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토지 구입 중 자료에는 1,189㎡로 되어 있습니다만 11㎡가 늘어서 1,200㎡가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한 건씩 1만 1,000㎡에 취득가액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목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단동 산 11-14번지 임야로 수량은 1만 ㎡이고, 추정가액 1억 5,000, 취득 시기는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선단동 630번지 답으로 1,200㎡에 취득가액 4억 6,800만 원입니다. 4월 달쯤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겁니다. 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요지는 토지가 1만 ㎡에 추정가액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건물이 한 동에 연면적 920㎡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국궁장,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생활체육 활동 인구 확대를 유도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선단초등학교 뒤편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습니다. 길이 쪽으로 국궁장이 설치가 되고, 넓은 면 쪽으로 체육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1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검토결과서입니다. 설치의 문제는 없습니다. 1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선단동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요지는 토지가 1,200㎡에 추정가액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59㎡에 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소 설치로 다양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저소득층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1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선단동사무소와 근접하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11㎡가 증가한 것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늘어서 1,200㎡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단동 체육시설 건립안입니다. 근거와 취득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선단동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한 우리 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체육관, 국궁장 등 각종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2010년도까지 1차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의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매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이후에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단동 보건지소 건립안입니다. 근거와 취득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선단동 지역주민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8,900만 원 중 국비 66%의 보조사업으로써 사업 위치, 부지 매입, 추정가액 등 제반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우리 선단동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본 위원도 빨리 조속히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면적과 더불어서 그 위쪽으로 같이 체육공원, 축구공원을 같이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내용에서 과장님께서 선단동 체육 부지 1만 ㎡ 그 위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광암~마산 간 도로가 나는 거지요?

예, 도로가 지금 나고 있, 아직은 계획만 돼 있지 아직은 도로가 시행은 안 됐습니다.

계획도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유적지하고 산소, 묘소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2012년도까지 164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체육관 외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당초,

아니요, 그러면 도로계획 위쪽으로도 부지를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윗부분은 산소 관계, 왕족의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 불가한다 그래서 저희가 윗부분은 사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체육관하고 국궁장만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들어가 있는 2차 나머지 축구장, 야구장,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포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설치계획서를 봤더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너무 상이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이거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할 때 그 땅이 그러한 땅인지 이런 것은 사전 검토를 안 하시고 하셨던 거네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바운더리(boundary)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소송으로 가가지고 토지 매입이 한 몇 년 내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아랫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우리 선단동 시내권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멀지 않나요?

조금 먼 감은 있는데요 학교 바로 뒷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주 그냥 외떨어졌다고 할 순 없는 사항입니다.

국궁장은 노인네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도 좀 먼 것 같고,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내에 포천 실내체육관처럼 접근성이 용의한 데다가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선단동사무소 옆에 보건지소도 새로 지으신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도면 보니까 농지도 많은데 실내체육관은 동사무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각종 행사 시에도 용의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저희가 보건지소 짓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게 보건지소는 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을 지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계상 그 아랫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에 있는 2차 시설 하신다는 것은 후보지를 따로 세우시든지 계획안을 다시 짜셔야겠네요, 우선 1차 체육관하고 국궁장만 하시고?

예, 일단은 지금 체육관하고 국궁장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최초가 9월 10일 날 설치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예산편성까지 다 해가지고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30억이면 전액 우리 시비인데.

지금 이 사항은,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그렇게 급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30억을 국·도비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순수 시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30억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토지 매입만 해서 후년이나 2011년 정도에 가서 완료가 될 겁니다.

위원장님,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국·도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실 수 있지요?

토지 매입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얼마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건 저희도 부담스럽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산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전수 순수 시비로 한다 그러면 그 수백억 갖고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를 꼭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지금 선단동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여태 왜 보건지소가 선단동에는 없는 거예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행정구역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예됐던 겁니다. 동으로 분리되면서 원래는 하루속히 설치가 됐어야 합니다.

보건지소도 선단동에 조속히 필요한 부분인데 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선단동 짓기 전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대진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좌측에 부지 산 게 있는데 그 부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주지역하고 약 1㎞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교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밀집지역과 근접한 현 위치가 훨씬 더 주민들 이용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창아파트에 세대가 몇 세대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90세대라고 합니다.

원래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그걸 시에서 샀던 거거든요. 거기가 접근성도 제일 좋고, 세창아파트를 비롯해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건화주유소 뒤편쪽에 거기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덜 맞는 말씀 같고, 문제는 그 부지를 우리가 동사무소 지으려고 해서 동사무소도 어떤 연유에서인가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도로도 안 좋고 짓고 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지를 왜 사용을 못하시는지 회계과장님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애초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한 부지이기 때문에 평수도 꽤 되는 걸로 지금 여기 지으시겠다는 그 부지보다도 평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더 크고,

근데 그걸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도 그 부분을 잘 모르세요?

대진대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여러 조그만 빌라들이 많은데 그건 주로 대학생들이 저는 자취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부지가 왜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냐고 여쭤 본 겁니다.

저는 다만 거리로 봐서는 주민들 사는 그 교통이나 거리 쪽으로 봐서는 현재 저희가 살려고 하는 부지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그 부지가 사용할 수 있더라도 접근성이 용의치 못해서 이쪽 동사무소 옆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가산에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다가 보면 동사무소하고 랜(LAN)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끔씩 컴퓨터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하고 꼭 옆에 위치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야 별도로,

랜(LAN) 선이 거리에 따라서 속도 문제가 좀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야 기계적인 것은 시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 것까지 있나요?

소흘 보건지소가 몇 년째 개선을 못하고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소흘읍 보건진료소가 아주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국비 사업을 받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셔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읍 지역이어서 시설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 선단동 동 지역도 안 되나요? 동 지역은 되잖아요?

그래서 동 지역은 선단동은 또 인구가 3만도 안 되고 너무 적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복지부 결정이었습니다.

진입도로는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지요?

예, 통해서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동사무소 먼저 부지 어떻게 지금 돼 있고 활용계획서가 있으신지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먼저 선단동 예정지 샀던 거요. 그것 지금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질의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접근성이 왜 나빠요, 접근성은 좋지. 도로가 9차선, 10차선이 되고 물론 주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그렇지 어차피 떨어진 데는 전부 차타고 다니는 게 보편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지를 남겨놓고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저희가 내촌 보건지소에서 보니까요 베어스타운 쪽으로 0.8㎞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를 일반 분들은 차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이 생활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그게 엄청난 지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진료를 하려면 그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진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가서 바로 진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하고 동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개념이냐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면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소로 직접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하고 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 랜(LAN) 선의 길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흘 같은 경우에는 랜(LAN) 선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가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때로는 됩니다.

알았고요. 하여간 이게 부지가 바로 동사무소 옆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붙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관계없어요? 먼저 동사무소도 진입로가 문제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회계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동사무소 진입로요?

예.

이 진입로도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6m 폭으로 확보하는데 문제없는 걸로, 이게 저희 조례규칙 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할 때 일반민원에 준해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내용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지으면서 그 뒤땅이 맹지가 됐었어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 지주가 한번 법적 다툼인지 한다고 난리도 쳤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도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는 관계없냐 그런 얘기예요?

관계없습니다.

고거하고 통해서 동사무소 부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우리 선단동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그랬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 계획서에 의해서 땅을 구입했던 건데.

원래 소유지가 시유지 뒤에 강신구 씨 것 1,300헤베짜리를 추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 그래갖고 빼달라 이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 대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또 기간도 오래 지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8년 5월 28일 제정되었고, 기금은 내년부터 운용하고자 합니다. 운용 총칙과 12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에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예탁한 70억 9,139만 2,000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원으로 총 73억 9,1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이 각 기금별로 조성된 여유자금을 SOC사업 등의 융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13억 9,139만 2,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설치된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은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2008년 11월 5일 제46회 포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지되어 예치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3,750만 9,00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19쪽, 운용 총칙과 20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에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9년 만기 예치금 이자수입 178만 6,000원과 2009년 만기 예치금 3,572만 3,000원 총 3,7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되어 있는 3,750만 9,00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4쪽에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25쪽, 문화체육과 소관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운용 총칙과 28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포천예술발전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7만 7,000원과 2008년 만기 예치금 5억 9,562만 2,000원으로 총 6억 2,3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2009년 2월에 만기되는 예치금 5억 8,479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며,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지출예산으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2,200만 9,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33쪽,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 총칙과 36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에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9년 만기 예치금 10억 9,797만 1,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863만 2,000원을 더해 총 13억 9,6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2009년 2월에 만기되는 예치금 9억 2,057만 3,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며,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제 및 전국대회,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 등에 700만 원,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포천시 보훈기금과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 2009년도 포천시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의 적립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4억 1,6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079만 원을 합한 1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훈기금은 2010년부터 연간 약 2,600만 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1쪽,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적립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21억 8,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수입 4억 6,900만 원, 지출 2억 2,800만 원으로 2009년도에는 총 24억 2,3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3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1억 3,621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316만 원을 합한 4억 6,900만 원의 세외수입과 예치금 21억 8,249만 원 등 총 26억 5,187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목적 사업으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2억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사업에 5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1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22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과 예탁금과 예치금 24억 2,317만 원 등 총 26억 5,187만 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2009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과 여성 발전을 도모키 위함을 목표로 2004년도부터 설치하여 1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4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 말까지 현재 조성된 금액은 4억 979만 6,000원이며, 2009년도에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769만 3,000원을 합한 1억 2,769만 3,000원을 전년도 조성액과 합하면 2009년도 말에는 5억 3,748만 9,000원이 조성됩니다.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집행은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상이 된 다음연도부터 집행할 수 있으므로 2010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도 복지여성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69쪽에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가 됐습니다. 다번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은 2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조례에 의거 시의 출연금 1억 원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72쪽에 자금 운용 계획 중 가번, 자금수지 총괄과 73쪽에 나번,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다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용품 구입비로 3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전화, 인터넷 등 요금과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2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비로 2,394만 원과 장학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그리고 위원회 급양비와 국내 자원회수시설 견학비 등으로 8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주민 감시요원 수당과 상여금,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주변 영향지역 경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결손 충당금으로 1,250만 원을, 주변 영향지역 마을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으로 1억 2,9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7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8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기금 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81쪽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생략을 하고, 기금 운용 방향은 포천시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의 자체 자금으로 40억 원을 융자하고, 우리 시에서 대출금리 2%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말 현재 33억 8,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09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5,800만 원, 지출이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 만기 예치금 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6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3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3억 56만 원, 그다음에 예탁금 3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 8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6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9년도에는 3억 원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34억 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역시 이것도 설치 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운용 기본방향은 포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1,700만 원, 지출이 1억 3,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 위반 업소에 대한 부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0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3,600만 원, 과징금 예상 수입이 1억 원, 그다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3,387만 5,000원, 그다음 92쪽에 만기 예치금이 4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1,650만 원,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교체 200만 원, 94쪽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625만 원, 불량식품 증거 제품 구입비로 50만 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행사비 18만 원, 위생교육 및 경진대회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 과징금 도 귀속금 4,000만 원, 이것은 시의 과징금 40%를 시의 과징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을 2억 원, 예탁금을 3억 5,000만 원, 과오납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9년도 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2쪽의 기금 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12개 기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총 10개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86억 3,949만 2,000원이며, 2009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은 95억 4,02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지출액은 9억 9,0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순증감액은 86억 5,014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말의 순기금 조성액은 2008년 대비 50.0% 증가된 172억 8,963만 9,00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예수금 70억 9,139만 2,000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기타 수입 3억 원으로 계상했고, SOC사업 예탁금 60억 원과 예치금 1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통합기금 설치의 고유목적인 SOC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SOC 융자사업금 60억 원에 대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인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로 채무 상환 부담의 실효성 제고 및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폐지한 것으로 한시적인 기금 운용인 바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수입금 범위 내인 1,6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는 기금 운용 목적 달성에 미흡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금 운용 목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예술의 개발, 보존, 전승 등 8개항에 걸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목표액 5억 원에 대한 기금 증액 등 규칙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에 체육 진흥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이자수입금을 제외한 총 30억 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3억 7,200만 원으로 기금 조성 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조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기금 이자수입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을 5억 원 이상 조성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도부터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목표액 5억 원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금을 포천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3,316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3,62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사업으로 500만 원, 노인복지 사업으로 2,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적립된 기금과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기금 증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다음연도부터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여성 발전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10억 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기금 조성 목표 연도 설정과 목표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부터 출연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본 기금의 수입액 2억 7,500만 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금의 운용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기금 조성의 목표액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 운용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한 이후에 기금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9년도 수입은 출연금 5억 원, 이자수입 1억 5,836만 1,000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보전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포천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9년도 수입은 보조금 3,387만 5,000원, 이자수입 3,600만 원, 기타 수입 1억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4,525만 원, 식품 안전 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102만 원,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용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비 투자 이율이 5%, 그다음에 기금으로 4.8%를 이체하고 0.2%는 자체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기금으로는 대단위 사업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합기금을 합쳐서 운용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통합기금 합쳐놓은 것 60억 원이요?

예. SOC사업에 60억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60억 중에서 43호선이 30억, 송우~무봉 간이 20억, 포천동사무소가 10억이 돼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통합기금을 안 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하잖아요 사업비도 그렇고.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좋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기금에서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3개 사업에 내년도 6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기금 조성액이 5억만 하고,

목표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가 5억이에요?

예.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1,6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기금 조성에서 목적 달성하는데 예산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 조례에 이자 수입액의 40%는 적립을 하고 60%만 사용을 하게 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6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적립되는 액수 때문에 사업량이 적으니까 기금을 확대하시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 항목을 보니까 무척 광범위하더라고요. 8가지 항이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에다가 체육관리진흥기금을 항목을 여기다가 넣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통폐합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기금 조성을 더 하셔서 사업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시든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조례의 부분에 40% 적립하는 부분을 정비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여기 체육진흥기금도 보니까 기금을 하다가 몇 회 안 했어요, 이거.

출연금을 당초에 5억 원씩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중단되다 작년에 1억하고 내년도, 아니 올해 1억하고 내년도에 2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하시는데 이게 목표액이 30억인데 어차피 우리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것인데 빨리 기금 목표액을 채우셔서 운용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리셨는데 빨리 목표액을 채우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주요 골자 및 6쪽부터 10쪽까지의 재정운영 여건, 방향과 10쪽부터 12쪽까지 예산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금융 부실화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의 환율, 수출, 내수경기 등 복합적인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세입·세출 및 세출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세입 분야는 세목의 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 변동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국세 수입 둔화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면적 과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사업의 추진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수 일부 증가 및 부동산의 실거래,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로 소득할주민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지가 상승과 재산세의 적용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세수 추계를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추계 관리 및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경우 2008년도에는 24.54%가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9.9%가 감소한 14.64%의 증가에 그쳐 3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증감분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8%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1%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8.4%인 269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등의 예산은 구성비 및 편성 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46.66%가 증가한 경상예산의 과도한 예산 증가로 증가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급식,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 경상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향후에는 우수 교사 양성과 첨단교육 시청각 시설 확충, 관내 우수 학생 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방향은 각종 경상경비, 전례답습적인 편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대규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실태 분석 및 실현성,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별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읍·면·동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예산 총괄 현황 및 총괄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의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36억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예산 재원 확보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 3,000만 원이 감소된 바,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예산안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시정기획 평가 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55쪽 세부사업,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시정 역점시책의 집중관리로 올바른 시정 방향에 따른 시정백서 발간 등에 9,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세부사업,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도시 비전 및 이미지를 형상화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 출원 비용 등 일반운영비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줄기세포 연구 사업 지원으로 2006년도 협약 체결 후 2007년부터 내년이 마지막 연도로 포천 중문의과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줄기세포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일환으로 ARS 여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시정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비 1,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비 및 연구비로 6,000만 원, 시민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행정 혁신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및 기념품비, 포상금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의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으로 900만 원과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부사업,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으로 이는 지역 홍보센터 등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계조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입니다. 시정 각 부분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하단부터 159쪽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법무행정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민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시민 만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수행 업무 사업비로 포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매년 5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민사소송법 37조에 따라 변호사 이외에 대리 선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소송수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대하여 패소 확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수행료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이는 우리 시의 소송사건 패소 시 지급되는 상대편 변호사 비용 및 판결에 따른 소액 결정금 지급금으로 소송사건의 100%를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지출금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910만 원과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 지방자치 제도 및 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포천시 의정회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 공보 및 행정예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예고 사업으로 신문 구독료 1,800만 원, 월간포천 제작 배포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행정예고비로 1억 5,000만 원, 연합뉴스 프리미엄 정기 구독료 1,8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헬기를 임차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기록물로 담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항공 촬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로 청내방송을 누구든지 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시 촬영되는 영상물을 시의성 있게 편집 제작하여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자 동영상 편집 시스템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정 홍보 활동 전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략적인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중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비가 3억 원, 옥외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시정 영상소식 제작비 9,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홍보대사 사례비 2,000만 원과 여행·레저 전문가들에게 포천 펨투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포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레저기자 펨투어 사업비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월 우리 시와 의정부의 경계에 설치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에 따른 우리 시의 새로운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3억 원을 계상했고, 2개소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효율적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풀(Pool) 예산 관리로 풀(Pool)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풀(Pool)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풀(Pool)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풀(Pool) 국내여비 3,000만 원, 풀(Pool) 연구개발 용역비 1억 원, 풀(Pool) 행사실비 보조금 1,000만 원, 풀(Pool) 사회단체보조금 6억 6,787만 9,000원, 풀(Pool) 민간행사 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종 예산 관련 인쇄물 제조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과 예산관리 재정 시스템 위탁사업비로 1,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시설비로 5억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비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에 세부사업,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39억 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입니다. 691쪽입니다. 소흘읍 2009년 사업 예산은 총 10억 9,53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지원으로 통·리·반장 활동 보상비 등 1억 2,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합창단을 운영하기에 앞서 단복 구입비로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상설 무대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야외 상설 무대 설치비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하 통풍시설 설치비 1,500만 원,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3,000만 원 등 총 9,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청사 환경 예산으로 소흘읍사무소 주차장 재포장 사업비 4,000만 원, 읍사무소 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 설치 2,200만 원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안등 유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에서 693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및 물품관리비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에서 694쪽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송우3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17개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에서 695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699쪽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지원으로 코스모스 꽃길 걷기대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세부사업, 보안등 유지 관리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청사 환경 개선으로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등 2,300,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에 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비, 소모품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129쪽 하단부 예비비로 58억 3,02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마다 좀 틀려요?

읍만 틀립니다.

읍만이요?

읍이 좀 많고요, 읍·면·동 다 똑같습니다. 읍은 빼고 면·동은 똑같습니다.

면·동은 똑같아요?

예.

화현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8,000만 원씩 똑같이 세웠습니다.

아니 편익 사업비 전부요?

읍이 4억이고요.

읍만 조금 다른가 본데요,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맞고요.

4억이고, 3억이고 그렇습니다.

예. 167쪽에요 지역 현안사업 15억 사업 내역이 뭐예요?

이 사업 내역은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풀(Pool) 관리했다가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에 급한 사업이 있으면 읍·면 주민사업이 있으면 투자하려고 풀(Pool)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할 겁니다.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으신 거라고요?

예.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 예산 반영 못한 부분 있을까봐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 7억 또 있잖아요. 여기다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건가?

그 목에다 한꺼번에 해 놓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목을 분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요 홍보 조형물 설치 이거 안이 나온 거예요, 세부계획서 안이요?

안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64쪽에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올해 홍보비가 많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와서 여기 근무를 해 보니까 방송매체의 시간당 단가가 상상 외로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것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맞추다보니까요.

전에 작년까지는 광고비가 우리가 시 재정에 비해서 덜 책정됐다는 거예요?

덜 책정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시고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셔가지고 예산 더 세우신 거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56쪽에 중문의대 줄기세포 치료연구 사업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 그랬지요?

내년에 마지막이지요.

내년이?

예. 총 1억 5,000 지원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 봐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행정예고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총괄적으로.

예.

늘은 이유는 뭐지요?

162쪽이요?

예.

3억 2,500만 원이요?

예. 전년도 예산하고 하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고 이게 단가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안 했던 것을 내년에 하는 사업은 없는 건데요.

거진 다 똑같이 하는 건데 늘은 거예요?

예.

저게 올라서 그런가 그게?

사진이나 현상료가 작년보다 늘어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먼저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홍보물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예.

이거 3억 가지고 되겠어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요 우리 시비 갖고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불투명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시비에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 단계는 어떻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하신다 그러면 또 그냥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비를 못 따면 지금 내년도 예산의 재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3억만 했는데요 국비를 못 따오면 시비로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억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도 포함된 겁니까?

용역비까지 다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설치해서?

예.

너무 적은 것 같애 3억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일단 하여튼 세입이,

우습게 또 만들어 놓으면 하나마나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못 따오면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대사 사례비.

김용만 씨, 권용운 씨, 이승환 씨, 권투선수 유명우 씨를 위촉하려고 하는데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분입니다.

예.

유인촌 장관이었는데 장관되면서 거기는 빼려고 그럽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리를 안 했는데요,

글쎄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권투쪽에 활발한 이미지를 한번 넣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250만 원씩 두번.

예, 그렇지요. 1인당 500만 원이요.

글쎄요, 홍보대사를 선거용으로 쓰기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유명우 선수는 아직 위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자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2억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추진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 원, 전야제, 문화행사,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행사 사업계획은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통·리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9,1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3,384만 원, 수련대회 2,000만 원, 우수 마을 견학 1,6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2,1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아래쪽에 국제화 추진 여비로써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4,000만 원, 해외 벤치마킹 연수비로 2억 1,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로 1억 원 등 모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010년 업무수첩 제작에 2,250만 원, 공무원증 일제 갱신에 1,200만 원,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2,500만 원, 주요 가로변에 각종 행사 시에 게시할 국기, 도기 및 시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재도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급식 및 다과비 475만 원 등 모두 1,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쪽에 이진호 전 군수님 공덕비 설치로 2,000만 원, 우리 시 바로 알리기 특수시책인 도전 포천벨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9,480만 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된 읍·면·동 8개소 설치에 1,3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읍·면·동 센터별로 연 400만 원씩 5,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억 6,8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응모 및 참관에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일 1만 원씩 4,032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1개 센터당 월 150만 원씩 2억 5,200만 원, 자치센터별 지역공동체 특성화 사업인 행복 만들기 사업비로 센터별로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600만 원, 관리공단에 법적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인사자료 DB 구축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 또는 명예퇴임자 시마크 기념품으로 1,500만 원,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관련 단체 지원 경비로써 상단부에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로 3,0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경비로써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8,000만 원, 사이버 교육비로 2,000만 원, 공무원의 교육원 입교 직무교육비로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저명 강사를 초빙 전문교육하는 비전아카데미 교육경비로 6,000만 원, 공무원의 능력 재창조를 위한 화합의 비전 워크숍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 지원 경비로써 상단부 중간 부분에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으로 1,60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2,080만 원, 그다음에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370만 원을 계상했고, 독신자 숙소 추가 3가구 확보 임차료로 9,000만 원,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4,0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로 내년도에 종합검진 비용을 1인당 30만 원씩 포함시켜 총 11억 5,3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비로 5,76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하여 회원권 5구좌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1억 9,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홈페이지 유지비 및 마을 안내 간판 정비 등 2,8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써 군내면 마을정보센터 PC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비로 국비·도비·시비 사업으로 4개 정보화마을에 총 5,5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2003년 이후 수립하지 않아서 지난 경기도 합동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의 중앙새마을연수원 교육비로 1,452만 원을 계상했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사업비로 금년도의 예산 규모에 준해서 총 6,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남자대원 17개 대에 대한 운영비로 8,500만 원, 여자대원 방범대 9개 대 운영비로 900만 원, 방범대원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SMS 서비스 유지 수수료로 1,560만 원,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299만 6,000원, 금년 10월 1일부터 상용 E-Mail의 전면 차단에 따라서 새로운 서버 및 모듈 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웹메일 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 원, DB 서버망 분리 시스템 구축 및 보안솔루션 구입에 3,800만 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시정백서, 통계자료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E-Book 자료 홍보관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1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했고, 행정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통상적인 관리비와 정품 프로그램 패키지 및 백신 구입비로 9,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산실 서버용 랜(LAN)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정보화 장비 자산취득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현재 1,500대 가량 있습니다. 5년마다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200대 교체 구입비로 2억 6,000만 원, 또한 보유 중인 프린터기가 750대 정도가 있는데 이중 교체비로 100대분 7,0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1,200만 원, 테러 및 화재 등 유사 시에 서버 등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된 전자결재 서버 교체에 1억 5,000만 원,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한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통신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가 미설치된 소흘읍 등 10개 읍·면에 설치를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민원인 언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음전화 시스템 설치 및 컬러링 시스템 교체비로 4,000만 원, 정보 유출과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입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속 국가 전용회선 공공요금 등 10가지 통신관리 유지비로 5억 6,472만 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유지비로 1억 1,2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기록관 가스식 소화 설비 설치에 1,2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 원,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로 1,2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로써 국제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외 업무여비로 국제 자매도시 방문학생 인솔 여비로 2,340만 원, 자매도시에 대한 우리 시 대표단 방문 여비 2,000만 원과 문화대표단 인솔 여비 1,6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청소년 인솔교사 여비 1,050만 원, 체육대표단 파견 교환 경기에 1,000만 원, 문화대표단 파견 공연 민간인 여비로 2,040만 원 등 최소한도로 횟수와 규모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외빈 초청 여비로써 중국 회북시와 일본 호쿠토시 등 자매도시의 우리 시 방문에 대비한 초청 여비로 1,400만 원, 기타 우호도시의 우리 시 방문에 대비하여 1,500만 원, 내년 억새꽃 축제에 2개 자매 도시 참가 경비로 1,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노원구에 조성 중인 시민 생태공원에 포천시 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서 나무 100그루를 식재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90명에 대한 항공료 50% 지원액으로 5,235만 8,000원, 국내에 초청해서 실시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140명과 운영 요원 등 230명에 대한 숙박비로 2,160만 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참가 운영 요원 수당 1,200만 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참가 학생 급식 및 간식비로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4차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국비·도비·시비 등 총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 집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말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를 개성인삼조합 광장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냉온풍기라든가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기부받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일부는 연합대에서 자부담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는 없고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고속 인프라 구축비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 1,2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 부락에 대한 초고속망 인프라 구축비 사항인데요, 이동 도평리 내 약사마을과 중1리 문암동 마을, 영중 성동3리 산딸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집행 잔액 삭감 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1쪽에 이진호 군수님 공덕비 설치요?

예.

지금 이진호 군수님 공덕비가 없나요?

공덕비가 마을이나 문중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명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성문화체육공원에 역대 우리 현령들, 현감들 그분들에 대한 공덕비가 지금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중이나 해서 설치한 것은 별개 문제고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청성문화체육공원 안에 모시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 시장·군수님들은 다 해 드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공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대로 재임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냐하면,

이진호 군수님을 하라 마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지나간 분들도?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일단은 여러 계통의 의견을 들어서 또 공덕비는 살아계신 분은 사실 또 공덕비를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국제여비 있지요?

18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80쪽 국제화 여비요.

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국제화 여비가 종전에는 이런 목이 없이 각기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 목이 국제화여비라고 따로 목이 결정되어서 다른 데 것 있는 것을 갖다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건데,

예, 없습니다.

2억 5,000으로 돼 있어서 신규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거지요?

예, 해 오던 겁니다.

198쪽에 자매도시, 노원구 거리 조성 있잖아요, 포천시 거리 조성?

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노원구에서 중랑천에 대대적인 시민의 숲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우리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그 안에 포천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우리 포천을 나타내는 나무를 식재하기를 그쪽에서,

아니 근데 지금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노원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뭐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초청공연도 하고요, 참가도 하고도요, 그리고 공무원도 서로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전철 7호선 그것 때문에 맺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전번 의회에서도 노원구의회도 방문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쪽에는 전혀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으로 거기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노원구 금액으로 보면 크다면 큰 것이고 적으면 적은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것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연락이 오고 또 많은 왕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먼저 외국하고 우리가 교류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쪽 생태 숲을 거느리면서 포천시도 표시가 되고, 또 포천을 상징하는 나무도 심어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하고 196쪽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자료 보존 장비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자료가 늘어나가지고 구입하는 거예요? 197쪽 상단 두 번째요.

197쪽 상단이요?

예.

멀티미디어 자료 보존 경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매년 그냥 구입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자료가 늘어서.

이것은 저희가 뭐냐하면 국가에서도 어느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도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매년 필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항온항습기 있지요?

예.

그것도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지 1년 됐습니다. 항온항습기가,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가 지금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입해 놓은 게.

작년에 구입한 거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자동조절이 원만히 되는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예.

1,000만 원씩 들여서 사가지고 보통 한 5년 정도 쓰잖아요. 여러 해 쓰는 건데 1년 쓰고 교체를 하게 되면 애초에 구입할 때 잘못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것은 버리지 않고요, 먼저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쓰고 이것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 있지요?

예.

이것도 그냥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이 이전되고 하면 그 배선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다 들어 갑니다. 새로 되는 그러한 부서도 있고, 또 장소가 바뀌게 되면 전부 배선도 들어가고 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신자 표시 전화기는 해마다 늘려나가서 전부 다 하실 거지요 계획을?

예.

작년에도 300대 하신 것 같은데?

예.

방어벽 구입하는 것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이번에 구축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저희가 없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아주 큰 지적을 받아가지고 안 하면,

해킹 차단하는 그 시스템이지요?

해킹하고 바이러스도 차단하고요, 이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95쪽에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3억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항이 이번에 저희가 미국의 테러사건, 또 각종 화재 시에 화재가 나면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산실에. 그게 다 타버리면 복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2의 예비 장소에 우리 포천시의 모든 정보자산을 집약해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국가정보원에서 꼭 하도록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확고하게 정보를 제2의 장소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백업해가지고 저장해서 별도의 시설에다 설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보존을 하는 건데요, 그 장소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복원이 가능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실은 더 비쌉니다. 하여간 최소한으로 저희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통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무튼 하여간 3억 정도 반영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 서버용 LAN 설치 공사 있잖아요?

예.

우리 전산실 안에서 선 까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요? 분배기에다 선 인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종합 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간단하게 어떤 선으로 코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 회로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한 대가 이러는 게 아니고 서버용으로 여러 개 들어올 때 그 하나하나, 저희가 서버를 새롭게 교체해서 구입하는 게 많거든요. 종합 백업 시스템도 하고.

우리 자체로 선 깔고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서버 구입에 따른 그러한 회사가 와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랜(LAN)은 따로 우리가 비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계만 사오는 것이지 나머지 랜(LAN)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백업 시스템 구축하는 것 아까 좀 전에 질의드린 것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건 조달청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조달청으로?

예, 조달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홈페이지 실명 확인 서비스 수수료 있잖아요. 매월 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1년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이게 법정으로 나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서 회사 같은데 운영하는 걸 보면 1년에 이 정도 금액 갖고 하던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SMS 서비스 유지 수수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SMS 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서비스는요 서비스에서 메일을 썼을 때 한 메일당 금액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은 새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업무 영역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SMS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릴 분야가 생기면 그 시스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아니 그러니까 유지 수수료를 내는 게,

시스템이 된 것만.

이런 시스템을 다른 회사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우리가 하지만 이 선로를 빌려야 됩니다. 우리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선로를, 우리가 통신망을 빌려야 돼요.

위에 것은 통신망 빌리는 수수료고.

수수료를 한 통당 얼마씩 5원이면 5원, 3원이면 3원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시스템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요.

근데 그 밑에 SMS 시스템도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나 유지 수수료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5쪽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 관리로 3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위탁 출력비 등 사무관리비로 6,079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4,000만 원,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시가 표준 산정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로 1억 5,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금 수입일계 보조 인부임으로 1인에 1,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납부 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등 5건에 9,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납부를 휴대전화로 수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시간 지방 계좌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비로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 고지서 제작 및 각종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소모품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1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세정 업무 추진 지원으로 1억 2,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포상금은 과년도 징수 포상금 1,200만 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에 3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방세 징수 및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정과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6에 전산개발비요?

예.

그게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3,000만 원은?

3,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지방 계좌 수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세외수입, 수도, 과태료 여기에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금 걷는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한 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나 전년도 동일한 경비 등은 서류로 갈음드리고 비중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하단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용지 대체 토지 구입 풀(Pool)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송우리 경로당 토지 매입 등 4건에 2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선단 보건지소 토지매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와 인접한 선단동 630번지에 1,200㎡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23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마티즈 3대,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형 승합차 2대, 2000년도에 구입한 겔로퍼 1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동 13대 업무용 차량, 본청 2대 등 15대 봉고 프론티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이동진료를 위한 대형 버스 1대와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급차 등 2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서 3,500만 원, 광역터미널 전기요금, 시설 유지 보수 4,000만 원, 시설물 노후로 인한 건축·전기 설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엘리베이터 공사비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선관위하고 자연석을 반환하고 허물고 해서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23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시설비에 가산면 건축비로 1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면사무소는 마전리 601-1번지 일원에 7,079㎡에서 연면적 1,993㎡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3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향후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1,3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총 공사비는 5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전 설비 교체 8,000만 원은 의회 청사 수전 설비가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압 설비를 모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산면 신축 공사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1억 5,2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35쪽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요?

예.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본관에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요즘 장애인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밧데리가 내장된 걸 움직여서요 그게 탑스차를 하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 방식이 참 저희가 열심히 수리도 하고 보수를 합니다만 가끔 운영되는데다가 무거운 걸 들지 못해서,

우리 의회 청사에 있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같은 건가요?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은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건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선관위사무소를 헐었잖아요. 그 뒤쪽 세정과 뒤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시설해서 그게 덜 문제가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그래서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저희가 시청사를 단기간 내에 짓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현재 있는 것이 되는데 전동휠체어가 리프트를 못 탑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36쪽이요 가산면사무소 청사 총 예산이 53억 4,000만 원이지요, 건축 공사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5억 3,800만 원 확보하셨는데 내년 3월 달이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나머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내년, 후년 4월 달쯤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10억 9,3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시에 많은 예산을 갑자기 반영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9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ONE-STOP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합민원 발급기 토너 구입 등 6종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25대와 무인민원 발급기 12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은 민원인 편의와 환경미화를 위한 경비로써 수족관 유지관리비 등 6종과 민원복 구입을 위하여 1,884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 지원을 위하여 급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 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써 행정정보 공개 목록 제조를 위하여 300만 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운영은 민원사무 담당자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150만 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보상을 위한 기념품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창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의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실시하여 잘 되는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지속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만족 체감도 조사에 1,500만 원을, 전화 친절도 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0만 원의 포상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회의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11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우편요금, 그리고 주민등록 감별기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감별기가 부족한 소흘, 내촌, 가산, 일동, 영북, 포천동 등 읍·면·동에 7대의 감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으로 본청과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배분을 위하여 1,16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읍·면·동의 사무 장비 개선을 위해 프린터기 11대 구입비로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과 특근자 급양비, 새주소위원회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적 업무 추진 및 토지 종합 정보망 관리 중에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속 지적도 정비를 위해서 2억 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전산자료 정비에 1,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써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도로명판 1,830개와 건물명판 3만 2,280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3억 3,580만 8,000원, 도비 2억 3,506만 6,000원, 시비 5억 4,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로써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업무 추진으로써 토지거래 허가 시에 제출한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8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1억 1,12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여권 사무용 복합사무기기 구입비로 해서 총 40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에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보조금으로써 법원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880만 원, 152쪽에 자산취득비 1,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8쪽에 연속 지적도 전산 장비인가요, 내용이 뭐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2억이 넘는 거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적도를 전국 온라인화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지적도는 300에 400m 도각으로 인해서 바둑판처럼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 지적도를 전부 제작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로 하게 되면 중간에 거쳐 있는 것도 계속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비슷한 겁니까?

전산망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이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엄청 들어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다 끝났나? 어떻게 됐지요?

새주소 사업으로 내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1억 1,9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24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현재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부터는 단독적으로 새주소로 활용을 하도록 됩니다.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효성 있게 예산에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49쪽에요 일반보상금 2개 있지요, 토지거래 허가 업무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업무하고?

예.

신고 건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지급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조금은 불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왜 안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 총액은 120억 9,474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9억 7,8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중앙도서관 건립비용 13억 5,000만 원과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 21억 3,9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33억 4,500만 원이 주된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255쪽은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56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우리 시만의 고유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축제 육성 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으로 17개 단체에 7억 4,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가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두 번째 문화탐방 시티 투어입니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되어 있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전통 민속놀이 복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포천 무용협회에 전국 무용제 경기도 예선 참가비용으로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천 무용협회가 전국 무용제에서 금상을 받아서 보상 차원에 증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신규 사업으로 상단에 우리 소리 포천의 소리 공연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풀피리, 메나리 등과 함께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포천문인협회의 화장실 내 지역 문인 작품 걸기 사업 300만 원과 포천 출신 문인 전집 발간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년도 발족된 연예예술인협회에 모던팝스 정기 공연비로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비로 금년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한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합창단원이 월 3만 원씩 내는 회비를 시비 차원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포천 유림대학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유림대학은 예의범절과 한자교육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포천학 연구 지원, 대진대 인문학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부터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돼 있던 것인데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마홀문학회 정기 문집 발간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홀문학회 아마추어 문인들의 정기 문집 발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합창 페스티벌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8월 달에 전국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2박 3일간 우리 시에 머물면서 합창과 관광투어를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이해조 문학제 지원 사업으로 작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부터 260쪽 하단까지는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6쪽 하단까지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분권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경상적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하단부에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부터 27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9쪽까지는 체육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과 통상 연례적인 사업으로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역도 대회 등 18개 대회에 4억 6,000만 원과 미확정 대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체육 분야 국제교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 우수 지도자와 체육 우수 선수 등에 대하여 외국에 벤치마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 참가 읍·면·동 체육회 지원비로 각 읍·면당 2,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비로 5,000만 원, 재경시민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포럼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에 우리 시 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교 운동부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금년과 같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종합운동장 정비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지붕 및 인조잔디 설치비로 2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북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비 4억 원에서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풋살구장 설치 사업으로 청성공원 내 풋살구장 설치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중학교 조명탑 설치 공사로 1억 7,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83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진흥센터, 소흘체육공원의 관리비와 행정운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에 기타직 보수로 비전임 계약직 보수 2,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84쪽, 전산개발비로 포천 아트밸리 웹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과,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상금 등으로 소송 패소 배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송 패소 배상금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의 법무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아트밸리 공원 진입로 경사면 녹화 공사로 5,000만 원, 아트밸리 보완 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 아트밸리 계곡 정비 및 석공예 체험장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불법 게임 제작업 단속을 위한 세콤 설치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불법 게임기 운송비로 150만 원, 죄송합니다.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불법 게임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열쇠를 채워놓고 세콤을 설치했으나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운송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필요해서 세콤 설치비용을 삭감해서 운송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억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아트밸리 조각공원 운영비 8,000만 원을 삭감해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운영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조각심포지엄도 2억 8,500만 원을 삭감해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사업 9억 8,000만 원을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 9억 8,000만 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58쪽, 조각심포지엄 행사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행사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56쪽 상단에요 문화예술 축제 육성 평가 용역비 세우신 것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포천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된 축제라든가 효율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삭제를 하고, 우리 시만의 필요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 있지요?

예.

문화의 거리를 대진대학교 진입로 양쪽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 도로를 새로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도로를 활용해서 중간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고 옆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용역 내용 중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겠고 대진대학교하고는 사전에 상의가 협조가 있었어요?

예, 대진대학하고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회도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에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2개소 이게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추정 예산인데?

지금 잔디를 깔고요, 기존 시설에다 그리고 지붕을 씌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잔디 깔고 지붕 세우는데 게이트볼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14개 읍·면·동 중에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잔디 깔아드리고 씌워드리는 것 그래서 4,500만 원이 계상된 거군요?

예.

지금 선단동 소규모 체육공원 하나 있잖아요, 축구장도 아니고 풋살구장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거요. 매립장에 이렇게 한 것 그거 활용하고 있나요?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선단동에서 운영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차량 가지고 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게이트볼장이요.

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예.

지금 2개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해요.

먼저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년까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 1개소당 1,500만 원씩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겨졌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고 숙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게이트볼장에 가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14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한 개소씩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없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우량 운동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됐다든가, 시유지라든가,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2개씩 하면 벌써 14개 읍·면·동이면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올해 두 군데를 하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네다섯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지원만 해 주신다면 2년 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 공약사항인데 안 되겠어요? 일단은 운동장이 문제예요. 설치 장소가 과연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데냐 아니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2,428만 원, 초·중등 교육복지에 37억 7,162만 원,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6억 1,718만 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3억 6,055만 원,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4억 4,774만 원, 취약 계층 보호에 9억 9,735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억 9,970만 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163억 4,473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3억 4,618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2,226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956만 원해서 총 429억 3,443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팀장 및 대리 인건비로 4,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포털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및 DB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3,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사업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세의무자 또는 실제 부담자에 대한 환급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부임으로 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은 1,916명입니다. 현재 약 900여 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 교실을 영어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해당 학교 및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95쪽에서 296쪽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산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 내 우수 교사 확보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으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에 대한 주택 임대 지원 사업비로 신규 3동, 재임차 4동 인상분 등 1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학교 및 교특 지원금 삭감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2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가이드북 제작과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우수한 인재 및 우수 교사 육성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미래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과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설치 운영비 4,628만 원을,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까지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 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1쪽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번 국도 변에 위치하여 홍보용 대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도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3쪽까지는 취약 계층의 보호 사업입니다. 30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설과 추석 시 수급자 등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와 시설 등에 음식물 제공을 하는 푸드뱅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화재 발생 시 응급 구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과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 행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회원에게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을 지원하고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와 현충시설물 관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보훈회관이 노후 및 부적합한 구조 등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리모델링비로 8,7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4쪽,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2009년도를 끝으로 적립 목표액인 5억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304쪽부터 311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2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이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은 적립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2009년도에는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314쪽,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와 316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편성된 국·도비 150억 6,529만 원은 보조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으나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가지고 이 예산이 국민건강공단으로 도에서 직접 교부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업무 착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요구액은 일반회계 4,612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3쪽부터 166쪽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 또는 삭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 부담금으로 8,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복직자 임금 소급분으로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의 부당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월 통보되었으며, 해고 이후 임금에 대하여 소급 지급하라는 결정에 의하여 2008년 7월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6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8,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5쪽에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 6개 내역서 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내역서, 그리고 296쪽 맨 하단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보수비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회관을 짓기 전에 보훈회관을 지금 사회복지관 옆에다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국·도비 보조가 아마 없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노인회관은 국·도비 보조 내시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걸로 돼서 당초에는 그 자리에다 보훈회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노인회관이 들어가다보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려고 추진해 왔던 염영화 회장께서 자기의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좀 작용하고 해서 "거기는 죽어도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해 달라" 해서 시장님하고 그렇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약속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관을 또 헐어버리거나 그러기도 어렵고, 그것을 그리로 만약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헐어버리거나 또 다른 단체가 와서 하는데도 좀 곤란한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해주는 데는 지금 보훈회관이 쓰고 있는 그 장소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동사무소 가는 데 우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회장님께서는 안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개인적인 저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추진을 해 온 것에 대한 목표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다보니까 좀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 저 아래 종합복지시설 옆으로 들어갈 거지요, 그 장소가?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뒷면에 붙여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정면으로 앞면이 안 나온데요 그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에서 먼저 노인복지회관 짓기 전에 내가 알기는 보훈회관에서 먼저,

먼저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는데 먼저 가서 추진한 사람은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저게 덜하다 보니까 단체의 회원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원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듣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저한테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 한번 만나뵈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세한 내역을 한 장 제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511억 9,869만 9,000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중 하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과 322쪽, 특기 적성 지원금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은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위탁 또는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7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아동복지 보조사업에 대한 편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행사장 이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 신설 3개소, 개·보수 4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부터 332쪽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으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에 빛 경광등 설치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의무용품인 확대경 및 보청기 구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 부모 상담 및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부터 343쪽까지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관련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재활자립장 건물 보수와 관련하여 건물, 전기, 화장실 등의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각종 공공시설과 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 설치를 추진키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장애인연합회 1,400만 원, 시설연합회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생산물품의 원활한 상하차를 위해서 지게차 구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북면과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 보수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중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관인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되어 악취가 심한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현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4억 7,828만 4,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0세아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비로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보육 제도 중 0세아 전용시설 운영자에게 미이용자가 가정보육을 신청할 시 파견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352쪽 하단,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 시설인 영북 어린이집에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33억 5,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운영비 및 8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으로 6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6,730만 원과 일자리 참여 노인 교육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비 1억 1,888만 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로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노인 여가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개 학습방 운영비, 4개 노인대학 운영비,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노인의 날 행사 및 가정의 달 기념행사 등 9개 사업에 총 1억 5,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284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 난방비로 5억 3,196만 원은 경로당 사회복지 활동비로 2억 2,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4,000만 원, 경로당 관리를 위한 21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2억 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15개소에 3,000만 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5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건립비 부족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장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터 366쪽 중간까지는 여성회관 운영 및 수강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중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등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중간입니다. 출산 장려 추진을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비는 안심폰 이용자의 사용료 지원을 위해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입니다.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키 위해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부터 374쪽까지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인건비, 수용비, 차량 임차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74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놀토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 및 연찬회, 포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인 청소년 비전스쿨을 운영키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2,000만 원은 관내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강좌로 강좌를 연간 총 4회를 운영하기 위한 소요되는 강사료입니다. 다음 3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랜드피아노 등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하단입니다.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은 가출, 학대 등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며, 대부분이 삭감 예산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7종의 예산 지원 사항 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6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이용시설 재활자립작업장 지붕 수리비는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기위 수리, 집행하였기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하단, 저소득층 차등 보험료 지원과 178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의 증가로 인해서 각각 8,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2,1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국비 2억 5,193만 8,000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금 해에 국·도비 내시분인 7,16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경로당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182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시설비와 감리비 12억 원은 2회 추경 시 착오로 편성하였던 시비분을 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4쪽, 불법 묘지 관리비 100만 원은 허가된 묘지 외에 사용 중인 불법 묘지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종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회계과에서 공제사업 등록 처리하였기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세출예산안과 200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