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7억2,236만1,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116억5,813만8,000원, 비교증감은 작년보다 10억6,3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과 연계 지역특정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금 3,000만원 지원현황은 2001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환경오염 등 지역환경문제 연구개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안사항으로는 낙동강상류지역 강의 혼합 퇴적물의 환경영향조사 및 적지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위탁 단가조사 용역 3,0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대행수수료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개선방안과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원가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비가림시설 설치 3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재활용분리수거로 쓰레기배출 의식고취와 수거인력 절감효과와 쓰레기 배출장소를 깨끗하게 하여 청결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있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이면 및 복개도로로 시설내역은 비가림시설, CCTV, 악취방제시설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및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2억원은 읍ㆍ면지역에 방치되는 폐비닐 및 재활용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ㆍ청소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4억7,6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 5억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83%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우방에 매달 지급되는 돈이 동방에 8,066만4,730원, 우방에 8,106만1,3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억8,800만원은 현재 안동 시내의 음식물 쓰레기 평균 발생량이 하루 39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29톤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0톤 물량에 대해서는 의성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지원 1억4,670만원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수집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맨 끝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읍ㆍ면ㆍ동 1억6,320만원은 읍ㆍ면ㆍ동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송현동 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1억3,000만원은 한국정신문화수도 및 세계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 상승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되어 화장실 문화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어 화장실 신ㆍ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매립장 휴경보상금 8,500만원은 노하동 매립장과 수하동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장부지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휴경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거 20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용보상금을 적용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억805만원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의거 읍ㆍ면지역에서 식당, 여관, 사찰, 휴게소 건축시 정화조 시설만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하수도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시설도 오수처리시설로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640쪽이 되겠습니다. 폐가구류 위탁처리 1억4,0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가구류 처리는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등을 거친 후 가연성 잔재물은 매립할 수 없고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끝으로 부직포(차수시설)은 매립장 벽면에 설치를 해서 매립고 확충 및 침출수 누출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비 2,000만원은 대기환경오염측정소 관리업무가 2002년11월 안동 시로 위임됨에 따라 측정소 관리 및 측정기기의 수시 정기점검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362만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예방과 저탄소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대형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직접 감시체계구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은 경상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2억4,5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90억8,046만3,000으로 작년보다 1억6,45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정기예금 이자는 1억10만원이며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은 91억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억4,5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90억8,046만3,000원 비교증감은 작년보다 1억6,45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1쪽 아래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억원 분뇨, 축산, 마을2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2억100만원은 도산, 용상지역 상수원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안동 시하수관거설치비에 1억2,090만원, 풍산읍 하수관거설치에 2억670만원, 안동 댐 상류마을하수도설치 8억7,760만원은 임하천전마을 하수도 9개소에 천전, 신덕 1리, 2리, 고곡, 천지, 중평, 정산, 온혜, 서부, 신평단지에 마을 하수도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634쪽 끝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아까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끝이 납니다. 용역비를 올려서 2009년도에 다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남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들어왔잖아 그죠?

예.

들어오면서 그쪽에 매립장 직원들은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장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게 있었는데 아마 들어오면서 없어졌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경매장 신축공사 작년에는 8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줄었네 그죠.

작년도 본예산 8억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억원이 왜 줄었죠? 돈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8억원 세워졌고요. 추경에 5억원 해서 13억원이 세워져 있고요.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니까 지금 7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7억원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설계중인데 예산 자체가 사실 2007년도에 세울 당시에 평균 단가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7도 정도 됩니다. 밑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을 정지작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20억원에서 더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가 조금 덜 나와서 그런데요. 연말 전으로 설계가 완료됩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란다고 예상이 된다면 바로 8억원 정도 더 해서 해야 되지 20억원에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또 모자라면 추경하고 그것보다는 바로 해서 전체적으로 21억원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당초에?

확정을 못 지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