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예산안 심사는 지난 주와 같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기금관리부서 직제순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03억 8,029만 7천원으로 지방교부세 2,200만원, 국고보조금 88억 8,489만 9천원, 기금 2억 8,196만원, 시도비 보조금 11만 9,14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17억 8,64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3,259만 8천원으로 이자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보조금으로 3억 5,384만 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국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2009년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139억 6,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94억 9,89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8쪽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63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8,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 8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입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 사업으로 무료간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1쪽 하단부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8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로 1억 7,46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부입니다.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사업으로 2억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푸드뱅크 기부금품 적정배분 추진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7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쪽 상단부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으로 현충탑 관리를 2,561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현충일 행사 추진사업비로 1,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9,8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3,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6쪽 하단 부분에 조례가 이번 회기때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구국보훈 수당 지급으로 1억 6,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비로 4,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운영지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5억과 재단인건비 2억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신속정확한 통합조사지원 사업비로 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쪽 상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1억 2,49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로 12억 7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7,86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2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4,855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 계획서를 제작할 때 250부를 제작했네요? 이 계획서 내용하고 계획서를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배부할란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자치단체와 전라남도 또 보건복지부등에 배부를 하고 각 기관 우리시 관내에 복지기관들이 다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에 전부 제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에 예를 들어서 출연하는 그런 업체들까지도 배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5억 4천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융자실적과 지금 까지 융자를 주고 회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회수하지 못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1989년부터 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의 1%이내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지금까지 쭉해 주는 세대가 344세대에 32억 3,496만 2천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는 11세대에 1억 5,320만 7천원을 해 줬고 지금 까지 3년 거치 연 4회 균등분할 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된 것이 76세대에 11억 9,790만 7천원이고 지금 미납금액이 123세대에 8억 3,283만 4천원이 미납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상환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가정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이사 전출을 해 버렸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현재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

그런 가정도 몇가정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추적이 되는 대로 계속하고 사실 보증인도 서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독촉고지를 하고 있는 ....

지금 전국이 전산화 시대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신경쓰면 그런 것은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갚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받을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고 또 보증을 서준 사람들에게도 자주 가셔서 많이 못받으면 다음에 그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월로 납부한다는 사람은 월로 받고 있습니다.

월로 납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해 가지고 최대한 융자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돼야지 지금 우리 광양에 살기좋은 시다 해서 이런 것은 어렵게 사는 복지재단도 있고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말들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경에 추가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감사때 봤을때 돈을 다 못써서 반납했죠? 그래서 올해는 초부터 홍보를 작년하고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일일이 가정으로 일을 당했을때 우편으로도 배달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고 해석을 못해서 그 내용을 해도 잘 못 알아먹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농협에서 주최하는 새마을부녀회랄지 부녀회장님들이 가정실태를 마을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고 각 기관단체 병원이냐 그런데 철저히 홍보를 해서 ...

이통장들도 잘 활용하고 최대한 현수막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양히 해서 국도비가 오는데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프래카드가 돈 천만원 가까이 섰거든요. 각 국별로 간단히 체크해 보니까 418쪽만 해도 144만원 442쪽만 해도 230만원 등등 해가지고 프래카드를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많이 저해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면 프래카드의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프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프래카드를 보고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 같은데 가면 현수막이나 프래카드 하나도 없이도 잘 되더라고요. 싱가포르 외국 가서는 프래카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있는 것인데 외국같은데도 없어도 되니까 그런 것을 안붙이겠죠.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417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매년 전출을 합니까?

이 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하는데 전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은 분들의 6%를 시에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

일반 시민들이요?

의료급여대상자들한테..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6%를 부담합니까?

일반시민 전체는 대상이 안되고. 의료급여 받고 있는 1종, 2종 대상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직접 주는 그런 것입니다.

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백운장학회, 포스코가 주는 장학금, 또 농어민 이라고 해서 주는 것 있고 혹시 이중 삼중 중복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우리 광양군과 동광양이 통합되기 이전에 동광양시에서 광양군에는 백운장학금이 있었고요. 동광양시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1억 정도 이자를 받으면 상당한 금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광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백운장학기금하고 합치는 방법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백운장학회 정관도 개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두 과가 협의를 해서 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도 1년에 5억씩 계상해 났다고요. 주기로 그런데 보면 혹시라도 중복지원 혜택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책자제작, 주민서비스 소식지 제작 이렇게 해서 300만원,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이에요? 주민서비스 소식지 이것은?

주민서비스 안내서 제작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8대 서비스를 지원해 줄수 있는 각 기관이나 단체 전부 오케이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전산망에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으로 탑재를 시켜서 책자는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가면 어느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안내서 책자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안내서비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민서비스 소식지는요?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했던 이것도 옛날에는 분기별로 제작했던 것을 1년에 연간 마지막에 마무리 하면서 한번씩 제작해서 우리 각 기업봉사단일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자원봉사를 나올 정도나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정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는 그런쪽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를 줄일수 있는 것은 줄여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마지막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정보통신을 이용시키는 그런 교육의 목적도 가지고서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한번씩 자기 메일 정도는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이 열어보고 오늘은 어디로 봉사활동을 가야 겠다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424쪽에 보면 현충탑 관리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국기를 상당히 높게 크게 게양을 해 놨어요. 그래서 미국공원 같은데 미국에 현충탑 같은데 보면 가장 높은 곳에다가 크게 국기를 게양했던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가슴에 닿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순천에 가 보면 순천에 구례쪽에서 접근해 가는 첫 번째 보면 미국식으로 국기봉도 높게 해 놓고 국기도 초대형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충탑 같은데는 국기봉도 크게 만들고 국기도 큼직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순천 입구에 가면 돼 있어요. 거기는 철물로 했던데 우리는 스텐으로 하면 더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탑이 적지 같아요. 이런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426쪽에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전부 국가를 위하다가 한 단체들인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이렇게 등등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된 것이 에요?

옛날에는 정액보조 단체다 그래가지고 쭉 지원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427쪽에 보면 정순애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250만원 그것도 2009년도 복지서비스 그것도 곡 책을 만들어야 겠습니까? 보면 우리시에 홈페이지나 자료실 같은데다 해 놓고 아니면 CD롤 간략하게 해가지고 공급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매년 자치단체는 실천계획을 제작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

그러니까 제작한다는 얘기는 전자상에 메일로도 할수 있고, CD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문서 관리규정을 바꿔놨거든요. 옛날 우리가 포스코 있을때 CD로 해도 되고 광파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법적 증거자료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중앙에 제출하는 것을 책자로 제출해요. CD로 제출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합니가?

책자로 아직까지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자치단체 2백몇개에서 들어오는 책자만 보관하기도 힘들텐데 중앙부처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아마 예산 같은 경우는 책자는 안보내거든요. 우리 자체 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시켜 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428쪽에 복지재단 출연금이 7억 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얼마까지 보낼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본재산은 5억 출연이 돼 있고요. 5억을 우리가 20억까지 매년 5억씩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2억은 5명의 인건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하는 것도 거기가 기부금품을 받을라면 일절 간섭같은 것을 시가 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 자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라고 그러면 시나 이런쪽에서 예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시장님이 임명했지 않아요?

시장님이 임명한 것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입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시장이 임명해서 할수 없이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법 같은 것 있으면 잘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432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8억 1,8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앞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세입하고 세출...

세입 세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탑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현충탑 관리, 그 다음에 기간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사무실 관리비로 해서 현충탑 시설장비 유지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충탑을 작년에 증축을 하고 보강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무인앰프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을 해 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으로 보훈단체장님이랑 보시면 아침으로 운동하신분들이 굉장히 현충탑에 많이 올라가고 점심시간이랄지 이용해서 그런데 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올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앰프시설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음악이 나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앰프시설에 1,500만원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 현충탑 관리에 들어있습니다.

앰프시설을 한다.

예.

이 문제는 여러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충탑에 행사때만 가서 하는 것인데 이런 앰프시설을 해서 음악같은 것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소때도 그래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충탑에 앰프가 없다보니까 행사할때마다 이동앰프를 저희들이 빌려다쓰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년행사랄지 현충일 행사랄지 시민의날 행사 등등해서 현충탑 참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써야되고...

물론 현충탑 참배할 때 앰프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갈란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는다든지 그것을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그래야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고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

일거양득으로 행사때도 쓰고 평소에도 쓰고 그런 두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앰프비 이것은 돈이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관리는 입회봉안실안에다가 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건장치가 되기 때문에 ...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회실 안에 보면 습기나 특히 요새 음향장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습기나 이런 것에 그래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으로 잘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앰프시설 이런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안빌리고....1년에 50만원씩 앰프비 해 놨어요. 50만원 해 봐야 10년이면 500, 그러면 앰프가 예를들어서 빌려서 써서 나을는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00만원이면 그런 식으로하면 30년을 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낭비가 안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이 부분은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안 섰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6,350만원 서있그만요.

전년도에는 자치혁신과에가 일괄 편성이 됐었고요. 금년에는 각 실과소로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올해는 얼마 더 올라갔어요? 사회단체보조금?

426쪽에 보시면 끝에 특수임무수행자회라 그래가지고 지금 특수임무수행자가 북파공작원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2007년 7월 27일자로 등록이 돼서 자기들도 수행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원을 사실 이분들이 보조금 요구는 2천만원 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300만원 그 부분만 추가로 돼있고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안올리고요?

예.

그리고 428쪽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조사 3명해서 432만원 이것은 뭡니까?

신규조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했던 것이 본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이 통합조사계가 있는데 그 분들이 매일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디를 조사하신다고요?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조사한 사람은 누구다고요?

통합조사계 직원들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하고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여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뜻이 안맞을 것 같아서 국내여비라는 것 뜻이 안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국내여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목을 세우면 안되죠. 그리고 그 분들 유류대입니까?

유류대는 별도로 있고 사실은 신규조사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보면 때로는 음료수를 사갈때도 있고 또 대화를 나눌라면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봉급 외에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여비를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안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0쪽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시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 있죠?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물론 국도비가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국도비도 어차피 안짚어볼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많이 돼 있는데, 보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봉사단은 축제대행비 뭔 자원봉사의날 축제대행비가 있습니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작년에도 자치혁신과에 편성됐던 그 사업비 그대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제4회 자원봉사의날 축제 대행비는 금년에 3회 자원봉사대회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4회 봉사자의날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도비는 300만원, 시비가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려. 그래 축제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합니까? 봉사자의날 축제를?

하루합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자원봉사자 사회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178만 6천원?

금년의 실적을 보면 3,375명에 지금 해 줬거든요. 전체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혹시 교통사고랄지 상해를 입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2,100원 정도 연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14,05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의 경우에는 1억, 의료비 병원비로 500만원, 배상책임이 1,000만원, 상해입원을 했을때 1일 3만원씩 나오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328쪽에 보면 행려자 지원있죠?

예.

지금 옥룡에 가면 거광종합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숙자들 수용한지 알죠?

거광종합정보....

거기 노숙자들 거주한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 여름에도 보면 노숙자들이 나와가지고 동네를 판을 치고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이 분들을?

그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가 돼있고 사실 노숙자 숙소로는 인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복지분야 제도권내에서 단속을 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로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됐는데요. 그 분들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부량인으로 봐야 됩니까? 학생으로 봐야 됩니까? 불안에 떠는 것은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여비를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거광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사실은 서울서 노숙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오면서 일당을 준다 그러고 데리고 온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으로 아주머니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혼자뿐이 아니라 아예 다닐 수가 없는데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종합으로 하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편하게 살아야지 이 놈들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하루 저녁이면 밖을 못나갈 정도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경찰서 교육청, 시청하고 연계를 해서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광양읍 시장에 보면 한 석달을 노숙을 해 버립니다. 시장안에다가 이불, 취사도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날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노숙자들 상설시장 같은데 노숙자들?

읍 관할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봐서...

그러면 우리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부량인 발생 귀가 여비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읍면동에다가 맡깁니까

읍면동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량인들이 와서 여비를 요구하고 그럴때 저희들이 전도를 해 주고요...

여기 뿐만 아닙니다. 여름에 보면 서천변에 보면 원두막 있죠? 원두막 거기도 아예 한칸을 전세 내 버렸습니다. 가서 보면 이부자리, 취사도고 다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 몰라도 광양읍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에서 일을 해야지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없을 정도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부량인 수용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설에 보내도 다시 와버리는....

올때 오더라도 보이는 즉시 즉시 보내고 예산 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우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는 즉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살지,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배학순 위원이 이야기 했던 행려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귀가 조치 시켰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비스연계담당 최숙좌 계장님이 광양읍에 사회계장 할때 완전히 한 노숙자를 짐을 챙기로 해서 다해서 정신병원에다가 수용을 시켰는데요. 와서 사실 법에 연고자가 아닌 직접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이 수용시설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 주고 조치를 해 줘야만이 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더니 수용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살림을 다 내놓으라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약 135만원을 감해가지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 부분은 고용업무 공공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병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수용시설에 가정에 복귀시키는 그런 노력이 관련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것이 죠?

2005년부터 한시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7,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 정도 집행한 내력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는 사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 내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도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 저희들은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는 생계비 보다는 의료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비를 못냈을 경우에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 같은데 관내나 인근 순천 그런데 홍보를 하고 홍보전단지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특히 병원측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면 자기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를 못낼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서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통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못본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대부분 위기가정 이라고 저희들한테 지원 들어와서도 사실 위원님을 통해서도 몇 달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자기 통장에 120만원 이상이 있으면 긴급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30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은 우선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치료비를 계상을 하고 돈이 없을때 다시 재입원을 해서 이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한시법입니다.

그러면 5년간에 8억 정도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대상세대를 105세대로 추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투가 추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51가정인가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총 세대수 말하자면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긴급 위기가정이라 하면 여러 형태입니다. 의료, 주거, 시설 이용, 해산, 장계, 생계, 전기난방비 이런 등등해서 긴급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지적으로 통장 입금액이 얼마 미만이 됐을때 지원대상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읍면동을 통해서 제도적인 이외에 이런 대상자가 생겼을때 즉시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297억 5,700만원입니다. 전년도 216억 4,800만원 대비 81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원 보호 수가가 11억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7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47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60억 2,100만원 대비 118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3억 정도로 38%, 분권이 9억 9천만원으로 2%, 도비가 91억원으로 19%, 시비가 190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32억 5,200만원중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50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에 6,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으로 10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교통비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급부터 4급 장애인에 대해서 매년 지급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비로 5억 7,35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4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들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2억 7,8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1억원,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운영비가 8천만원, 장애인 주관 보고사업 운영비가 8,300만원, 식당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로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비로 5,9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여성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상담하고 긴급보호 또 보호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7,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생활교육, 상담, 문화사업,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3,487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원거리등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에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으로 8,96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돌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입니다. 6,0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80%, 도비 1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금으로 2억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생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 저소득 한부모 장애가족 생활용품 지원 사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중간쯤에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총 여성문화센터 운영 총 사업비로 4억 9,07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256만 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여성문하대학 강사수당으로 3억 1,7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2억 8,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비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진학지도, 어려운 청소년 지원 보호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고 드리겟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 3,294만 9천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97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7억 1,34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2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3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주 부식비로 8,2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억 1,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7,8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등 5개 유형에서 540명 정도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 소득 창출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돌봄이 바우쳐 사업비로 1억 3,2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부터 3급 제외자에 대한 식사도우미나 세면도움 그리고 체외변경등 하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가운데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0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전체 노인 대상으로해서 77%정도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로 3억 9,9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6,35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 사업비로 4억 6,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위안공연 보상금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개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억 3,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국제유가가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진상면 공중목욕장 설치공사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면 공중목욕탕 태양열 설치공사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으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축시설비가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서 장비보강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입소시설 지원비로 6억 2,36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재가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8,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묘역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페인트 공사에 천만원, 제1묘역 진입로 교행지 설치공사에 2천만원, 제2묘역 실시설계 사업비에 8천만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3천만원, 화장로 노원에 대차교체 2,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총 3억 7,5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 태양광시설 태양열 직열판 교체공사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대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광양노인복지관 복지식당 부식구입비로 6,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억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39억 4,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로 14억 3,9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6억 9,6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로 11억원, 차등보육료 지급 사업비로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단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2,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육시설 냉난방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교재교구비가 되겟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인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보고드리겟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용강어린이집 증축사업비로 9,91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어린이집 증축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당 지원단가 부족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디. 50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통과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5,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사업비로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 3,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억 7,29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비로 1억 1,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광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가정위세대 양육비지원 사업비로 8,2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경비입니다.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5,5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로 1억 4,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 1억 8,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여성 이장마을 장려사업비로 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면단위에 여성 이장들을 상대합니까?

마을에서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로 면단위 이장들이 있는 마을위주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 개인집이죠?

이장 개인집이 아니고 이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 소득창출사업이랄지 진입로 포장이랄지 여러 가지 공동부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장들 쪽에만 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마을씩요?

예. 그렇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희망찬 어린이집 광양에 있는 것인데 지금 언제 개원이 됩니까? 이것 좀 늦었죠?

지금 준공은 끝났는데 곧 개원을 할 것입니다. 내년 1월초에 개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나중에 개원을 하면 정원은 다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사 확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 교사..

교사확보도 문제고 지원이 다른 유치원보다 좀더 다르게 돼야된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학부형들도 그러고 원장선생님도 그러고 그쪽에 자세히 과장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449쪽에 노인복지회관 자본전출금 차입한 32억원중 일부를 상환한다고 했는데 차입을 해 왔어요? 거기서 ?

중마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토지대금하고 건축비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비용도 빌려왔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4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 분야인데 민간경상보조가 5,380만원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3,900만원 또 보면 장애인들 무슨 각종 사업하는 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보조로 하면 모든 행사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수십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2,6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의식향상 교육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운영하는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 관계는 700만원 시각장애인 쪽에서 점자교육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중증 장애인사회체험활동 관계 400만원은 실로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실로암마을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사회체험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

그 사업비는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지 이렇게 각종 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것이냐고요.

추가로 시각장애인 지팡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한번 씩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날 행사때하고 있는데 추가로 8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 차례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민간경상보조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또 거기 보면 각종 행사를 시가 또 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묶어가지고 주면 사회단체에서 하든지 장애인단체에서 하든지 그렇다 위임을 해 버려야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지말고 아예 우리시가 다 관리를 하든지 여기도 보면 대폭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지 민간 경상보조도 하지 또 기타 각종 장애인 단체행사 다 하지. 시가

장애인행사는 그쪽에서 경상보조사업을 받아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베스트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자치대학 위탁 운영금 1,800만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민간위탁... 그러면 여성지도자하고 베스트 여성지도자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요. 그냥 여성지도자 그래야지 베스트 여성지도자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여성지도자는 누구는 베스트 여성지도자고 여성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성화합한마당 행사할 때는 베스트 여성지도자는 안오는 것이에요. 용어를 그렇게 씁니까? 용어에 사람 차별하고 문제 일으킬수 있는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463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한마음수련대회 해 가지고 참석자 보상 하고 임차료해서 1,210만원 냈는데 이 사람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한마음대회 온다고 그러면 많이 옵니까? 내가 볼때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할 것 같은데 ...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수련회 참석률이 높냐고요.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 또 얼굴 내밀고 이런데 오겠습니까?

일반가정보다 그 분들이 외출이나 행사쪽에 많이 못가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에는 많이 옵니다.

년도별로 실시한 것 참석인원 한번 봅시다. 47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수영장에 수영하는데 CCTV설치해 가지고 알몸 관람할 일 있습니까?

요즘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서요.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래서 ...

신중히 하세요. 이것 인권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안전에 대비해서 한다니까 이유는 되는데 인권 문제가 있고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 잘해 보세요. 나중에 그것가지고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500쪽에 보면 태인어린이집 하는데 과연 태인어린이집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태인동의 제1숙원사업이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할 대상자가 충분히 됩니까? 35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정원은 35명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126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90명 정도 있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에 476쪽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해서 10억 3,200만원 있죠? 그리고 479쪽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의료 및 구호비 구료비 해 가지고 입소자 주부식비, 입소자 월동 대책비, 생일파티 준비금 왜 이런 게 들어 가 있어요. 1억 9,300만원이 10억 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지 왜 이것도 별도로 지출을 합니까?

총예산액이 10억 3,200만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안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부항목이다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1억 9,300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중복계산된 것 같아요. 잘 보시고 ...

예.

자연장 묘지관리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되고 있어요?

자연장 시범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연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 광주, 수원 저런데서 자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억 9,5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받아와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동절기고 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자연장을 만들어 가는지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왔는데요. 다시 성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벤치마킹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오고 동절기 지나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선 것을 갖다가 자연장에 관해서 필요성을 익히 인지를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하고 수차례 자료조사까지 했는데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돈이 부족한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 에요?

돈보다도 잔디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화초장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 데요. 광주도 지어놓고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1월달에 벤치마킹 하고 자료조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인가 언제 보니까 국회의원이 냉각장이라고 그래요? 질소에다가 얼려가지고 흔들면 사람이 바로 분말로 변해 가지고 저탄소에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유교적 사상이 높은 한국에서 되겠느냐 안되겠냐 이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냉각장 뭔가 아울러서 조사를 해 주세요. 한나라당 모 의원이 발의 중에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하십시오.

입니다. 41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그것을 위탁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나 또는 ...

시장형...

시장형은 대한노인회하고 영농조합이 결성되는 민간마을영농회 이런데 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사업은 읍면동에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주로 공한지 관리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코스모스 재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형하고 복지형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지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 결산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돈도 위탁 받은 업체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요?

공익형에 대해서 만...

가령 노인회 같은 것 광양읍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참여하는 사람은 가령 10명인데 지급은 15명으로 나간단 말이요. 머리수를 틀리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돈만 내줄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것을 장난해 버린다니까요.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점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투자해서 ...

위사법원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 그대로 노인들 도와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조금씩 도와줄라는 것인데 중간에 일시키는 사람이 머리수를 틀리게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요. 돈만 주면 뭣할 것이요. 그 사람들을 정산을 하고 그대로 보고 작년에 내가 짚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여튼 저희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받은 일자리 사업은 ...

대한노인회를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누가 됐든간에 감독를 철저히 해 가지고 머리수를 10명 나온데 15명 해 가지고 5명 어디 갔습니까? 5명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확실히 알아봐요.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쪽에서 기밀용센터도 있어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작년 것 가지고 와 보세요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없게 돼있어요.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독를 잘해야 지 열다섯 사람을 쓸 것을 열사람을 써가지고 다섯 사람은 공중에 띄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시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라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는 그 장난을 하고 있으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대금은 개인 계좌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달 일하고 20만원 정도 이렇게 ...

어느 단체가 됐든 이사업 내용이 네군데 아닙니까?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어느 것이 됐든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십시오. 돈이 안새나가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끔 중간에서 일시키는 사람들이 착취를 못하게 감독을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규사업에서 3천만원 물론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보니까 체육대회 사회체험활동 이런게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척수장애인 문화체육행사 활동 2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척추를 못쓰는 장애인들을 분리가 돼가지고 이번에 2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이것은 작년부터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 올라왓는데 총 금액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다 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된 것은 척추장애인 문화체육행사 200만원 처음으로 섰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있다니까 내가 다시 묻는 것이에요.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방법이 과목이나 작년에 예산 세워지고 대비가 되도록 소상하게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방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작년에 있었던 것, 신규로 된 것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동이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는 사항인만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러면 척추장애인 200만원만 신규로 세웠다 그 말이죠?

예.

이런 부분도 무조건 세워달라고 예산 세워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마노인복지회관하고 광양노인복지회관하고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들어간 돈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마노인회관은 민간위탁비로 4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광양읍은 3억 9천 정도.....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인건비 전체다 해 가지고 ...답변 하세요. 다시...

광양노인복지회관은....

뭐가 같애요.

광양노인복지관은 인건비 포함하면 5억 5천 정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포함해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 3억 7,500으로 나온 것은 기간제 근로자 8명하고 정규직 6급하고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 다 넣어서...

다 넣으면 5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중마노인복지관은 4억 5천 계상 했는데요. 추경에 5천 더 계상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예산이

4억 5천 계산했습니다.

보세요. 물론 위탁을 주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을 올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것도 1억 차이가 나. 왜 기준이 정확히 없어요?

광양노인복지회관은 기사도 있고 또 6급 계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안되니까 행정이 들쑥날쑥 행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1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어쩌면 우리시가 이익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따집니다. 정리를 정확히 주시고, 또 장석영 위원님이 우리들병원 옆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 노인요양병원이죠?

예.

그 부분이 시비가 물론 도비가 좀 있지만 도비 얼마 안됩니다. 시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몇%가 입소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도비해 봐야 3천만원 밖에 안돼요. 전부 우리시비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476페이지요.

옥곡노인전문요양원은 총 내년도....

이것이 거기 것입니까?

예. 옥곡입니다. 10억 3,200만원인데요. 우리시 관내 사람들이 99% 관내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이 내년도에는 11억원이 들어옵니다. 보호수가가.

그러니까 외부사람들 몇 명있냐 그 말입니다.

없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들병원 옆에는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옥곡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관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들께서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답변서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돼 있습니다마는 487페이지 상단부에 이것도 작년도에 1억 6,556만 5천원, 올해 왜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까? 2억 3,400...

이 사업은 소득이나 또는 재산 부양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읍면동에 보면 외딴집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독거노인이 파악해 놓고 보니까 520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520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안전확인도 하고 생활교육도 하고 가서 시중도 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320명에서 52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이사망하고 나서 한달 있다가 발견될 수도 있고 20일 있다가 발견된 수도 있고 겨울철에 더군다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확충을 했습니다.

누구 파악을 하러 다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생활관리사가 20가구씩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가 정확히 안되니가 제가 이런 말슴을 드린 것이에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탁을 맡았습니까?

금년도에는 YWCA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9,960만원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마냥 자기들이 봉사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이런 식으로 생색내면 안됩니다. 봉사단체들, 우리시에서 4억을 줘요 4억을...이 부분도 정확히 정리가 확실히 돼야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파악만해 가지고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 다음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것 어떻게 이 부분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YWCA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중식 배달 사업이 되겟습니다.

잘되고 있답니까?

잘되고 잇습니다.

그러면 배달사업에만 쓰는 돈이 2,540만 6천이다 그 말이죠?

식사해가지고 차량 이용해가지고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밥은?

밥까지 해 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설명해 주세요. 배달사업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식사까지해서 그런지...안맞지 않아요. 위에 민간경상적보조 나와있고 그런데...

예?

3억 9,900에요? 아닌데요? 따로그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따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광양읍에가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여섯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데요. 11시쯤 되면 벌써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라고 기다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후원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Y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라 그러시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누가 들으면 돈 타먹는다 그런데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전부다 그 분들 봉사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적 보조 그래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누가보면 경로식당 노인들 무료급식에 지원한다로 넣어놨지 예를들어 그 분들이 운영비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깍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비가 얼마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운영비면 운영비, 우리시에서 Y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급식비로 주는 것인지 정리를 정확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답답하시네. 누가보면 이것을 급식지원비로 전부다 생각하지 그 분들 지원비로 생각하겠어요? 누가 이야기 안하겠어요? 이런 것을 당연히 이야기 해야지.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900만원밖에 안되고요. 이것은 총해서 6,300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세요.

식사 해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인건비가 아니고, 이왕이면 표기를 해 주라니까요. 지원비면 지원비로, 이런 식으로 예산세운다면 끝까지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시설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이것 486페이지 이번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비이날행사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짝수년도에는 시에서 10월달에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요. 홀수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960만원 정도 증액이되었습니다.

중식비가 한 사람앞에 7천원씩 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3천원?

예.

그래서 한사람당 만원?

예.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때요?

예.

그런데 제가 어버이날 행사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다고 그래 요. 도저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물론 예년에는 적게 줬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압니다마는 만원씩 지원되는게 적다고 그래요. 참 애가 터집니다. 물론 행사를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그런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대개 다하더라고요.

행사비는 별도로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사비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 버리는데 이것을 정리가 정확히 돼 줘야되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읍면동에다가 정확히 교육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확히 파악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예를들어 청년회나 이런데다가 위탁을 줘요. 그 행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걷으러 다녀요.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 불신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원씩 치어요. 간식비 3천원, 식대비 7천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노인의날 읍면동 200만원식요? 그것은 왜 표기가 안됐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양읍 같은데는 노인이 많은데는 좀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

2,400만원이거만요.

매년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돼 있는데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100이 올랐어요. 이것은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제유가가 아직 안 내렸을때 기름값이 올라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정책과 2009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17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14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 수입은 부담금으로 해서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주령마을 주민 지원사업 지원금이 7천만원입니다. 과태료 등 잡수입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9천만원입니다. 518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7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억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가 62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억으로 조성원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10%를 주변마을로 지원키로 돼 있습니다.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백운산 생태보존지역 야생동물 감시활동은 2천만원입니다. 521쪽입니다. 행사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농족물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그리고 인적 피해와 생활보조금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환경의날 행사 지원금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조사인부임과 고지서 제작비등 243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입니다.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주령마을 지원 7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은 영농비 지원을 편성하고, 6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62억 1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9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는 관내 공한지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해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입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세척 인부임은 관내 1,494개의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독주택 489개를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업무대행 사업비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7개 공동아파트에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5를 주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은 노후된 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6천만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8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기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300만원,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300만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531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고 무단투기예방을 위한 모형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 지원사업 2천만원에서 밑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보급사업하고 폐건전지, 농약빈병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했던 실적하고 지금 현재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수거방법은 읍면동 중마동, 광양읍, 골약, 광영, 태인 이런 도시지역은 재활용품을 매월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공사에서 수거하고 있고 면단위는 수거를 한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공사 차량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지금 현재 50군데를 하고 있죠? 몇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는...

여기는 50조라고 돼 있는 것은 ?

의원 설치를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 보급은 360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페건전지도 177군데가 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고 면단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기 수거함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누가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가져옵니까? 한달에 몇 번씩이고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담당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내에서 안가져가군요?

저희한테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부녀회라든지 마을단위로 하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단위는 거의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매일 수거하고 있고, 면단위는 요청이 있을때 저희들이 가서 수거하고 있고요. 또 수거가 되면 판매되면 그런 영수증들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한테 팔고 영수증을 시에다가 제출합니까?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개인업체에게 판매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해 줍니다. 다만 영농폐기물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것에 한 것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해서 등록된 단체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단체나 됩니까?

제가 단체를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물기제거 탈수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했어요?

아닙니다. 탈수기 구입계획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꽉 짜가지고 양을 줄여...

일단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가지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탈수액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를 시키면 탈수액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서는 절약이 된다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비용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어차피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바로 갖다내도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내버리 때문에 물기를 탈수는 안하지만 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번에 흙발효 같은 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지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탈수한 음식물 물기가 결국 처리비가 더 들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 봤고요. 다만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이라 든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수기 회사직원들이 얼마 전에 와서 정수기 회사에도 탈수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물이 더 안좋다 그래 가지고 판매가 잘 안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입 신고 포상금 300만원이 돼있는데 앞에 세입부분에서 700만원이 세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을 못받은 금액 있죠? 현재 여기는 700만원으로 세입에 돼있는데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앞에 나오는 과태료는 저희들이 내년도 과태료 세입을 예상한 것이고요. 단속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은 편입니다.

가격이 단가가 낮아서 받기가 미안해서 자주 가지 못한 것도 있는가요? 어떤가요?

이것은 종량제 봉툴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된 것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31페이지에 봅니다만 모형카메라 설치가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들었는데 고속도로에 모형카메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급정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철거해야 된다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쓰레기 단속부분에서 잘 안되니까 모형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우리시 자체내에서는 이것은 모형카메라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어떤 것은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도 여기 모형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을 그런 행정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도 정부에서 철거하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 계곡에 취사행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취사행위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우리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름철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천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우리도 2009년부터 안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취사행위를 못하게 만들야 됩니다. 그렇기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엄청난 오염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 넓은 데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절대 취사 못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야생동물 보호감시 활동 이것하고 또 바로 뒷장에 보면 백운산 생태 보존지역 이것 겹치는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똑같은 백운산 생태보존지역 감시원 운영 이것 같은 말이겠는데요?

이것은 백운산 생태 보존지역은 배운산에 4개 지점이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면적은 9.744키로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야생동물을 감시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위에 나온 것도 물론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이것은 우리시 전 권역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금 농가에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선 울타리라든지 전기 목채길을 설치해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분양사업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금년에 1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자부담도 40% 정도 있습니다. 그래 시행을 해서 지금 읍면 농가에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

예. 자부담 40%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감시활동은 우리가 ...

생태보존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그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운산에만 한다그 말입니까?

생태보존 지역은 그렇습니다.

광양시 전체입니까? 백운산만 합니까?

야생동물 보호 감시 활동 1,800만원은 전지역에 대한 야생동물을 잡는다든지 하는 단속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는 말씀드린 대로 백운산 4개 지점에 대한 보존활동비입니다.

감시활동을 하는 설마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절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월 2월달은 여섯명이 했고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열두달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서 씁니다.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것 이 사람들 괜한 돈줄 필요 없지 않아요? 지원하는데 철저하게감시를 하라고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1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5천만원이 넘어오는데 우리가 환경보존기금에 1억을 쓰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5천만원은 특정목적에 정해서 쓰지 않고 분배해서 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징수금 1억 5천 중에서 1억원은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 5천만원은 시설물 조사라든지, 인건비, 고지서 제작 비용, 발송비용 이렇게 해서 그것이 3천만원 집행이 됩니다.

524쪽에 환경관련 우수사례 교재 발간 25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을 누구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내 환경관리인들 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라 이고죠?

예. 그렇습니다.

526쪽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에 6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팔고 다른 징수 이렇게 말 안듣는 사람 과태료 메기고 한게 14억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해도 51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하고 실지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20% 채 안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가격봉투 인상을 금년에 검토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각종 제요금을 동결해서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맞춰가라고 안합니까?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실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현실화를 시키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시군이 전국에 없고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거의 비슷한 실적입니다. 시군이.

아까 질문하시던데 음식물류 물기 제거탈수기 구입해서 2천세대에 만원짜리 시범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시범을 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됐는데 인근 시군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그런 벤치마킹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지선정이라든지 대상지역같은 것도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도 이런 것이 높은 데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하는 사업이면 실패가 없도록 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설치해 놓으면 바로 가짜다 하는 것을 알지 않을 까요?

모형카메라 부분도 저희들이 야간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사갈 때 폐가전제품 이런 것을 무단투기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찾을라면 바로 찾을 슈있지 않아요? 이사가는 집 같은 경우는 누구네가 이사갔느냐만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천시에서 한번 모형카메라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다른 시에서 실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상습 투기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에 모형카메라 설치를 하면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필요성한 것입니다.

500만원이면 1개소에요?

아닙니다. 3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27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지 구입이 연간 4천만원 올라왔는데 매년 4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야 관리가 됩니까?

저희 관내에 약1,50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게 깨지면 음식물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신규설치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나 전년도 운영실적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청소구역 있어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사각지대, 손이 일일이 가지 않는 이런 곳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봉사단체가 있지 않아요? 봉사단체 봉사활동에 그런데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건강의 날 행사를 오전은 거기서 하고 오후는 별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조금은 머리를 쓰면은 상당히 봉사활동도 활성화시키고 건강의 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인가 언제 TV를 보니까 쌀뜨물로 해서 미생물하고 해서 음식물찌꺼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숙성시킨 것을 갖다놓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바로 축소되더라고요. 양이.그런 것을 봤을 때 순천에 무슨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자료도 연구를 해서 우리시에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한 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9페이지 환경보존 기금해서 해서 1억이 있고 그밑에 보면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작년에 비해서 몇%올렸지? 10%로?

그것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의 10%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6억 3,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10%인 1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내년도 지원금으로 ...

그것이 1억 6,300만원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요?

예.

그러면 총 얼마죠? 1억6,330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물 피해방지사업 이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이 금액이 다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전체 필요합니다. 지금 갈수록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감시 이것은요. 물론 단속한 사람을 차출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불법포획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감시활동하는 예산이고요. 위에 것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그런 철선 울타리라든지 전기 목채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금 이것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피해가 있다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은 없는 줄 아는 데 올라왔네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006년도 조례제정 이후로 보상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신고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농작물의 경우는 3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돼야 되고 그중에 80%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신고는 있는데 그 금액에 이르는 피액 발생이 안돼 가지고 한번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

전년도에도 세웠죠. 전년도에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매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은 없었는데 ...

이것은 예기치 않는 그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됩니다.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없그만요.

예산 세워졌습니다. 옆에보면 전년도 1,2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가 1,200만원이에요?

올해 오히려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으면 안세워야 됩니다. 한번도 없는데 뭣하게 세워요.

타시군에 보면 멧돼지 공격을 받아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도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이것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돼 있으니까 돈만 세우면 뭣할 것입니까? 그 다음 에 민간위탁금해서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액이 총 얼마죠? 3억 5천인가 요?

3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전년도에 얼마 섰죠?

전년도도 3억 8,500만원 섰습니다.

이번에도 동결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자본보조 광양환경공사?

환경공사입니다.

9억 얼마요?

그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9억 6,400이 늘어난 것이 고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할 때 저희들이 9억 6천을 다시 요구해서 실지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갑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 보고했기 때문에 9억 6,400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저희들이 9억 6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내년도는 증액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움에 시설비로 해서 공한지 정비 폐기물 처리등 이것 3천만원 이것 어디지역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한지 대청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공한지가 발생되고 있는 공한지를 정비해서 거기를 꽃도 심고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전년도에 비해서 몇%올라갔죠?

전년도 대비해서 7,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제작을 금년보다 매수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인상이 돼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튜 제작 비용 단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7,400정도 늘어난 2억 2,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죠?

그리고 이것은 인구유입책에 따라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수급자에게 보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전년도 비해서 7,422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많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7,422만원을 더 편성시켜서 2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나 이것은 과다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봉투 판매량을 예상하고 또 전입시민이나 수급자에게 무료봉투 공급계획도 있고 해서 ...

지난 번에 입찰봤죠. 어느 회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것인가 그렇죠?

제작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입찰 안했습니까?

지난 번에 한것야 쓰레기 종량제 봉투배부업체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제작입니다. 제작은 광주에 있는 전남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제각하고 있고 22개 시군중에서 대부분 시군이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쓰레기 봉투 입찰했던 부분은 뮙니까?

그것은 봉투가 제작되면 관내에 봉투 판매업소가 약3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배부해 줘야 되는데 그 배부하는 것을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그리고 배부도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 두군데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매년 연말에 의뢰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정확한 판매 예상량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계획이 없다는 생각를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이 40억 924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가 증 됐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특별회계는 7억 8,840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70억 7,333만 4천원, 전년도보다 16억 4,600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좀 늘어났고 균특회계에서 늘어났습니다. 재원별로 구성 비율은 국비가 5.9%, 균특회계가 12.8% 도비가 38.5% 시비가 40.3%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수수료도 있고 또 소모품구입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상단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해 가지고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에 의거해 가지고 이행을 위해서 마을하수도 방류수 오염부하량을 상시 측정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압 평촌마을에다가 감시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로 해서 1,416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 안내 필수 제작 이런 것이 하단부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천 및 부유 쓰레기 차단 및 제거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이것은 섬진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공중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시설관리로 해서 1억 7,1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청소수수료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동식 화장실이동 임차료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544페이지 상단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해서 3억 9,455만원, 밑에 대기측정망 운영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9,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점도 검사수수료 여기다가 1,200를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환경전광판 운영입니다. 여기서 916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랄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 하단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으로 해서 59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하단부에 태인 연관단지 도로면 분진 청소로 해서 5,8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기구변화 대행기관 구축으로 해서 9,900만 6천원을 국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탄소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출량 및 감축방안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48페이지 생태통로 정비입니다. 우리관내 하천에가 생태 통로가 1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랄지 유압시설 보수 또 수중보 하단부에 세굴된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활동 이것은 지자체 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세계물의 날 행사 운영비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례 행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와우 호수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국비를 8억 9,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까지 3년동안 이 사업을 해서 와우저수지 부분입니다. 이것이 포스코하고 연계한 산업자원관광 인프라 구축한 사항도 있고 또 도심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생태학습관, 관찰로, 데크광장, 수생식물 군락지, 인공섬, 휴게시설 이렇게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돼 있고 그 저수지가 우리시 소유로 됐기 때문에 사업에 용이하게 추진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해양오염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례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해양수질 정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550페이지 상당부에 해양오염도 조사 여기에 2,6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오염도, 갯벌, 해수, 어패류 이런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선 운영에 2,92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551페이지 중간부분에 다압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도비, 시비해서 15억 7,792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부에 옥룡복지문화시설 건설은 1억 8천 이것은 2개다수자원 자금입니다. 552페이지 상단부에 진상면민 체육공원 조성으로 1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2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억 8,842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 이것은 수변구역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편의 지원과 영농물품, 공과금, 생활물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등 영농물품 구입,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다가 2억 1,8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중간에 수변구역 관리로 해서 수변구역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에서 2,227만 7천원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557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수변구역 수질 오염관리에 2,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순천대학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 평가용역비가 2,1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주변 분진 청소 태인동 연관단지에서 안합니까?

태인동 연관단지 주변 기업체들은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한 데 말고 그 공장 안에 있는 이면도로 그쪽에 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08년까지는 분진청소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압물청소를 태인동 주민들이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태인동 주민총회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우리시에서 분진도 청소를 분진 청소한 다음에 바로 고압물청소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태인연관단지 주변 업체들 보고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다 어지른 것 아니요. 제철에서 어지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태인동 주변환경이 안좋고 이런 부분이 뭡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만 보고 세울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도 분담을 ...

자기들이 충분히 더 세워 우리 시비가 적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그쪽 업체들이 분담한 분진청소 그 부분도 또 물청소가 들어가면 그 분들도 기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어차피 기업에서 많은 돈을 창출하지 않아요. 업들이 그리고 말 그대로 태인공단 주변청소입니다. 내가 태인공단 말고 태인주민들이 사는데 청소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태인공단내에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해서 청소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출연시켜서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생태통로 유압시설 보수 이것이 뭡니까? 시설비로 해서

생태통로 보면 옆에가 자동센서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식으로 자동개폐 문이 자동적으로 닫고 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유지보수.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수없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자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FRP로해서 물을 자동으로 해서 열고 닫고 할 것이냐 이것 어디에 해 놨냐하면 초남에 해 났습니다. 저 압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 안들어 그리고 제기능을 못해 버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라면 이런 생태통로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고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 절대로 안맞습니다. 이것 여러번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없다 그리고 많은 비가 오면 말 안듣는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아요? 왜 증명이 된 것을 갖다가 올렸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할라면 그런 식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두 번 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도 했고 또 그것은 안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확실히 그 문제는 안짚고 넘어갈수 없고 이런 말씀 제가 확실히 드립니다. 몇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생태공원 지금 용역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균특으로 해서 8억9,500 나왔고 우리시비로 해서 1억 65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균특회계로 근 9억 돈을 받아와서 하가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아니고도 다른 데가 할데가 없었습니까?

환경부의 사업들이 자연호수를 끼는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서 마침 거기가 천혜의 조건이 돼 있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마동유원지 같은 데는 안되고요.

예. 2012년 여수엑스포도 있고 또 제철산업 관광올때 중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예산이 더 내려온단 것입니까? 이것으로 마감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만 내려왔고 2010년 11년해서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옵니까?

예.

이 지역을 물론 유원지도 이러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좋느냐 또 예를 들어서 주위가 환경이 정리가 돼야 이런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변정리가 안되는데 백운산 정상에다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데를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돈만 온다고 그러면 예산 올려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내년초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서 현지 실태랄지 현상태 이런 것을 다 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돈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내시는 됐습니다.

이 부분도 큰틀속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선 이 부분은 얼마나 환경감시선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까? 환경감시선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인원이 몇명 투입해 있어요?

2명 돼 있습니다.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정확히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 수명도 거의 다 됐고, 이 돈은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음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에 수변지역 주변에 많은 기금으로 전부 다 기금으로 보면 지금 진상이나 다압 이런데 전부 다 기금이 100%입니까?

90 시비가 10%...

그것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가 3억 9천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 1,68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7,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면적이 큰 것이 늘어났고 또 그 동안에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뒤에 진상면민 체육공원 조성에요. 12억이 들었는데 현재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담계장님 오셨습니까? 몇%나 ...

그것은 부지가 아직 선정 안된...

앞에 녹원찻집 있는데 그쪽 아닙니까?

거기는 백학공원.

백학공원입니까?

예.

거기는 몇%나 됐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종우 입니다. 문화홍보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다음에 우리가 물어볼때 설명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403목에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해서 5,5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광영처리장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포기조 수조기교체 900만원, 생물반응조 계측기 설치에 500만원, 퇴적슬러지 준설에 900만원, 포기조 상기관 교체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광양처리장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사여가지 주요 부품교체 2천만원, 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370만원 반응조 상기관장치 개선 및 교체에 4,500만원, 송풍기 부품교체에 850만원 슬러지 탈수정비에 950만원, 그 다음 침사인양기 주요 부품교체 950만원, 탈수슬러지 협착물 처리에 1억 3,680만원 다음 669페이지 태인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부터 분뇨동에 로타리 스크린정비 330만원, 원심분리기 정비 1,700만원, 퇴적슬러지 준설에 900만원, 시설물 도색에 950만원, 찻집공사 보수공사에 800만원, 설비동 진입로 콘크리트 공사에 850만원, 다음 403-02목에 기술진단 용역비 3,120만원, 03 적립금부분에 가서 1억 1,161만 7천원 다음 672쪽입니다. 초남처리장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퇴적 슬러지 준설에 645만원, 여과지 교체 및 배관개조공사에 1,500만원, 약품 펌프교체에 300만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겨 기간제근로자 있죠?

예.

그것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6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6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이것은 1,063만 2천원이고 이것은 1,369만 5,600원이고 그런데 물론 풀메기 작업 인부...

이것 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용이 아니고 ...

필요할 때 불러서 쓴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아요? 유지관리부분에가 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 8,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초남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소에서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 재원요청이 1억 7,300만원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5년간 총 사업비가 1억 7,352만 4천원인데 2009년도 요구액이 1억 8,584만 7천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설이라 든지 여과지 교체, 협착물 처리 정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일들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1억 8,500만원이 2009년도에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8,500만원을 2009년도에 어떻게 쓰겠다고 돼 있어요?

인건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 에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가 170만원, 재료비가 2,300만원 그 다음에 실험연구비가 384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법정대행 자본이전이 3,120만원, 그 다음에 물품이 24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누구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몇명 연중 일하고 있어요.

1명 일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요?

예.

한사람이 년간 연봉으로 봐야 됩니까? 기간제 1인 연봉 천만원?

보험료까지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전액이?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하고 공통운영비 이 부분이 8,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사무관리비는 246만원이고요. 전기료나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그게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가 2,300만원 들어 가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재료비는 수처리를 위한 소독제랄지 응집제랄지 탈취제 이런 자재입니다.

3,120만원이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을 받도록 그 경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만해도 이게 금액이 일정치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금액이 시설규모별로 정액화 되어 내려왔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를 하면 1회 실시할 때마다 3천만원 정도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처리장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게 되면 2013년에나 실시하게 되겠네요?

14년도

총사업비하고 2009년도 사업비하고 총액 차원에서도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이것이 금년에 와서 운영예산이 처리장별로 편성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장별로 편성이 되는 것도 있었고 통합해서 편성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 사업장별로 이것을 가르다 보니까 약간의 계수가 차이가 나는 점은 있을 것입니다.

계수가 차이가 나는 정도도 아니죠. 2009년도 사업비가 1억 8,500만원인데 5년간 총사업비가 1억 7,300만원이라니까요.

사업설명서에 설명서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설명서 658페이지하고 예산서 하고 같이 ...

예산서는 제목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어떤 사업을 몇년간 어떻게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고 어떻게 쓰겠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다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예산 작업이 입력이 돼가지고 예산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출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없을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각 실과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점검을 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설명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런 양식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입력을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출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지금 축분이든지, 인분이든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분뇨처리를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남하고 태인하고 해서요. 태인은 당초에 산업폐수만 들어와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쪽 동부지역에 분뇨를 갖다가 섞어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고요. 초남은 분뇨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슬러지를 광풍이나 여수에다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원료로 그러다가 광풍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해양투기를 하다가 뒤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는 초남분뇨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자원에다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관계는 우리시에는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나 이런데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만 위생처리사업소에 와서 음식물 퇴비자원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처리는 해양투기로 갑니까?

수처리는 제대로 해서 방류수 기준 이하기 때문에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방류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질기준에 맞게끔 처리할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를 거름화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하고 비교분석했을때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분뇨니까

축분은 액비화하는 것이 일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분은 액비화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축분, 인분, 분뇨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고소득을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도 퇴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농촌으로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풍비료 자체가 없어지고 대행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소액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슬러지라든지 축분이라 든지 인분이라 든지 분뇨를 병합해서 친환경 비료화를 만드는데 같이 예산이라 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나 이런 것이 허용화 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자원화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4억 2,01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9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에는 체육시설 균특화 국고보조예산이 2억, 그리고 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로해서 분권할 교부세가 1억 5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분권화 교부세 8,712만원으로 약 절반 정도가 삭갬됐습니다. 그리고 문예예술회관 균특할 국고보조금 2억이 증돼서 총괄적으로 약 4,099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1억 5,392만 4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억 924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된 사유로는 체육시설이 분리됐으며 아울러 문예회관에서 기획영화 및 기획공연비 예산이 감 됐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자산취득비가 감된 사유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운영경비가 2억 2,408만 9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2억 5,98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올려졌던 행정운영경비가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된 것은 적은 규모지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7억 9,255만 8천원으로 2008년도예산 4억 7,348만 6천원에 비해서 3억 1,907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사유는 686쪽 문화예술시설장비 유지관리로 2009년예산이 4억 9,983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균특화 예산 2억 시비 2억 9,983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괄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684쪽 기획공연이 금년도 1억9,652만원에서 1억 6,264만3천원으로 약 3,387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685쪽 야외공연장 활성화에서 금년도 6,612만원에서 내년도 5,002만원으로 약 1,610만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획공연과 야외공연은 줄어들고 그리고 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증 됐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금년 예산 4억 2,610만 7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6억 3,724만원으로 2억 1,113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도서구입비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 운영시스템 보강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됐습니다. 다음 중마도서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 37,000원으로 금년 예산 4억 27만 5천에 비해서 9,976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그전에 문예회관에 총괄적으로 계상됐던 운영비가 각 시설별로 분산 부기 되었고 아울러 시설유지비 관리비가 증 되었으며, 북스타트 운영사업비가 신규사업비료 증 되었습니다. 기타시설 보강비가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린이실 냉장고 구입하고, 세탁기 구입을 50만원씩 했는데요. 지금 하룻밤 자기 도서관에서 필요해서 올린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자체내에서 해 보니까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올렸습니까?

김미라 입니다. 중앙도서관 이용부분에 405-01 자산취득비 부분에 어린이실 냉장고 구입과 세탁기구입인데 어린이실 냉장고 구입은 어린이실에 영유아들이 많이 옵니다. 취침방도 있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가지고 온 우유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상할까봐 많이 보관의뢰를 해서 일부러 어린이실에 냉장고 구입을 계상했고 요. 세탁기 구입은 수건같은 것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것을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탁소에 맡길수 없고 그래서 세탁기를 놔두고 세탁해서 저희가 수건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구입은 이해가 되는데 세탁기 구입은 그러면 사무실 자체내에 수건이 만아서 ...

김미라 사무실보다는 화장실이 13개소가 있거든요. 2개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쓰신 수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세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세탁을 할라고 합니다.

도서관 하룻밤 자기가 아니고 평소에?

김미라 예.

그리고 694페이지하고 앞에 보면 강사수당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 하룻밤 자는 도서관에서 강사수당이 20만원씩이네요. 한번에 두분해 가지고 40만원씩 됐는데 7만5천인데도 있고 물론 전문 강사는 50만원씩 강사료 수당을 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강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강사수당들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까?

김미라 일반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계상했는데 하룻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영을 하거든요. 야간에 운영하다보면 특별프로그램을 평상시에 못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강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할때 보통 2개이상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밤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강사수당이 한분당 최소 10만원씩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두분을 올렸을 경우에 여름, 겨울 두 번하면 총 네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생각해서 했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김미라 프로그램은 동화역할극 같은 것 하고요. 마술쇼같이 아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

김미라 야간 이동수당까지 포함해서 ....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695페이지 중앙도서관 본관 나와있는데 보면 CCTV음향시스템 보강공사가 뭡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부근에가 상당히 보안상 취약지라든가 범죄발생이 예상 되는데 현재 CCTV가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 안전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그리고 시설 방화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말입니까?

도서관 주변지역과 열람실에...

그런데 주변까지 도로까지 그런데까지 다 설치돼 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할라고 그래요.

지금 중앙통제식으로 감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일식으로 4천만원 잡아졌는데 1대 설치하는데 얼마고 그 주변을 몇 대를 설치하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미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설치 및 음향시설 보강공사인데 “및”자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CCTV설치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도 안돼 있고, 출입 열람실 입구하고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있는 중앙에 야간에는 취약이 있어서 적외선 카메라로 된 회전식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외는 2대정도 설치하고 실내에 내부용 동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이 본관에 별관 지은데는 회선이 깔려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본관과 별관이 음향조절이 안되고 있고 앰프가 작동이 잘 안돼서 그 부분을 합쳐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비가 있죠? 경비가 있고 CCTV설치하고?

경비는 없고, 무인감시시스템은 퇴근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설치한 것은 퇴근뿐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거기가 항상 보안상 취약지기 때문에 설치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거기가 노숙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가지고 노숙자를 퇴거를 시켰지만 항상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하면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뿐이 아니지 않아요?

날로 범죄가 흉폭해 지고 그래서 청소년 또 어린이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열람실창 흡음공사 이것 뭡니까?

지금 열람실에 방음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흡음을 시키는 그러한 실내공사를 할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인데 흡음을 흡수 한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중마도서관에 해 봤었는데 굉장히 흡음이 잘돼서 실내 정숙이 유지되고 있고요. 실제 열람실에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에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그럽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문을 여닫는 소리라든가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또 문예회관에서 공연도 있고 또 3층 문예실에서 때로는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차단시켜서 흡음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분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올해 실시한 중마도서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그 분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소음이 얼마 줍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편리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다. 그런 식으로 현혹돼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실제 공사할때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놓고 옵니다.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주문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 사람이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것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와서 그래요. 그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돼요. 내가 과감히 근절을 시킨 사람이요. 그런데 올라와 있어요.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해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새나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리를 정확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세우면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예도서관사업소에 강사들이 연중 여러 유형으로 몇 명이나 씁니까?

프로그램을 80개 정도 합니다마는 분야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일 비싼 강사가 5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하던데 13만원짜리도 있고 75,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75,000원 강사는 프로그램 강사입니다. 예를들어서 종이 접기, 동화구연, 그런 강사고요. 또 25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전문분야 영어라든가 또는 논술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50만원 되는 분은 중앙이라든가 서울서 초청되는 작가선생님들입니다.

어쨌든 문예도서관에서 2009년도 필요한 강사 숫자와 필요한 강사의 수당과 교통비 모든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 다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지급받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 1억, 공공요금 이자수입 4만원, 국고보조금 20억 100만원 총 21억 10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79만 4천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44만 6천원 절감된 8,39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6쪽입니다. 장기간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2억 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0조에 의한 폐기물 정기검사비로 해서 2천만원과 매립장 장비 유지 관리비 서래대비 자재 구입비로 950만원, 매립장 복토공사 장비 임차비로 2억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7쪽입니다,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남지역에 매립지를 정비해서 국비 7억 7천만원을 이미 확보해서 시비 포함해서 15억 4,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6,196만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 부족비 6억 8,329만 7천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퇴비생산에 필요한 휠러더 구입비 1억 4천만원등 총 15억 6,10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730쪽입니다.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자동화시스템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 수처리 시설 운영을 위해서 3억 5,82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47만 9천원과 재료비등 2억 1,376만 6천원과침출수 처리시설 자동화 시스템 공사실시 설계 용역비로 해서 4천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조명설비 교체공사 해서 1,500만원, 탈취시설에 조명시설이 어둡기 때문에 천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소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방음공사를 위한 1,500만원과 정비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3쪽 중간부터 736쪽까지입니다. 매립장내 시설 및 각종 장비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파리퇴치용 방역약품 구입비 개근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비 등 2억 4,0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7만 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을 위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선별율 제고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1억 2,159만 9천원을 편성하고 매립부지 발전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치검사를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는 진입도로 개설 매립부지 조성 관리동 신축 편입식제를 위한 국비를 12억 3,100만원을 이미 확보햇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 예산으로 35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은 의원님과함께 선진지 벤치마킹등 사업을 추진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동 신축을 위한 국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2억 1,210만원에 국비 반납이 불가피해서 토지매입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1,0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비로 3,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관리동 짓는 것 2억 얼마 받아왔다고요?

2억 1,210만원

언제 내시됐습니까?

올해 내시가 됐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올해 내시가 됐습니다.

총 얼마인데요?

총 사업비는 35억 1,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얼마 더 받아올 예정입니까?

다 왔습니다.

2억 천 받아와서...

12억 3,100만원중에가 2억 1,21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총 30몇억이 들고?

총 35억 1,300만원에서 국비가 그중에가 12억 3,100만원입니다. 12억 3,100만원 중에 2억 1,21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산다는 것입니까?

관리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2천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하고 지난번에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공유재산계획이 미승인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가서 보고난 뒤에 추진키로 하고 일단 관리동사에 필요한 내용을...

2천평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평만 팔겠어요? 거기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관리동이 없어가지고 현재 실험실동에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12억 3,100만원

이것은 전체 다하는 얘기고? 전체 금액이 12억 얼마다 그 말이죠?

국비 전체 12억 3,100만원중에가 그 중에가 ...

그러니까 총괄적으료 그렇게 왔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하는데 이런식으로 국비 12억 3,100 이런 식으로 서버렸지 않아요?

생활폐기물 조성공사 중에가 관리사도 포함이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정확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 누가보더라도 말이 안되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올때 관리사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진입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부결된 부분도 포함해서 올라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래서 총 하는 얘기가 30억 1,300만원인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놓고 이 부분만 이번에 관리동을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정리를 정확히 해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될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넣고 이것을 넣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정확히 해야지, 안되면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이것이 시급합니다라도 정확히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하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실라고 그러면 안돼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 시설비로 해서 올해 예산세워 놓은 것 내년에 얼마 들어가죠? 시설비?

시설비로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중설공사 부분이 6억 8,3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설분이 얼마요?

증설부분이 총 사업비가 26억 410만원인데요. 그 중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9억 얼마여서....

내년에요?

내년에 사업비...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들어와 있어? 안들어와 있어요? 여기 에?

지금 그것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730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6억 8,32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있죠?

예.

그 부분에 사업내용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하고 그 다음에 LPG 발전시설 설치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난 변에 우리가 조사활동했던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토지매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규모가 약 30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예.

이 부분하고 관리동 부분하고 지난 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관리동하고는 별개로 돼 있네요.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그것 저희 실수이기도 합니다. 관리동을 별도로 하고 가연성 폐기물고형연료화 사업은 별도로 했어야 맞았었는데요. 시기가 같이 겹치다보니까 같은 토지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같이 올렸던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부분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용으로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3필지에 75,093평방미터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에는 이것하고는 상이하게 올라왔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5,000제곱미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리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과거에 복구작업하고 있는데 거기가 75,000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만약에 사고 나면 매입장하고 사이에 낀 것이 약 거기에 65,000평 정도되는 그 땅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땅을 놔두면 토지주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단계로 해서 2010년도에 사겠다고 단계별로 계획을 올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사야되는 그런 RDF 설비로 그 땅까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질수 있는 소지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그땅은 RDF설비로나 매립장 확장계획에는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종합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 합해가지고 승인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고, 어쨌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신청한 부분하고 공유재산 승인 부분하고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중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운영시가 비교 증감란에 1억 6,700만원이 감이 된 사유는 2008년 예산에서는 보건기관 전기요금 1억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불부합해서 576페이지로 옮겨간 부분입니다. 576페이지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해서 2억 9,040만 2천이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다압 도사, 옥곡 대죽, 옥룡 죽천 3개 보건지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도사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3억 6,378만 7천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574페이지 역시 죽천 보건진료소 신축관계로 약 3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575페이지 역시 대죽보건진료소 신축관계로 약 4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운영비 7,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57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보건기관 전기요금이 앞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약 7,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577페이지 맨아래 시설비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마보건지소 내부도색 및 보수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중마지소가 99년도 신축이 된 이후에 사실상 내부도색 같은 것이 9년 지났습니다마는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기관이고 그래서 내부 도색을 했고 세풍보건진료소등 노후 진료청사는 세풍, 도월, 오사, 추산 보건진료소도 99년도 아니면 1989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할 계획이고 황길보건진료소 비 막이 설치공사하고, 보건소 방풍실 보수공사는 보건소 출입문을 들어서면 약 3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실내화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게시물이랄지 시민들이 와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첨 공간, 또 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중마지소 지하 통로도 99년 신축이후에 지붕이 햇빛에 노후가 돼가지고 터지고 그래서 누수가 된 부분을 교체부분입니다. 황길보건진료소 한전 계량기 분리공사는 황길 보건진료소가 옛날 황금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찜질방이 들어 있는데 옛날에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이 들어 서고 리모델링을 했더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자치 부서에서 보건기관 것은 별도로 분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분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9페이지는 생략하고 580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마을건강 보수 교육 참석자 식비 지급등이 금년에 비해서 95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교육비만 여기서 집행을 하고 식비는 예산이 안서가지고 저희들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식비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비하고 식비를 같이 넣습니다. 진료소에 마을 건강원들이 약 5명내지 7명씩 유치하게 돼 있는데 약 65세된 노인들이 교육을 시킨 다음 점심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58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해 가지고 한방진료업무추진비 중마지소 여비가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572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기본 여비가 있는데 중마지소를 보건소 총괄여비에다가 넣었던 것을 중마지소는 보건소 여비에서 빼고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572페이지 기본 여비가 1,932만원이던 것이 1,188만 9천원으로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지 증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58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에서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585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85페이지를 보시면 목욕장이 그동안에는 옥룡만 있었는데 진월 보건지소가 이달 19날 준공이 돼서 개소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월지소에 목욕탕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감분입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종합병원 유치에 따른 보고자료 제작등해서 약 6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지구에 반영하는 행정절차는 사실상 12월달에 도에 심의가 끝나면 2015도시계획에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2008년에 마쳤고 행정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랄지,홍보책자 이런 것을 소요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약업소등 지도관리해서 6,4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은 금년에는 공립노인요양병원 보수비가 5,8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587페이지도 생략하고 588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 세 번째 보시면 약 28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 활동비가 늘어나서 약 63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종전까지는 8명이었는데 삭품 원산지 표시등인으로 해서 국도비가 오면서 8명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등록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광양불고기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포장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변리사 대행비나 출연신청료 등 해서 약 2,37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보시면 고객감동 친절 업소 만들기로해서 저희들이 우수업소에 위생가위나 위생집게등 위생용구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맨아래에 2천만원 정도 감이 된 것은 금년에 좋은 식당에 집기를 지원한 것이 내년에는 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85페이지에 목욕탕 및 찜질방 세탁기 구입해 가지고 봉강, 옥룡, 진월, 다압지소에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4대가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도서관에서 세탁기를 구입할 때는 거기는 5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렇게 세탁기인데 두 기관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586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감정평가비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광양시장이 소유주가 아닙니까?

노인요양전문병원이 5년간 위탁경영을 해 왔는데 내년 5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기간이 끝납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방법을 변경을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는데 앞에 589페이지에 보면 물컵, 위생가위, 위생집게는 일용품을 줄이자는데서 주는 것이고 이쪽에는 잘한 모범업소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수도요금을 예를 들어 15,000원씩 주는 것보다 모범업소가 우리시민들에게 상하수도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모범업소다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아요. 본인은 알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그 업소에 들어갔을 때 주인도 마찬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이 집은 모범업소구나 그런 것을 느끼에 할 수 있게금 보여지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사례금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수 모범음식점에서 어떤 모임들을 갖습니까? 업주들 따로?

분기 1회씩 연 네 번을 갖습니다.

1년 네 번을 갖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수사례 발표같은 것도 합니까?

네 번 다는 못하고 년 한번 씩은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사례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 온 모범업자들에게 혹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것 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 사례 발표한 사람에 대해서 느낀 것 같은 것을 한번도 안받아봤죠?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보시고 사례발표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이나 저희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내가 모범업소가 선정이 됐다 그런 사례발표들이 자주 교육이 있을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년도에 도사 보건진료소, 죽천 보건진료소, 대죽보건 진료소 이렇게 세군데를 새로 짓습니까?

예.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사, 대죽은 좀 많은 편이고 죽천같은 경우는 추산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냐 물으니까 많지 않다고 ...

평균 4내지 5명 됩니다.

이런 큰 자본적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하세요. 그래 많은데 해 주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없어질 소지가 있다 이런데는 할 필요없고 검토를 해 보세요. 덜컹 지어놓고 1,2년사이에 요새 통폐합 하는것 보니까 다 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방향 또 우리가 건립해 나가는 이런 것도 다소 시차를 조정해서 아직은 통폐합 대상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데는 하고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뒤로 좀 미루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세요. 지어놨다가 1년도 안가가지고 통폐합 대상되면 잘못된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해 줘야 되겠죠? 그런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589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이쪽 환경보전과인가 여기서 안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주관을 하고 관련 6개 부서에서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식당은 저희들이 하고 분리수거랄지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한다 그런 것도 어차피 내가 볼때는 환경보전과 주관으로 하는 게 맞죠. 이게 기능별로 가야지 업소 형태별로 바뀌면 안될 것 같은데요. 통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59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안내 책자 발송 이렇게 했는데 1,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화축제랄지 숯불구이축제때 대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이런 책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안 만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광양숯불구이라면 서천변 어디로 가십시오. 이런 홍보는 하는데 행사랄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유인물을 대외적으로 뿌릴까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경비로 봐야 되겠네.

저희들이 특히 전화가 오는 것은 매실시즌이나 이럴 때 보면 부산이나 이런데서 점심을 먹을 란데 어디로 가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내적인 ...

그런데 매실축제장에 온 손님들을 점심 먹으러 갈때 서천 어디로 알려주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가지 그 근처 어디를 소개해 줘야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홍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업자들한테도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처음 한다 이거죠? 책자만드는 것?

2003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니까...

책자로 하지 말고 팜플렛이나 이런데 인쇄 해 가지고 축제장에서 주면 안돼요? 어차피 그 책자를 그날 행사장에 오신 분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

그러면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내용 넣어가지고 하면 안돼요? 그러면 그 요금에 내가 볼때는 5분의 1만 가지면 되겠네. 이것이 들어가는 데 팜플렛으로 하면 되니까 요금이 싸요.그것은 접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 계획은 행사장에서도 쓰지만 각 식품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도 한부씩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을 전자북시스템에 올려놓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나요. 올려놓고 행사날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팜플렛 같은 것 이런데해 가지고 접이식으로 하면 훨씬 요금도 절약하고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올릴수가 있고 그렇죠 개선하면 되겠네.

방법은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1,800만원 인쇄하는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더군다나 전자북이나 이런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활용해야죠.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