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손광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면적을 기존40㎡에 60㎡로 확대 적용하고,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 하던 것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 제8조, 제17조, 제29조 내용 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주택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유통촉진법의 법명변경으로 인용조문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아파트형공장 감면범위를 분리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동일한 토지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조례만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및 안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는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됨으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가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나. 안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다. 안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라.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기존 도지역 경우에 40㎡이하만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특별ㆍ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마. 안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당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바. 안 제13조의2 신설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기존 조례 제13조에서 분리하여 아파트형공장 감면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 안 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아. 안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근거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정비를 하고, 자. 안 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차. 안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지원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어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카. 안 제2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타. 안 제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제32조 제2항만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9월24일 및 10월6일에 시달된 시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주요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준다했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소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경우 많잖아요? 본인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 것을 빌려서 사는 경우 많거든요? 타고 다니기는 비장애인들이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규정이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

가족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촌이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태워 다니기 위해서 산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하면 장애인이 정작 정상적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 비장애인들도 덩달아서 혜택을 보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는 지금...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한 분이 장애인용으로 두 대 이상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타 시ㆍ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장애인 한 사람 앞에 한 대만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비장애인들이 이걸 오용하거나 남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주변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세금 받는데 ‘당신은 정상인이다’ 라고 판정할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증명서에 의해서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장애자 차 한 대 규정하는 것하고 특별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40㎡이하 그 두 가지만 사실상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많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그러면 혜택을 둘 중에 하나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한 사람이 차 두대 타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렇죠. 종전하고 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이면서 자동차를 두 대 구입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는 차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 요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차는 장애인 1급에서부터 3급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를 받는데 두 번째 차를 살 때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다 부담을 하는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는 없는데 타 시ㆍ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구체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차는 한 대 있고, 요즘 부자 같으면 부제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해서 등록업무를 완결하고 만약에 두 대를 보유했을 때 그걸 일정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세를 부담을 하면 될 테고...

정상적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내면 10대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할 이유도 없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재에 해당되는데 그때 못하면 또 새로 한 대 사서 두 번 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또 앞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안돼요. 등록을 하잖습니까. 두 대 등록하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처리를 다 합니다.

글쎄 그런데도 지금 두 대 복수를 해도 거기 대응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두 대를 사서 두 대를 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 차 두 대는 많거든요? 한 주소 내에 그죠? 그런 변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창구에서 등록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된다 하는 게 아니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복수 차는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창구에 등록업무 보는 사람이 분명히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1급, 2급, 3급 이내에 드는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대라는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두 대를 해서 등록을 해도 대응할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한 것이 분명히 한 대에 한해서 가스차를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 자동차 등록업무 보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혜택은 한 대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엄격하게 규정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장애인 단체 협의회장 김영식 회장님 외 네 분이 상임위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주신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1월17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태화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안은 부지취득 3필지 1,330.6㎡, 건물신축 1동 3층 연면적 1,200㎡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태화동 주민센터는 1982년에 지어진 26년 된 지상 3층 건물로 2층 일부와 3층은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로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로 협소로 차량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주민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현 주민센터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부지확장 및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택부지의 소유자 승낙거부와 기존주택의 건폐율 최소한계 등으로 현부지 확장이 불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은 인근지역으로 이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계획이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3필지 1,330.6㎡, 건물신축 1동 3층 연면적 1,200㎡ 규모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10억원, 건물신축 15억원,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이전예정 부지는 4차선 대로변 구 대구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은 태화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으로서 토지(태화동 184-2번지 외 2필지) 1,330.6㎡ 매입과 건물 신축 지상 3층 1동 1,200㎡을 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계기금으로 11억원을 모아놨는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 2010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을 3년 동안 잡아놨네요?

예정은 2010년인데 내년도 설계부터 부지매입하고 사실상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데 부지매입만 용이하게 잘 되면 착공이 일찍 들어가면 빠르면 2009년도 말까지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지역주민들이 11억원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 내로 부지매입이 끝날 겁니다. 그죠? 매입이 끝나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태화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태화 5거리에 있는 태화지구센터를 지금 현 태화동사무소에 배치하고 경찰서 소유 대지하고 행정적으로 맞바꾸는 그런 방법도 경찰서 내부하고 얘기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환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5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16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대표적인 애국의 향지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신명을 마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라 함은 제2조의 정의부분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로서 지급일 기준 안동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제4조 지원내용으로는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사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둘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셋째,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10월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28일 참전유공자 지위가 향상되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8개 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경북도에도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참전유공자의 전체 현황은 전체 230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번에 유공자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491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4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위를 선양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 할 때 4억원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해놓고 그리고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예산시기가 매 회기마다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조례안을 저희들이 준비 못했다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절차가 지금 뒤바뀐 형상이잖습니까?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일을 엇갈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남, 6ㆍ25참전용사 우리 시가 모두 1,491명 되죠?

예, 1,491명입니다.

6ㆍ25참전용사는 고령화되어 있어서 사망하시면 15만원 주기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4억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 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하는 것은 1,491명 전부를 대상으로 했고 사망위로금은 전체 대상자 중에서 20%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내년도 이 분들에 대한 도움에 예산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6ㆍ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를 구분 없이 1인당 수당이 2만원씩.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라 그러면 앞에 정의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6ㆍ25전쟁에 참여한 분들도 참전유공자고 월남전쟁에 참여한 분들도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러나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다소 연령이 낮기 때문에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전쟁에 참여를 하셨다하더라도 국가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지급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려고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이 되면 홍보가 문제가 될 겁니다. 참전용사한테. 과장님 각 지역에 확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라함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된 자로 돼있는데 이미 국가보훈처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이미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결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역에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1만2,000명들의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ㆍ보호 및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5명이상,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은 장애인 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ㆍ내외 교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ㆍ보호 및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경우 손 위원님께서는 1년에 얼마의 예산으로 장애인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예산이 9,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1억6,00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장애인체육동호회가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체나 지적이나 뇌성마비나 지적장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동호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같은 경우 제10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회 때 시각장애인 마라톤은 금 3개, 금 1개, 또는 휠체어탁구남녀 금 2개 상당한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에도 금, 동, 크로스컨트리라든지 각종 종류의 체육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나 체육동호회 체육육성을 기존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이나 동호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후반기에 일부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전국에서 김포시, 서울서초구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 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됐습니까?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부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손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촌에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 6,500만원 예산이 이양사업비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게 도체육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도체육관 운영비잖아 그죠?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다른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체육관이 거리가 멀어서 활용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일부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설내에 있는 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또 앞으로 관내에서 체육시설이 되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