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114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0쪽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만 저희들은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수출물류센터 이용료 수입 2천만원이 있고 그 아래 중간쯤에 농지 전용부담금 수수료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6,900, 융자금 회수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141억입니다. 국비가 49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74억 그래서 지난해 보다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3,9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21명, 공수의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52만 6천원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일숙직수당이 1,924만원, 급량비가 2,107만원, 공공운영비가 3,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150쪽은 일반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금 예산편성이 350명에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제 집행은 298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양육비 시설이용이라는 것은 보육 시설이용이 되겠습니다. 130명 분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양육비 역시 시설 미이용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층이 되겠습니다. 120명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농가 도우미지원입니다.10명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전 90일, 후 90일해 가지고 최대한 180일 기간 중에 30일간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은 330명에 대해서 2,65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독농가나 농업법인 작목반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보화 선도자 선농가 교육은 4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은 10대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금년에 2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지난해와 거의 대등합니다. 1153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이 3,704헥타분 25억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금년 지급은 3,593헥타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900헥타 3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입니다. 2007헥타 해 가지고 7억 6,950만원, 벼육묘용 상토 공급이 4억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맞춤비료는 50%, 벼육묘용 상토는 70%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가 부담을 더시키지 않고 비료값이 오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위에는 경상경비로 단위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민간 이전부분입니다. 광양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이것은 우리시 대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광양시 전진대회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경영인 광양시 연합회 130만원, 여성농업인 연합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창업농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턴 2명, 후견인 1명 해 가지고 3명 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55쪽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중간에 농업경영 컨설팅 2,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컨설팅인데 신청은 6개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파프리카 육성하는 재배농가 5농가, 청매실해 가지고 6개가 들어 왔는데 국도비 시달은 4개소만 되었습니다. 11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로 단위가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2,592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강 신촌하고 옥룡 양산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월 120만원인데 저희들이 80%를 보조지원을 하게 됩니다. 115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태양열 기계설치는 봉강 신촌에 태양열 설치가 50%해 가지고 2,500만원 역시 같은 마을에 배즙기 지원이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이 150조에 75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조해서 조당 45,000원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5대입니다. 730만원해서 보조 5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관리 공급사업은 30대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500조입니다. 1개 조는 방제봉 하나, 견학마스크 5개, 보안경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해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88만원입니다. 115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고 설치가 184대분 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관리기를 공급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기종이 아직 미선정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토탈 해 가지고 25대 2,65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6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44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09년도 친환경 단지 퇴비사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4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2,474톤 규산이 875톤, 석회 1,299톤, 내년도에는 옥룡, 옥곡, 진상이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7.2헥타, 원예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수수, 참외 등 9개 작물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4.8헥타를 했습니다. 116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640헥타에 8억 9,600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할 때는 신청이 1,890헥타에 20억 6,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 반영이 8억 9,600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038헥타에 6억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친환경 인증은 2,700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351건에 7,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는데 주로 수수료가 4,50만원선, 측량을 하면 건당 약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가 또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352건에 대해서 70%를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고 나머지 3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0%를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타시군도 전남도내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서 생략하고 중간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620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단가는 국비 1,160원, 시비 700원 해 가지고 1,860원을 지원했는데 정확한 단가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이면 내년에 약 2,320원 꼴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3쪽은 일반운영비로서 단위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중에 GEP라고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인증 비용이 있습니다. 현재 5개 작목반에서 61.1헥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는 86농가입니다. GEP 인증 받는데 716만 7천원, 2007년도에 건당 약 55만 4천원 꼴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는 10차례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700가마, 사업비는 2,055만원입니다. 2006년까지는 3,500만원씩 포당 지원을 했는데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포당 1,50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은 저희들이 관외에 판촉행사, 관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판촉행사를 할 때 샘플로 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 4천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 식재료 원사업은 33억 5,649만 9천원입니다. 현재 169개소 33,741명에 대해서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생략하고 중간입니다. 신생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 6천, 도비 1억 6천, 시비 1억원해서 2억 6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수출농산물 수집 운송비 지원이 6천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 아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6,375만원, 17개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67쪽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1,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자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70동 2억 6,600만원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읍면동 순회시 건의가 많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한우 우량정액 공급은 4천 두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500두를 공급했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으로 해서 35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해서 750두 분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68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입니다. 지금 자부담 50%, 보조 50%해 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은 400두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00두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50대 분해서 750만원 25평 기준으로 1대씩 되겠습니다. 가축 음용수 살균기 지원 역시 2대 650만원 축산농가 제한 급유기 지원 300대 해 가지고 900만원, 이것은 거세나 채혈을 할 때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재 제어시스템 지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6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26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까지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 15%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도에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젖염소 유가공공장 냉동차 지원은 50%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는 지금 2천만원인데 순천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 동부지역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시군당 2천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축산공모사업 1천만원은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공모를 했습니다. 전남대하고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산 모상금 이용 발효사료 첨가제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1천만원이 되겠는데 우리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해서 전남대에서 하는데 우리시 한빛 봉강에 있습니다마는 한빛바이오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14종 3,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70쪽입니다. 소블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두당 7천원씩 해 가지고 3,590두, 2,3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암소 1세 이상 전체 두수를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860두를 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소독장비 지원은 2대분 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2,167호 이것은 소규모 농가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방역약품을 비축해 가지고 응급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1쪽입니다. 맨 위에 가축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1,700만 8천원 이중에 기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167호에 이것은 인건비, 차량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는 앞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49만원, 공수의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월 8회 이상 순회해서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동물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 동물보호소 1개소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2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5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에 대해서 인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26농가, 한우 24농가, 돼지 2농가 해서 26농가를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천적 유해 해충 구제 지원이 240만원, 무황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이 260만원, 꿀벌 한은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벌통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4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3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것인데 1,71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처리사업은 통상 퇴비사, 액비 저장고, 고액분리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신청한 것이 퇴비사, 액비저장조, 고액 분리기 해 가지고 9개 신청하는데 이중에 반영이 2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톤, 금년도 303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600톤 계획에 3천만원입니다. 그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1174쪽입니다. 맨 아래 청보리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보리 생산계획을 700톤을 계획을 하고 4,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헥타 당 21톤을 생산하는데 30헥타, 톤당 6만원 700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이 이중에 1,932만원, 도비가 210만원, 시비가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지원 역시 청보리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는 7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117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출은 심의위원 수당해서 84만원, 그 밑에 융자 3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나 이런 융자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7억 3,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 총 기금은 14억 1,500만원이 있고 정기예탁이 7억 8,400만원, 융자결정이 1억 5,400, 융자 나가있는 것이 4억 7,600 이렇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2008년보다 2009년에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증가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지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시비 지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이 발굴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저온저장고가 2억 7천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축산 분야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온저장고 관계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에 우리 농업부분에 약 3억 정도가 더 지원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51쪽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2억 7천이 있는데.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이기 때문에 장학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예.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돈을 받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냥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과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의무교육 하듯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도 합니까?

고등학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1153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3억 6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농촌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체 농업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율이 22%미만, 농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절반 이상인 법정 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읍하고 봉강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7개에 19개리 5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광양읍, 봉강, 옥룡 어느 면, 어느 면이 해당됩니까?

읍하고 6개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면중에서 아까 그 조건에 해당되는 리만 해당이 됩니다.

면에는 다 해당이 되더라도 리단위에는 있고 없고 그렇다 그 말이지요? 이것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봉강면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경사도랄지 또는 경지정리랄지 이런 것 적용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건의를 해서 수혜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약 4억 정도인가요? 3억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더 반영이 됐었지요?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금년도에는 포당 9천원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 값이 중간에 많이 올랐고요. 지금 농협에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1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홍보하기는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70%, 현재 비료가격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70% 정도는 다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금년도에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중에 정부에서 40%, 농협과 기업체에서 40%, 농가 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 부담마저도 금년도에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로 다 정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절 인상된 것이 없이 정리되겠습니다.

1154쪽에 행사실비 보조금이 있는데 행사지가 지금 다른 지역인지는 몰라도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자 여비는 12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은 16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은 전국대회입니다. 도내가 아니고 타지역에 가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무주에서 했는데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16만 7천원이고 위에 경영인은 도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성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하고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박람회 견학 여비 보상은 누구에게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 해 가지고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180만원 갖고 읍, 면 이렇게 다 갈 수 있습니까?

전체는 부족하고요 학습단체로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학습단체 부분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명만 한다면 누구 누구합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 1대분을.

대개 보면 면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자 연합회에서 나주를 많이 견학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고 또 본위원도 현지를 같이 동행해서 가봤는데 가서 보면 우리 농업이 아직도 발전가능성이 있구나. 그래도 상당한 그런데서 긍지를 느끼고 새롭게 농업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지원이 없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부담을 하는 이런 행위는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작목반이나 경영인들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여론을 들어 봐서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6페이지에 간행물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간행물 심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농림사업 심의 책자 제본, 또 5개년 계획 시행계획서 제작 뒤에도 있고.

500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받아져있던데요. 800만원 짜리도 받고, 450만원짜리도 받고 또 500만원 짜리도 받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아야 될 부분을 안받았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어서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60쪽에 2009년 친환경단지 퇴비사 지원이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퇴비사를 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친환경 기자재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강에서 부추 친환경단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퇴비사를 수용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퇴비사는 60평 규모로 하고 이중에 파쇄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요구하는 곳이 없었고요.

봉강에 부추 재배단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면에 이런 소득작물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는 크게 고무적이지만 몇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재배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세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는 하우스 자재도 지원을 해 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 조차도 한다면 다른 원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하고는 상당히 의견 충돌도 될 수가 있다 물론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가 자꾸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62쪽에 친환경 토양지력 증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규산질하고 소석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162쪽.

거기 중간에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퇴비.

이것이 국도비 지원 유기질 비료입니까?

예.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광풍비료가 없어 졌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남해 화학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과 같이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정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금만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따로 나옵니다. 1160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력 증진을 위해서 소석회하고 규산질 공급이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년도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입상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상 분상은 살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촌지역에 입상으로서의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3쪽에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제작도 발간 심의대상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1165쪽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그 전에 광양농협하고 오감 쌀을 하는데 오감 쌀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포기를 하고 지금 광양 농협만 지원이 금년의 경우에 됐습니다. 이 지원은 도내가 아닌 도외 지역에 판매를 하게 되면 포당 1,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쌀에만 국한을 합니까?

전남도에 가장 주력 품목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이라서 도에서 쌀에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400만원 밖에 안 되어 우리 시비가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왕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야는 특수작물의 경우 과수나 원예 분야는 기복이 심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택배를 할 때 농협에서 적자를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인데요?

택배비를 주로 상대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66쪽에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는 2억 6천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매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가공되지 않고 수출하는 오이나 또는 파프리카, 토마토, 감, 밤 지금 우리 지원실적이 품목별로 확대되어 있습니까?

품목은 많이 있는데요, 수출실적이 최근에 2006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됐었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수출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항상 매년 2억 6천정도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억을 정리를 하고 금년에도 1억만 1회 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사업하고 큰 항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에 충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면 120동, 140동, 150동 들어옵니다. 해 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놓고 보면 거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80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87개 동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9쪽에 젖 염소 유가공공장 냉동탑차 지원 있지요? 이것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문성주 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젖 염소 보조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목책이라든지 아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또 포장재, 포장하는 기계 이래 가지고 3억 이상 그 분이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냉동탑차만 우선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젖소를 사육하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러한 가공 공장 냉동탑차까지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에 가까운 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그 사업에 지원된 것 외에 또 이것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는데 지금 1년여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땅을 승낙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공사지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을 당초에는 이 분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도로개설을 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마저도 최근에 와서는 자기는 더 부담할 수 없다는 이면성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 또 1천만원이나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사실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저히 젖 염소의 어떤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다가 그 사람이 상당히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가 되면 이런 가공 시설을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원율을 충청북도 엠젠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두 농가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농가만 하기 때문에 원유를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도 사업대상자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거기 지원문제는 제가 그날 여러 차례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마을에 기금을 다소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사업 분야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마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마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젖 염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좀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기왕에 했던 사업을 조금 지원 때문에 자칫 실패로 돌가 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으로서는 냉동차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젖염소 단지가 활성화되고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육 두수가 늘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한 농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육 두수를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원을 해 줄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에 정책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국도비에 대응하는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농업인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어떤 농업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 전년도 대비 3억 3,738만 8천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소형 저장고 70동을 하는데 2억 6,600만원 정도 여기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농업지원과의 정책이 그야말로 피동적인 정책이 내년에도 예상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거나 농업환경개선에 중점이 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텐데 그것 말고는 국도비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 농업인 대표가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지금 현재 내년에 농업지원하는 부분에 시비 전액으로 하는 부분에서 198%가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전혀 없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198%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 다 노령화 되고 있지요? 농업대표들도 거의 다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이런데 참여하므로 해서 198%나 시비가 늘어 나가지고 선민적의식을 가져오거나 특히 다른 농업인과 차별적으로 선택된 사항으로 비추어 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농업인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돼요.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민간이전 보조에서 여성농업인 연합회 지원 300만원, 이것 내년에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농업경영인협회에 있는데 우리가 1‘765만원 지원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해와 보면 거의 같습니다. 보면 135만원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고 아까 3억이 늘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자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줄고 금년도에 자체사업이 자부담까지 합해서 15억인데 내년도에는 30억입니다.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은 전부 자체사업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나오면 이것을 농림사업화 시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적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1154페이지에 이 부분이 1,63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줄어 있는데 내년예산안이 1,63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도 똑같이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서 이대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기가 이 부분을.

그 전에 경상보조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인 대회에 참여했을 때에 보면 전부 다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경영인들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행사참여 실적이 참여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증감이 전혀 없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증액이 1,3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농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인 전국대회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대회가 되기 때문에 660만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농업인의 날 수상자 이것이 아무런 기념품이나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수상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420만원 하고 그래서 늘어 난 것이 1,365만원이지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1,365만원은 내년도에 농업행사에 대한 어떤 부상품이다.

농업인의 날 수상을 받은 사람들이 14명씩 28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부상을 주지 못해서.

못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기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을 선도 농업인으로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상을 받으신 분들을 부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만약 그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분은 농업인 선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설명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에는 어디에 했었다고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몇 사람이 다녀왔습니까?

열 분인가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자부담을 거의 7, 80%를 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민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선택받은 사람으로 비추어 져서 농업인들과의 위화감 이 조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런 부분이 선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2,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감소되었습니다.

2,57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학생수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받아 보면 알겠지만 단가가 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33,741명에 대해서 초, 중, 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유치원 이렇게 전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공급업체는 원협을 선정해서 지금.

그러면 전액 원협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원래는 학교로 주는데 위임 수령을 원협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돈은 원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가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협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지요?

예.

지금 원협은 우리가 농산물수출센터에 매년 세입에 잡았습니다마는 그 사용료를 2천만원을 내고 있지요?

지난해에 2,800만원.

그러면 금년에 2천만원으로 800만원 감소시켜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오,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물류센터가 지어진 가격이 얼마짜리지요?

64억 정도.

64억 짜리를 지어가지고 약 2천만원 받고 임대해 주고 사실은 우리가 원협에 다가 3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는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가급적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해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식자재를 원협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은 없지요? 안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가급적.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농산물을 원협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 공급을 하고 도에서는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약 46%, 48%관내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더 관내 농산물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농산물이 사용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학교 지원하는 것 중에서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15%정도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 급식 지원이나 같은 성격이지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성격이지요.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전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다가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예.

우리 농업정책이 정말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노력해야 되겠다 전부 다 행사 실비 보상이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 말고는 전부 다 국도비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전부 다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고유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약 33억 9,48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말씀입니까?

금년에 관리비 빼면 33억 9,48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10억 6,480만원 정도 됩니다. 시도비를 제외하고 국비만 그렇습니다.

균특 예산까지 합해서?

예, 시도비가 2억 834만원이고.

지금 우리 매실박스 보조금 있지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25%를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5%를 지원하는데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실을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 매실특작과라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 광양시 처음 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 데도 없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매실 박스를 지원하는데 25%밖에 안했다. 6천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매실 홍보하는데 만도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50%지요?

그것은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매실박스에 대한 스티로폼 박스에 25%지원입니까?

예, 국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실 박스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5%입니다.

그러니까 25%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5%를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광고비만 해도 7,5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실 박스에 우리 광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지금 공동브랜드라고 보기는 그렇고 여러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양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서울에 청계천 시장이나 가면 집집마다 전부 다 광양매실이라고 써 붙여 놨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광양매실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 광고판에 광고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매실이 광양에서 밖에 안난다는 이유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광양매실이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에 가게마다 전부 다 광양매실 있습니다 라고 붙여 놨습니다. 어찌 다른 지역 매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박스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나온 박스가 광양매실 박스라고 만들기는 곤란하다. 우리 광양매실에 대한 부분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매실이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실 박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매실 농가가 더 매설 선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하므로 해서 매실 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늘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박스 지원은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판매를 하면 100%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실시를 하고 각 농협하고 해 가지고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을 유도를 하면 그것이 세 조건이 되면 100%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농협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맞추어 지도록 리드를 하려고 용역비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도비를 100%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준비하면 안 되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는 매실 수확 시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라도 이것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광양매실의 박스가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에서 다 가게마다 광양매실 있습니다 하는 간판이 보이지 않도록 박스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것도 홍보입니다. 박스는 태워서 없어 질 때까지는 그 박스가 궁글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광양매실이라는 이름이 돌아 다닐 것이고 그 박스가 폐기처분 될 때까지는 홍보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비 지원한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취나물이 임산물입니까? 원예작물로 봐야 됩니까?

원래 취나물은 산에서 캔다고 그래서 임산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서만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논에서도 하고 밭으로도 내려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산물로 보고 산림과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나물이 이제는 임산물이 아니고 원예작물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특히 취나물에 대한 대량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광양 취나물이 향기가 독특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산에서 취나물 하는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예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산림과에서는 매실특작과에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매실특작과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양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해 가지고는 늦어 버리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취나물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임산물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는 분류를 원예작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밭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나물 농가들이 우리 광양시에 작목반들이 16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광양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박스를 취나물 박스를 우리 광양의 상표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 소장님이 하여튼 관할을 하시니까 이것을 산림과에서 매실특작과로 업무를 전환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산림과에서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산림에 관한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 분류를 해야 될 새로운 시점에 왔습니다. 하여튼 농업과 관련된 예산부분들에 지원을 특히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축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케이리그 결승전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선수들 옷에 자기 상표 붙이고 나오지 않던가요. 그 상표 붙이는 대신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나오는 모든 상표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누가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이름이 박힌 것이 전국으로 상품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광양시의 얼굴이고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마크와 관련된 것 브랜드 관련된 광양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을 정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판, 움직이는 홍보판하고 같습니다. 광고판 이용료라고 생각하고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실특작과에서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매실기반시설하고 가공M 홍보판촉 분야가 대충 작년 매실 예산에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 9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가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매실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매실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인 우리 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매실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실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실제품에 대한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폭 넓게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맨날 매실 소비를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시민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매실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민들에게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가면 아주 싼값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배 값도 안 나올 정도의 가격을 받는 농가도 있고 정말 운송비도 건질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자체적인 가공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전환을 해 가줘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가공공장 건립하고 가공 제품상품화 개발에 약 2억 5천을 계상을 많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억 5천이 아니고 25억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2억 5천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경에라도 대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매식특작과가 생길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셔야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8년도보다도 1,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균특은 약 1천만원 정도 우리 1회 추경보다는 1천만원 정도 늘었고 도비는 7,900만원 정도 늘었고 우리 시비가 2억 7천인가요 이렇게 늘기는 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방향의 소극적인 어떤 수치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비를 보니까 약 3천만원 이상 들던데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꼭 필요한 행사에 차량지원이 안 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 참여가 참 많다 또 어떤 때는 차량이 나와 있는데 절반도 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제가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박람회 학습단체 현장체험 임차는 50만원 12개라면 어떤 것입니까? 12개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2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박람회입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적절하게 차량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 분들이 출발할 때 격려차 나가서 보면 어떤 때는 절반도 오지 않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필요한 곳에는 더 지원되고 필요 없는데는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실산업 클러스터 용역은 전액 시비 3천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클러스터 선정 신청을 했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했더니 너무 부족하다 그 사유는 심의위원이나 심의하시는 쪽에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용역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필요 없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그 분들이 현실을 감안하셨군요.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 부족해서 정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3천만원 투입되면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매실 홍보나 이런 것을 다른 항만통상과의 광양항 홍보랄지 또 다른 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우리 예산서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모든 것이 홍보가 필요한데 예산이 어떤 것은 1,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정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자 지역 특산물이든지 말하자면 다른 광양항 홍보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의 시너지를 높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매실을 위한 홍보인지 광양의 매실을 위한 홍보인지도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매실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한다면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매실을 생산하는 지자체끼리 그 부분은 공동 연대해서 공동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광양의 매실은 또 별도로 광양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광양매실 홍보는 백번 좋습니다. 다만 매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라면 또 해야 될 홍보라면 우리 매실을 생산하는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그 분야의 홍보는 같이 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에도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 애를 쓰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 이 부분은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이 정말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성으로 잘 집행되었을 때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2쪽 세외수입 건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1억 7,013만원입니다. 거기에 농기계 은행임대료가 1천만원, 토양분석수수료가 800만원, 파프리카 판매 수익금이 1억 4,850만원, 꽃전시 운영 수익금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7,013만원입니다. 다음은 120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이 23억 3,155만 7천원에서 국비가 1억 7,136만 8천원 7.3%입니다. 도비가 1억 3,760만 3천원해서 5.9% 시비가 2억 2,258만 6천원해서 86.7%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이 5,085만 9천원입니다.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립해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인건비가 70만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해서 520만원, 다음 민간이전비가 180만원, 하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에 지역농업 개발선도하기 위한 농촌기반조성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980만원, 시설비에서 테마온실 증축, 테마온실 설치, 실내조경 또 시험포장 가로등 시설 시험포장 방송시설, 시험포장 중앙로포장 배수로 공사해서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험포장 첨단 온실 운영에 1억 6,73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81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5,18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1만원, 공공운영비가 4,876만원입니다. 다음 1212쪽입니다. 파프리카 온실 운영비 재료비가 5,0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 이것은 인터넷 온실 경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제어기, 카메라, 디브이알, 프로그램시설 전기시설하는 것이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농약 살포기 구입이 1,300만원, 다음은 청사관리 및 농촌지도사업비가 5,963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5,463만원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시험연구기관에 자율 탐구를 해서 학습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 정보수집 해외연수가 2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 1,0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농업연수가 1명 있고 또 전문지도 사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 지원비가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농촌지도 활동지원에 지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퇴직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요원으로 1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15쪽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참관이 1,8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기반확립에 2억 7,747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교육지원 즉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2,903만원입니다. 다음 12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대학에 수용비 또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 도단위 중앙단위 또 친환경 농업대학 현장체험 보상 및 교통여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59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 910만원입니다. 다음 120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광양에 23개 연구회에 1,193명인데 여기에 과제교육지원비 현장체험 과제포 운영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480만원입니다. 다음 121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500명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지역 농업 핵심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 자회 육성에 3,822만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교육행사때 운영물품 구입 및 임차료 또 현장체험 차량 참석자 급식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현장체험 학습자 보상,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전국대회 농촌지도자회 참석자 보상, 또 한여름 현장체험 또 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 식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을 위한 과제 연찬회비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6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 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전문교육이나 친환경농업대학 또한 귀농 인사들 교육을 하는 행사실비 보상 및 사무관리비 강사 수당입니다. 4,998만원입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사업비는 8,0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경영 핵심 능력을 혁신하기 위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입니다. 1,104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DB화 요원 고용 산재보험이 된 것이 1,104만 9천원입니다. 다음 1223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작목별로 농업소득을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지역 특산품을 하기 위한 백운배 상표 등록 및 출연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24만 2천원이고 여기에는 변리사 업무대행 수수료 상표 출연을 위한 등록수수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제작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이 8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5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광역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350만원입니다. 연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대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인으로 인해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억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1,172만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장 체험차량 임차 강사수당 교육참석자 식비 보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마인드 향상에 대한 친환경 농업대학 매실반 운영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 모델시범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농가환경을 진단해서 농가 특성을 살린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정해서 여기에 5, 6농가에 농가 주거를 개선해서 체험관객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도시민에서 농업농촌을 알리는 체험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1,986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첨단 농업기술 정보수집하기 위해서 3명에게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기는 학습단체 차량 임차료, 행사실비 보상으로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에 각종 행사 참여보상금이 75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교육장 관리운영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생활과학관, 제다 조리 교육장, 조리실습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520만 7천원입니다. 다음 1229쪽입니다. 농촌 여성생활개선 정보지 구독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 전통차 가공 유통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고품질 녹차를 생산해서 상품화해서 고소득전원 농가를 육성하고 제다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보조구 보급입니다. 농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확용 앞치마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농작업 환기개선 편의장비지원입니다.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작목인 농작업 여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편리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로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으로 벼 건답 직파제 및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물 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건답 직파재배하므로서 CO2 배출량도 줄이고 또 육묘이양 농업 및 노동력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답직파 재배시범을 15헥타에 1,050만원입니다. 고품종 생산현장 기술지도입니다. 여기는 종합평가회를 하는데 자료이전이나 차량용 임차등해서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1쪽입니다. 벼우량 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신육성된 새로운 품종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증식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벼 상온통풍 건조겸 저온 저장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수확과 동시에 건조하고 저장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시범입니다. 2,800만원입니다. 식용쌀 보다는 기능성 품종인 다이어트 쌀이랄지 머리가 좋아지는 쌀 또 유색미 이런 특색미를 재배해서 브랜드화해서 유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생종 벼 조기 재배 확대시범입니다. 조생종 벼를 빨리 심어서 햅쌀 생산시장을 선점하고 기상재해를 회피하고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 유통시범입니다. 9,600만원입니다. 최고급 쌀을 생산해서 광양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고급 쌀은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232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2,55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여기에서는 예찰포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병해충 발생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 8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2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 지도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재배 기술개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 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학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친환경 농자재 효과를 검증을 하고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키다리 병 예방 간이 볍씨 소독기입니다. 볍씨를 소독할 때에 일반 소독기에서 하게 되면 키다리 병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키다리병 간이 볍씨 소독기를 이용해서 60도씨에서 고온 소독을 함으로써 키다리 병이 예방이 되는 사업입니다. 볍씨 발아기를 60대를 공급하는데 1,44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현장지도에 324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현장 견학 및 연찬회 차량 임차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현장지도입니다. 병해충 예찰원의 피복비 공공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18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광역농 기반확립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29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5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전도계구입,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72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 및 콩예취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25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교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수선비가 200만원, 무상수리용 저단가 부품 구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가 2종에 130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농업기상자동관측 시스템운영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 3억 60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7,193만 6천원, 각종 화단 조성용 꽃묘 운반 및 상토 조제 등 임차료가 121만원, 다음은 12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46만원,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1239쪽입니다. 꽃육묘 창고 선반시설 및 계절꽃 식재를 하는데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꽃 포장 운영에 따른 트렉터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꽃 축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꽃 축제를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대거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175만 7천원입니다. 다음 1240쪽입니다.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가정원예활동 생활화로 이용계층을 확대하고 생활하는데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기정화 식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실내 화단 조성하는 그런 교육 및 재료이용해서 시내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880만원인데 강사 수당 및 가정원예 생활화하는데 재료비입니다. 다음 1241쪽입니다. 시험포장 관리에 4,304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768만 8천원, 사무관리비가 23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엽식물관 운영입니다. 1,08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60만원 재료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2쪽입니다. 복분자 육묘하우스 운영인데 1,604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인부임 및 차량 임차료 재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온실 운영하는데 1,340만원입니다. 테마온실에다가 허브식물 및 양치식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720만원입니다. 테마작목을 입식하는데 허브식물 및 양치류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물 자원화사업으로 사업하는데 전시온실 및 자생식물 수집하고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2,267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산채류 지역적응 시험재배입니다. 특수 산채류 및 특수 과수 등을 지역 적응 시험 재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92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파 지역 특품 기반조성 우리지역 옥룡 동곡에만 특수하게 재배되고 있는 중파를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경지 고사리 재배 시범 사업이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에만 지금 고사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밭 상태의 논이나 밭에다가 고사리를 재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시범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다가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약용 작물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산야에 있는 야생 다래 등을 재배해서 시설 및 묘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FTA에 대응한 틈새 소득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배의 적정 수행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인삼 수경재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수경 재배함으로써 2, 3년 정도의 토경재배 인삼을 수경 재배함으로써 4개월 만에 2, 3년 재배근하고 똑같은 크기의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경재배에서 수경재배 쪽으로 전환해서 재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포닌 성분도 토경 재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고 잎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연작재배 시범으로 4,0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작재배 대책시범은 석회질수를 이용하든지 태양열 소독을 하고 또 미생물 재해나 미광제 수수 처리를 위해서 연작 장애를 없애고 또한 신선한 농산물 간이예냉시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감비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감비 재배를 통해서 연작 장애를 없애고 고품질 친선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 웰빙 허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웰빙 허브재배 시범사업은 허브식물을 재배해서 가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매실 영지 원목재배는 우리시에서는 매실 고목을 벌채한 다음에 화목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영지 버섯을 재배하면 관광상품이 되겠다 싶어서 매실 영지 원목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1,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사실은 민간재래 보조 그 다음에 수경재배하는 인삼 이런 부분을 늘려 가지고라도 농업소득을 높여보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시범사업이 왜 작년보다 1,200만원이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희망농가들이 많다고 하면 사업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수요는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5개소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도가지고 작년보다 줄어도 비가림 하우스 신청자들을 충분히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어떤 재배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또 관리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으로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품목이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왕에 지원했으니까 매실특작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취나물이 이제는 임산물이 아니다. 이제 이것은 원예작물이다 그랬으니까 원예작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사리도 시범재배로 올해 밭에 다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줘야 된다 특히 농촌에는 지금 옛날에 산에 가서 노인들이 가서 고사리 뜯고 이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1211페이지 지금 시험 첨단온실 운영 있지요? 1억 6,738만 6천원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시험포장해서 첨단온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시험 운영비가 1억 6,738만 6천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세입이 지금 이것이 큰일입니다. 지금 파프리카 내년에 45톤 생산해 가지고 세입을 1억 4,850만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에는 2천만원이 적자다 이것만 단순 계산해도 그렇지요?

이제 당년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렇게 투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설비랄지.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시설 부대비용이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프로그램지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2천만원 정도에 지금 여기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익 계산을 맞추어 보니까 단순예산 2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이 파프리카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경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복식부기를 사용했다면 2천만원의 적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차량의 임차료나 또 우리가 그 부분 농기구 필요한 것은 농기자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첨단온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흑자를 남기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기술을 농가에 공급하므로 해서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술보급과에서 너희가 지금 기술첨단을 갖고 있는 너희가 운영하는 것도 적자다.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하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해도 적자라고 내년 예산에 나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그런 첨단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은 첫째 조건은 교육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설을 좋게 해 놓고.

지금 교육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교육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여기 소장님이나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여기에 들어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재배 운영요원인 근로자들만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재배해야 된다고 기술지도하고 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여기는 우리 파프리카 재배하는 부분만 들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첨단농업으로 간다고 파프리카 재배를 시켜 놨는데 그 분들이 과연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할 경우에는 자가 노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량이 더 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할 때는 노임을 이용할 때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부분이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들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환경도 좀더 깨끗하게 정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포장을 다녀가서 볼거리 차원에서도.

과장님 그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인건비는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적자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배관련 임금이 3,148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이 인건비는 본인이 하면 본인이 벌 것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8명이 3,148만 6천원 그런데 8명이 할 것을 개인이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니까 3명이나 4명이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명이 하는 인건비가 이 벌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득이 좀 낮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추측하면 안돼요. 특히 농기구는 감가상각이 빨리 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파손됐다고 하면 됩니다마는 개인들이야 자기들 돈 내갖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 에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보조를 하고 국비까지 지원해서 보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광양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2천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이런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을 파프리카 재배하면 고소득 올린다고 지금 그 사람들 꼬셔가지고 해 놓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말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업량도 저희들이 고용을 할 때는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작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좋게 봐줘서 8명이 3,148만 6천원이 들어가는데 자기 노동력 감안해서 그 절반 정도로 4명 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4명이 하는 것을 따져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니까 좀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드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과장님이 과다 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 하게 편성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광양시에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광양시에서 정말 추천해 가지고 지원해서 하겠다면 이런 발생되는 예상되는 적자부분 보전 부분도 계획을 같이 세워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아기 낳아 놓고. 바로 그런 말 못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부터 해 봤던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농민들이 처음에 한번 넘어 지면 일어서기가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세요. 다음에 예결위 할 때 가져와서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2천만원 정도 손해가 난다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수정예산을 가져오시라고요.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의 소득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생산량을 좀 늘리거나 수출단가가 좀 높아진다면 이런 부분은 큰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농가들이 꼭 성공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지도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에 초기 투자비용만 대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전거를 사주면 그냥 기름값 없어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다고 에쿠스를 사주면 기름값 없으면 밀고 다닐 수도 없고 차라리 트럭을 사주면 장화라도 신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에쿠스 탄 사람이 장화신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그런 고소득을 올릴 정도의 첨단 농업에 지원해 줬다면 그래 놓고 해 봐라 그러면 바로 넘어 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장에 대한 부분도 설비비용이 있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공장 같으면 운영비용입니다. 공장 설치할 때 지원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파프리카 농장을 개설하는데 개설하는 지원금만 지원해 준 거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 초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수정예산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히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2008년도 말씀입니까?

2009년도 이 본예산 내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농민에게 대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이 외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분야에 내년도예산을 보면 농업지원과에는 약 5억 정도 본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매실특작과는 10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산림자원과도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도 10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4천만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축소를 하고 지도나 연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1억 7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데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국비는 4억 7,700이 감소되어 있고 균등할세는 약 1억 4,500이 지금,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도 1억 600, 도세는 5,300 다만 시비만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7천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비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농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지원도 좀 강화하고 또 연구 분야나 지도 분야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1210쪽 보면 농업인 상담소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400인데 730인데 작년에 과다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14만원 절감 됐고요.

알겠습니다. 1213쪽 보면 맨 아래쪽에 지도공무원 지도 정보수집 해외연수인데 작년에는 3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연수를 어디로 했지요? 작년에 1명이었습니까? 2008년.

예. 1명이었습니다.

연수지는 어디였습니까?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명에서 2명으로 했던 것은 연수 효과가 있었으니까 다시 확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300만원 됐으니까 시비 50%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위로 출장 성격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편성되더라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7쪽 보면 임차료 부분들이 쭉 있는데 밑에 쪽에 현장체험 차량 임차 50만원 곱하기 12하면 매달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읍면별로.

12개 읍면동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2개 회가 있고.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회가 23개 회인데 절반 정도만 현장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쭉 빼봤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것도 빼 보니까 차량 임차가 12건 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듣기에 농촌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12건 이렇게 많지만 서로 중복 된다. 결국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 다음 또 참여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참여하셨던 분이 또 다시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자회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또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회에 현장 체험할 때 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품목별 연구회 자기가 감을 재배하면 감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출발하실 때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보면 차가 다 차지 않아 가지고 안절부절한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일부는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차량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12개 또 12개 읍면동 이렇게 딱 끊을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은 더 지원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줄인다거나 적절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회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3쪽 별리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거든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던 것이지요?

여기는 저희 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표 출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출원하기 위한 제반 수수료를 2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7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촌주거 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억 1개 마을인데 기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최적지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고 여러 마을이 신청 할 것인데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2개 마을쯤 나누어서 가령 절반씩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1억이면 5농가를 하더라도 1농가당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 마을이라면 그 다음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배려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0페이지에 있는 농자재 환경개선장비도 장비인데 5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1개소인데. 1개소라면 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양읍을 한다면 광양읍 도월리하면 도월리에 들깨나 호박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문가를 컨설팅 해 가지고 그 작업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라면 결국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1개 들이면 들. 2개 마을도 가능하겠지요. 그 지역들에서 주 작목에 대한 편의장비가 무엇이필요한가.

그 주위에 있는 인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하든지 개개인에게 줄 수 있으면 또 개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추후 컨설팅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구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인인지 마을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좀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수혜의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233쪽 보면 표준재배기술 개발 시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마지막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이 맡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기술평가원이라는 하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하고 대학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친환경농자재를 검증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자재를 검증하고 그 재배 작물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 결과를 저희가 받는 용역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시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예,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대학도 참여를 하고 저희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학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성격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9쪽 보면 중간 부분에 트렉터 구입이 있는데 트랙터를 구입을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재료비, 연료대, 경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소형 트랙터해서 저희 꽃 하우스 내에는 큰 작업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트랙터를 구입해 가지고 노동력을 줄이고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별도 운전자를 두지 않고 소형이니까 직원들이 조작 운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44쪽 보면 임산물 토경 재배에서 수경재배로 시험재배를 해 보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 시험장에서 금년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광양에서 그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몇 년 후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지난번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옥룡 재배 한 것 있지요? 그때도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경이든 수경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가령 매실 같은 경우도 광양을 원산지화 하자 그래 가지고 매실클러스터를 선정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사업들이 생산자나 이런 부분이 집단화되고 공동화 되어야지 교육이나 재배나 가공이나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것인데 지금 광양에가 수경이든 토경이든 막론하고 인삼은 다른 쪽 지자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나머지 우리가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해야 될 것 아니냐 좀 욕심 아닙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토경에서 2년 정도의 뿌리가 4개월 정도 재배하면 그렇게 굵어지고 또 잎도 뿌리보다 8배 내지 9배 정도 많아 가지고 쌈채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랄지 쌈채용으로 한다든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데 몇 년 후에 평가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즉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님.

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부 정책사업들이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들이군요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1259쪽에 보면 맨 위에 첨단산림 양묘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고요.

예.

이런 사업들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거의 나무를 산에 조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하면 94% 정도를 외지에서 나무를 사다 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만의 특별한 난대수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나무로 저희들이 조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이나 또는 양묘를 하시는 분 중에 선택을 해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약 5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자가 50% 자부담을 해서 난대수종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종을 가꾸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양묘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가 계산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런 묘목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묘목들을. 난대수종이나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들을 가로수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도시 공한지에 심을 때 우리가 필요한 묘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해 가면서 수년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곳에는 어느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의가 경제수나 조림용 묘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라든지 우리지역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낙엽수로 묘목이 양묘되어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나 먼나무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황칠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양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양묘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령 그때그때 필요한 묘목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갖고 계약 양묘하는 것도 방법인데 직접 나선다.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다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72쪽을 보면 단말기 구입이 20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 입니까? 산불 진화시에 진화요원들 위치를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단입니까? 뭡니까? 1272쪽을 보면 상단에 위치추적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화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위치추적 시스템을 저희들이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에 다가 이렇게 해 놨을 때 위험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서 인명피해를 막아 보자 하는 의도에서 진화원들에 대한 장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디에 모니터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컴퓨터에 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글쎄요. 저희도 산불 요즘 가끔 나니까 현장 나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느낍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한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모니터로 볼 수 없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산림조합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밤작업로가 1,152키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임도가 19개 노선 75키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호우 때 많은 밤 작업로라든지 임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가서 이것을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1대 백호를 사주고 초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사업들을 산림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산림조합에 다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비에 대한 것을 저희 사업비로 상계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다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투자해서 우리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응급복수를 임도나 밤 작업로에 빠른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산림조합에 다가 태풍이 불고 나면 바로 다음 날 가서 어느 지역 임도를 손을 봐달라 그러면 2차 피해 발생 1건만 막아도 이런 사업 효과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에 조치해 달라 하고 저희가 오더를 주면 조치하고 나면 저희는 거기에 했던 공사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해서 임시수로를 파준다든지 아니면 직구를 좀 백호로 잡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태풍이 계속될 때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시킬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우리시는 사업자의 관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업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 했잖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은 산림조합은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해서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된다든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어떤 내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기계를 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업무협의 때나 한번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만약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산림조합이 어떤 정도까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먼저 마련되어야지 사주고 나면 뒤에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정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것이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박노신 위원의 질의의 연장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요?

비영리.

왜요? 여수신을 하고 있는 조합은 조합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요. 산림조합도 여신과 수신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굴삭기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비영리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비영리단체로서의 순수한 산림보호나 또는 산림조성에 관한 업무만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금도 받아들이고 대출도 해 주는 이런 기관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긴급복구를 위한 이러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내년도에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굴착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그러한 기자재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공조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세입부분에 숲가꾸기 사업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서열 몇 번째나 됩니까?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광양시의 경우는 약 3만 헥타 중에 1만헥타의 서울대 연습림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5,800헥타 정도가 밤나무 단지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면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꼴등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꼴등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나주시보다도 적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가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식생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양은 전국에게 금년 여름에 가장 더운 폭염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숲밖에 없어요.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비를 반영하는 비율이 제일 적다.는 것은 문제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면적이 그렇게 하단부는 밤나무 림으로 약 6천헥타 있어 버리고 또 상단부는 천연림으로 보육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숲가꾸 할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정도는

그래요? 저는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

그런데 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면적도 너무 많아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최고 적은 면적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산림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이 급속도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리공이 산림을 아주 황폐화시켜 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면적이 작아서 우리 산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면적이 아닌데 어떻게 나주시보다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사실 함평이나 나주나 무안 저쪽에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백운산 상봉 주변에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산림생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에게 자료로 전라남도 내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하고 지난해 그 앞에 까지 3년 것을 비교해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조성 면적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예산 내려 온 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언제라도 이 사업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해 주셔서 좋기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산채류에 대해서 지금 취나물이나 고사리 이런 부분들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정확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산채류 산야초는 국도비, 시비 보조금이 40%고요, 자담이 6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류라면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사리 이런 종류를 산채류로.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자들이 다 정해 져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 정해 놓은 것이 누구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대상 품목이 무엇이냐고.

사실은 그 작목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 쪽에 지원을 하는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산림 쪽에 구분이 되어야 취나물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박스 같은 것도 보조사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박스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포장재 개선사업비가 그것입니다. 표준출하 사업비하고.

그것이 얼마쯤 서 있습니까?

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약 2천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표준출하사업비가 약 2,300있고요 충분합니다. 3,300만원이면.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사방댐 설치비용이 지금 두 곳에 다가 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사방댐은 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우리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 해당되는 부분이 7,5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부기 표시를 해 놓아야지요.

6개소가 추가로 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가 태풍 루사 때 하천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계곡은 그대로 놔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루사때 피해가 그대로 상존해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정을 도에 얘기를 해서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테마사업으로 이 사방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내려 온 것 6개를 광양으로 다 돌려 달라 그래서 12월 20일날 현장조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광양 같은 곳은 사방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2개소에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7,500만원 가지고 사방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가 2억 5,500만원씩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 밤작업로 시설 24키로를 지원하는데 4,800만원이에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게 지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60%가 자부담이고요, 사실은 밤 작업로는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작업 기구가 올라갈 정도만 원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0%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예. 60% 자담이고요.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 세입은 14억 7,996만 5천원입니다. 2008년 대비해서 2억 8,849만 5천원이 증액 계산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으로는 휴양림 시설 이용료 2억 2,050만원, 잡수입으로 가로수 피해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 1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9,3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4,84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1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쾌적한 공원조성관리를 위하여 공원에 파고라, 등의자, 그네, 놀이대등 노후 시설물의 교체 및 소파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 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등산로 목제계단 이정표 설치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도시자연 공원인 서산과 가야산의 계단설치와 이정표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19페이지 편의시설물 설치로 우산근린공원 에어로빅장 탄성 포장재 설치 623만 5천원, 중동근린 공원에 파고라 설치 사업비로 3개 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씩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산근린공원과 삼익아파트간 방음수 식재사업비로 1,500만원, 가야산 시민휴식공간내 이동식 매점시설 1,5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에 목재 파쇄기 및 고소작업차량 차고지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로 공원내 공원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6개 공원입니다. 보안등은 약 487개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5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어반 신설과 공원등 전선 케이블 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므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4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에 2분의 1을 계산해서 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공원 모래 뒤섞기 및 소독입니다. 개소당 15만원씩해서 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공원내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수목의 어떤 생육환경이나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등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광양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 도심숲 가꾸기 위한 조사연구 홍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 도심숲 가꾸기위원회는 작년 4월에 발족되어서 현재 우리시에 도심숲 가꾸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공원을 2008년에 3개소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기업공원조성 예산을 살펴 보면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소를 7천평방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마동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 헌수운동을 주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물은 3,807주가 들어 와서 식재가 되었고 현금으로 3,6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마동근린공원에 교목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부 간목위주로 식재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계도용 굴삭기가 저희사업소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사업소에는 많은 면적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도용 굴삭기가 투입되므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을 봐져서 저희 사업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1324페이지 도심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입니다. 시행령 제19조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 지역중 산림 및 녹지에 관한 부분에 통일성이 있고 계획적으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조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도심숲 조성 시범 모델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에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는데요 3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용역비, 2010년, 2011년에는 10억,씩해서 21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내도시계획도로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장내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그 아래층에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1325페이지 태인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19억 9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서천 절개지 법면 야생화단지 초화류 구입 등에 대해서 6,1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서천 법면에 다년생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시민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부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투리 땅 조경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28페이지 녹색 지키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90%인데요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될 수목을 이식 관리하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에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고취를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천섬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수는 약 170여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 양묘장에 묘목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올해 170여종을 삽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묘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9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봉강 배룡나무 가로수 식재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0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이 3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균특 30, 도비 14, 시비 56%보조사업으로 위치는 통합로와 지방도 861호선에 10키로에 해당되는 구간에 가시나무와 광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와 광나무 등 큰나무와 작은나무를 섹스 식재를 해서 환경오염도 저감을 시키고 녹음과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31페이지 재료비 가로수 사후 관리 원스톱 시스템 운영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로수에 대한 책임관리와 보호로 훼손을 방지 하고 시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대상 그리고 시민과 기관 단체등의 참여를 유도해서 가로수가 잘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가로수는 우리시의 어떤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약 500개소에 대해서 생육불량 가로수를 토양 개량과 완효성 복합비료를 시비를 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림 조성용 조경수 생산 재료비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양묘장을 계속 양묘장에 양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옥룡 광풍 퇴비공장을 우선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다가 상록활엽수 가시, 먼나무, 향칠나무, 부실잡나무등 약 1만주 정도를 내년에 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해서 저희 공공사업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중마동 양묘장 조경수 이식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마동에 있는 양묘장에 조경수를 국도변이나 녹지대로 이식을 하는 현재 밀식되어 있는 부분을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 증진사업비로 오감 만족 휴양공간 조성 행사운영비입니다. 산림학교의 운영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연환경보호와 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생대회 개최, 백일장대회 개최, 숲속 음악회 개최 각 200만원, 150만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3페이지,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에서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숙박시설 101호부터 106호까지가 건립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휴양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지구 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야영지구에가 물탱크가 노후되어 있고 주차장 노면과 체육시설 배구장, 족구장 1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사방댐 준설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프장와 청소년야영장의 화장실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된 숲 속의 집에 주차장에 자연석 쌓기와 잔디블럭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38페이지입니다. 생태숲 관리운영으로 숲 해설가 운영과 숲생태 관리인을 계상했습니다. 5,451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숲 해설가와 생태 관리인은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현재 급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 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 심화에 따른 숲 생태 및 시설물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테마 식물 터널 설치를 2개소를 하겠습니다. 올해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생태숲내 순환로에 따라서 식물 터널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볼거리와 휴양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40페이지 다압 시민휴양소 관리운영에서 야외주차장 조성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소를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부분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공원사용료가 1천만원씩 10회인데 어디 수입이 있습니까?

공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하루 8시간 계산해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편리한 어떤 공원 제공해 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30만원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부과 징수하는 행정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입은 시민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9쪽 보면 우산근린공원 탄성 포장재 설치가 623만 5천원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에어로빅 장이 우리가 면적은 약 145평방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 자료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우산공원 내에 탄성 포장재를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얼른 보면 그 부분한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꼭 숙원사업인 산책로가 탄성 포장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야산 휴식 공간내 이동식 매점시설인데 각기 그런 공간들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꼭 거기에 다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동식 매점 시설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우리 가야산을 찾는 시민들이 그 곳에 와서 쉬어갈 때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부부께서 간이로 하고 게셨는데.

이것을 만들면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산 입구는 산 입구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큰 예산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주 소중한 공간을 소중함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할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2쪽 보시면 유당공원 수질정화 장비임차가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수질개선사업을 내년에 하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한다면 이 부분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수질개선사업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3쪽에 보면 계도용 굴삭기 02라면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을 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아까 산림조합에도 사준다고 아까 산림자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관리하는 사업소 면적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인건으로 하다보니까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굴삭기를 우리 관리원들이 여기는 어떤 면허가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관리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2,500만원이면 작은 장비인데 02면 제일 작은 것인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것이 특수 장비인데 관리하는데 아무나 돌아가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소장님이 집에서 어떤 장비를 관리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족들이 다 쓰신다면 장비가 관리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누구인가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기를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1318페이지 등산로 목책계단 이정표 설치 이렇게 했는데 금방 설명하실 때 서산과 가야산에 등산로 목책 설치하고 이정표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서산과 가야산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 근접성이 엄청 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3개소입니다. 마로산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마로산은 목책 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산과 가야산 2개 산이.

그러니까 서산과 가야산에 풀사업비로 주라 이 말이에요. 사업비가 6천만원이면 서산에 몇 미터, 사업량이 정확하게 표시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정표가 1개를 설치하는 것인지 1개를 설치한다면 서산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다 서산에 쓸지 가야산에 쓸지 예산의 명확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야산과 서산 계단은 약 2개소에 20미터씩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정표는 지금 가야산의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새로운 등산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설치해 주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정표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서산에 대한 목책 계단은 얼마인지 이것은 소장님이 예산만 편성해 주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주로 투입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국비를 타는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인동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19억 9,282만 6천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서 국비가 7억, 시비가 12억 9,2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태인도의 완충녹지 조성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원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대기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대기 오염 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라면 최소한 국비 비율이 상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비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소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인국가산업단지 녹지 조성사업비가 5개년 사업으로 태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균특으로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산림청 부분이 아니었고 환경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를 도 환경정책과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주면서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명확한 근거를 내 달라고 해서 현재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도에 다가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환경부까지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도 20억이나 투입되어서 한 사업인데 지난해는 시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5억만 국비였고요, 15억이 그 외에는.

지난해에도 15억에 대한 부분이 5억만 국비였다면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국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었다. 이것이 우리 사업소가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태인동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이 그것은 부수적인 목표고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 비율이 높아야 돼요. 금년에 하여튼 그런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왜 국비가 많이 와야 된지 명확히 하는 용역을 실시한다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국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하나만 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야산 시민휴식공간내 이동식 매점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관이나 그런 부분은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공원 내에 편의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치가 되면 위탁자를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퇴직자 행정동우회에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추산에 있는 자연휴양림 거기도 지금 이런 시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누구를 줬습니까?

행정동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청 줬어요. 돈 받아 먹고.

이 부분은 거기가 무관합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관리운영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단체에 줘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예결위에 앞서서 미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양소 관리에 대한 운영 면에서 세입이 2억 2,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2억 7,026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숙박시설 리모델링비가 6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95년에 만들어진 좀 오래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조금 씩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지구에 대한 정비를 1개소 2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왜 들어가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보면 도심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용역이 8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하고 도시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1억 6,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이번에 도심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심숲 조성관리계획은 하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서희원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그러한 것들의 용역을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에서 공원 외 지역 즉 우리 유휴지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지역 이러한 공원으로 조성 안 된 지역은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주기는 10년을 주기로 하면서 지금 산림청 도시숲 예산이 약 1천억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약 200억 정도의 도시숲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숲이 조성이 되면 내년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수립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수립을 해서 10년 주지로 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심사조서를 정리하여 10시에 이 자리에서 의견조율을 거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