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114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0쪽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만 저희들은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수출물류센터 이용료 수입 2천만원이 있고 그 아래 중간쯤에 농지 전용부담금 수수료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6,900, 융자금 회수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141억입니다. 국비가 49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74억 그래서 지난해 보다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3,9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21명, 공수의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52만 6천원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일숙직수당이 1,924만원, 급량비가 2,107만원, 공공운영비가 3,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150쪽은 일반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금 예산편성이 350명에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제 집행은 298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양육비 시설이용이라는 것은 보육 시설이용이 되겠습니다. 130명 분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양육비 역시 시설 미이용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층이 되겠습니다. 120명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농가 도우미지원입니다.10명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전 90일, 후 90일해 가지고 최대한 180일 기간 중에 30일간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은 330명에 대해서 2,65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독농가나 농업법인 작목반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보화 선도자 선농가 교육은 4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은 10대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금년에 2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지난해와 거의 대등합니다. 1153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이 3,704헥타분 25억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금년 지급은 3,593헥타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900헥타 3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입니다. 2007헥타 해 가지고 7억 6,950만원, 벼육묘용 상토 공급이 4억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맞춤비료는 50%, 벼육묘용 상토는 70%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가 부담을 더시키지 않고 비료값이 오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위에는 경상경비로 단위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민간 이전부분입니다. 광양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이것은 우리시 대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광양시 전진대회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경영인 광양시 연합회 130만원, 여성농업인 연합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창업농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턴 2명, 후견인 1명 해 가지고 3명 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55쪽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중간에 농업경영 컨설팅 2,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컨설팅인데 신청은 6개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파프리카 육성하는 재배농가 5농가, 청매실해 가지고 6개가 들어 왔는데 국도비 시달은 4개소만 되었습니다. 11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로 단위가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2,592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강 신촌하고 옥룡 양산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월 120만원인데 저희들이 80%를 보조지원을 하게 됩니다. 115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태양열 기계설치는 봉강 신촌에 태양열 설치가 50%해 가지고 2,500만원 역시 같은 마을에 배즙기 지원이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이 150조에 75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조해서 조당 45,000원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5대입니다. 730만원해서 보조 5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관리 공급사업은 30대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500조입니다. 1개 조는 방제봉 하나, 견학마스크 5개, 보안경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해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88만원입니다. 115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고 설치가 184대분 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관리기를 공급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기종이 아직 미선정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토탈 해 가지고 25대 2,65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6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44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09년도 친환경 단지 퇴비사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4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2,474톤 규산이 875톤, 석회 1,299톤, 내년도에는 옥룡, 옥곡, 진상이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7.2헥타, 원예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수수, 참외 등 9개 작물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4.8헥타를 했습니다. 116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640헥타에 8억 9,600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할 때는 신청이 1,890헥타에 20억 6,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 반영이 8억 9,600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038헥타에 6억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친환경 인증은 2,700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351건에 7,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는데 주로 수수료가 4,50만원선, 측량을 하면 건당 약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가 또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352건에 대해서 70%를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고 나머지 3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0%를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타시군도 전남도내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서 생략하고 중간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620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단가는 국비 1,160원, 시비 700원 해 가지고 1,860원을 지원했는데 정확한 단가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이면 내년에 약 2,320원 꼴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3쪽은 일반운영비로서 단위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중에 GEP라고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인증 비용이 있습니다. 현재 5개 작목반에서 61.1헥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는 86농가입니다. GEP 인증 받는데 716만 7천원, 2007년도에 건당 약 55만 4천원 꼴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는 10차례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700가마, 사업비는 2,055만원입니다. 2006년까지는 3,500만원씩 포당 지원을 했는데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포당 1,50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은 저희들이 관외에 판촉행사, 관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판촉행사를 할 때 샘플로 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 4천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 식재료 원사업은 33억 5,649만 9천원입니다. 현재 169개소 33,741명에 대해서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생략하고 중간입니다. 신생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 6천, 도비 1억 6천, 시비 1억원해서 2억 6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수출농산물 수집 운송비 지원이 6천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 아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6,375만원, 17개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67쪽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1,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자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70동 2억 6,600만원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읍면동 순회시 건의가 많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한우 우량정액 공급은 4천 두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500두를 공급했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으로 해서 35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해서 750두 분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68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입니다. 지금 자부담 50%, 보조 50%해 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은 400두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00두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50대 분해서 750만원 25평 기준으로 1대씩 되겠습니다. 가축 음용수 살균기 지원 역시 2대 650만원 축산농가 제한 급유기 지원 300대 해 가지고 900만원, 이것은 거세나 채혈을 할 때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재 제어시스템 지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6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26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까지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 15%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도에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젖염소 유가공공장 냉동차 지원은 50%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는 지금 2천만원인데 순천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 동부지역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시군당 2천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축산공모사업 1천만원은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공모를 했습니다. 전남대하고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산 모상금 이용 발효사료 첨가제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1천만원이 되겠는데 우리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해서 전남대에서 하는데 우리시 한빛 봉강에 있습니다마는 한빛바이오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14종 3,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70쪽입니다. 소블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두당 7천원씩 해 가지고 3,590두, 2,3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암소 1세 이상 전체 두수를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860두를 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소독장비 지원은 2대분 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2,167호 이것은 소규모 농가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방역약품을 비축해 가지고 응급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1쪽입니다. 맨 위에 가축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1,700만 8천원 이중에 기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167호에 이것은 인건비, 차량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는 앞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49만원, 공수의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월 8회 이상 순회해서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동물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 동물보호소 1개소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2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5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에 대해서 인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26농가, 한우 24농가, 돼지 2농가 해서 26농가를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천적 유해 해충 구제 지원이 240만원, 무황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이 260만원, 꿀벌 한은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벌통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4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3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것인데 1,71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처리사업은 통상 퇴비사, 액비 저장고, 고액분리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신청한 것이 퇴비사, 액비저장조, 고액 분리기 해 가지고 9개 신청하는데 이중에 반영이 2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톤, 금년도 303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600톤 계획에 3천만원입니다. 그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1174쪽입니다. 맨 아래 청보리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보리 생산계획을 700톤을 계획을 하고 4,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헥타 당 21톤을 생산하는데 30헥타, 톤당 6만원 700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이 이중에 1,932만원, 도비가 210만원, 시비가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지원 역시 청보리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는 7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117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출은 심의위원 수당해서 84만원, 그 밑에 융자 3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나 이런 융자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7억 3,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 총 기금은 14억 1,500만원이 있고 정기예탁이 7억 8,400만원, 융자결정이 1억 5,400, 융자 나가있는 것이 4억 7,600 이렇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2008년보다 2009년에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증가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지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시비 지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이 발굴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저온저장고가 2억 7천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축산 분야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온저장고 관계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에 우리 농업부분에 약 3억 정도가 더 지원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51쪽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2억 7천이 있는데.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이기 때문에 장학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예.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돈을 받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냥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과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의무교육 하듯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도 합니까?

고등학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1153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3억 6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농촌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체 농업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율이 22%미만, 농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절반 이상인 법정 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읍하고 봉강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7개에 19개리 5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광양읍, 봉강, 옥룡 어느 면, 어느 면이 해당됩니까?

읍하고 6개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면중에서 아까 그 조건에 해당되는 리만 해당이 됩니다.

면에는 다 해당이 되더라도 리단위에는 있고 없고 그렇다 그 말이지요? 이것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봉강면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경사도랄지 또는 경지정리랄지 이런 것 적용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건의를 해서 수혜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약 4억 정도인가요? 3억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더 반영이 됐었지요?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금년도에는 포당 9천원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 값이 중간에 많이 올랐고요. 지금 농협에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1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홍보하기는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70%, 현재 비료가격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70% 정도는 다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금년도에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중에 정부에서 40%, 농협과 기업체에서 40%, 농가 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 부담마저도 금년도에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로 다 정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절 인상된 것이 없이 정리되겠습니다.

1154쪽에 행사실비 보조금이 있는데 행사지가 지금 다른 지역인지는 몰라도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자 여비는 12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은 16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은 전국대회입니다. 도내가 아니고 타지역에 가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무주에서 했는데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16만 7천원이고 위에 경영인은 도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성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하고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박람회 견학 여비 보상은 누구에게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 해 가지고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180만원 갖고 읍, 면 이렇게 다 갈 수 있습니까?

전체는 부족하고요 학습단체로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학습단체 부분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명만 한다면 누구 누구합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 1대분을.

대개 보면 면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자 연합회에서 나주를 많이 견학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고 또 본위원도 현지를 같이 동행해서 가봤는데 가서 보면 우리 농업이 아직도 발전가능성이 있구나. 그래도 상당한 그런데서 긍지를 느끼고 새롭게 농업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지원이 없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부담을 하는 이런 행위는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작목반이나 경영인들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여론을 들어 봐서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6페이지에 간행물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간행물 심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농림사업 심의 책자 제본, 또 5개년 계획 시행계획서 제작 뒤에도 있고.

500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받아져있던데요. 800만원 짜리도 받고, 450만원짜리도 받고 또 500만원 짜리도 받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아야 될 부분을 안받았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어서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60쪽에 2009년 친환경단지 퇴비사 지원이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퇴비사를 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친환경 기자재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강에서 부추 친환경단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퇴비사를 수용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퇴비사는 60평 규모로 하고 이중에 파쇄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요구하는 곳이 없었고요.

봉강에 부추 재배단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면에 이런 소득작물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는 크게 고무적이지만 몇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재배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세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는 하우스 자재도 지원을 해 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 조차도 한다면 다른 원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하고는 상당히 의견 충돌도 될 수가 있다 물론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가 자꾸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62쪽에 친환경 토양지력 증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규산질하고 소석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162쪽.

거기 중간에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퇴비.

이것이 국도비 지원 유기질 비료입니까?

예.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광풍비료가 없어 졌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남해 화학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과 같이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정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금만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따로 나옵니다. 1160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력 증진을 위해서 소석회하고 규산질 공급이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년도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입상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상 분상은 살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촌지역에 입상으로서의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3쪽에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제작도 발간 심의대상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1165쪽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그 전에 광양농협하고 오감 쌀을 하는데 오감 쌀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포기를 하고 지금 광양 농협만 지원이 금년의 경우에 됐습니다. 이 지원은 도내가 아닌 도외 지역에 판매를 하게 되면 포당 1,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쌀에만 국한을 합니까?

전남도에 가장 주력 품목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이라서 도에서 쌀에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400만원 밖에 안 되어 우리 시비가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왕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야는 특수작물의 경우 과수나 원예 분야는 기복이 심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택배를 할 때 농협에서 적자를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인데요?

택배비를 주로 상대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66쪽에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는 2억 6천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매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가공되지 않고 수출하는 오이나 또는 파프리카, 토마토, 감, 밤 지금 우리 지원실적이 품목별로 확대되어 있습니까?

품목은 많이 있는데요, 수출실적이 최근에 2006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됐었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수출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항상 매년 2억 6천정도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억을 정리를 하고 금년에도 1억만 1회 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사업하고 큰 항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에 충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면 120동, 140동, 150동 들어옵니다. 해 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놓고 보면 거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80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87개 동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9쪽에 젖 염소 유가공공장 냉동탑차 지원 있지요? 이것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문성주 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젖 염소 보조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목책이라든지 아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또 포장재, 포장하는 기계 이래 가지고 3억 이상 그 분이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냉동탑차만 우선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젖소를 사육하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러한 가공 공장 냉동탑차까지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에 가까운 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그 사업에 지원된 것 외에 또 이것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는데 지금 1년여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땅을 승낙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공사지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을 당초에는 이 분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도로개설을 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마저도 최근에 와서는 자기는 더 부담할 수 없다는 이면성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 또 1천만원이나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사실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저히 젖 염소의 어떤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다가 그 사람이 상당히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가 되면 이런 가공 시설을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원율을 충청북도 엠젠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두 농가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농가만 하기 때문에 원유를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도 사업대상자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거기 지원문제는 제가 그날 여러 차례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마을에 기금을 다소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사업 분야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마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마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젖 염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좀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기왕에 했던 사업을 조금 지원 때문에 자칫 실패로 돌가 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으로서는 냉동차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젖염소 단지가 활성화되고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육 두수가 늘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한 농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육 두수를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원을 해 줄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이 행사 실비로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거의 그런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온 항목을 뽑아 보니까 3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쭉 넘겨보면 전부 다 보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농업지원과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52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 신문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술보급과에서 신문을 또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 신문이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종류가 틀려요?

예.

그것 좀 확인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1161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초청 친환경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25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요, 1164페이지에 보면 소비 도시 소비자 초청 자매결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판 행사같은 경우에는 농업관련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매실특작과라든지 기술보급과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상호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각 과에 보면 이런 특판 행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실무자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판촉행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특판장을 설치를 했다고 철수한 것도 지난번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판 행사를 우리가 각 과에서 매실특작과에서는 매실만 갖고 특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특판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산도 모아서 한꺼번에 한 부서에 다가 세우면 좋을 것인데 지금 각 부서마다 특판행사 예산이 다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방금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아까 50% 지원하는데가 있고 80%를 지원하는 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또 도 할 것 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또 연수 같은 부분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해외연수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75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내용에 보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비가 국내여비를 2명이 4회에 걸쳐서 12개월 동안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사업입니까?

월 네 차례 정도.

2명이 그것도 14차례 정도 12개월을 나가야 되는 사업이냐 그 말이지요.

융자금 회수 독촉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뭐하게 세웁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면 융자금이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회수로 많이 다니는데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 같은 부분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계상을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 네 차례면 실무자 하고 실무계장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포함해서 보전 직불금이 전년도보다 지급기준이 인상됐습니까? 같습니까?

지급 기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좀 증액되었더라고요. 쌀 직불금이 일부 부당 지급이랄지 이런 문제가 잘 정비되면 물론 국비가 대부분 입니다마는 당연히 쌀 직불금은 줄어 들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이 부분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신청자가 정리가 되고 하면 금년에 지급이 쌀 소득직불금도 359헥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보다 아마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해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600만원이고 전년도 600만원인데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금년도의 경우 5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신고도 많이 들어 오고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그래서 57건을 금년에 처리했습니다.

어디에 다가 위탁하고 있지요?

이것도 매일동물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7건이고 전년도, 금년도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젖 염소 유가공공장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3개소가 선정 받았다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2개소는 못하고 1개소만 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농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되었던 냉동탑차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보면 14억 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이 지금 저희가 3천만원 해 가지고 3억 예산편성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왜 예비비로 돌려 버렸습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융자금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1인당 융자금이요.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3천만원씩해서 3억을 해 놓고 나머지는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융자가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융자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는요?

좀 부진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금년 12월 달인데 얼마나 08년도는 집행됐습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박현수 금년 같은 경우는 총 6건에 1억 5,400만원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박현수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다 추진했는데요, 아직 관련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1건이면 3천만원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현수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어려운 농촌에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 연이율이 1%지요? 연이율이 1%인데 우리 농촌이 지금 이렇게 까지 자금에 여유가 있습니까?

박현수 농민들이 지원기금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다른 융자금에 비해서 지금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어서 상환기간이 너무 짧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담보 때문에 중도에 포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명완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융자 한도액하고 융자 상환기간이 지금 조례에 정해 져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면 아주 단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 1%라면 어떤 면에서는 무상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우리 농촌에 그렇게까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금년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두 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꺼리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농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0쪽 세입 예산사항은 국도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4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실특작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40%가 증액된 34억 5,919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2,347만 4천원, 기본경비 4,092만 2천원 등 6,93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09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사업비는 33억 9,48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 41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6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은 8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는 명품화 사업단 운영 500만원, 광양매실 TV홍보 지하철 광고등 7,500만원, 워크삽 개최 1천만원 등 8천만원입니다. 여비는 명품화 사업 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선진국 매실산업 견학 국외여비 1,000만원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매실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선진국 매실산업견학 1,500만원, 명품화사업 회의참석 수당 200만원 등 1,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11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노후과원 우량품종갱신 7.72헥타에 5,400만원, 스티로폼 박스 등 매실 포장제 개선 3만개에 3천만원, 가공제품개발 및 상품화 이식에 1억 4천만원, 매실체험장 운영 5개소에 1천만원, 매실 임시판매장 운영 3개소에 500만원 등 2억 3,94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체험직거래 장터 운영 1,500만원, 매실홍보 판촉 등 3천만원, 매실제품반로개척에 1천만원 등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1189쪽입니다. 형관정 28공에 1억 1,200만원, 스프링클러 24.4헥타에 9,760만원, 모노레일 설치 8헥타에 7,200만원, 매실선별기 보급에 3천만원, 매실가공공장건립 2개소에 1억 4천만원 등 4억 5,160만원입니다. 매실산업 육성을 위한 매실 농가 견학 및 연찬입니다. 매실 생산농가 견학 차량 임차 120만원, 매실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계획서 발간 500만원, 뒷장에 국비 공모사업 정책연구자문 200만원, 매실 생산자 연찬회 참석자 보상 400만원, 매실생산농가 선진지견학 여비 240만원등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실 과수 DB구축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등 84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신청하기 위한 매실산업클러스터 공모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매실홍보 판촉입니다. 매실이용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전단 14만부, 홍보소책자 2만부, 매실음식모음집 2만부 등 2,500만원입니다. 매실홍보 판촉 시음장 운영을 위한 매실 가공품 홍보용 샘플제작 2천점, 매실 직판행사 시용제품 구입 등 2,062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1쪽입니다. 매실 품종 전시포 관리를 위한 예취 인부임, 약제 퇴비 등 재료구입, 전시포 경계석 설치 공사비 등 2,490만원입니다. 다음에 매실유통 개선을 위한 매실 공동선별장 건립 1개소 9천만원, 매실 통합박스 30만매 제작 6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매실생산을 위한 매실 친환경자재 지원 8헥타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사업 육성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907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4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을 위해서 2헥타에 1억 2,96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난방비 절감 시스템 지원에 7,500만원입니다. 농산물품질 향상 지원으로 수출농산물 종자대 지원 3,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18헥타에 8천만원입니다. 환경 친화용 시설 원예농업 지원사업인 관비시스템 수경재배 등 1.23헥타에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연접장애 예방을 위한 토양 선중 방제 2헥타에 420만원입니다. 애호박 인큐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선진지 견학 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80만원,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애호박 품질개선을 위한 인큐 2천만개 지원에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실태조사입니다. 시설하우스 실태조사 인건비 보험료 등 1,26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개량 변로형 비닐온실 설치 1헥타에 6억입니다. 다음은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1헥타에 6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비가림하우스 설치 5헥타에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5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 하우스 현대화사업 0.9헥타에 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 전환사업인 시설부추단지 조성 0.75헥타에 3,375만원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딸기 고설재배 설치사업 0.4헥타에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6쪽 배, 단감, 복숭아등 농작물 재해보험료 250헥타 지원에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농가 여비보상 165만원, 다음에 과수 생산기반시설인 관정 5공,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부직포등 기반시설 15헥타 설치에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차 재배농가 기자재 9종 지원에 2,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186페이지에 보면 광양매실 홍보 TV지하철 광고료등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항만통상과에도 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하는 것은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홍보하는데 시 차원에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 홍보비를 세운 사유가 지금 매실이 잘 아시다시피 과잉생산에 접어 들어서 가격에 하락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앙 TV에 수확 전에 약 20일간 아침 뉴스에 CF를 제작해서 우리 광양매실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모니터 방송 광고를 할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하다 못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서울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조선일보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수확 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광고판에 우리 광양매실을 홍보를 해서 대도시 서울주변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광양매실을 홍보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관내 대형 광고판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전광판이 되면 별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매실을 차별화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중에 홍보비로 7,500만원을 계상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각 실과와 협의해서 더 나은 광고를 하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외 여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 매실산업 견학에 우리 공무원들이 5명이 가게 되어 있고 민간인이 15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8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체험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매실 홍보판촉 행사, 가공제품 판로개척이 이것이 지금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과별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종합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2페이지에 보면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난방비 절감 시스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국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하우스 농가가 자재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비 자체사업은 예산사정상 100% 반영이 못 되어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 실태 조사가 있는데 1194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써서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하되 저희들이 조사 요령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또 읍면에서 같이 직원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시설하우스를 유형별로 또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체계화 시키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그리고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많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우스 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사업대로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필히 실태 조사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194페이지 철재 자동화 비릴온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 시에 조건부 가결된 것이지요?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균특으로 지금.

전액 시비로 된 것 아닙니까?

그때 국고사업으로 한 것하고 합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개량 벤로형 비닐온실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를 했고 밑에는 우리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그때 조건부가 민자 확보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부담 능력 때문에 진자가 확보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한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매실특작과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보 후 추진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이 난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철제하우스가 위에 있는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똑같이 철제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위에 벤로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균특으로 국비를 1헥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헥타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1헥타를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파프리카 재배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2개 받았잖아요.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제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은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지난 11월 말경에 시설원예 전문단지 지정을 농식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정신청을 받으면 2011년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로 우선하면서 또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범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 계획은 철제 비닐온실을 10헥타 정도는 확보해서 첨단 품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 3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10헥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수출작목으로 집중육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추이로 봐서 또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늘려서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우리 원예농가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파프리카가 지금 가장 현재로는 시설원예 중에서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우리시 전체에 원예산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파프리카 재배가 수확이 이제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파프리카가 내수가 안 되다가 지금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가 더 활성화된다면 수출과 내수가 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이 보이고 좋은 품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실특작과에서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매실기반시설하고 가공M 홍보판촉 분야가 대충 작년 매실 예산에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 9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가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매실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매실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인 우리 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매실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실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실제품에 대한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폭 넓게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맨날 매실 소비를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시민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매실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민들에게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가면 아주 싼값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배 값도 안 나올 정도의 가격을 받는 농가도 있고 정말 운송비도 건질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자체적인 가공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전환을 해 가줘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가공공장 건립하고 가공 제품상품화 개발에 약 2억 5천을 계상을 많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억 5천이 아니고 25억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2억 5천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경에라도 대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매식특작과가 생길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셔야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8년도보다도 1,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균특은 약 1천만원 정도 우리 1회 추경보다는 1천만원 정도 늘었고 도비는 7,900만원 정도 늘었고 우리 시비가 2억 7천인가요 이렇게 늘기는 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방향의 소극적인 어떤 수치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비를 보니까 약 3천만원 이상 들던데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꼭 필요한 행사에 차량지원이 안 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 참여가 참 많다 또 어떤 때는 차량이 나와 있는데 절반도 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제가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박람회 학습단체 현장체험 임차는 50만원 12개라면 어떤 것입니까? 12개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2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박람회입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적절하게 차량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 분들이 출발할 때 격려차 나가서 보면 어떤 때는 절반도 오지 않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필요한 곳에는 더 지원되고 필요 없는데는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실산업 클러스터 용역은 전액 시비 3천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클러스터 선정 신청을 했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했더니 너무 부족하다 그 사유는 심의위원이나 심의하시는 쪽에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용역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필요 없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그 분들이 현실을 감안하셨군요.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 부족해서 정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3천만원 투입되면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매실 홍보나 이런 것을 다른 항만통상과의 광양항 홍보랄지 또 다른 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우리 예산서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모든 것이 홍보가 필요한데 예산이 어떤 것은 1,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정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자 지역 특산물이든지 말하자면 다른 광양항 홍보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의 시너지를 높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매실을 위한 홍보인지 광양의 매실을 위한 홍보인지도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매실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한다면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매실을 생산하는 지자체끼리 그 부분은 공동 연대해서 공동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광양의 매실은 또 별도로 광양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광양매실 홍보는 백번 좋습니다. 다만 매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라면 또 해야 될 홍보라면 우리 매실을 생산하는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그 분야의 홍보는 같이 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에도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 애를 쓰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 이 부분은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이 정말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성으로 잘 집행되었을 때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2쪽 세외수입 건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1억 7,013만원입니다. 거기에 농기계 은행임대료가 1천만원, 토양분석수수료가 800만원, 파프리카 판매 수익금이 1억 4,850만원, 꽃전시 운영 수익금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7,013만원입니다. 다음은 120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이 23억 3,155만 7천원에서 국비가 1억 7,136만 8천원 7.3%입니다. 도비가 1억 3,760만 3천원해서 5.9% 시비가 2억 2,258만 6천원해서 86.7%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이 5,085만 9천원입니다.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립해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인건비가 70만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해서 520만원, 다음 민간이전비가 180만원, 하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에 지역농업 개발선도하기 위한 농촌기반조성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980만원, 시설비에서 테마온실 증축, 테마온실 설치, 실내조경 또 시험포장 가로등 시설 시험포장 방송시설, 시험포장 중앙로포장 배수로 공사해서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험포장 첨단 온실 운영에 1억 6,73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81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5,18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1만원, 공공운영비가 4,876만원입니다. 다음 1212쪽입니다. 파프리카 온실 운영비 재료비가 5,0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 이것은 인터넷 온실 경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제어기, 카메라, 디브이알, 프로그램시설 전기시설하는 것이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농약 살포기 구입이 1,300만원, 다음은 청사관리 및 농촌지도사업비가 5,963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5,463만원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시험연구기관에 자율 탐구를 해서 학습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 정보수집 해외연수가 2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 1,0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농업연수가 1명 있고 또 전문지도 사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 지원비가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농촌지도 활동지원에 지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퇴직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요원으로 1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15쪽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참관이 1,8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기반확립에 2억 7,747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교육지원 즉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2,903만원입니다. 다음 12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대학에 수용비 또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 도단위 중앙단위 또 친환경 농업대학 현장체험 보상 및 교통여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59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 910만원입니다. 다음 120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광양에 23개 연구회에 1,193명인데 여기에 과제교육지원비 현장체험 과제포 운영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480만원입니다. 다음 121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500명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지역 농업 핵심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 자회 육성에 3,822만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교육행사때 운영물품 구입 및 임차료 또 현장체험 차량 참석자 급식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현장체험 학습자 보상,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전국대회 농촌지도자회 참석자 보상, 또 한여름 현장체험 또 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 식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을 위한 과제 연찬회비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6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 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전문교육이나 친환경농업대학 또한 귀농 인사들 교육을 하는 행사실비 보상 및 사무관리비 강사 수당입니다. 4,998만원입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사업비는 8,0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경영 핵심 능력을 혁신하기 위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입니다. 1,104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DB화 요원 고용 산재보험이 된 것이 1,104만 9천원입니다. 다음 1223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작목별로 농업소득을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지역 특산품을 하기 위한 백운배 상표 등록 및 출연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24만 2천원이고 여기에는 변리사 업무대행 수수료 상표 출연을 위한 등록수수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제작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이 8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5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광역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350만원입니다. 연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대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인으로 인해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억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1,172만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장 체험차량 임차 강사수당 교육참석자 식비 보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마인드 향상에 대한 친환경 농업대학 매실반 운영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 모델시범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농가환경을 진단해서 농가 특성을 살린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정해서 여기에 5, 6농가에 농가 주거를 개선해서 체험관객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도시민에서 농업농촌을 알리는 체험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1,986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첨단 농업기술 정보수집하기 위해서 3명에게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기는 학습단체 차량 임차료, 행사실비 보상으로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에 각종 행사 참여보상금이 75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교육장 관리운영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생활과학관, 제다 조리 교육장, 조리실습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520만 7천원입니다. 다음 1229쪽입니다. 농촌 여성생활개선 정보지 구독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 전통차 가공 유통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고품질 녹차를 생산해서 상품화해서 고소득전원 농가를 육성하고 제다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보조구 보급입니다. 농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확용 앞치마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농작업 환기개선 편의장비지원입니다.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작목인 농작업 여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편리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로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으로 벼 건답 직파제 및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물 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건답 직파재배하므로서 CO2 배출량도 줄이고 또 육묘이양 농업 및 노동력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답직파 재배시범을 15헥타에 1,050만원입니다. 고품종 생산현장 기술지도입니다. 여기는 종합평가회를 하는데 자료이전이나 차량용 임차등해서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1쪽입니다. 벼우량 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신육성된 새로운 품종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증식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벼 상온통풍 건조겸 저온 저장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수확과 동시에 건조하고 저장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시범입니다. 2,800만원입니다. 식용쌀 보다는 기능성 품종인 다이어트 쌀이랄지 머리가 좋아지는 쌀 또 유색미 이런 특색미를 재배해서 브랜드화해서 유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생종 벼 조기 재배 확대시범입니다. 조생종 벼를 빨리 심어서 햅쌀 생산시장을 선점하고 기상재해를 회피하고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 유통시범입니다. 9,600만원입니다. 최고급 쌀을 생산해서 광양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고급 쌀은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232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2,55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여기에서는 예찰포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병해충 발생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 8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2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 지도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재배 기술개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 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학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친환경 농자재 효과를 검증을 하고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키다리 병 예방 간이 볍씨 소독기입니다. 볍씨를 소독할 때에 일반 소독기에서 하게 되면 키다리 병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키다리병 간이 볍씨 소독기를 이용해서 60도씨에서 고온 소독을 함으로써 키다리 병이 예방이 되는 사업입니다. 볍씨 발아기를 60대를 공급하는데 1,44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현장지도에 324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현장 견학 및 연찬회 차량 임차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현장지도입니다. 병해충 예찰원의 피복비 공공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18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광역농 기반확립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29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5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전도계구입,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72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 및 콩예취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25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교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수선비가 200만원, 무상수리용 저단가 부품 구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가 2종에 130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농업기상자동관측 시스템운영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 3억 60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7,193만 6천원, 각종 화단 조성용 꽃묘 운반 및 상토 조제 등 임차료가 121만원, 다음은 12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46만원,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1239쪽입니다. 꽃육묘 창고 선반시설 및 계절꽃 식재를 하는데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꽃 포장 운영에 따른 트렉터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꽃 축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꽃 축제를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대거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175만 7천원입니다. 다음 1240쪽입니다.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가정원예활동 생활화로 이용계층을 확대하고 생활하는데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기정화 식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실내 화단 조성하는 그런 교육 및 재료이용해서 시내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880만원인데 강사 수당 및 가정원예 생활화하는데 재료비입니다. 다음 1241쪽입니다. 시험포장 관리에 4,304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768만 8천원, 사무관리비가 23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엽식물관 운영입니다. 1,08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60만원 재료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2쪽입니다. 복분자 육묘하우스 운영인데 1,604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인부임 및 차량 임차료 재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온실 운영하는데 1,340만원입니다. 테마온실에다가 허브식물 및 양치식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720만원입니다. 테마작목을 입식하는데 허브식물 및 양치류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물 자원화사업으로 사업하는데 전시온실 및 자생식물 수집하고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2,267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산채류 지역적응 시험재배입니다. 특수 산채류 및 특수 과수 등을 지역 적응 시험 재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92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파 지역 특품 기반조성 우리지역 옥룡 동곡에만 특수하게 재배되고 있는 중파를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경지 고사리 재배 시범 사업이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에만 지금 고사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밭 상태의 논이나 밭에다가 고사리를 재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시범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다가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약용 작물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산야에 있는 야생 다래 등을 재배해서 시설 및 묘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FTA에 대응한 틈새 소득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배의 적정 수행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인삼 수경재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수경 재배함으로써 2, 3년 정도의 토경재배 인삼을 수경 재배함으로써 4개월 만에 2, 3년 재배근하고 똑같은 크기의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경재배에서 수경재배 쪽으로 전환해서 재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포닌 성분도 토경 재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고 잎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연작재배 시범으로 4,0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작재배 대책시범은 석회질수를 이용하든지 태양열 소독을 하고 또 미생물 재해나 미광제 수수 처리를 위해서 연작 장애를 없애고 또한 신선한 농산물 간이예냉시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감비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감비 재배를 통해서 연작 장애를 없애고 고품질 친선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 웰빙 허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웰빙 허브재배 시범사업은 허브식물을 재배해서 가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매실 영지 원목재배는 우리시에서는 매실 고목을 벌채한 다음에 화목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영지 버섯을 재배하면 관광상품이 되겠다 싶어서 매실 영지 원목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1,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히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2008년도 말씀입니까?

2009년도 이 본예산 내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농민에게 대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이 외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분야에 내년도예산을 보면 농업지원과에는 약 5억 정도 본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매실특작과는 10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산림자원과도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도 10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4천만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축소를 하고 지도나 연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1억 7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데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국비는 4억 7,700이 감소되어 있고 균등할세는 약 1억 4,500이 지금,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도 1억 600, 도세는 5,300 다만 시비만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7천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비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농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지원도 좀 강화하고 또 연구 분야나 지도 분야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1210쪽 보면 농업인 상담소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400인데 730인데 작년에 과다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14만원 절감 됐고요.

알겠습니다. 1213쪽 보면 맨 아래쪽에 지도공무원 지도 정보수집 해외연수인데 작년에는 3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연수를 어디로 했지요? 작년에 1명이었습니까? 2008년.

예. 1명이었습니다.

연수지는 어디였습니까?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명에서 2명으로 했던 것은 연수 효과가 있었으니까 다시 확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300만원 됐으니까 시비 50%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위로 출장 성격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편성되더라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7쪽 보면 임차료 부분들이 쭉 있는데 밑에 쪽에 현장체험 차량 임차 50만원 곱하기 12하면 매달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읍면별로.

12개 읍면동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2개 회가 있고.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회가 23개 회인데 절반 정도만 현장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쭉 빼봤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것도 빼 보니까 차량 임차가 12건 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듣기에 농촌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12건 이렇게 많지만 서로 중복 된다. 결국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 다음 또 참여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참여하셨던 분이 또 다시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자회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또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회에 현장 체험할 때 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품목별 연구회 자기가 감을 재배하면 감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출발하실 때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보면 차가 다 차지 않아 가지고 안절부절한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일부는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차량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12개 또 12개 읍면동 이렇게 딱 끊을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은 더 지원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줄인다거나 적절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회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3쪽 별리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거든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던 것이지요?

여기는 저희 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표 출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백운배를 특품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출원하기 위한 제반 수수료를 2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7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촌주거 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억 1개 마을인데 기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최적지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고 여러 마을이 신청 할 것인데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2개 마을쯤 나누어서 가령 절반씩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1억이면 5농가를 하더라도 1농가당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 마을이라면 그 다음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배려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0페이지에 있는 농자재 환경개선장비도 장비인데 5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1개소인데. 1개소라면 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양읍을 한다면 광양읍 도월리하면 도월리에 들깨나 호박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문가를 컨설팅 해 가지고 그 작업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라면 결국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1개 들이면 들. 2개 마을도 가능하겠지요. 그 지역들에서 주 작목에 대한 편의장비가 무엇이필요한가.

그 주위에 있는 인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하든지 개개인에게 줄 수 있으면 또 개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추후 컨설팅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구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인인지 마을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좀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수혜의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233쪽 보면 표준재배기술 개발 시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마지막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이 맡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기술평가원이라는 하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하고 대학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친환경농자재를 검증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자재를 검증하고 그 재배 작물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 결과를 저희가 받는 용역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시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예,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대학도 참여를 하고 저희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학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성격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9쪽 보면 중간 부분에 트렉터 구입이 있는데 트랙터를 구입을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재료비, 연료대, 경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소형 트랙터해서 저희 꽃 하우스 내에는 큰 작업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트랙터를 구입해 가지고 노동력을 줄이고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별도 운전자를 두지 않고 소형이니까 직원들이 조작 운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44쪽 보면 임산물 토경 재배에서 수경재배로 시험재배를 해 보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 시험장에서 금년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광양에서 그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몇 년 후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지난번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옥룡 재배 한 것 있지요? 그때도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경이든 수경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가령 매실 같은 경우도 광양을 원산지화 하자 그래 가지고 매실클러스터를 선정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사업들이 생산자나 이런 부분이 집단화되고 공동화 되어야지 교육이나 재배나 가공이나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것인데 지금 광양에가 수경이든 토경이든 막론하고 인삼은 다른 쪽 지자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나머지 우리가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해야 될 것 아니냐 좀 욕심 아닙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토경에서 2년 정도의 뿌리가 4개월 정도 재배하면 그렇게 굵어지고 또 잎도 뿌리보다 8배 내지 9배 정도 많아 가지고 쌈채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랄지 쌈채용으로 한다든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데 몇 년 후에 평가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즉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님.

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대학 수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개월 과정하고 8개월 과정하고 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 일반친 환경농업대학 원예활동 사업 같은 것은 18개월 과정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대학은 몇 개월입니까?

농업인 대학이 친환경 농업대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대학 따로 있고 농업인 대학이 따로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지금보면 1216쪽에는 친환경대학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고요 1221쪽은 농업인대학에 대한 예산이에요.

농업인 대학이 친환경대학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현장체험 차량은 친환경대학 따로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농업인대학 현장체험이 따로 있어요.

국비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농업인 대학이고 우리 시비 사업은 친환경대학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친환경대학도 하는 것으로 알고 농업인 대학도 하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제 국비 가져올 때는 한개 과정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임차료부분도 보면 친환경대학 현장체험 차량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 보상하고 틀려요 내용이. 그런 것도 잘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친환경대학 현장체험 차량이 50만원짜리 2대, 1회,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현장체험 보상은 40명 3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친환경대학 수료생이 또 현장 체험을 갑니다.

지금 친환경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 현장체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50만원 1대 1회여야 되는데 현장체험 보상은 40명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산이 제대로 세워 졌는지 어떤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사 수당을 주는데 일률적으로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강사가 4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5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30만원짜리 강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40만원 강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교통비는 주네요 그렇지요?

예,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저희들이.

저희 평통에서도 강사들을 씁니다. 교수들을 주로 쓰는데 서울에서 와도 절대적으로 교통비 지급 안해요 서울에서 와도 30만원 강사료가 있고 40만원 강사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정부에서는 교통비를 주라는 말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지 안주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1225페이지에 보면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하는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에 보면 4H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40만원인데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4H회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4H 장학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4H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약 50명 있는데 여기는 도단위나 중앙단위 임원들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촌에 보면 4H 연령에 드는 재촌 영농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재정리를 해 가지고 4H 영농 연령에 드는 영농 회원들을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H 영농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4H 회원에 가입연령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으면서도 4H 연령이 되면서도 4H 지원금이랄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영농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25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억대 농업인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1,1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시장님 시책사업인 것 같은데 억대 농업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예산치고는 1,100만원 가지고 억대 농업인들을 육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그 다음부터 지원금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억대 농업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황조사하고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의 상당히 중요한 시책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내지는 어떻게 그런 공약 사업이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돈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중에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25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예산이나 시책들이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더 검토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억대 농업인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25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림청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256페이지부터 125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수 조림 103헥타 사업비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중장기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를 집중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경제림 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난대 수종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도시경관 조성용 묘목 확보를 위하여 난대림 양묘시설 사업비 1억원과 조림목에 대한 풀베기 넝쿨제거등 사후 관리 사업비입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식목일등 행사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나무 나누어주기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2,500만원과 산농 경계지 유휴 토지 등에 고로쇠 등 토경수를 식재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유휴토지 조림 30헥타 사업비 7621만 4천원입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임업 기술교육비와 장비유지 비등 일반운영비입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지역 내에서 산림소득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428만 6천원과 큰나무 가꾸기 620헥타 사업비 8억 64만 1천원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이며 산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조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3,370만 6천원입니다. 126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및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임목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7,263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입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 겸용 보일러 35대와 펜리 보일러 10대의 지원사업비 6,540만 3천원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지에서 원활한 산물수집을 위한 장비 구입비 4천원입니다. 1266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접근이 용이한 마을 뒷산을 산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유원지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휴양 명소가꾸기사업비 1억원과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입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임업휴계자의 전국대회 및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임업후계자의 작업로 개설 또한 벌채령에 도달한 임목 벌채시 목재 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 도로시설을 위한 지원사업비 1,102만 5천원과 계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하여 관내 임야1,600헥타에 대한 경영 계획서 대행수수료 1,728만원입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산불의 조동 진화로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산불진화대 운영비 인건비 2억 1,480만원입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산불 감시초소 및 산불 취약지 예방순찰을 위한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4,720만 9천원과 진화대원실 운영과 관련된 생수 난방비와 출동차량 유류대등 338만 2천원과 산불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인건비 735만원입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주민홍보를 위한 경고판 산불업무 종사자와 진화대원 등의 근무복 및 방화복 구입비,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 및 산불 관련 사무관리비 1,488만 5천원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의 출동여비 602만원입니다. 1271페이지, 산불진화 차량용 소화 약제 불갈퀴용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703만 1천원와 산불의 조기 발견체계구축을 위한 무인감시 카메라 신규 설치비 1억 5천만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와 진화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와 산불예방 주민 홍보를 위한 무인 방송기계 구입 설치비 등 7,032만 9천원입니다. 1272페이지입니다. 산불장비 관련 일반운영비와 등짐 펌프구입비 600만원과 헬기임차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 6천만원, 산불 홍보물 제작비 494만원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할 경우 고사목 제거를 위한 제거사업비 410만 4천원과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 주사액제인 포스팜액제 구입비 732만 1천원입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나무 주사 최근에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니키다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의 위생 감별과 우량 소나무림의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7,090만 5천원과 자재구입비 149만 9천원입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 진단, 조기 방제를 위한 예찰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4,685만 7천원과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및 차량 임차 장비유지비등 사무관리비 489만 3천원입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에 따른 목초액 및 농약 경계표지 깃발등 구입비 1억 7,206만 1천원과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1,690만 8천원, 기타 산림병해중 방제에 따른 일반 운영비등입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호남 정맥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진월 망덕산과 백운산을 잇는 등산로 개설 및 관내 주요 등산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9,087만 8천원입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등산로 주변 풀베기, 수목 정비, 등산로 보수작업등 사후 관리와 숲길 조사원 인건비등 4,463만 3천원과 등산로 정비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위한 사업비 5,560만원과 생육 환경개선을 위한 비료주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사업비 810만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림보호 강화요원 인건비 2억 1,710만 9천원입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지 단속과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인건비 1,362만 8천원과 산림보호 업무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및 사방댐 예방사방, 야계 사방, 사방댐 준설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895만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사방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봉강 신룡지구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 6개소 추가 설치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봉강 신룡지구 유역관리사업 시비부담금은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81쪽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등 1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옥룡 동곡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9,500만원과 조성된 봉강 하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매니저 인건비 6,362만 9천원입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를 이용한 상품개발과 판매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고로쇠의 향토산업화 2차년도 사업인 홍보와 연구개발비 법인육성과 전개시설 설치, 체험장 조성 개발제품 생산용 시설구축 등 5억 1,015만원의 사업내역이 1284페이지까지입니다. 1285쪽입니다. 봉강지역에 집중육성하고 있는 토종 복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과 판촉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0만원과 토종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과 급속냉동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4,92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까지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시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달 산림청에 공모사업에 응모 당선되어 2009년도에는 국비 2억 3,8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86페이지입니다. 임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판매등 종합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청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진상 농협을 사업자로 하여 응모한 결과 전국에서 1위로 당선되어 건립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2,891만원과 조성사업비 6억 6,841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로쇠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시설 보완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9,390만원입니다. 1287쪽입니다. 임도개설을 위한 설계 및 시설비 1억 3,160만원과 기이 개설되어 있는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비 1억 1,324만원입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훼손된 임도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487만 5천원과 임도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인건비 임도 피해 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활동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 8,085만원입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3,828만원과 밤생산 기반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등입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밤작업로 4,800만원과 토양개량사업비 5,822만원, 노령목 관리사업비 623만 6천원, 밤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1,824만원과 백운산의 다양한 식물을 보전 관리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백운산 자원연구회 세미나 발표자 및 참석자 보상금등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토종 산지 약용식물 연구회 등 행사보조비 600만원과 풍수해 등에 의한 떫은 감 재배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비 7,200만원, 단기고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6천만원,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600만원, 그리고 곶감을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기 위한 별리사 수수료 및 등록수수료 2,500만원, 1292쪽입니다. 곶감과 밤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우리지역 임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장터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1천만원,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지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감 박피기, 표준출하 사업비, 건조기 공급 등 가공 지원사업비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등 2억 6,566만원입니다. 1293쪽입니다. 노령화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고사리, 산채, 매실, 고로쇠등의 대체작목 조성을 위한 밤 대체작목 지원사업비 8억 6,9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부 정책사업들이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들이군요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1259쪽에 보면 맨 위에 첨단산림 양묘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고요.

예.

이런 사업들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거의 나무를 산에 조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하면 94% 정도를 외지에서 나무를 사다 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만의 특별한 난대수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나무로 저희들이 조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이나 또는 양묘를 하시는 분 중에 선택을 해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약 5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자가 50% 자부담을 해서 난대수종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종을 가꾸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양묘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가 계산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런 묘목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묘목들을. 난대수종이나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들을 가로수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도시 공한지에 심을 때 우리가 필요한 묘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해 가면서 수년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곳에는 어느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의가 경제수나 조림용 묘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라든지 우리지역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낙엽수로 묘목이 양묘되어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나 먼나무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황칠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양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양묘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령 그때그때 필요한 묘목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갖고 계약 양묘하는 것도 방법인데 직접 나선다.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다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72쪽을 보면 단말기 구입이 20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 입니까? 산불 진화시에 진화요원들 위치를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단입니까? 뭡니까? 1272쪽을 보면 상단에 위치추적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화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위치추적 시스템을 저희들이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에 다가 이렇게 해 놨을 때 위험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서 인명피해를 막아 보자 하는 의도에서 진화원들에 대한 장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디에 모니터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컴퓨터에 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글쎄요. 저희도 산불 요즘 가끔 나니까 현장 나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느낍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한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모니터로 볼 수 없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산림조합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밤작업로가 1,152키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임도가 19개 노선 75키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호우 때 많은 밤 작업로라든지 임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가서 이것을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1대 백호를 사주고 초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사업들을 산림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산림조합에 다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비에 대한 것을 저희 사업비로 상계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다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투자해서 우리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응급복수를 임도나 밤 작업로에 빠른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산림조합에 다가 태풍이 불고 나면 바로 다음 날 가서 어느 지역 임도를 손을 봐달라 그러면 2차 피해 발생 1건만 막아도 이런 사업 효과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에 조치해 달라 하고 저희가 오더를 주면 조치하고 나면 저희는 거기에 했던 공사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해서 임시수로를 파준다든지 아니면 직구를 좀 백호로 잡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태풍이 계속될 때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시킬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우리시는 사업자의 관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업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 했잖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은 산림조합은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해서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된다든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어떤 내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기계를 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업무협의 때나 한번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만약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산림조합이 어떤 정도까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먼저 마련되어야지 사주고 나면 뒤에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정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것이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박노신 위원의 질의의 연장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요?

비영리.

왜요? 여수신을 하고 있는 조합은 조합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요. 산림조합도 여신과 수신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굴삭기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비영리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비영리단체로서의 순수한 산림보호나 또는 산림조성에 관한 업무만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금도 받아들이고 대출도 해 주는 이런 기관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긴급복구를 위한 이러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내년도에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굴착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그러한 기자재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공조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첨단 산림양묘 시설 같은 사업은 저도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해서도 몇 번 대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어떤 나무들을 조림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60페이지에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도 지금 이것이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이 사업이 하나있지요? 똑같이 지금 700만원짜리 사업이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해마다 괭이 삽을 사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작년에도 50만원 해 가지고 괭이 삽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까?

봐서 필요 없으면 그 예산은 남기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도 우리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도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러니까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이 부분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물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릴 줄 압니다마는.

거기는 도시공원 두 군데 큰 가야산하고 서산하고 그 쪽에 하고요 저희는 일반 백운산에 대한 등산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공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굴삭기 부분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공원사용료가 1천만원씩 10회인데 어디 수입이 있습니까?

공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하루 8시간 계산해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편리한 어떤 공원 제공해 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30만원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부과 징수하는 행정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입은 시민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9쪽 보면 우산근린공원 탄성 포장재 설치가 623만 5천원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에어로빅 장이 우리가 면적은 약 145평방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 자료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우산공원 내에 탄성 포장재를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얼른 보면 그 부분한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꼭 숙원사업인 산책로가 탄성 포장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야산 휴식 공간내 이동식 매점시설인데 각기 그런 공간들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꼭 거기에 다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동식 매점 시설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우리 가야산을 찾는 시민들이 그 곳에 와서 쉬어갈 때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부부께서 간이로 하고 게셨는데.

이것을 만들면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산 입구는 산 입구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큰 예산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주 소중한 공간을 소중함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할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2쪽 보시면 유당공원 수질정화 장비임차가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수질개선사업을 내년에 하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한다면 이 부분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수질개선사업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3쪽에 보면 계도용 굴삭기 02라면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을 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아까 산림조합에도 사준다고 아까 산림자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관리하는 사업소 면적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인건으로 하다보니까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굴삭기를 우리 관리원들이 여기는 어떤 면허가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관리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2,500만원이면 작은 장비인데 02면 제일 작은 것인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것이 특수 장비인데 관리하는데 아무나 돌아가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소장님이 집에서 어떤 장비를 관리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족들이 다 쓰신다면 장비가 관리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누구인가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하나만 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야산 시민휴식공간내 이동식 매점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관이나 그런 부분은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공원 내에 편의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치가 되면 위탁자를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퇴직자 행정동우회에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추산에 있는 자연휴양림 거기도 지금 이런 시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누구를 줬습니까?

행정동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청 줬어요. 돈 받아 먹고.

이 부분은 거기가 무관합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관리운영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단체에 줘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가야산 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매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혀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건너서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22페이지에 울산 동백원 조성 지원 동백나무 구입이 뭡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간다는 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울산대공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동백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국 26개 시군에 동백을 좀 보내 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역시나 자생하는 동백이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것을 해 주므로 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녹색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자생동백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리고 울산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향우의 애향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기증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주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15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1만 명당 1주를 계산해서 15주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30만을 내다 보고 30주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50만원 짜리면 몇 년 생이에요.

수고가 3미터 정도 되고 15년 정도 되는.

그렇게 볼품없을 정도는 아니네요?

예, 아주 예쁘고 좋은 수종입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보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산림지원과하고 같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