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애써오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00억 4,731만 8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0.1%가 늘어난 2억 9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307억 6,89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늘어난 2억 9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92억 7,835만 1천원으로 예산규모에 변동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돗물의 원자재인 팔당 원수구입량을 수자원공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할인된 절감예산 21억 7천만원과 누수방지과의 기구통폐합 등에 따른 경상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상수도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 3억 8,7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예산삭감으로 남는 잉여재원 26억 4,4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 1억 8,300만원과 약품비 예산절감액 5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예산 중 처리효율 증대로 인한 예산절감액 및 계약차액 6억 4,100만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차액 5억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억 5,400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예산삭감으로 남는 잉여재원 23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공기업 경영 자립도 평가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시군의 상수도사업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사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도비 1억원을 포함 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직원 복지 후생비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1,977억 2,069만 6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된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386억 7,946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10.5%가 늘어난 132억 2,4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90억 4,123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18.4%가 늘어난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검침환경개선을 위하여 검침이 어려운 공단지역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미 설치된 400전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불편 해소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2009년 일반회계에 부담할 사업비 2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동 지역의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8억 5,700만원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2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009년분 사업비 12억원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검정 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계량기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와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안산정수장 등의 시설물 균열 보수공사에 3억 5천만원과 연성정수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7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갈수기 원수수질 악화 시에도 최적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투입기 제작 설치공사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대부가압장의 가압효율 증대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대부가압장 성능개선공사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하수과는 안전사고 예방 및 우수 유하능력 확보를 위한 우수박스 정비공사에 21억 9천만원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고도처리시설 2009년분 사업비 107억 2,600만원을, 전량 하수유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 2009년분 사업비 4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의 노후 슬러지 탈수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가한 1977억 2,069만 6천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0.5%인 132억 2,418만 1천원이 증가한 1,386억 7,946만 5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8.4%인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한 590억 4,123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8년 대비 21.3%인 139억 688만 3천원이 증가한 791억 2,454만 2천원이며, 증감 내용은 시설투자 충당금 630억,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일반회계 전출금) 25억 등 수도행정 일반운영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 세금 탈루가 없도록 강구하고, 청사신축 공사 시 예산집행 절차에 의거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시설과는 2008년 대비 0.8%인 2억 3,084만 9천원이 감소한 283억 1,550만 4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24억과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12억원 등 배수관로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공사시 연차적 계획으로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과는 2008년도 대비 1.4%인 4억 5,185만 3천원이 감소한 312억 3,941만 9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와 안산정수장 및 연성정수장의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수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과는 2008년도 대비 18.4%인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한 590억 4,123만 1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8억원 등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의 연구개발비, 재료비, 민간경상이전, 영업외비용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구축물(시설비, 감리비),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투자충당금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자치단체 경상 이전비, 예비비에서 감소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에 비하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예산은 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수입 부분에 기타 영업수익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18억입니다. 매년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죠?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미수금은 08년도에 미수금을 09년도의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억원이 전부다 미수금이 징수되어 가지고 수납되지는 않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수입분이 익년도 초에 이게 들어옵니다, 수도요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18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게 아니고 앞으로 받아야 될 요금이 징수 안 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는 미수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5년 지금 현재 약 미수금이 0.17%입니다.

금액적으로는요?

4억 6천 정도 됩니다.

5년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규정에 따라서 결손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체납자를 추적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결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연체하고 못 낸다 해 가지고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죠?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1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는 정수처분, 소위 말해서 단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기보다는 시기를 잠깐 일실해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 특히 저희 안산시의 문제점이라면 어려운 점이 대형 사우나, 대형 대중탕이 타 시보다도 많은데 여기에 물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이런 관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일단 수돗물에 대한 그런 사용량이 아주 많은 데가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징수하기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이것을 처리한다 라면 되겠지만 1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정수 처분이 된다 라면 결국은 영업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독려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과년도 몇 년 전에 경기가 어려웠을 때 부도처분이 된 것이지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영점 아까 몇% 라고 그랬죠?

0.17% 정도 체납률이 그렇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원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그러는데 수도요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수도요금도 저희 조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국가유공자, 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런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입니까?

감면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해 주고 시 재정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청사신축 공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돌아가는 정황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엊그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변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인수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사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청사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인수 의원께서 의회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명확히 하고자 좀 길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토지이용도와 건물의 활용도가 낮다, 두 번째는 사업비가 산정하는데 너무 부적정하다, 그 다음에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객관성과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을 전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청사는 건폐율이 90%고 용적률이 1,100%인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취득을 한 거거든요. 저희 특별회계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사건립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의 그 필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 물리적인 면적규모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건축을 청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바로 주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지어져 있고 한국전력도 바로 옆에 지었습니다. 거기도 전부 건폐율이 수도권 대기환경청 같은 것은 13.6%고 한국전력은 2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폐율이 29%고요. 용적률도 대기환경청이 46%고 한국전력이 59%고 우리는 77.6%입니다. 왜 이렇게 현재의 토지용도에 걸맞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짓느냐는 것은 공공기관의 청사는 일정규모 이상 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2007년도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인적 구성원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본청에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면 그 국이 늘어나는 만큼 2개 층을 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동기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인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바로 시 청사와 연접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러한 인구증가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든 것이고 평당 사업비 단가가 상록구청사와 비슷한 단가로 해 놨는데 이 평당단가도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금년에 내년에. 그래서 정부가 고시해 있는 그러한 단비보다도 적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부풀려서 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 라고 보고 심사위원회 객관성이나 형평성 문제인데 이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면서 전원 교수출신으로 했는데 교수도 예를 들어서 계획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무슨 현장경험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실정을 잘 아는 그런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특히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폭넓은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을 위반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는 계획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에 대한 그 범위를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부서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대 위배된 사항이 없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을 거쳐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간의 위원님들께서 청사신축하는데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인수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같은 기술분야에 현직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면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의견 수렴하고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립회계의 어떤 사업소에서 청사를 갖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큰 바람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업무에 맞는 그런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또 청사 자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어떤 것을 표출해 내는 그러한 장이 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그 건물의 명칭을 보지 않더라도 뭐 하는 건물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꾸며낸다 하면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사를 짓고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어떤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면이 도시디자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공되고 나서의 건물 관리의 비용 역시 외관을 치중하다보니까 난방비나 냉온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를 짓는다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우리 상하수도청사만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조금 더 외형보다는 공간에 치중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안산시의 여러 실국이 어쩌면 개편이 되면서 많이 또 업무공간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 역시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업무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 추후에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앞에는 이미 다른 어떤 사기업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가려버리는 위치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끝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존중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된다 안 된다로 규정하지 마시고 문인수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변경의 여지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에 대한 효율성, 건물에 대한 냉난방비 이런 거를 좀 염려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전면 유리를 보완해라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보완했습니다. 그 지역이 안산시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안산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미관을 증진할 지역이다 이게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사업의 범위 안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외관뿐이 아니라 공간구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공모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가지고...

소장님,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다 적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하게 업무공간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공직자가 1,700여명이 넘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시청사, 의회청사, 안산시 시청사가 저것이 C등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등급판정에서 C등급 판정 받은 것은 아마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타운은 바로 우리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안산시의 중심행정타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부 밖에 산재돼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한군데 행정타운 안에 같이 업무공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저희 시가 93만의 케파 인구를 지금 확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광역철도나 주변의 개발여건이 호전되고 하면 안산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 착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전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규모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입니다. 저희가 유추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절차법상으로 거쳐 온 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그런 기술업무를 갖고 있는 미래사업소에다가 위탁한 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우리 위원회만큼은 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는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을 매년 하는 건가요? 38쪽이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워크숍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장급 이상 간부들 워크숍을 가졌고 내년에도 간다고 돼 있는데 그 비용이 1인당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1인당 20만원이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상 지금 상수도사업분야가 3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현장근무자들 위주로 산업시찰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산업시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직원 직무연찬이나 어떤 공기업 경영마인드 개선차원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으로 개선을 했는데 다소 비용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인원도 135명 많습니다.

전체 우리 상수도사업 종사자가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 2억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700만원 들여서 해외견학 간다고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 불경기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워크숍을 상반기 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따로 올리지 말고.

이게 이번에 시상금으로 나온 것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 중에 보시면 50%는 상수도시설개선사업 및 용역비 용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 외국 선진사례조사 워크숍 또는 직원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아주 도에서 교부 조건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한 해 동안 공기업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 이런 것을 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집행할까 합니다. 다만 해외 선진사례 출장 가는 것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55쪽에 보시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보통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 거죠?

노후관이라 하면 16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관을 과거에 내부 라이닝이 안된 회주철관, 또는 강관을 대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부식이 안 되는 PE관 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16년 이상이 됐다고 그래서 다 노후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복구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라이닝이 안된 관을 한 15년 전부터 내부 갱생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들이 갱생된 부분이 파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각 동에 구간 구간마다 교체할 때가 된 곳이 있을 텐데 일동하고 공단까지 6개 동 일부만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더 오래 됐습니까?

그 지역이 좀 말씀드리면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갱생사업을 한 구간인데요. 갱생 피복이 파손이 돼 가지고 계량기나 이런 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후관 교체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일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80년대에 매설된 관으로써 라이닝이 안된 부분 또 단면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누수 발생할 때 발견된 부분인데요. 내부 라이닝도 안 됐고 회주철관으로써 스케일이 많이 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는 4대씩이나 사는데 현재 몇 대 있어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각 계에 4개 담당이 있어 가지고 담당별로 한대씩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 민원팀이 다섯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누수복구팀이 두 팀, 계량기 팀 하나, 또 급수불편팀이 하나, 또 누수탐사팀이 하나 해서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현장 팀하고 사무실 요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체증을 하다보니까 충돌이 많이 발생되고 카메라 서로들 찾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현장팀에 하나씩 배부하기 위해서 4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공사현장에 출동 갈 때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한꺼번에 대 여섯 대를 하루 종일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카메라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는 부분, 일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 또 서로 카메라를 오늘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 누가 가지고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자꾸 충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카메라 4대를 꼭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불경기 속에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조금 절감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정수과장님,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 무전기 3대씩이나 있는데도 휴대전화를 써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누가 쓰고 있어요, 휴대전화는?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해서 통화는 안 돼요. 서로간에 내부적인 무전기가 되지. 그래서 휴대전화기는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가거든요,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같은 데.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 경우에 휴대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1대하고요. 무전기는 각 내부적인 그런 통신망으로 돼 있고 휴대전화기는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정수장에는 1대인데 연성정수장에는 무전기가 2대가 있네요. 왜 2대가 필요하죠?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현장 근무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13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출장을 갈 적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일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걸지만 내부적으로 서로간에 통신만 할 경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정수장 자체 내에서도 키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전지 같은 데 나가면. 그럴 경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죠.

예산이 휴대전화 사용료가 1개월에 10만원씩 책정됐는데 보통 개인 휴대폰 전화도 한 5,6만원씩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시설과나 하수과도 5만원씩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유독 많이 써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요.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나오는 요금은...

수도시설과나 하수과에는 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왜 10만원이 됐지요?

보통 3,4만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책정만 10만원 해놓고, 예전에는 각 과마다 휴대전화를 지급했는데 사적인 용도로 쓰니까 다 회수하고 노점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만 TRS인가 그걸로 교체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설치비 이게 7,200만원 400전인데 이것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하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옥외자동검침기기는 공단지역에 한해서 설치하는데요. 금년까지 어느 정도 다 설치했는데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00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단예요?

네, 공단지역하고 일반지역도 검침이 어려운 대형 상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침이 힘들어서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계량기 검침실 자체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지 못하게 여러 가지 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계량기 검침실이 상당히 규모도 큰데 그 위에 대형철판으로 덮어놓고 물건을 아주 적재한다든지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량기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어떤 접속을 해서 개인 휴대용 PDA를 이용해서 검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공단 전체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일부 대형상가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됩니까?

인건비보다도 직원들의 검침개선환경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김판동 위원님이 하셨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8억인데 1만 3,200전, 53쪽이요. 이렇게 많이 교체할 데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정유효기간 경과된 계량기가 1만 2천여전이 내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1만 3,200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 1천전은 고장이라든지 동파 이런 것 감안해서 1천전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 기술진이 하는 거예요, 외부에 발주하는 거예요?

외부에 주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우리 소형계량기 일부를 우리 내부 현장요원들 가용시간에 교체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형계량기에 한해서 우리 현장요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 2천 군데 교체할 곳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5쪽 보면 지하수 폐공처리비, 폐공은 작년에도 폐공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다 안 해서 이렇게 할 데가 많이 남아 있나요?

이거는 예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5개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3개소를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폐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소 말고 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검사내용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섯 개소 결정된 건 아니고...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폐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고 나오면 추경에 세우면 안 될까요?

그러면 또 발견하고 추경까지 기다리면 시기적으로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폐공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황금산 개발하면서 지질조사하면서 천공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현장 주민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발견을 못했고 또 지질조사 하면서 천공한 부분이 지름이 5㎝ 정도의 소형관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하는 대로 즉시 폐공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오염이 폐공에서 나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게 8개소가 어디어디죠?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따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시청 뒤에 보면 약수터 있죠? 시청 뒤에 약수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이것 8개소 관리는 우리 시청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동 한양대학교 뒤편에 있는...

중앙공원의 약수터는 누가 관리해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해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요? 그 밑에 보면 대부도부터 장상동 노면 교체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쯤 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미리 대신하겠습니다. 안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12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계획이에요?

안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단위의 장기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규모 결정이라든지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또 향후로 해야 될 사업, 개선할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12억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12억이면 용역비가 꽤 많이 드네요?

예, 하여튼 전체적인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검토부터 기본 앞으로의 발전시켜 나갈 기본 방침을 정하는...

용역사는 결정 났어요?

예, 결정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사업비로써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용역사 결정 시 여러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17페이지 보니까 2억 수상을 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에서 2억 수상해서 저도 기쁘고 공무원들 노고에 정말 칭송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써서 기분도 내시고 근무연장에 기여되는 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써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습니다. 21페이지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해 가지고 안산정수장은 13억 2,300만원, 또 연성정수장은 8억 5천만원 이렇게 물값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원래 6%를 저희가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6%에서 9%로 해서 3%를 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내용이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11만톤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침전지에 애폭시 도장 공사를 올해 전체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 생산을 연성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만톤 정도 생산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금액입니다.

3%를 어떻게 DC를 해 주죠?

전체 요금이 만일에 1천만원이라고 그렇다면 장기계약에 의해서 그 전에 6%를 DC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9%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할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원래 원수단가가 213원인데 계속 할인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05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DC 받아서 재정이 좋아졌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줘야죠. 주요 투자사업 조사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100년에 올까 말까하는 경제불황으로 세계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나라도 어렵고.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14개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축, 급수불편지역 배수관 등등 해서 탈수설비 및 교체공사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16개죠. 이것 조기발주하는 방법 없어요.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 거나 할 수 없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조기에 전반기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동절기 내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동절기 공사를 못하거든요, 1월, 2월, 3월까지는. 콘크리트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고 하려면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님,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지가 꽤 됐는데 초지동 호원초등학교하고 호수마을아파트, 서해아파트 이 사이에 보면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비나 눈이 오면 등하교 때 물이 잘 안 빠지죠. 한 2m 가량의 물이 고여 있어서 애들이 겨울에 빠져서 학교를 가요. 이렇게 보면 동상 걸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나다녀 봐도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 구멍 한 군데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죠?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를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는 동결 및 삭감을 시켜 놨네요. 이렇게 일하실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증가인데. 업무추진비가 시기적절하게,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된 것은 기구개편으로 누수방지과가 작년에 시설과하고 합쳐지면서 5급 한 분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가를 안 시켜서 아주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돗물 25시 민원센터 연말이 됐는데 이용률 및 보고서가 작성 안 됐나요?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어 가지고요.

꼭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작성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과장님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5월부터 현재 11월 30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본 바에 의하면 총 저희가 처리건수가 약 2,324건으로 1일 평균 약 1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콜센터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미비점이라고 하면 민원접수 시간대별, 또 요일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응은 지금 저희 시민들로부터 전혀 수도 민원과 관련해서 이의제기 된 바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별,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시설투자 충당금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시설충당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8년 3월부터 수도요금이 6.9% 인상됐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어떤 경상경비도 절감차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다음 우리 안산시 부정급수 사례가 있나요? 시설과장님.

부정급수 사례를 금년도에는 적발을 못했고요. 작년도에는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에서 부정급수 도수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민원인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저희가 다량수용가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재작년에는 다량수용가 점검하면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1건 07년도 건 내용을 주세요. 어떤 건으로 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조치 결과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나요? 직원 분들이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지 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포상금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200...

그러니까 민간인 것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포상한 것은 없어요?

금년도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수 발견해 가지고 포상금 나간 것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민간인 지급현황하고 2007년도 것도 줘 보세요. 질문한 이유는 지금 우리 직원이 총 130 몇 명 계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에 여기 보니까 인원이 135명, 열심히 하셔 가지고 포상금도 받으시고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물이용부담금을 언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물이용 징수부담금은 2000년도 지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한 없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팔당수계에서 물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 한시적 특별법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연간 우리 물이용부담금 얼마 내고 있어요? 그런 자료 있나요? 그냥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2000년부터 낸 것에 연간 물이용부담금 지금 톤당 140원이라고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낸 부담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언제까지 내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낼 필요가 없으면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제소를 해야죠.

저희 시만이 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내는 거니까요.

이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작년에도 했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나오나요,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비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됩니까?

행정계획에 장단기적인 이런 판단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기본계획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인구 케파가 달라지고 또 개발할 지역이 새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안산시의 기본적인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지면 상수도기본계획 따라가야 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 바로 바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 중수도시설 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개인공단이나 중수도 시설 사업장.

하수과장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하수에 2건이에요?

예, 상수도에서 업무를 하다가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민간이에요?

예, 공단 업체입니다.

수돗물 재활용하는 거죠?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신 청사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어요?

신 청사 계획에 중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CO2 투입기가 이게 새로운 공법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수가 계속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PH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PH가 높으면 응집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응집이 안 되면 침전지 내라든가 수돗물 내 정수물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최적의 용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PH를 낮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PH가 많이 나올 때는 9.8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7.2로 낮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CO2를 집어넣으면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공법을 도입을 하는 거고 아마 이 공법은 저희 정수장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예,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법입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나요?

예.

그러면 검증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서울시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공법이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공법을 도입을 안 하고 어떻게 정수장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였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 PH를 낮춰주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최적의 수돗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수에서는 최소한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맑은 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집 가정까지 우리 음용까지 오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시설과장님, 지금 노후배수관이 우리가 총 몇km나 있어요? 조사된 것으로는 여기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예산은 나왔는데 현재 노후배수관이 총 몇km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현재 10년 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에 검증을 해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지금 관로 조사라든가 변류조사, 기존관망 등 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또 해야 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과거 10년 전에 데이터 가지고 시행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역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우리 수도시설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있나요?

수의계약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몇 천만원 이상, 이하 공사 있을 때 수의계약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그 건수는 아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가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아니에요?

법상으로 일반공사 1억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는요?

전문공사도 공정별로 틀리는데 8,800만원입니다.

일반공사가 종합 면허 소지자들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수의계약 한 건수 있지 않나요?

저희는 수의계약하는 게 수도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 거기에 거의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단위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고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비는 거의 다 입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 자체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발주는 부서에서 하고요.

행정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범위를 저희가 수도급수공사의 경우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으로 해 주세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하라는 것.

우리 안산시 내규로요?

본청 내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본청이죠. 본청의 내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공사 1억, 전문건설업 8천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1억 이상, 8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 내 입찰이라든지...

과장님, 1억 이하는 우리 안산관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 관내입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경기도내 입찰로 가고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우리 안산시 내규에 의해서 입찰절차를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예.

여기 하수도 예산이 적자가 얼만가요?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적자운영은 아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금액이 일부 부족 되어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자는 안 나요?

예.

수익이 265억 지출이 306억 하면 이 부분의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과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돼서 수입은 250억인데 지출이 300억씩 되는 이유가 그 사항이고요. 다만 적자가 아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는 것, 그래서 현실화율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도 적기에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 동결이기 때문에 현실화 요금을...

지금 현실화율이 몇 %에요?

지금 45.4%입니다.

지난번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상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인상하기 전에 40.5%이었는데 인상 한 후에 5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또 인상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공공요금 인상 억제한다고 정부에서 하는데 추가로 인상계획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좀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이 세워졌죠? 3회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그 전에 세워진 건가요?

작년에 세웠고 금년 비용부담액 세웠죠.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서.

쟁점이 됐던 사안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되었고 의회 심의 절차를 끝낸 마당에 여기 와서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이 되어 버려서 본 위원 입장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됐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기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위치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쪽에 삼성건물이 있죠. 삼성화재에 가려 있고 그 앞에는 여성회관에 가려 있고 이런 마당에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로 좋은 컨셉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위치 자체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소란 개념이 실은 위치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의 문제로 본다면 접근성이 여기가 중앙동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본의 예나 이런 데 보면 외청의 청사 사업소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공청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무실 임대해서 쓰기 바쁜 측면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빌려쓰거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이지 청사 자체는 상당히 호화롭게 짓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의 요즘 최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시청과 사업소 개념이 정확히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실은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에 동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느낌만 표현했으니까, 아까 우리 예산서 관련에 있어서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보시면 30페이지에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블록시스템 1식 해서 2005년도 이전 사업, 2006년도, 2007년도에 하지 않고 2008년도에 9억 했고 블록시스템 상수도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관내의 상수도 배수관망이 과거에 격자형 형태의 관망 형태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누수지점을 탐사한다든지 배수관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누수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안산시 전체 관망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 형태로 한다 하면 격자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관망을 쉽게 얘기해서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 블록별로 한 블록 블록 포도송이 형태 모양으로 관망 형태를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안산시를 정수장별으로는 4개 블록, 또 대구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했고 또 중구역은 배수지 구역별로 해서 15개 블록, 그리고 배수지 내에서도 또 소구역으로 해서 106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그 106개 블록, 블록 단위별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금방 파악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2008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2008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세워지지 않았네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써 과거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는 과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시설부대비는 이미 2006년 분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2008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비가 필요 없고?

예.

부대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877만원이네, 2006년도.

이게 본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독관 여비라든지 무슨 홍보비가 필요하면 홍보비 이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고를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고비용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올해 예산에 12억 세웠나요?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겁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총 2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3억이고 내년도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내년에는 블록시스템이 끝난가요?

예, 내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료하는 거로, 아니면 내년도로?

내년이요. 2009년도예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잔액보다도 올해 블록시스템이 블록별로 유량계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별 TM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도에 1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필요한 만큼씩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왜 안 세웠어요?

2007년도에는 2006년도까지 세워진 예산 가지고 배수관 구역 분류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 세웠고 2008년도에 관리시스템하고 유량계 설치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수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잔액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40억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완료하는 부분이고 올해 13억 세워서 내년 12억 세우고 올해는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에 다 주는가요?

원인행위는 지금 25억에 대해서 가지고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말까지 용역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선급금 이런 것 해 가지고 13억을 확보한 것이고 내년도에 12억이 확보되어야지 과업이 중지되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 같은 경우도 실은 일반회계도 보면 집행했던 부분이나 잔액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구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 부분들은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스스로가 자르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남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해 놓고 그대로 돌려놓고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실은 올해 세워놓고 내년에 대충 그렇게 가도 된다, 왜냐 하면 잔액들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비 조서는 원체 많은 예산이 연도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네요.

예.

이것은 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 복지후생 상사업비.

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쪽으로 지금 2억 8,700을 내년도에 사동지역을 할 것을 올해 상사업비를 받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시행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기를 한 거고요.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도에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지방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 우수...

이번에 2억 받았던 그거요?

예, 2억 받았습니다.

2억 받았는데 복지후생비를...

1억으로 쓰고 1억은 시설투자 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올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5,740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억 8,700...

2억 8,700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억 8,700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1억 중에서 4,260만원은 금년 중에 집행할 거고 5,7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월하죠. 아까 위원님들 제기하셨지만 외국 가는 것도.

그게 5,740에 외국 선진사례 수집 해외여행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의 4,260만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종사 전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쪽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 부분이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가는 부분하고 또 어디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 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수자원하고 또 어디예요?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일인당 400만원씩이에요?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 400만원 2명 800만원인데요.

이 관계는...

이것하고 또 틀린 거죠?

별개입니다.

국외여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지방자치 경영평가원 등 전문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매년 해외선진기술 세미나 개최를 열을 때 각 지자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금년에 실적이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 각종 협회 상하수도협회, 지방자치경영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가시는 거라고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가야됩니다.

내년도에 주관하는데 어디 나라로 가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것은 매년 계획이 연초에 협회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요즘 계속 해외연수나 해외여행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의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실은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에 종사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가면 그 교육과정에 선진지 사례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갔을 것 아니에요?

예, 갔습니다.

그 갔던 사례 한번 주시고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분, 올해는 안 갔지만 기존에 갔었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협회 학회 했던 것 보고했던 것 결과보고서 좀 줘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 여비 거기에는 실적이 있지만 바로 위의 부분에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잡은 거예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는 계속 있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거라도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면 보고서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 59페이지 아까 우리 정수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원수가 기존에 6%였는데 장기계약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쓰면 9%로 이렇게 할인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205원으로 이렇게 다운해서 했기 때문에 절약했다?

기존에는 213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2009년 예산서부터는 아예 단가 자체를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는 2008년도 예산까지는 213원으로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항상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는 213원이었던 단가를 205원으로 낮춰서 아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디 위에 보니까 또 원수에 약간 구입비가 차이가 나던데, 정수구입비, 제가 이해를 못해서, 49페이지 부분하고는 물론 공업용수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시흥정수장은 연성정수장을 얘기해요? 시흥정수장이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 관내에 정수장이 4개 정수장이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반월정수장이 있고 안산정수장이 있고 연성정수장이 있고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고요. 연성하고 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수장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팔당댐에서 직접 원수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를 한 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하는 것은 안산, 연성이고 정수를 구입하는 정수장은 시흥하고 반월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원수를 구입해서 1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건가요?

정수구입비는 그렇죠. 수돗물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단가 계산은 어떻게 같이 서로 협의하나요? 아니면 요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표준가격이에요.

수자원 표준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전국평균입니다. 전국표준 가격.

전국표준도 위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하든 뭘 할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 결정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가격들은 그렇게 해서?

예, 원수대 또 정수대 구입하는 거는요.

이 부분에 최근에 변동은 없고 계속 이 표준가격 그대로인가요?

정부 시책이 지금 물가를 동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고 기존과 대비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건비 보니까 기본급에 인원이 줄었어요? 어쨌어요? 4,4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4개 과가 있었습니다. 누수방지과가 금년 2월달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누수방지과하고 시설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2월 22일날 기구개편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누수방지과하고 수도시설과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4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예.

여기 보니까 전임 계약직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계약직은 저희 정수과에는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외에도 먹는 물에 관련된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석원이 반드시 6명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야 4명, 미생물 분야 2명, 그런데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안 미생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을 걸고 있었는데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법이 다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빼고 대신에 전임계약직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분야는요.

자격이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예, 미생물 분야는 미생물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경력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임상병리사 자격이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다음에 또 하시죠?

예, 김동규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물이용부담금, 수입에 세수는 잡혔는데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걷어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형태죠?

예,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수도요금의 구성은 수도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물이용부담금.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을 왜 내는 겁니까?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그게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팔당수계가 과거에 3급수였을 때 수질개선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세목입니다.

한시적 특별법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법률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그만 징수해야 한다, 그 세를 신설한 목적이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이었는데 지금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2급수입니다.

2급수입니까? 1급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목을 만들 때 목적이 달성됐다, 그런데도 계속 팔당수계의 원수를 이용하는 지자체에 물이용부담금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은 목적이 달성 됐으니 이것을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벌써 그런 건의나 항의나 이런 것들 일부 거부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는 동조하는 지자체랑 행동을 같이 해 가지고 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자체에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일부 지자체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내 팔당수계에서 원수를 끌어다 쓰고 있는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천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세를 모아 가지고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이건 운영 기관의 한강수계 관리위원이 8명이 돼 있는 부분이 각 환경부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 차원에서...

결국은 행정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 부담금을 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조직상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혹은 지자체끼리 해 가지고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 한강수계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질은 2급수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모든 시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고 맑게 먹으려면 이런 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라는 겁니다.

소장님, 그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런 법률적 체계에서는 저희가 자치단체간에 이것은 공조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예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아직 팔당수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분석 파악되지 않는 한 이거는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팔당수계가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음의 목적, 물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진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게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벌써 있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수도요금하고 관계 돼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우리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억도 아니고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징수되고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제로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됐는가 아니면 아직도 더 필요한가 다른 지자체 움직임은 어떤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의 42쪽에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 위탁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입니다. 이게 '및' 자가 하나 빠졌는데 주가 계량기 검침입니다. 공단지역, 대부동 지역하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검침이 위탁돼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고지서 전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는 검침 매월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검침하면서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요.

바로 거기서?

예, 검침하고.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유는요?

여기에 대한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가 좀 들어갔고요.

어떤 사무기기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잘못 판단했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1,498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검침하고...

검침인력이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퇴직급여관리비까지 저희가 드리는 겁니까?

그 위탁비에 다 포함이 돼야지요. 인건비, 보수, 경상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가 몇 분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에 대한,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 부분은 늘어나겠네요?

예, 일정 부분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수도시설과 50쪽 좀 봐 주세요. 각종 긴급누수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누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수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전체 건수로 보면 한 300여건 정도 되는데요. 주로 급수관 쪽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금년도가 347건 정도 발생됐고요, 11월말까지. 그래서 2007년도가 37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누수를 사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사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없습니다, 사전에 발견한다는 거는, 그런데 탐사작업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탐사를 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47건은 지표로다 노출이 되거나...

솟아 올라와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때.

확인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결국은 누수 찾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하에서 어떠한 하수관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지하수로 침수가 된다든지...

누수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유수율이 한 95% 되고요. 그 중에서 불가항렬 한 2% 빼고 하면 누수는 한 2,3%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유수율을 갖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유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나 혹은 갱생이나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누수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누수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06년, 07년, 08년 해 보면.

누수 발생건수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누수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은 증액이 되는데요. 그 증액사유를 들여다보면 자재비, 인건비 상승, 이런 거에 의한 공사대금, 복구비용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사비용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설치나 교체공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35억 예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설치는 신규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노후배수관 교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하는 기준.

노후배수관 교체는 우리가 노후도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다가 일정 금액씩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건건동이나 장상동, 고잔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누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잔동 같은 경우가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 발견돼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건건동이나 장상동 지역은 옛날 시흥시나 화성군에서 매설한 관인데 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체공사 해 가지고 여섯 군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들 사업량이 틀릴 거예요. 여기 예산기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1쪽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가 있는데 점용료하고 관리료 부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한 2억 1천에서 2억 6천으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하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 관로, 또 통신관로, 그리고 한전 전력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동구 점용면적 기준 가지고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동구 점용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관리하는 비용이...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관리비가 상승됐다, 어떤 명목의 관리비입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편성 요청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비가 왜 상승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53쪽 고장 계량기교체, 이거 역시 8억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이 상승됐습니다. 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수도계량기가 검정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측기는 처음에 생산이 될 때 검증을 해서 정확한 유량이 검측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되면 검정 유효기간이 마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내년도에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계량기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2,200전이 유효기간이 도래되고요. 한 1천전 정도는 고장 및 동파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체 대상 계량기가 4,299전이었는데 내년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4,299전 그리고 돌아오는 내년도에 1만 2천전.

예, 이게 6년 단위, 8년 단위로 검정 유효기간이...

그러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양은 3배가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3분의1이 증가하지 않고 2억 5천만 증가했네요. 많이 구입해서 단가가 싸진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소형계량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현장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기간제.

예, 현장 상용직들 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역시 외주를 줬고...

작년까지는 전부 외주를 줬었는데 금년도에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해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외주 줄 때하고 우리 내부에서 할 때하고 기술적으로 이것 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외주 줄 때는 전문건설업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수도계량기라는 게 기술을 크게 요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의 유선통과 방향만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나사만 두 개소를 접합 해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사업량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줄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있나요? 성준모 위원님.

지금 현재 노후배수관이 대다수가 주철로 돼 있나요?

네, 현재 주철 및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요. 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요?

주철도 상수도용 배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도용 배수용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철관은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을 했어요. 시멘트 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할 때 무단수 천공이라고 그래서 단수를 안 하고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면 시멘트 가루, 쇳가루 이런 것들이 일부 유입이 될 소지가 있고요. 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첫 번째는 관 외부에 이게 도장을 했는데 타르 계통이나 페인트 계통, 애폭시 계통에 도료를 발라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피복이 벗겨지고 하면서 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식이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PE관으로 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PE관 쪽으로 지금 소형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거는 다 갱생작업이 됐던 건가요? 지금 80년이면 벌써 28년, 29년, 30년 다 되어 가는데.

노후관 판정을 16년 이상 된 관을 대상으로 판정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80년, 85년, 이때 매설된 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갱생을 해서 그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갱생한 애폭시 도료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탈리가 돼서 수도계량기라든지 이런 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계량기가 막히고 또 이게 탈리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갱생은 안 하실 거예요? 갱생 방법으로는.

갱생도 대형관이요. 대형관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관이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기방식시설이라 그래서 지금 최대한 부식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시기에 도달되면 갱생 내지는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주철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지금 PE관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추경에 저번에 실은 제가 도시건설에 처음 와서 그때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초지동 노후관 갱생공사가 기존에 12억이나 잡혔다가 2억 5천이 삭감됐네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어떤 공법을 채택하셨나요?

초지동 지역에 500㎜ 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500㎜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거는 PE라이너를 삽입하는 공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발주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공법 관련에 있어서 저도 의견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확인해서 좀더 예산이 절감된 공법이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서로 확인도 했었고 또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어서 현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끝나는가요? 원래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동절기 중지되고 하면 3월이나 4월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입찰공고나 공고내용 있지요?

예.

그 내용 좀 주시고 입찰업체도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렇죠?

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보니까 공법 검토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공법은 그렇게 기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데도 있었고 해명하는 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공법 결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게 당초 우리 계획된 것보다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월을 예상을 했습니다.

발주된 이후에 공법을 검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공법 검토기간이...

공법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한 후에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료 줘 보세요. 내역서나 내용들.

예, 알겠습니다.

꼭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과인가요? 일반 정식 직원과 비정규직의 인원에 대한 대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비정규직은 지금 하수구 준설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민원 처리하고 있는 준설원 그 사람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지위가 그냥 뭐라고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상용입니다.

상용이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직이라고 그런가요?

상용을 무기직이라고 합니다.

상용직을 무기직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 분들 비정규직이라고도 일명 얘기해요?

비정규직이라고는 안 합니다.

아니잖아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일용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 대비 정식 이렇게 아까 자료 보니까 4대6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얘기하는 말씀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용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일정 기간이 상시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상용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무기 근로자?

예, 그것을 무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거기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포함이 돼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설원 이 분들은 상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은 아니죠? 그렇죠?

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적인 고용을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 기간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법적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공기업 내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자체도 또한 실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과정에서 잘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평가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관련에 있어서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준설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소진이 되면, 그만 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로 더 고용을 하거나 이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인력관리 측면에 정확한 계획들이 또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측정 수수료가 있네요. 이게 2기가 법적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2기가 있네요?

예.

매년 반 분기별로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 업체가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험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2번 실시한 게 전부다 0.001나노그램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적 기준은 0.1나노그램입니다, 배출오염 기준이.

배출오염 기준이 0.1나노그램이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0.1나노그램인데요. 시험치는 0.001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인데 0.001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부분도 3개 업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그런 업체가 3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올해 환경관리공단에서 2번이요?

예.

올해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업체하고 다이옥신 측정 결과 자료 좀 주세요.

예.

방금 초지동 갱생공법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PE관을 기존 관에 삽입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멘트 몰탈 라이닝 닥타일 주철관이 많은가요?

예,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우리 관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퍼센트로 하면 50% 이상 됩니다.

여기 2차 오염된다고 보고 같은 것은 없나요? 검사해 본 적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

현재 주철관에 의해서 시멘트 라이닝에 의해서 문제되어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학계나 이런 데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는 화성시에 문제가 있고 2차 오염이 심각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래 추출도 되고 실코트 이물질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데, 검은 딱지 같은 게.

그게 주철관이 우리 국산 제품이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함량미달이고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국산제품이에요?

우리는 PE관을 쓰니까요.

전에 있던 거요?

전의 것은 다 국산입니다. 중국산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요, 나온 시기가.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이것 안산정수장 균열 보수공사를 한다고 3억 5천이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설계기준 이상의 안전율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안전율은 확보되었지만 이제 콘크리트 철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둘 경우에는 큰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내일 한번 가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는데 시설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초지동 것 하는 것 PE공법을 보려고 현장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공법을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시공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도 이 공법 저 공법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들이 현장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체가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수장을 내일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도 애폭시 라이닝 공사를 하는데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년차거든요. 그런데 기 전에 준공 났을 적에 도장공사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도장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지라든가 침전지 청소를 계속하는데 그게 도색한 것이 탈락이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도색이 묻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애폭시 도장공사로 교체를 하는데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구연수가 보통 15년에서 20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안산정수장은 다 됐고 연성정수장만 아직 그게 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깨끗하게 정수지라든가 침전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저 역시 정수장 안산, 연성,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나 라이닝 코팅공사 해 가지고 조금 큰 금액들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토목시설 유지관리 아주 조목조목 구분을 해 놨어요. 건축물, 다음에 조경, 기계시설, 전기통신 등등 2개 정수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단독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어떤 소모품이나 인력 같은 것도 전부 따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 조경, 수경 전정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잔디깎기나 전부다 예산이 새로 채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전부다 1천만원 이상씩 많은 것은 8천만원, 6천만원 양 정수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6개 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어떤 비용은 전부다 계상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또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성격인 것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립을 해서 크게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 외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소하게 고장나거나 아니면 시설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기계시설 소모품 베어링 등 구입해 가지고 15만원, 60종 해 가지고 바로 그 위에 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과의 연성정수장 보면 청소도구, 그 다음에 기계시설물 소모품 등등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다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또 몇 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금방 고장 나면 베어링 하나 갈 수 있는 것은 직접 소모품을 사다가 저희가 직접 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계, 전기 시설물이 100여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8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 예상되는 것들은 사업 목으로 해 가지고 다 세웠는데 그 이외의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보수 유지가 필요할 그런 하자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데 매년 이렇게 또 예산이 집행됩니까?

큰 사업에 의해서 했던 것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토목,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성과 관리 예산편성이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든지 성과주의 예산 개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계획 해 가지고 성과보고서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산시에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전부다 어떤 성과관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풀비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쓰일지 예비비 같은 성격, 물론 그런 예산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아주 조목조목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시설, 건축시설, 배수지 조경, 기계시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조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집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07년, 08년도 집행된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안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대비 1.1%인 2억 2,545만 1천원을 감액한 204억 8,6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억 2,087만 4천원을 감액한 104억 6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457만 7천원을 감액한 100억 7,9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과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쪽의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방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고잔동 중앙로 녹도 및 분리대 외 97개소의 잔디식재 지역을 연중 제초 및 보호 관리하고자 계상한 예산이었으나, 낙찰률 86.7%의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5,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산림기동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동대원 20명을 고용하여 산림내 배수로 정비 및 산림민원처리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자 계상된 산림기동대원 인부임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 집행잔액 활용 및 기동대원 교체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3,25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노적봉폭포 인공암벽 안전진단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적봉 인공폭포 인공암벽에 대하여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원곡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곡공원 내 화장실(2개소) 개축공사를 추진하여 화장실 1개소를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장실(1개소)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 중 2009년 원곡공원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되어 사업비 미집행액 8,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건식 청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건식 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자재값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청소장비 가격이 130%로 상승하여 장비 구입이 불가하여 청소장비 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별도 2009년도 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08년 예산대비 11.9%인 18억 2,427만 4천원을 증액한 171억 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2008년 예산대비 1.6%인, 1억 4,799만 2천원을 증액한 89억 2,1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2008년 예산대비 25.7%인, 16억 7,628만 2천원을 증액한 81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따른 하천변, 도로변 등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튤립, 해바라기 꽃 화원 조성 사업, 산림 박람회 개최, 호수공원 명품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내 녹음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지역에 사계절 늘 푸른 수목 및 꽃이 아름다운 수목을 식재하고자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자체 도시숲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녹음량이 부족한 안산천 공공공지에 낙엽수와 상록수, 교목과 관목이 어우러져 4계절 풍부한 녹음량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미식재 구간 및 수목 지하부 생장으로 인하여 보도 융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가로수 식재 및 수종을 갱신함으로써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도로변, 시 경계지역, 교통섬, 공한지 등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 유지관리 함으로써 4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튤립축제입니다. 2008년에는 고잔2동, 성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개최하였던 튤립축제를 2009년에는 시에서 주관하여 튤립 개화시기인 4월경에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을 산림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2008년 숲체험 쉼터 정비시 수암봉 1단계사업으로 4코스와 정상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암봉 1,2코스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의 차단을 위한 4단계 사업으로 반월공단내 산림 능선부분에 성토 및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9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적봉공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노적봉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호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성호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호수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물모형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모형 조형물 설치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물원 시설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공간 제공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식물원 유지관리비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규화석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식물과 신비한 화석의 조화로움을 통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관람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화랑유원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화랑유원지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4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22개소의 근린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20개소의 근린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원고잔공원 산책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고잔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 및 운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책로 보수비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달미공원 내에 장미터널, 꽃동산 등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와동 제1공원 운동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제1공원 제1구역내에 부족한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꽃풍의 언덕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꽃풍의 언덕에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조성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정주의식 고취, 안산시 이미지 고양을 위하여 청보리 축제 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국 산림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활성화와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과 선진기술 교류 및 안산시 위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900만원으로 총 10억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원곡공원 재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원곡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원곡공원 재조성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반달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반달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시공원 토지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토지매수에 대한 시정권고와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매수 요청됨에 따라 토지매수비로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 미조성공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성공원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수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미조성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류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비를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1.94%인 18억 2,427만 4천원이 증가한 171억 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사업비의 증액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푸른녹지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69%인 1억 4,799만 2천원이 증가한 89억 2,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억 4천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5억 3천만원,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사업 9억 8천만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공사에 7억 8천만원 등 대부분 국·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안산시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앞으로 녹지정책은 신규 수목 식재에서 기존 식재된 수목을 가지치기, 보식 등 가꾸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실정이므로 예산확보와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공원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5.78%인 16억 7,628만 2천원이 증가한 81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지원사업인 2009년 전국산림박람회 개최 및 행사운영비 10억원, 장기미집행 원시공원 토지보상비 6억 6천만원 등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와 각종 시설물 보수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공원과는 시비에 비해 국·도비 지원금액이 적어 시 재정여건에 부담을 주고 있어 국·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하여야 하고, 안산시에는 미조성공원이 많이 있어 이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차별로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매수계획을 세워 토지 매입 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58페이지 세입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사계절 썰매장 입장료 수입 말이에요. 보니까 재작년에 1억 5천이 남아서 작년에 1억 5천 세웠고 올해는 2억 6천을 세웠네요?

네.

어떻게 갑자기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까지는 시민공원 내 눈썰매장으로만 동절기만 100여 일간 이용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여름철에 한 45일간 물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객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마인드로 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따라서 세입도 이렇게 증가되는 이렇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이 2억 6천 정도 날 것이다 예상하고 잡으신 거다 이거죠?

월 평균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세입이 들어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하실 거죠? 야외 스케이트장은 누가 하죠?

그거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에서 같이 운영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저희 시민공원 내 눈썰매장 내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스포츠 마케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안 하고요?

예.

거기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요?

운동장 시설 그런 관리.

9주구운동장 이런 것은 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공원도 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해요?

예, 거기가 공원이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거죠? 공원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4쪽 말이에요.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여기만 1억 3,220만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가 어디고 무엇을 심나 내용 좀 주세요.

87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치요?

예.

양지중학교에서 중앙역 인근의 철로까지 안산천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신도시조성하고 나서 심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를 못하고 거의 고사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이 수림대 도시숲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고등학교?

양지중학교요.

양지중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꿈의 교회 그 앞의 교량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천 따라서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철로변까지입니다, 중앙역까지요.

많은 예산이 증감되고 물론, 이것 균비가 아니라 국비를 균으로 써놓은 거죠?

이것 균특예산 지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쪽 보면 말이에요.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방제 관리공사해서 3억이죠? 이것 상록구 도시미관과 122쪽 보면 5,690만원 있어요.

122쪽이요?

예, 단원구에도 보니까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시하고 구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업무가 사무분장 상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잔디유지관리, 그러니까 완충녹지나 이런 데 녹지관리를 합니다, 약제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동안 매년 완충녹지대 등에 지금 잡초나 이런 시드스프레이 된 지역 외에 잔디만 심어진 곳을 특별히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5,693만원하고 단원구 1,735만원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그거는 위원님 업무는 중복이 됩니다만...

아니, 한 공원을 같이 관리하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양 구청에서 왜 하지요? 똑같이 안산시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잔디밭이나 풀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잔디깎기를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잔디의 잡풀이 계절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봄에는 망초꽃이라든가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75쪽은 상록구 122쪽하고 단원구 105쪽하고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빼서 중복되면...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작년도에도 이 말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나왔는데 관리적인 측면이 부분이 다르다, 가로수도 약 방제해 가면서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업무가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부분은 같아도 업무 실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겹치면 한쪽 예산을...

예, 자료를 요청하시죠.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도 그 내역 좀 달라고 그러고 여기 것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76쪽 보면 위에서 두 번째요. 녹지대 무단폐기물처리 위탁사업 40만원씩 4대 10회 이렇게 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상록구 도시미관과 1122쪽에 보면 녹지대 폐기물처리가 50톤 해서 1,090만원이 있어요.

예.

이것도 겹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일부 겹칩니다만, 주된 것은 우리가 꽃 양묘장이 있습니다. 꽃 양묘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묘라든가 각종 묘를 구입을 하거나 기를 때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녹지대 무단폐기물처리 위탁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저희가 꽃 양묘장 운영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악취저감 수림대 관리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이거는 그 동안 매년 공단하고 신도시 이쪽 지역에 악취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초지동 일원에 안산공대 근처에 1,2,3단계 저희가 악취수림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매년 그 밑에서 넝쿨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칡넝쿨, 잡풀 등등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공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78쪽 보겠습니다. 878쪽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 해 가지고 이거 신청한 자격은 어떻게 돼요? 9,800만원이 있는데.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예.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녹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은 없되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해온 결과가 개인들도 있고 업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옥상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이면 개인주택은 배제를 하고 공공성을 띤 건물들을 우선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은 전액 지원입니까, 일부지원입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의 80% 지원이고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880쪽이요. 공단산림인접지 정비 해 가지고 4천만원.

이 사업 4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단 공장이 대개의 경우 산림을 많이 경계로 해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각종 사고나 용접 등으로 인해서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무들이 우거져서 늘어져서 공단 울타리 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잡관목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94쪽,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환경부에서 9억 8,5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게 어디 지역이죠?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다. 간선수로라고 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것들이 시화호로 나가는 수로가 인공수로가 되겠는데 수로 양측이 지금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저감수림대 측면에서 여기에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요.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노적봉공원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인데 1천원씩해서 3천부 만드는데 이거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포켓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식물원에서 나오는 어떤 꽃, 나무 이런 거를 전부 다 컬러로 해서 했는데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주면 금방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 5백만원 요구했는데 재정 때문에 약 3백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매년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 반상회 책자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통장들 이용하면 전 주민이 알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8쪽이요. 노적봉폭포 벽체 도색 및 보수공사 해서 3천만원인데 매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요새 약제가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매년 하게? 한번 도색 같은 것 하면 몇 년씩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매년 도색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색이 됩니다. 물이 한 6개월 정도 여름철에 폭포가 떨어지고 나면 벽체 자체가 퇴색이 됩니다. 약간 색이 변하고 해서 미관상으로 워낙 랜드마크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산뜻하게 이렇게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도색하면 산뜻하긴 하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면 물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매년 도색할 필요가 있나, 요새 무슨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같이 잘 지워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청소 해년 걸러서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이 낙차가 되면서 부딪칩니다. 수압이라고 그러죠. 그 수압에 의해서 계속 벽체가 일부 퇴색 내지는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물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때라는 것은 청소하고 닦으면 지워지던데 청소할 때 같이 한번 할 수 없어요? 매년 하지 말고 한해는 청소도 하고 다음 년도에는 색칠도 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한번씩 곁들여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위험수목 제거공사가 뭐죠? 뭐가 위험하지요? 1천만원인데, 잘 몰라서요.

노적봉 산책로 주변입니다. 폭포하고 장미원 그쪽이 아니고요. 산책로 주변으로 가면 쓰러져 있는 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아직 일부 정비가 덜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라든지 화관목으로 조성을 할 그런 대상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01쪽이요. 맨 밑에 수목관수용 차량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2,200만원, 그렇죠? 금년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임차가 필요한가요? 13만원씩 90일 해서 매년 필요하면...

매년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당분간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라일락으로 해서 5,700여 큰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작년에 또 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임대했어요?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임대했고 올해 임대했고 내년에 임대할 계획이구만요.

예, 그리고 또 신길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해서 100여주인데요. 아주 큰 가로수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다 호수공원에 심었습니다. 최소한 2,3년간은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는 간수를 계속 해줘서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매년 하면 임차할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상용직들 쓰게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도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그것 검토...

고려해 보세요.

예.

902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수목 및 잔디유지관리비에서 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875쪽 푸른녹지과도 3억인데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 없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릅니까?

예, 호수공원이 64만㎡ 아닙니까? 그 전체에 대한 잔디깎기, 뽑기 공사비입니다.

호수공원에만 3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편재돼 있기 때문에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깎기 이런 게 공원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잔디깎기 이런 것 사실 외국에 보니까 차량으로 해서 잔디깎기가 있어요. 차가 싹 지나가면 잔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차 구입하면 한 사람 인력이면 한 달이면 안산시 공원 전체 다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내년도 한번 잔디깎기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잔디깎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구청, 시청, 푸른녹지과 그것해도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차량으로 깎는 거는 평지형 공원입니다. 평지형 공원은 차량으로 해서 잔디깎기가 가능한데 산지형 공원은 어차피 또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게 더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909쪽에 보면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위탁용역사업 해서 1천만원인데 자연발효 화장실이 뭡니까?

그게 산지형 공원에 있습니다. 산지형 공원에 있는데 수세식으로 하면 좋은데 전기라든지 물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미생물로 처리해서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공원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도 어렵고 우리 나라도 어렵고 이러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911쪽 한번 봐주세요. 911쪽에 보면 산림박람회 화랑유원지에서 하는데 8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국비, 도비로 하고 우리가 2억 대는 건데, 8억 중에, 그 위에 보니까 장비 굴삭기 등 임차비에서 45만원씩 20일 9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에 굴삭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돈이 남으면 국비 뭐고 돌려줍니까? 우리 안산시가 얼마 안 남는 것은 안산시에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도비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굴삭기도 임대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위원님, 굴삭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대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시비부담금은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인데 그게 저희가 900만원은 부지정리라든지 불법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시공원 토지보상 박도하 해 가지고 6억 6,900만원 이렇게 섰어요.

주 위원님, 이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6억 6,9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인가가 안 났어요. 안 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절차 미이행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원시공원 토지보상 박도하씨 건데 아흔 살 넘으신 분 건데 공공재산 취득인가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 미이행으로 이번에 전액 여기서 삭감합니다. 주기명 위원님 더 많이 남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