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소관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공보담당관 최중세 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액보다 35% 감소한 14억 782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에 걸쳐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입니다. 우리 시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1억 7천만원, 언론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위탁사업 예산으로 각 1천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케이블TV 시책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TV방송 제작협찬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홍보를 위해 블로그 구축으로 500만원, 사이버 안산 알리미 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터넷 광고 2천만원, 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외주제작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이미지 홍보 CF 송출료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주요행사를 알리는 시정방송의 원활한 촬영을 위해 중계장비 및 특수방송시설 임차료를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정방송을 위해 HD방송용 카메라, HD방송용 레코더, HD방송용 모니터 구입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2회 발행되는 시 신문‘브라보안산’의 제작비용으로 1억 57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라보안산’의 DM발송수수료 1440만원, 시 신문 배포를 위한 중앙지 삽지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계절 시정화보집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탑이나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형 행사장 시정홍보관 설치 2천만원 및 동영상 LED 전광판의 전기통신요금으로 3600만원, LED전광판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관, 홍보탑 등 시정홍보 시설유지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업무 지원을 위해 신문구독료 2160만원, 통신사 수수료 3600만원, 중앙지와 지방일간지의 행정공고 각 1천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계획과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추진, 도시 브랜드 영상홍보 마케팅 강화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시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는 더욱더 매진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액 2억 1709만 5천원 보다 18.31% 증가한 총 2억 56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은 지방재정·토목·건축·환경의 4개 분야에 전문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재산등록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은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지속적인 예방감찰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써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청렴교육과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확산을 전개하고자 청렴 UCC 공모전 등을 위하여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진정민원 처리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불친절 행위, 부조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패취약민원 상시 모니터링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업무 분야와 부패취약민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청렴모니터링 콜센터 직원들의 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5.18 창립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5개 부문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청렴하고 투명한 안산을 만들고자 사무국의 운영과 안산투명사회협약 홍보 캠페인사업, 안산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 1억 2530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6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3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5%인 7억 9677만 1천원을 감액한 14억 78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에 1억 5400만원으로 온라인홍보 민간위탁금, 시정방송장비 및 시설운영에 HD방송용 카메라외 2종 구입, 시설물을 통한 홍보 대형행사장 홍보판 설치,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각종 시책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건에 3600만원으로 시정방송장비 및 시설운영 재료비,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민간위탁금 등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8.3%인 3976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56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에 5200만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안산만들기 사무관리비, 청렴UCC 공모전 우수작 포상금,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이며,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주요증액 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인건비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1건에 1천만원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43쪽에 인터넷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었고 인터넷이 실생활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체활용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만도 인터넷 신문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신문이요?

네, 인터넷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지면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각종 뉴스라든가 지역 홍보내용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느 인터넷 사이트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게.

이것은 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몇 개사나 됩니까?

7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시 홈페이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홈페이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입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7개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면 1년에 300여만원 정도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거기다 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도 필요한 사항에 있고 해서 그 정도 선으로 우선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안산 알리미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활동비가?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현재보다는 많이 할 계획인데요. 이 사이버 안산 알리미는 지금 현재 개인 까페라든가 블로그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홍보 효과도 접속자가 많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한 10여분 정도 일명 사이버 알리미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비를 좀 지원해 주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보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활동비라는 건 지원금 형태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로,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요?

열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10명?

예.

전산개발비에 블로그 구축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저희 블로그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우리 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하나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포탈에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이 까페 정도 만들고 하는 것은 돈이 안 들고 그러잖아요.

개인 까페는 자기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가 구축해서 만들면 만들어지고 그런 포탈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구축비하고 유지운영비까지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은 구축비만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원이 하나 들러붙어야 되나요?

거의 우리 홍보기획계에서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까페하듯이 이렇게 까페 형태로 비용이 안 들게 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구축해서 하는 방법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거구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런 까페하고 이거하고.

글쎄, 시정을 종합적으로 전국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하고요, 개인 까페 같은 것은 자기 취미라든가 이런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까페를 해도 충분히 그런 효과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드는데 추후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HD방송용 카메라하고, HD방송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방송국이 HD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SD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시정방송국은 SD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촬영된 자료 이런 것이 전부 HD급 아니면 활용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하고 협력해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HD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시민명예감시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5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명예감시관 효과라고 그럴까 그게 미진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대형공사장이 있는 건축이나 대형 사업이 있는 쪽에는 전문감사관을 저희가 대동해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운영한 결과는 건축분야에 계신 분만 세 번을 모시고 나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감액 편성해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명예감시관 선정은 누가 하죠?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다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감시관으로 선정된 분들 보면 그 공사에 적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감시관에 선임된 경우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게 효과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감액을 편성하려면 아예 이 제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 운영했을 때 보면 대부도 수산물 위판장 건축현장에 결로현상이 생긴 것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저희가 건축분야를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어느 분이라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은 있다 라고 저희가 보여졌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각 도내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가 이 제도는 지속되는 게 맞다 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 분들의 기능이 공사할 때 공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해 놓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겁니까?

이건 사후 감사에 적용하는 거구요. 사전은 아닙니다.

아, 사후?

예, 그렇습니다.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자 생긴 거?

예.

그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

도립미술관은 물론 저희 시의 일부 재산이 그쪽으로 간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에서 발주를 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대동해서 감사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도 치유가 다 안 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감독했던 공무원을 비롯해서 5명 정도가 해임부터 쭉 징계가 내려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도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게 지금 설립해서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2007년도 5월 18일날 발족했으니까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가 항상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청렴도 측정 분야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시민에 대한 어떤 청렴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 있어서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내부 청렴도도 하지만은 외부 청렴도 측정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 측정 없이 외부 청렴도 가지고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도 많은가 보죠, 활동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한 30여개교 정도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사회를 만든다든지 청렴화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기성 사회에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청보리밭 축제라든지 이때도 나가서 실천캠페인이나 아니면 서명, 서약을 받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한 1500명 이상이 투명하고자 해서 서명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교육사업은 그 일부분이고요,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사업이나 청렴서약,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개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자꾸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해나가고 있고,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 내부적인 면으로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요?

예.

글쎄요, 기관 내부적으로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5개 부문 44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부문 같은 것을 내부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기관에 지금 어떤 각종 추진과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분기회의나 아니면 월 회의 때도 일단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중앙투명협과 같이 연결해서 그쪽 분야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장려해주고 전개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기이 좋은 뜻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전시적인 그런 걸로 그치지 않도록 잘 돼서 실제 기관 내부적으로도 어떤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성 있게 뭔가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좀 바뀌어졌다든지 그런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선 대내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딱 지표상으로 나타낸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광역단체는 그 투명협이 거의 다 결성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구리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지금 저희밖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에는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도 저희 투명협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표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지금 경력이 짧다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그 부분 지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41개 기관단체인데, 그 중에 안산지역에 있는 언론사들도 다 가입이 됐습니까?

다 가입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앞전에 4개 기관이 더 가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8개인가 9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 중에서는요?

예.

총 몇 개 회사죠, 안산에?

안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담당관님.

네.

안산에 총 언론매체가 몇 개죠?

지금 8개사입니다, 지역 신문사.

8개사?

지역신문사 8개사.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빛방송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역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한빛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타임즈, 그 다음에 안산저널, 그 다음에 반월신문, 우먼앤피플, 그 다음에 안산시민신문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네. 지역신문은 거의 지금, 그게 지금 금년에 3개가 들어온 겁니다, 11월 24일날이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좋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

네.

아까 사이버 안산알리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비를 지급하잖아요, 7만원씩.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이 까페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가 블러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면서 접속자 수도 많고 활동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시정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아주 극히 적은 비용이지만 활동비를 좀 지원해드리면서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기들이 그냥 인터넷 접속 해 가지고 우리 것만, 정보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비 제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명을 선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선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럼 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마음이 서로 갈릴 수도 있고,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분들의 블러그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 회원 수가 있어요, 회원 수가. 그래서 그 회원수가 좀 많은 그런 블러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말 할 수 없이 많아요?

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를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를 알리고 하는 것이 시민들 도리도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자칫 어떤 식이든 간에 누구는 선정이 돼서 실비를 보상을 받고, 사람 심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선임이 안 되고, 물론 회원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그거는 일반적인 여기서의 선임 방법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닐 때는 괜히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기들한테 좀, 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지금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런 선임을 할 때는 어쨌든 각 분야에서 지금 포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올해 했던 분이 다음에 다른 분들을 또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든지, 어떤 무슨 포괄적인 방법을 만들어놓고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런 것도 염두에 둬 가지고 위촉하고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도시에 LED전광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약이 완료 돼 가지고 지금 대상업체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변동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겁니까?

네, 그 자리에 합니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했는데요, 공사기간이 내년 2월 3일까지인데 그 안에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면 시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다 어쨌든 조각이면 조각이고 다 나름대로 건축양식들이 굉장히,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가면 중후한 이런 맛이 있으면서 화려하지를 않아요, 시가.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너무 화려한 방향으로 너무 가고 있거든요. 교각 밑에도 무지개 색깔이 저녁에, 글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지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시 들어오는 입구에도 크게 해 놔서 좋은 면도 물론 있지만 글쎄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어디에서 해 주신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 전체의 구도상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명예감사관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도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난 주엔가 다시 위촉 대상자가 다 완료가 돼서 아직 위촉장만 못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어떤 명단을,

전년도 거하고 새로 선임하실 분들하고 다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천만원 올려 갖고 지금 천만원이 삭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한 이유를,

삭감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포상금 자체가 지금, 전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조리 신고관계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했지만 작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금액이 신고금액의 5배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천만원 가지고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 자체로 판단이 됩니다.

홍보가 안 되고 전혀, 부화뇌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운영은 하되 좀 홍보 쪽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보안적으로도 그렇고 뭔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신고를 했을 때는 어쨌든 보호장치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게 그러면 부조리 신고가 시민들도 되는 겁니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건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우리 안산시가 1위가 돼야 되는데 1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이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인터넷광고 7개사가 어디어디죠?

안산방송, 우리 안산넷, 유피엔뉴스, 온에어뉴스, 안산인터넷뉴스, MBS뉴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 한 군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들어가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데가 기껏해야 한 세 군데 정도인데, 이름도 저는 들어보지 못한 데에다가 광고를 줘서 얼마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요. 그리고 7개사가 어디인지하고 각각의 하루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는 사람 수 정도,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44쪽에 시 이미지홍보 CF송출료는 어디에다가 내는 거죠?

이것은 방송국에 내는 겁니다.

어떤 방송국이요?

방송3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 그걸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이게 예산편성이 시정방송 운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정방송이랑 내용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조직상 영상홍보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홍보계, 홍보기획계 그러다 보니까 매체별로 홍보하는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행물 중에서 시 신문제작 이게 브라보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회에 발행할 때 예산이 작년보다 약 40% 정도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물가인상분 일부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단가를 계상할 때 낙찰된 금액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40%나 차이가 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40%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8개월치만 계상을 했다가 올해는 12개월치를 다 계상하니까 많이,

아니에요. 작년에 450만원씩 2회 12월 이렇게 계상되어 있던데요. 한 회당 작년에 450이었는데 6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450만원이 아닌데요.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480만원이네요. 그러면 180만원 가량, 예산상으로 보면 40% 가량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네.

사계절 시정화보집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계절 시정화보집 예산 1200만원 잡혀 있는 것이요.

안산시의 각종 주요 시설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안산시의 주요시설에 대한 화보집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외국 출장갈 때 안산시를 소개할 수 있는 화보집, 그러니까 사진으로 제작되는 화보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 줄은 알겠는데 처음 만드는 건가요?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시보 발행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보를 본 적이 없어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누구한테 배포가 된 거죠?

각 과에서 고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시보를 발행합니다.

저한테 하나만 갖다 줘 보시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언론매체에 방송매체, 온라인홍보, 시정방송 운영 그리고 시설물 홍보, 간행물 홍보 등등까지 합쳐서 대략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 빼고 12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 된 자료가 있을까요?

간행물 홍보 중에서 시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한 거, 시 신문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송된 내용을 갖고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을 홍보에 쏟아 붓고 있는 건데, 뉴스에서 사실은 안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되는 게 사실은 광고를 찍어서 CF를 찍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홍보를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자체 평가보다는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평가가 되어야지, 이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매년 이렇게 매체만 늘려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 성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계획에 한 번 반영을 해서 꼭 평가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질문들 해 주셨는데요, 홍보대상이 누구입니까?

홍보대상은 홍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블로그니까요.

그리고 블로거를 선정할 때 아까 조회수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접속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하시겠지만 안산시민 블로거를 참조하실 겁니까? 아니면,

물론 안산시민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한해서 할겁니다.

그러면 전국 홍보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데요.

아니죠.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분이 안산시민 중에서 한 10분 정도를 안산 알리미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산의 대표적인 홍보브랜드가 뭡니까? 안산 그러면 도시 브랜드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뭡니까?

브라보 안산이,

그건 구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브라보를 외쳐봐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생태도시 쪽으로 정책과 시책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홍보방향이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 같으면 의료기기 전문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환경도시로서 생태도시화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홍보방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가고 있고 해 갈 계획입니다.

크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몇 갈래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방송을 통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사, 언론사를 통한 홍보방법 그 다음에 각종 홍보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홍보방법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함이요?

예.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은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은 전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그러니까 시 이미지 기획홍보 위탁사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회사에 맡겼습니까?

그것은 각종 언론사에 한 건데,

각종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언론사라면 중앙언론기관, 조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 이미지제고 기획이잖아요? 이미지제고 기획홍보를 이미지, 그러니까 홍보 위탁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획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서 줘서 홍보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번에 온라인 홍보를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신 거죠?

네.

3600.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면 약 7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홍보부처로서 삭감돼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존 운영에서는 금년과 같이 편성요구를 했고요. 크게 감액이 된 게 작년에 큰 LED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8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거구요. 기존 운영은 금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안산 인터넷 신문사는 신규사업이죠?

인터넷 홍보예산이요?

네. 인터넷 신문사 2천만원씩 잡힌 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지역 일간지나 주간지에 지급됐던 예산들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앞에 제일 첫 장에 있는 1억7천입니다, 행정광고.

행정광고 1억7천?

네.

1억7천에 인터넷 신문사 새로 신규로 해서 홍보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간지 작년도 자료들 지급금액들, 이걸 자료를 현황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만 준다고요?

예.

그리고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이 200만원씩 작년에는 30번 했는데 올해는 15번밖에 안 하네요.

올해는 저희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제작을 한다고요?

저희 방송국 팀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LED전광판이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형홍보관 설치는 두 번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아까 거기에 하셨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요트대회를 각자 홍보관 설치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된 것은 요트대회 한 군데하고, 하나는 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행사지만 행사가 있을 경우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산을 알리는 시정홍보 방침이 작게는 안산시민에게 1차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국의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지역신문사, 인터넷 신문사에 행정광고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대형행사장 시설물을 통해서 또 시설물의 콘텐츠 제작비용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평가분석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어떤 홍보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획방향, 홍보방향, 홍보내용물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안산 그러면 반월공단부터 외국인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건 구호로서의 브라보가 아니라 또 생태환경도시 염원으로서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안산의 실제 리얼리티를 놓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좀 더 보여주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원 같은 경우에 저도 블로거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면 안양이라든지 수원 사람들이 안산식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산시민들은 식물원을 안 가본 사람도 있고 수암봉 안 가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산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나 타 도시 인근 시·도에 없는 그런 것들을 특화 시켜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전기세 들여가면서 어떤 구호 같은 것을 거창하게 이렇게 우리의 다짐만 해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영상내용물 콘텐츠 내용물을 채울 때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된 안산을 홍보하시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보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청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때그때 초청을 하시는 거죠?

네.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투명협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강사를 추천 받아서 그분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은 8번 주던 것을 5번으로 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번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 UCC제작 지원비인데, 이것은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건 금년 8월달에 저희가 세미나 겸 해 가지고 외부에서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이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한 10개 팀 정도를 연초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작한 걸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UCC를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관실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요. 우리 시 소속 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UCC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UCC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건 금년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 번 해봤는데요, 연극을 해서 각종 집합교육이라든지 이걸 했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UCC를 제작을 하면 어떤 우리 안산시정, 안산시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UCC 제작된 것들이 있겠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는 UCC 제작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이거 내년도에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UCC를 제작을 하겠다?

예.

UCC 제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지금 상근자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2명 돼 있습니다.

2명에 경상 운영비에서 5500이면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많이 포함해서 할 건데, 상당히 좀 부족한 금액인가요, 오히려?

저희한테 사업예산이 들어왔을 때에는 금년에 비해서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전체 다 동결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지금 같이 맞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천협약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과가 있지요?

여러 기관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는 일단 저한테도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천이고 올해 예산이 2억 5600 맞습니까, 이게 금액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예산이요?

아니요. 이 세출예산, 감사담당관실 51쪽에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감사담당관실 예산 2억 5천.

전년도 예산은 2억 1709만 5천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2억 56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500을 투명사회로 주고 나면 감사담당관실은 돈이 별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특별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고, 각종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쪽 분야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감사기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수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 9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을,

물론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뚜렷하게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네요? 어떤 감사담당관실의 본래 목적이 사후 적발이기보다는 사전예방 작업에 좀 더 주력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서는 UCC 제작 이런 것들밖에 없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전 설계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걸러 가면서 얘기, 우리 공보담당관님.

네.

우리 시 브라보안산이 총 한 번 제작될 때 몇 부 정도 제작이 되죠?

3만 5천부 제작합니다.

그러면 3만 5천부 중에서 지금 중앙지 삽지가 2만부고요,

아니 1만6천부 정도 됩니다.

한 회에 나갈 때요?

3만 5천부 중에서 중앙 삽지는 1만6천부 정도 하고요, 정기구독자가 1만2천부,

아니 잠깐만, 천천히 하시죠. 시 신문 중앙삽지비가 여기 예산상에 나온 건 2만부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요?

1만6천부.

그리고요?

정기구독자가 1만2천.

지금 여기는 1만부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정기구독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게 한 5천부 되고요.

비치가 5천부.

그 다음에 저희 기타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나가는 게 한 2천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 신문 DM발송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1만부라고 돼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1만2천부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수도 부수지만 이 DM을 발송할 때 60원씩 계상한 계산식이 있나요, 이거? 금액이 왜 60원씩이나 계상이 된 건가요?

그 금액은 신문 유통원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60원이.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유통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개인할 때 20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60원씩이나 주고 할 필요가 제가 봐서는 없는데요. 팩스와이드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 안산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아직 못 알아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주고서,

제가 그건 바로 한 번 알아보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 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글쎄요, 이건 제가 한 번 좀 검토를,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시 신문 제작 같은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걸 조정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예기자가 지금 열 분이 계시네요?

네.

명예기자가 열 분이 계시면서 또 편집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고요?

네.

그러면 편집위원들이 이걸 검토를 다 합니까, 이 브라보안산 시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집위원들의 권한은 뭐죠?

지금까지 운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운영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집해서 발행된 다음에 편집위원회의를 바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편집위원회를 발행 전에,

인쇄하기 전에.

예. 인쇄하기 전에,

원고를 가지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실질적인 편집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오보가 몇 회나 나옵니까, 그런 오보가?

지금 제가 가서 오보가 나온 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오보가 나왔던 거죠? 사실은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신문이 먼저 나오고, 행사를 치렀다고 그렇게 나온, 단원구 체육대회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지난번 선거에 후보자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스 프린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홍보 유지보수 부분에서 동영상, LED전광판, 전기통신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0만원 곱하기 2기라고 돼 있는데, 작년보다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농협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할 LED전광 홍보관이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거 기부체납 우리 회계과에서 넘어갈 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 할 때 전기세가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7, 80만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속기록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분명히 아마 뒤에 계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전기세 얼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7, 80만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150만원씩이나 올려놔요?

통신요금하고 포함된 금액이고요,

통신요금은 얼마입니까?

통신요금이 기당 30만원 정도.

그럼 1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뒷면에, 배면에 야간에 전원을 넣어 가지고 빌보드 광고식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을 때는 7, 80만원이라고 해놓으시고 또 여기 예산 받을 때는 15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통신요금 포함해서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 했었으면 다른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그 와이드광고 하나에 150만원씩 월 전기료가 들어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그렇다고 하면 진짜 거기다가 그런 걸 세워서 안산시에서는, 아까도 신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그 효과보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이 전기세가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 못 해놓고? 그 정도, 7, 8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많다고 해서 그 당시 지적사항에 분명히 됐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시 신문 우편요금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 자료에, 이 책자를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우편요금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감액이 돼요. 이렇게 정기적인 간행물 같은 경우 편성지침에 이게 나와 있는데, 왜 250원씩이라고 그냥 된 것인지, 여기도 할인 받는 게 있거든요. 416쪽에 있습니다, 통상우편물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최고 한 50%, 44% 그 다음에 70%까지 감액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연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40, 70% 감액이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일반 등기요금이 1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행물 속에 넣어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비가 59㎡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용으로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 것이 99년 12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 교체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니까요.

교체하는 겁니까?

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박경열입니다.

아까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일반 구청에서 실시하는 감시관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네. 그거하고는 좀,

그건 3천만원 이상짜리를 공사하면서 1회당 2만원씩 나가서 도는 감시관이고, 이거는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는 감사관 제도죠?

저희가 감사 나갈 때,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같이 동행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 사실은 작년에 3회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종합감사를 하실 때 3회밖에 안 하셨다는 것은, 애당초에 8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8회입니까, 작년에? 아니 작년에 8회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3회밖에 안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업무가 충실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상 종합감사를 나가더라도 사실 공사구분에 있어서 바로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거기에 대형 사업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저희가 같이 나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분야에 계신 분을 세 번을 저희가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물론 시 산하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도 되겠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무슨 둥근세상이라든지 이런 건물 지었을 때, 그랬을 때에 그분들을 하는 거라, 8회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유동성이 좀 있는데 어차피 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회로 예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3회밖에 안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3회밖에 안 될 상황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은 저희가 토목직, 건축직이 자체적으로 인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크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은 복식부기가 다 돼 있지만 기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재정분야의 감사관을 저희가 모시고 나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예상은 한 20개 기관에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기간에 그 동안에 공사가, 큰 공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감사 나가기, 사전 감사자료를 저희가 받았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이런 데 대해서 설계 부분,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고 애당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감사관 제도가 전혀 안 됩니까?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내년도 공사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감사관실 기술감사계 직원 3명이 지금 다 들어가서 그 위원으로 심의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라든지 올해 실시했던 시민감사관 3회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료를 주시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까지 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신항주 위원님 그 명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이 단가가 상당히, 500원 정도 올랐는데요, 그게 어디 물가상승률에 그렇습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이라는 게 뭐죠, 액자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맞는데요. 일단은 지금 인쇄단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걸 천부씩 해 가지고 해년마다 이걸 교체를 합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이 똑같았는데요.

그게 행동강령이 지금 자꾸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매년 바뀌는, 다 바뀌는 것보다 보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쇄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자는 그냥 놔두고 인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그걸 큰 종이에다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요? 청렴도시 안산 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지금 이게 상당히 단가가 오른 것 같아요. 200원씩 1만매를 했었는데 600원으로 이게 3배 정도, 300%가 이게 인상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청렴도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 200원짜리하고 600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금년까지는 이게 거의 내용을 한 장 정도로 만든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3장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사무관리비에서만 지금 1400만원 정도가 더 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강사료도 지금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를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거기 늘어난 요인은 52쪽을 보시게 되면 청렴 UCC 제작지원비 그게 지금 500만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알겠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그 자료를 좀, 이 UCC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 UCC 관련 해 가지고, 그러면 제작을 하는데 10개팀에 50만원씩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작에 대해서는 450만원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포상금.

예.

그러면 최우수상은 얼마입니까, 이게? 대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최우수, 그러니까 3편을 지금 선발하는데요, 저희가 최우수는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작 150만원, 장려상 한 점 100만원 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이요?

네.

세 팀이 받네요?

네.

그러면 우수 부서의 평가 포상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그건 연말에 저희가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85개 부서 중에서 청렴시책을 잘 추진한 부서를 선발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최우수 1개 부서 150만원하고요, 우수 2개 부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하고요, 장려 3개 부서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그렇게 지금 예산을,

그러면 총 5개 부서입니까?

6개 부서가 되는 거죠.

6개 부서예요?

하나, 둘, 셋 해 가지고요.

아, 1, 2, 3.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2200만원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1인당 15만원씩 계산한 거죠? 아까 16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1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620만원 정도 이렇게, 적은 과이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일반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기본경비에서 52쪽 하단에. 2200만원으로 일괄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공무원들 생리가 다 이걸 세워주면 다 끝까지 집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내년 예산이 또 그만큼 나오고 이거 반납하면 그 다음 예산 안 줄까봐, 그래서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따가 기획예산과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많이, 620만원이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증가된 게 6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글쎄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2주 동안 45명이 내려와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상승요인은 저희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 오면,

사무관리비하고 감사가 내려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이 쓰고 팩스용지 쓰고 복사용지 쓰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로 기획예산과에서 150만원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려고, 좀 절약을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요금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요율에 의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보시고 우편요금도 같이 간행물 식으로 많이 보내면 좀 저렴하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이요. 부서별로 날짜수가 틀리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감사를 나가는데요. 사실은 사무실에 있는 날보다 감사 나가는 날이 저희는 더 많습니다. 내년도도 20개 기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 돼서 동까지 하게 되면 13개 동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는 사실은 출장을 가는 게 더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일이면 됩니까?

네, 월 8일이면 됩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일이면 되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출장이 참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 기준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한 건가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보,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산의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많이 상승시키고서도 또 한 순간에 이미지를 상실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브랜드나 도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은 사실은 중앙방송이나 중앙매스컴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지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일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은 우리 안산의 홍보의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중앙방송,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나 도시이미지를 굉장히 상승시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활성화 부분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시내에 홍보탑 하나 세우고 LED영상판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사업들과 또 그 다음에 안산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을 중앙방송이나 중앙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져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안산에 대해서 가지는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개선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돈을 여기저기 그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부분에 방향을 정해서 우리 안산의 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설명해 가고 또 거기에 맞춘 예산을 수립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수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라는 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감사가 중요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를 청렴도 평가할 때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내부고발이나 어떤 내부에 의한 그런 것에 대한 효과보다는 교육이나 그 다음에 강령 제창을 통한 자기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라는 그런 결과치를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부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의 방향도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도 분명히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분명하게 그 정책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거 외에는 큰 예산의 소요가 없는 게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라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안산시의 공공적인 부분에서 청렴도가 더욱 더 상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9.0이상을 우리가 받아서 청렴도 부분이 좀 더 우수한 시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총 445억 4,58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9,3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3%인 8,094만원이 증액된 284억 5,368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대비 9%인 1억 4,126만원을 감액한 14억 2,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1.7%인 2억 5,378만원이 증액된 146억 6,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2009년도 시정 역점시책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역동적인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한응인 영정유물 재실개축입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된 '한응인 영정 재실 유물 보호각' 이 협소하여 제례행사시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전통 한식 건물로 증축하고자 도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 대부면사무소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7호인 '구 대부면 사무소' 의 정비 사업비로서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총 481억 1,67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3%인 37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3%인 3억 9,894만원이 증액된 302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13.2%인 18억 2,564만원이 증액된 26억 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8%인 14억 8,535만원이 증액된 152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시책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 3천만원과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비용 1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9쪽, '2020 장기발전계획' 의 세부추진 전략 사업입니다.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 책자 제작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개선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제안사업 심의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포상금 제도 지원 등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각종 민자제안 사업의 선행단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적 검토로 사업계획 및 제안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 추모공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구현을 위해서 추모공원의 건립규모, 개발방향, 도입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7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산선 지하화 사업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사업수지 분석, 그리고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한 최적의 사업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유망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유망사업의 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 총회 개최입니다. 동북아 기계테크노벨트 구축을 통한 회원도시간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결성된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 제5차 안산시 총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서 회원도시간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디지털문화대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향토 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원 중 2009년도 사업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산시사 편찬사업입니다. 시 승격 22주년을 맞아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안산시사 편찬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업입니다. 최용신 선생의 이타적인 삶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최용신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전으로 '최용신과 한글사랑' 개최사업입니다. 최용신선생의 농촌운동 및 문맹퇴치, 국어교육, 무궁화 등의 주제의식을 함축한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단원예술제 개최입니다. 안산시의 대표적 예술행사인 단원미술제와 별망성예술제의 통합운영으로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시의 문화도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단원미술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단원 도시이미지를 고착시키고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단원미술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산 종이공예 축제 사업입니다. 한지공예를 통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를 '2009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와 병행 개최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09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사업입니다. 2009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를 시의 문화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09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관광기념품이 없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관광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안산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임차료 등 총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우리 시와 대부도 방문객을 위한 지리적 정보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시티투어 체험객을 위한 집결장소 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모래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도의 갯벌은 풍부하나 모래해변이 부족한 실정으로, 방아머리 또는 선감도, 쪽박섬 중 1개소를 선정해서 모래해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부도 등에 대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설치비로 국비 3600만원,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인 안산읍성과 관아지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3점을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 쌍계사의 대웅전 단청정비를 위해서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중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방안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중 252억원을 시 일반회계에 연리 5.2%,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지출계획에 있어서 융자금 2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서 유인물 35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예수금 수입 183억 9,491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36억 5,718만 5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40억 9,495만 9천원을 포함한 총 261억 4,7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예수금 원금 상환 129억 8,384만 2천원, 예수금 이자 상환 77억 5,214만 4천원을 포함한 총 207억 3,5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0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분야 소규모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6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481억 670만 9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444억 676만 9천원 보다 8.35%인 37억 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0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3%인 3억 9894만 4천원을 증액한 302억 28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총 8건에 50억 5400만원으로 신규로 주요시책 설명자료 제작(PPT 등),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관련 비용, 우수처리비용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차입금 580억과 2008년도 차입 예정액인 252억에 대한 이자 4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경우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에 인건비 등을 반영했던 사항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에 4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2008년도 예비비가 증액되어 2009년도 예비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경영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213.2%인 18억 2564만 5천원을 증액한 26억 81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9건에 19억 7200만원으로 신규로 R&D기업유치 보조금,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Pool연구용역비, 돔구장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비, 안산선 지하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 등이며, 특히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회의 개최는 4개국(한,중,일,러) 10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이며, 안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은 12억원으로 공사 설립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에 1억 2천만원으로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비,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감액 등에 따른 것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0.8%인 14억 8535만 1천원을 증액한 152억 6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5건에 23억 5200만원으로 신규로 안산시사 편찬사업, 축제관련 자재구입, 2009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안산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과 시립국악단 인건비 보상금, 시립국악단 국내공연 지원 보상금, 시립합창단 인건비,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 보상금, 단원미술대학운영, 뉴웨이브 페스티벌 개막행사비,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8건에 10억 5700만원으로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성호기념관 시설관련 시설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문화예술행사 운영 민간행사 보조금, 예술공간 시설비 감액 등에 따른 것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697억 3262만 3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명년도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 183억 9491만 3천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0억 9495만 9천원, 예치금 회수 748억 924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36억 57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207억 3598만 6천원과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 803억 3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34억 452만 3천원이며, 2009년도 말에는 22만 6천원이 증가된 34억 474만 9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중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3억 40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상환 원금 1억 7천만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0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공모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 7022만 6천원을 예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네,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 계획에서 252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기금운용 변경안을 내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한 것을 지금 팔지 못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펑크가 난 거죠?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을,

그게 442억인가요?

지금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약 447억,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부득이 세입이 결손이 나서,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융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2007년도에도 일부를 갖다 전용하셨죠?

2006년도 말입니다.

2006년도 말에.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였지요?

그게 580억입니다.

그게 580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252억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랑 해 가지고 이게 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조금씩 이자라든가 이렇게 빼서 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고갈 될 것 같은,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수입, 세정과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수입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급격한 경제하락의 국면에 있을 때 그 기금이 얼마 못 가서 일부분의 기금이 고갈이 될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90블럭에서 들어오기로 한 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계속 여기에 메워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견해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재정운용 방향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이런 경직성 경비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많이 증가를 해서 2008년도 예산이 약 29.8% 정도의 구성비를 보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약 33.4%로서 그 구성비 자체가 너무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사업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재정 전망이 또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세계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동 90블럭이 금년 연말에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저희가 꾸준히 추진계획을 해왔는데, PF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동결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들이 기업체에서 통상 이 PF가 풀리려면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 PF가 풀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지금 현재 재정난 타개하는 방안은 오로지 90블럭이 풀리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이 많이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경계가 풀리면 진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3년도 그때 저희가 경험이 재정이 좋았을 때 그 재정된 여유자금을 그 동안에는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다 됐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90블럭의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운영기금으로 별도로 해서 특별한 사업들로 쓰는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약 832억을 금년도까지 해서 지금 차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자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이자가 두 개 합치면 약 5% 되기 때문에 5×8=40, 1년에 한 4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자도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0블럭이 잘 풀린다고 봤을 때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계산을 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는,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홍보성, 겉치레 이렇게 안산시를 포장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그런 데에 전력적으로 투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늘어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저희가 예산을 쭉 다루다 보니까 지금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시 홍보를 위해서 또 얼마 쓰시고, 안산선의 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 쓰시고, 이런 정도로 해서 크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외부의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에만 치중을 하고 있지, 내실은 전혀 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더욱 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과감성 있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장님의 시책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사실 투자경영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 넘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경기가 한 3년 정도 간다고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걸로 파악이 되니까 지금 더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투자경영과 설치는 지금 저희가 도시마케팅, 지금 돈을 좀 더 벌기 위한 투자경영과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지방세는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법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서 일정률로 세입이 들어오고, 저희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을 확대를 하려면 도시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꾸준히, 투자경영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설치를 해서 마케팅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경영과 예산이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들이 계상이 된 사업이고요. 아까 홍보성 예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하는 기본 목적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안산시를 어떻게 투자적격지로, 좋은 도시로 투자자들한테 알려서 우리 도시에 투자를 하게 할 것인가, 좋은 이미지로. 그런 의미에서 홍보성 예산들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라든지 우리가 투자경영과를 설치하는 목적은 요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도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산시의 재정들이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죠. 다 누가 봐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시장님이 큰 사업을 하셨다지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빈껍데기 밖에 없어요. 90블럭 그렇죠, 그 다음에 돔구장도 그렇죠. 사실 돈 들여서 화정천 한다는 것도 그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돈 그만큼 들여서 어떤 효과가 그만큼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거기에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객관화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계속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아니면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불안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계속 집착을 하고 있고, 또 그게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구체성이 있게끔, 어떤 터트리기식 한 건 주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산시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괜히 공만 높이 띄웠다가 풍선처럼 터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그렇게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대형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3회 추경에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정홍보는 2009년도 시정 계획에 대한 주민, 구청하고 동 시정계획설명회시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오전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 전체 총괄, CD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그게 세분화되겠죠, 구체적으로. 내년도 시정계획을 연초에 각 동과 구청 설명회를 할 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계획서라고 그럴까요?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상금이 상당히 이번에 늘어난 것 같아요, 3억 1850만원.

예.

왜 이렇게 기정액보다 많이 추가가 됐습니까? 어떤 소송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기정예산 세운 게 10월달까지 소진이 됐고요, 11월달하고 12월달 소송 결과에 따른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나요?

지금 2건인데요, 안산교회 건이 한 1억 6700이 있고요, 장화순씨외 3인의 것이 9400만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을 하는 겁니까?

예. 패소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패소를 할 걸 알면서도 왜 이 소송을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저희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원인행위에 의해서 다시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소재가 따릅니까?

저희가 책임소재는 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소 제기 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 청구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사안이 결과에, 패소 건에 대해서 주요 사안이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그만하고요, 2009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인 걸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달라진 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복사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뭐, 뭐 쭉 구체적으로 했는데,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인당 150만원씩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증가가 됐어요, 사실은. 감소가 된 게 없고 전체적으로 이 사무관리비가 증가가 됐는데, 운영비 면에서.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10% 절약 운동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많게는 1.5배 내지 거의 2배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문제가, 1인당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편성,

그런데 저희가 기준액을 1인당 150을 잡았고요, 사무관리비를 사업예산으로 해서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50 정도가 되고요, 공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라든가 많은 부서는 한 200만원 되는데, 150만원 정도는 저희가 중간 평균액을 산출해서 적용을 한,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2008년 예산보다 10% 감액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이라든가 아니면 볼펜 하나라도 더 줄이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짰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올려줌으로써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그 다음 예산은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데, 물론 사무관리비 150만원 속에는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범주에 안 들어간 부분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같이 조정을,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1.5배 정도까지 증가한 증액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있습니다.

기준가 대비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렇게 된다고요.

전년도 범위를 제대로 다 됐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총무과에서는 답변을 하길 10% 감액을 해 가지고 계약을 일시에 다 한다고 하면 10% 절약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게 동사무소가 전부 한 달 평균 25만원으로 다 해 갖고 일률적으로 딱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짜리도 있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예산안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를 맞춰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일부 제가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셔 가지고, 예외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하실 때 편성에서 좀 빼주시고, 왜냐하면 안산시장이 안산시장 차인데 또 세금을 냈다가 다시 그걸 돌려받는 요상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그 예외조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구청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 과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편성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단가나 이런 문제도 누차 지적이 됐던 거지만 그것 말고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래서 과의 전반적인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과도 있고 또 대부분은 편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건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방금도 문 위원님께 지적 받았는데, 사실 예산편성의 과제입니다, 단가 적용하고. 문제는 그런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필요한 금액들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단가 적용 면에서 아직도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경비, 용역경비시스템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금액이, 실제 금액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 복사지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어떤 데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측면에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별도 사업예산인 25건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심사를 했습니다,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100% 다 정리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가 문제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원구 세무과는 세정운영계의 예산이 없고요, 또 상록구 세무과는 있고, 민원봉사과 이런 과도 대체로 그 과 전체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세무과만 없어서 여쭤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정운영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시세부과, 도세부과 이런 사업별로 다 나눠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예산편성을 하는 게 과마다, 금액문제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 체계 문제가 달라서 그 부분도 좀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게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아직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과에서 5개 항목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는 일부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총 공통경비는 공통경비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살펴서 같이 일관성 있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R&D 기업유치보조금 이 내용을 잠깐 얘기해주시죠.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R&D 기업유치보조금 1억원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세운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체적으로 13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억은 저희들이 연구개발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9월 23일날 조례로 통과시켜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우리가 R&D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치했을 때를 예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300만원짜리는 KPF라고 유기태양광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테크노파크에 입주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 분은 앞으로 할 계획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유치가 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유치될 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들은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그 다음에 그전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조례 사항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 촉진 조례 제6장에 보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국내·외,

죄송합니다. 5장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지원은 하나하나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사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은가요?

예. 하여튼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R&D 시설에 대해서 계속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민투사업 검토수수료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안의 본 설명을 쓰여있는 걸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KDI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투자유치사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어떤 검증을 받고, 내부적인 검증부터 우선 해야 되겠죠, 각 과에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KDI라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타당성을 검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3자 공모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투자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시스템이요. 그래 가지고 KDI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할 때 용역비 성격의 건당 한 4천만원 정도, 물론 가격은 다 틀립니다만 그런 것을 상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Pool 연구용역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고잔동 정비사업, 대송단지 개발사업, 농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사업 이 3건을 상정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해 가지고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돔구장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3억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지금 계속 중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컨소시엄하고 작년 10월2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가 MOU가 만료가 돼 가지고 파기가 됐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 선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을 올린 겁니다.

3억의 근거는 뭐죠?

3억의 근거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게 3억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돔구장의 첫 째는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요. 첫 째, 돔구장의 개별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돔구장 개발여건 분석, 그 다음에 운영 및 개발 사례, 그 다음에 개발방향 및 도입시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시여기는 그것을 지었을 때에 과연 운영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들, 예를 들면 프로구단 유치라든가 부대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수지를 봤을 때 어떤 방법론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이렇게 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도 출장을 갔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단되게 됐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언론에서 백지화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런 건 백지화는 아니고 법적인 연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유재산 관리법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돔구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돔구장을 짓고 구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기본 프로젝트가 돼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상으로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교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건 법적으로 안 맞다.' 그래 가지고 현대컨소시엄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시 접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 주셨던 도시공사 이런 데에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 그 땅과,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면 땅이 공유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된 겁니다.

도시공사 부분은 나중에 출연 예산도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그 법적 문제 피해가려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해 주실 때도 저희가,

이 검토용역 중에 말씀하신 주상복합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역시도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단 여기에 포함이 되면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석하는 부분이 큰 건데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가요?

글쎄 밀어붙인다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경영과 일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원창출 이런 부분도 큰 축을 차지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운영할 때, 물론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하듯이 맨날 주상복합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고려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외부기업을 끌어들였을 때는 당연히 어떤 수익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부분이요. 예산을 쭉 잡아놓으셨는데 실제 아직도 장소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예, 아직 해결 못했고요. 지금 이번에도 7천만원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이게 사실 입지에 관한 용역은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한 1월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 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메모리얼파크는 제가 볼 때는 부지선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만 선정이 되고, 부지선정이라는 건 민원이 아주 최소화된 그런 상태의 부지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만 적절하게 잘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고려해 왔던 그런 부분을 포함 해 가지고 지금 공단 원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대부도 쪽의 외지섬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관련 용역이 1월달에 나온다고요, 결과가?

예, 그 정도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7천만원 용역비에는 입지 관련한 부분이,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7천만원에는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기수라든가 우리 시의 인구나 이런 것하고 포함되고 외부 이런 상황들 이런 거 다 감안 가지고 장사시설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입지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제반사항을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지가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 7천만원 용역비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입지를 선정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민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해소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가야지 이게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이 25명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재산세를 15.75% 올려 잡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을 123%로 늘려잡았고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신가요?

입장료 수입이 어디 건지 모르겠으나,

아, 전체 말씀하십니까?

네. 4쪽 입장료 수입이 123%가 올려잡았어요. 그 다음에 5쪽에 일반부담금이 229억 98.32%가 삭감됐고요.

2009년도 본예산인지?

예, 2009년도.

추경 예산 자료입니까?

예산요구서 아닙니까, 이거 2009년도?

2009년도 세입 말씀하십니까?

예, 세입.

일반회계 24쪽 재산세 408억97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부담금이 229억이 98.32%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세출 총괄표에 보면 아주 특이해요. 대기가 39.30% 75억이 삭감됐어요. 폐기물은 28.76% 72억이 늘어나고, 일반행정비가 22% 142억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해양수산 어촌 부분이 144.24%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이 62.55%가 삭감이 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책자를 가르쳐 주세요.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식은 맞지 않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 잡는 게 아니고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예상 세입부분을 판단해서 전부다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확정을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수 못 찾으니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런 일을 안 해 봐서 예산편성지침 요구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세입 전망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떤 큰 관례 같은 게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대체로 예산편성 큰 줄기가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지금 저희가 세입전망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증이 되는데 일반 지방세라든가 재산세 세금 부분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그 증가폭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다운이 돼서 마이너스 삭감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보전금 쪽에서 충당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재산세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예산들은 인상하거나 대폭 삭감을 했고, 대기질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폭 삭감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예산편성 전부 싹 보면서 시민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어려운 청소년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국도비도 대부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부분이 삭감돼서 너무 어렵다 라는 게 제가 만난 공무원들의 대부분 중론이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7.4% 인상한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내년도가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7.4% 인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도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 대비 6376억이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증이 됐는데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가 반영을 못했을 뿐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내지는 편성 계상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부 삭감된 부분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만 그렇게 삭감이 됐지 하던 사업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삭감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하던 사업도 삭감한 내역들이 작게나마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투자경영과의 해외기업유치인가요? 이게 2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같이 덩달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50% 삭감해서 9천만원이 됐어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보면, 이거 투자경영과장님 이 사업을 매년 해 오던 거죠? 작년도 예산 있는 거 보니까.

네, 매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자경영과에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들 공무국외출장여비가 50%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해외여비,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 이런 해외에 관련된 여비들이 대부분 50%씩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괴리를 느끼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공격적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영기법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투자유치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감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경영과의 어떤 여기 보면 돔구장 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주요 박주원 시장의 공약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비, 검토용역비 이런 쪽의 예산은 과대하게 책정이 되고, 그 동안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경비 축소는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외화절감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해외경비 축소 지침 같은 게 도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게 있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해외여행경비 이런 부분을 축소한 건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동북아기계연합도시 회의가 안산시에서 주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 지금 올린 게 3억2700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부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손발을 묶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원만한 일 처리가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송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전체 규모를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총괄적으로 6% 정도 증액했냐 안 했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수요를 먼저, 세출 예산을 잡고 세입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예산은 법률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재산세 세입과목을 확정해 주고 고치기도 하는데, 지방예산은 그와 달리 저희는 세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세출을 맞춰서 편성하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를 말씀하셨는데 재산세율은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나 변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산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과표라고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과표가 조정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월1일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새로운 건물들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재산세 증가가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외국 투자유치 부분에서 예산이 투자유치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분야는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다만 투자경영과에서는 외국의 기업인이나 나가서 전시회에 투자하는 기술유치 쪽에 외국과 관련된 부분만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분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세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123%를 늘려 잡고, 그 다음에 대기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가 어렵게 되면 가장 먼저 예를 들면 환경문제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문화예산도 줄어듭니다.

예. 환경과 문화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은 먹고사는 문제하고는 다소, 생명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 잡은 것은 그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재산세를 늘려 잡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 세입부분이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경제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인식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의 진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최대 50%를 상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120%, 144%, 98%, 96% 이렇게 그냥 진폭이 크게 증액하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 너무 진폭이 크니까 원래 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저로서는 의문이고, 세 번째로는 2008년도 결산 추정예상액을 보면 약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것은 6300억 정도, 특별회계 포함 해 가지고 한 8천억 조금 상회하는, 약 한 2천억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가 7.4% 인상했다 라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한 해 살림살이가 1조 1000억 규모인데 시민들한테 8600억 예산을 심의하면서 7.6% 인상했다, 이렇게 발표하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줄여서 발표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시 재정을 이렇게 늘려 가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것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작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작년도 예산결정액이 안 나오면 2007년도 결정액을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은 물론 국도비 사업이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두 다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 사항으로 들어가서,

앞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국가 예산은 정책으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기준에서 대비율을 몇 %까지 상향하자, 하향하자, 이렇게 말씀이 맞고요. 우리는 단위사업별로 전부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예산은 필요성이 없을 때는 100% 삭감도 되고요, 어떤 사업은 조금 더 200% 증액도 되고 이런데,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요. 아까 재산세를 말씀드렸는데, 재산세는 세율이나 각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분석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세율이나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대상 가구수가 는다든지 이래서 아마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로베이스 예산이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에서 효과 없는 예산은 0점부터 시작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나라도 지금 그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 필요 없는 걸 원점부터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계상해서 그 주위로 나가려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45페이지에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뭐죠?

저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대도시 협의회가 있고, 청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중부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로 지방자치제의 정보교환, 협의, 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있고, 경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청년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청년 시장은 전국 50세 미만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입니다.

아, 50세 미만 시장·군수님들?

예.

이게 법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생긴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민선4기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광명, 시흥, 안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 광명, 시흥 3개 지구의 검찰청 쪽에 사무실이 있고요. 3개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예. 운영에 따른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부다 인상을 올해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사무실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산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가족들에게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은 모조리 피해자 가족들한테 예산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가 공히 4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지금 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좀 적고요.

광명이 얼마 합니까?

광명이 2천, 시흥이 3천, 저희 안산이 4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지금 적은 규모로 최소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를 못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지하수 개발, 전출금인가요, 이게?

지하수개발 이용 및 홍보물 부담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안산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담금이에요?

예.

이게 매년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수처리비용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수특별회계로,

금액은 공히 똑같습니까? 이건 10억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수처리비용은.

우수처리를 특별회계에서 해 주니까 저희 부담금이 전출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수처리비용.

작년에는 하수과 예산으로 부담을 해 왔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어떻게요?

그 동안에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부담을 했습니다. 우수처리를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어디에다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과목이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가 올해는 전출금으로 표기를 하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던 것인데,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집행을 했는데 전출금으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우수처리비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우수처리는 지금 하수특별회계 공기업,

이게 하수처리 일반회계에서 왜 지출을 여태까지 해 오던 것처럼 하지 왜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맡으셨어요?

저희가 맡은 게 아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부담금을 전출,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예.

이게 매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도 10억인가요?

작년에 5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처리비용하고 우수관로 시설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계획 50억 중에서 40억을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인데 10억 정도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 50억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지금 10억만 세워준 겁니다.

50억을 요구했어요?

예.

그 요구한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47쪽에 휠체어 농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안산시민 중에 지금 장애인 농구단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는 농구단. 그 휠체어 농구단이 있는데 그 농구단에 대한 응원이나 지원단체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안산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휠체어 농구단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불우한 그런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좀 더 편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해서 공단에서 서포터즈를 조성했습니다.

이게 공단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구,

공단에서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안산시 여러 스포츠단체가 있었지만 이런 휠체어 농구단을 지원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업무를 생체에서 하면 안 됐었느냐 그 말이죠.

해도 됐죠.

자원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67쪽에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도 있고 본부장님 있고, 직원, 기관 성과급도 있고 그런데요.

기관성과급이나 이사장이나 본부장, 직원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450%를, 본부장의 경우에도 450%를 예산에는 반영하고 집행의 기준은 평가에 따라서 2009년12월에 지급률을 확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너머 68쪽에 CCTV 구축은 시에서 U-city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 U-city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같이 통합될 건가요, 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별도 운영할 겁니다.

아, 별도 운영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CCTV는 무슨 역할을 하죠?

CCTV에서는 지금 시설물에 대한 도난, 파괴행위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예. 그래서 주차장 주차부스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어촌민속박물관 쪽에도 그렇고, 현금시제라고 그랬는데 현금시제가 뭡니까?

저희가 금고를 관리하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내준다거나 할 때에 시제를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을?

예. 1일 현금시제를 어느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종자돈 형식으로.

그런데 이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다른 곳은 현재 주차부스에도 물론 다 현금시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동전으로.

82쪽에 유지관리비 종류 예산이 많은데, 이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합니까?

유지관리비 예산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한 실적, 또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100% 전부 사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해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측해서 했는데 과거 경험치를 반영한 겁니다.

취미회원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죠?

취미회원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맨 하단에 취미회 활성화 지원금.

이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인 1기의 동호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5개팀인가요?

예. 현재 저희가 5개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니까 탁구대 이렇게 해서 취미활동 하는 분들 기구 구입하는 예산이 있던데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 기구는, 비품예산은 고객들용이고요.

투자경영과장님, 157쪽에 R&D 기업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올 9월23일날 조례 통과시켜 주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개발에 대해서 유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R&D 기업유치 보조금 1억은 내년도에 이런 걸 유치했을 때 발생하는 건설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R&D 기업유치 보조금 1300만원은 KPF라고 저희가 태양광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그 위의 1억은 아직 기업이 선정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160쪽에 기계산업도시 연합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 언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잘 그러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무슨 계획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4개국 10개 도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포항시 그래 가지고 3개시, 그 다음에 일본이 2개시, 중국이 4개시, 러시아가 콤소몰스크나아무르시라고 그 10개 도시가 지금 기계화도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러시아나 중국하고 딱 맺고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력은 약할지 모르지만 기술력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선도 올리는 나라니까. 그래 가지고 기계 이런 기술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우베시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거기는 학교간에 서로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러시아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꼭 어떤 정부와 정부 사이, 그 다음에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와 학교 사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성과도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력을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국제화재단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단체인데 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 공히 다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화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회째 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정도 냈어요?

지금 이 정도 1250만원 정도.

10년 넘게 냈어요?

예.

몇 회째 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만큼의 소득도 있나요?

여기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그런,

본전은 빼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뺀다고 생각합니다. 구경 한 번 갔다와도 1200만원 어치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67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디지털문화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디지털문화대전은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매칭펀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3억을 대고 저희가 3억을 대서 총 6억으로 사업을 2010년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안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백과사전 형태로 디지털 지식정보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