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1,580억 9,12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52억 7,28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54억 3,348만원 보다 198억 3,93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8억 1,839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억 6,285만원 보다 1억 5,5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일반행정 부문 8억 7,073만원, 교육분야에 평생직업교육부문 6,11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예술부문 128억 519만원, 관광부문 1억 6,564만원, 체육부문 95억 9,094만원, 문화재부문 11억 9,095만원 등 237억 5,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 329억 529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 142억 4,79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 408억 2,518만원, 노인ㆍ청소년부문 392억 3,865만원, 노동부문 16억 4,250만원, 보훈부문 1억 3,175만원, 사회복지일반부문 9억 6,635만원 등 1,299억 5,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 기타부문에 6억 3,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2억 4,588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생활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5억 7,251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시비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101억 5,614만원의 수입으로, 수급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자활지원융자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 1억 100만원, 장애인복지행사 및 사업 4,700만원, 여성복지사업 4,500만원, 문화공연 및 전시회사업 5,500만원, 체육단체활성화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1억 7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36억 9,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5만원, 광복회원 격려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보훈의 달 위문 및 현충일 참석자 등 일반보상금 4,83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 2,600만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1억 3,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U-happynuri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1,950만원, 대민행정업무추진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17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운영비 및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9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으로 1억 3,9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1억 1,821만 2,000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4억 7,28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비 2,100만원, 재해구호 물품창고 건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급여 신청서식 유인 및 서민보호, 사회복지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970만원,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212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5,000만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민간협력구축으로 새마을운동 등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및 자원봉사활동 간담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070만원,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의정부시봉사회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6,288만 6,000원,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억 2,604만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포털시스템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억 8,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2,19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33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동운영비로 2,12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24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고요. 설명자료 6쪽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전달체계구축이라고 있거든요. 2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U-happynuri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의체가 아닌 외부의 시설장들의 민간모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U-happynuri를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주로 실무부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현재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의정부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는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종합센터하고 U-happynuri, 실무협의체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역사회협의체는 34개 시설들이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관인데 어떻게 실무협의체하고 관계가 없어요.

운영상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구성원은 같을지는 몰라도요.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센터가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종사자들끼리 피드백을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건지요.

U-happynuri의 구성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구성은 같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시범적으로 2년정도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34개 시설장들이 모여서 협의 구성된 인원들입니다.

2청사 앞에 있는 겁니까?

예.

실무협의체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사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실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기구만 2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절감 유형의 원칙을 보면 동일 목적의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민간대표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해 보면 대표협의체는 단순히 안건을 의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실무협의체에 많은 현장의 실무자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하면 자칫 이원화 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3일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보육정보센터의 1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확인하셨나요? 똑같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인데요. 서로 피드백 되지 않았죠?

사업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유지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소와 그네에서 이미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가 워낙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의 위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나 같은 분이 활동하고 있어서 소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안에 물리치료실, 목욕탕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간호사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고요. 목욕위주입니다.

지난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진해시 갔을 때 태양열을 이용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의정부에도 그런 목욕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장암사회복지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이군경회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목욕탕을 왜 따로 하느냐는 말씀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질 좋은 목욕탕 시설을 해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 돌봄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판단을 해서 저소득층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야겠죠.

긴급지원사업하고 무한 돌봄사업하고의 한도액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양쪽에서 수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1회성에 그치는 거고요. 무한 돌봄사업은 몇 번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한가정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받아야겠네요.

예산 집행하다 보면 구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1회성에 그쳐도 되는 건 긴급지원으로 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한 돌봄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786억 6,95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02억 4,06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285억 6,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 5,593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7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0만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209억 173만 9,000원, 주거급여 54억 7,649만 8,000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원, 교육급여 11억 2,770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1,25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5,000만원, 해산비용지원금 3,000만원,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8억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은 22억 3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72만 8,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참석 수당 84만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 7,88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2억 4,637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62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1억 5,118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금 1,020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인건비 2억 3,996만원, 교육훈련지원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8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3억 5,446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8,343만 3,000원, 기능보강사업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을 위해서 순찰에 따른 급식비, 노숙인 숙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 1,344만원, 노숙인 숙소 운영비 1,778만원, 순찰비 등 민간위탁금 880만원, 행려 사망자 화장비 및 귀향여비 등 일반보상금 1,818만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7,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총 예산 76억 4,7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502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37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3,192만원, 중증 와상장애인 클린서비스를 위한 민간이전비 6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금 3,6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원,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인 일반보상금 600만원, 기초재활교육에 따른 민간이전비 3,136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인 인건비 5,130만원, 장애수당 25억 7,142만 8,000원, 부양수당 2억 6,662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9,000만원, 장애인 교육비 62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853만 8,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86만원, 도비로 장애수당 6억 2,160만원, 의료비 지원 4,196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비 1,9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780만원, 신문보급에 따른 대금 4,200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2억 2,500만원, 출산장려금 1,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2억 5,2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1,200만원, 복지회관 난방 및 제세공과금 1,200만원, 각종 장애인 행사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55만원, 중증 장애인 맞춤형 나들이 서비스를 위한 민간이전 2,110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2억 296만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 1억 1,550만원, 점자도서관 운영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 2,626만 6,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3,253만 4,000원, 단기보호시설운영 8,753만 3,000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6,839만 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4,571만 4,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9,107만 7,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220만원, 직업재활시설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 1,47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금 1,190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232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79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5,76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9,860만원, 콜 승합차 보조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비 5,0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총 358억 1,391만 6,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83억 9,39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보건복지 연계 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1억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 3,880만원,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 리기 센터 운영 1,0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133만 8,000원, 경로당 물품 등 지원 2억원, 노인 일자리지원 13억 3,362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억 3,400만 8,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 7,171만 5,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 1,287만 5,000원, 노인복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050만원,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6,73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교육청 사업비 3,44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민간이전금 66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8,518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5억 4,619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경상보조금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6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9,132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6,058만 6,000원, 장기요양 재가 급여에 따른 보조금 13억 4,536만 9,000원, 노인시설 지원금 2억 3,221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7,080만 7,000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7,920만원,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3억 325만 7,000원, 은빛 사랑나눔단 지원 3,75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 5,750만원, 민간 일자리 초기 투자비 7,500만원, 일자리 참여 노인에 따른 교육지원비 700만원, 고령화 대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35만원, 장수수당 4억 6,800만원, 시설 수용자 명절위문 등 일반보상금 1,208만원, 실버기예대회 및 3대 수련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비 등 민간행사보조금 5,400만원, 묘지정비인부임 234만 9,000원, 영모장려금 1억 1,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따른 보조금 1억 3,734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3억 5,437만 4,000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560만원, 기초노령연금 257억 35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4억 7,500만원, 노인건강진단 264만 7,000원, 건강보험료 지원 9,302만 4,000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따른 예산액은 총 16억 4,250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3,873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억 4,355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609만원, 업무추진비 278만 7,000원, 자재비 1,369만 1,000원, 일반운영비 412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 6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따른 고용촉진 훈련비 7,079만 3,000원, 기능경기대회 참석에 따른 훈련비 및 격려금 1,550만원,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훈련에 따른 지원금 6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 6,986만 6,000원, 경기청년뉴딜사업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 산학관 협력 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숙소 관리원하고 공설묘지관리원 인건비 5,043만 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980만원, 국내여비 3,432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8억 3,440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해서 18억 4,920만 2,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3억 9,668만 원 해서 총 22억 4,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70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 299만 6,000원, 위탁수수료 608만 5,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5,10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료급여 안내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사항 확인 등 국내여비 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400만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따른 지원금 3억 4,800만원, 예비비 1,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총 5억 7,25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지난연도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세출예산으로 융자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독촉장 등 일반운영비 406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5억 6,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1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600만원, 지출액으로 12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09년도 말에도 1억 4,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9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리증진과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활기금으로 2008년말 현재액 11억 500만원으로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융자금 지원 3,000만원, 이자수입 8,600만원 가운데 5,600만원을 예치하여 2009년도에 11억 6,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쪽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22억 9,900만원으로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2억 1,200만원, 지출 1억 100만원, 2009년도 말 24억 1,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9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08년도 말 11억 4,4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입 5,500만원, 지출 4,700만원해서 2009년도에 11억 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100%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탁기관에서 급여를 일정부분 보조를 한다고 해서 많게는 3～40% 보조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운영비는 100% 시에서 지원하고요.

운영비, 인건비를 시비로 100% 하냐고 여쭤봤을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시에서 그동안 100%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은 일정 사업비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죠.

작년에 자료 주셨을 때 매달 인건비로 위탁기관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분명히 지적해 드렸는데요. 작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지원 70%, 나머지 30%는 매달 정확치는 않지만 3～40% 내외를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낸다고 평가를 해 드렸거든요. 위탁기관 실정에 맞지 않게 많이 내신다고 해서 의아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100% 시비인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작년자료를 토대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시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행감 시에는 그쪽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자료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요.

4대 보험을 자부담.

4대 보험료 자부담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죠.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3～40% 자부담 한다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와선 100% 시비로 한다면 둘 중 하나의 자료가 잘못된 거죠.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행감 때도 저희들 생각과는 반대라서 지적하다가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쳤거든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100% 시 지원인데, 작년에는 자부담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숙인 숙소 지원예산이 1억이죠?

예.

노숙인 숙소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숙인 숙소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억에 대한 예산액은 노숙인 숙소 운영비하고 노숙인상담센터를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려워 위기가정이 늘고 있는데 노숙인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말 그대로 노숙인들은 사회적으로 파탄 나고 부도나서 가정에 머물지 못해서 나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노숙인 숙소 방문했을 때 파출소에서 술이 취해서 난동부리는 사람들을 순찰차에 태워서 노숙인 숙소에 데려와서 다툼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노숙인 숙소가 음주로 인해서 속된 말로 파출소에서 난동부리는 분들이 하루 밤 주무시고 가는 숙소로 전락을 한다면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술 먹고 난동부리는 분들은 경찰서 유치장 안에 넣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굳이 1억씩 예산을 들여서 만든 노숙인 숙소에서 재워서 보낸다는 것은 노숙인 숙소에서 합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이 오면 거기서 며칠을 기거하십니까?

하루를 원칙으로 합니다.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 예산 처음 인가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노숙인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의정부 장로교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숙인 상담센터도 운영하시고 보호 순찰도 하시고 노숙인 귀향여비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노숙자가 아니고 술이 취한 사람을 하루 밤 지내다 보니까 덩치 크고 힘 좋은 관리인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과연 파출소에서 인수받은 분들만 자고 가는 곳이 노숙인 숙소인가를 지적하고 싶고요. 1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노숙인 숙소가 해야 할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상담센터까지 운영하시면서 하루 밤 재워서 보낸다면서 언제 노숙인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센터가 활성화돼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노숙인 숙소의 금년 10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숙인 숙소는 개념이 노숙인 쉼터의 개념이 아니고 관내를 찾았다가 아니면 관내를 방문했다가 임시로 잘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밤을 재우고 귀향을 시키거나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입원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숙소를 작년도에 612여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분들은 대개 귀향조치를 했고요. 시설 입소를 20여명, 병원치료 20명, 자활취업 알선 4명 정도 되고요. 경찰들이 주로 노숙인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분들을 하루밤 재우고 귀향,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고요. 노숙인상담센터는 근무자가 3명이 근무합니다.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인데요. 의정부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8명 길거리나 역, 공원에 노숙하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설로 연고지로 귀향을 권유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성격이 노숙인 숙소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노숙인상담센터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을 찾아가 상담해서 처리하는 성격이 조금 다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에 노숙인 상담소가 있다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노숙인 숙소가 있는 걸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노숙인 숙소는 그동안 한 두 해 운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숙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노숙인상담센터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숙소는 앞으로 노숙인이 정말 하루 밤을 자고 가도 가정에서 소외받아 나온 분들인데 노숙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술 취해서 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거기는 말 그대로 노숙인 숙소로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하고 40쪽을 보시면 노인복지 신규사업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라 환영하면서도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해서 수행기관 전담인건비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선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어르신께 교육형이나 여러 가지 참여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총괄적인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 복지기관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기관, 단체에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각각 수행을 해 왔죠. 도의 시범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행기관, 단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로 지금 구축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39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활성화해서 초기투자비라고 하셨으니까 처음으로 구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어르신들은 교육형 등 여러 형태에서 활동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좀더 강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일자리 참여 노인 교육지원금 700만원이라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단 직무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0여명 정도 됩니다.

노인 교육지도자 중식제공이 있거든요. 행사 때 참여하는 어르신들께 중식을 제공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44만 시민 중에 열악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제공하시고 계실 텐데, 좀더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어떤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중식비만 지원이 되죠?

공익근무요원을 3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를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다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피복비, 교통비 그런 부분은 병무청에서 별도 지급을 합니다.

왜 타과의 공익근무요원들에겐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가 다 지급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자세히 알아 봐야겠습니다만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은 지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있고 중식비만 저희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12월1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 회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고 그날 시장님 면담과 실무부서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 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 교통수단 문제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10대에 대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활동장애인보조시간 연장, 수당지원에 대한 문제도 타 시군에서 앞서서 하는 사례보다 확대되는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10대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을 말씀하기 때문에, 콜밴, 콜택시라고도 얘기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예산서에 반영된 게 있나요?

연차별 계획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에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도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가 공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이행하셔야 되겠네요. 무리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7,000만원, 일반운영비 1,625만원, 업무추진비 405만원,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448만원,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여성주간 기념문화제 2,500만원, 기예경진대회 600만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700만원, 여성창업 및 경제학교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921만 6,000원, 양성평등의식 제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24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주민과 함께 하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 350만원, 대학생 성인지력 향상교육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9,100만원, 민간경상보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620만원,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539만원, 여성시설 종사자 교육 88만 2,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606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1억 1,663만원, 여성복지시설 급여로서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2,534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415만 5,000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지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7억 9,838만 4,000원, 건강가정 문화개발 및 운영 일반운영비 56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다문화 1가정 1멘토 한이웃프로그램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 준비된 튼튼한 가정 부부교육 500만원, 어려운 가정 놀토지원 프로그램 600만원, 건강한 가정 여름학교 운영 900만원, 제1회 다문화축제 1,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6,35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7,000만원, 미혼모자시설 급여로 생계급여 4,885만 5,000원, 미혼모자시설 운영 지원 8,840만원, 도비사업으로서 미혼모시설 운영지원 4,552만 1,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3억 7,22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6,400만원, 시군 건강가정사업 지원 1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 가족방문 교육사업으로서 1억 2,015만 8,000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3,076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정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26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회의․행사 참석보상 일반보상금 180만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400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6,480만원,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 경진대회500만원, 보육시설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비 500만원, 보육교사 연수비 500만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5억7,600만원, 보육인 대회 등 지원 600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 지원금 4,0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억 6,920만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9,6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1,198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6,980만원,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억 7,459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억 3,487만2,000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억 8,434만 4,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040만원,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23억 1,984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0억 2,578만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억 5,500만 8,00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2억 8,800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1억 2,770만 8,000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5억 8,931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 취업여성 보육지원 19억 5,782만 4,000원, 노후시설 기능보강으로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49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시민사회교육 운영 3,0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우수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지원으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400만원, 시설아동 겨울 수련회비 165만원,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1,600만원,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연수비 180만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640만원, 생계급여 2억 485만원, 민간경상보조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 보호 1억 5,473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2억 9,163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1억 2,570만 1,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2,400만원, 개인 운영신고시설 운영 6,300만원, 피학대아동 그룹 홈 지원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 50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억 2,263만원, 입양기관 운영 2,157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억 4,595만 4,000원,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15만 5,0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 2,772만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축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수수료 지원 1억 3,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5,52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5,148만원, 결식아동 급식 2억 2,610만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 교사지원 1억 4,832만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3,24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3,612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 1,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매년 개최되는 제17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전과 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1,010만원, 일반보상금 255만원,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일반운영비 10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수련 및 체험캠프 운영2,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8,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 1,000만원,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33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3,85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차세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기지원으로 8,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801만원, 일반보상금 1,208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1,000만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224만원, 일반보상금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1,182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추진비 74만원, 민간경상보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비정규 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5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3억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872만원, 균특지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400만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800만원, 청소년회관에 대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24억 6,0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1억 7,500만원으로 2009년도 계획은 수입 5,600만원, 지출 4,5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사업공모는 2009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행감때도 특별히 지적을 안 드렸는데, 예산에 적용이 됐나 싶어서 기다려 봤는데, 예산에도 적용이 안됐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재위탁시 분명히 정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요?

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거기도 과장님 위탁동의 받을 때 정산하셔서 재 위탁시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조치가 없죠? 그 이후로도 재 위탁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부담 부분이요?

인건비이에요. 60%를 벗어나 쓸 수 없는데 지금 7～80%를 인건비로 써 가지고 4～5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재 위탁시 정산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경기도내 근로자복지센터가 4개가 있는데, 지난번 재 위탁할 때 인건비 적용 부분을 60% 이상한 것을 저희 시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번 재 위탁시에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7～80% 적용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하실 때 60%를 넘지 않겠다고 정해 놓은 약속이잖아요. 금액이 넘어가지고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인건비로 더 사용하셨잖아요?

예.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계약시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왜 적용을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도비30%, 시비70%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적용하셨거든요.

저희가 인건비 초과 10%를 회수해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계약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 하려고 날짜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깐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요. 60% 가지고는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해 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지키시고 7～80%로 올려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가족여성과 관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 보시면 결손가정 우수선수 지원, 10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종목의 10명인가요?

결손가정 선수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학생이 10명 이어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가서 입상한 선수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6명 중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체육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된 게 1억 800만원인가요?

1차로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 2차로 2004년 4억원, 2005년 3억원, 2006년 3억원해서 총 20억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기금에서 쓰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억 800만원입니다.

명세서에서 봤을 때는 생활체육 부분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기금이 생활체육에만 지원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생활체육 부분에 다 되어 있거든요.

103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하고 관내 우수체육지도자.

명세서에서 봤을 때는 기금에 관한 것이 다 직장운동부 일부 빼고는 다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에 들어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336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편성되는 거죠?

2009년도에 계상된 부분을 보면 생활체육회협의회 행사보조금 5억 2,800만원이고 체육회는 8억 5,900만원, 장애인 체육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할애되는 부분은요?

생활체육은 없습니다. 전부 엘리트 체육을 위한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을 2009년도에 사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의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편성은 못했습니다. 체육회에 소관된 엘리트 체육에 1억 800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에 기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예.

기금사업이 예산서에 기재가 됩니까?

안됩니다.

338～339페이지도 그렇고 생활체육에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금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부분도 기금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는데도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아닙니다.

1억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다 쓰여는 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스포츠 육성으로 3,6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340쪽 민간행사보조에 제29회 한일우호 친선 교환대회 9,000만원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 했죠?

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상관없이 내년에 가는 거예요?

시바타시 시장의 편지가 왔는데요. 그쪽에서는 정치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포츠 교류가 오래 됐으니까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운동하는 아이들하고 별도의 인원이 또 있습니까?

선수들하고 120～130명하고 임원들.

무용단 등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9,000만원씩 들어요?

매년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올 때는 어느 정도 들죠?

6～7,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기금과 관련된 회계하고 예산하고 따로 가나요?

기금은 기금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예산안의 “기”라고 표시된 부분은 국비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금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 때문에 더 큰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다면 기금 조성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이든 직장운동부가 됐든 지원할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매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할애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 조례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쓰면 좋은데, 조례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발생에 대한 금액만 할애된다면 일부 지원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330쪽 박세당 문화재 2차 발굴 6,000만원, 안내판 설치 2,400만원, 사랑채 담장정비 3,900만원, 사랑채 소화전 설치 9.150만원 등 2억여원이 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박세당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비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박세당 유적지를 발굴해 해 봤습니다. 안채 일곽에 추정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행랑채, 사랑터는 없는데요. 현재 살림집 옆이 안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살림집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살림집을 헐고 그 밑을 발굴해 보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당 사랑채 담장정비하고 안내판은 현재 경기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안내판하고 현재 담장이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돌담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사해서 도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담장부터 정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에서 예산 올리는 거 다 통과시켜 드리고 싶죠. 하지만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는데,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제가 향토문화심의위원인데도 과장님 앞으로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학세 위원님 말씀대로 성림사 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 2,000만원인데, 회룡사 화장실 설치공사는 왜 1억 7,000만원이나 들죠?

회룡사는 입지여건이 성림사 보다는 모든 자재라든가 들어가는 길이 난해하고 면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림사는 18평방미터, 회룡사는 33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334쪽 관광홍보안내도 제작․설치, 몇 개 설치하는 거죠?

3개소입니다.

어떤 안내도죠?

회룡역에는 도로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도 해서 관광도인데요. 그게 2,000만원 들었거든요. 의정부역은 민자역사가 된 이후에 설치예정이어서 뺐고요. 이번에 망월사역, 가능역, 녹양역해 가지고 3개소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도가 그렇게 비싼가요?

예.

밤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한눈에 의정부시를 볼 수 있는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식정보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과학도서관 운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우 지식정보센터 운영관리담당 박제우입니다. 2009년도 지식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지식정보센터 2009년도 총예산안 36억 7,822만 3,000원으로,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억 9354만 6,000원,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2,8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100만원, 도서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6,884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28만원, 도서관 정보통신 서비스 일반운영비 1억 4,672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3,105만원, 체계적인 자료관리 일반운영비 3,579만원, 도서자료 확충 일반운영비 4,32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4억 3,762만원, 교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억 5,432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7,430만원, 문화행사 일반보상금 240만원,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5,400만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 인건비 1억 7,888만원, 일반운영비 4,368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9,461만 3,000원, 업무추진비 710만원, 직무수행경비 2,94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230만원, 여비 7,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 어린이날 개관기념행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이도서관이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달, 독서의 달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 예산을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어린이 주간이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려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 만큼은 5월 가정의 달에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연구를 하셔서 특성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제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492쪽 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우 현재 과학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출연장, 강좌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을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7쪽을 보시면 음악극축제 준비 상근인력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4대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는 인건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