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몇가지 신상발언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선출직 위원으로서 고통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예사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일부 단체, 일부 인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역언론에 났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의장단에 보고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과, 총무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 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7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30억원이 증가된 6,3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8억6,000만원이 증가된 3,21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08억6,000만원이 감소된 1,1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쪽에 세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21억4,330만원이 증액된 2,580억8,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07년도, 2008년도 징수 및 예상액으로 월 기준으로 평균 41억9,000만운이 증액된 총 8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007년도 징수 및 2008년도 예상액과 대규모 아파트 준공 등 물권증가로 76억2,000만원이 증액된 4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등록 증가둔화가 예상되지만 2008년도 증가예상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0억8,000만원이 증액된 3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증가에 따라 1억9,000만원이 증액된 33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현행 세율 기준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억5,000만원이 증액된 18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0억5,000만원이 감액된 53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378억1,0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114억1,000만원, 사용료 수입은 75억9,000만원,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64억6,000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5,000만원,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05억8,000만원, 이자수입은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6억5,000만원이 감액된 17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72억1,000만원, 전입금은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은 6,300만원, 부담금수입은 60억4,000만원, 잡수입은 16억3,800만원,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7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46억9,700만원이 증액된 513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62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8,900만원이 감소된 1,75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억7,800만원이 증액된 1,25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6억6,700만원이 감소된 496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국내차입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2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0억원이 감액된 4,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931억3,700만언, 보조금은 206억6,300만원, 국내차입금은 23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별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해당 사업소 내지는 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을 보시면 웰빙엑스포 입장료 수입 했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농축산과요.

그 관계는 입장권 판매수입을 16만명을 계상을 했고요. 휘장수입이 있습니다. 휘장수입이 4억2,000, 먹거리 임대수입이 3억3,000, 그 사항으로 17억을 잡은 겁니다. 16만명에 대해 1만원씩 해서 16억에 4억2,000하고 3억3,000해서 17억을 잡은 겁니다.

16만명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나왔느냐 그거지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6만명이 입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최고인원을 가장했을 때인데 시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너무 과대수입 아니에요?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데요.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여러 번 판매수입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16만명은 10일간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본위원도 이 조직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성인은 1만원으로 기준으로 하고 학생은 7,000원으로 기준했지요?

예.

과연 1만원이라는 입장료를 내고서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과연 16만명씩 올까? 애매모호한 숫자지요. 이런 것을 시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10일동안에 16만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97쪽에 보면 광중계국 및 안테나 설치가 있는데 부지위치가 어디예요?

류평위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이고 산업건설위에서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할겁니다. 저희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는 범위까지만 참고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이고 임대수입을 잡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겠네요? 104쪽, 경륜수입에서 보면 1,6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혹시 경마의 수입은 없습니까?

잡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경륜수입은 청소년과로 해가지고 기타잡수입에 잡혀있는데 경마장이 천안시에 있지요?

경마장은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도세로 가가지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몇%를 이양해주지요?

예.

그러면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재정과 소관에 지방세로 들어가 있고요.

몇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도세라 현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세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대략 내려오면 몇%가 내려옵니까?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26%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50%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광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50만 이상 광역시에는 47%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47%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 대비 인구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징수율로 나누고 해가지고 47%를 줍니다. 그러면 평상시 우리가 받는 돈은 몇%냐, 금년도도 9월까지 따져보니까 28%예요. 징수교부금 별도로 3%는 또 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요. 2009년에 평균 증감률이 9.1% 증대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9.1% 관련해서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379억이 왔는데 일단은 보통교부세 350억은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율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의한 증가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저희가 2008년 예산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목표 대비 너무 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예산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채무행위동의도 해줬고, 애초에 예산 대비 일정정도 80%정도로 안정적으로 잡는다면 2008년, 2009년 너무 풀로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행정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009년도도 목표액 대비 거의 가깝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08년 대비 2009년이, 2008년에 겪었던 일들을 2009년에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내외적으로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을 일정정도 남겨놓고 추경에 활용한다든지 그 말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지출을 늘려가 주면서 연초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남겨놓고 불용액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재정지출을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정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일상적인, 행사성인 경비를 줄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올해 천안시가 복지나 신규사업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서 예산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 관련해서 300억을 계상하셨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모공원이나 신방통정지구는 마무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했을 때는 다른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워낙 10억이나 20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지방채로 가주고 그 나머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에 예산투자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지출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하고 나머지 사업을 균형발전측면에서 안할 수 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측면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소규모사업, 현안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지금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예상했거나 예상이 예견되었던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인 게 없단 말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을 안했기 때문에요. 대부분 신규사업을 중지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고 지방채로 대형사업을 3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에 안맞지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00억을 일반 소규모사업에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일반소규모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 생깁니다.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예를 들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조4,000억이든 이렇게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예산이나 이것은 빚이에요.

예.

빚을 내서 하겠다고시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 정도의 빚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소규모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민들 안정화하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대형사업 3개, 대형사업은 대개 지역경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29%입니다. 한 1,800억정도가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마만큼 수혜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가 작년보다 2%정도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러한 사업에 예산투자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복지부담이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못지 않게 예산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얘기는 세입 대비 세출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어떻건 지방채를 300억을 빚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을 기채를 하는데 소규모사업만 10억, 20억에 대한 지방채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에 넣어놓고 그마만큼 그 사업을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소규모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작년 예산 대비 별로 늘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 굉장히 빚을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사안이 아니에요.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납득할만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어야만이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동의를 해준다는 거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놓고, 편리상 그렇게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기존의 사업들이 예견되었던 사업이고 중장기계획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막연하게 지역경제와 안정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지않으면 동의하기 참 힘든 얘기지요. 저희뿐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이 작년보다 300억이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어느 정도 같이 간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채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적 동의를 얻고 싶지 않다. 사회적 동의를 얻으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 해 세입과 세출을 알차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고유권한이지만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과장님, 위원님들께 전체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차입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이자율, 상환계획까지 자료를 위원님 전체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분명 저희가 천호지공원 관련해서 채무행위를 할 때 그 말씀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이고 세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가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추경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똑같이 풀로 예산을 세입 대비 세출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경직되게 예산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분명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일입니다. 103쪽에 일반부담금에 청수택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신방통정 택지개발, 아산 배방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나요?

예, 일반회계 맞습니다. 30만㎡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부담금을 저희 시에다 내야 됩니다.

아산배방은요?

천안지역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앙세제개편 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방으로 나오는 교부세나 보조금 정도가 줄어들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 교부세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일정부분 늘어난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일정부분 감소가 됩니다. 2008년 2조6,000억정도 되는데 1조1,000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조1,000억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는 세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방비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는 것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 42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32억을 감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보조금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일정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나온 보조금을 많이 감액처리했어요.

그것이 경지정리사업이 종료가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은 바람에 일정부분 줄은 것이지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변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98쪽,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입장료 수입, 주경기장에 대한 수입이 없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요.

중간쯤에 재정과, 도로과, 사적관리소 그 밑에 종합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지 않습니까? 시설임대료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분 말씀이에요.

99쪽에 나옵니다.

99쪽은 사용료 수입에서 1,0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감사 때 받은 것만 해도 수입이 5,000만원가량 되지 않았어요? 한 행사당요. 기타사용료입니까? 입장료 아닙니까?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는 유관순체육관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주경기장 입장료말입니다.

99쪽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행사 1건당 수입료가 5,000만원정도 되었었는데 1,000만원으로 잡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로 행사를 유관순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유관순쪽 관람료하고 입장료를 넣기는 그렇고 순수한 사용료만 넣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과장님 세외수입 총괄표에 저희가 2008년도 예산 세운 거 있지요? 기정예산액 대비 현재 징수율, 2008년도 예산편성액에 징수액과 징수율을 세입총괄표로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십시오.

예.

위원장이 두 가지 자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5억900만원이 감소된 12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자료 1,500만원, 2009년도 주요업무 동영상제작 2,000만원,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자료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백서 발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자료 등을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일반운영비는 직원포켓용 수첩제작 1,000만원, 장기발전계획 연동책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자료 및 수첩제작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추진입니다. 현행법령 추록대금으로 1,080만원, 조례·규칙심의자료 800만원 등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홈페이지 관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와의 협력증진으로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의안건으로서 2,160만원, 의원간담회 자료로 2,700만원 등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수행료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추진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제교류 통·번역료 750만원, 대외협력 및 교류관련 안내책자로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추진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에 1,800만원, 자매도시 방문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에 1,500만원, 자매도시 방문에 3,000만원, 친선도시와 문화·체육교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방문자 체재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재비로서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역량강화로서 공무원 어학강좌지원에 1,260만원, 다음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라는 목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별 공무원 팀별 연수에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공무원 해외연수로 2,100만원, 공무원 중 교육 중 해외연수가 4,400만원, 공무원 외국어 발표경연대회 우수자 연수 2,700만원, 시책추진 선진우수행정 견학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실천강화로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CS 아침방송 CD제작으로 600만원, 고객만족 워크숍 개최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지방자치행정규제발굴 우수부서에 260만원, 고객만족 우수평가시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추진으로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성과관리 자체평가 책자 제작에 800만원, 통합성과 지표 정의서 작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성과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해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통합성과관리 지표개발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으로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안 인쇄에 4,000만원, 2009년도 예산서에 6,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0만원,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000만원, 정부 및 도비지원 건의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 e-호조에 대해서 5,5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사업으로서 풀관리로서 수용비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등 집중관리에 15억원, 지역현안사업추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으로서 물품구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풀관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빔프로젝트 등으로 해가지고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64억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쪽에 시책추진 선진우수행정견학에 배낭여행이라고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2007년, 2008년 예산심의하면서 배낭여행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배낭여행 형태의 해외연수는 예전에는 워낙 해외를 행정에 계신 분들이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전을 준 것인데 지금은 배낭여행형식의 해외연수 자체가 부적절하다, 형태를 바꾸어서 목적이 있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좋다라고 지적했던 사안인데 그대로 세우셨어요?

이 사항은 중앙부처나 도나 선진시책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의미는 사실상 적다. 그 사업은 이행을 안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추진 선진사례를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2009년 계획 간단하게 주시지요. 2008년도 집행사항을 주시지요. 분명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 시민제안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이 없던 것이네요?

그전에는 토목과에서 보던 업무인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우수한 제안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무과에서 했던 내용인가요?

예.

2회라는 것이 뭐지요?

상하반기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몇 명씩이나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받아들이고 제안을 받았을 때 시책에 접목할 것이 미미하다면 안하는 거지요.

올해 실적이 있겠네요?

올해는 안하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관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에서 시민제안제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인수받으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선례는 없네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수라든지 어떻게 시상할 것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1명씩을 공모를 해서 선택을 해서 줄 것인지, 제안을 하게 되면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시상하는 의미가 있을텐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220쪽, BSC관련해가지고 행정감사 때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개발 해서 평가관련 워크숍 해서 100만원씩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관련된 워크숍인가요? 성과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모임이에요?

앞으로는 팀별로 성과지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워크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팀에서 어떠한 정책개발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번 평가할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네 번으로 확장하실 계획인가요?

내년도에는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두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두 번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신 가요?

예.

그리고 224쪽, 마지막에 빔프로젝트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이동식 동영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천안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각종 행사할 때 쓰는 거 있을 텐데 이동식으로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인가요?

1개과가 있는데 하다 보면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시정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읍·면·동 순방할 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웬만한 곳은 다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빔프로젝트를 갖고 각종 순회하실 때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충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217쪽, 다변화 추진하고 자매도시 방문에서 민간인이면 어느 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그때 그 성격에 따라 방문단이 결성되면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기업이면 기업,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고 또 국제화교류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홈스테이 같은 경우 대학교나 학교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첫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것을 보면 주로 상공회의소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다녀오면 결과가 있어요?

올해는 체육분야 민간인 분야 그거 하나이고요. 일반은 안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비버턴시 20주년 행사 홍보책자비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부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100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버턴시와 8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비버턴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내년도가 2009년이니까 2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버턴시를 방문했거나 초청을 했거나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비버턴시를 가서 결과가 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없습니다. 그동안 영어교육이나 학생들 그런 관계는 있었는데요.

그거 알선한 예라도 있어요?

그것은 충남예술고하고 해서 많이 왔다갔습니다.

한번 갔다왔지요?

거기에서 가고 거기에서 또 오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왔다갔어요.

비버턴시에 다녀오려면 항공비만도 부담이 많이 되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9년도부터 여지까지 자매도시로서 계속 다녀 오는데 가는 사람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하지만 갔다온 결과가 없어요. 20년동안에 충남예술고등학교 한번 갔다왔다는 것은 자매도시가 아니지요.

전에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비버턴시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로즈매리 사무국장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비버턴시가 자매도시로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그런 상항인데요. 올해는 비버턴시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천안하고 비버턴하고 자매결연부터 그동안 초청한 거하고 방한한 거하고 해서 홍보물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먼거리보다는 원거리, 가까운데 진짜 실속있는 국제화 추진이 오히려 효율성 있지 20년동안에 기관장님들만 왔다갔다하고 민간인은 한번 갔다왔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끌루세시는 어떻게 맺어가지고 한 거예요?

맺은 것은 없고요.

맺은 것은 없는데 예산은 왜 자꾸 서는 거예요?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해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서로 방문해가지고 거기가 인구 5만명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120개 도시가 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다변화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매도시나 그런 협약 맥은 사항은 아닙니다.

우호협력도시가 되었든 자매도시가 되었든 갔다오면 어느 정도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기관장급들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영어마을시설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든지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거기하고 한두명이라도 우수학생을 보내서 어떤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 다변화로 해서 한번 왔다가서는 안됩니다. 서로 교류가 되어서 거기에 인맥이 되어 가지고 교류가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분야에 어떤 방문목적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나오면 민간인들을 선정하는 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너무 한정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민간인을 검토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인의 상 수상자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관련해서 같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수상자가 해외를 다녀온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수상자도 해외방문할 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레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계신 분만 연속해서 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1쪽하고 223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요. 행정관계 임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꼭 임차를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산으로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천안시 전체가 장비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장비를 사게 되면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구연한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가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요. 이런 것은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유연성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과별로 발주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묶어서 하든지 자산취득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액이면 자산취득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AS라든지 이런 관리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설들을 해주세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없지요. 각 과에서 발주하시잖아요?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36억이 잡혔는데요. 지역개발 15억하고 지역연한사업추진 21억하고 있는데 이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집중 관리는 천안시 전체에 소규모 사업을 지역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왔을 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업무수당이 67시간이 되어 있는데 한달에 67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 67시간입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한달에 67시간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5%정도로 해서 50시간 나오거든요. 67시간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근무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50시간으로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217쪽에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경제우호도시, 친선도시 등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협약시에는 의회승인사항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전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선도시 내지는 문화체육교류와 관련된 도시는 한번도 현황파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답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국제다변화 교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 먼저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시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및 태평양전쟁 후 희생자 지원 국비 990만원, 126쪽 북부지역 충효교실 외 2개사업 도비 5억2,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8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새해맞이 신년교례회와 해맞이 행사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 안성시, 진천군 등 3도3시·군 체육대회 개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 개최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충남북부권 상생협력 포럼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부대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경상비 및 자본보조비로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풍세·광덕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및 집기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군 훈련장과 버스승강장 사이의 거리 문제로 예비군 훈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안서리 교육장 지원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꿈나무 및 시정혁신 모니터 운영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료 3,7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1억6,5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정연찬회 및 도지사 순방, 시장 읍·면·동, 사업소 순방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운영과 충효예교실 운영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및 신안충효교실 신축에 도비 3,600만원 등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시정현장체험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초소 연료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승존경운동 만남의 광장 행사, 사랑의 글짓기 및 고부간 위안 행사, 민간 공동협력센터 운영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운영 및 저소득 가정지원,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성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등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우리 시의 우수한 자랑거리와 주민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임예정공무원 공로연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그동안 타 자치단체보다 낮았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운영비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한마음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자동세척기 구입으로 4,000만원, 직장협의회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시청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인건비 등 기타 경비에 관련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행정안전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대비 타 자치단체는 2007년 이전부터 100%를 지급해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67%, 2007년도에 77% 등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해왔던 성과상여금을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율에 맞게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5쪽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유관기관 업무협의추진이라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와 협조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와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는 어떤 협의라든지 업무협의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공식적인 천안발전회라든지 공식간담회나 그런 것은 다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예산편성 없이 혹시라도 긴급한 사안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 외에도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

그리고요, 일단 18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충남북부권 상생협력 포럼, 이거 단체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요, 제일 밑에 보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주민 여론동향 업무추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건 무슨사업이죠? 여론동향 파악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활동범위가 앞으로 경찰서도 하나 더 생기게 되고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아니 여론 동향 행정에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 만나고….

그리고 위에 보면 국내여비 등에서 지역동향관리 업무추진 해서 2만원씩 해서 일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편성 한 이유가 있어요?

글쎄 그걸로 다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 같아요. 지역주민 여론동향 업무추진으로 2,000만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경제에 예산 줄이자고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들 편성하시면 안될 거 같은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요, 일반운영비 주민과의 대화운영에 시정설명회 해서 이·통장 등 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몇개기관 몇번 행사에 이렇게 든다는 건가요?

….

주민과의 대화 운영 세부사업에서….

지금 이·통장단체, 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렇게 해서 단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따로따로 하시나요? 한번에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

한번에 하기는 어렵죠.

그럼 1회당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고 비용 내용이 뭐죠? 이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및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참가할 때 저희가 참가비 내고 부스는 또 따로 마련하는 건가요?

예, 부스는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거기 보면 심사자료라든가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상당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지출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관련돼서 개략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를 들자면 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참석을 했고, 시상은 어떻게 하고 상은 몇개 기관들이 받았는지, 개략적인 자료를 좀 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일입니다. 193쪽 상단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준비경비인데요, 내년에 선거를 위한 준비인가요?

예, 내후년에 선관위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0쪽에요, 시설비에 북부지역충효교실하고 신안충효교실 신축이 있는데 이게 충효교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위탁입니까?

직접 하죠. 단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그럽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 어디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경로당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충효교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0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충효예교실이라 그래서 4,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방학 때 천안향교를 비롯해서 한 16군데서 충효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향교 같은 데서. 아이들한테 예의범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스승존경운동 만남의 광장 행사 보면 1인당 5만원씩을 계상 했는데 그 밑에 사랑의 글짓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5만원씩도 안된 거 같아요. 무슨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단가가 어떻게 매겨진 건가….

사랑의 글짓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바르게살기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수 곱하기 얼마로 계상을 한 거예요?

글쎄 인원계산보다는 행사 개최 하는데 최소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경우는 28개 읍·면·동 해서 2,800이 섰단 말이에요.

100만원씩 섰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사랑의 글짓기 같은 경우는 거기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랑의 글짓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고부간 위안행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죠.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행사 가보면 비슷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예산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율방범대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저녁에 방범활동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단체별로 다 줘야 되겠네.

그런데 그 성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도 주고 지금 자율방범초소 같은 경우 그동안에 지원 안 해주다가 새로 다 지어주고 난방비고 뭐고 주잖아요?

예.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이거 뿐이 아니고 공익요원체육대회 예산도 있고 ….

공익요원은요, 저희들이….

그거 군인 대체근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체력은 자기가 알아서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우리가 세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화합….

그러면 예비군들은 어떻게 체육대회 없나?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은 이제 천안시 산하 기관에서 전부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실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럼 방위들은 어떻게 해요? 방위체육대회는 없어?

방위는 지역대에서 하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새로 들어온 이런 예산들이 당년도에 이렇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단체별로 예산이 체육대회를 빙자해서 막 들어오다 보면 지금 이거 한두군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왜 안 맞냐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체육대회 비용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건의 들어온 적 있었죠?

저 있을 때는 못 들었는데요.

그 양반들도 음지에서 주민자치 우리 기초자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이 행사에, 활동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각 읍·면·동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 읍·면·동도 그런 기본은 다 되잖아요? 자율방범대도 지금 사실 초소라든지 어려울 때 저녁 야식값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우리가 시민체전을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민체전 할 때 같이 종목을 넣어갖고 같이 화합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체육대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단체별로 자꾸 떼어서 하는 행사성보다는 한데 모여서 좀 한번 해보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단체가 요구하면 과장님 이런 예산 세울 용의는 있으시네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말이에요. 일봉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거 거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몇%로 이렇게 넣었어요? 비율이.

비율이 지금 3 대 2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3 대….

6 대 4 정도 되는 거 같죠?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왜 이거 이래요? 이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데는 안 해주던데. 다른 데는 예산이 와도 추경 세우고 그래서 비율대로 5 대 5 맞추라 해서 1년씩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6 대 4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도비 확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우선 시급하긴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기준을 좀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194쪽 보면 포상금에서 퇴임예정공무원 공로연수 해서 지금 보내는 게 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공로연수는 사실 그동안 고생했다는데 대한 위로 성격이 큽니다. 사실은.

위로성격이 커요?

예.

해마다 예산이 있는 건가요?

예, 매년 서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류평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191쪽 자율방범대 관련돼서요, 재원대체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4억으로.

예.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섰는데 재원대체 하신 거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6쪽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는 해마다 그럼 월 1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금년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AS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장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월 100만원씩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자기 독자개발한 데에 대한 성격도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를 해주지만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방제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AS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허비 정도의 로열티로 해서 매월 지급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맥인식기가 특별히 큰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이런 거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설치하든지 간에 그게 설치하고 나면 관리를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를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냥 유지관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유지관리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월 100만원씩 계속 준다? 향후 이거 몇년간이나 해줘야 돼요? 이거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해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데도 이 업체 말고 모든 업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형편입니다.

187쪽이요, 버스 사준다는 거요. 이것은 그러면 횟수는 얼마나, 이용 빈도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단국대학교 병원입구에서부터 거기 버스가 서는데 안서동 교육장으로 가려면. 평상시에 차량을 가져오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한시간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보통. 그러면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이 되고 그러니까 예비군들한테 불만도 쌓이고 ….

그러니까 이 버스는 지금 풍세, 광덕에서만 이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이용하는 버스예요? 이게요.

거기서부터 안서리교육장까지 이용합니다.

단대에서 거기를 계속 순환으로 왔다갔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91쪽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재원대체면 이 예산은 그럼 어디로 들어갔나요? 재원대체면.

그건 예산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파악 못해봤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예, 파악 못해봤습니다.

그럼 기능보강 사업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자율방범대 순찰차가 현재 23대가 있는데 10년 이상된 것이 19대입니다. 그리고 두군데는 없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대체해주려고….

그러니까 도비가 4억이 내려왔는데 이쪽에다 예산을 넣어놓고 이건 우리 시비로 일단 하고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른단 말씀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인승 버스에 대한 정수승인하고는 관계없이 차량만 구입해서 주나요?

정수승인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니 운전원 인원에 대한….

아, 차량만 구입해 주면요, 부대에서….

부대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단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몇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3억 POOL로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또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대안을 내오라 그랬던 거였고 일원화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일단 이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운영비는 없고 대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는 프로그램보다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또 새마을은 새마을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또 지원할 수 없는, 소화를 못시키는 거죠.

2008년에 이중지원이 없었어요?

아니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표현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첫번째는 가급적이면 운영비라든지 일반 경상경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운영비만 하라는 거잖아요? 가급적 시민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지원하라는 건데 그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여기서 안정적으로 1년 예산을 주시든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에 제외된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평가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도 주고 그쪽 3억에서도 가져가시면 뭐냐면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서 주지 말고 거기서 다 통으로 묶어서 거기서 심의를하시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생색만 내지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들이 과 예산에서도 가져가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도 또 받아가시고 이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공익적사업을 하는 다수의 좋은 단체들한테 조금이나마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에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중복지원보다는 한 예산항목에서 지원을 끝내고 다른 항목은 다른 항목 고유의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과에서요. 2007년에는 전체 묶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2007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시 행정이 혼란스러워요. 이걸 일원화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정액지원을 받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든지 원칙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복지원, 이중지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몇몇 단체가 독식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하여튼 감안해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되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목에서 지원을 하셨으면 다른 데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같은 시인데, 그리고 목적이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드렸고요. 물론 행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오전에 기획예산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00억을 빚을 내서 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계층이 생기거나 예를 들자면 우리 밑에 계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6억7,000정도의 인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또 상황 설명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191쪽에요,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및 항구적발전사 해서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거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지원사업하고 청소년범죄예방 이웃사랑 실천사업하고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왜 다른 위에 거보다 어떻게 해서 적나, 회원명수까지 나올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세출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 1개 정책하에 3개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단위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언론홍보에 2억6,300만원, 시정시책홍보에 14억6,500만원, 인터넷 홍보강화에 1억4,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18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9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언론홍보에 세부적, 능동적 언론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TV 또는 신문에 시정홍보 및 시정기획보도비로 1억3,700만원, 기사검색 등 뉴스사이트 이용료 3,600만원, 인터넷신문 이용료 2,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480만원, 정기 및 수시분 시보발행 1,56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600만원,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료 900만원, 시정홍보 사진인화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시책 홍보에 세부사업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25일자로 발행하는 천안사랑소식지제작에 3억6,000만원과 만화연재로 240만원, 출향인사 및 시정모니터요원에게 보내는 우편요금 120만원,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천안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기별, 테마별, 홍보동영상제작에 2,500만원, 방송 및 광고 홍보 CF제작비 1,500만원, 한국어, 영어 2개 국어로 천안시 일반현황,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 전국지방자치단체 국제전에 게시 발부되는 화보집 발간에 2,000만원, KTX·새마을열차 내부 벽면 액자광고 등 기획홍보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카메라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청내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16개소에 LCD모니터 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설비로 이미지 홍보판 교체비 3,000만원, 천하대안 입석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홍보입니다. 지역 케이블 TV인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함께 하는 공동캠페인 제작 및 방영에 6,000만원, 우리 시 이미지와 축제 등을 영어로 제작, 국제방송인 아리랑TV를 통해 송출하는 국제방송 홍보에 2,500만원, 시정소개 및 정보, 캠페인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 천안뉴스 제작에 3억3,000만원, 천안뉴스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2009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따른 프레스센터 운영 및 홍보에 4억, 천안사랑소식지 제작 등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후레쉬, 삼각대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1,200만원, 촬영용 테이프 및 CD구입비 200만원, 홈페이지 실명확인 수수료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홍보기자재 유지 보수비로 120만원, 홈페이지 수록 각종행사 자료수집 국내여비 300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장애인용 음성인식솔루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시정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요포털사이트 배너광고 5,000만원, 민간포털서비스 연계시정홍보 2,000만원, 인터넷모니터요원 포켓용 수첩제작 250만원, 인터넷모니터요원 회의자료 제작 등에 400만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자료수집 용품구입비 500만원, 인터넷 홍보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300만원, 인터넷모니터요원 참가자 보상비 1,400만원, 포상금으로 천안의 문화행사 및 볼거리를 UCC공모전을 통해 쌍방향 홍보를 하기 위한 천안홍보 UCC동영상 공모에 1,600만원, 천안의행사 및 이슈가 되는 주제를 홈페이지 퀴즈란을 통해 시정홍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이버이벤트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0쪽 입석 천하대안 설치 이건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내년부터, 올해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천안의 정체성 찾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위례산성 발굴 같은 것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천하대안인자한이라 해서 그쪽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유례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천안 어디 표석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한번 박물관 쪽이라든가 삼거리 쪽에 입석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아직 세부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 났나요?

예,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유례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지금 문헌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고증을 좀 거쳐가지고 유례라든가 저기를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천하대안이라는 거 저도 생소하거든요.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지 그런 유례 같은 게 확실히 있어야….

지금 일반적으로는 태조 왕건이 천안에 도읍을 정하면서 그때 천하대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짤막한 저기는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어디서 유례됐다고 하는 문헌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발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물관이나 삼거리 정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71쪽 프레스센터 운영은 웰빙식품엑스포 관련된 비용인가요? 전체가 다요.

그렇습니다.

4억이 다 웰빙식품 엑스포에 관련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0쪽에요, 지금 보면 기획홍보비 등 해갖고 25만원 곱하기 200대 해가지고 1억이 있네요.

예.

KTX 열차 안에다 하는 거예요?

예, 액자광고….

TV안에….

아니 옆에 출입구쪽에 보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운영비에서 공동캠페인 제작 및 방영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그러시면 LCD모니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질서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들 의식함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

그거를 4회 해가지고 의식이 함양되나?

아니 4회라고 저기한 것은 그 테마가 네번이라는 얘기지 방송은 여러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천안뉴스 기획홍보는 이게 인터넷 신문 그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천안뉴스를 별도 제작을 합니다.

어디로 그럼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티브로드로 방송되고, 채널 4번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방송매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예.

171쪽에요, 민간행사보조금해서 프레스센터 운영 홍보비 해갖고 4억이 뭐예요?

이게 웰빙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웰빙엑스포 선전비만 4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4억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요, 개·폐회식 할 적에 주관 방송사를 정해야 되거든요. 연예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관심 유도하기 위해서….

내용 좀 한번 줘보시고요. 이거 그럼 엑스포위원회에서는 광고 않나요?

그쪽하고 웰빙엑스포 사무국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안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어떤 기획단이 있으면 기획단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짜야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원화 돼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봤을 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물론 잘들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는 이게 좀….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웰빙엑스포 사무국에서 아마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과장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스센터 운영관련해서요, 웰빙엑스포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있는 거죠?

거기도 일부 있고요….

아니 이 예산이요.

이 예산은 예, 저희 과하고….

웰빙엑스포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이 4억이 포함 안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웰빙엑스포를 지원하는 별도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류평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각하게 했던 거였고요. 그 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쪽에 이렇게 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거 눈속임 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래서 웰빙엑스포 사무국에서 ….

거기서 편성하셨어야지 여기서 이걸 편성하셔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기가 될 겁니다.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닌데….

그런 예산을….

상임위가 해당상임위가 아닌데, 식품엑스포가….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사 때 과장님하고 의견교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71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하신 거 있죠? 카메라.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목록하고 사시겠다는 목록하고 해가지고 구입연도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7쪽 감사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총 예산은 1억7,328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5,400만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에서 2,583만2,000원, 작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이 됐고, 여비도 2,966만원에서 35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집행이 안돼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것이 증가돼 100만원이 증가됐고요.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120만원을 감했고요, 인력운영비가 1억1,070만6,000원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POOL관리하던 것을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경비에서는 1,158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중간에 추경 때 프린터기 두대 임차해서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드리고 17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323만6,000원, 여비에서 1,406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여비 390만원, 또 여비 300만원, 청렴도 향상에서 사무관리비가 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78쪽에 여비 600만원, 일반보상비가 270만원, 인터넷 신문고 운영해서 880만원, 여비가 600만원, 179쪽 행정운영경비 법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1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179쪽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원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예, 자율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리스가 더 절약이 되는 걸로….

그 설명은 차후에 가서 해주세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