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8년 11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주홍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출사업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서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지원, 세부사업은 의정발전지원과 의회시설관리 및 유지를 목표로 2개 사업분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적경비인 의회인력운영비와 의회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발전지원 사업예산에는 15억8,27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시설관리 및 유지세부사업예산에는 5,990만원, 인력운영비에는 1억5,980만4,000원, 기본경비에는 9,590만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25만8,000원, 2.1% 증액된 18억9,8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의정발전지원 세부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9개 비목에 3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국회 의정실무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 5개 비목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임차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의정구독에 따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에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정모니터와의 간담회 개최 400만원 등 6개 비목에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정운영 업무추진여비에 1,584만원 등 8개 비목에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2개 비목에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으로 2억7,720만원, 월정수당에 의원 1인당 월 212만1,000원으로 5억3,4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장님은 월 250만원에 연 3,000만원, 부의장님은 월 120만원 연 1,44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월 80만원에 3인 연 2,880만원, 예결위원장은 4회 기준하여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동일하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에 400만원, 충남시·군의장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394만9,000원, 의원건강보험부담금은 2,1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실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인터넷방송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축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천안시의회 57년사 발간 편찬위원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 2개 비목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시설관리 및 유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의회홈페이지관리에 600만원 등 4개 비목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회동 무선인터넷 설비구축에 500만원 등 2개 비목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에 450만원 등 4개 비목에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재배정되었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올해는 각 부서별로 배정되어 의회에는 1억2,59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의회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냉·온수기 관리 375만원, 부속실 및 상임위원장실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에 138만원, 월간 지방자치 구독료에 165만6,000원, 신문 구독료 835만2,000원, 복사기 임차료 5대에 1,320만원, 의전용 차량 리스료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에 1,500만원, 의정활동 무선인터넷 사용료에 1,344만원, 의원단체상해보험 가입에 426만3,000원, 자동차세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 1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6만원, 업무용 차량 유지보수에 300만원, 소형버스 유지보수에 500만원, 대형버스 유지보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의 더 나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강석 위원입니다. 검토를 잘 했습니다. 천안시의회사를 발간하시는 뜻있는 일에 열성을 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일은 이것이 일정한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시고 전에 의견조율을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전시성 행정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반영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의회사를 바로 세우는 기틀로 그런 사업으로 작용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불식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진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60쪽에 사무기기 임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산취득과 리스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안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강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1개 비목에서 1건 1,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