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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08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희망하고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본 조례안을 심사한 후 12월12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외 12인이 발의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금액인 월 166만 666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번에 의정비 심의 관계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특히 인근의 거제시의회의 경우는 구분 지급으로 이래 가지고 상위 3명에 대해서는 한 3700여만원, 또 중간 7명 부분에 대해서는 350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종 하위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 의정비 3320만원에 상응하는 33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굉장히 1차, 2차, 3차 회의 때는 그걸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시민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부 좀 상향조정했다고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언론보도도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의회 의사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잠깐 제가 녹취를 끄고.....

09시 41분 기록중지

09시 43분 기록개시

강혜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 의정비가 지금 결정된 부분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선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끼리도 위상도 걸려 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장님의 독주를 견제를 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하는 그런 우리가 참 전문적인 의결기구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볼 때는 좀 유명무실화된 그런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업무 분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안은 우리 의회 의원이라든가 의회사무국이라든가 또 집행부 부분이라든가 이 가교 역할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난 후 이것 뭐 회기 일정 잡는 오로지 그것밖에 지금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의회운영위원회에 좀 미루어 주시고, 사실상 이번에 결정될 때까지 본 위원장도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표발의한 그 분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 분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2일 9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