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소관 농업진흥기금운용계획안,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축산과, 공원 산림과, 건설도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입니다. 95쪽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99년부터 200억 목표로 2008년말 현재 총 적립금이 65억9,900만원 중에 36억5,5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29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별도 드린 것을 5쪽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105쪽 농업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인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97년에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말 현재까지 9억2,700만원을 적립해서 금년말까지 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정기예탁 6억5,000만원, 보통예금 1,500만원 등 총 잔액이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으로는 농업인 가족 단합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선진지 농업해외연수 등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맞는 맞춤농정을 실현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435억5,71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국비가 36%, 국가균형특별회계가 4.9%, 기금이 1.9%, 분권교부세가 1.3%, 도비가 17.5%, 시비가 38.4%가 되겠습니다. 212쪽 민간보상금입니다. 천안흥타령쌀 원곡생산지원 등에 3억26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친환경쌀 생산지원, 벼 병해충 포획기 지원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13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인력절감을 위하여 벼 공동 육묘장 설치 등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최초 선정연도 3년간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4,5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상하는 사업으로 63억2,5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천적활용 해충방제입니다. 합성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2,8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속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경사도가 14도 이상 되는 농경지 초지에는 ㏊당 20만원, 전과 과수원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GAP제도입니다.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216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목천소재 천안RPC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비로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안전지킴이 시범운영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18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정부방침 변경에 따라 사업이 감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 지원과 포도, 배 명품화 추진을 위한 봉지지원사업으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배 재배농가에 전동가위 1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 설치로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 및 고품질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18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오이 환경개선과 하우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2,000만원, 흥타령쌀을 원료로 하는 쌀 민속주 명품화사업에 6억5,100만원, 거봉와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대화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 특수시책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과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 엽연초농가에 비닐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영농자재 지원과 연작장해 방지사업, 고추역병 방제사업, 고품질 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가의 인력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코자 과수원예농가에 농기계 외 9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수출용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비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산물 카다로그 제작 등 총 1억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천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육성에 5,000만원, 소비자들의 천안흥타령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 20kg 한포대당 1,750원씩을 지원코자 충남쌀 택배비 지원에 1,600만원,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방법으로 추진하는 농특산물 TV홈쇼핑사업에 1,4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사업 등 추진여비로 800만원과 농업 법인, 후계농업인 중앙교육에 150만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에 4,8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법 교육교재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농지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네비게이션 및 카메라 구입입니다. 22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신기술, 유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농어민신문 구독과 품목별 작목반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유통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26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과 22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농업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인의 상호 정보교류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등 7건에 4,430만원을, 하늘그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 직거래행사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에 농특산물 판촉, 배축제, 지방자치경영대전 풍물관 운영,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 흥타령축제시 개최하는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전통식품 개발 등에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FTA사업계획서 및 설계서 제작과 업무추진여비, 농가연찬회 현장교육, 232쪽에 FTA기금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사업에, 천안배 종합육성에 1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32쪽에 낙농가의 작업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코자 낙농도우미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한우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으로 700만원,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명품 브랜드 육성코자 토바우 육질개선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모돈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및 사슴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5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생볏짚등 부존자원을 양질의 조사료로 제조, 이용 확대코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사료작물 종자대 및 비료대, 곤포사일리지 비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착유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낙농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된 명품한우를 만들고자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TMR원료생산체 육성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아동복지시설 우유급식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성환읍 신가리에 2004년부터 내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입니다.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토양의 지력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살포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청정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악취를 제거하고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코자 악취제거개선사업, 깨끗한 목장만들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백신 구입비와 가축전염병 발생축 열처리 살처분농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가축공동방제단 재료비와 공동방제단의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40쪽 농가방역지원입니다. 6개농가에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보로백신과 돼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경구백신, 산란계 농가의 뉴캐슬 및 전염성 기관지염 등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 소 세균성 호흡기 예방백신, 아까바네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시설 지원은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동물사체처리시설, 축사 냉온자동소독시설, 축사 내부의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42쪽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배치사업입니다. 동물진료, 질병 조사, 예방주사 등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수의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악성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차단코자 소독약품과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43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천안시에 214개 학교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농업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1999년부터 총 200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부속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설명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최종재 웰빙식품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으로는 중간부분 웰빙식품엑스포 입장료 수입 등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8쪽입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비로 도비 7억원과 시비 41억4,935만원으로 하는 48억4,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5억7,785만원과 231쪽 상단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7억원과 시비 35억원으로 웰빙식품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웰빙식품 주제관, 웰빙 건강관, 천안비전관, 산업관 등 전시관 설치와 부대편의시설, 개·폐막식 및 각종 이벤트 용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44억원으로 한정하여 설계했습니다만 2억원을 줄인 42억원으로 협상 계약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220쪽에요.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쌀 민속주 명품화사업 6억5,100하고 두레앙 2억8,000,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입니까?

79쪽을 봐보세요.

여기에 돼있는데 가공시설하고 발효탱크로 돼있거든요. 이러한 장비현황에 있어서 단가는 이쪽에서 요구해서 나온 겁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금액이에요.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대로?

예.

그런데 균특자금을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까? 어느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레앙 같은 것은 거기도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결론은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부담금도 있어요. 100% 보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균특사업에 그 사항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두레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2억밖에 안되는데, 1년 총 판매가,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발효탱크 설치 18톤 10기.

충청북도를 가면 샤또마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동에요. 거기는 영동군에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포도재배농가들한테 이득이 가게 추진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천안은 너무나도….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매 자체가 영동은 1년에 60억 정도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2억 아닙니까? 판매량 자체가. 여기가 생산 가동률이 50일이 안넘어가요. 1년에 가동일수가 50일이 안넘어가는 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춰서 증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가동일수 50일에 연 판매량이 2억밖에 안되는 데에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품질부터 개선해야 되죠.

이게 다 승인받은 거예요.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218쪽좀 봐주세요. 과수전동 전정가위 지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도 처음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다른 과수재배하는 선진지 농가를 보고 노령화로 인해서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정할 때 전동가위를 가지고 하면 힘이 안들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가위가 밑에서 버튼을 눌러서 자르는 거예요?

제가 해보는 데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상당히 효력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것이 물론 호응도가 좋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당 200만원이면 싼 게 아니잖아요.

200만원이 제일 저렴한 거래요. 그래서 자담 50% 100만원, 보조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100대만 예산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높은 가지치기 같은 거 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22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용한다는 겁니까? 아까 1,800원씩 얘기하시는데.

그게 3,500원인데 자기가 1,750원을 부담하고 보조는 1,750원 해서 포대당 20kg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 전에는 천안이나 관내에 있는 데는 안됐었어요.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택배비가 관외만 됐는데 이게 변경돼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택배를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요.

개인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준다?

예.

그래서 늘은 겁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227쪽에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축을 한다는 겁니까? 세군데인데.

저희가 한 데는 전 거를 말씀드린다면 성거에 한군데 했습니다. 2년에 걸쳐가지고 한 해는 땅을 사고 한 해는 건물 짓고요. 현재 병천, 동면, 수신지역으로 한군데하고 성환지역은 지금 땅은 사놓았어요. 내년도에 건물 짓고요. 직산은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내년도 토지구입을 하고 거기에 회관을 지어서 농업관련되는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된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안에 시설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마을회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게를 할 수 있으면 가게를 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도 쓸 수 있고요.

글쎄 마을회관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농업인복지회관 신축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농업인 관련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농촌지도자회 등 모든 농업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합동으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 없지. 도비, 시비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요. 천안 웰빙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48억이 순수하게 엑스포 관련 예산입니까?

최종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굉장히 적네요.

최종재 도비가 내년도에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3억 집행해서 총 10억입니다.

그럼 이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과장님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48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최종재 제 욕심같아서는 100억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어렵다고 반영이 안돼가지고 부득이 현재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욕심같아서는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졸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00억 예산을 48억 예산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이 행사가 원만하게 되겠어요?

최종재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 예산하고 포함해서 5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현재 불특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제가 계속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양승조 국회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돼있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얻어내려고 해보는데 끝까지 잘 될려나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게 도비, 시비 가지고서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도 나중에 이 사업이 진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뒤에 말도 많을 거고 한데 이런 예산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최종재 어쨌든간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고요.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을 다시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한 엑스포 근무복 있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아마 이 자료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맞는 숫자 같아요.

최종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돼있죠. 성환읍 신가리에.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지금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속 설명자료요. 이거를 내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많이 돼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그쪽에서는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 축산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악취나 등등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간 처리시설 설치를 시작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242쪽에 유기동물처리사업 지원이 있죠. 이거는 몇군데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한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관장소는 북면에서 하고 있고요.

한사람이 해도 괜찮나요?

예를 들면 수시로 애견을 갖다 방치하고 버리는데 지나다 보면 다쳐서 절룩거리고 있고 버려가지고 시내에 방치돼서 돌아다니면 그거를 바로 신고하면 그거를 거기에 갖다 보호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병이 없고 괜찮으면 사진까지 해서 공고를 내면 필요한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갖다가 기를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은 잘못됐을 경우 뭐라고 할까요, 죽이나요?

안락사를 시키는 처리도 합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수용을 한다?

예.

북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245쪽에 농업진흥기금 조성부분이 있죠. 이게 2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이 돼있습니까?

현재 적립을 65억9,9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6억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9억4,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리2%로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6억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근 3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출이 되지 않고서 은행에 있는 거죠?

안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목표로 한다고 하면 매년 5억씩 출연을 하잖아요.

아니 매년 10억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기금 조성 200억 목표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현재 돈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시급하면 20억이든 30억이든 할수도 있지만 현재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못하니까 필요한 양만큼씩 출연금을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0억씩만 하더라도 될 거 같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218쪽요. 맨 위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감하는 내용이죠?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저농약도 그 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농약은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농약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균특이라는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이 균특을 편성하는 사업 목별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느 사업에 균특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아무나 균특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두레앙하고 연미주 있죠. 매출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같이 월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31억2,386만2,000원, 도비 12억6,267만6,000원, 포함 143억4,886만8,000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로서 첫째 조림사업으로서 250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 큰나무조림, 조림예정지정리, 웰빙숲 조성 등 조림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114㏊에 대한 조림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공공산림가꾸기 1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명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산림바이오매스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1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 715㏊, 조림지 풀베기 798㏊를 계상했습니다. 2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숲가꾸기용 장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시설, 밤 노령목관리, 밤 토양개량, 밤 생산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시설,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로서 저온저장시설, 호두나무 식재, 은행박피기, 표고버섯 종균성형팩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사방사업으로서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0.5km, 댐 준설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258쪽 임도시설로서 임도관리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임도신설 1.4km, 구조개량 4km, 보수 5km를 계상했습니다. 산림생태환경보전으로서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약제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인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방제차량 임차를 계상하였고 방제차량 운영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26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흰불나방등 지효성 약제살포 등 방제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업용 집재 및 파쇄기를 계상하였고 병해충예찰 및 시료채취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정신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산림보호강화사업 17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감기동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6쪽 시설비로서 사찰 주변 목조건물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서치라이트, 헤드랜턴, 소각금지안내판, 고압동력펌프, 무인방송기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청사 조경 녹지관리 및 개나리, 철쭉 식재지 관리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8쪽 민원실 관엽식물 보식, 청사 및 시민의 숲 제초·예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서 담장허물기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와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9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등산로정비로서 망경산 등산로 정비, 성산 등산로 정비, 은석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비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와 남산공원 용주정 보수, 도시공원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1쪽 태학산자연휴양림 녹지관리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및 주차라인 설치와 공원부지 전력공사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2쪽 공원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쌍용1동 어린이공원체육시설 설치비와 쌍용2동 방아다리 조깅코스 설치, 봉서산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3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서 휴양림 숲해설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림 실태조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4쪽은 양묘장 관리로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도 양묘장 관리 사업비로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시설비 돌아오고싶은 고향만들기와 공원화사업 신규조성, 국토공원화 보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7쪽은 과 운영경비로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원 위원입니다. 270쪽에 남산공원 용주정 보수가 있는데요. 사실 남산공원은 우리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동안 너무 남산공원을 방치시켰다면 방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산공원을 지금 용주정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자만 고치신다는 건지 아니면 용주정을 보수하고 주변공사도 뭔가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주정의 보라든가 서까래에 일부 썩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용주정 단순히?

예.

그럼 앞으로 용주정 주변에 있는 남산공원 위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를 계속 해왔는데요. 보수할 사항이 발견되면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정 보수 하시고 또 추경이라도 세워서 남산공원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틴공원 정비가 있는데 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세워놨는데 그 주변정리가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7,000만원 가지면 그 주변정리가 완전히 되나요?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될 걸로….

깔끔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호두축제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저희 공원산림과에서 2,000만원 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 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양쪽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지원했던 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1,000만원 지원했던 거 플러스 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그냥 자본이전으로?

축제지원금으로요. 민간경상보조로서 2,000만원 지원했고요.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지원을 했다?

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25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조림사업이 있는데 114㏊정도 할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14㏊라는 것이 시에 접수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조림을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고 그 면적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조림할 장소를 찾아서 산림청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조림지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114㏊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현재 일반인이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 예산액 대비 조림사업이 꼭 100% 다이루어지나요?

조림사업은 계획된 물량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255쪽에 임산물 포장재 자재비 지원에서 밤, 호두, 표고가 있는데, 현재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포장재가 100% 다 나가고 있나요?

포장재는 작년, 금년도 같으면 호두하고 밤 같은 경우에 포장재를 지원해줬습니다. 박스지원을요.

표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작목반에서는 뭐라고 안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표고작목반도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포장재가 남아가지고 1년, 2년을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년대비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지급하는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매출이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줍니까?

지금 작목반에 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밤 같은 경우에는 북면작목반….

알고 있는데 작목반끼리도 그러한 현상,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도 있겠죠?

저희들이 밤 재배면적이라든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표고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을 하나도 안했는데 그 표고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었느냐는 거죠.

표고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박스를 마련해서 썼는데 밤이나 호두가 지원이 되니까 표고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내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년 대비 포장재 지원액은 늘었나요?

전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은 주로 밤을 저장하나요?

예. 저장시설은 밤, 표고….

그럼 저온저장시설입니까?

예.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은 또 뭐 있던데….

임산물 유통에서 어떻게 보면 FTA대비라고 해가지고….

임산물 저장시설 1식 해서 2,400만원인데 물론….

그거는 50㎡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순서대로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까?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8쪽에 천호지 주변에 개나리 식재 1,500만원인데 개나리 식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시화동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천호지 주변에 사업이 거의 끝나는데 개나리 식재가 부족한 부분을 보식해서 아예 동산으로서 보완을 하고 남는 것은 삼거리공원쪽에도 별도의 시화동산을 하나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천호지하고 삼거리공원 2개에 하겠다?

예.

이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환경과에서는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생식물 식재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개나리를 심겠다. 물론 의미는 틀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환경과의 결합이라든가 조화도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따로 따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협조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270쪽에 공원 내에 보안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공원 내에 보안등의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가계약에 있어 잘 안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즉시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유지보수하는 계약자와 잘 유대관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보안등에 번호를 붙인다든가 여러가지 시스템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74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 전지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에. 이게 꼭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를 시에서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거기에 도로는 전부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습니다.

시에서 해야 된다?

예.

그럼 2산업단지 내 가로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산업단지에 플라타나스가 가로수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전지를 일부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석농공단지는 2회를 합니까?

백석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지금 100여본 돼가지고 그것을 50주, 50주 나눠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두번을 하는게 아니고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잘못 적은 거죠. 100주로 해놓고서 해야지 50주에 2회라는 거는 의미가 틀리죠. 50주 2회는 50주를 두번 하겠다는 얘기지 50주씩 해서 두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과정에서 부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270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이 부분이, 요즈음에 캄캄해지는데 불이 안들어오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거 동사무소에서는 얘기를 안해줍니까? 어디에 연락하라, 이렇게. 불이 나가면.

불이 나가면 동에서는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좀 해주세요. 시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공원에 불이 안들어왔다고 저한테 가끔 전화 오는데,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인지시켜서 통장님들 교육 때 해주면 통장님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나가든가 할 텐데 의원한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이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2개업체인데 업체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업체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돈 1억씩 주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녹지관리하는데 ㎡당 1,350원씩 계약을 하시네요. 1,35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초, 예초, 해충방제를 일정면적을 따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로 나눈 겁니다.

제초, 예초, 해충방제하는데 4억8,900이 들어가나? 보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합해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나가는데 편성근거, 어디에 했는가, 예초에 얼마, 제초에 얼마, 해충에 얼마인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방댐을 내년에 세군데 하시나보네. 사방댐은 장마에 대비해서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설치한 데가 꽤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 해가지고 관리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작업 네군데에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준설작업은 몇회 하는가하고 현재 리스트 전체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271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있죠. 이게 1식 했는데 어디 한다는 거예요?

쌍용공원, 봉서산공원하고 태조산공원, 광덕산 등 저희들 도시생활주변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심공원이 몇개 공원이 있는데 예산을 6,000만원 세워서 무슨 공원정비를 해요? 막말로 해서 그 뒤에 보면 쌍용1동 어린이공원, 쌍용2동, 봉서산, 주공11단지, 이렇게 해서 한 곳에 2억5,000, 1억5,000,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한다는데 6,000만원 세워서….

이것은 등산로 패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봉서산 체육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있고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그런데 6,112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12만원까지 나와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국도비로서 2km를 보수하도록 국도비 보조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쌍용공원, 봉서산, 광덕산, 태조산, 일봉산 등등 해서 정비한다는데 6,000만원 가지고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 사업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택도 없지 얘기가 됩니까?

안되는데 국도비가 보조되는게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2km가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되지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 돼있는 것은 아마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위원님말씀대로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사실 등산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예산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세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공원정비가 안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추경에 예산좀 많이 세우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608억3,84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4,708만원, 하단부 도시디자인 확대 강화사업에 3억1,668만원입니다. 다음장 28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확대 강화사업은 주공8단지 입구 가로등과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사업에 59억1,72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농업기반 정비지원 사업이 4억6,42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2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5억2,100만원이고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6억2,400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단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7억9,2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000만원과 용수개발사업 500만원 시설부대비가 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288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93억6,4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54억5,800입니다. 삼용천, 성정천 생태하천 조성에 4억,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5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하천정비에 39억6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가 16억2,000입니다. 다음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1,6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1,6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4억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유지관리에는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에 327억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11억4,186만원입니다. 신성육교 개량 50억3,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부분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5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방중학교 도시계획 도로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부 시도개설 10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인도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4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5억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4,0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 사업에 1억5,6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에 기본경비 2,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에 1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에 100억,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감리비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삼거리공원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하천정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사고난 데부터 천안여고 사거리 있는 쪽, 그러니까 삼용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주무대 오른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조그만 도랑, 그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삼용저수지 그 위까지 정비한다는 거죠?

예.

알겠고요. 천안천 분수시설 그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있는데 이것이 1년을 하는데 왜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사업실적을 해보니까 1억이면 될 것 같아서 1억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전년도가 1억3,000이었죠? 그런데 3,000이 감이 되어서 올해 1억을 가지고 하는데….

1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위탁금도 이렇게 깎은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깎은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1억3,000에서 3,000만원이 깎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깎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1억3,000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도 실적에 맞춰서….

그러면 작년에 1억 정도에서 한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291쪽에 신성육교 개량으로 지금 50억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신성3교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3교를 철거를 하고 중로 FC 들어가는 진입로 그 선에 맞춰서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박스형식으로 해서 대폭으로 낮춰서 다이아몬드형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신성육교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하는 겁니다. 신성3교는 지금 철거 안한 상태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신성3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FC운동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FC운동장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스형은 어떻게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높이가 약 12,3m 정도 되는데요, 반 정도 낮추면 됩니다. 푹 낮추면 반 이상 낮추게 됩니다.

미관상 그렇게 낮추면 보기 싫지 않나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요? 이 신성육교 개량 부분에 대해서 50억 예산이….

지금 신성육교만 보시면 안 되고요, FC운동장에서 내려가는 성정천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지하박스가 내부를 보시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만 개량을 해가지고는 신성3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까?

예.

292쪽에 주공7단지 도시계획 도로 있죠? 동서관통 대체 도로. 이것이 지금 20억 섰는데요, 이것이 부지매입비만 20억을 세우는 거예요?

예. 우선은 예산에 반영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 20억이면 됩니까?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매입은 못하겠네요?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만 매입이 5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면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면까지 하면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법면선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20억은 도시계획 도로 부분만 우선 계상이 되었고요, 법면까지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죠? 불당동 보도육교 전출금으로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남부대로하고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 전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 쪽에서 얘기가 되는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98쪽 301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당동 보도육교 설치는 3-10호 끄트머리 쌍용도서관 삼거리 있는데 그쪽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되고요….

쌍용도서관?

가기 전에 시청 뒷길에서 끄트머리 불당대로와 만나는 지점 거기 교육청 앞에, 그쪽에 불당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가 건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 차원으로 육교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육교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게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지만 건설사업소에서 아마 의견수렴을 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당대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도로폭이 40m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가지고는 신호처리가 한계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부대로 신방통정지구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당동 보도육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40m인데 신호체계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않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금액은 사실 아니고요, 세입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주택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서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283쪽에 도시디자인 확대 강화에서 비교증감이 25억이 감해졌는데요, 도시디자인 확대에서 그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뭐죠?

작년도는 도시 가로등, 방범등, 이런 부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본청에서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 사업비만 있어서 주공8단지 가로등 설치하고 양방향 시스템 부분 이런 시설투자 부분만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도시디자인에서 그 밑에 가로등 이런 것이 다 구청으로 넘어간다고요?

예. 유지, 관리, 보수, 전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신방중학교 북 쪽에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교회 보상했던 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방중학교 뒷길 얘기하는 겁니다. 선경아파트 앞에까지 도로입니다.

그 뒤에 지난번에 교회 보상했던 데, 무슨 교회지….

그게 신방중학교 뒷길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얼마 못 가겠네?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공7단지 20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민원 들어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가지고, 이것은 하여간 민원인과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신방 초원 미불용지가 27억이 있네요? 이거 어디 부분이죠?

신방동사무소 가는데 공구상가 뒷길, 개통은 작년에 했지만 금년에 보상 주기로 하고 작년에 미리 보상 안 주고 들어온 겁니다.

안 주고 들어왔어요?

예.

길이 났길래….

미리 합의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신방동사무소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남부대로하고 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 100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완공이죠?

예.

100억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겁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별도로 하실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4,000하고 위험도로 2억8,000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전체 2억4,000이 있는데 동면 화덕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위험도로는요?

그러니까 동면 가는 시도 18호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공단하고 해서 매년 검토를 해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사항으로서 그건 도하고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7억원이 증가한 113억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3억4,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 자료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 도시계획 업무 협력회의 900만원, 신문 공고료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형도면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비 4,000만원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정비 실시계획 인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972만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민설명회 포함해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아산만권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농지조성비와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102억1,4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2억2,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으로 1,6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2쪽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4,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시과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