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지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또 원자재가 상승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서민가계 부담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용시장 또한 매우 불안하고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지역인재와 자본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투자유치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일류 대구의 초석을 마련코자 1만여 시 공무원들은 열정을 갖고 시정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개최를 확정짓는 쾌거를 이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선점함으로서 세계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11세계육상대회에 이어 또 한번 자신감을 회복한 소중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꿈과 희망이 있는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 3호선 착공 등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기업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과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내수경기 촉진사업에 투자를 늘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정살림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조 2,435억원보다 12.2% 늘어난 4조 7,6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대비 11.6% 증가된 3조 2,960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된 1조 4,645억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소폭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4,920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1조 4,930억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산재한 시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2,558억원보다 93억원이 늘어난 2,65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1,119억원이 증가된 6,094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복지분야 보조금 증액으로 1,558억원이 증가된 7,560억원으로 중앙정부지원 재원은 금년보다 2,677억원이 늘어난 1조 3,65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년보다 641억원 늘어난 1,72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992억원, 순세계잉여금 731억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2,270억원 등 세외수입 8,707억원과 의료급여사업 1,967억원, 지하철 1, 2호선 연장 및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964억원 등 국고보조금을 4,6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29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지식경제 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3,3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조성을 위해서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차세대선도 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은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구축을 위해 미래형 첨단도시로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남권 과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국립대구과학관 편의시설인 천지인학당 건립과 ITS기반 기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등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과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섬유산업 국내 판로개척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엑스코를 확장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등 친기업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청년실업 토털프로그램 사업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1,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산업과 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창조발전소와 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하고 공연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수립용역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문화콘텐츠 선도기술연구개발 제작지원, 게임콘텐츠 사업육성 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및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육신사 관광개발, 국제관광선원 조성 등 2011 대구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관광산업육성지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육상진흥센터건립, 대구실내씨름장 증·개축, 장애인체육 육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2011세계육상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조직운영위원회 운영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저탄소·녹색성장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 3,5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유지 도시 숲 조성과 도시철도부지주변 생태공원 조성,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사업 등을 반영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송·배수관 부설공사, 배수지·가압장 시설을 개량하고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확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저탄소·녹색성장 중심 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건설에 1조 8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출산장려 특별시책으로 둘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과 저소득층 태아기형아 검사,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지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과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및 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 의료급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예방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6,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및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지하철 1호선 이동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신천대로 방호난간 개체공사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4차순환선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건설과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건설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살리기와 연계해서 강창교 확장과 고모로～대흥단지간 도로건설 등 산업단지간 간선도로망 확충에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공간 창조와 시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4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과 노곡·조야지구 정비,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 등 재해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화재 및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소방차량과 구조구급장비를 확충하고 매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밖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9개 기금에 1,207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개별법령과 또 시 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으며 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대구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지식경제자유도시 기반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분야와 세입분야, 세출분야, 특별회계분야, 기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 규모는 5,170억원이 증액된 4조 7,6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21억원이 증액된 3조 2,9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조 2,896억원보다 1,749억원이 증액된 1조 4,645억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526억원이 감액된 3,804억원이고 도시철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2,275억원이 증액된 1조 841억원입니다. 순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8,105억원보다 5,696억원이 증액된 4조 3,80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조 4,930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97억원이 증액된 8,062억 8,600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6,094억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3,04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1,878억 9,500만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28억원이 증액된 2,835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26억원이 감액된 3,804억원으로 영업수익은 15억 6,400만원이 감액된 2,373억 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13억 6,800만원이 감액된 150억 3,7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수입은 7,500만원이 증액된 198억 5,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2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120억원이 감액된 18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279억 1,000만원이 감액된 473억 4,900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126억 4,900만원이 감액된 391억 1,200만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조 4,930억 1,900만원으로 보통세는 28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조 1,806억 200만원이며 목적세는 9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874억 1,5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4억 4,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200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34억 3,600만원이 감액된 2,875억 4,700만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는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공동주택 준공 물량은 전년도보다 49.9% 감소한 1만 3,578세대로 예상되지만 전년도에 미입주한 세대들의 입주가 예상되고 자동차 및 기타 물건 등의 평균 증감률 3.57%를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세는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3,008억 3,8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전망은 취득세와 비슷하며,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 차종의 중형화 추세 등으로 다소 호전될 것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3.9%로 고른 분포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년도 세입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주민세는 131억 800만원이 감액된 1,84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3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0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축세는 1억 5,800만원이 증액한 8억 7,000만원으로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고급육으로서 한우의 상대적 소비량 증가를 감안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레저세는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53억 3,000만원으로 2004년부터 평균적인 세입증가율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0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37억 7,000만원으로 흡연율은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흡연양의 증가에 따른 연도별 증가율 4.1%와 우리담배(주)의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68억 6,600만원으로 이는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과 유류소비량 감소와 자동차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하락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7억 8,800만원이 증액된 832억 400만원, 공동시설세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252억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세는 1억 1,900만원이 감액한 3억 6,90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8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86억 3,200만원으로 이는 부동산 과표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분과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4억 4,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200만원으로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세 징수여건이 더 어려워질 전망으로 금년도 경우에도 54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557억 4,900만원보다 93억 5,700만원이 증액된 2,651억 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85억 3,000만원이 증액된 723억 5,300만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신규세입원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에서 50억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에서 139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1억 7,300만원이 감액된 1,92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3억 9,500만원이 증액된 67억 7,600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공개입찰가 하락 등으로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증가 및 신규세입원의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27억 4,3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원으로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민원검사 의뢰증가와 2008년5월13일 조례개정으로 수수료가 인상된 대구명복공원 위탁관리수입 등 증지수입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28억 6,600만원이 증액된 146억 8,400만원으로 이는 대구도시공사 배당금, 천연가스공급 출자배당금,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0억원 등의 신규세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등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38억 2,500만원으로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의 산정지수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태보전협력금 4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9억 9,400만원이 증액된 96억 7,500만원으로 현재 기간별 정기예금 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치금리, 환매채, 제1관서에 대한 자금배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발생된 이자수입에 근거한 연평균 예치금 증가와 운용이자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50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으로 이는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수입 46억원과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 26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최근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예상됨에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전년도보다 6억원이나 더 많이 편성한 것으로 세입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발생액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은 1,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서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초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금 40억원은 외국인학교 설립사업에 대한 2007년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의 이월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자 선정과정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전입금은 39억 9,100만원이 감액된 112억 2,000만원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간선도로건설 60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 18억원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34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수금 수입은 회계간 일시적인 차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여 전년도 100억원보다 60억원을 감액한 4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64억 600만원이 증액된 165억 7,700만원으로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개발 진입교량간 도로건설 부담금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2억 4,000만원과 기타 3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154억 1,500만원이 감액된 139억 9,400만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8억 8,700만원, 2003년 하계 U-대회 잔여재산 81억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수입 27억 8,700만원, 기타 잡수입 21억 7,000만원으로 하계 U-대회 잔여재산 수입이 1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75억 3,400만원보다 1,1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6,094억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088억원이 증액된 4,2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9억원이 증액된 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주택거래세율의 인하에 따른 지방세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75개 사업 6,001억 8,400만원보다 16개 사업에 1,557억 9,100만원이 증가한 391개 사업 7,559억 7,5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1,360억 1,900만원이 증액된 5,937억 8,900만원으로 이는 달성2차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기초생활 급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관거 설치, 고모로 확장 등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214억 5,500만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엑스코 확장,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 가창체육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봉무IC에서 산업단지 남단간 교통혼잡도로 개선,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은 185억 100만원이 증액된 407억 3,100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2011 대비 마라톤코스 도시시설물 정비,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41억원이 증액된 1,725억원으로 차입금은 372억원이 증액된 1,456억원이며 정부자금채는 48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금융기관채는 971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03억 4,300만원이 증액된 5,411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6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86억 2,200만원이 증액된 5,191억 4,400만원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및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사용료 수입과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사용료 수입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2,100만원이 증액된 67억 9,1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운영수입은 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수금 7억 7,800만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00만원으로 도시철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2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교통사업 등 2개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1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0억 1,800만원으로 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8억 8,1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24억 2,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686억 3,800만원이 증액된 3,975억 7,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26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시철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712억 6,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전년도 대비 전액 감액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17억 5,500만원이 증액된 31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58억 7,900만원이 증액된 49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2억 4,100만원이 감액된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교통사업 등 2개 특별회계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개 사업 2,834억 6,300만원보다 1,484억 5,700만원이 증액된 4,319억 2,0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1,489억 7,700만원이 증액된 4,266억 5,800만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6개 사업 2,114억 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79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의 매천로에서 지천간 도로확장 등 2개 사업 106억 3,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1,967억 2,400만원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억 6,900만원 감액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금, 기금은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억 9,2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인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내역을 보면 차입금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금융기관채 210억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지방채증권은 30억원이 감액된 900억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매출공채가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에는 1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9억 3,200만원이 감액된 2,523억 8,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15억 6,400만원 감액된 2,373억 4,8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융자금 이자수입 3억 5,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영업수익 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급수수익 24억 9,800만원 및 기타영업수익 3,6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영업외 수익은 13억 6,800만원 감액된 150억 3,700만원으로 이는 정기 및 공금예금이자 수입 등 1억 3,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억 3,100만원의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70억 1,900만원이 감액된 889억 300만원으로 투자자산수입은 7,500만원 증액된 198억 5,1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증액에 의한 것이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28억 1,600만원 증액된 37억 3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화원가압장 및 달성정수장 부지 토지매각수입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고정부채수입은 120억원이 감액된 180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은 30억원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 5차 확장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시도융자금, 은행차입금 150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279억 1,000만원이 감액된 473억 4,9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설분담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35억 6,800만원, 공사부담금 6억 4,500만원 감액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2억 5,700만원, 공사부담금 35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26억 4,900만원 감액된 391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1,1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억 2,6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조 2,993억 4,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26억 1,7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도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427억 6,9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331억 4,100만원으로 전체증가액 5,696억원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939억 7,100만원이 감액된 5,631억 900만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167억 1,000만원이 증액된 557억 7,9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은 53억 4,700만원 증액된 3,202억 2,7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250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21억 3,800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21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6,1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1,331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526억 1,7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은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970억 9,1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36억 8,700만원이 증액된 301억 7,8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35억 6,300만원이 증액된 2,365억 3,4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은 4,427억 6,900만원이 증액된 1조 2,993억 4,5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8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594억 3,6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440억 500만원이 감액된 312억 5,1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2,805억 3,6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1조 1,407억 6,5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국이 5,732억 5,200만원으로 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1,374억 5,800만원, 건설방재국이 1,204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홍보관실은 전체예산 중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0.09%, 감사관실은 0.01%, 기획관리실은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4.6%, 신기술산업국은 2.3%, 자치행정국은 1.5%, 문화체육국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은 24%, 환경녹지국은 6.6%, 도시주택국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국은 12%, 건설방재국은 6.7%, 소방본부는 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은 0.5%, 공무원교육원은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0.2%, 의회사무처 0.2%, 건설관리본부는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88억 1,4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45억 5,100만원이 증액된 847억 5,0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1,48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조 137억 4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2,391억 3,300만원이 증액된 7,482억 8,4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1,950억 5,600만원이 증액된 3,489억 5,5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370억 900만원이 감액된 1,281억 3,9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586억 9,300만원이 증액된 7,829억 9,100만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38억 9,700만원이 감액된 644억 6,3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 예산이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의 총액은 1,314억 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8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835억원으로 일반회계 1,725억원, 기타특별회계 1,110억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총 49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2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8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를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 총칙 제5조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의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는 3,058억 4,582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29억 603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67억 6,05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61억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896억원보다 1,749억원이 증액된 1조 4,645억원입니다. 7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4,330억원보다 526억원이 감액된 3,3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0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8,566억원보다 2,275억원이 증액된 1조 841억원으로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900억 9,600만원보다 306억 600만원이 증액된 1,207억 200만원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예탁금 회수는 4억 200만원, 2,000만원 감액되었으나 각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82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수입 1억 2,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38억 8,900만원, 각 기금의 이자수입 38억 600만원, 각 기금의 예치금 회수 140억 8,800만원, 개별기금 잔액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9억 9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34억 5,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04억 1,300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9,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8,200만원, 사회복지기금 8,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5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 2,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6,000만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5억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억 600만원, 환경보전기금 4,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1,3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6억 5,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9억 7,200만원, 재해구호기금 1억 7,300만원 등 16개 기금은 규모가 증가하고 지방채상환기금 등 3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607억 9,2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2억 9,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예탁금 회수 50억 8,9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18개 기금의 이자수입 129억 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의 예치금 회수 312억 3,400만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98억 5,200만원,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의 기타 수입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출연금 607억 9,200만원은 전년도보다 69억 1,4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385억원, 체육진흥기금 31억원, 사회복지기금 4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5억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1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79억 4,2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60억원, 재해구호기금 1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560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 15억원,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98억 5,200만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40억원,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으로의 예수금 상환 96억 9,8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16개 기금의 은행예치금 193억 5,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202억 4,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부서별 세출예산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쪽 성질별 주요항목 8개 항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 2009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더욱 어려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상임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2009년도 해외출장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예산액과 목적, 결과 예상치를 총괄해서 집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상세 지침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개선시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성장동력을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말하자면 성장동력발굴사업, 과거에 했던 밀라노프로젝트, 그다음에 4대 부분의 지역전략산업, 또 이번에 국가선도산업으로 확정된 대경권 공통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린에너지, 또 IT융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프로젝트를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존에 하던 어떤 밀라노라든지 지역전략산업 4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문제라든지,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간단한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난 추경 때 대구시에서 주차장개선사업 일환으로 주차에 관한 통제시스템 설계 예산으로 1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에 기술이 정말 그렇게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을 하나 만드는 업체가 대구에 없다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시장조사도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고, 또한 답변이 아주 궁색하게 뭐라고 하느냐, 조달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조달등록시켜서 납품시키면 덧납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분야부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편한대로. 조달등록된 것이 서울업체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그렇게 실력이 없는 업체들밖에 없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발굴해서 조달등록해서 납품받으면 위법됩니까?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체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드전용시스템 주차관리장비에 있어서 대구광역시조차도 제대로 역내업체를 선정해서 납품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구의 각종 공공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전부다 주차시스템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에서 이런 업체 하나 개발 못해서 계속적으로 역외기업에게 일을 맡긴다면 대구경제가 과연 좋아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SOC사업, 도시철도 3호선, 1호선, 2호선 연장, 도로공사 일, 또한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또 국가공단, 각종 SOC사업이 있는데 대구의 건설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역외기업에게만 혜택이 간다면 대구경제 어떻게 살리고 대구의 실업해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한 2년 동안 지역 내 여러 가지 발주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일종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어떤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와 공동의무도급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안 그러면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어쨌든 지역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도급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오후에 다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는 여기 실·국장님 다 계십니다. 주요 담당서기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 투입에 있어서 역내기업을 발굴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기업에게 오더를 주셔서 대구경제에 도움이 안 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동안 시 내부적인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신상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또 고환율로 인해서 한국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찬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구의 체제비를 낮추어야 만이 역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구에 와서 돈주머니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달러당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 하면 원화가치는 3분의 1이 효과가 나아졌지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구시 정부는 발표를 여러 경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무맹랑한 시책이 되고 마는 사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호텔만 이렇게 나열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갖가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2011국제육상선수권대회뿐만 아니고 2010년에 보면 소방엑스포도 있고, 의료기구도 있고, 엑스코에는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엑스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구별로 해서 호텔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대구에 모텔업계가 대충 몇 개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숙박업소는 호텔을 제외하고 한 1,1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1,100여개를 제외하고 좀 제대로 된 시설 1,000개만 잡더라도 1개당 투자비가 토지건물하고 안에 시설까지 해서 15억원을 잡는다면 1조 5,000억원의 자산입니다, 대구에. 한 업소당 룸이 한 25개 정도 잡고 하루에 3만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간매출액이 얼마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2,700억원에서 3,000억원 나옵디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또 인근의 식당과, 또 인근의 목욕업계 해서 그 경제가 살아나야 대구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항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도해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굵직굵직한 메머드급 국제행사가 2013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박업소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를 좀 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고환율문제 이런 때일수록 대구의 어떤 체류비용을 좀 줄임으로써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또 숙박업소의 시설정비 문제, 거기에 따른 피고용자들의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숙박업소 정비는 메머드급 행사가 열리기 이전에 한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개수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행사가 국제라이온스대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유치를 전혀 못했습니다. 전부 외지에 다 나갔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도 본전도 못 찾는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에서 지난해 생체 대축제가 있었죠?

예.

제가 듣기로 그때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에 대해서는 더블베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치가 힘들다하는 문제는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데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언론보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2008년도 1월달 9일부터 보면 갖가지 언론에 이렇게 대서득필 시켜놨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텔등급제를 실시하겠다. 사과모양 로고, 5개를 하겠다. 조선일보, 영남일보, 동아일보 거의 1월달에 다 나왔습니다. 이것 아마 홍보할 때는 그냥 쉽게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중앙일보, 대구일보, 몇 번씩 안 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언론보도만 하고는 뒷짐 지고 앉았어요. 어떤 행정입니까?

숙박업소 등급제 부분들, 5개 등급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 연초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협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사항,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부시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이 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는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생과소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문화체육국, 도시주택국, 보건복지여성국은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은 대구문화를 팔려고 하면 체제비를 싸게 해줘야 문화를 팔수가 있습니다. 오페라축제, 뮤지컬축제, 갖가지 축제를 합니다. 칼라풀축제, 외지인 얼마 왔다고 하면 모릅니다. 잠시 왔다 갔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지요.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미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다음에 경제 관련 쪽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관광국에서 아이디어를 협회 의견을 받아서 냈습니다만 관련 부서 간에 왜 추진이 지지부진한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 간에 회의를 한번 거쳐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만 대구 서민의 일부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전국 출장을 다니면서 하루 저녁 자려고 하면 여관을 찾고요. 여관 인근에 좋은 음식점 찾고요. 또 여관 인근에 좋은 목욕탕을 찾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매칭이 돼야 저는 그날 그 집에서 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 세 가지를 매칭시켜서 홈페이지에 실어줘야 되고, 해서 외지인들이 대구에 왔을 때 체제비를 싸게, 또 상쾌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관광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원화의 가치가 나아짐으로 해서 위엔화는 올라가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하니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정리하셔서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뭐가 필요한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예산 세입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입에 사업 수입으로 146억원을 잡아놓고, 그 내용으로 보면 도시공사 배당금 110억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50억원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으로 150여억원 그 정도 되지요, 그지요? 올해 110억원, 이렇게 잡는데, 실제로 도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참 많은데, 그러한 역할에 비해서 타 도시의 도시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자본금 규모라든지 사업의 어떠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금 그래봐야 3,500억원 정도 되지요. 도시공사. 서울의 SH공사 같은 경우에 1조원이 넘고, 경기, 인천 다 지금 우리보다는 몇 배가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까지는 도시공사가 외연의 어떠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주력해왔지만, 지금은 거의다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도시공사를 활용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타 도시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내부의 수익 공사다 보니까, 돈을 다른 사람 줄 것 없이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또 그쪽의 재원을, 대구시 전체의 재원을 늘려가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는 올해 이렇게 세입을 110억원 잡고, 작년엔 150억원, 그것도 전년도에 150억원 이렇게 수익금을 당겨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배당이라고 시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 자본금을 우리 시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는 더 이상 못해줄지언정, 이렇게 자꾸 수익 당겨 먹어 버리면, 내부에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자본인데,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이러한 행위는 저는 중단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기능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 과거에 아파트,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 택지개발,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공간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역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3,500억원이라는 자본 규모는 턱없이 좀 적은 규모다,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경우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110억원 정도 이익배당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도시공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전부다 적립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 참 저희 시 재정에 세입 부분에 어떤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110억원, 뭐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증액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시 세입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11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이익배당금이라 그러지만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산상의 이익배당금이지 이것 털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이익배당금이 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부시장님, 제 말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충 시에서 당기는 대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러한 얼추 계산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배당금을 요구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은, 저는 아무리 궁해도 우리가 가져올 것을 가져오고 키워갈 것은 또 키워가게, 적립이 되게 해야 되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을 작년에 저희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대구시의 공사·공단의 경쟁력에 엄청스럽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점수는 거의 낙제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거의 10년이 넘은 이런 기관들을 그동안 우리 대구시 기획관리실에 공기업계라는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돈만 출자금으로 주든지, 출연금으로 주든지, 줄줄만 알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사업을 맡겨왔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점검 한번 해본 바로는 대구시의 어떠한 관리기능이 부재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한 것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 행정력을 최소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10년 이렇게 늦게 되면 성과관리도 좀 돼주고, 조직관리도 돼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대구시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행정력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대구시가 한 10년간 신경을 못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공단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든지,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은 공사·공사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추세적으로 정부도 지금 공기업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영혁신, 경영쇄신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차제에 한 번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어떤 강화된 경영혁신, 경영쇄신 방안을 받아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그것에 대한 정책의 어떤 결과물로 작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사·공단, 즉 공기업에 대해는 조직진단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해서 그러한 조직에 어떠한 다이어트와 같은 것을 유도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은 바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하게 해놨습니다. 그것 조례를 대구시에서 만들어 놔도 안 지키는 경우가 역시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지켜지게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정도도 안 한다 그러면 대구시는 외부의 행정관리에 손을 놨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리 주무부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관리 주무부서는 도시주택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사업을 위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이 관리부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심 내에 각종 노후공단개발 부분이라든지, 산업용지 개발 이러한 데 도시공사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서울이 SH공사를 빼놓고는 전부다 16개 지자체가, 대구, 서울을 제외해 놓고는 다 기획관리실 기획파트에 도시공사를, 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또한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시공사의 관리부서를 타 시·도와 거의 맞추어서 기획관리실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타 시·도를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획관리실에서는 공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관리 주무부서를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침체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2009년도 세수를 내년도 경기전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또한 보면 아무리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더라도 좀 더 복지 관련한 이런 곳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복지예산 부분은 전체 세출 예산에 한 24%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서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그것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또 보면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가 현재 1단계, 2단계사업을 거치고 3단계,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할 때 이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1,2단계, 이제 3단계가 들어갑니다. 1,2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밀라노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R&D 이런 쪽에 치중을 했다면, 3단계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인프라를 구축했고, 또 R&D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단계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

예. 외부에서, 안 그래도 언론 쪽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부의 시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주로 실패 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논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섬유산업이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산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단계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놔 놓고 제대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개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로 연결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과나 성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단계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지금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 사업이 아직도 부시장님 보실 때는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섬유 쪽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밀라노프로젝트 자체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인프라 구축, 또는 관련 단체에 자금 유용합니다. 이 회사 쪽으로는 그지요? 그런 부분들, 부실기업에 대한 생명연장, 그런 수단으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아직도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을, 전환을 지금 좀 바꿀, 어떤 정책을 서로 바꾸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2단계에 투자한 그런 부분 효과가 사실은 2007년 말부터 지금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009년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개명을 하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안해서 그냥 개명해서 새로 한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제 파트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용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뒤늦게 자료부터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경상뿐만 아니고 민간자본, 민간사업 등 해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또 3년 이후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면 그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사업, 그리고 국제관광선원사업, 경상감영관광자원화사업, 이 기본계획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5,17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수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방세수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지방재정보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군에서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최근에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수확보방안으로써 과표를 대폭 상승해서 이렇게 세수확보하는 이런 방안 부분에서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세수확보방안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과표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정보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상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방시세 부분에 있어서 과표 부분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시가 향후 10년, 20년 이후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테크노폴리스 내에 DGIST도 기공식을 갖는 등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2009년 예산에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기존에 우리 도심과 산업단지 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중간에 보면 기존에 달성공단이 있습니다. 달성공단 내에 가칭 반송IC가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내방향에서 4차순환선에서 거의 직선로인 12.6km,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중간에 반송IC 부분에서 내리는 부분은 되는데, 현재 기존 달성1차공단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입차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단계나 기본설계 실시단계에서 어떤 수정이 요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반송IC에서 진입하는 부분들은 안 돼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달성1차공단이 대구시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에 국도 5호선 하나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출·퇴근에 지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반송IC를 경유를 해서 우리 달성1차공단에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물류이동 시, 산업단지 간 연계 등을 통해서 원활히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19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것에 보면 장학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지금 장학기금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어차피 우리 대구 시민이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그 시에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경우가 이제는 서서히 좀 선진행정을 하는 도시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장학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 통합하는 부분.

이것 통합하십시다. 통합해서 우리 재원마련방안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것 찔끔찔끔 이러한 행정은 이제는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아니요. 조언해 드렸습니다.

아, 조언해 드렸습니까? 이것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금을 마련하는 데 그 재원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또 그런 부분들에, 물론 개인이 기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부자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분야는 나누더라도.

우리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그리고 대구가 역사적인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에서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학회라든지, 가칭으로 대구시장학회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교육도시의 명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금들을 베이스로 하고 어떠한 뜻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면 더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장학기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대구시 2009년도 해외출장 관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맨 박돈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그다음에 목적, 지침 이런 것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덕란 위원님께서 공로연수 공무원 관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해용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관계하고, 다음에 동일사업장 3년 지난 것 현황, 이후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대현 위원님께서 녹동서원, 국제관광선원, 경상감영공원의 공원화사업, 기타 기본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하여튼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빨리 자료를 내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의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 차이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부연설명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97년에 외환위기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상당한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잠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율이 97년에는 67.5%가 상승해서 1,415원이 되었습니다. 유사하게 2008년 현재 연초에는 938원 하던 것이 연말 현재 1,420원, 약 34%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당시 약 83억원에서 현재 126억원입니다. 총외채에 비해서 그 당시 48%였습니다마는, 41.8%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당시와 현재와의 유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333억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2,400억원 있습니다. 기업부채 비율도 그 당시에는 문어발 경제로 해서 한 424%씩 이렇게 부채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2.5%로서 흑자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도 그 당시에 비하면 현재는 한 4,5%가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장께서는 이런 국제경제 위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 지방경제는 그냥 있어야 될 지, 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현재 경제위기 상황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지역산업이 도산되는 것을 막아야 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대구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대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은 절대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사업들이 사업계획기간 내에 마쳐질 수 있도록 우선 산업용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먹거리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 자유도시의 비전하에 11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광역권선도산업으로 가고 있는 IT융·복합 또 그린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배분액에 따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실제로 수도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지방기업의 어떤 경영환경,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여러 가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서 서민생활 안정이것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유동성 지원,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은 정말 대처를 잘 해서 2004년까지 약 350억 불 상환할 것을 2001년도에 앞당겨서 상환을 하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거시 정책조정과 구조조정, 대규모 유동성 지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국민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현재는 고환율과 경기침체, 즉 실물경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또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해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대구의 비전과 희망경제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계상한 예산보다 플러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근로가 무의미한 실행보다는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숙자와 쪽방 서민생활,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의 해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을 100억원이 계상된 것을 11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도 10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서민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산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영세기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75억원 계상된 것을 약 25억원을 증액해서 1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국 100억원은 2% 이자보전이니까 약 5,000억원 이상의 자금시장이 회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실행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손놓고 책상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또한 상공인협회든 상공회의소든 의견수렴은 좋습니다마는, 수렴 플러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생산라인 조업상황을 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일례로, 시장님이 부도 직전에 기업에 탐방하셔서 며칠 있지 않아서 그 기업이 부도나고 지원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지난해 한 60억원 정도 규모이던 것을 좀 늘려서 한 100억원 정도 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상황을 봐서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흑자도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곤란으로 인해서 도산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문제, 우리 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 이외에도 지역의 금융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저희들 지금 실물경제점검지원단이 상황이 IMF 당시보다는 사실 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경제는 그런 대로 괜찮았고, 우리하고 몇몇 나라만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책상에서 앉아서 입안하는 이런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선 기존에 있던 기업지원 VJ특공대를 더욱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실물경제점검지원단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제가 표를 두 가지 차트를 만들어서 부시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러한 도표를 대구시도 대구경제의 맞춤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구상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에는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시키고, 외화수입 증대에 모두 전력 질주해야 될 것이고, 또 공기업의 경영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MBC도 사장님들이 공히 연봉 30%씩 삭감하기로 했답니다. 미국에는 1달러 연봉받고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임금도 도요타와 같이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보도가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국내경제나 대구경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예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동결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최대한 우리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이런 급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기업의 어떤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경영정상화 방안, 경영쇄신 방안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 행사성경비를 대폭 축소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쓰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감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상인～범물 간 앞산순환도로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민원도 있고 또 시민단체의 어떤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옛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확대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거기 바위근을, 그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 공사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1단계 공사구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공사구간에 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관련절차를 모두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위근의 유적이 어떤 것입니까?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위근의 유적.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사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주했다면 그 주변에 유적들이 산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세심한 관찰이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전되어야 될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관련절차들을 철저히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보기 드문 우리 명산인 앞산이 4.5㎞의 터널을 뚫어서 배기 팬에서 떠밀려서 빠져나오는 유해물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지하수, 지표수 고갈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4차순환선 상인～범물 간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 4차순환선을 돌려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도 터널을 뚫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자연은 훼손을 좀 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히 체크를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기순환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훼손, 생태계가 교란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장치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도 중요하지마는, 본래 우리 앞산은 수질은 좋은 반면에 유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암 자체는 안산암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틈이 잘 벌려지지요, 그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표상과 고갈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1인당 부채가 78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권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또 이 이유가 선도사업이나 민투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개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상인～범물 간 순환도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구 지형 자체가 굉장히 타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둥근 어떤 좁은 면적 안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순환하는 도로는 한 1차, 2차, 3차, 4차, 필요하다면 또 외곽을 한번 둘러주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 교통체계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심의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어떤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민투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예측 잘못으로 인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인～범물 간 4차순환선 문제는 수입보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시가 불리하지 않게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담을 적게 하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근본부터 거론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가 가장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범안로 민투사업도 그 당시에는 28명의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없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당시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구시민이 그 범안로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집어넣는 혈세가 얼마입니까?

연간 한 2백3,40억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42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라든가 교통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들을 결국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깊이 명심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각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민투사업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민투사업 업체들이 결코 대구시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터널, 도로 등 이윤이 좋은 토목공사가 돈도 벌고, 5년간 손실보전도 받으면서 비싼 통행료를 25년간 징수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님.

예. 하여튼 앞으로 이 민투사업에 있어서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도 전문성을 키우고, 필요하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에 맞추어서 공기단축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양하시고요.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일부 환경의 파손 없이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동체 협의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김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09년 대구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지요? 이런 국제행사 유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려주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참 값진 그런 대회인 반면에, 우리 대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브랜드라든지 명성에 너무 치우치는 행사성 사업에 위주를 함으로해서 실제적으로 서민경제에 밀접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많은 예산들이 그 국비지원분에 따라서 큰 행사에 부과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실제로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우리 공기업에 어떤 부분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비중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부시장님, 그런 것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전체 규모 대비로 보면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더 내부를 개혁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행정이 상당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대구시 행정의 지향점이 너무 원대하고 큰 것만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5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이러한 도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 올해 예산서 보시면 내년에 지하철의 운영적자로 760억원이 지원이 되게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880억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기업을 좀 더 슬림화하고,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관련한 준공영제 개선대책을 획기적으로 많이 강구하는 이러한 대책을 하면 우리 시의 재정지원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어떤 향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도 우리 시는 지금 큰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주거환경 부분도 지금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촉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공동화, 슬럼화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해가야 되는 것은 방향성은 맞지 않습니까?

예.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1,2년 내에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때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적립할 부분을 적립을 해야 어떠한 그런 가능시점에 왔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예. 물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때까지 어느 지역이고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시키고자 지금 법 개정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지금 우리가 신암 뉴타운지역에 한 군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도 5개 자치구로부터 한 10개 후보지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심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논란의 결과물은 우리 대구시가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 30년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는 부분이 거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행정에 저는 최우선되는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구시 행정 중에 법률에는 우리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도 우리 시의 조례대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예. 제가 방금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2007년12월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의 시기를 놓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최소한 예산편성을 해야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제 말 틀린 말 없지요?

예.

작년에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세가, 이것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세금, 목적을 두고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824억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우리 조례에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게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참 변명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보다 긴요한 사업들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재정비촉진 관계는 아직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의 원칙을 어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경쟁력이냐 하면, 우리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이 4,900억원 정도가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산이 60억원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구는 이름만 지어놨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는 이러한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이 1조 1,000억원이나 되는 재정비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에는 39억원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1,900억원 되어 있고요. 물론 행정에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든 우리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는 시에서 편성을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재정비 관계도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변명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일반회계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이제는 브랜드에 쏟지 말고 콘텐츠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행정을 아울러서 하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우리 뿐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이라든지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천이나 대전보다도 적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주보다도 적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고려하셔서 행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대구 부채가 얼마지요?

지금 2조 7,200여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 7,600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대구시민 1인당, 한 사람 빚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7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기준으로 대구시민 전체로 본다면 10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정 운영의 어떤 탄력성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채의 기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 2,700여억원 기채를 합니다마는 2007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적어도 원금을 2,000억원 삭감을 해서, 줄여서 2조 5,000억원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2조 1,000억원 정도 유지를 하면 우리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한 35% 이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서 부채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7,600억원이고, 올해 예산서 잡힌 것으로 보면 5년 동안 2,000억원 정도 감축해서 2012년도에는 2조 5,000억원 정도 유지하기로 하고, 올해 부채를 약 2,013억원 정도로 이자상환을 하고, 이자상환을 918억원으로 하는데 총 2,9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가 부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규모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만 원금상환이 2,013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자 추가발생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열심히 죽으라 갚아도 5년 동안 원금이 2,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갚아도, 얼마 동안 갚아야 된다는 그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수준으로 나가면 한 5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0년이 아니라 100년 걸린다고 봅니다. 1년에 한 500억원 정도 못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시 빚이 많고,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며, 우리 쇠퇴하는 중·소도시로 이렇게 전락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지요? 채무를 갚겠다는 생각은, 의지는 중요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5년 아니라 10년을 계획해서라도, 얼마를 계획해 놓고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50년이 아니라 100년까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국회의원님을 따라 다니시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갚아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노력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시 전체 부채 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철도 부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채무규모를 줄이는 것은 참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된다면 불합리한 협약이라든지 국비 대 지방의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 조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의견접근이 상당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정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 곤란하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만나면 그 후대가, 자손들이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빚만 한 덩어리 남겨주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생활도 그렇고, 시 살림살이도 그렇고. 우리가 당장 줄이려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비라든지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는 민간이전, 자본이전은 664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84.2%나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24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무려 537%나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상당부분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구시가 경제난의 타계를 위해서 살림을 어렵게 꾸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정말 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줄여야 되고 아껴 써야 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잘 편성하셔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같은 것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채규모를 줄여나가고, 또 불가피하게 나가는 어떤 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보조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비용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확실히 해서 성과가 나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 가정에도 살림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 내 살림살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이 불용액 중에서도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 물건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본지출 중 시설비,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 연말 되면 불용액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불용액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부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요청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짜는 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진도, 회계연도 내의 진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최근 국비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지요?

예.

우리 당초 계획했던 95억원보다 6배나 확보를 했는데, 물론 구역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이한구 의원님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기존의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5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은 해 놓고 계시는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 50% 지원되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줄기차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단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법 개정 전이라도,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국비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규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을 광역권 별로 30개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서, 참고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5개 권역과 2개 권역 강원권, 제주권을 합해서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경권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으로는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역경제권을 지원할 SOC 투자사업으로 30개 선도프로젝트 중 우리 대경권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서5축 간선도로, 이것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지요. 그리고 동서6축 고속도로, 상주와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울산, 포항, 영덕을 연결하는 남북7축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대구외곽순환도로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사업구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4차순환선 완성하는 것, 안심에서 지천 간은 국가에서 고속화도로로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안심에서 성서 간, 현재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상인에서 범물 간, 그다음 범물에서 안심 간 이렇게 되면 4차순환선이 완성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념이 대구시 도심을 중심으로 1,2,3,4차 순환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4차순환선도 일부 구간은 기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실행 구간에서 민투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과 지천 간 구간은 1999년도에 사업계획을 잡고 10년간 장기 표류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구간입니까? 이 구간에 지천에서 성서공단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도 포함이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 중에 우리 대구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천에서 성서까지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천에서 성서까지 포함되는 대구외곽순환도로는 거의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확인된 내용은 지천에서 성서공단까지는 선도프로젝트가 선정될 당시에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 산업은 산업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국가계획과 부합성을 중점적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특히 광역권 특화발전 비전과도 연계를 해서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서와 지천 간 구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서5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죽곡1지구와 2지구 금호강변지역은 기 도시공사에서 이 구간에 토지보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서공단은 또 일부 죽곡지구 남단에서 성서공단을, 금호강을 넘어가는 교량 하나만 하면 충분히 성서공단 남단까지, 제방이 이어지는 도로로 활용을 한다면 산업단지 간 연계가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선도프로젝트가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용역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성서공단에서 국가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대구시 서·남부권에 달성1,2,3차산업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를 내년 지정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도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간도 1998년도에 기 사업 계획되어 있는 낙동강변도로와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대구 경제에 큰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 제안하신 낙동강변도로도 선도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을 시키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대구 외곽우회도로, 외곽순환도로 그 부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우리 선 지방 발전 그 계획을 보면, 이런 구간은 향후 내년에 국가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에 선도프로젝트, 대구시 외곽경계순환도로 이런 부분은 필히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산단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도로사업이 꼭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국가산단 옆에 보면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2.6㎞가 4차순환선 대곡지구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남부권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달성1,2,3차가 선순환되는 그런 도로망을 갖춤으로 해서 대구 경제에 큰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전에 일부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테크노폴리스 12.6㎞ 구간에 반송IC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성1차 공단과 선순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리고 올리고, 입체적으로 그 구간도 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기 실시설계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송IC 진입문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건설능력을 보면 서해대교,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기존 달성공단을 연결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산업단지 간 이동을 위해서라도 필히 IC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민 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인데 우리 대구시가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책도 시대와 조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앙정부도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서 국제금융에 대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수정예산안을 보면 10조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파악하고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예산액은 9조원 이상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SOC 확충사업, 그다음 지방재정 보전문제, 거래세 극감,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 4조 6,000억원이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 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1조원, 청년실업대책 강화에 3,000억원, 지방재정 확대에 1조 1,000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심의 중이니까. 이 예산들이 중앙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대구시의 의지가 만약에 반영되어 있다면 예산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소상공의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별도로 물가관리 분야라든지, 일자리 창출 분야,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이런 분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5,10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도 일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대구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요즘 대구시가 홍보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여건을 바라봤을 때 사실상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법안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기업지원 이런 부분에 사실 치중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그 논리는 성장 우선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자고 해 왔지만, 우리가 1960년, 1970년대 근대화 경제정책 이후에 어차피 성장우선정책으로 기인해서 우리 서민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 결과는 잘 극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에 소상공인들의 등록자 비율이 88.7% 정도 되고, 그 종사자 수가 4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구 세금의 주 원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재정지출과 그 형평성이 맞는지, 공정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차보전을 한다든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이라든지,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같은 것 이런 부분들, 규모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구시가 지역전략산업으로 많은 특화산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집중지원을 했는 이유도 결국은 성장전략산업을 키워서 대구시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과연 그 결과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요즘 보도되고 있는 섬유산업체의 어떤 부도라든지 이런 결과로 귀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구시 경제 주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고, 그 대체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기업지원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혜택을 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제가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자 부스러기 나눠주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한번 정도는 성과 툴을 만들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비용들이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그런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민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약자인데 정책적인 그런 지원, 배려, 이런 부분의 불공정, 부적절성 때문에 오히려 더 취약계층으로 빠질 뿐이지,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서민계층에 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구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특별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재정지출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센트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우리 부시장님과 뒤에 간부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이야기 주고받아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는 저는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용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사문제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아주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일선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구시의 공직사회에 우수한 분들이 그런 분야에 투입되어서 일선 대민서비스라든지 대민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런 부서에 일하는 분들이 차후에 승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외받을 수 있고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 아니십니까? 많은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획기적인 인사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 우대 문제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항상 인사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는 인사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들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실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고 다음 인사 때부터 그런 인사원칙을 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령의 범위 내라고 아마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파격적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아마 법령의 범위 내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법령의 범위를 뛰어넘지는 않겠지만 그 범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우리 인사위원장의 의지나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적재적소에 배치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구 출신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011 마라톤코스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마라톤코스를 사전 변경에 변경을 거쳐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변경된 코스를 보게 되면 세계육상경기연맹의 권고안인 기록 향상과 보여줄 곳이 많은 곳으로 결정하였다고 시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맞습니까?

시정질문 때 마라톤코스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의 마라톤코스를 변경해서 지금 것으로 어느 정도 내정을 해 놨습니다. 확정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의 대구국제마라톤코스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1년 대회를 앞두고 점검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실제로 한번 해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관련 기관끼리,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변경된 코스로 내년에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코스를 보게 되면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상동네거리 갔다가 다시 대구은행 본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두산오거리 갔다가 다시 범어네거리 왔다가, 그 특정 구에서만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코스가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코스라서 확정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스에 문화재라든가 보여줄 만한 그런, 대구시에 자랑할만한 코스가 있습니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 중에서도 이것 고심 끝에 이런 마라톤코스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 대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구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하자면 공중에서도 마라톤코스를 실제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협의회하고 같이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대구국제육상마라톤대회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를 보게 되면 스타디움에 출발해서 대구시를 경유한 다음에 스타디움에 도착하는 코스로, 원론적인 코스로 지정을 하셨는데 내년에 개최되는 2009년도 베를린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보게 되면 출발지점이 스타디움이 아닌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출발해서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독일에서 관중 응원이 용이하고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한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물론 관중 동원도 유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록도 중요하고, 대구에 어떤 보여줄거리, 비춰지는 어떤 대구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베를린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 시정 답변과정에서 똑같은 도심구간 코스를 네 바퀴 정도 도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그때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 이유가, 말하자면 구 서독지역하고 구 동독지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지나가는 부분들이 베를린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베를린은 그랬습니다. 대구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사리 코스를 정해서 했는데 한번 실험도 해보지 않고, 실증도 해보지 않고 이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올해 개최한 북경올림픽대회를 보면 스타디움에서 출발하지 않고 천안문광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천안문광장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아주 상징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 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천안문광장에서 출발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2시간 8분～10분 기록 정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긴 시간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대구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라톤코스를 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게 되면 IOC나 세계육상조직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기록 향상을 시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록이 2011세계육상경기대회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육상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도 그 마라톤코스, 명품마라톤코스, 지속 가능한 어떤 마라톤코스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올림픽에 공개됐는 경사도가 200m가 넘는 난코스로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 대구시는 거기에 비하게 되면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높낮이가 아주 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지금 2011 육상경기대회를 보게 되면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에 1,266억원이 대구시에 배정이 됩니다, 국비·시비 합쳐서. 여기 보게 되면 마라톤코스 도로시설 정비사업에 560억원이 2년간에 걸쳐 투입되고, 마라톤코스 수성로 확장사업이 290억원 투입됩니다. 또 대구시 스타디움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416억원 합쳐서 1,266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에 보면 마라톤코스 수성로 확장사업에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수성구 출신인 주호영 의원님께서 마라톤 개최를 의미 있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수성로 확장사업을 지금 마라톤코스에다가 정비를 넣었는데, 이 코스는 대구시에서 소중한 국비를 따오는 만큼 이 코스를 제외하지 말고, 이 코스를 포함시키는 코스로 정하셔서. 대구시가 8개 구·군입니다. 7개 구에 1개 군이 있는데 8개 구·군을 다는 못 지나가더라도, 다만 5,6개 구는 지나가서 대구시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2011세계육상경기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대구시에서 심도 있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라톤코스 문제, 물론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 2011대회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 단순한 국제육상경기대회 그런 의미보다는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고, 대구의 브랜드를 어떻게 고양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쪽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너무 구·군의 어떤 관할구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예. 소외된 지역에 1,266억원이 골고루, 지역현안사업에 마라톤코스 지정한 다음에.

예.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겠습니다.

투입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꼭 신경 쓰셔서 해주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우리 대구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공적인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특히 도로교통 분야와 방재관리 분야의 증액률이 2008년 대비 현저히 높고, 경제과학 분야도 거의 전부가 점증주의식 예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대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 대구가 제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 대구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전략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어떤 국비 확보, 대폭적인 국비 확보노력,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부분, 총계적인 어떤 규모로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정말 매년 한 50% 이상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시작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2,3년간은 투자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작되면 보통 2,3년 후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단순 어떤 총계적인 규모에서의 국비 확보 그런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계속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투자효과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발전의 핵심도 산업이고, 예산의 초점도 산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산업이 없는 도시는 빈껍데기 도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디지스트 등 나름의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채울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다 쉽게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연구하고 또 산업을 키우는 정책이 대구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정책이 최상의 정책임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를 살릴 최상의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대구시도 미래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의료산업을 지목한 만큼 반드시 유치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대구의 핵심역량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건강의료산업, 연구개발, 문화, 교육 등에 두면서 고부가가치 3차 융합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강이 세계적 테마가 되면서 건강과 의료가 최대 이슈로 각광받고,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대구시가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핵심이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료산업의 중요성, 대구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또 의료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대구시에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앞으로 가지고 올 어떤 여러 가지 파급효과, 한 5조원 이상 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전국에 유수한 지자체들이 서로 지금 경쟁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유치시키기 위해서 정치권과 우리 시민, 의료계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대응해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결국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서 대구를 세계적인 건강산업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방과 양방 협진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병원과 연구진을 유치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만의 강점인 이 양방과 한방을 협진해서, 또 이를 특화해서 세계적인 건강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특화된 어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양·한방, 또 우리가 강한 부분을 갖고 있는 한방과 양방을 같이 결합하는 양·한방협진센터,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R&D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따로따로 가지 않고 서로 양·한방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차별화되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력적인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지방발전종합대책 관련 시·도지사 초청회의가 있었습니다. 금일 예정된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가 다시 또 일주일 연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구시가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 이런 문제는 출발점이 틀리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정한 어떤 경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이 출발선상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 그런 부분들이 선 지방경쟁력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경제위기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도권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어차피 체급이 틀린 비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수단, 투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볼 수 없던 그런 부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각 시·도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한 지방발전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가안 자체가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지방을 설득할만한 어떤 충분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 정치권에서 보는 지방 발전은, 국회에서 나랏일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발전은 많은 정책들 중의 하나이고, 원 오브 뎀(One Of Them)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발전대책의 몫과 주체는 지방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내실 있는 지방발전대책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저는 지방정부에도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과 전략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현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지방발전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지난 11월18일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발전대책 수립 관련 제도 개선과제 관련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죠?

예.

그런데 이 내용들 보면 기존에 지역 개발 및 투자 활성화 관련 개선과제가 21개 과제고, 지방분권 관련과제가 7개 과제, 총 28개 과제를 제시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제를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대구시가 추진해 왔던 상황이라든가, 또 기존에 중앙정부에 늘 건의해 왔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난 수년 동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 이런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어떤 해결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우선적으로 극약처방을 했을 때 빨리 들을 수 있는 수도권에 먼저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말해서 바꿔먹기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지역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골격을 정하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해서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규제완화,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지방 공통적인 어떤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가 같이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10개 지역이 경쟁이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 6월 말까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들 보면 지역연계 광역도로망 개선하자, 철도 더 놓아 달라, 신공항 건설해 달라, 낙동강 물길 정비해 달라, 그린벨트 추가해제 해달라, 굉장히 통상적인 것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구시가 과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제대로 그리고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선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해결해 나가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당장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줄기차게 제도개선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들어지지 않은 부분들, 이번 지방발전대책에 저희들이 단기적이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또 뚜렷한 비전 없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바꾸기를 했느냐고 질책과 비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대회, 작년에 우리 전 시민들이 환영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치는 우리가 잘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대구가 좀 발전해야 되겠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나종기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고민을 하는 것이 소모성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라톤코스 주변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보면 마라톤코스에 도로 덧포장공사, 차선 도색공사에 향후 56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이래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도로 위에 물을 뿌리고 하는 장치를 해서 클린로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120억원, 또 도로 주변에 전 세계민들이 쳐다볼 수 있으니까 도로 주변에 간판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해서 150억원, 또 항공 촬영을 하면 옥상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보기 싫으면 안 된다 이래서 민자 포함해서, 민자는 따로죠, 대구 시비만. 공공과 민간해서 50억원, 그리고 다른 기타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제반여건은 다 빼고도 이렇게 많은 돈을 단 한 군데 마라톤코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사실은 지난 우리 국제행사 할 때마다 중앙뉴스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도로 확·포장하고, 새로 포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도로 위에 덧포장해서 차선 도색공사 하는데 몇 십억, 몇 백억 쓰고, 또 이런 행사 정말 이것은 소모성 사업인데 이런 것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정말 88올림픽 준비할 때 그때 우리 환경 미화할 때, 정말 우리 도시 주변에 환경이 정말 안 되어 있을 때 많이 했던 방식들이고. 이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 대구시에, 이 어려운 경기에 정말 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 상황에서 마라톤코스 도로 위에 국비도 아니고, 국비는 반 들어가지만 시비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는지, 그냥 두 시간 달리고 나면 정말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이 사업에, 도로가 새로 하나 더 닦여지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 하셔야 되겠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소모성 경비다, 그리고 대회를 치르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대회 운영을 하고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시 간판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앞으로 마라톤코스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 전역 지금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말하자면 도시 전역의 간판 정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 외형적으로 보이는 간판이야 어떠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2011대회 때, 또 앞으로 2013대회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선 행사 잘 치르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대회니까 행사 잘 치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또 그 대회에 국제적인 행사, 도시 업그레이드를 통한 어떤 거기에 걸맞는 우리 시민들 의식 이런 부분들도, 간판 정비라 하는 부분들도 그런 의미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하고, 또 어떤 대구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전후방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근 인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랑 똑같이 2009년도에는 세계도시축제를 개최하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거기에 시정목표라든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받는 인상들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2011년 대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도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급급해서 간판 정비하고 보이는 골목만 만드는데, 인천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도시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그 대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유치를 해왔습디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2009년도에 인천대교가 완공되면서 도시 성장에 몇 퍼센트가 달성되니까 축제를 만들고, 세계인들이 보고 투자를 하도록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2014년 되면 인천이란 도시를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집어넣겠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만들어 유치해 온 겁니다. 우리와 같이 축제가 왔기 때문에 옆에 도로도 청소해야 되고 간판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인근 도시를 가지고 제가 비교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로 도시가 비전을 가지고. 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가 정말 서민경제와 정말 이런 대회 한번 만들어 놔놓고 나면 대구시가 정말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기대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또 당장은 급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정말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반드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회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대기질 문제라든지 간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크게 보면 큰 크림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론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합니다만, 이왕에 대회가 곧 치뤄지니까 급한 부분부터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간판 정비를 하시려면 정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골목길, 지금 간판 정비하려는 대로변 간판이 아니고, 그 한 골목 뒤에 가면 조금만 정비를 해도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곳부터 먼저 우선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가 좀 미약한 것 아니냐. 문제 하나 거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저소득 시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시법으로,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내년 1년 동안만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쉽게 말하면 월 1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했는데, 얼마나 대구시가 어려운지 이 예산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빠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몇 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빠졌어요, 이런 내용들이. 실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몇 억원 빠져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를 챙겨야 된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꼭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지금 신암지구에 보면 재개발촉진지역이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 좋습니다. 사업 하셔야지요.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구시내에 얼마 전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한 10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지금 거기 하면서 5개소를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이 당장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면 3,4년 기간이 걸립니다. 아까 부시장 말씀하셨습니다만 2만 7,000세대 정도 지금 대구시에 미분양아파트가 있는데, 그것 잘하면 1,2년 내로, 만약에 다 없어졌다 그러면, 벌써 3,4년 전에 준비된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몇몇 분의 이야기가 전부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럼 3,4년 뒤에 나중에 가서 또 이것을 전환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도시,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촉진지역만큼은 빨리 지정이 돼서 실지로 뉴타운이라는 이런 상품을 우리 시장에 내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고, 신중을 기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각종 SOC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주시고, 공공근로 확대를 해주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첨가해서 대구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기업 유치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몇 년간 재산세를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대구시는 인구가 2,000명씩 연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사들이 타 지역에서 대구로 이주할 때 주민등록지 다 옮기죠. 그럴 때는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또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역외에서 소득을 일으킨 자금을 대구시에 와서 풀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런 부분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받고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폭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지방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을 지방발전대책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업이 아주 어려우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해주시고. 두 번째로 3030정책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역차별의 소리가 많습니다. 고유의 사업을 30년 정도… 식당이든 무엇이든 이런 조그마한 가게 기업도 첨가해서 해주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역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030이 지금 향토기업으로서 30명 이상 고용하고 30년 이상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우수적 향토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방기업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코스에 대해서 말씀 답변이 계셨습니다. 국제협회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든 어떡하든 간에 이것은 지엽적이지 않고,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대구의 중심도로가 대서로와 대동로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대구를 보여줘야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코스를 정하는데는 저 역시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대합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 대구 마라톤대회하고 육상마라톤대회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무엇이 미래 대구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정말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 되면, 강창에서 출발하면 성서산업단지, 5차산업단지, 또 거기에 각종 국가산업단지 들어서고 하면 대구도 생산도시로 보여질 수 있고, 동서 간에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시민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로 정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신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지역주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소방본부장님, 그다음 기획관리실장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있는 재산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행정재산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세입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말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한 가지 목적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은 내 꿈에도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성서지역에 과거 50사단 부지에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층빌딩도 들어오고 법원, 검찰청, 문화센터, 각종 공공시설도 들어와 있고 또 대구시에서 매각한 롯데캐슬 아파트 지역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재진압에 필요한 119안전센터는 소방도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출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했더니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는 계상도 되지 않고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각종 재난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남대문 국보1호가 불타지 않나, 낙산사에 고 절터가 화재가 나지 않나, 최근에는 인천에도 유통창고가 지금 화재가 다 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의심가는 그러한 소방실태입니다. 그것 그냥 설계비만 줘서 그냥 두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죽곡파출소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국가 예산에 통과되고 나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설계되는 대로 바로 예산에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를 해 보니까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소방안전센터 건축비 공히 18억원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든. 그 정도 예산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소방본부가 소방관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교육할 장소가 있습니까?

소방관 안전을 위해서 교육할 장소는 지금 경북소방학교에 가서 비간부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요. 간부들은 중앙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희생을 정말 눈물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방이 필요한데 미리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들이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그러한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조기에 설계가 되어서 추경 전에 바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거기가 보니까 한심하더라, 행자위원님들의 말씀이십니다. 왜 이것을 이제까지 놔뒀느냐,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렇게 꼭 조치가 되어야 될 증명을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난해에 차량 25대의 방화사건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바로 밑에 차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임시로 사고해결대책반까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재 낸 사안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각종 자료가 나왔고 또 소방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경찰에서도 화재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안전기반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방화사건입니다. 실장님, 거기 롯데캐슬 화재나면 어떻게 진화가 될까요? 지금 고가사다리 하나 나올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이 바로 즉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서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소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방인력의 3교대,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관서 신축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공산 쪽이 금년도 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도록 2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만촌하고 죽전이 두 군데가 설계비용으로 내년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예산 관계는 취급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는 그 관내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현장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2년 차에 걸쳐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장소로 옮기게 되면 소방문제는 아주 깨끗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관내에 일반현황이 말이죠, 가구 수는 4만 5,486세대에 인구 수가 14만 2,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008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1급이 9개소, 2급이 413개소, 일반이 803개소로서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대상도 46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곳에 다양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 계획된 것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도 확보해 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조기에 설계가 되어서 소방관들이 조치사항에 있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즉시 설계와 동시에 건축이 되어서 추경 전에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은 설계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재원만 튼튼하다면 실제로 저런 작은 건물들은 바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일자리 창출, 여러 분야 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듯한 살림살이라서 일단 설계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계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우선 생활 불안감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각 국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출장비 전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그것 아직 안 나옵니까?

아마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컨대 저는 1억원 미만은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총무인력과에 해외현장체험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 국외출장에서 3건에 9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비가 35억 7,4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칠곡3지구의 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구 구암동 771-2와 5번지 여기에 사업규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만 8,244.5㎡ 5,522평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까지 합쳐서 전체금액이 117억 9,363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금을 20억원 지불을 했고.

그러니까 부지매입 목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8년도에 28억 4,133만 5,250원, 2009년도 6월 말에 18억 944만 5,140원과 2009년 하반기에 17억 6,372만 6,130원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의 목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칠곡지역에 인구나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어서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행정목적 이외에 나중에 토지매각을 통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이지만 빨리 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불해서 우리가 활용가능한 그런 토지로 써보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성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실장님, 지금 달서구도 분구를 대체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차량등록소사업소가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서구도 지금 경찰서는 말이죠,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 오래 전에 분리되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재산과 인명도 제대로 구제 못하는데 땅 사는 것이 그렇게 급하겠어요. 조금 보류하면 안 됩니까? 그런 예산을 우선 인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잠깐 보류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 땅을 계약된 기간 내에 빨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보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렇게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기 때문에 빨리 치를 것은 치르고, 저희들이 값을 많이 남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요에 제공한다, 그런 측면으로 재산취득 부분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의 활용 측면을 봐서 매입을 하시는 부분과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약 15만 명의 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다 합치면 한 25만 명, 30만 명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의 불안이 중요한 것인지, 장차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매입에 따르는 계약상황과 각종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대구 전반의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행사성, 축제성, 이런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당장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일부터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세입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계속 증가·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시유지 매각수요가 감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사업에 혁신도시라든지 국가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매각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거기에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 수익금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에 어떤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별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인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많이 되고, 또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시가 대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꾀하고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더랬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투입이 됐고.

예.

금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올해도 역시 시민 중심,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올리는데 저희들이 3,800만원 정도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만, 각종 홍보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이 고객만족행정 추진 관련되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 한 것은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을 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고, CS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 분야에 최고의 어떤 그런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내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고, 올해는 대구시가 사회가치 혁신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밑에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고객지향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가치 증대와 사회발전에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의 대고객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하려고.

대구시의 기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관이라면 대구시 산하의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군까지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면 응모도 받고 심사도 하고.

심사는 저희들.

별도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곳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지원부분에 시민의식개혁사업 추진,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협력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시민의식개혁사업 추진에.

민간협력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주요 가로 화분·꽃을 가꾸고, 달구벌 한마음 독서캠프사업을 전개해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로 화분·꽃 가꾸기 하고, 사계절 꽃묘 식재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리고 초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달구벌 독서 한마음 캠프 1박2일 추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대구사랑 운동의 한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12개 과정에 350명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에서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3개 단체에 270명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대구흥사단하고 대구YMCA하고, 대구YWCA인데 10여년 가까이 지금 됐는 것으로.

10여년.

예.

그러면 꽤 오래 됐는데, 이 사업명은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시민의식개혁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사업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 거창한 사업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비록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잘 부합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매년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어떤 나름의 이 사업을 평가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이런 것은 혹시 갖추어져 있는지,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다면 또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때로는 달라져야 되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사업은 새로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하나의 평가적인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죽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시민의식개혁과 문화시민운동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이 사업을 되도록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운영방식을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 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아쉽게도 대구시의 예산안을 보면 거의 과거의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만 거의 1,000억원입니다. 989억원 정도 되는데 1,000억원의 돈을 거의 똑같은 동일단체에 많게는 3년 정도가 아니죠, 그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사랑운동이 최초에는 과거 특정한 어떤 지역의, 대구를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우리 한번 바꾸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기관들이 동참해서 캠페인 성격으로 가다가 세월이 바뀌면 정말 첨단복합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뛰든지 아니면 K-2 이전을 위해서 뛰든지 또 지방분권을 위해서 뛰시든지 나름대로 어떤 성격을 바꾸어가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면 특히 대구사랑운동에 사업비가 8,270만원이 따로 가 있고, 또 시민의식개혁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따로 이렇게, 마치 숨겨진 예산 비슷하게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 각 부서별로 업무 예산보고를 받으실 때, 편성을 위해서 보고를 받으실 때 민간경상보조 일몰제에 관해서 조금 지적을 하셨다든가 검토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제가 챙기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정평가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해서 거기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미흡에 대해서는 10% 삭감하는 그런 제도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 대구시 예산을 보면 일괄 5% 삭감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도 보면 5%, 정말 이것 몇 백만원짜리 받아서 억지로 사업하는데도 5% 삭감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예산에서도 또 삭감을 하고, 관계없이도 단지 이름이, 목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무조건 경상보조를 하면 민간보조는 무조건 5% 삭감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에 사업비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많이 힘드셨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미 이런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한번 실·국에다가 자료를 다 받으셔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일부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것 특정한 사람은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최소 연간 2,000억원 정도 이상 나갑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해서. 그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편성기준이라도 내세워서 평가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선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왕 올해는 지나가서 그렇지만 아쉬운데, 저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지적된 이런 사항들, 이런 사업들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일몰제 적용할 것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특단의 비상적 의식으로 한번 민간경상보조부터 전반적으로 그런 한 2,000억원에 관한 돈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도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련 3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료가 없겠네요, 대체로?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작년부터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3년 동안에 대한 평가결과는 자료가 아마.

아니, 그것이 아니고 3년 지났는, 동일단체에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난 뒤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라, 그리고 난 뒤에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각 실·국에서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총괄적으로.

예.

예. 따로 계수조정 전까지 각 실·국별로 자료는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몰제는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부서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달라 그러니까 갖다 준다 그럽디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수원부지 사용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따로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할 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앞으로 두류정수장 문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부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후적지 개발계획이라 할까,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이전 관련해서 용역비가 2차 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 청사 용역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 청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2차 용역을 해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차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을 조사해서 시청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글쎄요. 제 판단에는 이것이 8,700만원 가지고 과연 부지선정까지, 부지선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행위가 되겠는데, 그 정도 용역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또 우리 직원휴양시설 자치행정국에서 확충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콘도나 어떤 그런 시설물 회원권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본 지출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상징조형물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안전상징조형물은 일단 12월 중에 조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기단 부분의 각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대책위하고 우리 시하고 동구청하고 합리적인 대안방법이 모색될 때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사용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발주만 띄워놓고 결국은 나중에 추후 계속 또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안전상징조형물 부분은 계약발주만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안전상징조형물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계약발주해서. 다만, 나중에 각명부분에 대해서는 내재적 갈등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업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안전상징조형물만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차 추모사업에서 했던 부지확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확장 문제도 추사위에서.

보류되어 있지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10억원을 분할해서, 10억원은 안전상징조형물, 10억원은 부지확장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부지확장 들어갔습니까?

예.

주민하고 의논했습니까?

주민하고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보셨다시피 주민과의 약속사항들이 있습니다. 약속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가 또 타당성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추모행사와 관련 없는 공사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대구시 부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예.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많이 고민 중이라 하니까 하루빨리 이렇게 지방 부채가,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실정을 빨리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또 그에 부연해서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역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예. 현재로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전부다 지방부동산교부세로 100% 다 교부가 돼서 재원의 순서가 재산세 보존분 1순위하고 2순위가 시·도에 거래세 보존분이고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지난번에 취·등록세가 4%에서 2%로 인하된 데 따른 세수를 보존해 주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구·군에 주는 균형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균형분이 한 700억원 정도 받아서 구·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평균적으로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주민들 복지에 쓰였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거래세 감소분이 종부세 변화로, 있더라도 일단 시·도분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분까지는. 그런데 구·군이 걱정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일단 정부에서 수정예산으로 1조 1,000억원의 종부세 보존분을 잡았고 이번에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총 4조 8,000억원을 지방 재정대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결위차원에서 4조 8,000억원이 다 돼준다면 구·군도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라도 깎인다면 내년도에 구·군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 지금 부채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방으로 오는 내년도는 정말 조금 많이 이렇게 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지요? 물론 그래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1주일 뒤에 발표될 지방종합발전대책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정 간에 이견이 있어서 1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9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BSC의 도입은 조직의 성과, 평가를 통해서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성과관리는 관리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BSC제도보다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성과지표,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데, 어디로 용역을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예. 현재 1,700만원, 용역은 금년 1,800만원 계명대학에서 BSC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결정타당성조사용역이 1억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입니까?

예. (나종기부위원장, 지용성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매년 이렇게 합니까?

BSC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이 2005년 말에 도입이 됐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BSC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지표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 목표를 지방재정 확충에 1순위 둘 때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방재정보다는 개혁 쪽이 1순위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지표 자체가 어떤 것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우리가 쉬운 지표, 쉬운 목표 달성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시각에서 BSC지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매년 할 수…

그러니까 용역업체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뀝니다. 처음에는 능률협회에도 하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계명대학교이고요.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능률협회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과관리워크샵이라고 이렇게 470만원씩 세 번해서 1,400만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각 실·국별로 성과전략, 목표, 전략 그다음에 각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이 각 실·국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실·국의 BSC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샵에서 그 지표에 대한 검증을 하고 어떤 수치로 계량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전파시키는 그런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는 해야지, 저희들이 그 지표 자체가 각 실·국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따로 하고 있고, 워크샵 비용은 별도로 한 세 번 정도해야 된다.

그렇지요. 용역비 잡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 개발된 지표가 각 실·국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BSC담당하는 담당자부터 또 담당주무계장까지 계속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라 하는 것을, 우리 지표가 뭐라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워크샵을 안 하면 지표는 지표대로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지표개발은 해놓고. 그것으로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한 5,6년 지나면 아마 워크샵도 세 번에서 두 번, 두 번에서 한 번 혹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워낙 생소한 개념이 작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한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 공무원 안재홍 씨라고 2006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한 것을 제안해서 업무능력평가로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이 BSC에 관심 있다는 것은 알고, 그 분이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짧아서 잘 몰랐습니다.

예. 성과지표를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개발을 해서 자치구·군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9억여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신문보도 자료도 갖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이렇게 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아닌 것으로 해서 워크샵도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부산자치구에서는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엄청 큰 상을 받았습니다. 청백봉사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다하는데 실장님, 그 기사를 안 보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창의적인 시정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 활성화를 하겠다하면서 주로 현안이나 정책개발 명목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여러 부서를 다닐 때마다 홍천군 같은 데는 조그만 10m 미만 농로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 가보면 군에 가보면 조만한 4m도 전부다 용역을 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 그다음에 능력의 문제다, 타에 보니까. 부산의 그 직원도 아마 저희가 2005년 말에 최초로 도입할 때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3개인가 4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산은 그 뒤에 따라왔는데, 딴 데 4군데 했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직원, 부산시에서 팀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을 받은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부산은 자체 개발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능률협회에서도 부산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굉장히 가상한데 BSC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아마 다른 데 해놨는 것을 보고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수월케 했겠지요만, 처음으로 했는 데서는 용역을 줘서 능률협회라든지, 중앙에 고객 만족하는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어려운 실정 때문에 그랬다고 실제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부산과 같은 그런 좀 다부진 생각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고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워낙 저 제도가 초기단계 목적관리를 대체하는 그런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역량이 좀 생길 때까지는 그렇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일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도 하시고, 우리 대구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거의 보면 용역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고, 또 어느 부서마다 기능보강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가 많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쳐다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채탕감을 절실히 좀 느끼시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좀 알뜰히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스스로 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 나가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도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실감을 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우리 처음 어느 기관이든지, 처음에 시설할 때 물론 다 오픈해서 하지만 어떤 작은 실수로, 하나라도 지을 때라도 정말 밑에, 밑에를 내려가다가 보면 정말 하청, 하청을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지을 때는 정말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다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기능보강비가 그렇게 빨리 들지 않는데 물론 그 기준은, 몇 년 기준은 있겠지만 이 기능보강비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또한 예산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고 용역비도 그 속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정말 진짜로 내 살림 같이 허리띠 좀 졸라매고 그런 정신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님 계십니까? 마이크 없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가능하면 간략, 간략하게 그렇게 우리 주고 받고 합시다, 마이크 켜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대구시정의 홍보를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은 미약합니다만 언론관리라든지, 시정홍보에 역점을 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대구시의 홍보를 다 책임지고 계신다, 그지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합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합니까?

예. 홍보비가 6대 광역시 중에 서울은 한 420억원 됩니다만 차치하고 대구 경우가 1인당 홍보비가 680원 정도로, 대전이나 울산이 한 2.5배 더 많습니다, 대전이 울산이, 대구가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 운영하는 비용, 이것을 두고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정책홍보관실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을 비교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플레이 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정에 대한 홍보가 각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용성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

그러한 것도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홍보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뭐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이 아까 거의 총괄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효율성이 있게 우리 대구시정이 홍보가 되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산돼 있는, 각 국별로 분산돼 있는 홍보가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홍보관님, 어느 국에 어떤 사업들이 분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첫째는 관광문화재과에 관광이라든지, 우수상품 기타 등등 문화재관리 이런 분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011지원단에는 물론 2011대회지원이라든지, 홍보 관계 또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에 기업지원홍보라든지 등등, 또 국제통상과에 국내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분야, 또 의료산업과에 의료관광홍보, 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도시디자인사업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등등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체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한 것을 각 국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정책홍보관실에서 통합을 해서 규모 있게, 좀 더 다양한 부분을 잘 짜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절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주도를 해서 총괄을 하자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또 모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디자인본부가 시작이 되면서 업무는 전문성이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본부나 홍보관실에 합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받도록 하면, 그 상위기관으로 꼭 권력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것은 수평간의 협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홍보 부분을 좀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 업무해서 디자인총괄본부장 같은 경우에 영남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지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러한, 죄송합니다. 사람 서 있는데…

아닙니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발 넓게 열심히 또 활동하는 사람보다 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있어서 정말 도시의 마케팅,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자꾸 올려가는 그러한 작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 정책홍보관님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저는 시정이나 시책의 시작이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본부와 저희 정책홍보관실 또 필요한 그런 분야 간에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효과를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우리 참 비용은 같이 넣어도 효과가 참 다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비계량적 요소가 많은 이런 파트 아닙니까? 이러한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 행정시대가 저는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의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타 국과에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신천관련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활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셔서 좀 더 우리 시정이 잘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계십니까?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예.

그 자리 참 어렵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 아마 감사관실에서 1년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이 그래도 수십 건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하는 매뉴얼이 우리 감사관실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나 공사·공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어떤 고의나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경미한 이럴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저가 올해 감사관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개 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노출할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으로서 자체 양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나름대로 절차의 위급성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패널티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감사매뉴얼이 정말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우리 조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것이 한 며칠 정도 게재가 됩니까,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어떠한 패널티를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한 며칠 정도 그것이 게재가 됩니까?

2개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느 코너에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배너라든지.

저희들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공개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오전에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어긋난 부분, 아까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조례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지금 책상 위에도 저출산장려 관련 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실제로 행정에 가장 기본원칙라고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안 지켜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건강검진료 이런 것은 정말 반드시 금액도 크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져야 되는데 아마 요구가 안 됐다면 주관부서가 잘못된 것 같고, 요구가 됐는데 삭감했다면 우리 예산실이 엄격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관계에서는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7대 3, 5대 5 저희들은 당초 5대 5로 계산을 해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7대 3으로 만약에 조례가 바뀐다면 그 차액만큼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불적합성 문제는 좀 논의할 여지가 있고.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정말 기금적 성격은 목적이 기금을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의식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쓰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대구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어떠한 식이든지 패널티가 갑니다, 그지요? 과징금을 물리거나, 돈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안 냈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행정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안 했을 때는 어디를 두고 누구를 두고 패널티를 가해야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에 예산안이 12월2일까지 의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건국 이래로 다섯 번 말고는 전부 12월 말에 의결됐는데 똑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산하는 것은 세입의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참말 그런 법률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이 만약에 우리 여기에 전체적인 기금 예산을 총괄하는 분인 것 같으면 우리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실장님한테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시민한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이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패널티를 주게 되는데, 행정행위는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약간 모순인 것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누군가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돼야 지방자치도 살고 우리 자치법규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에 대한 응분의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누구한테 부과를 하거나 본인이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실제로 예산 짜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금 관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법정률을 채우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재정력이 좋은 서울, 경기, 인천 정도 외에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것이 오랜 관행이 돼서 우리들이 거기에 좀 둔감한 관례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좀 양해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관례적이다, 모순은 있지만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으로 들리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행정 내부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는, 법률과 불부합하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당신들 행정법 잘 지켜라. 무슨 법 잘 지켜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말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염려가 되면 사전에 참 우리 의회와 조율을 해서 그 법의 발효시기를 늦추는 어떠한 그러한 좀 노력이 있거나. 그러한 것도 없이 조례는 그렇게 통과를 해놓고 행정은 안 따라가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책임 물을 것 같으면 행정부시장 이것은 문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의한 경우는 실제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생각하지 않고 제정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방비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실제로 내년도 균형재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아마 자치구·군에서 법령상 돼 있어도 아마 복지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원천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관계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산이 요구가 안 됐는지, 요구 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보겠고. 장경훈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것은 시점에…

시점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12월31일에 제정되었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조례상으로 설치하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별회계에 단돈 10원도 지금 안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대구시의 행정에 어떠한 의지를 담고 있고, 과연 서로 의회와 우리가 입법권을 지방자치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어느 정도 서로 존중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필요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의지가 있는지, 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서 지금 저는 대구시 집행부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례를 포함한 법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정말 기금문제에 있어서 돈이 재정력이 크게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아니, 2011년이나 세계에너지총회에는 돈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단돈 여기에 전부 다 합해봐야 50억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은…

왜 그 돈 타령만 자꾸 하십니까?

국비가…

솔직히 잘못이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좀 더 의회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쪽 좀 봅시다. 이것은 어느 국 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기획관리실이네요. 실장님, 그 밑에 쪽에 보면 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세정실적 우수기관포상금, 세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것 우리 체납세라든지,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게 좀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것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총 12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 다만 11억 2,300만원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간의 가감은 있어도.

그런데 이런 것은 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이러한 데 대한 포상을 하십니까?

예.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더욱이 세정직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체납세라든지, 세금 받는 것이 주업무인데, 주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 포상금 준다는 것이 그것이 논리상 맞습니까?

세금관계는 실제로 숨은 세원이나 재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독려하기 위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과거에 내무부 시대부터 그런 표준조례로 와서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서는 약간의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런 데 세정우수기관 상사업비, 도리어 이것은 상사업비를 줄 것이 아니고 좀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어 더 현실적 아니냐. 돈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같으면, 저는 도리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참 조례가 그래 돼 있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얼마나 타당한지는 한번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한번 느껴봐야 될 부분 아니냐. 본인들의 직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상금 받고 일한다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초과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포상금 형태로 집행되는 것은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타 도시에서 하든, 안 하든 한번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세무직은 아까 경쟁을 통한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무직은 직렬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교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금 업무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여기도 8억원 정도 상사업비를 빼고 나면 금액은 약간 주는데 상사업비를 작년부터 이렇게 8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구청장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1,2,3등만 주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에 차등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열심히 했는 데는 칭찬 겸해서 좀 한 2억원 정도 1등상을 주고 제일 못한 데는 7,000만원 줌으로서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우리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리어 조례를 바꾸어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는 것이 더 현실적 아니겠느냐, 저는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제가 우리 세정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당연한 직무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스스로에 있어서는 좀 너무 너그러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널티보다는 사기앙양이 업무에 더 능률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 가지고 목 조아보세요. 그것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만 합시다.

예.

그리고 108쪽에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이 있고 기준이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금고로 다 들어갑니까? 예치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고, 예치기관은 어딥니까?

우리 시금고인 대구은행으로 입·출금이 됩니다. 기금이 적립됩니다.

그래도 요즈음은 예치형태에 따라서 이율의 차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분이 관리하십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단기자금, 또 중기자금, 장기자금에 따라서 예치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실장님 몇 개 드셔서 이자율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자료 잠깐만…

여기 관련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러합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면서 공금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애고 MMDA라고 수시 입·출금제도를 도입을 했고, 금리에 따라서 점수편차를 줬기 때문에, 금리가 좀 상향돼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목표액의 10월 말 현재입니다만 한 20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전반적으로 이자가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는 한 6,70억원 정도 상회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예.

아까 경쟁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셨지요?

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 겁니까, 대구은행에서 여러 상품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 은행을 다 현재 금고은행 지정된 데는 과거 일반예금이라든지, 정기예산이라든지, 예금별로 높은 금리를 써넣으면 점수에 편차를 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개경쟁을 작년에 처음 금고지정을 하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나름대로 자금 관리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리가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이자수입이 좀…

아니, 이자수입 높은 것은 보통예금도 이자수입 조금 더 다 높아진 상황이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000억원 조금 더 되지요, 통합관리기금이.

예.

예. 이것이 1,000억원 중에 은행의 편중은, 지금 금융권은 어디 어디로 대충 돼가 있습니까, 최고 많은 케파를 차지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것은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주금고 은행에…

예?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래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면서 경쟁입찰을 했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좀 높게 책정하는 데는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한다는.

아, 시 금고 지정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고, 저는 기금도 단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기금이 있고 중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금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운용에 따라서 상당히 이율의 차이가 안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는 과장님께서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기금은 물론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장기간, 또 나머지는 MMDA, 7일 이상부터 한 달 뒤에 MMDA 금리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4%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예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도 4,5백억원 들어 가 있고 모든 돈이 대구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까지 과장직을 하시면서 좀 더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고의 지정형태를 바꾸거나 이러한 기금의 예치 형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경쟁형태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새로 공개경쟁을 해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주민편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도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기금을 꼭 우리 시금고에 유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지요?

예. 그것은 금고지정을 할 때 기금은 대구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금융기관 간 이율이라든지 차이가 많을 때는 도리어 시금고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뻔했습니다. 상당히 시혜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외부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은행이 우리 대구시민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이 대구은행의 비난받는 우상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평도 있어서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2004년도에 대한 결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8,500만원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대구 전 시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특정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하셔도 좋고 국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두고?

예.

국장님, 요즘 8개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반월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서 달서구 쪽이 아닌가, 죽전네거리 그 쪽으로. 지금 전체로 봐서는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조금은 서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중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저는 잘 알아들었고요. 두 번째로 대구시청사는 민원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용역 때 용역결과가 신청사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규모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서 1차용역은 했습니다마는 2차용역에 대해서는 신청사 후보지 선정, 최적 후보지 선정 방안이라든지 절차를 제시하고 최종건립대상 후보지 선정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 단일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범시민적인 합의도출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추진 최적 방법 및 절차 제시.

예. 잘 알았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그런 내용은 당연히 나와야 될 상황이고, 김연수 실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웃으시는데 중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전히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달성권 권역이 넓어졌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중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본청은 본청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민원은 구·군으로 넘기고 대구시는 그야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구 8개 구·군을 두고 컴퍼스를 딱 그어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두류산 공원입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확인도 했고요. 그런 쪽의 중심이지, 지리적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정신적 중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대구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현장중심제도로 가야 됩니다. 대구시교통 1호선, 2호선이 다 매칭되는 곳이 그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주체의 분포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성서공단, 이현, 서대구, 5단지 들어서는 것, 달성, 그리고 구지과학단지 300만평,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그다음에 거기를 활용한 우리 주위의 변방을 활용하고자 하면 구미, 창원, 다음에 4차선 순환원도로 되면 경북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시공무원 경제 파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상임위원회를 옮겨서 보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일과가 끝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데에 가 있어야 경제를 일으키고 탁상공론 안 하고 현장 가서 도와주고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중소기업청, 통합청사가 달서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목공원 앞에 그 쪽으로, 계획을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 같은 것, 청사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너무 깊은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과업지시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예.

앞전 정권 더해 10년 동안의 행태를 보면요.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청사 다 보고 왔습니다. 대구 같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5년 후에 될까 말까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정권이 유지가 되어야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이나 광주,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국비를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신청사 건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복합 공간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와대의 입장이 청사 건립 이런 데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보면서 저희들이 이 정권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주 고층에 호화롭게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너무 과잉 포장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고층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편리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10층 미만 정도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정수장 부지가 유명무실화된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그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제가 1년간 활용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제 문화예술회관 필요 없습니다. 왜? 오페라하우스 북구에 있지요, 시민회관 중구에 있지요. 또 KT&G인가 부지에 하고 있지요,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뮤지컬 들어오지요,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은 스타디움 옆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뭐 하러 둡니까? 리모델링해서 시청사 쓰면 됩니다. 그 옆에 부지 조그마하게 마련해서 놀고 있는 부지 있습니다. 미나리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과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내년에 용역을 주기로 했으니까 용역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 봐도 중심지는 과거 역사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서서, 우리 의회 건물만 해도 중세기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른 시설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요. 별관, 저 타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엄청납니다. 저 역시 별관에 나가 있는 교통국이나 도로과라든지 그쪽에 의정활동하는 내용은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도 아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청사를 유지하려고 중구라고 고집하신다면 이것 시대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0.7%가 줄어들었습니다. 6억 9,000만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에 오셔서 살림 다 옮겼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방서 다 한 번 순방하셨습니까?

예.

순방을 하시니까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다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예. 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직접 직원들이 머무는 방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위에서 심의하면서 저희들 부분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행자위에서 올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부족하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줄 수밖에 없죠. 많았으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각종 재산을 지키시고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쓰는데 유익하겠지만 시의 전반적인 재정을 고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 개발하셔서, 정말 대구로 이사 오셔서 대구시민이 되었을 때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시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연구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2010년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4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5명으로 준비단 발족된 것이 부족해서 또 각 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추가해서 사무실 하나를 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겠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에서부터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자원봉사자 모집 관계, 예산의 확보 문제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영국의 리버풀도 다녀왔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과거에 선행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던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지용성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게 거창한 답변도 아니고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숙박을 했다고 합디까?

직원들 숙박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본부장님부터 여기의 수뇌부들이 예산을 쓰고 유치를 했으면 과연 대구에 부가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연구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가셔서 전부 여관에서 잤답니다. 권기일 의원도 여관에서 잤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숙박업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세계에서 오신 사람을 대구에 잘 머무르도록 여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알뜰살뜰하게 출장비를 쓰지 무조건 출장가면 호텔에 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소방대회라면 경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소방본부가 앞서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각 구별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그리고 모텔, 여관업계 소방시설도 점검하고 어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소방관 대회한다고 해 놓고 또 숙박시설 제대로 유지관리, 예방 못해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식당에 프로판가스 사고 일어나고 이러면 대외적으로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런 준비가 준비이지. 그렇게 거창한 준비는 차차해도 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니까 노트북이 꺼져버려서 온라인이 안 되고 있는데 죽전119센터에 관한 상황 사진을 찍어서 실장님한테 가셔서 사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을 예산담당실에 사진 다…

예산담당관실에 사진을 보여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님한테 보여 주신 것이 있냐고요?

실장님까지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했습니까?

시장님께는 기본방침 받을 때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중앙에 가셔서 국비 예산 따온다고 조석으로 왔다갔다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결자해지입니다. 본부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차도 아직 출입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30층 고층빌딩이 있는데 고가사리차 하나 없어요. 그런 데 넣어놓고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체가 되어서 예산계수조정 전까지 사진 짝은 것 다 가지고 달서소방서 자료 다 있어요. 저 역시 메일로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통사정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와 법령에 의거한 집행내역은 앞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시, 8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 억 되지 않는 예산을 빠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하다, 그 관계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예산이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알지요?

예.

지금 서구의 성서공단 안에 안 있습니까?

죽전.

거기에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옮긴다고 해서 한 층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공단 자체도 그것을 같이 해서, 지금 공단의 장비가 많습니다. 한 번 안 가 보셨지요?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고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안 가 보셨을 것 같아요.

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옳게 해서, 맨 시 산하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안 올라왔는데. 잘린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잘린 것이 아니고 요구를 못했고 늦게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좋은데 들어가고 공단도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갑니까? 장비를 전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실제로 경제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실장님은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호림동에 체육공원 있지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체육공원은 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지금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겠는데.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 2만 평 됩니다. 또 이것을 모 기업에 주려고 대구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 자체가 지역주민으로서는 아주 긴요한 체육공원입니다. 이것을 모 업체에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달성공단 유휴지 많습니다. 매각 안 된 것이. 그런 것을 놔두면서 중심지 거기에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를 붙여서 한단 말입니다.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구시에서 매각, 공단 안에 공원을 점점 많이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 그런 사유를 붙여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아마 달성2차공단에 여유부지가 큰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고육지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돈규 위원님!

끝으로 대경원 문제입니다. 실장님,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타 시·도 사례로 봤을 때 자체지원금이 한 60억원 정도만 되면 거의 자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전년도 24억원에서 6억원을 더 증액해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북도에서 24억원, 그 정도면 아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몇 년만 한다면 대경연에 우수한 인력들은 확보가 되어서 타 시·도의 개발원과 비길 수 있는 그러나 단계에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많이 미약했습니다.

전년에 24억원에서 30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울렸고요. 경상북도는 얼마 줍니까?

20억원에서 24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모든 내용을 보면 대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아이템보다도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잘 한다는 소리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대경연에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보다 적게 합니다. 큰 집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가 작은 집입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30억원, 경북이 24억원이라서, 언젠가는 경북도 30억원으로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수탁과제, 개별적인 용역과제를 경북도는 2009년도에 55억원을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18억원 정도하기 때문에 경북도가 꼭 더하기 해서 적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경북도는 이번에 55억원 정도 되는 수탁과제를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경연에 지원금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결론은 도출되었습니다. 경북과 같이 24억원 주세요. 용역을 100억원을 주어도 주세요. 자료 다 봤어요, 제가. 정책과제 나온 것, 용역 자료 나온 것 다 봤습니다. 기본을 적게 주고 목적에 맞는 예산을 더 주세요. 경북하고 맞추어 주세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가 뭐 큼직큼직한 메모리가 잘 되고 있고 대구는 쫌생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대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북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만이 같은 지역 내에서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까지는 똑같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차피 대경연에 수탁과제를 주었을 때 그것을 수행할 능력, 최고급 인력이 있어야지 수탁비용을 30억원 주든, 50억원을 주든 100억원을 주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금을 타 시·도만큼은 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정말 좋은 프로젝트나 큰 사업 발굴이 안 될 때는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는 건실한 성장을 할 때 까지는 시·도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더 주어서 바로바로 상장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돈을 적게 주어서 그냥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경상북도와 맞추면서 하면서 용역을 차라리 더 주더라도 주어서 목적사업에 써야 되겠고, 지금까지의 자료로 와서는, 우선 답답다면 정책과제 주어서 대충대충 나오고 완벽하게 자료가 안 되고, 자료도 죽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꼭지별로 하다 보니까 포괄정책대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대구가 아이디어뱅크가 2개 정도 될 같은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통합시키든지 돈을 더 주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그냥 기본운영비만 이렇게 메꾸어 넣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프로젝트, 정말 경북도에서 아이디어가, 경북은 옛날부터 터전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자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매킨리나 삼성연구소 같은 유수한 데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투톱 시스템으로 가서 대경연이 우뚝 설 때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6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서 보면 하이브리드카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2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2부제로 타시고 하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데 그 대신에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카를 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부제에 안 걸리는 차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이고 해서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하이브리드카 구입비는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 때 이미 구입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차종을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친환경에너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미리 미리 차량구입에 있어서 친환경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정책을 좀 더 일찍 선회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1,1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유도점자블록 설치비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다들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장애인유도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 혹은 전문가에 따라서 이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히 이런 어느 정도 누가 얼마만큼 이용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과거 우리 행정에서 상당 부분, 또 특히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사실 대구시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 예산을 들여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오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했는데 장애인단체 측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4월1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강제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어서 승강기를 당초에는 장애인방청실 1층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됐는데 승강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수라도 그분들에게 일반인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여기 법률고문수당이 15만원해서 12개월 180만원 잡혀있는데 의회에 법률자문하게 된 실적이 있습니까?

법률고문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덕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무원노조가 위원님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자문을 한다든가, 특히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요. 소송 중일 때 이분하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정해진 가격으로 봐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정할 때 그러면 누가 추천했습니까? 안 그러면…

변호사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조경험이 있는 부장급 이상 50대 정도의 변호사를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뒷장 보게 되면 환경정비 그림 구입해서 500만원 2장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500만원짜리 2점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어디에 걸라고 구입합니까?

그림 말씀입니까?

예.

의장님 방에 걸 것입니다.

의장님 방에 그림 없습니까?

예?

그림이 지금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오래 되면 교체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접견실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 앞에 빈 공간을 활용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걸려 있는 그림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죄송합니다. 전에 있던 그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임차받은 것이어서 돌려줬습니다.

어차피 그림은 한번 걸어놓으면 1년 가면 실증이 안 납니까? 임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500만원짜리 2점을, 의장님 바뀌고 하면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의장님 방에만 특수한 몇 백만원짜리 그림을 보기 위해서 1,000만원 투자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예술 진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구의 상징적인 화가들의 그림 한두 점 관공서에서 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림은 그러면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작가의 어떤 그림을 살지…

그때 가서…

우선 금액만 확정해놨다가…

보통 이 정도 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예산을 올렸으니까 삭감할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4쪽에 보시면 청사환경정비에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서 4층 복도 계단방수하고 수선공사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방수할 정도 같으면 옥상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계단에 누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반드시 계단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도라든가 출입문 전체적으로 벽면이나 이런 곳에 다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딱 어디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누수가 됩니까? 수선공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벽면에 균열이 갔거나 크랙이 있는 경우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누수방지는 4층 건환위 회의실에 밖에 비가 내리고 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청사 전면 조정공사 부분,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그지요?

예.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가 대구시의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청사를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 입지는 대충 어디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시의 공간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113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연간 4,550만원이 지출된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회의록 CD 제작에 또 892만 8,000원 있습니다. 일단은 CD 회의록에 검색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색기능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회의록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의회만 보관하고 의원들은 CD로 주면 되지, 회의록을 다 일일이 두껍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줘야 됩니까?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꼭 어떤 기록물이라기보다는 회의록을 가지고 기념품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컴퓨터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CD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e-book 형태로 해서 검색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9명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고, 홈페이지까지 다 등록이 되어서 언제 무슨 발언한 것까지 검색이 되어서 바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CD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두껍하게 해서 이렇게 1년에 4,55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상적경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측면에서 타 부서도, 실·국도 마찬가지고 삭감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계수조정 전까지 꼭 필요한 것, 정말 절감이 가능한 부분, 한번 발췌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