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찬규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회의 전체 보기 1301턴

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인 사) 감사총괄담당 김원섭입니다. (인 사) 행정감사담당 조민호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한양희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강자헌입니다. (인 사) 조사1담당 김문환입니다. (인 사) 조사2담당 변용현입니다. (인 사) 조사3담당 김명기입니다. (인 사) 계약심사과 총괄심사담당 박충호입니다. (인 사) 토목심사담당 이정석입니다. (인 사) 설비심사담당 소순성입니다. (인 사) 용역심사담당 김재승입니다. (인 사) 물품심사담당 신재택입니다. (인 사)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명세서와 설명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님, 경기도의 부조리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조리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청렴도 지수가 더 상승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액은 3,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부조리 보상금 운영 안내에 대한 홍보비용을 3,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부조리 보상금에 대한 홍보를 하긴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에 경기도 공무원이 부조리행위를 저질렀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3,68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 누계액상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는 680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2008년도에도 일반보상금 즉,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은 3,000만 원 편성이 되었었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그 사안을 판단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가 직접적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되는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있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여러 가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있었고요. 현재 한 가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대상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신고 보상금 3,000만 원의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기준은 지금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 세부적인 기준은 우선 대상을 올해 7월까지는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례를 올해 7월 4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도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시군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한 대상을 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도지사의 격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시군까지 대상은 된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보상금의 구체적 기준이 있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구체적 기준의 마련은, 즉 지급액 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그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행위나 청탁행위를 했을 때는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그래서 지급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해서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 2명이 했을 때는 2명이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보상금액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또 의문도 드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보상금의 기준액을 좀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기자정, 내부 자정능력 개선을 위해서 요즘 클린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린신고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클린신고에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지급대상은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000만 원을 우선 상징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에 플러스 3,000만 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는 도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함에 따라서 부조리에 직결된 공무원들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스스로 부조리신고제도에 대한 각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3,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를 더 늘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질의를 하신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러니까 현재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신분을 철저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내부고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클린신고니까 “제가 이런 물품을 받았습니다.”하고 본인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신고된 내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신고한 데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여러 곳의 사례를 지켜보았는데요. 서울시가 2006년에 청렴도 지수가 경기도의 바로 윗단계였었던 지방자치단체 중 1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도에 청렴도평가를 했었죠. 그때는 몇 위 했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서울시가 6위…….

재진

이재진위원

네, 6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내부 자발적인 신고자 즉, 본인이 금품이나 뭘 받았다고 했을 때 자발적인 신고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클린신고를 할 경우에는 1건당 20만 원씩을 포상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눈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발적인 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나 행정적인 편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2005년도에 경기도의 청렴도 지수가 7.23점 그래서 2005년도 청렴도 지수는 16위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당시에 15위 8.29점, 즉 약 1점 정도 차이로 경기도가 16위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경기도가 1점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8.22점 정도 나왔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이 기간이…….

재진

이재진위원

그 전년도 겁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2006년도라고 발표가 되고요.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가 올해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권익위원회라고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청렴도 지수가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경기도는 지수상의 점수는 다행히도 올라갔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은 최하위였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2008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2월 16일부터 10일간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셨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실시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결과가 135건 지적이 되었고 13명 징계, 112명 훈계처분을 요구하고요. 7억 5,000만 원 회수 부과하셨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개를 통한 청렴인식과 행정 형태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셨고요. 또 금번 자체감사 결과를 행정의 환류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시감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도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결과 금품수수가 있던 시군이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결과 2009년도의 예산 운영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저희 감사한 결과를 예산에…….

재진

이재진위원

네, 감사한 결과가 예산에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네, 시군의 예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에 어떠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어떠한 페널티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 등과 협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즉,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된 예산을 31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청렴도라고 하는 것도 예산 운영의 지원기준에 일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일선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08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모델하고 일부 청렴도 평가의 기준이 좀 달라졌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달라진 내용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외부청렴도와 또 내부청렴도에는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를 종합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가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수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렴도 지수와 관련해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지수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내부적으로 삼고 있는 청렴도 목표지수, 그리고 청렴도 지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일단 목표는 저희가 3위까지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감사원에서 1월에 경기도 감사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 외부 감사관이 임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자료가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기관장이 부패에 대한 인식도 관계, 그리고 지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의 청렴도 평가가 개선도가 1위였던 관계, 개선도는 아까 1점이 올라갔다고 그런 게 개선도가 최고로 높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6개 서면심사 중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가 5개 우수기관 중에 들어가서 이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조리신고 관련돼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더 늘어났던 것…….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처우, 인센티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조직 내부의 목표지수, 아까는 구체적인 등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선점하고자 하는 목표지수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또한 개발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의한 적극적 감시체계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편리한 신고시스템 도입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그리고 잘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제도가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등 각 시군에 따른 청렴도가 재정력 지수와 병행돼서 각 시군의 예산 지원에도 일부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깊은 식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릴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게 되면 계약심사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실과에서는 해외연수비라고 명을 하는데 여기는 국제화여비라고 명을 하셨거든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금 국제화여비라고 한 것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편성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과 신설로 인한 선진국 벤치마킹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동일한 얘기입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이게 목은 여비로 똑같이 돼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에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써 특정업무,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검수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이런 게 국제화여비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아닙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죠.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설명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실에는 해외연수비가 총 얼마나 있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계약심사기능 강화로 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2,400만 원이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400만 원에 여기 감사관실에서 4명이 가고 시군에서는 2명이 가게 돼 있죠? 감사관실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계약심사과에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의 총 여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늘었죠? 800만 원이 늘었죠? 작년보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지난해보다 800을 늘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계약심사기능 강화를 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원가심사 역량제고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선진화돼 있고 계약에 관한 부분이 어느 나라가 우리 경기도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계약심사 관련해서 국제화여비 편성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계약심사부서 필요 예산을 확보해 놓도록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약심사…….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모르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홍규

김홍규위원

안 했을 때는 문제 있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시도라고 하면 광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맞습니다. 16개 시도에 똑같이 공문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5,000만 원이 있어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있습니다. 5,000만 원.

홍규

김홍규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 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괜찮으시다면 계약심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7월 3일자로 계약심사과가 발족되어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보다 2003년도에 서울시가 먼저 이러한 계약심사제도가 있었고 또 조달청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홍규

김홍규위원

아,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란 말이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 간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해서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에 5,000만 원씩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는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 시군에는 얼마씩에 얼마를 하고 총 시스템을 공동개발을 하는데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각 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5,000만 원을 세워서 각 지자체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그것은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에 5,000만 원씩 부담금을 내서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의 시스템…….

홍규

김홍규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흐름도라든지 이런 거.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예산부담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 행안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속내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주관이 분명해야만 이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홍규

김홍규위원

없으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안 하면 그런 시스템 구축을…….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5,000만 원씩 다 섰습니까?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아니, 시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만…….

홍규

김홍규위원

아, 광역?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광역에 다 섰습니까?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광역에 이번에 다 세우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요? 행안부에서 해서.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같이 가야죠. 바로 그거죠. 저는 지금 광역을 갖다가 각 자치단체라고 하니까, 여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일선 시군을 얘기하는 줄 착각을 했다는 얘기죠.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광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16개 광역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의아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소됐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마지막으로 2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증액이 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여비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에 대한 단가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이게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가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253만 3,330원, 급량비 280만 원 그 단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330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단가는 저희가 책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원 수에 맞춰가지고 실링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단가를 산출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반수용비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라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토너를 쓴다든지 종이를 사서 쓴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비용인데 어떻게 이게 실링이 되는 겁니까? 실링이 될 수가 없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인원대로…….

홍규

김홍규위원

유동성이 있는데 어떻게 단가가 실링이 됩니까? 지금 말씀 잘못 하신 거지요.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고 실링이라는 것은 단가가 정해진 거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급양비 같은 것은 280만 원이면 인원 수 곱하기 얼마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330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실링이 아니라는 얘기죠. 산출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거 줄 때 그 단가표가…….

태범

장태범감사관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줬는데 그것까지도…….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수용비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주신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예산부서에서 작성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2009년도 세출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다 보면 약간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실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5억 9,900만 원이고요. 2009년도가 6억 8,100만 원이잖아요. 두 번째 감사관실 예산이요. 설명자료 3페이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거 보시고요. 사업명세서 25페이지, 감사관실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9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25페이지 사업명세서에는 6억 6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실 설명자료 2008년도 예산에 보면 5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98만 7,000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태범

장태범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예산이 5억 9,900이었었고 추경 6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예산 자료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추경이 됐다고요? 추경은 아닌데. 잘못 설명하신 건데요. 추경으로 차액이 발생했다고요? 그럼 증액이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전년도…….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러니까 추경에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몇 십만 원이 삭감이 돼서 5억 9,900이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추경은 언제 삭감이 된 거예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 제가 보면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기간제 인건비로…….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난해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잡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시작하면 거기 기정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을 세우고나서 예산심의를 거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국들을 보면 그 기정액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이상하게 추경예산 반영된 걸로 잡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왜 그렇게 기준도 없이 또 이것도 잡았어요? 그렇게 수치가 자꾸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잘못 계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잘못 계산이 된 거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한 룰이 없고 여러 가지 틀리게 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앞으로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뒤에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하고 김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10%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다고 기미가 보이거든요. 하지만 절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으셨어요? 감사담당관실 설명자료 5페이지…….

태범

장태범감사관

2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1청에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29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명세서 29쪽은 감사관실의 계약심사과 해당사항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여기 거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 예산 세부내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쪽에 보게 되면 계약심사용 소프트웨어인 캐드를 6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 그램은 누가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심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심사하는 직원들이 직접 사용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다시 한 번이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 직원들이 지금 설계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심사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물가자료 수집용 월간지 4종에 구독료가 총 240만 원인데 구독하는 월간지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지금 물가정보 외에 한 3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할 때 소용되는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물가자료, 물가정보 또 거래가격이 나와 있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원가검토 사례분석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8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심사과가 7월 3일 발족이 되면서 각 시도의 계약심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선진외국을 간다는 그러한 목표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800만 원을 요청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원가검토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불가결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감사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심의관실은 해당인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아닙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것은 아닌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아닙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을 한 지가 언제부터였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올해 7월 3일 발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발족된 지가 한 5년 됐고요. 이명박 시장 때 지시를 해서 발족이 됐었고 그렇게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컸었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 공히 계약심사과를 발족시켰습니다. 그게 올해 7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현재 석 달 이상 운영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만 해도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한 1,000억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질의하신 대로 어느 나라로 800만 원어치 국제화 여비를 편성했느냐든지 5,000만 원어치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분담을 하라든지 이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16개 시도에서 분담을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로 갈 게 아니고 서울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서울시는 저희가 발족할 때 각 담당과장부터 수십 번을 계속해서 거기 자료는 거의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 나라마다 원가계산을 하는 제도라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 그리고 거래 실례 가격을 판정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와 경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해외, 실제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시설공사를 발주를 할 때 그쪽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각 시도 간 분담을 하도록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서울시 자료 보니까 2003년 2월부터 올 2008년 5월까지 약 1조 103억 정도 5년간 예산절감 한 것으로 공식통계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서 행안부에서 도입을 해서 아마 전국 시도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아마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3일부터 경기도가 실시를 했고 3개월 동안 약 1,000억의 절감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7월 3일부터 3개월간 절감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에서 김학진 위원이 약 600억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사례 혹시 알고 계시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원가산정, 공법, 그다음에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 등등 해서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도입을 하는 제도가 계약심사제도 아닙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설계변경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것도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태범

장태범감사관

심의요청된 부분만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 2억 조금만 금액이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5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에 해 당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이 계약심사제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심사기능 강화라고 하는 내용도 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이고 행안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부담한 5,000만 원 금액이 다고요.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가 인력운영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도 인력운영경비로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여비, 물품취득비예요.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마 이게 일반수용비로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계약직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런 건 없는데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내용이 뭡니까? (계약심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사 기술자문료 또 계약심사용 아까 말씀하셨던 캐드구입 또 물가자료 수집 월간지 구독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캐드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사기능 강화에 17쪽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20쪽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의 내용이 뭐냐고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공무원 숫자, 숫자비율로 1년 동안에 써야 될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계약심사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서른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서른 두 분이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원가절감부터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계약심사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까?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현재로서는 업무가 폭주하지만 우리 시군에서 파견나온 열 다섯 명을 포함해서 서른 두 명이 전심전력해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의 타당성, 설계변경 계약방법 또 그다음에 일반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이런 계약방법은 계약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못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가가 적정한가 이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만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수차례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랬죠?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벤치마킹했던 자료,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한 올해 최근 3개월간 내역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계약심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태범 감사관님! 장태범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때 대신 과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대신할 때는 정중히 사회 보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고 하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앞으로 허락을 받고 직, 성명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예산 규모가 많지는 않지요. 내년도에 6억 8,000 전체 예산이 이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전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집행을 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500만 원 설정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1,827만 원을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2008년도에는 10월 말까지 42%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금년에 집행이 많이 안 됐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

해문

이해문위원

통상적으로 거기 자료를 보면 내년도 요구한 자료가 예산액이 1,500만 원이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1,500만 원 요청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내역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년에는 지금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가 이렇게 42%밖에 집행이 안 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금년도에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조회를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출이 됐었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금융조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죠.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에 재산등록 파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천상 2009년도 1월이나 2월에 가서 또 실시를 할 텐데 그럼 금년 말까지는 이 금년도 예산 1,827만 원이 집행이 이월이 되겠네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몇 백만 원 이월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반 이상이 이월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신규로 신청을 해서 조회할 사람이 몇이 되지 않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산출근거를 보면 정보조회에 따른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어요. 1,500만 원이.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250명 곱하기 30% 곱하기 2개소 곱하기 2,0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을 잠깐 설명해 보시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재산등록자가 3,125명이고 거기에 따른 직계존비속이 또 9,37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1만 2,500명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30% 정도만 재산조회 대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선정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평균 우편요금이 2,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전국에 157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조회 결과 1인당 평균 회신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소 1인당 평균 거래은행 그러니까 몇 개 은행을 거래하느냐 그래서 2개 은행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 2개 은행 건당 우편요금이 2,000원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2008년도 금년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 1만 2,500명이라는 게 직계존비속까지 합쳐서, 직계존비속이 9,375명으로, 이건 조금씩 조금씩은 변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정보조회에 따른 수수료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줍니까?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우편 보내고 하는 이런 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직자재산등록 이것을 금융기관에 보낼 때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뭐예요? “정보조회에 따른 수수료임.” 이랬단 말이에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건당 평균 우편요금 등기요금이 되고요. 거기에 “수수료임.”그랬는데 수수료로 표현한 게 좀 미흡합니다. 수수료는 A4 한 장에 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수료는 그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돈 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우리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을 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그동안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수수료에 한한 것인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수수료는 아닌 것 같고 등기요금 일체라고 그래서…….

태범

장태범감사관

조회는 그냥…….

해문

이해문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본인은 그대로 무료로 알려주고 등기로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수수료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금융기관 거래 정보에 따른 수수료” 그랬는데 이건 한번 용어 자체가…….

태범

장태범감사관

우편요금이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꼭 금융기관에 돈을,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재산등록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는, 그래서 한 건에 2,000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어떤 우리 도의 절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금융기관에 무료로 저는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 질의의 의도했던 걸 아시겠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수수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편요금으로 꼭 고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제적으로 수수료는 들지 않지만 거기에 부대비용이 든다는 얘기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편요금이라든지 기타…….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1,827만 원 이렇게 딱 산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해서 그 금액이 금년에는 이렇게 산출근거가 작년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외에 다른 질의는 국제화 여비라든지 선진감사제도, 벤치마킹, 감사 우수시군 해외연수 이런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중복질의 피해주시고 시간도 엄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송찬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송찬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맞습니다. 7쪽에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자체감사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기본적으로…….

찬규

송찬규위원

시군에 출장 나가서 감사하는 것을 자체감사로 보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경기도의 감사관실을 자체감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감사활동 운영비 지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본청에서 하는 감사기관은 몇 건입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현재는 21개 시군, 그러니까 시군은 21개 시군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이 또 있습니다. 정확한…….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2청에 보면 8개 기관에 4개 분야를 2일 하는데 여기에는 15개 기관을 2개 분야, 1청에는 1명을 민간인 감사활동 하시는 분을 1명 하고 본청은 2명으로 아마 참여시키나 보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민간전문가를 그때그때 구조의 전문가라든지 안전의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초빙을 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그렇게 한 2명 정도씩을 초빙을 해서 민간 대형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도 그럼 똑같이 하신 건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올해, 금년에.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인 두 분을 각각 한 분씩 해서 1일씩 이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실제로 민간인 전문가가 올해도 대형 건설현장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데도 지원이 됐었는데 한 이틀 정도 와서 보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그리고 또 저희가 각종 계측장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탐지기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전문가는 판단만 해주는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대형건설이나 민간전문인이 참여하는 것은 보통 어떤 공사를 말하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민간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그리고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물론 경기도 본청 소속의 50억 이상 되고 1,000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 공사장이 몇 군데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자체감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청렴도나 여러 가지가 낮으니까 이런 사항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늘릴 필요가 없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올해 마지막 대형공사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마지막은 집행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는 한데 지난해와 같이 이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10만 원을 수당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라면 1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명예감사관은 각 시군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시군 감사를 할 때 전직공무원이나 그런 분들께 드리는 수당이 되겠고요, 10만 원은.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나오신 교수나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은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인하고 전문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또 별도로 나오시나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기술사, 교수 그런 분들이 민간전문가로 나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전문가들은 여기 비용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럼.

태범

장태범감사관

아닙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찬규

송찬규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드렸는데 산출근거 그대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뜻으로.

태범

장태범감사관

좀 적죠?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도에서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그런 걸로…….

찬규

송찬규위원

어느 규정은 없고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10만 원, 더군다나 민간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가 나와서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올려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저희 민간전문가 위촉할 때 수당은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 예산이 되는 대로…….

찬규

송찬규위원

예산 확보가…….

태범

장태범감사관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염준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희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기열

정기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오늘 날씨도 불순한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보시게 되면 “생산적ㆍ체계적으로 수행” 이렇게 돼서 작년에 3,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 2,3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왜 줄었는가?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습니다. 합동감사 수행경비 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요. “선진감사기법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는 정부의 자제요구에 의해서 유보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공문을 촉구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국외여비를 유보시켰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홍규

김홍규위원

북부지역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부처의 얘기를 잘 듣는데 우리 본청에는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어요, 본청은. 그런데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중앙부처의 요구대로 우리 북부지역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된다. 어떻게 본청은 그러면, 어기는 거죠? 중앙지침에 대한 것을 어기는 거죠, 이게? 시군에 2명, 또 본청 직원 4명 그래 가지고 2,4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본청은. 그런데 우리 2청은 두 분 정도는 이렇게 본청하고 같이 가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거라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청에서는 중앙의 어떤 촉구사항에 대해서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정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우리 2청도 2명 정도 해서 800만 원 세워드리면 가셔서 좋은 감사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효율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2청의 감사기능을 말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서만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2청에서 업무에 손이 안 잡히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본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한수이북 2청 관할에 대한 시군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하기 짝이 없고 울화통이 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도 없고, 그냥 들렀다가 오는 그러한 2청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예산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 이태삼 담당관님한테는 말씀드릴 그럴 개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속이 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는 우리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책무가 있고 공직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용기내시고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좋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10%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절감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열린감사 실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맞습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700만 원이 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2년마다 수감받는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했기 때문에 수감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수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종합감사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종합감사체계 구축에는 국외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사업은 2008년도에 3,04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340만 원 이렇게 해서 줄이셨어요, 그렇지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이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7,671만 3,000원이거든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기본경비가 증가한 이유가 뭐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 단가가 금년에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단가 상향 때문에?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증가가 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게 되면 560만 원짜리 고가카메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설치 내역에 보게 되면 560만 원짜리 고성능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컴퓨터 구입을 언제 했어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2년 내지 3년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입한 지가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난 것들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년 내지 3년?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구입한 지가 5년 내지 6년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먼저 5, 6년 된 것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2, 3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기종마다 쓸 수 있는 내구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3년을 최소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3년이 훨씬 넘어서 2년 내지 3년이 더 초과된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56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카메라가 필요하세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이 카메라는 고성능 카메라로써 저희가 조사ㆍ감찰업무 시에 금품수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거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m 내지 300m 거리에서도 차 안에서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확보 하는데 필요한 고성능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능이 초당 10장을 연속촬영도 가능하고 고배율로써 고가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꼭 고성능 카메라여야 됩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육안의 거리다 보면 감찰요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0m 내지 200m 정도의 거리에서 노출이 안 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고성능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했을 때의 실적이 있습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상 명절 때라든가 연말연시 또 공직선거, 총선거 때 공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가는데.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고가 카메라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가 카메라인데 쓰는 인력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의입니다.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사용법을 익히게 되면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계 직원들이 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연 560만 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꼭 사야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선거 때 저희들도 찍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감찰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2,200만 원 정도인가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각 항, 목 이런 중앙 명칭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청의 감사관실의 예산과 2청의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쭉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지금 예산이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청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19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9명, 그럼 본청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를 제외하고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7명 정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본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들이 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예를 들면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 관련 비용, 그다음에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하고 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청에는 지금 이런 별도 예산은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1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청에서?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재산등록이라든가 청렴도 교육관계 이런 것은 1청에서 주관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이 예산은 1청이 지금 8,1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1청과 2청 다 같이 포함되는 예산이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청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부패방지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팝업창을 처음 열게 되면요. 바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1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도 본청, 사업소까지 전부…….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하는 요지는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하는데 2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럼 1청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런 것도 2청에서 해서 2청 산하 기관…….

해문

이해문위원

본청 감사관실에서 해서 2청에다가는 그냥 다 나눠주고 2청에는 전혀 이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여가 안 됩니까?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 쓰는 것을 잠깐 보시죠. 하는 일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900만 원인데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 400만 원, 찾았어요? 61쪽 보세요. 옆에서 누가 좀 보조해 주세요. 거기에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하고 25쪽에 본청 시책추진업무비에 자체감사활동 활성화 추진 1,700만 원하고, 같은 내용이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같은 내용인데 같은 업무시책추진비를 쓰면서 이 문구가, 항목이 다른 것은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하면 본청에서는 1,700만 원을 자체감사활동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1,700만 원을 세워놓고 2청에서는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 400만 원.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어떤 명칭을, 어떤 용어를 쓰라는 부기 상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것의 용도는,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언어를 구사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언어를 구사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실행하는 목적도 차이가 있어야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1청의 부기관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사업소를 하는 게 자체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것은 외부감사라고 이렇게 개념이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같은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말의 느낌에 따라 달라요. 감사 활성화 추진과 감사활동 활성화는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뭐가 내용이 다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도지사 밑에 감사담당관하고 감사관이 이런 것은 사전에 같은 내용이면 똑같이 통일할 수 있잖아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가능하면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및 감찰활동 정보수집비 500만 원 책정했죠?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청에서 한 걸 보면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 1,20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만.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보수집비예요. 정보수집비 500만 원 책정했고 밑의 본청에서는 감찰활동 추진이에요. 그럼 이게 내용이 벌써 다르잖아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하는 활동은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만.

해문

이해문위원

똑같으면 통일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볼 때 같은 지사 밑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2청에서는 정보수집비 500만 원을 요구했고 1청에서는 감찰활동 추진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용어 자체가 다르면 내용도 다르다고 도민들이 볼 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보수집비 필요 없으면 삭감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보수집비는 다른 데서 다 받고 있잖아요. 이미 감사담당하는 사람들은 급여에서 정보수집비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죠? 그럼 이거 삭감해도 좋죠? 그런 용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앞에서도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제화여비에 선진감사기법 연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진감사기법 연찬 400만 원씩 2명 보내는 거하고 거기 제목은 국제화여비예요. 그럼 본청에서 세운 예산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선진감사제도 해외벤치마킹 해서 400만 원 2명 했어요.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선진감사기법 연찬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찬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수범적인 외국기관을 방문해서 연찬을 하는, 감사원이라든가 옴브즈만제도라든가 이런 데를.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청의 감사관실에서 국제화여비에 선진감사제도 해외벤치마킹 이거 2명 보낼 때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제화여비에 선진감사기법 해서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게 이미 복식부기, 또 복식부기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항목 항목, 세세항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복식부기 한번 읽어 보셨어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깊이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책 있어요. 이거 공부하셔 가지고 그러한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경기도 전체가 재무제표를 할 때 우리가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그다음에 기금까지요. 그걸 총망라해서 재무제표를 복식부기 해서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1청, 2청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항목도 달라야죠. 그렇지 않아요? 명칭도.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선진감사제도 해외벤치마킹하는 것하고 여기 연찬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말이 틀리잖아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일을 하는데 부기의 용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치시키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청에서 하는 게 맞으면 2청의 기법대로 가야 되고 1청이 맞으면 1청 기법대로, 똑같은 일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부서 간에 협조해서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끝나면 오늘 자료에서 1청하고 용어 다른 것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1청으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1청이 맞는 건 아니에요. 1청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청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를 1청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이태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식부기하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환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입니다만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국제설계공모관련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지금 행사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장에 참석하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경기도시공사의 방광업 관리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긴급제안이 있는데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찬규

송찬규위원

이 설명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곧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6일째 되죠? 참 길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본청 마지막 기획조정실 같은데요. 실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셨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신문기사를 보면 “예산성과금 엉터리 지급”, “마냥 퍼주는 예산성과금”, “국민들 돈으로 자축성 격려금”, “예산성과금 제멋대로 지급” 등 일상업무에 성과금이 지급되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과금하고 포상금은 어떤 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 저희가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상시보다 도정 성과를 거양하거나 또는 국비를 성과 이상으로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중앙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도정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을 때 저희가 일하는 분위기,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성과시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방식은 자체 노력으로 정원감축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의무 이상의 노력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과금 지급한 것을 보고 일과성 있는 업무에 예산을 절약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생각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 언론에서 일부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고 또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심도 있게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세운 예산이 남았을 경우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게 옳은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가 과도하게 세운 것에 대한 절감보다도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기열

정기열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기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 경기도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의 무 이상의 노력, 그러니까 계속적인 업무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거나 기술에 의해서 예산을 확고하게 기존의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되지만 획기적으로 변화된 기술을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포상금하고 2009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포상금하고 해외연수, 연구개발 등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09년도 포상금을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 포상금은 약 9억 2,600만 원보다 83%가 증액된 16억 5,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약 7억 2,000만 원인가요? 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외 해외연수비도 약 3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연구용역 또한 30% 증액됐고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까지 합하면 포상금, 해외연수, 연구용역 증액금액이 약 40억 6,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사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실장님께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현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준비돼 있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1%～2% 또는 마이너스 성장률의 예측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적이어서 내수시장도 매우 불안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런 고통 분담하는 시기에 성과금을 대폭 상향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새로운 성과시상금을 내년도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 상황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야말로 예산집행을 잘한 기관이나 시군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을 통해서 저희 도비를 준 돈을 가지고, 그냥 준 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한 실국과 또는 시군에 대해서는 성과시상을 주는 시상금제를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새로이 도입되는 것 때문에 성과시상금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성과시상금 3억을 저희가 새로 신설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잘 운영하면 오히려 몇백억 또는 몇천 억의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은 제가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성과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효율성이 더 증대돼서 세비를 줄인다고 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건 없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성과금이 얼마나 직원들 사기진작에 중요한 일의 성과를 차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갈등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성과금이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과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거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하고 성과금을 받는 직원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팀워크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고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주고 또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될 사업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2009년도는 여태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한 저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 경기도민과 함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8년도와 같이 동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한석규 실장님의 도민에 대한 애정을 듣고 싶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금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투자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소비도 위축돼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심지어는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우려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그것은 실장님처럼 많이 느낍니다. 어려울수록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에 40억 정도 되는 것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게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이 비용을 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더 가고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고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내년 상황을 감안해서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경기도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성과시상금제도는 저희가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예산을 지금보다도 더 절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도민이 낸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들을 수 없고요. 충분히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약간 고통 분담을 경기도만 따로 가지 않나. 경기도민은 풀뿌리죽을 먹는데 경기도는 돈 잔치한다. 이런 식의 혹시나 하는 루머가, 악성기사가 나갈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실장님의 앞으로 보다 더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32쪽에 보시면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있죠? 4억 원을 계상하셨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시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계상하셨고 68쪽에 보시면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해서 또 용역비를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120쪽에 보시면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우리 경기도 1청이나 2청 모두 포함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에 용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연구용역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법령에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내년도에 순기상 그것이 법적, 의무적인 사항의 용역 때문에 금년보다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만 풀용역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일부 금년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만 풀용역비를 내년도에 4억을 요청했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고 그래서 용역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법적, 의무적 사항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가 일부 늘어났다는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실장님, 용역을,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사유요?

우창

이우창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사유는 용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주된 이유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한 점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쭉 보면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같은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광역건축기획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런 거라든지 또 교통시설안전진단 같은 거라든지요. 그런 것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경관관리계획수립용역 같은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기후현황도 제작,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트리 구축 진단, 이것은 가만히 보면 기상청이라든지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용역을 실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이고 용역개수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거나 하는 사항은 당연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도에서는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부득이하게 시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저희가 2억 중에서 50%인 1억을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비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성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도 차원에서 수립을 했는데요.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가나 국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국비 50%, 도비 50%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 기후현황도 제작은 거기에 마땅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주신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해서 2억 5,000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으로 2억 4,500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꼭 이런 고객만족도, 물론 고객이 얼마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과연 2억 5,000을 들여서 할 만한 용역인가 또 하나는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꼭 연구용역을 줘야만 되는가. 우리 1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을 이용해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같은 것도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연구용역비를 많이 절감한다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공기업이나 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과 일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도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평가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의 힘을 일부 빌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실장님, 그 용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되 꼭 필요한 것, 필요불가결한 것만 용역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과제로 삼아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게 미진하다 그랬을 때 다시 용역을 준다면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그런 걸 참조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줄이는 게 본 위원 생각이 맞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셨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후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께서도 이 용역을 왜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외부에 주느냐 하는 지적을 자꾸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셔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성과급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정발전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현금지급보다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인사상의 어떤 방향과 또는 시상금을 통해서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세계적인 경기불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불황이라고 해서 다 안 쓰고 있으면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공무원들은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포상금보다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인사상 혜택이라는 게, 인사운영이 너무 혁신적인 인사운영을 하는 것도 조직의 안정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82쪽에 u-경기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 이 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u-IT기반 지역특성화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네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해 보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상황 봐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체사업은 일단 삭감됐고요. 국비사업만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81쪽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81쪽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이고요. 82쪽은 국비 보조가 아닌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IT기반 확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마지막으로 117쪽 2008년도 디자인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3억이 책정됐네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36.4%?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잠시만요. 분명히 제가 오늘 오전에 실국장님들이나 감사관 때도 얘기했지만 대신 설명할 때는 사회자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죄송합니다.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정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총 3억 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10월 기준까지 산출하다 보니까 그랬고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소방브랜드 CI개발, 그다음에 전시부스디자인개발 등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집행이 되면 3억 원의 총괄적인 소요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집행률이 그것까지 집행이 되면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또 2009년도에 3억을 계상하셨잖아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현재 시기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사실 개발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주요 명산에 대한 가이드라인개발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사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3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상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수준에서 편성하는 걸로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그 3억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나머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집행률은 부진하지 않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의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주요 도정현황 워크숍 등 개최 2,000만 원 5회 1억 원인데 2008년도 개최내역하고 성과, 2009년도에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가 중앙지가 5억 원, 지방지가 5억 원 그다음에 도정홍보 포럼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2008년 집행내역하고 성과, 그다음에 2009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업무하고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도정정책 비교연수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의 집행내역하고 2009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건당 학술용역비가 4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2008년도 집행내역하고 실적, 그다음에 2009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정책개발 우수사례 비교연수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관련된 예산 2008년도 집행내역과 성과, 그다음에 2009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기관공통 국외여비가 6억 4,000만 원이 있고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억 9,000만 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20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008년도 집행내역과 성과, 그다음에 2009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744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집행내역 시군 사업비별로 서면으로 집행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집행계획의 기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각종 출연금이 쭉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출연금이나 각종 산하단체 기관의 예산이 뭉칫돈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도 출연금이 136억 9,600만 원이 돼 있어요, 1식으로.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라는 것을 봤을 적에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뭉칫돈 130억 원이 뭐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산하단체나 산하기관 연구소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관련된 뭉칫돈으로 출연금, 전출금 가는 것은 그와 관련된 기관의 예산안을 같이 편성된 시점, 130억이면 130억이 나오게 된 그 금액에 관련된 예산서가, 그러니까 예산안이죠. 우리 의회에 같이 제출해 줘야 ‘아,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보려고 지난 화요일 맨 처음 포괄적으로 예산심사하는 날 요청했어요, 구체적인 것을. 비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금요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더니 금요일에 가지고 오셨지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도, 포괄적인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금요일 날 말을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 해 가지고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시간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갖고 온 것만 보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110억 원보다 26억 원이 늘어나서 136억 원이 됐는데,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서면답변서를 봤으니까 아는 거지, 기존에는 인건비가 3억 5,600만 원인데 인건비 증액된 게 39억 원이 증액돼서 42억 원이 인건비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과거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39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 산하단체나 각 공기업의 모든 것들을, 예산을 봐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뭉칫돈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저는 여태까지 도청에서 이렇게 해온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상태로 여태까지 예산심사 해온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관련해서 뭉칫돈으로 출연금 나가거나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예산편성 당시의 세부적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우선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각 공공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고 또 각 공공기관별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도의회에 제출되면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평상시에 업무보고와 예산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취합이 돼서 오는데 각 상임위원회는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설명서의 양식이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그렇게 돼서…….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왜 그게 아니냐, 실장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에는 각 산하기관에서 뭐 뭐에 쓰겠으니 제출했을 거 아니냐, 요청서를.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취합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지난 화요일에 요청했으니까 금요일이면, 화, 수, 목, 금 4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평상시 했던 거 취합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달라고 했더니 취합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대요. 왜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없다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없을 리는 없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없을 리는 없는데.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잘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없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천우

이천우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요청해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에도 안 오고, 금요일 날 얘기했더니 월요일도 안 되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 수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중간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빨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각 산하기관의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의 액수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수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뭉칫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뭉칫돈은 아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인건비만도 3억 5,000 하던 게 42억 원으로 39억 원이 증가가 됐어.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심사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다 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뢰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과거에 47억 원이었다가 올해 77억 원이 됐어요. 액수로는 29억 4,000만 원, 퍼센티지로는 61%로 연구용역비가 증액됐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거, 경관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61% 증액된 것 중에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연구용역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원했는데 간략하게 왔는데 과연 이대로 활용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연구용역비 활용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자연장 표준모델 개발연구, 자연장제도의 지침서로 활용하겠다. 제가 봐서 이 자연장제도는 법령상 관계규정이,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연장제도가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상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 조례상이거나. 예를 들어서 또 경기도 바로알기 연구용역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600만 원어치. 이 교육 실시하는 게 과연 연구용역비로 해야 될 것인가.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봤더니 연구용역비 가지고 골프산업발전방안 연구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산업발전연구를 하기 위해서 4,300만 원 용역비를 들인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런 거를 봤을 적에, 그런 와중에도 61%나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 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에 157억 원, 그게 26억 원이 증액돼서 183억 원을 편성해 놨더만요.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소모성 경비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절약해서 사회간접자본에, SOC사업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써야지, 예를 들어서 도정발전 성과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4억 원을 증액해서 8억 5,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소모적인 것은 다른 해 같으면 몰라도 올해 같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 유공자표창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6,000만 원인데 8, 400만 원 두 배 이상 늘려서 1억 4,400만 원으로 공무원 표창과 관련된 거, 대표적인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제가 봤어요.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전년도에 1,293억 원에서 179억 원이 증가된 1,473억 원을 편성해 놨더만요. 퍼센티지로는 13.9%를 증액 편성했어요. 이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안 해도 되는 사업들, 내년에 신규사업들,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게 옥외광고업자 및 공무원을 위한 간판디자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안 하던 내지는 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동결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들에 민간경상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서 증액된 것만 179억 원이 편성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자료를 받아놨고 체크해 놨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진행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기회를 30초만 드릴까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천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공감하고요.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포상금 그다음에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자연장을 왜 도가 하느냐 하지만…….

천우

이천우위원

도가 아니라 연구용역에 지침…….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묘지 문제는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가 앞으로 문제로 대두가 되고 골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의 골프장에 대한 경영난 완화차원에서 세수를 감면해 주는데 수도권은 배제하고 지방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지역, 안성, 여주, 이천, 가평, 양평 이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 그 바로 하나만 넘어가면 다른 데는 5만 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형평에도 안 맞고 경영난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또 거기로부터 저희가 그냥 용역을 주는 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금도 수치상 그렇습니다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지원금을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늘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늘어났는데 그런 경제의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예산이 늘어났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께서…….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할 5분을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추가질의 5분을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호철

장호철위원장

추가질의 이따가 드릴게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한 실장님께서 골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 지역은 가격이 싼데 수도권은 비싸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값이 수도권 밖에서는 반찬도 많이 나오고 5,000원인데 수도권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도 용역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33쪽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작년은 110억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136억 9,6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증액된 사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1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게 되면 2012년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시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딱 맞아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난에. 그럼 내년도 거를 써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2010년도 거를 원래 써줘야 맞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이 서식 자체로 봐서는 써줘야 맞다는 얘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야 전년도 대비 금년도 그리고 향후 그렇게 해야 이 설명자료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33쪽은 잘, 이게 33쪽처럼 작성이 돼야 정상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30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 투자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7억.

홍규

김홍규위원

7억인데 5억으로 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009년도에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것이 7억으로 작성돼야 정상이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할 때, 추경에 넣은 것을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게 여기 예산에 설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급적이면 연동하려고 노력을…….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감액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 여기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꼭 연동 안 해도 추후에 수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금년도 예산이 19조,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까?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뭘 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신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하고 저희가 연동해서 맞추도록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60쪽을 보시죠. 내년도 것은 맞췄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60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보전금인데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뭘 어디에, 어떻게 반영한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 뭘 반영했다는 거죠? 설명자료 60쪽 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맨 하단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반영했다고 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뭘 반영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반영을 뭘 했어요. 없는 걸 어디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사업비는 사업별로 명시를 합니다만 투자사업비가 아닌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ㆍ세출 추계로 포괄적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포괄적으로 하는데 반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뭘 반영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규

김홍규위원

잘못됐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자가…….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설명서에 투자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130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시공사 자본적 출자 직접 해서 있죠? 중간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00억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 설명서에 예산요구가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재원이 여의치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가 제로가 되어야 정상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어떤 게요?

홍규

김홍규위원

2009년도에 여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9년도 거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야 볼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면.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이 예산을 다뤄줘야 하는데 지금 나무만 보이고 숲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위사업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의 전체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여기다 넣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출ㆍ세입을 전망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기재정지출계획 향후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에 대한 것이 있고, 모두설명 해주실 때 실장님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향후 전망도 하셨어요.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세입ㆍ세출 전망치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리면 전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재정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옳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실국에서 사업소까지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예산요구도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여기서 반영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담당관께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있어야 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각 실과 예산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재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은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대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큰 틀을 가지고 수립을 한 것이고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누락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의 큰 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맞죠? 맞는데, 지금 담당부서조차도 틀리고, 엊그저께 팔당상수원본부 보다보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도 틀리다 보니까, 꼭 거기만 틀린 게 아니에요. 각 실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도 보다보다 계속 틀리니까 하나 틀릴 때마다 혈압이 1도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조차도 틀려버리니 이게 옳은 겁니까? 이걸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한심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딱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5개년 계획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실국장이 그걸 모르고 앉아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예 어떤 부서는 전년도 것 없고 향후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맞지를 않고. 뭘 추계를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거짓,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전망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향후 어떻게 갈 거고 만약에 맞으면 맞는다, 본 위원이 틀리면 틀린다. 명쾌하게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9쪽.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항공사진 관련사업에 대해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용역사업이 중복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와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06년 4월 7억 1,490만 원을 들여 항공사진 DB구축 용역을 발주했는데 2007년 4월 같은 회사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21억 7,670만 원에 또 발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자료가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아서 지역정책과는 2006년 12월 27억 7,561만 원을 들여 다른 업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촬영 용역을 발주했고 8개월만인 2007년 8월 또 다른 업체에 다시 1억 7,000만 원짜리를 또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DB구축 용역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2007년 11월 또다시 다른 업체에 2억 8,039만 원을 주고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켰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항공사진촬영 용역과 관련해서 31억 1,000만 원을 들여 모두 5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보도되고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은 사실인데요. 내용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다른데 언뜻 보면 동일한 사업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제공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지역정책과는 항공사진을 찍는 용역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그 항공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정보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사업을 중복해서 한 것으로 지금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준 항공사진을 가지고 지역정정책과에서 쓰는 내용하고 다릅니까? 공유할 수가 없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린벨트 관리를 지역정책과에서 하는데 지역정책과에서 그 그린벨트 시설물을 매년 찍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그 찍은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정보화하지 않으면 그걸 찾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항공사진을 찍는 거는 지역정책과에서 찍고 그 찍은 항공사진을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다르게 추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언뜻 보면 중복해서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제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어떤 표기문제라든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심을 받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3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5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중복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이슈화, 경기도 대응논리 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에 대해 총 2억 2,7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고작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회에 대해서 2007년 1억 5,900만 원, 2008년 2억 2,7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의 예산이 요청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도정현안회의 운영경비 등에 3,000만 원,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비에 1억 원, 2,000만 원 예산의 워크숍을 총 5번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9,700만 원인데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10% 절감 차원에서 여기 일부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다소 낮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 자체에서 10% 절감을 하시겠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요? 워크숍 행사비용이 1회에 2,000만 원인데요. 다른 행사를 보게 되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요. 또 몇 명이나 참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보통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의 관련부서와 시군 또는 관련단체가 모여서 워크숍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관련단체,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도의회, 도 집행부, 경제 관련단체, 시군까지 총망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표준기준으로 해서 1회당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의현

김의현위원

표준기준이 1,0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보통 다른 워크숍을 보면 1,000만 원이라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정 전체 주요현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현

김의현위원

몇 명이나 참가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도 하고요.

의현

김의현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본이 도하고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소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될 거고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자면 올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54%인데 10월 이후에 예산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5% 정도 더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절감을 하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글쎄요. 당연하겠죠. 지금 54%인데 5% 정도 했다고 한다면 6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2008년도 총 예산집행이 저조할 때는 아예 그 예산반영을 줄여서 해놔야지,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이게 풀성으로, 도 전체의 도정현안에 대한 풀성의 워크숍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만의 하나 예상치 않은 그런 워크숍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절감해서 삭감하지 않고 반영시켜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성과금과 관련된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이라는 이 제도가 2000년 3월부터 실시가 된 사항이죠? 2000년 3월부터 예산절감 또는 그 예산의 수입증대 및 예산집행 우수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총 몇 분의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까? 현재까지 8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2001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자료 보면 81건에.

제연

김제연위원

81건이요. 81건이면 굉장히 적은 건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81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절약된 예산총액은 얼마가 되나요? 전체 금액을 보면. 그러면 1인당 성과금, 한 건당 성과금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1인당 지급한도는 한 2,000만 원으로 해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2,6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건당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건당으로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제연

김제연위원

한 건당 최고 2,600만 원까지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공무원이 여러 건으로 해서 이 예산성과금을 많이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마 이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10월에도 모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기도의 예산성과금 운영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방영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못 들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예산성과금 운영제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예산성과금 운영제도와 같이 그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그 해당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살찌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올해죠. 올해 11월 2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새로 발표가 됐었죠? 시행이 됐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라고 하면, 이번에 지난 11월 26일 날 발표된 것은 지역주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시행령 발표였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올해의 예산성과금 운영이,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4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 지역주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보다 1억 5,000억 증액된 부분은 지역, 도민에게 예산성과를 줄려고 하고요. 나머지 3억은 아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도나 시군에 도비집행에 대한 예산평가를 통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 예산절감 성과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새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34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라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제안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도민하고 공무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공모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좋은 제안제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안제도를 한 것은 몇 건이 지금 되고 있죠? 또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되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12건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는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민, 공무원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중에서 도민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도민은 1건.

제연

김제연위원

도민은 1건으로 되어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제안제도하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금하고의 관계가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도민에게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한다든지 좋은 시책을 제안했을 때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시상금을 주는데 예산절감을 별도로 구분해서 도민에게 성과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안을 공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민제안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1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노력상 하나 있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 혹시 최고시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최고시상금 800만 원이 한도.

제연

김제연위원

800만 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드리고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37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최고상금이 800만 원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으로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민제안보상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위원님, 37쪽에 산출기초 500만 원부분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을…….

제연

김제연위원

명세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예산명세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도민제안보상금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제안보상금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해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민제안제도에서 최고의 상금이 현재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최고의 상금을 받으실 도민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도민들한테 제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계속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 제안제출률 그다음에 채택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도민들께서는 주로 민원성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 올해 11월 26일부로 지방예산 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시행령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물론 예산성과금이라는 것과 이런 제도의, 제안제도의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최고의 상금이 800만 원인데 500만 원뿐이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예산편성을. 그렇다면 경기도가 도민들의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도민이 이러한 제안제도가 있는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최고시상금보다 적게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뿐이 더 되는 겁니까?

신환

박신환비전기획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도민 부분의 최고시상금을 500만 원으로 한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자료부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실국에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제출이 늦어지는 점,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을 하실 건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자료제출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1심의관 1기획관 3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면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제일 핵심부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총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출연금과 관련해서, 도에 공공기관이 몇 개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26개…….

승대

백승대위원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아니, 공공기관이 공기업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공공기관 출연금 총액을 내년도 얼마 요구하셨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

승대

백승대위원

자료 찾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45억 요구하셨고요. 혹시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는 1,263억입니다. 그러면 대략 500억 증액을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맞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자료가 서로 조금씩 틀린데…….

승대

백승대위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수치는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약 500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총괄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다 지적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국외여비 44억, 국제화 여비가 5억 2,3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5억, 연구용역비 64억 5,000만 원, 도정홍보비 200억, 민간경상보조금 1,41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24억, 민간행사보조 27억, 행사운영비 70억, 실과별 각종 연찬회 5억 9,000만 원, 포상금 169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억 9,2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대비 ±50% 이상 증액 내지는 감액된 금액 토털 하면 올해는 5,886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8,02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총액은 927억 원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내년 세수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 경기ㆍ경제전망 어렵다는 거 알고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경기전망 어두운 거, 세수추계 어려운 거 반영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출연금 늘어난 것의 대표적인 게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자금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100억 원을 저희가 반영했고, 특히 전략기업주도 연구개발 사업비를 금년보다 일부 증액했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고 또 도립의료원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도립의료원 시설개선 차원에서 금년보다도 상당 부분, 내년도에 186억을 넣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연금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부분도 환율이 인상되고 그런 측면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비 금액은 동일한데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울시는 장관급으로 예산편성을 다 했고 우리 경기는 차관급으로 기준을 행안부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도가 시책업무추진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또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보태주셔서 내년부터 시책업무추진비에 한해서만은 서울시처럼 장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동일하게 책정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그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지요. 그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사례를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답변이 기업과 관련한 지원이 많아져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민간경상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을 항목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내용으로 해서 대부분 편성한 것이고 신규로 정말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의료원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중소기업과 관련한 부분 100억, 이 부분 빼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에 어떤 인프라나 투자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사례대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냥 자동으로 연도가 바뀌면 올라가는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래도 내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세수가 또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편성한 예산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고, 수정예산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긴축해서 정말로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방향으로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각 실국에서 요구가 됐고 또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수정예산의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원을 분석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올해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리스트는 따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5,886억 원을 올해 예산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50% 이상 증액 내지는 감액된 토털 금액이 8,022억 원이에요. 3,000억 원이 증액이 됐을 거예요, 감액된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신규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올해 약 1,0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신규사업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들이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감액해서 수정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드리다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번에 전체 설명회 하실 때 이게 맞는다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쭉 훑어본 바에 의하면, 또 아까 우리 임봉재 재정담당관님도 이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실장님, 이게 맞지 않는 것은 맞지요? 지방재정계획이 맞지 않는 것은 맞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5일, 금요일입니다. 5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팔당수질개선본부 질의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틀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국 사업소에서 잘못 자료를 드려서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재정담당관실에서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잘못된 거냐, 본 위원은 이겁니다.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나무를 볼 게 아니라, 단위사업을 볼 게 아니라 전체의 규모,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홍보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고 또 우리 시책이 얼마고 이렇게 전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때문에 5일 날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재정담당관실에,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지금 실국에 대한 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많이도 아닙니다. 전년도, 금년도 예산 세운 것 또 실국으로 나누어서 총 얼마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대상하고만 딱 더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총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전화 한 마디 없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틀리는 것도 속이 상하고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가져오고. 날짜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임봉재 재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또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매번 어느 실국이고 토를 단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나으세요. 건교위에서 내가 행감 때 자료 이것과 관련해서 가져오라는 것을 지금도 안 가져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또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들어올 때까지 보고 난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다,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위원님과 상의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석규 기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예산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돼서, 연동화돼서 종합적으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은 각 실국과 예산부서, 재정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 공식 사과 및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수요일이지요? 수요일까지 제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총 느낀 건데요.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25페이지 2009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이 전년도 예산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전년도 기준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전년도 기정액으로 예산을 맞췄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정액으로 맞췄는데 1차 추경 기정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위원회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릴게요. 2조 375억 원이었는데 이번 예산 기정액하고 여기에 나온 전년도 예산액이 2조 815억 원으로 약 24억 7,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발생한 것은 아시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 명세서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위원

네, 2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2조 815억이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전년에 비해서 내년도 요구한 것이 24조 원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늘은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 기준이 1차 추경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그런데 1차 추경 기정액하고 약 24억 7,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한 분 오세요. 자료를 보여드려야 알 것 같아요. (정기열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발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이 있거든요. 실장님,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을 봐주십시오. 뒤에서 찾으시라고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액이 발생한 곳이 정책기획심의관실이 약 15억 3,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008년도 1차 기정액에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15억 3,400만 원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세요? 그게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2차 추경 때 변경됐어요. 2차 추경 때 변경이 됐는데 이 예산을 대충 전년도, 지금 200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기준이 2008년도 1차 추경 기정액으로 대부분 잡혀 있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약간 그 기준에도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총 2008년도 세입명세서 전체 총 예산을 따져보니까 여기 나오는 2조 815억 원에서 빠져 있는 금액이 또 발생했어요. 계약심사과에서 3,623만 원, 이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구개편이 돼서 이동이 된 것 같은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기구개편이 돼서 계약심사과가 2차 추경 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심의관실 예산이 2차 추경 때 옮겨졌거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전에 디자인 업무를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하다가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이체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따로 나오면서, 그쪽으로 빠지면서 예산이 넘어가면서 정책기획심의관실은 전년도 예산이 1차 기정액보다 15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금액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전년도 사업에, 전년도 예산 합계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2억 969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지요? 계약심사과에 증액이 됐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적으로 맞춰보니까 전년도 예산 총 합계금액이…….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없는 것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것으로…….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3,623만 원이 줄어버린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작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쭉 각 실국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국에서 나온 대답은 조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전년도 예산기준을 어디에 잡는지를 다 모르세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변경돼서, 사업이 변경되고 어디로 옮겨갔는지도 잘 모르시고. 실국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전년도 기준을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것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저희처럼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뭐가 옮겨졌는지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금액만 줄었다는 걸 느낄 뿐이지, 늘거나 줄었거나 이런 상황뿐이지 이게 어디로 사업 이동을 했고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전년도에 나온 수치하고 그 기준, 앞으로 증액되는 수치는 같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준을 동일하게 비교해야 그 금액이 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처럼 추경액 기준, 2차 추경액 예산을 적용한 것도 있고 1차 추경액 예산을 적용한 것도 있고 그때그때 상식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앞으로 예산 사업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실국에 다 전년도 예산이 어디에서 적용되는 건지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연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실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증포-모전 간 도로가 사업이 원래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으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예산이 2010년도에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증포-모전 간 도로공사비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좌측 하단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2010년도에 70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2010년까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대략적으로.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2009년에서 2010년까지…….

호철

장호철위원장

잠시만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는…….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천우

이천우위원

압니다. 165페이지에요. 동탄-기흥 간 도로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 2011년 이후로 사업이 계속 변경돼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당초계획 대비 계속해서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이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닐 거고, 공사 중일 테니까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닐 거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공사 중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겠지요. 1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운-안성 간 도로, 그것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11년 이후로 257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 밑에 송포-인천 간 도로, 이것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10년 이후로 또 연기가 됐어요. 부지기수인데, 168페이지 무촌-궁평 간 도로, 고당-수산 간 도로, 그다음에 170페이지 매산-일산 간 도로, 시간이 5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모든 도로공사비가 예정보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데 예정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 1년, 2년씩 현재 상황에서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도로공사를 다 계획을 잘못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 계속비조서를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바로 그게 답입니다. 제가 다 봤는데 공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대부분이 예산이 다 변동돼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분량으로. 그래서 결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초 계획보다 1년, 2년씩 다 늘어난, 거의 대부분 도로공사비가. 지금과 같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 불경기에 아까 실장님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느 사회과 선생님이 경기가 불황인데, 주관식으로 냈어요. 경기가 불황인데 민간경상보조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답을 써낸 학생이 있을 것이고 SOC, 사회간접자본 어떻게 보면 경제 동맥에 해당하는 도로건설사업이나 이런 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답을 써내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어느 학생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물론 재원이 풍부하다라면 민간경상보조를 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재원이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 많은, 애초에 계획돼 있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못하면서, 만약에 재원이 있다라면 절약을 해서 이쪽에 SOC에 써야 되는 것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전년도보다 179억 원이나 편성을 해놓고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과연 옳은 답이냐? 제가 봤을 적에는 시험문제라면 60점 이하의 낙제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가 도로사업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거죠. 물론 넉넉하면 민간경상보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창출이 위원님 말씀처럼 SOC분야에만 일자리 창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있을 것이고 문화콘텐츠에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분야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원을 좀 배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말이 더 길어져야 같은 맥락으로 반복될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채점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낙제점에 아마, 60점 이하의 채점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003년 3월부터 예산 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몇 분의 공무원들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으로써 3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도정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모자란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3억 3,500만 원, 지난해에는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까지는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집행률이 더 올라간 것은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집행률은 조금 올라갔고요. 현재 저조한 이유는 경제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경기 부동산 종합컨설팅 자문료가 있습니다. 연 240일에 2인에 2개소에 11만 5,000원씩 계상을 하셔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문을 연 240일을 계속 받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10월 30일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것을 숙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 또는 기업인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투자와 또 주민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도민들에게 그 내용을 한시적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컨설팅을…….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공인중개사만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도민들…….

제연

김제연위원

2개소라 하면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청, 2청 민원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청에서 한 분, 2청에서 한 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정정책 비교연수로 해서 100여 명이 국외여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정정책과 관련해서 비교연수 차원에서 경기도에 풀성 여비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만이 아니고 모든 실국에서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연

김제연위원

풀경비라는 말씀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풀 국외여비라는 말씀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수도권규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6페이지에 수도권규제 개선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도 중점적인 전략적으로 정책을 펴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례발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수도권규제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운영을 했었고요. 본 위원도 그중에 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물론 2007년도까지는 집행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지금 64%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현재까지 5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행 자제 지침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 분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

제연

김제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규제 개선이라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발표는 했지만 시행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시행 날짜는 정부에서 3월 30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월 30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수도권규제개혁을 발표는 했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내년 3월까지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내년 6월까지 계획된 게 있는데 지금 지방에서 반발이 심해서 저희는 지금 그 계획이 지켜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는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와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 국회의원들을 통하거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서명운동까지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개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따라서 본 위원은 수도권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결정을 미루고, 연차적으로 자꾸만 미루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도권규제개혁이 경기도가 살길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비교연수도 가서 과거에 런던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의 동경 같은 도시가 왜 수도권규제를 했다가 지난 40년 또는 60년, 80년부터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비교연수를 통하든 아니면 많은 연구를 통하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아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정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보담당관실의 예산 중에 보면 정보화마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게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정보화마을 사업하고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농촌체험관광포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과의 구체적인 차별은 무엇으로 차별성이 딱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마을에 센터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보화마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촌, 어촌,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경기도에 정보화마을이 총 몇 개소나 구축되어 있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지금 65개소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2청에는 22개소 구축되어 있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정보화마을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 농정국의 관광포털에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업의 성격도 역시 유사합니다. 농정국에서 만든 관광포털은 경기도만의 사업이죠? 그거 아시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농정국의 농촌체험관광포털사이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한번 얼핏 들어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에서 만들었고 경기도 농촌에 어떤 판매,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화를 통해서 판매까지 이루겠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가급적이면 정보담당관실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각종 사이트들을 쭉 한번 검토해 보셔서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정보담당관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사이트이긴 한데요. 거기 안에 보면 정보와 관련된 체험관광코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기도 가평과 관련된 가평 잣마을에 대한 링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링크도 안 됩니다. 그것 잘 모르시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잣마을에 대한 마을별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 정보화마을에 주요 콘텐츠 중에 체험관광코너라고 하는 게 있고 체험관광코너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 잣마을을 클릭해서 세부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링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있습니다. 링크가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2008년 금년도인가요?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29개 시군이 평가를 받았어요. 상을 받았죠. 그중에 경기도가 2개 마을에 대해서 상을 받았어요. 아시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2개 마을에 대한 상은 장려상이었어요.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한데 장려상 2개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이 평가의 기준과 결과가 제가 만족할만 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이 사이트를 구축했고 또 구축한 사이트가 지속적인 예산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의 정보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의 사이트에 관련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경기넷도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유지 관리하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넷의 주요 콘텐츠도 다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전체는 하지 않고요. 미디어 관련돼 있는 쪽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경기넷의 유지보수비를 쭉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4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경기넷이 정보와 관련된 순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촉자 수라든지 또 접촉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는 순위 사이트가 있잖아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기넷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시도 중에서 보면 서울 다음으로 많이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경기도의 인터넷 조회순위는 서울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순위로는 2위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있죠? 점유율은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별 점유율, 즉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의 정보와 관련된 점유율이 27.9%예요. 경기도는 몇 %냐? 7.77%예요. 순위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2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정보의 분야별 점유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경기넷의 유지보수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정말 경기도의 대표적인 얼굴이 경기넷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 천백만 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별 점유율이 순위상으로 2위이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의 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시고 그것이 유지 보수의 내용상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경기넷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1일 평균으로 봐서요. 하루에 평균 시간당 방문자 수가 서울시가 16만 9,474명이에요. 경기도의 홈페이지는 4만 7,095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획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넷이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도민들은 과연 경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도민 만족도, 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를 하시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온라인상에 도민 만족도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또 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적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첫날이었나요? 우리 예결위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공공기관, 아까 26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했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국실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꾸준히 논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획일화된 일반예산들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가는 예산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나가는 것인지를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31개 시군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실 때 재정력 지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요즘은 예산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가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청렴도 순위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렴도의 지수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청렴도와 관련된 16개 시도의 평가에서는 16위를 현재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청렴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나머지 15개 시도도 여전히 청렴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31개 시군에 지원하고자 할 때 이 청렴도 지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재정력 지수에 겸해서 각 시군별 청렴도 지수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평가하고 그것이 또 각 시군에 대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데에도 하나의 평가요소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도 하고 또 사업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평가가 됐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은 저는 그 평가, 내ㆍ외부 고객으로부터의 평가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또다시 환류가 되고 그것이 예산서상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체로 그와 같은 예산 편성으로부터 평가 그리고 환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받고 있는 인상입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그런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편성하고, 시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것이 또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결국은 환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총액 7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관학협력 출연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혹시 2008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출연금 사업은 저희가 경원대학교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성남시 그다음에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그 4개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경원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출연을 했고요. 경원대학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포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2008년도에 저희가 도비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5,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2009년도에는 포기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 그 하단에 보면 도정 현안 디자인개발, 신규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 조성사업,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 제1회 굿사인 페스티벌 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공공디자인총괄추진단이 올해 처음 생긴 과인가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7월 3일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공공디자인 시범 조성사업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이 내정돼 있나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역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디자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데를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 디자인 개발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있나요? 각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개 지역에서 총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선정위원회랑 신청한 도시와 지정된 도시를 주십시오.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제1회 굿사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굿사인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굿사인이라고 해서 좋은 간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시회행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난립돼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좋은 간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판에 대한 인식확산 등을 위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인식확산이라는데 이 4억을 들여서 인식확산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좋은 간판문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은 내용으로 전시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아울러 학술대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 2004년도부터 하신 것 하고요. 2009년도 계획안 한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렇게 많은 디자인을 꼭 해야만 되는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좋겠지만 세입도 불충분한데 꼭 이렇게 사업을 72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보충질의를 이제는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8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는 해당 실국별 본예산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있을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첫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의 충실 둘째,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 셋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 등 주요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특히 학교교육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와 외국어 및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명실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이후 경기과학고 학생들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음은 물론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도 금메달 및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최우수상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기정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추가 재원과 사업성과 분석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활용, 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희망 경기교육의 시책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936억 원보다 1,686억 원이 증액된 8조 6,622억 원으로 기관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297억 원 증액된 6조 3,831억 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925억 원 증액된 2조 2,158억 원, 예비비는 537억 원이 감액된 6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382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190억 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금번 추경 증가액 1,686억 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8조 6,622억 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1.0%,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1.7%, 자체수입은 4.6%, 전년도 이월금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8조 1,205억 원인 9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비가 0.2%, 교육행정 일반경비가 6.1%입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부터 14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본청 초등교육과 교과형 도서 무상지원사업 외에 17건, 제2청사는 마석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외 10건, 직속기관은 호국교육원 학생동 증축 외 2건, 지역교육청은 수원 세곡2초 부지매입비 외 128건 등 총 161건에 총 금액은 3,277억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635쪽에서 6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의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을 제1회 추경예산액 8조 4,936억 원에서 8조 6,622억 원으로 수정하고 제2조에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제5조 “예산의 전용”, 제6조 “예산의 이용”, 제7조 “간주처리” 조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1,686억 원이 증액된 8조 6,6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8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90억 원, 기타 이전수입 5억 원, 자체수입은 1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50건 363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6건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하였던 법정전입금 1,180억 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 만들기 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김포 신곡지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교실 증축비용으로 부담한 기부금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65억 원, 잡수입 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재산수입은 용인 농생고 실습지 매각 등 건물매각 및 기타 재산매각 등에 의하여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양평 서종초 구상금 청구소송 채권 12억 원과 각종 감사처분 회수금,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의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업료 수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1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에 2,2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로 469억 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 인건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지원 예산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예비비 537억 원이 감액된 반면 BTL 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 추가소요액 등을 증액 반영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51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에 편성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으로 총 2,267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화장실 개선을 위해 1,123억 원, 냉난방 시설 확충을 위해 625억 원, 교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270억 원,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49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용재원 등을 재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현원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982억 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전국 최대의 교직원 수와 잦은 전․출입 및 신분변동, 학교설립 계획 변경 등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예산액 삭감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과다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69억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3월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42개교에 지원할 급식기기구입비 81억 원과 기존학교 노후급식기기교체 구입비 388억 원으로 급식기기의 노후화 및 현대적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인한 위생ㆍ안전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소요예산 및 물량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경기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액 그리고 자체수입 등 1,686억 원의 추가재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된 일부 사업비를 가감ㆍ조정하여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의 예산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본청에서 주관하던 사업들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예산의 재배정으로 인한 제반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61건 3,277억 원으로 주요 이월내용이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재원구조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장기적인 재정 운용계획과 사업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편성된 세출예산 중 1,82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에 2,267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과 관련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된 사업 이외의 각종 학교시설 평준화 지원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호철

장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제안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개요 9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인적자원 운영비가 기정예산은 4조 7,761여억 원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한 899억이 감소됐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인적자원 운영비는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게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인건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그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직원 단체관리 등이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혹시 이외에 다른 내용이 또 사항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안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커다란 테두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이번에 899억여 원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예산의 예측과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나요? 어떤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899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주요 내용은 해마다 교원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행자부에 가서 교원 정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교원 정원, 우리가 필요한 정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상 지금 교원 정원을 행자부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승인을 안 해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 현원이 모자라게 운영되는 바람에 비정규직도 쓰고, 그러면서도 최대한도 못 쓰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매년 중앙정부에,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정원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늘 필요한 정원만큼 선생님에 대한 정원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정원이.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정원이 안 채워지잖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 정원을 비정규직으로도 채용도 하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건 쓰지 못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올해 그러면 필요한 정원을 몇 명을 요청하셨던 부분이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400명을 더 추가…….

제연

김제연위원

올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요. 전년도보다…….

제연

김제연위원

2,400명을 필요한 정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받으신 정원은 현원이 몇 명이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애당초 이 예산편성 할 때에 정원을 교원을 봤을 때 7만 4,563명으로 봤는데 현원이 6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인원이 올해 4,600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올해 말씀하신 대로는 지금 2,400명을 필요한 정원에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채워진 인원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채워진 인원은 7만 4,563명을 예산편성을 했고…….

제연

김제연위원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전체 정원 말고 요구한 정원이 2,4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충족이 된 인원이 몇 분이시냐 이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정원 받은 인원이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전체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689명을 받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2,400명 중에서 689명이면 나머지 인원은 그럼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초ㆍ중 합쳐서 한 2,300명 정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결원으로 정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정원 관리 못 하면 학생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시수가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업 시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학급당 인원 수가 다른 시도보다 많거나 그렇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늘어나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8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난다거나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학생들을 늘리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학급 수가 아니고 각 학급당 정원 수가 높아진다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학급당 학생 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추계가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정부 의존수입이 높기 때문에 저희 재정규모를 판단할 때 교원 인건비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부분을 별도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세부사업 내용 13쪽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로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하고 일반직 대체로 해서 108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공무원 인건비는 982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정규직 인건비는 늘어나고 공무원 인건비는 줄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금 계약제, 그러니까 영어 대체강사, 영어연수로 선생님들이 6개월짜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체강사를 쓰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고요. 그런 계약제 교원들이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비정규직 인건비가 별도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자료로 어느 학교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예산서 10페이지에 글로벌 소양증진 사업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개요 1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넘버가 사업명이 13번에 글로벌 소양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전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영어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많은 동량들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영어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이번에 예산 내역을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서는 22억 1,616만 7,000원의 예산이 추가가 됐지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관리운영 지원사업에서는 또 4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어떤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삭감된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한테 교포학생이라든가 교환학생 배치 이런 사업이 추가로 새로 내려와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영어교육 활성화 관리운영 지원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교사들 연수를 6개월이면 6개월을 보내면서 대체강사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서는 그 대체강사로 세워졌던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정규직원과 대체로 들어온 교사들 간의 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41억 원이라는 게. 인건비에서 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41억이 2회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사업인데요, 그게 사업부서에서 사업 책정을 할 때 대체강사 부분까지 거기서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지출을 재정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을 학교에서 하려다 보니까 비정규직들도 학교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비정규직도. 신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속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예산 속에서 이 사람들 대체강사 인건비가 나가게 되니까 그 사업비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영어지원 활성화 관리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 삭감이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인건비 삭감이 얼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899억 그 부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에 874억 원 삭감이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이 4조 4,856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여러 번 추경을 했지요? 금년에 여러 번 추경을 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두 번째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도 있었고, 1회 추경에서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있었나요? 증액이나 감액이 있었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증액이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50억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를 1회 추경에서 350억을 증액을 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는 874억 원을 삭감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기도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도 4,188억 6,400을 당초계획에 세웠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144억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 금년 말까지 12월 말에 예측되는 이월될 잔액이 쓰고 남은 잔액이 약 70억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874억 원을 삭감하고도 12월 말 이후에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계해 보셨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한 350억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874억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하고도 내년에 또 이월될 걸로 예측되는 금액.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300억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게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를 추계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또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가 또 이번에 감액을 하고 또 이월시키고 그러한 너무 많은 금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확한 예측과 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란 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만들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쉽게 말해 복식부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현금주의에 의해서 단식부기를 쓰다가 지금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도 많이 차지하는 항목비 중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인건비 예측에 대한 예산과 내년 본예산에도 물론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예산 심사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경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되고 지난번에 또 증액을 했다가 또 삭감되고 또 내년에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부정확해요. 이해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쭉 우리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자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자료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을 지금 제가 알고 나왔어야 되는데 결산관계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예산회계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중요한 재무제표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7년도 12월 말에 재무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2008년도 12월쯤이면 금년도에 대충 11월까지는 예산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것은 추계해서 금년 12월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추계에서. 회계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예산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의상 예산회계에 의해서, 재무회계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지 않고 단순한 단식부기에 의해서 예산 얼마,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재무보고서를 만들어라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 받으셨죠? 지침?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회계기준에 관한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실장님,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007년 말 현재 13조 1,900.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는 2007년도 말 13조 1,9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복식부기는 부채가 1조 2,000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조 2,706억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1조 2,760억 정도 되죠? 이것은 2007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은 2008년도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와 부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고 지금 추경을 마무리 하면서도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 12월 말 추계, 자산 부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008년도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야만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874억을 삭감하자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늘어난 부분하고, 1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하고 그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라든지 몇 가지 자료는 제가 알고 있고 또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본예산에서 다룰 때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지금 자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내일 본예산 설명할 때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참고해서 세입 부분을 먼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입니다. 행정활동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행정활동 수입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행정활동 수입의 주요구성은 사용료하고 수수료로 편성됩니다.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청의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가 되었죠? 최초 기정액은 40만 4,000원에서 1억 2,500만 원,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누락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도당체육관하고 체육관 사용료인데…….

재진

이재진위원

누락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할 때 발견이 안 됐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결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기 하니까 그 세입 관련부서가 재무과에서 하는데 결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본예산이 8조 9,000억 정도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8조 900억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8조 900억입니까? 좋습니다. 예산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이고 또 도민의 혈세입니다. 특별히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입장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세입도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또 1억이 넘는 돈인데 세입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활동 수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 내용이 2007년도에 시설물의 사용료 세부내역이 8,540만 4,000원, 그리고 2008년 11월 현재는 1억 3,965만 6,000원이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다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세입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현재로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올해 2회 마무리 추경할 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40만 4,000원과 1억 2,500만 원과 많은 예산들인데 이것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수립, 특별히 세입과 관련된 관리는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입니다. 자산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경우에 보면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107.4% 증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산의 총 증가금액, 자산의 세입증가 금액은 164억 7,400만 원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마 재산매각 수익일 텐데요.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토지자산, 자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감액이 있었고 자산매각 수익은 115.8%가 매각수익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자산 임대수입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양평의 옥천초등학교갈현분교 외 3개 폐교 매각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해서 9,000만 원 되었고요. 용인 남사초등학교서촌분교 대부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산의 임대료 수입 감액의 주요이유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양평 옥천초등학교갈현분교 외 3개 폐교 매각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들 아닌가요?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결정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하겠다고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매각 관계는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언제 팔릴지 모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세입을 그러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원칙적으로 안 잡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임대료로 잡았다가 공유재산계획에 올려놓고 임대료로만 예산을 잡았다가…….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기준은 그러면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 매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임대료가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요.

재진

이재진위원

감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자산매각 있죠? 토지매각이 있는데요. 재산매각 수익과 관련해서 기정액대비 115.8% 증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해 주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58억이 늘어난 사유요?

재진

이재진위원

115.8% 증액이 됐잖아요, 기정액대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구체적인 사유 설명해 주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유가 현재 이천 농생명, 용인 농생명 실습지가 공동택지로 돼서 매각하고 발안농고 실습지 매각하고 그런 것이 63억입니다. 자료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화성교육청 이전에 따라서 옛날 구교 청사매각한 것이 37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천초갈현분교 외 3교 매각이 15억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 도로편입에 보상된 것이 4개 학교에 15억, 16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이천에 도로편입 보상금이 25억이 들어와서 158억이 늘어났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토지매각은 158억이었습니다.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세입예산에 안 잡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매각시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지금 말씀하셨던 본청의 이천제일고등학교 도로편입 손실보상 외에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역이나 몇 가지 건물들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매각의사 결정을 한 이후에 2008년도 예산에서의 세입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세입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도로편입 보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진

이재진위원

도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도 그렇고요. 화성교육청 이전에 따른 구청사 매각, 옥천초등학교갈현분교 외 3개 폐교 매각 그리고 도로편입 손실보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당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을 하면 이미 세입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2007년도 말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논의과정 속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즉, 이것이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보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으로도 편성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지 않죠? 예산편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저희가 겪었던 것이 그겁니다. 화성교육청 이전에 따른 구청사 매각 같은 경우처럼 해마다 본예산에 평가액을, 예를 들어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평가액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그해에 건물이 매각이 안 되면 그 편성됐던 예산 자체가 다 풀려서 다른 데로 쓰고 재원은 결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저희가 경험한 것이 의정부 청사매각이 3년차에 걸쳐서 결손을 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의정부 말씀하셨는데 의정부 사례가 있은 이후로는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도로손실 보상비에 대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세입은 전혀 안 잡는다?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를 금년도에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재산매각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특히 재원이 전부 국비 또 도에서 지원 나가는 법정전출금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수익 즉, 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수익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산매각에 대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다음연도, 즉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 논의를 왜 안 하십니까? 손실보상과 관련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가 사전에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특히 세입예산과 관련된 관리가 굉장히 부적절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 자체를 도의회나 시군 기초자치단체 회기 예산편성 시점보다도 저희가 한 달이 더 빠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최소한 시군에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사전 공람이나 협조공문 띄워 보신 적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재진

이재진위원

여지껏 했던 사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애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한 1개월, 30일을 앞당겨서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청하고 그래서 만날 전입금 관계가 차이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에 재산관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기다리시느라고 혼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하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교육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신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5년간을 계획을 하고 지금 최근 3년간 미래에 대한 세입ㆍ세출 전망을 가늠하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경도 됐고 지금 2009년도 예산도 이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9년도 하고 지금 추경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맞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근간으로 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딱 맞을 수는 없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액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유가 그런 저기가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글쎄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간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른,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에 외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이 예산이 잘못 됐다거나 한 적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느냐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교과부에서 지침을 6.8% 해마다, 해마다 인상률을 6.8%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고 국가에서는 해마다 성장률을 4.8%를 봤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봤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중기계획 자체를 당해연도 말 그러니까 2009년도 말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라 그랬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보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기획조정실할 때 정회까지 일어나고 그게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책하는 사항을 보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와 유사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외부요건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거든요.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도 그래서 본 위원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의회에 주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아까 보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느냐.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유사한 사례가…….

홍규

김홍규위원

있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됐다, 이것이 잘 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간으로 했는데 이것이 근간이 되지를 않고 이 예산이 우선이 됐다든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차 거론치 않겠다. 단 그렇지 않고 의회에 주는 자료가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 마냥 아주 형편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내일서부터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무슨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간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개요, 추경 이게 예산개요라는 것이 예산설명서와 같은 것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업별 설명서는 따로 있는데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규

김홍규위원

이걸 총괄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괄개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사업별로 따로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항별 설명서 두꺼운 책자, 사업별 내역인데요. 위원님, 충분히 내용 아실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맨 밑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게 지금 3,200억, 77억 원씩이나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게 3,000억 원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은 손을 전혀 대지 않은 돈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있고 집행이 완료되는 것도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체가 다 사고이월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예산의 순서가,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고이월 안 되다 보면 결국은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본 위원도 이 업무를 꽤 봐서 압니다. 그런 취지다.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왜 명시이월이 3,200억씩이나 됐는지 도 교육청 분, 2청 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구분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시설, 토지매입, 부지매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토지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기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명시이월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호국교육원 학생수용시설 같은 경우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사업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돼야 어쨌든 사업추진이 들어가니까 설계라든가 토지 관련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도저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월승인을 받고 조치를 하려고 그런 내용이…….

홍규

김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4건이 지원국에 관련된 사항이 맞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업집행…….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화고등학교 조리실 확장 및 개보수 외 17건이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상세하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건이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됐고 예산은 언제 섰고 지금까지 한 추진경위는 어떻고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는 이렇다,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여기와 명시이월된 것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명시이월 하는데 또 예산을 세운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명시이월된 17건, 10건 또 직속기관 2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61건이 마찬가지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61건이 내년 2009년도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된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건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된 부분,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인데요. 학교를 신축하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부분들은 명시이월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 확충 또는 화장실 개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사업 등등 해서 이게 신축이나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단년도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는 뭐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이나 아니면 국고교부금사업이나 아니면 토지주와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 금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돼서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 요구를 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실장님, 냉난방시설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력증설이라든가.

승대

백승대위원

전력증설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전력증설이 필요한 학교는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명시이월을 한다는 거죠. 명시이월 내용 가운데 냉난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필요한 학교리스트를 봤는데 전력확충은 몇 건 없습니다. 단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들을 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기 보니까 주로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가 재원확충이라든가 대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집행과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해당 실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갈 것 같은데.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은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즉,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사업은 일단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그것은 언젠가 집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아닌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설에 써야만 제대로 되는 건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끊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냉난방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 추경이요. 지금 올려놨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인데…….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아까 인건비에서도 899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시설평준화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자가 안 되니까 금년도에 완성, 내년 2월까지 결산 전까지라도 완성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사업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평준화사업으로 2,200억이 이전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16일에 확정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돼서.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감액한 부분, 그것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기준은 정원책정하에서 교과부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교부금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가 정원대로 해서 인건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와야 저희 경기도 자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총정원으로 해서 저희는 교과부에다가 인건비를 받을 수밖에 없고 1회 추경에 어차피 그 예산 받은, 산정 기준대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 정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정원이 딱 나와 있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필요정원만 얘기하고, 정원이 준 정원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원은 법대로 예를 들어서 학급당 30명을 하라 그러면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원이 총 몇 명인데 아까 그래서 4,600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인원대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달라,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교과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오고.

승대

백승대위원

인건비를 조금 부풀려서 국비를 많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부풀린 건 아닙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따와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마지막 추경에는 어차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을 다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불용액으로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교육청 예산이 구조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도 예산편성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산출 인건비도.

승대

백승대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정원이 있고 정원 외 예를 들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법정정원이 있고.

승대

백승대위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는 법정정원대로 정원을 산정하고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정원은 그걸 다 받아오려고 해도 못 받아오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서 35명도 가고 38명도 가고 40명도 가는데 어차피 그 받은 인원 가지고.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정원하고 행안부에서 정한 인건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법정정원하고 실제 받은 정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명시이월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1쪽 두꺼운 책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 관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차 추경액에 자체수입 가운데 교수학습활동 수입 79억을 감액하는 추경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수업료 수입을 받아오는 건데요. 수업료 수입에서.

승대

백승대위원

줄어든 이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주로 줄어든 이유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늘려서 그 학생들의 학비감면을, 감면자 수를 늘리는 바람에 감액이 더 많이 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수업료수입을 받아들이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승대

백승대위원

덜 받은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면제학생 수를 늘려주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늘리게 된 이유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차상위계층의 학비감면을 늘려준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대략 몇 명의 학생들에게 감면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해마다 늘어난 게 감면 확대되는 것은…….

승대

백승대위원

실장님, 제 발언시간이 다 돼서 2007, 2008년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460명 그러니까 470명 정도가 중ㆍ고등학생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생 수가 줄어들은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은 것은 2,300명이고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편성 시기하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까지 감면을 해서 수업료가 줄어들었다.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많아져서 수업료가 줄어든 건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갑자기 많아져서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것은 110%에서 120%로 늘리고 대상자 수가.

승대

백승대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준은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료 책정을 실제 확정은 12월에 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하게 되니까 그때에 내년도 수업료를 동결할 거냐, 인상을 할 거냐 또 면제자 수를 늘려 줄거냐, 그런 것에 대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혹시 2007년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수업료를 감면해준 적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는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만 이걸 한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금년도에 늘려준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 감액사유하고 인원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기준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준이요?

승대

백승대위원

아까 110%에서 120%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건 여기에서 퍼센티지 그거 확대한.

승대

백승대위원

늘려준 교육감 결정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간단하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은 어떤 때하고 사고이월은 어떤 때 합니까? 구분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양년도를 걸쳐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약을 해놨는데 실제 어떠어떠한 별도의 사유로 인해서 그 당해연도에 완성되지 못했을 때, 완결을 못 지었을 때 지출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허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허수가 아니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허수죠. 지금 3회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같이 올린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올렸다. 그렇죠. 같이 올렸다고 하는 것이 허수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그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성립이 늦게 됐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성립이 왜 늦게 됩니까? 예산성립은 12월 31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성립이…….

홍규

김홍규위원

안 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12월 16일에 여기서 예결위 되지 않습니까? 16일 날이요. 그러면 19일에 본회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16일에 들어가는 거죠.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16일 날. 16일이면 앞으로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죠? 12월 31일까지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계약절차상 원인행위를 한다는 것이 15일 동안 설계하고.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라는 게 뭡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죠.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만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려면.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라는 게 그럼 뭡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원인행위를 하려면 계약 자체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원인행위를 모르시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출 원인행위라는 자체가 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죠. 어떻게 원인행위가 계약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사고이월 자체는.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어떻게 원인행위가 계약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원인행위라고 말씀하시면 설계나 뭐 공사를 하겠다.

홍규

김홍규위원

실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약에 관한 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 자체는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된…….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만 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사고이월 문제는 재무과에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찌어찌 하겠다 해서 그걸 갖다가 원인행위라는 그 기본을 실장님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만 해가지고는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 확정돼야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전체 소요액이 얼마 될 거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고이월을 합니까? 그것 했다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그걸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원인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홍규

김홍규위원

어떻게 착공이 원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계약상에는 착공을 언제 한다는 시기도 있는 거고.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시네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재무담당이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홍규

김홍규위원

누가 계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홍규

김홍규위원

원인행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병만

김병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만입니다. 원인행위는 지출, 그냥 현금으로 지출해서 원인행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계약금액 그러니까 채무금액이 확정이 돼야 원인행위를 합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려면 발주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선정돼서 계약을 해야, 그 계약금이 결정돼야 그 계약결정금액에 따라서 원인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반드시 계약을 한 이후에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원인행위가 됐다면.

병만

김병만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논쟁 삼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명시이월을 지금 추경에 될 것으로 가정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될 것으로 가정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를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상 삭감이 되면, 예산상 결정이 안 되고 삭감이 되면 명시이월사업에서도 그것이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올려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해주십사하고 올린 거지 이걸 확정된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을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은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심사해 주십사 올려놓은 거지.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통과가 되면 막바로 명시이월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같이 지금.

홍규

김홍규위원

같이 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명시이월로, 명문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조서에, 예산서에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내용이 깎여지면 명시이월조서에서도 그건 삭감이 돼야 맞죠. 제가 명시이월을 확정지어놔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건 결정 주실 사항이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가정치를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정치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렇고. 제가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다, 명이시이월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계속사업비조서는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계속사업비가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만, 금년도에는 계속사업비가 없고 내년도 예산안에.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작년에 하던 게 계속해서 연결해 오는 게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본예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추가질의,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98쪽 그리고 132쪽, 335쪽을 보면 사항설명서입니다. CCTV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CCTV가 지금 기 설치학교에 대한 지원 및 신규설치학교로 총 1,118개 교더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41억 9,000인데요. 이 CCTV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무엇에 근거해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이게 국고교부금사업입니다. 국고교부금으로 해서 41억 9,000만 원으로 CCTV 설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교부된 사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장소, 관리지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냐 이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 구체적인 설치장소나 지침에 대해서는 담당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 4월에 공공기관의 CCTV 관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배포가 됐습니다. 모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재진

이재진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중등교육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십니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중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한규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중등교육과장님, CCTV 설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2010년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70% 가량의 학교에 전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규숙

한규숙중등교육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알고 계시죠.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무엇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학교에 지침 시달합니까?

규숙

한규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CCTV 설치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규숙

한규숙중등교육과장

CCTV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 제일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인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재진

이재진위원

간단하게 무엇에 근거하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숙

한규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에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2008년 4월에 다 시달을 했어요. 이 내용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하고 “학교도 이 지침에 준한다.”라고 이미 돼 있고요. CCTV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78개 교 한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도 50개교 지원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시달되지 않으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있는 각 학교, 지금 1,800개 학교인가요? 그 정도 학교에다가 예산만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본 위원이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실장님 확인해서 내일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본 위원이 추가로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추경에 대한 질의는 내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