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수자원본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6250헥타, 생산실적은 3만 2312톤으로 헥타당 4. 9톤씩 생산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8가지 사업에 총 사업비가 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바이오영농지원에 비료 한 포에 5500원씩 정액 지원한 부분이 20만 7300포를 지원해 줬습니다.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에 종자소독제 물바구미약, 병해충 긴급방제해서 8464헥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를 15만 6250개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301개, 안전사용장비 1557셋트를 지원했습니다. 농기계는 4종에 249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 16만 3000매, 홍보용 쌀 4000매를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쌀 농업교육 401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득보전 바이오영농지원 3회 추경에 계상된 4억 9300만 원, 1헥타당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 지금 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8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47억 4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억 9000만 원, 순수 비시로서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4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이 8575농가에 6651헥타가 등록이 되었고 12월 24일까지 전수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농가가 관내에 경작하는 분은 우선 지급을 해서 8490명에 지금 4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사업대상자가 11개면 37개 법정리에 1366농가 982헥타가 확정이 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자도 598농가에 512헥타가 확정이 돼서 12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지원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5650만 원에 본답 100헥타를 이전할 수 있는 묘판 3만개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2개소인 가금과 금가 1개소에 50헥타씩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100헥타분 공급을 했습니다. 벼 육묘상토는 사업비 3억 40만 원으로 3543헥타, 육묘용 상토는 7만 684포를 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7쪽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1식, 농기계구입 20종 41개 품목 총 119개가 충주시 농업기술센타 부지내에 창고는 공사체결해서 지금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총 26폼목 중 119개가 금주 중에 다 공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운영장비로서 컴퓨터 2 종목도 구입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23일까지 준공해서 농기계구입도 12월 29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생산화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수시설 외 8개 항목에 92. 91헥타, 관정개발이 26공, 그리고 작업로 100미터 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총 235.2헥타를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68농가가 완료됐고 68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폐원지원사업은 완료가 48농가, 진행 중이 36농가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사업특구박람회 참석 외 6개 항목으로 총 7건에 사업비가 3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특구 대한민국 지역박람회 참석은 개최가 되지 않은 관계로 반납을 했고요. 사과와 복숭아 재배농가 해외연수는 40명을 사과는 중국, 복숭아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과수전용농기계는 210대를 에스에스분무기 18대, 운반차 트렉터 63대, 제초기 37대, 화분교배기 20대, 음성선별기 72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은 사과 이중봉지 2992만 매, 배봉지 500만 매, 복숭아 6500만 매, 은박비닐 5000롤, 복숭아지주목 4만 개를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는 그린퇴비 720헥타, 차양막 30헥타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5헥타 중 지금 3. 1헥타를 완료하였고 1. 9헥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보험료는 667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11쪽 청정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추병해충방제 외 9개 사업으로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앙성 지역특화 에스에스분무기 1대 공급이 됐고요. 가금면 딸기에 딸기묘 구입 12만 묘, 친환경농약 340병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금가면에 고추는 고추유기질비료 5137포, 달천은 방울토마토에 스테비아 구입지원 1100병, 미생물배양기 구입지원 4대를 공급했습니다. 칠금동에는 적상추 지원으로 제초억제 헛골 피복지원에 1000롤, 자동개폐기 70동을 완료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는 300헥타 중 현재 0. 9헥타까지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54헥타, 고추전면피복 100헥타, 고추병해충방제 800헥타, 수박단지 지원 2헥타, 엄정 오이캡 지원 4만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느타리재배 제조기 지원은 추진 중에 있어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인삼 이식기 지원 7대가 완료됐습니다. 담배 영농자재인 멀칭비닐 6432롤, 유기질비료 6만 3600포, 생장억제제 357헥타, 묘판자재 357헥타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 생산, 화학비료 감축 30%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 현재까지 품질인증면적은 981. 1헥타로 농가수는 688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대비 6. 18%로서 청원군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외 5개 분야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농가 소득보전에 7억 4300만 원으로 투입해서 친환경직불제 566헥타를 이행점검 확인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영농자재 399헥타분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5억 8200만 원으로 친환경농법인 친환경 벼재배 410헥타, 무농약 잡곡 23헥타, 천적방제 5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재배지원 외 친환경 벼 희식재배 2조와 친환경퇴비살포기 15대도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으로 8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엄정면 추평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요. 친환경농업 지역명품화 작목육성 2개소는 소태 구룡 생태작목반하고 호암 명품 과수연구회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지역 기초거점단지조성 6개소도 사업이 추진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양개량제 3913톤을 공급했고 유기질비료 2만 7077톤을 현재 80%까지 공급해서 12월 공급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및 미생물발효퇴비지원에 320헥타가 사업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홍보에서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2개소가 완료됐고 포장재 6만 롤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 시범동 육성 소태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개소에 66명도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오염원 경감을 위해서 8000만 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3회를 실시했고 폐비닐 수거를 2301톤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다는 우리 보조금 주는 데 보조비율에 맞춰서 민간자본에 %가 다 제각각인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면 사과, 복숭아, 배 봉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업비를 친환경농산과에서 50%를 신규사업인데 처음 들어올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30% 시작이 됐던 부분에 은박비닐은 40%, 봉지는 30%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까지 50%까지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계하고 해서 40%까지 끌어 올렸고 친환경하는 부분은 사실상 친환경 자재가 비싸고 또 영농소득지원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70%, 80% 국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이 30%에서 7-80%까지 돼 있는 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금액은 국비가 오면서 70%까지 돼 있는 데 작은 것도 한 50%로 일괄적으로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물론 작은 거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있는 데 큰거 하시는 분은 일부는 가는 데 큰 지원을 해 드리고 작은 거를 하는 데 너무 보조비율이 제각기 달라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좀 같은 비율을 맞춰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는 없는 데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거 며칠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쌀 무인판매기를 설정을 하셨나요?

쌀 무인판매기 심재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운영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힐스테이트하고 계룡리슈빌하고의 양쪽에 동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실 공간도 있어서 지난 10일 이전이 완료돼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난 해처럼 실적이 저조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데 사실상 1년동안 한게 진짜 예산낭비만 했다고 보는 데 앞으로는 더 좋은 효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4페이지 보면 농기계구입에 4종에 249대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데 4종이 어떤 기종으로.

맞춤형 농기계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끔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나 기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게 확정이 돼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양기부터 관리기까지 또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4종이라면서요, 여러 가지가? 4종에 249대면 액수가 적은 금액인 것 같은 데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시군별로 할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 아니에요?

자담 포함해서 6억 3000인데 보조는 2억 6300만 원이면 1개면에 200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작은 액수입니다. 25개 읍면동에 공급해 주는 사업비가 총 6억 3000인데 실시보조금은 2억 6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억 6300만 원에 대수가 249대로 나와 있으니까 주로 어떤 농기계인지, 이거 나눠보면 대당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 데 내역 좀 하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과 관련해서 직접 내용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쌀소득보전직불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 불법 공직자는 지금 통계가 어느정도 나와 있나요?

공직자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기획감사과 조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있는 데 저번에 농업기술센타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친환경농산과와 기술센타는 운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센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친환경과에서.

타 시군에는 조례에도 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기술센타에서 한다고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일단 금년까지 친환경농산과에서 다 만들어 놓고 사후에 운영관리는 기술센타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10쪽에 보면 사과, 복숭아 재배농가 해외연수가 있는 데 이번 해외연수에서 벤치마킹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통계가 있는 데 전국이 6. 82%고 충북이 3. 76, 충주가 3. 20이면 전국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숫자가 반밖에 안되고 충북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인데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예를 들면 울진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1년에 680억이 울진군에 들어오는 데 그게 전수 다 친환경농업에 100%가 보조가 된 답니다. 광역지구 도단위 친환경지구 소속 사업이 타 시도에는 많이 발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도 친환경 인증을 2010년까지 10%까지는 끌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3. 2%가지고 2010년도까지 어떻게?

3. 2%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칸에 2008년 3월 30일 기준해서 6. 18%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6년도에 보면 3. 2%고 6. 18%입니다.

그러면 얼추 많이 따라 가는 건데, 위에것만 제가 봤네요. 2010년도까지 10%까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할때는 헥타당 4. 9톤이라고 했는 데 여기는 5. 2톤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4. 9톤인데 실적이 5. 2톤으로 됐습니다.

고품질을 생산하게 되면 판매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고품질이라는 건 전체 우리 생산된 쌀이 고품질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품질은 친환경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고품질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에요.

전체 3만 2300톤이 고품질로 보는 거죠.

제 얘기는 농협에 수매하는게 아니고 이런 걸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거죠.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부분하고 자가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 다 합쳐서 한 겁니다.

친환경쌀은 농협에서 수매하나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 데 저희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한 부분이 앙성 단암 영농조합법인하고 주덕하고 두군데에서 수매를 했고 또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라고 하나.

남는 부분을 소비하기 위해서 청원군에 있는 전국단위 판매상이 있는 데 강북농산에 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강북농산에 팔기전에 서충주농협으로 하여 금 친환경쌀을 수매할려고 하는 데 저희들이 교육한거 보다수매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고가로 팔고 그래가지고 하여 튼 생산한 전량에 대해서 소비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네, 우리 시 충주농협에서 친환경쌀을 수매를 요구하면 잘 안 해줘요.

저희가 단위조합보다 친환경쌀을 수매를 하면 그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충주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서충주 조합장이 충주시 전체 거를 남는 물량을 사 준다고 해가지고 한군데를 친환경쌀 연구해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계약을 한게 아니고 서충주농협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는 수매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예를 잘 아는 데 임성균 전 시의원이고 현재 쌀작목반 회장이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분이 위탁한 거 아니에요, 쌀 팔아먹는 걸 뭐라고 해요, 일본에서 도입된 거, 5000만 원 들여서 한거, 무인판매기 그거 터미널에서 잘 안 됐잖어, 그런데 농협에 그 전에 수매를 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수매하다가 잘 안되니까 그냥 생산만 해놓고 각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생산만 해서 안 되겠다, 유통 그러니까 판매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제 그 작목반별로 생산량 그리고 자가로 판매할 수 있는 나머지는 저희 시가 강북농산하고 서충주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올 해는 100%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

위원님 문제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그 때 조례를 한 건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농협에 농기계은행을 만들어가지고 1조원을 투자하잖아요, 충주시는 4개 단위 빼 놓고 다 하잖아요? 이거 연계해서 하면 안돼요?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저번에서 시정질문했을 때 얘기했는 데 한 농민가지고 정책이 일관해야 될텐데 정책이 일관하지 않잖아, 농협은 농협대로 또 친환경농산과대로 또 기술센타대로 하니까 삼중, 이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성있게 하면 결과적으로 한 농민에 대해서 삼중, 이중으로 정책을 수립할게 아니라 동일하게 통일성있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데요. 실제 돈의 주체, 농림식품부 사업하고 농협중앙회 사업 재원도 틀리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상호보완해서 발전하는 방향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명박 정부가 하는 건 다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농민의 소리를 듣고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민 생산원가 저렴한 차원에서 통일성있게 동일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위원님 선경지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임대은행이 되는 데 하여 튼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미생물발효퇴비 있잖아요, 이거 지원사업이 끝났데는 데 어디 어디에요?

3개소가 교현안림동에 1개소가 있고 칠금동, 엄정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이게 미생물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거에요?

제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건 대규모고, 이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부분이고 발효퇴비를 만드는 건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린퇴비생산인데 소규모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축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교현안림하고 칠금하고 엄정인데 개인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김종하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 데 지금 13페이지를 참조해서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 데 보충질문으로 간단히 얘기드릴께요.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에 세 번째 푸른들가꾸기 금방 박인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미생물 발효퇴비 생산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푸른들가꾸기는 322헥타니까 녹비작몰 파종하는 데 320헥타고 발효퇴비 지원 3개소에 그거하고는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같은 맥락이니 얘기를 하길래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알아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결론은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그래서 금비사용을 억제시키면서 그게 계속 가능한 벼농사 영농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사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축산과와 친환경농산과 축협과 충주시농협 시지부하고 해서 한 번 쯤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 축산농가들이 지금 배합사료가 굉장히 오르고 배합사료가 많이 급등하는 이유가 잘 아시니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축산농가도 살려가야 되고 친환경농업도 할려면 우리 관내에 축협이나 농협지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각 과별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는 데 2012년에 농림부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 일명 퇴액비자원화센타로 해서 전국에 70곳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 축산농가에 분뇨를 처리해야 되겠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면서 가는 사업이죠?

사업성격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토지가 산성화 돼서 유기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걸 퇴비화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고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료작물을 위해서 베어서 먹이는 부분이고 사업성격이 틀린데 만약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상호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축산과, 축협, 농협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에도 전국적으로 먼저 우리 충주시에 당면한 이런 현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야만 우리 전국적으로 충주시가 도농통합도시에서 선진농업 하나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같이 만나서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협 쪽으로는 조사료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축협에서 경종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수매까지 하는 사업을 연계해 가고 있잖아요?

하여 튼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액비유통센타나 사료작물 재배를 하는 데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보면 친환경과 이런 사업, 축산과 또 이렇게 축협 따로 농협 따로 하니까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농산물 벼 재배를 통한 핵심적 이런 제안을 다들 모여서 종합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축산농가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충주시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정부비축미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93% 했습니다.

지금 수매는 다 끝난거죠?

예.

지금 93%의 실적이라고 했는 데 앞으로의 시에서 갖고 있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벼가 없습니다.

벼가 지금 없다고 하시는 데 벼가 없는게 아니고 우리 정부비축미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수매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가격차이가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데 작년도에 시중에서, 농협에서 살 때 5만 원씩에 샀습니다. 저희 특등 기준에 선급하고 후급기준으로 해서 5만 375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보다 한 3000원 더 줬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5만 650원을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1월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데 얼마 결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물량이 공공비축미 쪽으로 안 가고 농협 자체수매로 흘러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 놓고 수매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걸 1차적, 2차적 그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1차적으로 정부에서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든지 해서 가격고시를 일반농협에서 자체수매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그래서 물론 정부비축물량을 앞으로 계획을 정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정부비축미 물량을 어떻게 보면 옛날 이중곡가제를 다시 부할시키는 차원인데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정부비축미를 수매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충주에서 생산된 쌀을 충주에서 다 소비를 할 거라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농협에서 수매하는 걸 보면 40킬로그램 조곡용 한 포대에 5만 3000원내지 4000원씩 수매를 하고 차제로 지도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2000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5만 5000원에서 6000원씩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정부비축물량은 기피를 하고 농협 자체수매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고품질 생산대책 추진에 보면 권장품종이 추청, 동진1호, 일품이 있는데요. 이거 권장품목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조사를 매년 실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데 시군당 2개 품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강이나 다른거 보다는 동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파종면적대비하면 추청벼하고 동진이 많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게 다른 품종이 대체될 품목이 있다면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진이나 일품같은 품종은 정부비축물량 외에는 수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농협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유독 받아주는 것이 정부비축미하고 산척에 있는 거하고 용두동에 있는 에이피씨 시설에서만 지금 받아주고 있는 데 이것이 가격차이도 있고 또 수매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지금 추청 쪽으로 거의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볍씨가 문제입니다. 추청볍씨를 보급종을 구할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어차피 고품질 쌀로 간다면 지금까지 알아주는 쌀은 속칭 아끼바리라는 거, 수청밖에 없는 데 이걸 권장품종을 추청 한가지 품목으로 해서 보급종 종자를 농민들이 다량 구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급종자는 저희 농산과에서 보급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 공급을 하는 데 매년 예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경지면적대비 몇%는 추청벼, 무슨 일품벼 해서 죽 품종별로 해서 예시되는 양이 전체 소요량에 2-30%밖에 안 됩니다. 2-30% 중에 추청벼를 따진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없고 보급종자 말고 우량종자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최대한 기술센타하고 논의해서 추청벼가 공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성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능성 자재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재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기능성농산물 생산하는 데 기능성 자재가 계속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흑미라는게 있죠, 흑미가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황파악이 된게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데가 대략적으로?

10헥타 미만입니다.

그런데 흑미가 잘 떨어지거든요, 만지면 우르르 떨어지는 데 콤바인 대면 소모되는게 논에 소비가 많이 될 걸로 보는 데 수확량이 적죠?

수확량은 적은 대신 희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덕에서 몇 농가가 하고 있는 데 삼색미라고 해가지고 흑미, 홍미, 녹미로 해가지고 별도 브랜드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면적이 퍼지면 힘든 부분이고 현재는 주덕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미라는게 있죠, 흑미하고 비슷한 거?

별미라는 품종은.

아니 재배하는게 아니고 별미라는게 논에 피 썩여서 되는 것 마냥 논에 한 번 떨어지면 20년도 나고 이런다는 데 그게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건 기계 대면 수확도 못하고 다 우스러지고 마는 건데 그게 문제에요.

잡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벼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62건에 20억 8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9건에 10억원의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3건의 미완료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동량면 용교리에 9422제곱미터의 부지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교육, 전시시설, 체험학습장, 생태관찰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95%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자연생태체험관의 관리를 위해서 12월 중에 위탁자 접수신청을 받아서 민간위탁자를 2009년 1월 중에 선정해서 2009년 3월에는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사업은 가금면 루암리, 탑평리 일원에 2700제곱미터에 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 조성, 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6월 환경관리공단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12월 15일경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 데 다른 부분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잘 돼 있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에 전체적으로 현재 공정은 90%정도 되는 데 12월 20일 경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당초에 12건에 24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실적에 보면 5건에 1000만 원만 집행이 됐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62건에 20억 8200만 원은 맞는 데 사업별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런 직접지원사업은 마을에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한 것이 5건에 1000만 원 변경된 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에서 다른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직접지원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건데 변경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가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을 내에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에요, 아니면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거에요, 아니면 마을에서 그렇게 했다가 마을이 변경을 시킨건지?

마을에서 11월 경에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래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다 변경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공사준공이 9월로 계획돼 있는 데 12월로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이건 사업추진 중에 자연생태체험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노선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있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변경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기간이 12월까지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같은게 접촉이 되면 사전에 다 대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그게.

도시계획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협의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변경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게 아닌가요?

그건 별개입니다. 승강기 설치는 추경에 예산 선거고 이 사업비 말고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일단 토지매입이 안 됐던 부분까지 사야 되겠다 해서 토지매입부분하고 승강기 설치를 변경을 하고 계단형식으로 바꾸는 걸로 했는 데 지금 토지매입이나 계단설치 부분은 거의 완료가 돼 가나요?

당초에 할려고 했던 연결교량 60미터 중에서 지구내 도로 20미터는 자연생태체험관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억원으로는 별도로 별개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립니다.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차장 만들기로 한 부지 승낙협의 그런 과정을 지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단계까지 가 있어요?

연결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그건 12월말까지 안 된다는 얘긴가요?

그건 부지확보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밑에 하고 연결도 잘 안되고 그게 완전히 준공된 걸로 볼 수 없잖아요? 당초에 계획할 때 그것까지 완전히 연결시켜서 준공을 보고 바로 자연생태체험관을 개관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데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결도로 60미터 중에서 지구내에 25미터 포함되는 것은 이 공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온수지 거기 사업에 포함해서 나머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도로 한 20미터 정도하고 주차장부지하고 예산 세워준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 예산 2억 가지고는 언제까지 완료시킬 건데요?

포장하고 그런 건 명시이월하면 내년 3월에서 4월정도 가야 포장이 다 될 것 같습니다.

3월 개관을 한다면서 4월되면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네요?

개관해서 이용하는 데는 현재 사람 다닐 수 있게는 일단 현장여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4월이면 온수지까지도 완전 가동이 되는 거죠?

예.

토지매입은 했어요?

당초 계획부지는 못하고 그 옆에 농촌공사있는 걸 협의결정을 했습니다. 부지해결은 됐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 데 민간위탁을 할만한 대상자가 있어요?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 데 충주대학교하고 주성대학교하고 충북 도내에서도 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우리가 직영해야 돼요?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응모해서 해보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 데 거기에 어떠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또 위탁에 참여를 안 하면 시가 직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주대학교나 주성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여 튼 위탁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데 문제는 시에서 어차피 보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가 안 되면 저 사람들이 할 리가 없을 테고 보조비를 우리 시에서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 데 이거 유료로 할 거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조례에서 결정은 했는 데 저희들이 부족분같은 건 천문대과학관 마냥 일부 1억 5000정도는 보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내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위치선정부터 사업의 실효성부터 많이 고려가 됐던 부분인데 하여 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비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떠 대외적인 문제나, 입장료 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돼야 시비부담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 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도 공사 당시에는 금년말까지 돼 있는 데 이게 1년이 늦어졌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는 가금면 루암리에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19억 6000으로 됐었는 데 한강수계기금으로 음성에도 비점오염사업을 하기로 했었는 데 음성에서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 8억 4000하고 해서 추가로 확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확보해서.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범위가 더 늘어나서 완공시기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평리 구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사업비도 10억원 늘고 공사기간도 내년 9월까지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20억 8200만 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점오염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21억 7700만 원 이건 또 뭐에요? 똑같은 거에요?

그것도 기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총 충주시에 지원되는게 얼마에요?

금년도에 한 건 앞에 있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54억 7500만 원 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수질개선사업.

그러면 154억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온다고 하고 또 충주댐 관리단에서 30억을 가지고 제천, 단양, 충주 나누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충주호 주변 지원사업비로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한 20억 얼마되는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30얼마라고 하던데 제천하고 충주하고 단양하고?

기회감사과에서 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충주댐 관계는 지금 수자원과에서 관계하는 거에요?

충주댐은 업무적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수질보존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충주댐관리단하고 관계되는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물어야 되나?, 앞으로 재오개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천관리는 누가하는 거에요?

하천 전체적인 관리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수자원과에서 충주천하고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내려가는 하천에 계획이 있다고 얘기들었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따로 계획이 없고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기존에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수질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나 다른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천업무 관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번에도 지역개발과에도 얘기하고 농정과에도 얘기했는 데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물이 흐르게 됐을 때에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킬로미터내지 7킬로미터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수자원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건축과 이정도 과가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데 아직까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그러면 한 시장밑에 과가 있는 데 내가 지금 현안으로 떠 오르는 게 내년 상반기에 물이 흐르는 데 거기에 대한 무슨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물 수질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관광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디자인같이 보기좋은 또 나는 베네치아는 안 가 봤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물을 막아가지고 배가 뜨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보다 좁다는 거에요 하천넓이가, 그런 계획이 없는 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는 업무가 세분화 돼서 여러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을 충주시에서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모회의 때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5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수변구역에 5개면이죠? 5개면이 어디 어디 따지는 겁니까?

저희들 수변구역은 한강에서 5개 읍면만, 앙성면 단암리 시 경계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를 양안 500미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면 19개 리 마을입니다. 그 구역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이 어디 어디에요?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남한강을 끼고 있는 5개면입니다.

그러면 이류면은 해당 없어요?

이류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5개면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매년 되는 건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만 20억 정도를 5개 읍면에 매년 주는 것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아까 3페이지 있는 거마냥 우리 충주시에 환경기초시설설치하는 데 37억 또 운영하는 데 43억 또 다른 사업 계속해서 155억은 쓰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20억만 5개 읍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수가 62건인데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한 건인데 어디입니까?

이건 수변구역내 마을공동하수처리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 위치가 어디에요?

앙성면 3개 마을하고 소태 2개 마을하고 해서 5개 읍면에 마을오수처리시설이 있는 데 그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한 건에 6900만 원이네?

묶어서 한 건으로.

지원사업으로 5 건수가 있는 데 이건 1개 건에 200만 원씩 주는 거에요?

위원님 먼저 자료를 드렸는 데요. 여기 62건에 대한 내용이 전체 집행상황하고 죽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2건에 13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 데 12월까지 끝난다고 했는 데 12월까지 다 되겠어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12월 20일 경이면 다 준공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댐주변사업에 우리 신니면만 제외된 거 아시죠? 댐주변사업에 25개 읍면동에서 신니면만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댐 옆에는 안개가 낀다고 하지만 신니를 와 보시면 거기보다 안개 더 많이 끼어서 피해보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하우스단지가 지금 농작물에서 최고 많이 빛을 봐야 되는 데도 안개 때문에 진짜 다닐 수 없는 일정이 너무나 많은 데요. 그걸 채크를 한 번 해 보라고 하는 데 그걸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누가 일일이 채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변구역이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면 댐주변사업에서 우리 25개 읍면동에 신니 한 면만 제외가 됐는 데 거기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바꿔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은 남한강 양 쪽으로 해서 지정이 법으로 돼 있어서 수변구역에는 안 되고요. 댐주변 지원사업은 저희들 기획감사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댐주변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변구역 양안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늘릴 수 없나요? 그 때 당시 김남중 의장님 있을 때 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수변구역 반대집회를 하러 본 위원도 갔었는 데 그 때 한게 지금 후회돼요. 그 때 더 넓게 했어야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래서 더 넓힐 수 있나 알아 보세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데 가능여부는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설치사업은 관로 30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2월 13일부터 금년도 11월 24일 1단계 사업은 됐습니다. 2단계 사업 중에 1차사업은 6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 11월 10일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2차분 20억 62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3월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급배수관 시설사업은 총 8개소에 관로 13. 2킬로미터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총 24개소에 10. 48킬로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배수관 시설사업은 총 8개소에 준공이 7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노후관 개량사업은 24건 중에 준공이 23건, 1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2건으로서 관정개발 12개소, 배수지 신설 16지, 관로매설 20. 1킬로미터, 지하수 영향평가, 배수지 청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건이 완료됐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22건 중에 18건은 연내에 마무리를 시키겠고 4건은 관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수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10년 주기로 해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일원에 수도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5000만 원으로서 자료조사 및 과업지시서는 지난 8월까지 완료가 됐고 지난 10월 22일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서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월에 중간보고 또 8월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기본계획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용역완료를 10월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단월정수장 수돗물하고 수질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수질도 괜찮고 광역상수도 물도 괜찮고.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수질검사를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사과정에서 뭐가 잘못 나온건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수도배관을 설치해 놓고 상수도가 들어갔는 데도 안 드시는 %가 얼마나 되나요?

농촌지역이 좀 상당수 있죠, 관로는 보급이 됐는 데 동 지역은 거의 다 잡숫고 계시고 농촌지역은 상당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수안보 쪽에는 다른 광역상수도를 다른 쪽에는 관로를 뭍어 놨는 데도 사실상 예산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이 많은 데 수안보 달두루마을 들어가는 그 쪽에는 광역상수도를 뭍어주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들겠다고 하는 데 사실상 다른 면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거기에 관로를 뭍어놓고 안 드시는 예산이면 그 예산을 그 쪽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관계는 금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종결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 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로를 뭍어서 1-2년이 가도 드시는 분이 없고 그 건 예산으로 사실상 낭비라고 보고 또 한 쪽에는 거기 뭍어줘서 관로를 몇 년씩 뭍을 수가 없어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걸 뭍어놓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쨍든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그 분들이 상수도에서 지하수 오염된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물을 안 드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도 마실 수가 있다고 하시는 데 그런 쪽에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 나타나 있는 데요. 지금 충주시에 누수율은 지금 몇%로 봐야 돼죠?

누수율은 11%됩니다.

11%인데 저번에 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누수율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충주시내에는 그래도 굉장히 낮은 데 특히 특정지역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쪽에 거의 대부분이 동지역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이뤄지고 수안보 와이키키, 온천리 일부만 개량사업이 이뤄지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누수율이 높은 지역부터 사업배정이 돼야 되는 데 어떻게 누수율이 떨어지는 동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사업이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지역은 관로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20년 이상된것만 저희들이 갈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안보 내지 주덕같은 데는 동지역보다는 조금 년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덕하고 수안보 쪽에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수관 특정지역에 많이 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우선 관이 노후가 됐어요. 저희가 나가서 보면 관이 노후가 돼서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관이 노후됐다는 것은 동지역이 20년 이상이고 우리 주덕이나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보다 년도수가 덜 됐는 데도 누수가 많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재질이 지금 생산되는 재질만 못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서는 데.

하여 간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데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광역상수도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진 물이 두가지인데 누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광역상수도 물이 우리 충주시내로 공급이 되면서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부분도 우리 충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된 물은 우리가 생산량과 급수량, 소비량이 돼서 얼마가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어차피 충주시가 부담해야 될 몫이지만 광역상수도 경우에는 일단 충주댐에서 방류가 되면 누수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 이거죠? 광역상수도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을 우리 충주시에서 일단 측정이 되나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저희들이 받을 적에는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되는 건 반드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배수지에서 나오는 건 우리 충주시의 부담하는 몫으로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 단가가 광역상수도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의 단가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값이 좀 싸다면서요,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 생산량이 높다면 오히려 거기가 싸야 되는 데 소량으로 생산되는 우리 충주시 단가가 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그 부분을 질문을 한적이 있었는 데 그것이 어떤 투자사업비 부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산되는 비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광역상수도라면 진천, 증평 멀리까지 가는 데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 상수도요금으로 부담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한적 있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왜 더 비싸요?

광역상수도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거기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이 사오는 가격이 394원이거든요, 톤당.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건 127원입니다.

배도 훨씬 더 높죠, 거의 3배나 되는 데 그 이유를 우리 충주시 수자원본부에서도 분석을 해서 왜 더 비싸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물량이 엄청나게 수질이 좋다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이러면 되는 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수장 규모하고 충주댐에서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시설 규모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야 될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광역상수도 정수단가는 전국이 통일이에요, 394원이. 그래서 광역상수도시설 전국적인 시설 투자비를 해가지고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도 조정을 못하고 통일된 단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주시민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되는 데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는 바로 코밑에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비나 이걸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진천이나 광혜원이든 앞으로 이천이든 상당히 멀리까지 광역상수도가 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투자비까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인데 그럼 우리 충주시민같은 경우에 그런 거 때문에 비싼 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우리 충주시민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수수를 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시설이 원래 생산비가 저렴하니까 저걸 최대한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안정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계속 공급을 할려고 하는 데 저희들은 그걸 막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충주시민도 광역상수도 사 먹어야 된단 말이죠.

시설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목소리도 내고 또 정부에 어떤 건의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 상수도에서 생산한 물이 전국 시군구 시도에 비해서 양이 우수한 가 아니면 보통인가?

수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우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정수해 먹잖아요? 그러면 우수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활용하시는 건 수돗물에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일반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그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수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냥 먹어도 될텐데 정수기 만들어가지고 정수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말도 못한다고 휠터를 자주 갈더라고 그거 가는 비용하고 따지면 엄청난 거에요. 그러면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자신이 있으면 가정마다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에요?

또 정수기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충주시 상수도과에서 생산한 물이 타 시군구보다월등하다 이거여, 좋다 이거여, 그러면 그 물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뭐하러 정수기를 둬서 먹느냐 이거에요. 우선 우리 의회부터 먹잖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충주댐에서 상수도로 팔아먹는 물값이 85년 1월 1일부터 준공되가지고 지금까지 상수도 물을 팔아먹은 거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충주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료로 팔아 먹는 거 말고 충주댐 상수도에 공급되는 물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지금까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 본의회에서 얘기한건데 좌우간 전기료를 팔아 먹는 거 하고 상수도 팔아먹은게 2조원이에요. 그래 아까 김종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코밑에 댐이 있으면 우리 충주시장을 위시해서 전 시민을 독려해가지고 댐으로 인한 피해가 한 두가지 입니까? 아까 윤범로 위원도 얘기했지만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질환, 교통사고 다발 또 농산물생산 감소, 노동력 감퇴 그리고 자연에 모래, 자갈 못 파 먹는 거 또 댐으로 인해서 개발제한되는 거 이거 수치로 따지면 엄청난 거라고, 이런 거 공직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한 번 데모할 용의는 없어요?

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우는 얘기 젖 준다고 말이지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면 그에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여, 그런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그걸 한다고 그러면 어디 총무과나 기획감사과 이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시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맑고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팻트병에 담은 물을 공급을 했었죠, 그 운영해 본 결과나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팻트병을 생산을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럴때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 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달래수 팻트병 공급이 지금도 되고 있나요?

지금은 끊겼죠, 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산량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재원 쪽으로 모자라서.

재원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팻트병 공급하는 재원이 모자라신 건가요?

예.

그러면 병을 사올 수 있는 금액이 모자란 거에요, 아니면 생산 자체부터 톤수가 늘어나서 모자란 건가요?

팻트병 자체 구입할 재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수돗물을 지금 못 믿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약수를 떠다 드신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데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충주시 수돗물이 전국에서 우수한 물이라고 하면 그런 팻트병을 구입을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 그걸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충주시 수돗물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욱 더 매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팻트병을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란다고 사업을 하다 말고 중단시킨다는 것은 수돗물 공급 차원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 10월 말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 데 그 후에 각종 행사관계 이런게 자꾸 줄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확보했던 예산가지고 생산한 양이 다 보급이 된거죠.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명년도에는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수돗물이 이렇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시민들이 아무 정수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전개돼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와 보충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달래수를 생산하다 중단된 이유가 거기에 어떤 재원부족 때문에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달래수가 그러니까 일반 상수도물과 달래수 팻트병으로 나오는 수질과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까?

조금은 있죠.

정제과정이 좀 다른가요?

탈취를 한 번 더 시켜주는 역할인데 냄새제거를 조금, 막바로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용가까지 염소투입한게 갈려면 그 과정에서 증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덜한데 거기는 막바로 생산하니까 탈취시설을 조금 보강을.

그런데 탈취시설을 한 번 더 거치면 비용이 많이 가중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물로 같이 한 단계 거쳐서 해주면 시민들도 안심하고 물을 더 많이 다른 물을 사 먹지 않고 먹지 않을 까요?

그게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염소 성분이 안 나오면 수질사고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염소성분을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도로 나가는 거와 팻트병에 나가는 거와는 나갔을 적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물이 지금 시민들이 물 사먹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수나 생수라고 해가지고 사먹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데 그 물은 우리 달래수로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나요?

달래수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외지에서.

판매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적인 팻트병이나 이런 이유로 중단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장려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의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니 하수관거 외 마을하수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사업추진이 220억이 되겠고 2008년도에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공정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총 139. 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지관리 연장이 약 44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배수설비가 1만 270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비티엘 사업 선정되고 2007년 8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우선대상협상자와 17회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금년도 5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택에 기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대학교 인근하고 이류면 만정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뭍어서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36. 6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34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5800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200톤 규모와 오수관로 11. 3킬로미터, 배수설비 223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처리장 건물이 다 완료됐고 기본 간선관로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율 약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하는 데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덕면 제내리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주덕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가 13. 36킬로미터되고 배수설비가 16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4700만 원이 투자돼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 데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 올 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기계 1동하고 농축탈수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98%로 마무리가 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충주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사용료 부과량은 약 156억 5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리원가가 1141원정도 되는 데 현재 부과단가는 한 34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불가불 약간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액은 64억 4300만 원이 부과돼서 징수가 60억 43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93. 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히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사업하는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중에 6건는 지금 준공이 되고 3건은 이달 말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6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읍면지역 5쪽에 시설비율이 지금 금년도에 마을하수도 15개소로 돼 있죠, 전체 대상은 충주시 전체 몇 개소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설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구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처리장을?

지금 충주댐 관련해서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16개소 외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읍면지역은 거의 다 끝났고 마을단위로 일부 좀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는게 전체 몇 개소 중에 지금 몇 개소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확실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 데 현재 가동된게 한 40개정도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외 노은 거 까지 해서 17개소가 하고 있고요. 현재 남은 지역은 일부 집단부락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2010년까지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 데 경기침체로 1년을 더 연장시키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건 저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충주댐 상류지역 본 사업은 충북에서는 저희들 충주시, 제천시, 단양읍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내년도에 2010년까지 다 확보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정도 연장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이 되면 우리 충주시 경우에는 하수시설 처리문제는 다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지하고 댐상류 지역의 집단화 돼 있는 부락을 많이 했는 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나머지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환경부의 사업요청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주시 전체를 할려면 아직도.

%로 본다고 하면 한 50%정도.

오지지역이나 이런데는 없겠습니다만, 집단취락지구같은 데는 그래도 이 외에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1쪽에 하면 하수사용료 부과징수란에 보면 3억 9900만 원이 미수로 돼 있는 데 이 미수의 원인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가 들어가는 집은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수액이 좀 적은 데요, 반면에 지하수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양을 산정을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같은 경우는 일부 단수라든가 이런 조치가 가능한데 하수도사용료는 그런 부분이 저기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만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사용료 부과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수가 됐는 데.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하고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나요?

예, 그래서 상수도 부분이 미수가 되면 상수도 부분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소매 이런 곳이 환불이나 부도처리되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개인보다는 영업소나 이런 쪽에 미수가 많은 걸로 봐야 되나요?

장기미수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각 읍면지역에도 공사를 많이 하시는 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하수도의 배관을 같이 하는 것을 요구했고 시의 방침도 가급적 그렇게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런데 하는 구간에 상수도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수도관이 상수도관보다 밑에 매설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작업속도가 상수도 작업속도에 한 25%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기일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 굴착은 해야 됩니다. 포장만 한 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 굴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하수도같은 경우는 관 하나가 6미터인데 사실 지하매설물 이기 때문에 보통 빨라야 하루에 3공밖에 매설을 못 해 나갑니다. 상수도는 반면에 많이 할때는 한 30미터, 40미터씩 나가는 데 상수도같은 경우는 구배와 상관없이 뭍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고 하수같은 경우는 구배를 완전히 일정방향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시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도 뭍어놓고 어느정도 한 다음에 다시 상수도관을 두 번 굴착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수관 뭍힌데에서 위가 아니라 옆 쪽으로 뭍나요, 어떻게 돼요?

가급적 같은 부분을 굴착을 하는 데 단지 하수도 관보다 위로 해서 약간 옆으로 비켜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읍면지역을 보면 상수도 쪽보다는 하수관거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큰 관이라도 도로같은 데 중간도로로 나갈 때 아예 상수도관을 뭍어놓면 다음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일반 도로를 두 번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그런 것은 불가능 한가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부담률이 보통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와서 할 때 그런 부분은 전부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에서는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고 다만, 상수도 부서에서 그걸 같이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회계도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가급적 저희들도 병행되는 구간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배분문제는 일단 어떤 정책적으로 고려고 돼야 될 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는 데 하여 간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낭비를 덜 하는 쪽으로 또 예산을 상수도 쪽에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하수도 관거가 있을 때에는 우선 배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수사원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하 위원님 보충질문할게 있는데요. 면지역에 지금 신니와 주덕 사이를 보면 미터, 미터를 조금씩 잘라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데 그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계속으로 이어서 하면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구간 구간 잘라서 사업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신니에서 주덕오는 구간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니를 월명주유소있는 부근에 처리장을 만드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로를 우선 뭍고 처리장을 거기에 만드는 걸 했는 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처리장을 하는 거 보다는 주덕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운영면이나 예산문제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승인이 좀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신니에서 주덕 주한아파트까지 전까지 오는 관은 나중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한 것이지 별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다가 지금 보면 1킬로미터 500정도 될까요, 그 구간정도에 이제 남은게 사실상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구간을 다니는 차량이 전에도 한 번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 데 기반을 매우고 1차포장을 약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평면하게 될 수 없고 불균형 스럽게 되가지고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거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같은 데는 서로 그 길을 울퉁불퉁하니까 타지를 않고 반대편 방향으로 차를 몰도록 갑자기 서로 마주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하수시설 문제에서 있는 건지, 왜 일이 늦어어지는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완전포장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포장을 해 놨는 데 그 부분이 다음주지는 마무리가 완전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까지는 완전포장을 할 겁니다. 그 때 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문산마을하수도, 수청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장 5개소에 1일 9만 5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3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1일 2회,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수 주1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50톤에서 500톤까지 주1회, 50톤 미만시설에 대해서 월1회 비오디, 씨오디, 에스에스, 티엔티피 대장균 등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공정별 처리효율분석으로 최적의 운전조건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제고를 위한 환경체험학습장으로 운영코자 견학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환경체험학습장 운영으로 공정별 추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환경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5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중계펌프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별 예방점검실시 및 예비자재서 확보입니다.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22회 운영하였고 매주 금요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의 날의 22회 운영하였습니다. 예비자재 및 비상자재확보를 위하여 76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전동기 수선공사를 11건에 1억 7300만 원, 유입 침사지 미세목 스크린 교체에 5억 8000만 원 등 하수처리 효율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초침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및 시설개보수 외 23건에 23억 5000만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노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649-3번지에 2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분뇨 30톤, 정화조 120톤, 가축분뇨 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억 9400, 지방비 4억 9200, 기금 15억 32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12월에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였고 2007년 10월에 기계 및 관급자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기계, 전기장비 반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1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2009년 2월에 최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혐오시설에서 주민친화적 시설로 이미지 개선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산마을하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9000, 기금 2억 1000으로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설치가 되겠습니다. 59가구에 41명이 수혜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0월에 최종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소요사업비 정산보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청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관거 1. 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처리시설 폐쇄 후 가압장 설치로 이류 맑은 물 센타로 압송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9월에 최종 완료되었으나 댐상류 시설공사 지연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니 관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일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중부권 물류기지의 중심 도매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도 거래목표를 35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보고서에는 11월 22일 현재로 돼 있는 데 11월 30일 현재 거래실적이 2만 9257톤에 355억원 실적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104%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및 중도매인 회의를 개최했고 유통종사자 격력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으며 우수자에게는 판매장려금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이 4억 16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진자는 업무개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중도매인 거래실적 부진현황은 경고를 4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인과 우수출하자 지속적인 농산출하 및 수입 유도를 해서 출하장려금을 1억 1300만 원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경매활성화와 안전농산물 공급추진을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했고 각종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설사용료는 9100여만 원, 시장사용료는 10월까지 해서 1억 6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입니다. 도매시장의 반입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고취를 위한 사전검사로 도매시장 이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검사시기는 연중이며 검사내용은 속박이, 중량미달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경매착수전 진열품에 유관 및 추출검사를 했으며 검사반은 관리소하고 법인하고 중도매인 대표가 했습니다. 적발시 조치는 출하금지조치 및 재포장을 실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출하물품 검사한 것이 5870건 중에서 4만 4100여 건을 했는 데 그 중에서 불량 출하품 조치한 것이 190건에 3120상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및 재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보수공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총 5건인데 1억 2700만 원인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수산동 시설개선보수 및 증축인데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426-4 그래서 기존 수산동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잔품처리장인데 사업내용은 노후지방 판넬보수와 잔품처리장 일부 증축이 약 214평방미터가 되고 화장실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국비가 4억 5000이 내시가 돼 있고 지방비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7월 29일 했고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내시가 10월 21일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재산관리승인계획을 11월 21일 받았습니다.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활성화 방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지금 몇 년째 됐나요, 농산물시장이 오픈한지가?

95년도니까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래실적이 연도별 증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34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50억,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350억을 잡았는 데 11월말 현재 35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넘길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증가추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수산동시설 개보수 증축인데 주로 이 쪽은 농산물보다는 수산동의 증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산동이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증축할려고 하나요, 왜 그러세요?

지금 잔품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회 팔고 다음에 점포있는 데 그겁니다. 그게 비가 오면 샙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소방시설이 낡아있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이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먼저번에 우리가 수산부서 중앙에 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국비를 얻어왔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증축을, 원 목적은 거기 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보강하고 전기도 올리고 하면서 일부 증축을 해가지고 점포를 조금 늘리려고.

증축은 지금 몇 평미터정도 증축할려고 하세요? 여기 증축분야가 214평방미터 이건가요?

한 60평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국비가 70%입니다. 도비 15%, 시비 15%.

그런데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금가 지금 에이피씨가 본격 가동이 됐잖아요, 에이피씨가 가동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 어떤 영양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내년이나 후년 쯤이나 저희 도매시장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당장 코 앞에 떨어진거 아니에요? 일단 가동에 들어가 있고 지금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쪽에서도 거기에 대응방안도 나왔어야 되는 데 이제서 하겠다는 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우선 이것이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그 쪽으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편익 쪽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본 건 양 쪽이 다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쪽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의 농민들로 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길이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 데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나.

내년 쯤에 그걸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 간 그런 쪽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편화 되가지고 거의 다 현금보다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데 도매시장을 가 보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사용을 해야지 거의 일반화 되가지고 쓰는 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채소동에 갔는 데요, 많은 돈은 아니고 카드를 갖고 갔는 데 카드가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카드가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을 해야지 마음놓고 쓸 수 있는 데 급하게 가가지고 카드만 들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 하니까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는 데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과유통하는 데 있어서 사과박스가 오픈박스로 다시 들어왔죠? 뚜껑없는 박스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픈박스의 문제점 제기해서 원협이나 우리 농정국이나 그것을 개선을 한다고 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개선한 내용이 기존에 10킬로그램 박스에 무작위로 넣어서 15킬로그램 맞춰서 표준규격에 달하는 상자를 만들어서 거래를 시킨다고 했는 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오픈박스가 15킬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15킬로그램 중량은 맞춥니다. 그 전에는 표시를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중량을 꼭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이 더 팽배해 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픈박스가 15킬로그램 정량으로 표기를 하는 바람에 15킬로그램을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5킬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등급에서는 위에 세 줄씩 세쾌를 놓고 삼을 얹습니다. 삼을 더 얹히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테이프로 감아서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의 15킬로그램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15킬로그램짜리를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중간상인들이 위에 산 올린 것을 벗겨서 단위로 판매를 하고 14킬로그램이 안 되는 물건을 팔고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에서 출하될때는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차량에 상차할 때 그걸 벗긴단 말이죠. 그냥 실으면 치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15킬로그램을 달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15킬로그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사과 명품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시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오픈박스에 15킬로그램을 표기하지 말고 차라리 내용량 들어가는 킬로그램만 표기를 해 주라는 얘깁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나가서도 지적을 해서 원협지점장이 그렇게 했었다고 난리를 치고 했는 데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급별로 나오는 개수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킬로그램 표기를 해 주면 한 상자에 15킬로그램이 안 되더라도 소비자는 속지 않는 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협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말씀을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내용물에 대한 양을 속지 않게 끔 특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관리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기 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가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