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 및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계획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2009년도에는 12억 3,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섬도 많고 각종 재해지역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조성된 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재난관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최근 3년간, 2005년, 2006년, 2007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만 적립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립해 왔는데 그 적립해 온 것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피해가 나면 응급복구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10억 8,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3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시 내년도에 이관할 그런 예정인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말고 우리가 큰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기금 외에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기금도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금을...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우리 지역이 섬들이 굉장히 많고 긴급히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서 고유목적사업비에 전년도 지출액이 8억 4,584만 6,000원인데 내년도 지출계획이 2억 1,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지출한 7억 8,000 이 부분은 도비 기금, 도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지난해 4억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현시점에서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보전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지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에 지금 재난과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지출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았다 해도... 재해가 일어날 곳을 미리 예방하지 않았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그 지출계획을 확실히 좀 세워 가지고 더 많은 부분에서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년도 지출계획이 2억 1,000만원밖에 없다는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고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지출계획 이것은 사실 기금은 원래 거의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못 쓰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억 1,000만원은 우리가 예치금 중에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전체금액의, 기금 적립액의 30%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금액 한도내에서만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쓸 수도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2억 1,000만원이 올해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쓸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이 정도를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 하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재난관리 소하천 정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상반기 중에 80% 이상을 쓴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이 기금하고... 내년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에,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빨리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이 금년도보다 약... 재해예방사업은 약 130%, 소하천 정비사업도 130% 정도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발주사업단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초에 전부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기금하고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조기발주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침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작은데 우리가 육지, 용남을 비롯해 가지고 산양까지 육지부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할 구간은 어느 정도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 내용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재난관리부처로부터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약 5억 정도 추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산추경에 자료를 내 놓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기에 발주할 때 같이 전부 다 사업이 발주하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내년초에 일괄 다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 소하천 부분 발주사업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국고보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2008년도에는 국고보조는 없고 도비보조가 4억 1,490만원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하고 문제가 좀 틀린 성질인 것 같은데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산야읍 풍화리에서 어병으로 고기가 폐사한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어병으로 폐사된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재해발생 사유가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재해가 나 가지고 그 재해가 국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우선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고 그 지원도 부족한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던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나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지금 다른 도시에도 설치가 된 도시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에는 특별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고 거제, 마산, 진주, 창원, 저희 도내에는 통영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타 시ㆍ도의 경우에 원주, 대구,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행에 관한 조례만, 보도...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보도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남동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남면 일부지역, 이런 지역엔 저상버스를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부분, 보도 부분도 지금 시 전역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조례들을 만들기 전에 그런 불편사항부터 조치를 취해놓고 또 조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미리 선행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우리시 도로사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로과나 교통과, 건설과와 사전에 보수할 때 저상버스 도입에 맞추어 설치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방법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희가 2008년도 2월달에 통영시 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가 2월달에 별도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단간의 거리, 일반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올 2월에 한 용역결과보고를 자료제출을 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용역자료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만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연중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저상버스 4대 부분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가 휠체어 부분하고 전체 적어도 7억 내지 8억 정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또 24시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이나 아니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준비되어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일단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할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9조에... 제9조 제2항입니까?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부분에 정학수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밝혔습니다만,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상위법에도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규정 자체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0% 이상이 안 될 때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9조 2항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22조 4항과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9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의 경우나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대구시의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제, 마산, 진주, 창원, 그리고 당초 중앙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통영시와 경남의 조례안으로 권고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순수하게 제2항만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제22조에 다소 저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나 제9조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타 시ㆍ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에서 충분히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통영시내에 버스가 100대이기 때문에 33.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연도까지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것이 부칙 3조에 보면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부담을 조금 경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의 조례도 보면 일정비율인 데도 있고 이렇게 수치를 표시한 조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정비율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했을 때는 여기에 예산도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50% 이상이라고 못을 박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 내에서 어떤 일정비율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는 아까 김미옥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한테 50% 이상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50%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자치법에서 정한 그것이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다른 시ㆍ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50%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별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면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도 IP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다소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 안 제8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상위규정이라든지 관련법령이라든지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5년마다 한다는 것이?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제6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등이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그런 것이 있는데 5년보다 좀 더 기간을 당겨 가지고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 3월28일날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 조항이 6조가 그 시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반되는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조금 더 기간을 당겨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간을 좀 당겨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관계는 2012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진주, 창원...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는 저희 통영시와 여건이 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진주의 경우에 지금 실제 운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 보도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지금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가 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아마 도로부분은 거의 다 아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시내 전반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통영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남동까지 일차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저상버스를 50%, 매년 교체되는 버스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상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 대당 가격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예를 들어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대폐차의 경우에 도 500, 시 500 해서 1,000만원, 그래서 실제 자부담이 7,0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CNG여건이 해당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CNG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1억 8,000에서 CNG를 제외하면, 1억 2,800을 제외하면 약 5,200만원 정도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대당 7,500에서 한 8,000 되는데 대폐차 도비 500, 시비 500, 한 1,000만원 마이너스 되면 전체 약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면 7,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창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창원시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시ㆍ군별로 부담비율은 지금 현재 창원의 경우나 거제, 인근 진주의 경우나 동일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 2012년부터 우리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 사업시행을 2012년부터 실제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2008년도 2월달에 용역결과에 보면 기준연도를 2006년으로 하고 계획기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용 시점을 2012년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상버스 도입해서 시행할 때 교통약자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동지원센터하고 실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봤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상, 예측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진주나 창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저상버스 교체에 따른 교통정체가 다소 예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기 용역결과에 들어있고 실제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이나 신흥에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배차시간 대에 그대로 넣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저상버스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시행을 할 계획을 지금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내년 200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2009년 수정예산에 저상버스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국ㆍ도비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다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수정에 언급을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몇 대가 편성 적용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4대를 언급을 해서 4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수정예산에 4억, 4대를 편성했으면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편성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저희 시 방침은 4억을 가지고 내년에 4대를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조례의 부칙에 보면 2012년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부터 4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하고 이 조례안의 부칙부분하고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 제3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9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2월달에 용역결과에 보시면 기준연도 2006년,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009년도 시행에 대해 법적 하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도 그 용역을 안 봤습니다만 준비기간을 2011년까지로 하고 적용을 한다, 2012년부터 한다, 그리고 예산은 먼저 이렇게 올린다, 이것이 좀 무엇이 조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 고심, 고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칙에 2012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의 취지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말 말못할 그런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2월달 용역결과에 기준연도와 계획기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조례상에 2012년 적용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크게 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부터, 2009년부터 장애인의 배려측면에서 저상버스 부분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나중에 또 질의를 통해서 서로 또 토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편의를 좀 앞당겨서 제공을 하려면 굳이 조례에다가 2012년...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굳이 조례 상에다가 2012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까 싶습니다. 재정이 돌아간다면 앞당겨서 해 주면 될 것이지, 조례에다가 2012년부터 적용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별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바로 하세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2년을 구태여 고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이것이 저희 통영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부칙 제3조가 경상남도 도내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통영시만 2012년을 별도 규정한 사항은 아니고 권고안도 그렇고 경상남도 전체적인 추세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실제 적용기간을, 물론 내년에 저상버스가 될는지 안 될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2년1월1일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만일에 지금 사주측에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충분한, 우리시와 사주간에 협의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업체와는 세부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무조건 시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업체측에서 받아들이겠느냐도 문제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런데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나머지 세부적인 추진계획,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 규칙, 지침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들이 업체와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에 저상버스 도입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자부담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업체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된 사항, 도로여건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완전히 다 마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한다, 물론 전반적으로 협의를 다 마친 이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참 아주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협의를 다 마쳐놓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그것은 충분히 토의를 하기로 하고...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버스 관련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내년에 부산교통에서 대폐차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8대입니다. 그래서 50%로 했을 때 4대가 되겠습니다. 이 4대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대폐차 부분을. 그래서 부담비율을 지금 현재 자부담이 실제... 저상버스가 아니고 대폐차일 경우에 87%가 자부담이고 지원이 13%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권한은 사실상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저상버스말고 일반버스로 할 때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13%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버스라든지 우리가 준공영제를 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버스를 할 때도 13%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 말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13%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보통버스 한 대당 8,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13%가 8,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버스가 몇 억 하겠는데요? 금액이 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버스 대당 가격이 한 7,500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3% 시비를 보조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상버스하고 별도 구분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구입...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수정예산에 되고 있는 그 금액은 그러면, 줄 수 있는 규정은 지금 현재 규정은 없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 부분, 내년 4대 부분은 순수하게 저상버스 말씀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버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통영시의 대폐차가 8대인데 4대는 일반버스로 그대로 가고 4대는 저상버스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조례는 오늘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도 2012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적용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적용기간 이전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제공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연도가 2006년도이고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관계는 뒤에 예산 다룰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한 번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 2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있어야 되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중에서 도지사 결정사항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과업개요, 도시관리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을 설명을 도 결정사항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구체적으로 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하면 안 되니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정동영위원님께서 건별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은 과장님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건 한 건 하면서 질의ㆍ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몇 페이지부터...
동영
정동영위원
현황은 빼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현황은 빼고...
동영
정동영위원
용도지역 결정되는 그 쪽부터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계획관리부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6페이지부터...
동영
정동영위원
예, 16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16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16페이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한 건 한 건별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시고, 이것이 건별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면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도면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첫장에 검은선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빨간선은 이번에 이렇게 계획하는데 용도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역을 설명하시면서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면 도면은 우리 직원들이 짚고, 도면을 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짚어주고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ㆍ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야 그것이 좀 빨리...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쯤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보면 자기 지역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무량이면 무량 위쪽이다, 좌쪽이다 하는 대략적인 위치를 이야기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여기에 16페이지, 광도면 황리는 밑에 도면을 보시면 밑에 빨간 점선으로 해 가지고 그 점선이 고성하고 통영하고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면을 보면 무량촌입니다. 그래서 무량촌하고 광도면하고 고성하고의 경계 그 뒤쪽을 지금 사실 기본계획에서 주거형으로 받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가면 또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조금 드려 가지고 같이 가면서 제가 세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김태곤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도 결정사항도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야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나온 내용하고 그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도에다가 진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나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겁니다. 시의회가 먼저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변경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인구 배분계획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주로 봅니다. 인구 배분계획.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택지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느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넣어 가지고 개발이 다른 데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제일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인구나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변경사실이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이 다 된 사항에서 우리가 도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려놓고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기 공청회, 설명회를 다 거쳐 가지고 우리시 의회,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 두 번 세 번 공람ㆍ공고하고 설명회 하고 하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6페이지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태곤
김태곤위원
하나만 더... 고성과의 경계에 따른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고성하고 통영시하고의 경계부분이 우리가 사실 조금이라도 가용부지를 쓰려고 지금 경계선에 딱 맞추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위쪽 고속도로 쪽에 떨어져 있는 그쪽은 지금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성하고 통영의 경계가 문화재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을 해도 그 부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7페이지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기 비도시지역으로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취락이 있는 구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취락이 없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놓았다가 다음에 택지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이 필요하면 이 자연녹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ㆍ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점선 그어놓은 부분, 계획된, 포함시킨 이 부분이 고불고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반듯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촬영한 부분인데 상당히 어떤... 조금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사유권 재산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은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을 할 때는 2만 5,000 도면이나 5만도에다가 구역계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5,000도 상에다가, 지형도에다가 이 부분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결정을 심의를 다 받아가면 나중에 1,200도나 1,000도에... 좌표를 따 가지고 그대로 내려앉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나중에 고시가 되면 어차피 도에서 확인 작성자라든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정되고 나면 왔다갔다하는 선은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원이 많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은 우리도 정형화로 하고 싶은데 위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위는 산이고 밑에는 취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적성평가 값에 의해서 경계구역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이 안이 제대로 되면 진짜 민원이 야기가 안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과장님은 물론 아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설명은 없는데, 지금 17페이지 이런 데에 보면 지금 녹색으로 된 것은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김미옥간사
이 빨간실선 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된 것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지금 그림 상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좀 힘들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인데 노란선 이 부분만 그러면 또 1종으로 해 놓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가 적덕마을입니다. 적덕마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역계는 우리가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역계가 거의 확정된 구역계입니다. 적색은. 1종일반주거지역은 지금 위의 사진에 보시다시피 취락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락은 다 넣기 위해서 지금 구역이 딱 일직선으로 안 가고 타원형 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차피 취락이 없는 구간은 자연녹지를 깔아서 앞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 들어가는 것은 취락에 들어가고 자연녹지지역에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든 주거지역으로 가든 그것을 감안해서 중로를 깔고, 그 다음에 취락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하고는 그 사이에 도로를 깔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과 주민들한테 편의를 돕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광도면 적덕 이런 부분은 조선소 매립해 가지고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소 활황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은 기 형성되어 있는 취락부분을 넣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차후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확대될 시에는 또 이것을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앞으로 여기에 수요가 들어간다든지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택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주거민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깔아놓는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었고 김태곤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아까 주민들이 아는 것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시민들한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람이라든지 공고만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대부분이 공람이나 공고만 거쳐 가지고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차후에 몰라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때 그럴 때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재산권 행사 시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도시기본계획도 수없이 설명회라든지 또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의견을 수 차 거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구체화로 가면 이 부분도 공람ㆍ공고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어차피 이 업무는 이렇게 가고 다음부터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한 번 설명회를 갖든지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공람ㆍ공고를 다 했고 시의회에 넘어왔고 조금 있으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각 읍ㆍ면에 가서 한 번씩 설명을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18페이지. 과장님, 18페이지 설명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8페이지는 앞에까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이고 뒤에는 시가화 용지입니다. 시가화는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장문리 대안마을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까? 사유권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1종... 지금 참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시가화구역, 그러니까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보면 가로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ㆍ생산녹지에는 특별히 통과도로를 제외하고는 가로망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을 넣고 또한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가로체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체계를 넣으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토지는 사실은 좀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많이 토지 소유자들이 싫어하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용도지역, 건폐율도 많고 한데 다만 그런 쪽에 기반시설을 하고자 할 때 내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침해가 전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침해가 있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침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수라도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요.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들,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빨간선 밖에 있는 부분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이것이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태곤
김태곤위원
바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앞에 지금 바다쪽 옆에는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인데 굴패각이라든지 지번은 부여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러한데 굴을 지금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되면 나중에 박신장을 증ㆍ개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바다에다가 주거지역을 깔아주기는 조금 그래서 육지만, 지적계에 나오는 것만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바닷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도로로 있는 부분도 1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노란색, 위쪽 부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노란색... 위쪽에 진한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2종일반주거는 아주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종으로 그대로 받아놓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는 1종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2종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똑같고 용적률이 60%, 층고, 그러니까 용적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용적률에서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에는 읍ㆍ면은 15층 이하, 동지역은 10층 이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만 족하면 크게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은 그 밑에는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다 박신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떤 대립심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안 봐집니까? 상당히 수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고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마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한계는 안 줄 수가 없고 다만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지적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두었습니다. 공유수면에 현재 점사용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그 주위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 같으면 건폐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주거용으로는 많이 안 하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떤... 물론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주인들은 좋기야 하겠지만 그 인근의 박신을 하고 있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간에. 그러면 상당히 마찰이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봐지는 부분인데...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에 안 들면 상당히 어떤... 토지주가 참 좋은 부분인데 이 마을도 수산업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떤 고리가 안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원래는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같으면 토지의 이용가치로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수산업이 옆에 바로 인접한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용도지역은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관계가 기본계획에 기 담았다 올라갔다 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두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참...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이 그 점을 잘 아시고 수산업도 그 주변에 있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이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에서 되고나면 이것이 토지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토지 소유주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왔을 때 토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용도지역이 부여되고 결정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행위허가가 되고 주거지역으로 가면 주거지역 행위허가가 되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로 남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로 남아 있으면 개발요구라고 할까, 경제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데 1종주거지역으로 되면 이 지역에 벌써 개발하려고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수산물관리, 가공하는 업체하고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민원이 조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18페이지에 더 없지요?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9페이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1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9페이지는 지금 앞이 무량촌 입구 바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공단 사거리 있는 구간입니다. 옛날에 일부 1만 1,000평 정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근린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조선이나 인근을 봐서 상업용도가 좀 작아서 이번에 2만 7,563㎢로 확장, 용도지역으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 지역은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 한 부분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지역의 주민들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위로 그어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당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상업용도가 작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서 이것을 좀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에는 보디섬 해양관광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집 철거한 그쪽에 지금 전부 다 2종일반주거지역을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원에 부합되는 용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지역을 우리시가 전부 매수를 해 가지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용도로 개발할 때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자, 그대로. 우리시가 적당한 어떤 용도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개발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까 검토보고를 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이니까 시가 개발 안 하면 개발할 사람이 없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한 20분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상호 원만한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안 낫겠습니까? 오늘 이 안건을 제대로 하려면 날이 새도 다 못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0페이지 이 용도지역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럼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정리 호암마을입니다. 호암마을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22페이지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23페이지는 성우올스타 아파트 짓는 뒤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부지에 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 보호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24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4페이지는 용남주유소 부지가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것이 주유소 허가를 받았는데 보전녹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증ㆍ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25페이지는 용남초등학교 맞은편에 종합병원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보전녹지 일부하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평림체육시설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파란 실선 그어놓은 곳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에서 체육시설로 가려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야 시설율도 더 받을 수도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잠깐만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용도지정인데 구장 옆에 있는 그 부분이죠? 갈대밭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대평마을,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전지훈련장. 그런데 축구장 두 면은 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전답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풀어주고 나면... 지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지가는 감정하면서 약간 상승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관계가 만약에 체육시설로 쓴다라고 하면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만이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체육시설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 같으면 그때 때를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할 때 이때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태곤
김태곤위원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체육시설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 지원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이 업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전녹지지역은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은 지금 체육시설이 불가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불가하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방형근위원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버턴을 누르고 발언하셔야 되고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그 부분은 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평림체육시설의 용도지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체육시설 확장에 있어서는 일단 그 수용을 하고 우리시가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가 상승이 되는 것은 저도 달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비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대로 두는 것은 두겠습니다. 두는데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면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체육시설만 깔아 가지고 결정을 해 놓도록, 용도지역은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체육시설만 관리를...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체육시설 용도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그렇게, 그 지주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김위원,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김태곤위원의 말씀도 맞긴 맞아요. 지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어 주면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동영
정동영위원
김태곤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냥 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차피 의견 제시이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7페이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체육시설로 가려고 하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넘어 갑니다. 28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8페이지, 산양읍 수륙터 어장망은 지금 어장망이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다기능 어항 조성시설에 조금 부합되게 간다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장망을 가도 실제 증ㆍ개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 수륙터 어항이 다기능 어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운항입니다. 이운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 줘 가지고 어떤 개인한테 많은 그런 것이 간다는 것이, 재산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함부로 해 줄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무조건 그러면 이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바꾸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생각을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나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제가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대지 지목이 대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임상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대지, 지금 현재 훼손된 데, 지목이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위에 사진을 한 번 보시면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만 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넘어갑니다. 29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면 3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번이라고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서피랑, 동피랑, 주전골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 노란색깔 부분. 여기가 7m 이하 2층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고도제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 황색은 미수동하고 강바위 들어가는 바다쪽입니다. 미수동. 그래서 그 해안에서부터 50m까지만 15m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문로로 가는, 관문 입구로 가는 대로 쪽에 도시계획,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35m입니다. 35m는 양쪽 폭 35m로 해서 21m 이상, 이것은 최저고도지구입니다. 21m 이하는 집을 못 짓도록 제한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초록색은 산복도로를 해서 양쪽으로 15m는 최고고도제한으로 7m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보라색은 4번에서 5번, 6번, 수륙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3층 이하 12m 이하, 보라색, 당동하고 미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남면 경관이 좋은 곳에는 지금 파란색 쪽입니다. 파란색 쪽에는 3층 이하 12m 이하인데 이 관계는 조례에다가 3층 이상을,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건축을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고도제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경관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창원대학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에 최대한으로 도시의 기능과 경관을 살리면서 최소폭으로 가자 라고 해서 손질을 몇 번이나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는 도로 경계로부터 15m만 제한을 하고 미수동에서는 해안에서부터 50m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륙터 돌아가는 데 거기도 도로변 옆에 층수가 빌라... 빌라가 아니고 펜션, 그것이 도로 쪽으로 올라오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다를 보면 안 보여 가지고 숨이 턱 막히는 그곳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의 고도제한 관계를 의견제시로 하면 안 됩니까? 고도제한을 가능하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서 충분히 정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다음은 32페이지 용도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인데 동호동이 9만 5,980㎡가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만 점선이 있는 이쪽에, 이순신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이쪽에는 지금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면적, 3만 4,096㎡를 그대로 존치하고 6만 1,000㎡만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우리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동호동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이 임항... 옛날에는 이것이 임항지구였습니다. 도남동에서 해면을 쭉... 서호동으로 해서 동호동으로 해서 정량동을 해 가지고 임항지구가 1973년도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동안에 임항지구는 없애버렸고 국계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명칭을 존치해 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구간은 지금 우리가 동호항 매립할 때부터 항만시설지구로써 지정을 해 오다가 지금 앞쪽에, 그림에 보자면, 항공사진 쪽에는 다 풀렸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동쪽 남망산 쪽하고 이순신공원 쪽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는 수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맞은편 점선 있는 데는 지금 거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40%는 거의 폐업을, 공작소였던 것이 거의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주민들도 몇 번 하고 김명주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고 간담회도 하고 제가 항만청에 청장님도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는 바다쪽은 지금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다쪽은 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하여튼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답을 받아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이, 항만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지고 공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여기에는 거의 선박수리, 조선업, 그것이 자리잡아 있다가 지금 어선감축, 한ㆍ중, 한ㆍ일 관계 때문에 거의 40% 정도는 장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주민들도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어항시설을 설비해야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축소하는 범위를 조금 더, 감소하는 범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항만청에, 마산지방청에 가 보니까 앞쪽 여기에 자기들이 항만 계획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래서 그것은 항만계획이 있는데 시장님이 항상 판옥선을 거기다가 정박을 하겠다고 하는, 그쪽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청에서 OK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배 관계는 접안시설은 항만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쪽에 정량동 권현망 쪽이 있는 그쪽만 푼다 라는 말이지요? 축소를.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통영수협 쪽이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수협 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맞은편에만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망일봉 그쪽만 해지한다 이 말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33페이지, 죽림만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인데 조바위 쪽에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항만보호시설지구로 지금 죽림만 매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기호 쪽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금 이곳만, 바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운데에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시설 기능을 기 잃었다 싶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34페이지는 무전동 골프장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하고 보건소 앞에 하고 그 사이에,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점선부분이 양쪽 1번, 2번 그것은 자연취락지구로 기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빠져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36페이지, 이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써 구역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도면 황리구역은 고성하고 접한 그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고 다음에 개발사업자가 민자를 유치하든지 개발사업자가 아마 나서면 이것은 주거지역이라든지 거기에 개발에 맞는 용도지역을 깔아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무량촌 바로 옆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고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들어오는 구간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이 지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종일반주거지역을 넣은 이유는 무량촌하고 1종일반주거지역 쪽하고 2m에서 2m50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성하고 경계도 좀 높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같이 개발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37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다음에 37페이지, 적덕마을이 되겠습니다. 적덕마을이 지금 현재 앞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지역이 옛날에 비도시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오는 곳입니다. 취락이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취락이 없는 곳만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서 도로가 들어가는 중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근로자라든지 수요가 생기면 이것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 보니까 주거지역,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마... 점선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거기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속에.
동영
정동영위원
축사가... 있는데 자연녹지로 들어가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들어가 보니까 축사가...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점선 표시가 일반주거지역을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어차피 택지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개발자가 도로 중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고 도로를 내고 같이 개발을... 들어가니까 허름한 집이 한 네 채인가 다섯 채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점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지금 구역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용도지역이 왜 우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했느냐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포함 안 되는 곳하고 포함되는 곳하고 용도지역을 같이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나중에 보상비를 받더라도 좀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해 놓은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니다. 38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38페이지는 남평구역입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공사하는 바로 맞은편이 거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지금 상업용도로 이번에 받아온 곳입니다. 받아온 곳인데 이곳에다가 상업용도를 그대로 깔아놓았을 때는 스포츠파크에 준한 무질서한 개발, 기타 지가상승, 개발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스포츠파크 배후 지원시설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통영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전지훈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혹시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소도읍 육성개발이 지금 구역계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만약에 소도읍 개발을 하면 그쪽 개발을 누가 하든지 이 곳 개발을 누가 하든지 개발하는데는 별개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산양스포츠파크에 대한 계획 부지인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산양스포츠파크가 원만하게 되고 그 배후시설들도 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지요? 넘어갑니다. 39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39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구간입니다. 도남동, 토지개발공사에서 기 개발한 곳입니다. 개발한 곳인데 이것이 10년이 경과하면 국계법에 의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40페이지는 지금 현재 우리 통영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이고 무량촌 뒤편인데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선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41페이지, 공원계획은 옛날에는 「도시공원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맞춰서 근린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ㆍ묘지공원 이렇게 다섯 개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3월31일자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05년도 10월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명칭변경을 2009년12월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능이라든지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련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기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대로 현행법에 맞추어서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 수변공원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공원을 두 개 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6번부터 9번까지는 수변공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포루, 10번 문화공원은 역사가 있다 해 가지고 역사공원으로 가고 남망산은 근린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문화공원으로 가고 평림체육시설입니다. 평림동에 체육시설,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체육공원으로 가면 시설율이 20%이고 체육시설로 가면 시설율이 40%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하고, 산양스포츠파크를 기 결정된 체육공원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체육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체육공원은 공원으로써 관리를 합니다. 체육공원은.
방형근위원
공원으로써 관리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시설을 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고의 그 차이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시설로 가야... 그러면 아까 몇 %, 몇 %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시설율인데 즉 말해서 체육공원으로 갈 때는 전체면적 중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20%, 잔디를 깐다든지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 쳐서 20%이고 체육시설로 가면 국계법에 의해서 40%...
방형근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형근위원
그것을 국계법이라고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이크를 말을 할 때마다 켜야 됩니다. 말을 안 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원문공원을 보니까 원문공원이 근린공원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약 100만 여㎡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원시설이 되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관계는 고민과 고민을 해 가지고 오늘 이 관계를 상정을 했는데 사실 이 공원이 ’97년도 12월20일자 당초 도시, 목표연도 2016년 계획에 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임지에 공익임지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그대로 놔 두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산지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임업용, 그 다음에 산림에 봉하는 것, 지금 꼭 필요하면 도로가 되면 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산지관리법」 그대로 두어도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없고 공원을 지정을 하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사실 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면적에서 20%. 그 다음에 또 공원을 조성하면 실제 골프장을 6홀 정도까지 시설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둔다 라고 하면 도로변 옆에 전답에 집이 한 두 채 들어설는지,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도 공원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호에 돌아가면, 원문에서 딱 내려오면 바로 길 밑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길 위에 올라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이 되어서 안 된다, 밑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만 공원이 안 되어 있으면 저도 「산지관리법」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이외에는 할 수도 없고 우리 통영시로 보면 죽림만 매립지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이것이 지금 개발을 안 하게 되면 도시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것이 개발이 안 되면 도시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호에서 교통체증도 심한데 기호 쪽에서 통로박스,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쪽에서 무전 관문 입구까지 도로도 하나 내고 여기에다가 공원 전체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옥간사
대다수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면 혜택을 많이 보겠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주로서는 오랫동안 산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았었고 또 근린공원시설로 바뀌어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으면 그쪽에 대한 민원 같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발생이 되어질 것 같은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민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공람ㆍ공고 들어온 민원은 제가 검토해서 적절하게 상대성을 고려하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도시공원 이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자문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도에 가면 공원이 기 다 되어 있는 공원을 그것을 “공원으로 다 지정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서는 민원 관계를 좀 제척하고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들이 과연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시행단계까지 갈 때 모든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주민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일부 주민이지만 고통 받거나 힘들게 하는 주민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일이 덜 발생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리도공원이 이것도 신설인데 리도 그것은 섬입니다. 그렇죠? 섬인데 다른 공원들은 다 기 되어 있는 공원이라 확장, 축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방금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한 원문공원은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김미옥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리도공원을 신설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 참 고민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사실 무인도는 해수부에서 전부 다 해안 절대연안구역으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특정도서에 묶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97년도 12월20일자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2025년 재작년 건설부에 올라가면서 도에서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발을 할 때는 섬인데 개발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 공원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통영시로 보면 바로 육지하고 거리가 한 100m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서 리도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받아왔습니다. 아, 수변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받아왔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도 지금 농림지역에 보전임지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 친환경적으로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그렇지 않으면 여타 개발여지가 있는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공원지역을 묶어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부분도 좋은데 지금 보전관리지역 같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공원지역을 묶으면 사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공원을 묶으면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만 시장ㆍ군수한테 받으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시나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보전지역은 할 수가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임지를, 거기에 보니까 임업용 임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업용 임지도 결국 산림에 준하는 그런 것밖에 못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공원으로 묶으면 우리시에서 리도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개발은 안 할 거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시에서는 공원으로 리도를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전산지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사유권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제재를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을 연다, 좀 도움이 된다, 혜택이 된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뉘앙스가 좀 그렇게 보여서, 신설이라서 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이, 그렇게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보전산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사유재산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개인이 공원조성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통영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범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개진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할 때, 기본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을 좀 열어 놓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역도 섬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산지 주인도 거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서 염려가 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42페이지는 고속도로에 완충녹지를 깔아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크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42페이지는 넘어갑니다. 43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43페이지는 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지정하는 체육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형근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골프장 체육시설로 들어갈 때 거의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번지는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만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안 받았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니까...
방형근위원
이랬든 저랬든 체육시설로 묶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규제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토지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보상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체육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방형근위원
보상을 해줘야 시에서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둠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는 결국 재산상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세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 결정사항은 한 45페이지까지는... 과장님,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넘어가고 46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결정사항은 정회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은 수정, 의견제시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6페이지, 시 결정사항은 46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46페이지는 보건소 앞에 주차장을 하는 그 밑에 쪽에 3번 주차장 해 놓은 점선 이것은 실제 진입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권 보호측면에서 폐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용도로 지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한 것을 다시 또 폐지하는 이유로 주차시설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주차장시설로 지정했다가 다시 또 폐지하게 된 이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구간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하면서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때 있어 가지고 사실 예식장 옆에 2번은 지금 주차장으로 그대로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3번 관계는 지금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고 도로하고 이것이 높이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멀리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특혜시비나 그런 것은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특혜시비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가야 된다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면 48페이지는 뒤에 있기 때문에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를 하는데 고성 율대에서 안정으로 들어오는 안정국가산업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인데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할 때 무량촌 밑에는 블록 옆에 완충녹지로 지금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완충녹지로 해서 다음에 주거취락하고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로 바로 옆으로 해서 폭 10m만, 제 생각으로는 15m 정도 했으면 싶은데 사권을 너무 제약을 두는 것 같아서 10m만 완충녹지로 가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50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50페이지는 황리 무량마을입니다. 무량마을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가 지금 현재 조례로 위락단지는 제한을 30m 두고 숙박시설은 원래 50m 떨어져야 지금 현재 숙박이나 위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옆에다가 도로를 하나 15m로 넣으면서 10m를 지금 시설녹지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완충녹지를 10m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넘어갑니다.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51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순신공원입니다.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여기가 지금 옛날에 항남그린맨션에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역사공원으로 만듦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없어지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뭐 어차피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지금 뒤에 도로, 65호선인가 이 옆에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로 넣어도 크게 교통이라든지 어떤 변화는 없고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있다가 새로운 역사공원이 생기고 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심리가 많이 훼손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항만시설보호지구라고 있네요? 빨간 것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아까 정량동처럼 변경 안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마산청에서 접안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됩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이 능력 있을 때 많이 발휘 해 가지고 좀 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시내 중앙에 항만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발전이 안 된다 하던데? 이것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는 위원장님, 워터프론트하고 그 다음에 동충 끝에서 보행로 다리 놓고 이순신광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여건 변화가 있으면 아마 그때 가면 항만시설보호지구도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대체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항만청의 실무자하고 한 번 접촉을 할 때 이것을 언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순신광장하고 지금 입안이 다 되어 가지고 내일 모레 실시설계하고 다 나올 판인데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이것 좀 들어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들어내어야 된다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항만시설보호지구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한은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풀고 싶어도 그쪽에서 노코멘트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구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쫓아보내야 되지요. 통영시에 있는데... 대체시설로 다른 데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역사공원, 15번 되어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김미옥간사
이 부분 전체가 이순신광장이, 저번에 우리시에서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공원이 8,590㎡ 전체가 이순신광장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에서 일괄, 나중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뒤쪽 부분에 매입하지 않은 잔여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토지 매수할 경계구역만 들어갑니다.
김미옥간사
아,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52페이지는 충렬사 정당샘 옆에 사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집이 한 채가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소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사서 정담샘을 정비하고 공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 동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 채 남아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소공원으로 신설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한 채 남아있는 집 때문에 제가 거의 수없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도 수없이 갔고. 그래도 잘 협의가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은 왜 그것을 빨리 정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놔 두느냐 라고도 말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두면 손을 댈 수가 없고 앞으로 공원시설을 깔아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그러면 개인들로 보면 조금 안타깝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 한 집 때문에. 결국은 소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수용하겠다 이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가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깔아놓아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54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54페이지는 용남면 충렬여중ㆍ여고입니다. 이 부지는 지금 대지가 한 필지가 끄트머리 거기에 적색점선 해 놓은 거기 대지가 한 필지에 105㎡ 됩니다. 105㎡. 그래서 이것을 학교 쪽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교 쪽에 기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라, 그래야 이것이 민원이 해결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 학교 재단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안 사겠다, 도시계획에 빼줘도 이상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획에다가 넣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이 계획은 학교 재단측이나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척해 가지고 빼달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바로 넘어갑니다. 55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다음, 대평마을 앞에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유지라든지 관리 관계라든지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지훈련장, 축구장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전에 두창폐기물 하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평림동 대평마을이고...
방형근위원
아, 평림동.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평림동입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신설한다 이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변경한다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체육공원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을 하면 시설을 까는 것이 체육공원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하려고 하면 잔디구장 몇 개 깔고 하면 도저히 시설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가면 시설율이 40%입니다. 40%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체육공원보다 체육시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가는데 지금 이 부지가 개인 부지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사게 되면 또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딱 11억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했는데 11억이 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도로를 지금 평림도로를 낼 때 도로에 편입된 것은 전 필지를 다 살 계획입니다. 전 필지를 다 사고 남는 것은 6억 5,000 정도 되면 운동장을 다 사겠다 싶어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보다, 꼭 공유수면보다는 이것을,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담당부서에다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체육시설을 사서 평림도로에서 나오는 잔토가 한 3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2만 5,000㎥ 되니까 공사비 절감이 한 2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공사비가 발생할 것 같아서 공사비 절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체육부서에다가 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살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육공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낫지,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수용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용하는 비용이, 사 들이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동의를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공원에서 시설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이 시기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용도지역 차이에서 다소 보상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보전녹지에 그대로 두고 체육시설로 묶어 놓으면 행정행위에 시설을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도로를 내년에 보상을 줄 겁니다.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내년 한 2～3월 정도 되면 보상비를 주려고 하거든요. 도로를. 그래서 도로를 주면 체육시설도 내년에 어차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결정되어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미미한 차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정어정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 징구를 할 수 있는 동의서나 시에다가 팔겠다고 하는 동의서와 사전에 설명이, 또 사전에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항상 실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에서 이 체육시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곡마을, 옛날에 종합체육관을 하려고 하던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마을 앞에 쪽에는 어차피 자연녹지 그대로 두고 지금 취락이 없는 공원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 목적은 체육시설하고 공원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되, 이 부지에 도로변...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전녹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묶든 안 묶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 위치에다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불가피한 시설을 다음에 넣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서 묶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난개발과 지가 같은 이런 것을 막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용남면 장문리 1240번지 일원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아닙니까. 상대성인데 많은 사람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소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소수는 좀 피해를 봐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풀어놓으면 지금 농로... 여기에 도로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아마 형성이 되면 그때는 도로변 옆에다가 집을 몇 개 지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우리시 전체적인 사항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치가 도로 쪽의 선을 보면 톨게이트 그쪽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상당히 산지 쪽이 경사가 많이 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골 쪽에 폭 들어간 부분이 오히려 그쪽에 가면 평지입니다. 지대가 낮고.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그 안을 더 넣어 가지고 평지 쪽을 선이 그어져야 만이, 이쪽의 완전 경사지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을 안쪽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쪽은 전부 평평하게 평지입니다. 높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골을 보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전문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이 평지 관계는 실제로... 지금 실제로 이것을 제안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사권 관계가 금방 김태곤위원님 말씀대로 사권 고려를 좀 많이 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은 제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을 쪽에 있는 톡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 부분은 빼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에, 그 골 평평한 곳이 물려 있거든요? 그 선을 쭉 바로 따라 올라가지고 산지 쪽으로 지형을 보면, 그렇게 들어가줘야 만이 운동장 시설이 되든지 체육시설이 되든지...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로 쪽에 있는 그쪽에는 사실상 시설을 할 수 없는 산지 쪽입니다. 계곡 쪽하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지대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도로 쪽에는 아주 경사가 많이 진 산지로 되어 있을 건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계곡, 공원 쪽 말입니까? 공원 쪽 계곡 쪽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이곳이 IC 앞이네요? IC 앞에 거기는 바로 가파른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계곡 쪽 관계는 좀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거기에 가면 사실 포크레인 한 대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지금 거기는 공원이고 그래서 그것하고 곁들여 가지고 나중에 공원 조성할 때 이 체육시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기에 선 그어놓은 것을 볼 때는 개발이 가능한 쪽은 지금 이 아래쪽, 도면을 바로 볼 때 아래쪽 부분밖에 없습니다. 위쪽, 도로쪽 위쪽으로는 전부 산지나 경사진 쪽이고 개발가능한 곳은 마을 앞쪽에 조금 낮은 데 이쪽뿐인데 이것 가지고는 면적도 그렇고 체육시설로서는 적합한 부지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쪽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라도 이것이 체육시설로 가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진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가능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이 자리에, 현장에 한 번 가 보는 것도 결정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고속도로에 가면 톨게이트 바로 거기 아닙니까, 도로 옆에 바로 거기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톨게이트 바로 옆에는 경사지가 굉장히 급하고 체육시설로 쓸모가 별로 없는 곳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물도 좋고 계곡이 평평하게 그렇습니다. 전답이,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농지로써 썼는데 지금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그 평평한 그곳하고 이곳하고 같이 병행시켜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용남면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그 주위 부지도 상당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이고, 굳이 여기는 대곡 쪽인데 여기는 옛날에 운동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용남면에다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또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생활체육공원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산양스포츠파크, 용남스포츠파크 정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를 우리도 사실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토지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사권을 제한을 안 하면 개발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시장ㆍ군수의 결정권한사항이니까 앞으로 다른 용도로 간다고 하면 체육시설을 다른 목적으로도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공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금방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안쪽에 들어가면 평평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킨다 라고 하면 이것도 어차피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체육시설 이것은, 안쪽에서 필요하지. 그래서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면 토지 이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좀 묶어 놓았다가 다음에 봐서 시에서 필요하든 누가 필요하든 그때 가서 이것을 손을 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절개지이고 손을 안 대면 거의 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이 사실 통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상대학하고 몇 번 병원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협의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이 온다고 하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경상대학교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 부분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최소한 이때에 좀 바꾸어 가지고 종합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병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