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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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대비 118억81만2,000원이 증가된 총 1,019억5,760만7,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3.8%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9억3,8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9억4,763만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31억7,000만원은 복지기반구축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억6,263만5,000원등 13개 사업에 30억3,40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주민 지원사업에 긴급복지지원 등 1억3,098만4,000원등 1억6,2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 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사업에 5억73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정책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2,42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75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1,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434억5,54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6,412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5,183만6,000원과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에 18억4,883만8,000원, 노인생활지원 사업에 201억4,622만원 등 242억56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정책 사업비는 장애인복지지원 사업비로 5억5,43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사업비에 166억7,984만원, 실업구민 지원사업비로 17억9,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770만1,000원, 기본경비로 1억81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은 364억4,13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5,257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3억5,108만8,000원과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에 323억9,870만9,000원, 건강가정 지원사업비에 9억2,150만원으로 총 336억7,12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비는 청소년지원 사업비에 25억5,58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경비에 420만원과 기본경비 1억99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31억5,71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6,101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비는 전통시장 주차장건설 사업비에 20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8,701만 6,000원, 농축수산물 거래지원 사업비로 68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비로 1,768만원 등 총 21억1,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비로 3억97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사업비로 5억6,0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444만원과 기본경비 1억7,0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5,787만6,000원이 늘어난 148억8,301만3,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8억9,203만6,000원과 폐기물처리 사업에 24억3,424만6,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8억3,468만6,000원으로 청소차량관리에 4억4,787만원과 음식물 중간처리장운영에 34억4,784만1,000원으로 총 80억5,6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총 68억2,633만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5억3,685만원과 기본경비에 2억8,9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의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총 7,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 정책사업비로 2,03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기본경비 4,966만원과 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2억4,841만8,000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9,007만6,000원 등 총 9억3,8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며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유사업무별로 묶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심사한 다음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사회 사업비가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몇 %정도 되지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한 4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품목이이금주위원

상당히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할게요, 학마을다사랑센터는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되어있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주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650만원 이것 그동안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쓰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그쪽으로 재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으로

그쪽으로이금주위원

넘겨주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하거든요, 무슨 사업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보편형 정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1대1 독서지도, 도서대여 또는 부모교육 및 정보교육, 정보제공 등인데요, 사업비가 국비50%, 시비25%, 구비25%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발굴을 하냐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국 월평균 소득이하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 실적이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2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안이 작년대비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대비해 9%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전액시비로써,

비가

시비가이금주위원

오른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시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장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복지관별로 어떤 기능을 보강할 것인가에 따라 예산편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창동복지관은 개별전기 냉난방시스템을 설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용도를 변경하고,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세부적으로 안나와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세부적으로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공익근무요원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복지주관부서인 우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전담업무를 보좌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9명, 그다음에 각 복지관, 복지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25명, 이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공익근무자 월급도 여기서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 105명만 관리를 하신다 이것이지요? 복지관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9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25명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푸드뱅크하고 마켓.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물품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자체에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재, 이것은 광역 푸드마켓으로써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 저희구가 인수해 가지고 내년부터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업체별로 연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런 분들한테 물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관리하면 뭐가 틀려지는 것인데요? 틀려지는 것 없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광역으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서울시 방침이 자치구에 한 개소씩 기초푸드마켓을 설치·운영하라는 지침이 작년부터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드마켓이 광역에 한 군데 있고, 그것도 푸드뱅크가 방아골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창동 푸드마켓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우리지역에 있지만 실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지역만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원 인근구도 광역이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 푸드마켓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구 주민들 대상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카드 같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야박한 짓이지요, 없는 사람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노원에도 푸드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각 구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실제 떠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구비도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또 하나의 사업장을 또 만드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푸드마켓, 예산이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결론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구비가 4,700만원이고 시비가 3,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구비로 다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방침이나 자치구별로 전부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기초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을 인수 안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구에서 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광역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준다니까 이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하여튼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43%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물품 주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떠맡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설치에 따른 4,500만원은 어차피 시에서 금년에 예산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는 시비가,

금주

이금주위원

3,600만원 지원한다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시비가 2,3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구비가 3,5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잠깐만 할게요. 2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쌍문동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무슨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보니까 이중창 설치를 한다는데 그 당시에 이중창을 안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설립할 적에는 장기요양보험 대비해 가지고 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되는 바람에 이중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4시간 어르신들이 방에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할

설계할이금주위원

때 그것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됐는데 쌍문동하고 방학동노인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을 1층에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부분만 24시간 어르신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단열하는,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244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지원 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이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금주위원

5개인가 늘어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회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계속 소란상태에 있는데 빨리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안 되는 부분은 끊어야지 자꾸 끌고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놔두는 것도 어떤 방법론의 하나겠지만 노인 분들 그것이 합의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잘잘못을 정확히 판별하셔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러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딱 구분해 줘야지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다른 노인회가 자꾸 와해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흠집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적극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금주위원

오래 끌고 있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은 정리해서 다른 노인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 분명히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가리고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2008년도 자치구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전부 시비로 720만원 받아서 무슨 노인교실을 하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해봤다니 다른 구에서는 구비가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금주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구는 예산이 열악해서 몇 년 동안 이것을 못 했는데,

니까

보니까이금주위원

몇 개 안 되네요, 한 4개 정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인데 내년에 1개나 2개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측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는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빠졌어요? 노인교실 7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에 회원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비로해서 설치를 하면 매월 10만원씩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많게는 월 70만원씩 지원되는 곳도 있고 최하 10만원씩 지원되는 곳도 있고 40만원 지원되는 곳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2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정을 비교해서 구비를 한 10만원 정도 해서 480만원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번에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우리 심사에서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50만원 없어서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다른 곳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노령화시대가 한 10%대 이상, 점점 증가되는 추세가 올 텐데 노인일자리 종류가 몇 개 되면서 또 우리 구에서는 몇 %의 취업률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개수가 저희 구에서는 755개입니다. 지금 예산 부분은,

산이

예산이이금주위원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지금 우리구가 비 예산부분에서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1등 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예산부분은 1등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분은 좀 처집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치니까 예산에 맞춰서 정했을 것이고, 현재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보세요. 찾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고령화 정책이 상당히 빨리 진전됐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니까 하다못해 지하철 표파는 것까지도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면 거부감이 와야 되는데 거부감이 안와요. 그분들이 상당히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매너도 좋으시고 색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노인정책이 분명히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아주 단순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몇개 종류의 일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취업률은 얼마만큼 되는가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 1년 내내 하는데 예산부분과 비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 교육형 이렇게 나눕니다. 참여 인원수는 1,235명인데 공익형은 거리환경지킴이라는 것은 그냥 거리에서 휴지 줍고 청소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복지형은 교통안전봉사대에서 교통 질서하는 것, 실버 건강 발지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노노케어에서 일하는 것, 방과후 아동지킴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송하는 이런 것, 시장형은 오케이택배 천리마라고 해서 택배회사에서 아파트까지 물건을 갖다놓으면 아파트에서 동호수로 배달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건당 얼마 받고 하는 그것을 시장형이라고 합니다. 천리마 지하택배는 지하철로 어르신들이 그것을 배달하면서 치과기공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배달하는 것이고, 손수레 어르신은 고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일자리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서 작년도 우리 조숙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조숙자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원래는 반회비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어떤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복지관이나 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만 혜택 받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전혀

전혀이금주위원

못 받는 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기가 힘든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이 3:1, 4:1, 5: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 일자리를 교대로, 저번에 한 사람은 분기별로 바꿔서 못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자리는 동사무소와 복지관 등 저희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그런 분들한테 줘서 간접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금주위원

노인대책을 우리가 세울 때가 됐다는 얘기이고요, 단순히 청소, 담배꽁초 줍는 것 노인분들이 주우면 어느 때는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도 감지덕지할지 모르지만 나이드신 분이 길거리에서 추운 바람 맞으면서 담배꽁초 줍는다는 것이 이제는 뭔가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그분들도 예전에 젊었을 때 일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할 것이 많더라고요, 지하철 표를 끊는 것, 주차장 관리하는 것, 관청의 도우미도 관에 있던 분이 하면 부서가 어디 있고 무슨 업무를 보고 이런 것도 상세히 상담해 주고 이런 노인 분들의 권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노인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연구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것이 발족되어서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넓힌 것이 주유소, 주유소 이런 것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소관에 있는 취로사업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구분이 안 돼요, 그분들이 사실 저도 동네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쓰레기 주우면 괜히 인사하는 것보다 피해지게 되고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70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이것은 각 경로당에 식사 대접하는 사람보고 행정도우미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행정도우미는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 동에 동사무소에 한 명이 배치되어서,

금주

이금주위원

직원으로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에 급여가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게 행정도우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경로당의 도우미는 밥해 주는 분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도우미입니다. 경로당도우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신체건강하신 분 그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밥해

밥해이금주위원

주는 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분들이 각 동에서 행정도우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나가 있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각 동별로 정초에 장애인을 모집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일을 도우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보사부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2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이 One-Stop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담을 하면 그 중에 영세민이 될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하면 주민생활통합생계팀에서 조사를 나가서 그 분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 영세민이 되든, 의료가 되든, 공공근로라든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자가 된다든가 하면 생활조사팀에서 부분을 정해서 각 과에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이 되면 저희과에 통지가 오면 저희과에서 법령에 맞춰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올해 예산이 다 적용이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계급여는,

당히

상당히이금주위원

까다롭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끼니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은 없는데 조카가 할머니 이름으로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이 양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꼭 법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참조해서 도와줄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업무가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One-Stop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해서 우리과에 통보 오면 그 통보 오는 것 외에 우리 과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통합조사팀에서 정해서 오는 것에 우리과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넓히거나 못 합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주민생활과장님! 진짜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시비, 국비도 들어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잘 짜서 올리면 구청에서 다 거절을 한다고요. 분명히 규정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면 끼니도 굶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 예산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현실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나가서 물론 어떤 법규에 의해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조카한테 차를 사줬다든가 아니면 가족사항이 부양할 그런 가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은 안 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런 것도 많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호적상에만 있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제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현장을, 위원님들이 차량도 작년에 사주셔서 그 차량을 타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떤 법규만 따지지 않더라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 대상으로 회의도 합니다. 법규에는 안 맞더라도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을 요청하면 다 조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쌀을 조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자꾸 따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들도 진짜 다 나가서 돈 1원 한 장 안 보내주는 자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집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남겼다고요, 그런데 실제 벌이는 없으니까 땟거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집은 있어요. 그 집이 그 사람들 잠자는 것은 편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분들 나름대로 설명해서 어떤 그런 상황이, 수급자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떤 긴급지원제도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예산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회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깎고 보태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회사업으로 고령화되고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써야 되고 또, 경로당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럴까요,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실제 예산이 남으시면 그런 것을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90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은 됐지만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자의 뭐, 자활장려금 이것은 뭡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하면 조건부 수급자들이 생깁니다. 조건부수급자들은 몸은 건강한데 생계가 곤란하면 우리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일하는 장소가 자활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자활센터가 실제 소규모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음식점 일을 해서 음식점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계속 저축합니다. 그 사람들 한 5,000만원 저축하면 그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다 줍니다. 5,000만원 벌면 5,000만원 가지고 가게를 하나 마련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맛이랑 찌게랑이 있는데 가게를 마련하면 가게에서 계속 돈을 벌면 나중에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이래가지고,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계속 이것이 기초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이것을 계속 넓혀가지고,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한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점이 많으냐면 여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가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고 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무엇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업그레이드형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은 진짜 근로능력이 없어서 동사무소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자활장려금은 그 사람이 놀고 있을 때 주는 돈이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알파로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이네요, 자활장려금이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공근로는 무엇이고 취로사업은 무엇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취로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자를

실직자를이금주위원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

장오

황장오사회복지과장

갑자기 공공근로를 질의하니까 제가 막혀버렸네요. 공공근로는 18세부터 해서 60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60에까지 하는데 청년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근로가 아니신 분들, 청년근로는 젊은 사람, 대학생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젊은사람들 중에 취업을 못한 사람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아닌 사람 중 차상위계층이지요, 차상위계층 중에 어려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금주

이금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쓰레기 줍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자꾸 범위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 하여튼 일을 취로사업 아니면 이런 노인 분들 일자리에서 충당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를

동네를이금주위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사회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가정복지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309페이지 도봉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 그쪽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센터 업무를 보면 이제 상당히 광범위해졌어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센터도 우리가 가보고 그랬지만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18페이지 보육시설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시설 지도관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 그 다음 보육사업설명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2,4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도봉구 보육사업, 물론 어린이집이 280여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육사업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도봉구에서 이러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안내책자도 발간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리고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표창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보육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군데라고 조금 전 말씀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현재 281개소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81개소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구립, 민간, 가정까지 포함해서요.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계속 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오래 되고 이렇게 되면 센터장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되면 행정력을 펼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명단을 보면 오래 하신 분들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금주위원

보면 맨 나중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력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편애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은 봐주고 어느 곳은 안 봐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든 친해질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정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돈을 집행하거나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전관계가 아니라 금전관계는 회계니까 정확하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또 다른 곳에 어떤 적발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곳 지적하면서 그 집에서도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지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을 줘서 집행과정은 회계를 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보육시설도 많아지고 구립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대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하여간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대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관내에 어린이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소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에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81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중심을 과장님이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막대한이금주위원

운영자금 같은 것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청소년센터는 지금 조사를 합니까? 청소년 그곳,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관련과에 지시를 해서 이달 25일까지인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저는 그곳 관장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하고 관장은 파트너십이에요. 그렇죠? 위탁할 때도 그분들이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심판에서 1년 계약이 됐다고 너 관둬라 이러면 이것은 복지재단이 횡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청소년센터 같은 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탁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을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큰 교훈으로 좀 삼으셔서 정확하게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관장을 1년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내보내고 너 관둬, 관둬 그러고서 다른 사람 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장의 임용권은 수탁법인에 있고,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수탁법인에게 있지만 어쨌든 먼저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 본인 의사에 반해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지 여부, 그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법부당하게 관장이 불리하게 해고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장이 예를 들어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청소년센터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갈아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계약에 의해서 1년 계약했으니까 12월 30일로 관둬라 그러면 다른 관장 오면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내분이 재단하고 있게 되면 과연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또 그렇게 불화해서 같이 또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국장님이 어차피 보셨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실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니까요.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된 2008년도 자료제출, 국비, 시비, 구비 혼합편성 된 현황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자료 마찬가지로 금일중에 가능하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각 위원들한테 같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시고요, 오늘 이진호 국장님께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니까 2009년도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한 120억원이 늘어났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금년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증가된 예산이 어디다 쓰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 내역은 기초노령연금이 말이죠, 수급자 기초노령지급대상 기준이 완화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육분야에서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강화에 따라서 보육분야가 좀 늘어났고, 노인복지분야에서 좀 늘어났고 주된 원인은 노인, 보육, 그 다음에 기초노령 연금분야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노인기초연금이 아마 해당 과장님이 지원과장님이신가요? 지원과장님이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사회복지과장이요? 그러면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방아골복지관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도시넷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넷사업이라고 복지관에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업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넷사업은 방아골복지관에서 일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냅니다. 그래서 공모를 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3년간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이

예산이한석구위원

3년 동안 얼마나 나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사업비가 바로 우리를 안 통하고 다이렉트로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한석구위원

, 그러면 그 돈이 복지관에 고루 배정이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넷사업체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예산이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예산이 어디로 내려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복지넷사업을 하는 그 주체로 내려옵니다.

체가

주체가한석구위원

누군데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복지관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내려오면 3년간 사업이지만 예산은 1년간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이 됐느냐 이런 것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와서 사업에 어떤 성과도 따져보고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하여튼 절차라든가 이러면 제가 현재 아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세부적인 것까지 자료로 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이 아마 도봉구 방아골복지관에 사무실 있죠.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 1년에 3억원이 아니고, 3년에 1억원 따온다는 얘기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에 3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오죠

나오죠한석구위원

, 나오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나가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복지관으로 나갑니다. 복지관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복지관으로 나가서 복지관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 예산이 내려오니까 결재를 하는데 역대 복지관장이 우리하고 예산이 관계없다고 해서 사인하는 정도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데 이것이 아마 3년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11월까지 아마 3년이 될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것에 대한 그동안 내려온 금액에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요청해서 그곳에서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해 보시라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서

요청해서한석구위원

우리가 예산 계수심사 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명칭은 도보구 시민사회네트워크인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내역을 달라 하면, 주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이 예산집행을 복지관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복지관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장이 결재한 사항인데 안 줄 리가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역을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감독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사업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복지관에서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관장의 권한이 있죠.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계약해 주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장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죠. 그리고 아까 이금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 창동에다가 사무실을 짓고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한석구위원

오픈을 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오픈 일정은, 날짜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월경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창동역에 있는 푸드뱅크가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역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차량도 시비를 받아서 차량지원도 좀 해 주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창동역에도 있고 현재 새로 짓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역에 있는 것은 푸드마켓으로 광역을 저희가 기초로 인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어디를 또 말씀하시는지,

새로

새로한석구위원

짓는 것 있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시설입니다.

울시

서울시한석구위원

시설이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광역으로 운영되던 창동역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렇죠

그렇죠한석구위원

.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느 복지관에서 그것을 관여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광역인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한석구위원

, 엊그제 국장님이 보고했나 창동복지관에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로 다시 무상으로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것이 저희 소관이 되니까 창동종합복지관이 재위탁을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한석구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복지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창동복지관으로 간 이유는 그곳이 창동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항도 있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을 복지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방학동은 안 되고, 서원복지관도 아니고 창동으로 갔느냐 그러면서 교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방아골복지관에는 푸드뱅크를 현재 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저희가 서울시 광역으로만 운영이 되다가 내년부터 기초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창동복지관에 위탁을 준 것은 여러 가지 장점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심사

심사한석구위원

권한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사사항은 아닙니다. 방아골복지관은 푸드뱅크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복지관은 개별사업으로써 유독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해서 창동복지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다른 복지관에서는, 지금 창동복지관이 위탁받았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는 제가 현재 파악을 안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석구위원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번에 국장님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창동복지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동복지관하고 그러면 계약이 됐겠네요.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창오

황창오한석구위원

과장님, 그곳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에요? 노인경로당, 장애인시설연합, 복지시설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시립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실버센터, 그 다음에 4개 권역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다음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설로 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몇 백 개가 되네요, 그렇죠?

창호

황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이번에 그곳 감사를 했나요?

창호

황창호사회복지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어디어디를 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 곳은 4개 실버센터, 그 다음에 4개 노인복지센터 그렇게만 했습니다.

감사

감사한석구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저번에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좀 강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들이 많아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들이

그분들이한석구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상당히 독하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설장들이 상당히 떨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10년간 시설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까지는 그냥 가서 우리 직원들도 저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했지만 실력도 없지만 너무 가서 그냥 그것이 지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공무원 하듯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을 세게 해야 말 듣지 살살해서는 아주 저희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세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은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분 시설장들이 감사에 지적이 나오고 재단에 통보가 또 되고, 재단에 통보를 하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만약 그것이 결판이 그렇게 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분상

신분상한석구위원

자기들이 그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과장이 와서 원칙적으로 하라고 해서 세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좋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인정해서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끝나는데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법전을 들이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지도해서,

아직

아직한석구위원

감사결과가 끝나지는 않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지도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나중에 감사 끝나면서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그것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해 주시고 너무 겁은 주지 마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한참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 이금주 위원님이 좀 세게 하라고 해서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소리 하지 마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1년 동안 와보니까 위원님들이 가도 삿대질하는 관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래서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소리를 그분들한테 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치명타가 와요. 방금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어디 있다 오셨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쌍문3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석구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봉구에 어린이집 구립연합회라는 것이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잘 모르는데 이것이 친목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엄격히 법적 성격을 따지면 말 그대로 친목단체 성격이 짙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연합회라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법적 친목단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도 있죠, 서울시 연합회가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을걸요, 서울시 이렇게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확인해 봐야지,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으로

법적으로한석구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친목단체는 아니죠. 우리가 구청장협의회가 또 있어요. 구청장협의회, 전국의장단협의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친목회비라고 해서 법적으로다가 지방자치쪽에서 연합회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곳도 법적으로 운영비에서 10%, 학생 1인당 1,000원씩 회비를 내서 서울시로도 가고 여기도 운영비를 수거한다면서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일정 부분 모든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가 구 지회나 시로 갈 것입니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안 되고 제세공과금에서 어린이 한 명당 1,000원씩 그래서 시연합회에다 50% 하고 여기서 50%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잘 모르나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다른 구도 공개적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마 통보,

한번

한번한석구위원

물어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아마 자체 회칙에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회칙이 아니지. 연합회에다 운영비에서 아동 1인당 1,000원씩을 떼서 연합회로 50% 가고, 여기서 50%를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쓸 돈은 아닐 것이에요. 그것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한테 물어보시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석구

한석구위원

그 담당이 몰라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아니, 연합회비 회칙에 연합회비 원아 1인당 1,000원씩 걷어서 운영경비를 쓴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돈은 누가 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 돈은,

석구

한석구위원

1,000원씩이라는 돈은 어디서 누가 내요? 학생 1인당 1,000원씩인데 법적근거가 없이 막 운영비에서 떼어 써도 괜찮은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운영비에서 나갔는지,

석구

한석구위원

운영비에서 나갔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석구

한석구위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제세공과금에서 1,000원씩 하게끔, 그렇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면 어린이들 운영비에서 1,000원씩 법적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이 뗄 리는 없죠. 그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운영경비에서 제세공과금란에 연합회비를 걷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것이 친목회비는 아니죠.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처음 와서,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여럿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 우유 값 1,000원씩 나가는 데서 그것을 원장들이 떼서 그냥 쓴다, 이런 얘기 그것은 안 되죠. 제세공과금에서 일단은 뗀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의원이나 누구 만나면 그것이 학생들 우유 값 1,000원씩 해서 원장이 갖다가 시에다 50%, 자기들 밥 먹고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혹이 생겼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확실하게 줘서 그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구의회나 이런 곳에서 통장을 가져오라하는데 못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는 일이 없게끔 그 조정역할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여자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법적근거에 딱 맞게끔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해야지 그래야 제가 그분들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통장이 연합회장 명의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총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 개인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갖다 줘도 되는데 통장을 갖다 주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안 준다는데 그래서 그것이 공과금이기 때문에 제세 중에 쓸 수 있으면 우선 쓰는 거죠.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자꾸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딱 명확하게 해서 그곳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나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데 하여튼 앞장서야 돼요. 자꾸 그분들 감사만 해서 너 잘못했다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하지 않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창3동 문화의 집 있죠? 문화의 집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위탁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도 위탁을 받고 있었고 동대문에도 받고 있었는데 제주도도 재위탁이 안 됐답니다. 안 되고 동대문에서도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장님은 도봉구에서 쌍문3동인가요, 쌍문3동에 청소년 뭐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쌍문3동에도 있고 쌍문4동에도 있습니다.

그곳

그곳한석구위원

관장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구의원들하고도 잘 알고 지역사람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탁받을 적에 도봉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마 그분을 데려다가 관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년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이제 버거운 것이에요. 자기들 재단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시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좋지 않은 것이에요. 자꾸 비리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장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 관장 그분들은 자기들은 왜 규정대로 예산집행도 하려고 하고 그곳 운영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러쿵저러쿵하는데 임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고문에 이어령, 국회의원들 박세직씨 이것이 나쁘게 말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네 법적이사가 있는데 무슨 임원은 또 임원이요, 임원이 전국 장관들, 무슨 국회의원, 무슨 재향군인회회장, 88올림픽조직위원장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과시용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물어보세요. 관장을 불러다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소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항이냐고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점검을 해야지 이것이 위탁업체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관장들을 괴롭히는 곳이 많아요. 도봉구에 복지관이 서원복지관을 제외하고는 관장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창동복지관, 방아골복지관, 노인복지관도 대학교수 하던 분 다 쫓겨나고 지금 오신 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도봉구에서 펴려고 하지만 그 재단에서 엉뚱한 것으로 해서 압력을 넣고 하다 보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 월급타고 하는 것이지만 도봉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고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한번 부르세요. 불러서 모든 것을 물어봐서 재단에서 잘못하면 재단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관장이 잘못된다면 관장한테 또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서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나 모든 것이 잘 운영되도록,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잘 파악해서 2009년부터는 말썽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석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감사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한석구위원

각 과장님들이 참 어려운 곳이에요. 일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도봉구에 참 어려운 사람들, 낳아서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국, 과장님이신데 일거리가 많지만 보람보다는 오히려 여기저기서 질책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왜냐 하면 없는 분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혜택을 주면 혜택을 받은 4, 5개월 동안 고맙다고 그래요. 5, 6개월 지나가면 더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마움을 모르고 홍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사회보장제도는 10년 동안에 많이 향상됐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물러난 때가 한 10년 전이죠. 그때까지 시작은 했어요. 도봉구에 복지관, 복지센터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관도 되고 노무현, 그래서 지금 복지관, 복지센터, 노인센터 많이 향상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경제성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일할 적에 서민한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동네 취로사업은 밀가루 몇 포대 주고, 또 나중에 쌀 몇 포대 주고, 또 쌀 배정하는 과정에서 동 직원들이 밀가루를 한 포대씩을 딱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달아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오도록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이금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한석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창3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 위원들이 가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인식을 하셔서 그것에 발맞춰서 뭔가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요, 학마을다사랑센터 임대료가 감사 때 확인했더니 6,277만원에 계약이 됐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여기는 유찰되기 전에 금액 9,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정을 하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5층 임대료 매점도 1,4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426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러니까 83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는 다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네요.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센터, 구립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위탁체가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도 매년 1, 2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직원 분들이 대면해서 정확하게 감사하기가 전문적인 면이라든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내년에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구나 실시하고 있는 구를 조사해 봤더니 한 개 시설당 공인회계사가 한 2일 회계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아직 편성 못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도 채택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 해봤자 한 180만원 정도 드니까요, 감사 때 지적사항이니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인 것,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나 한석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국장님 보고에서도 전체 도봉구 예산에 한 43%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시면 국비보조금이 한 50% 정도가 불용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 다루다 보면 또 결산 다루다 보면 불용되는 율이 참 높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왜 높을까 봤더니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실정에 안 맞게 그냥 계산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구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선정절차는 거치지 않는, 그런 절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국, 시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으레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우리가 10월 15일까지인가요, 각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하게 되어 있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 절차 과정에서는 말이죠, 서울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전년도 사업에 기준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광진구 예산을 쭉 봤는데 세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사업 내용들이 다 달라요. 우리 도봉구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봉구가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광진구 사업이 약간 다르고요, 우리 사업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국, 시비 보조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예시항목이 내려와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선정되고 예산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정책 사업단위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간에 기획재정부인가요, 그곳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둡니다마는 꼭 같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 똑같아도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는 기간 단위로 그것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물론 단위나 세부사업 자체가 명칭도 다를 수 있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되는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차이가 잡히게 편성되어 있기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이 국가나 시에서 어떻게 예시가 되나 이것이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편성기준액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나 편성기준에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는 취소가 되는 것이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 시비 부담 비율액에 의해서 자치구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요청할게요. 국, 시비 사업선정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절차나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도봉구의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국, 시비보조금 집행률 2008년도 것만 제가 한번 요청해 볼게요. 집행률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주시면 좋은데 바쁘시면 총 사업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률 11월 현재,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률은 2008년도,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것만, 나머지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41페이지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할게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중에 복지프로그램 공모전을 해서 우수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신규로 잡혀 있나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과에서 각 시설이나 또 복지사업을 하는 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이 사업은 저희가 포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다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과도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설도

시설도김용석위원

될 수 있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도 될 수 있고.

용석

김용석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이 중심이 되면 민간경상보조는 아닌 것 같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에도 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복지시설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우리가 한번 채택해 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채택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익요원,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공익요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9명인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담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9명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125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25명이요, 공익요원 총괄 관리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 예산이 236페이지에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봉급을 받거든요. 계급별로 봉급이 좀 다릅니다. 봉급을 받고 중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더라고요. 하루 중식비 5,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2,000원, 출장비 2,000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은 그런 봉급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왜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그냥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00원이 중식비에 해당되나요?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5,000원은 중식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나머지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출장비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비는 시설에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요, 중식비만 지금 125명 해서 225일 잡아서 1억5,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교통비, 봉급?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은 병무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봉급이 89명 분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총 공익요원 확인했더니 199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 것만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은 병무청에서 직접 본인들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김용석위원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교통비나 출장비는 없는 것이고요, 중식비만 우리가 시,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100%가 시비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급료는 직접계좌로 한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조금 전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창동 1-7번지에 물류센터를 지금 서울시가 만든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창동역 밑에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치구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수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인수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안에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뱅크라는 것은 음식관련 은행이니까 그 사무실 안에 푸드마켓이 공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현재 우리가 창동역 것을 인수해서 하려는 것이 푸드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방아골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푸드뱅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방아골은 푸드뱅크이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만 창동복지관으로 되는 것이군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복지시설 기관 중심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요. 푸드마켓은 이용자 중심으로 회원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요, 푸드마켓 형태로 어떤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푸드뱅크는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었고, 그렇죠? 이 예산은 예년하고 비슷하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지수당은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시비로 지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푸드마켓 운영비를 구비로 1,500만원 새로 되어 있는데 구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울시 복지정책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저소득주민들한테 또는 장애인들한테 설이나 추석 때 아마 2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2만원은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상품권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로 올해나 예년에 보면 농협상품권으로 거의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만원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것은 전액 집행이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선양 관련해서, 정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곳에 신규로 보시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해서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단체 현황을 대략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 보훈가족이 몇 가족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현재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래서 지금 6개 단체가 돼 있고요. 지난주에 광복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지금 2,902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이쪽 4개 단체는 현재 사무실이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행정지원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같이 이용하고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나 고엽제도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곳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장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도봉구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지금 33명으로 신고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33명이죠. 그러면 33명이 다 나올 것도 아니고 고엽제는 몇 명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현재 860명이 신고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아까 2,902명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엽제는 좀 꽤 되네요, 고엽제는 좀 되는데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사무실을 구한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고민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분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후회는 아직 사무실이 없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매일 와서 우리 팀장이나 직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 수는 33명으로 신고는 돼 있지만 그곳 지회장하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매일 저희 과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사실상 다른 업무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팀장이나 주임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우리 청소차고지, 옛날 재생공사 거기에 임시로 갖다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도 원치 않는 것인데 워낙 와서 괴롭힘을 주다 보니까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잠깐만, 과장님, 특수 업무하는 사람이 해병전우회 사무국장하던 사람 서상수씨 아니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상수씨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그것을 보면 고엽제하고 거의 그 사람들이 월남군인이기 때문에 다 중복돼 있다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단체로 운영이 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사람들 올 때 저 좀 불러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참 고민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구해 드렸더니 물론 협소하기도 하겠지만 자꾸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분화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이것이 선례가 되면 또 다른 단체도 자꾸 사무실을 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는 것이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행정지원센터나 어디 그쪽에 임시로라도 보훈회관을 어차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대를 해서 먼저 나가고 이런 문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용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꼭 어떤 문제점 있는 임차를 물론, 지금 시급한 것이 사무실 때문에 임차시설로 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장소가 나온다면 단체를 더 합친다든가, 그것 규모에 맞춰서 사무실 쓴다든가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무실을 얻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온다면 전체 6개 단체를 합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저소득층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들을 설하고 보훈의 달 그 다음에 추석 때 2만원씩 3,000가구 3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저소득 자는 빼죠. 그냥 보훈가족 지원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우리 구립경로당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29군데입니다.

구립 27군데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7곳이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공공운영비 중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33개소 되어 있고요, 경로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경로당 위문해서 그것은 132개이고 폭염대비 경로당 냉 난방비 40개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난방비 해서 36개소 되어 있습니다. 구립은 27개소인데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구립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개소, 40개소, 36개소 이렇게 산출근거가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구립이 27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사립 중에 단독주택이 6군데입니다. 단독으로 아파트 아닌 곳이 6군데, 그래서 33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단독 6곳에 대해서는 난방비라든가 전기안전점검, 폭염 대비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부터

언제부터김용석위원

되고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폭염 대비 지정 경로당 난방비는 원래 신규로 된 것이고,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 신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원래 신규이고 나머지는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숫자 두 세 개가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예산심의라고 해서 내년에 늘어날 그 숫자를 좀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것은 조금 자르고 어떤 것은 많이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균일되게 잘라야 되는데, 중간으로 자르고, 돈으로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그러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사립 단독 여섯 군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여섯 군데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열악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구립 27군데 사립 중 아파트 아닌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부터

과거부터김용석위원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여섯 군데 경로당 현황을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예결위 때 이 수치를 합리적으로 맞춰서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심의하면서 만일에 더 늘어나면 추경위 때 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체김용석위원

요구액하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계상해서 주십시오. 253페이지 아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것이 민간위탁금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클럽 이쪽에다가 우리가 전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별로 적정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단위사업별로, 복지관별로 이렇게 전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특성에 맞춰서 그 복지관에서 어떤 오케이택배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지원은 200만씩 해 주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용석위원

해를 거듭하면서 고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직접 듣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혜택 받는 사람은 또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으로서 소신이나 고민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두 군데 동장을 했는데 동장을 하다 보면 경로의 달에 200만원하는 것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다 잘하려고 예를 들면 다른 선물을 구입한다고 이러면 좀 부족한데 경로의 달하고 문화행사하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해서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처리해 왔고, 이것이 지금 실제로 경로의 달 행사는 동장이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명이 올지 예측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날 행사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을 동사무소의 가용비용을 배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하다 보면 미리 티켓을 나눠주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경로당별로만 얘기해서 오시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지요. 또 여기 오신 분들 오면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예산은 물론 한정돼 있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경로당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이 좀 골고루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열 분을 티켓을 줘서 데려와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통장님이 친하신 분들을 데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이제는 일탈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소문이 나서 인원은 불어나고 그것을 또 동에서는 커트하기 위해서 묘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잘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5동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고 해 보셨지만 표 없는 사람들 밀려들죠, 거기 커트해내죠, 직원들도 곤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500만원을 주면 500만원을 준 대로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을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4개 경로당이 있는데 티켓을 나눠주는 곳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입구에서 오지 마라 하는 곳도 있고, 또 잘하는 곳은 이 비용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는 곳도 있고.

용석

김용석위원

또 어떤 곳은 너무 많이 올까봐 방송을 안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점조직으로 연락해서 오는 곳이 많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잘하는 곳은 이것 외에 또 선물도 풍족히 주는 곳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인데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해서 선별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날은 좀 힘들더라도 모든 사람이 오게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와도 또 잘 운영해 나가는 동은 잘 운영해 나갑니다. 이것 외에 또 선물을 준다든가 잘 운영하는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고민은 그런 것이에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노인정에서 식사한다고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경로잔치에서 찾아먹는 사람이 있고 매 투입되는 사람한테만 중복 3번, 4번 투입되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3대 구매를 하는데 어디에다 보급을 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상도 등수 안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 시에서 장애인인센티브사업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예산 투입, 구비예산 투입 순번대로 해서 주로, 구로 같은 경우는 50억씩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구로가 4년 우승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로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비가 좀 투입돼야 되겠다,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 그래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사서 모든 장애인 행사의 날 현장에 이동식으로 가지고 나가서 문의라도 좀 하고 그래서 구청에 하나 두고 보건소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한 대는 서원복지관이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없지만 지정복지관이니까 두고 그래서 그것을 이동식으로 타고 또 장애인협회 이런 곳에서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임대가 아니라 그날 행사의 날 체육대회나 중증장애인 가는 곳 있으면 그것을 차에 싣고 가서 빌려주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지금 전동휠체어가 몇 대 대략 보급되어 있는지 현황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이 있습니다.

구의

도봉구의김용석위원

장애인 중에 전동휠체어를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어야지 충전기가 필요할 것 아닌가요, 몇 대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휠체어 현황이 나오는데 휠체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의료보험공단에서 80% 지원하고 자기가 2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석위원

주시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용석위원

따라서 운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아마 협회 같은 곳 이렇게 보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놓고 또 사장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도봉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공공기관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석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용석위원

아까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과장님, 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됐는데요, 취업정보은행 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 25개구에서 지급되는 구가 도봉구가 유일한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지급하는 곳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자료를 제가,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또 자료를 나중에 준다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때 하고 또 자료를 두고 와서 저번에 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나눠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번에

이번에김용석위원

좀 깎자고요, 제일 많이 많이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25개구 중에 제일 많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깎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취업실적이 1등은 아닌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6년째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올해 2008년부터 보육시설에 친환경 쌀 차액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니

그랬더니김용석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처리해서 하는데 원래 제안 취지는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자매도시 친환경 쌀을 우리가 구매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일괄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시설에서 일괄계약 업체에다가 요청해서 배달받으면 될 것 같은데 각 어린이집에 자율구매로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 쌀을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언론홍보 할 때는 자매도시 무안쌀을 삽니다라고 해서 언론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에도 아마 무안쌀 문제를 자매도시니까 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한 이유는 한 업체에 어떤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돈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어떤 무안이라는 한 지역에 사다 보면 다른 타 지역에 공정거래에도 약간 위반될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자율적으로 친환경쌀 인증한 쌀을 산 영수증을 붙이면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안농민회라든가 무안에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곳은 수백 군데가 될 텐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매도시인 무안이 됐든 진안이 됐든 함안이 됐든 동해가 됐든 그쪽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이왕이면 그쪽 쌀을 구매해 주자는 의미이지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특혜를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사서 지급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지만 각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현재 2008년도 실적으로는 약 50% 정도는 무안지역의 쌀을 어린이집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단가예요. 나주에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서울의 학교하고 공급해 주면 20kg당 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5만원이더라고요. 제 얘기는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간단가 계약을 하든 일괄계약을 하면 단가가 싸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괄업체를 갖다가 아니면 무안군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공급을 받으면 단가가 싸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업체 시설에서 쌀을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서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계약만 맺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류 오가고 우리가 정산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공업 쪽으로 사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괄계약을 하면 단가가 싸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에 있어서 공급받을 때는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가계약 식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든지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제시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시설에서 구매해서 영수증 첨부를 하면 그것에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투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시설에서 원하는 것은 쌀을 공급받는 것이지 자기들이 계약하고자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투명하게 하고 또 단가를 낮추고 자매도시를 도와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한번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보육정책이 예전에는. 내년도부터인가요, 보육시설에 지원되다가 가정 각 세대로 지원되는 것이 내년부터 적용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육료

보육료김용석위원

지원이 예전에는 위탁, 예를 들어서 시설에다가 보육료를 대신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이제는 각 세대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정책이 바뀌지 않았나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육료 지원은 기존대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료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외우진 못하지만 세대별로 양육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출산할 때 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상당히 국비, 시비 국가정책이 그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기존처럼 시설에 맡기면 시설로 지원된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하단에 보면,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죄송합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무상보육료 지원이잖아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외국 국적의 여성들하고 결혼해서 출생한 아이들을 다문화가정자녀들이라고 할 텐데 우리 도봉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어디 체크를 해 놓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 200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님들한테 같이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이 국가에서 다문화가족문화 무상보육료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가내시가 된 사항이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 지침만 내려온 상태라서,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우리 자체 계획서도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현재 국가세부계획이 나와야지만 시 계획이 나오고 구 계획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산을 편성해라 그 지침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세부계획은 아직 사실상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때 예산금액까지 대략 나옵니까, 아니면 도봉구 현황이 몇 가족이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이미 국가에서 그것을 편성할 때는 각 구별로 통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 네,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관련 공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서는 아직 없다 이것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회의자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저희가 어떤 방침을 받거나 그런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현황하고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적인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2009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는 서울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항목별로 연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서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약 25개 정도, 도봉구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3억원이라는 예산은 25개구 선정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관련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5개구 어린이집을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미리 민간경상보조로 된 서울형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석

김용석위원

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전체 지원 금액, 그러니까 민간보조를 경상보조로 나가는 보육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전체 금액이 추가로 선정되면 일반 보육료와 상관없이 더 추가로 투입될 금액을 시에서 산정을 했고, 구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도에 25개 민간시설이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는다, 이 금액이 13억원이다 이 얘기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13억원이라는 것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25개소를 예상으로 2009년에는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가정보육시설은 아니고, 포함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도 포함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 정도 하려면 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아마도 민간 어린이집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산정할 때 책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공인절차는 서울시가 공인허가를 해 줍니까, 우리 자체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줍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니까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시설을 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김용석위원

200군데가 넘는 민간시설이 만약에 희망을 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관련계획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얼마 전에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조례 대비해서 예산이 몇 %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현재 과거하고 달라서 2009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례가

조례가김용석위원

제정이 됐으니까 늘어났는데,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증액이 돼서 저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저소득이 아니라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석

김용석위원

출산지원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는데 예산이 다 반영되려면 아마 9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기타 보상지원금은 6억원이고, 그 6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제가 묻는 것은,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조례, 둘째 아이에 대해서만,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알고 있고요. 지금 편성된 6억1,700만원이 총 출산지원금의 몇 %까지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되었다면서요. 과장님 몰라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조례 제정해서 셋째 자녀 이상 금액이 상회됐지 않습니까? 그때 전체 예산의 잠정액은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70% 남짓한 6억1,0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용석위원

추경 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집행상태를 봐가면서,

용석

김용석위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인데요.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이 독서실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서울 시유지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도봉청소년 여기 독서실 말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네.

번에

이번에김용석위원

예산 보니까 도봉1동 어린이집도 시유지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도봉

도봉김용석위원

서원복지관도 시유지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청소년독서실도 시유지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려면 또 시유지를 우리가 사서 구비로 해야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전체를 구유재산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죠.

니면

아니면김용석위원

그냥 그러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시에 예산요청을 하면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운영 자체를 할 때는 대대적인 어떤 보수가 아니고 간단한 이중창이라든가 기타 간단한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지를 않고 이번에 구비 자체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시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현 실정이 구에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저도 도봉1동 어린이집이 시유지인지 몰랐고 도봉서원도 그렇더군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시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 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시유지를 구유지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쑥불쑥 하나씩 예산 달라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우리 시설 중에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국·시비 사업 선정 관련자료,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국·시비 집행률 현황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도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것 좀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현황, 그 다음에 어려운 단독 경로당 6곳 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전동휠체어 보유현황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국가지침사업계획 관련된 공문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관련계획서와 어린이집 등에 관한 시유지 점유율 현황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창4동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있죠? 일전에 제가 얘기해서 서울시하고 계약한 것,

용석

김용석위원

1-7번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1-7번지 그것 재계약 얼마나 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 상태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한 두 달 정도 연장한 것으로 아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장기간까지 끝나서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완전히 모델하우스 철거하고 지금은 원상복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을

그것을고동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 서울시에서 우리가 1년간 세를 3억 얼마에 놓았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가 달라지는데,

그때

그때고동성위원

대부료 맡은 것이 3억 얼마예요, 몇 천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임대할 때 시비 50% 가고 구비로 50% 오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입에 50%가 시로 가고 50%가 저희 구로,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50%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에 잡히죠. 올해는 세입에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고동성위원

없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석위원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연합회 통장하고 그런 것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오늘이나 내일 연락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고동성위원

.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시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용설명서 가지고만 합니다. 388페이지 보면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민간경상보조금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경영상담 사업이라 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상공회는 산하에 1,7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회관이 도봉구상공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우리 구에서 1,800만원, 시에서 3,000만 원 해서 약 4,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것으로 도봉구상공회에서 직접 노무, 경리, 세무, 회계 강좌 등 28개 과정에 32회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그 다음에 매주 1, 2회씩 세무, 노무, 인사, 경영 상담을 산하 1,740개 업체의 대표자들에게 시행하는 그 경비입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 받은 것이 있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1,800만원 구비입니다. 3,000만원은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지금 경영상담 사업은 경영, 무역, 노무, 세무, 법률 등 이런 것을 상담해 준다는 얘기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공회,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이 상담을 해 주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상공회 세무사라든가 노무사, 그런 분들 초빙해서,

론은

결론은이금주위원

강사료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강사료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좀 세분화되면 상공회의 경영상담지원 옆에 괄호 열고 해서 강사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상담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업인 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 이것은 시비가 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도깨비시장에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도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나가서 이벤트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만 소시장을 제외한 신창시장 쪽에 상인회가 며칠 전에 결성이 됐단 말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원활하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이 이런 추석이나 설 이런 때에 이벤트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도 사실 자기들이 홍보비를 투입해서 막 선전할 수 있는 계기는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지원이 좀 된다면 신창시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통시장은 대표적인 것이 방학동도깨비시장, 그리고 창동 골목시장, 신창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골목시장은 금년 봄에 비가림막이 전부 새로이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시장에서는 근 한 2년여를 상인회조직이 와해되어서 누구를 대표자로 해서 지원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지원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도 다시 지난 11월 말에 총회를 열어서 새로이 상인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름축제라든가 가을에는 설, 추석맞이 축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 지금 저희들이 비가림막 공사한 것이 도깨비시장이나 신창시장에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보수비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인회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트사업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왜 별도로 잡아놓아서 무슨 신규로 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죠. 이것이 신창시장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케이트사업 4,000만원 말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보수비입니다. 기존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한 2, 3년 보통 다 지나서 보수비를,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여기 사업규모로 방학동 도깨비시장 외에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외 1개소가 현재 신창시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신창시장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신창시장 상인들이 단합이 안 됐던 사항은 과장님이나 그 실무자들이 익히 알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10% 내는 것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시설에서 조금 불리한 것은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기주의만 갖고 있었고 집주인들하고 상인회들하고 발이 안 맞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서로들 감정싸움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상인회가 됐다니까 관에서 그분들이 단합할 수 있는 어떤 불을 지피어주시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금주위원

402페이지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특히 고양이 같은 것 그것을 우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소탕작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민가에 한꺼번에 다 내려왔다가 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초안산이라든가 쌍문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행감 때 전체적으로 무슨 도봉구에 고양이 소탕작전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밀도가 높은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해서 별도로 직접 포획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금주위원

하면 어차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죠?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금년에는 워낙 임박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효율적으로 들고양이는 병균도 옮길 수가 있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개들

개들이금주위원

광견병 얘기하지만 고양이한테도 많은 병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과로 가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지방의회 제21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맑고 푸른 도봉 21사업입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상당히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금주

이금주위원

이 제목을 우리가 짓는 것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의제21해서 각 구별로 전부 지방의제21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구별로 하고 국가는 국가 의제21,

에도

작년에도이금주위원

이것이 있었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주로 제가 보니까 실천단인데 실천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버스임대차, 레크리에이션 진행경비, 주로 홍보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추진사업이 뭐 없어요. 실천단 단복구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뭐하는 것인데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방의제21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한 80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은 이것이 매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터 찾아서 녹화사업 아니면 에너지절약사업 이런 각 분야별로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100% 교부금을 내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구성원은 한 800명 되는데 그중에게 주부환경연합회,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봉사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카센터연합회 이런 분들이 전부 합쳐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결론은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이네요. 동원돼서 일단 캠페인 같은 것도 하겠고 이런 것 있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저희 실질적인 합동을 하죠. 예를 들면 자투리땅 녹화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몇 개소 지역을 해서 직접적으로 작년에 총 2,8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관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득이 되는 것보다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이니까요.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한 두 가지만 하고 그냥 갈게요. 과장님 439페이지 보시면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39페이지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해서 보면 노원의 폐기물하고 우리 생활 수도권 매립지하고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원

노원이금주위원

자원회수에는 수도권 매립지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가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수도권 매립지하고 보면 편차가 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침에 의하면 2008년 7월 21일 이후에 매립지 조성 등의 어려움으로 기존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코자 2020년까지로 현재 돼 있지만 2044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가연성폐기물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반입지로 가지 못하고 노원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저번이금주위원

행감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무 제한 없이 다 받아준다 그랬다고요, 음식물 노원에서 받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받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안 받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는 수도권 매립지가 실질적으로 운송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곳이 톤당가격이 지금 세 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4만5,000원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1만6,300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운송료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송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반입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만

반입비만이금주위원

, 그러면 운송료는 얼마나 차이나요. 운송료가 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노원 것보다 싸겠죠. 그런데 굳이 노원에다가 2만3,000톤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지침에 의하면 그곳에서 반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노원에서 소각장이 공장 가동중단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받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행감 때 안 계셨는데 그때 분명히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날 그때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안 다룰 때도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한 것인데 분명히 이랬다가 또 다른 위원이 물으면 아니라고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하니까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하는데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이금주위원

제한하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7월 21일 이후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적재한 청소차량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하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은 노원 자원 그곳으로 가면 해준다 이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분명히 행감 때는 과장님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서 개입이 별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개입이 많은 상태이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 분리를 해서 노원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할 수 있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440페이지 재활용 민간위탁처리 볼게요, 지금 민간대행 사업에서 하는 재활용, 이곳 장소가 어디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청화자원하고 청화자원이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은 3개 업체 경원안경, 경일개발, 백승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에

재활용에이금주위원

대해서 민간위탁처리비가 3억6,000만원이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청화자원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한 군데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밑에 수집운반 이것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업체는 별도로 경원안경하고 경일개발, 백승기업은 쌍문1, 3동, 방학3동은 경원안경에서.

금주

이금주위원

세 군데인데 두 개는 위쪽이고 한 군데, 그런데 청화자원이 상당히 많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은 선별처리하는 것입니다.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처리, 그곳에 가져다주면 그곳에서 이제 재활용품하고 선별처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산지관리추진반이죠? 과장님, 지금 수입이 본격화되고 큰 마트에서 하다 보면 원산지표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요,

번에

저번에이금주위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림표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실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맞느냐 그것이 단계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에 지금 표기가 되잖아요. 되지만 어느 차림표를 보면 그냥 끄떡없이 고기 종류는 다 호주산이야. 그런데 실제 저도 가서 먹어보면서 저것이 과연 호주산일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금년까지는 계도하고 현장지도 위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료체취를 해서 또는 수거를 해서 검사업소에다가 의뢰해서 판독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이금주위원

상거래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금주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 상거래영수증을 쓰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소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사오는지 모르지만 간이영수증에 붙여서 이것이 표시가 안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금주위원

육류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거짓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획일적으로 딱 우리 집은 호주산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원산지추진반에서 포괄적으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국민들한테 안심한 식단을 위해서 이런 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효율성 있게끔 항시 지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심히

열심히이금주위원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414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또 갑자기 바뀌셔서, 제가 그때 감사 때 얘기한 세차장 관련하고 불법세차 관련하고 그쪽에 어떻게 지도 점검 나가보셨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세차장은 정기점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기사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노상세차장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정지도나 또는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점검 시에는 기존 업주들은 약품이라든가 그런 제반 서류상으로나 실제 약품 소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내년 예산 보면 대기 및 수질관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구입비가 어떤 수질측정기나 멸균채수통 이런 기본적인 아주 극한적 소량 이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도봉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도 아무래도 약수터도 점검을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어떤 하수처리장은 물론 하수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수에 어떤 폐수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어떤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지하 아무래도 하수로 빠지는 것이 공업사나 병원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쪽에만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전혀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차량 쪽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 쪽은 전혀 여기 산업환경과에서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까? 좀 어떤 것은 측정하고 잘못된 것은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산업환경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및 수질관리에서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대기의 주오염원의 한 80%는 차량입니다. 자동차, 매연 아니면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적인 방지대책이 대기 보전과 관련 있고요. 수질관리는 사실상 이 분야는 상당히 범위가 너무 큽니다. 크게 봐서 도봉구 전체적인 하수, 오수, 그 다음에 중랑천 하수물 그것이 전부 나가서 최종 배출되고 하는 모든 종합인데 우리 과에서 수질관리라 하면 대기수질 환경관련법에 의해서만 저촉되는 폐수배출업소 그런 것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약수터 하면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일반하수는 하수과에서 또 정리를 하고 또 중랑천, 우이천, 각종 천도 마찬가지로 하천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하천에 오염원이 유입되는지 예를 들면 폐수배출업소에서 무단으로 그런 폐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런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나 공업사 같은 곳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묻혀서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환경관리팀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환경관리팀에서,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환경관리팀에서 수질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로 가는 이런 하수관 쪽으로 나가는 어떤 오폐수 이런 것을 산업환경과에서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것이지만 전혀, 어떤 면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그런 지도 점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보면 보건소에서도 안 쓰는 약품을 수거한다든가 주사기 같은 것 이런 것 했을 때도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많이 퍼졌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업사나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 이런 쪽에도 한번 정도 지도 점검 관심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

관심이성희위원

좀 가져주시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446쪽입니다. 보면 음식물 중간처리장 부자재 구입이 있어요. 밀말분이 있고, 소맥피가 있고, 발효제, 탈취제 있는데 이것이 거의 보면 한 300일 정도 했는데 그러면 ㎏당 290원, 250원 이런 개념으로 갑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 도봉구 음식 사료화가 보니까 여기서 진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구가 나름대로 거의 보면 건식으로 많이 갈 텐데, 여기에서 진도까지 우리 구에서 하는 음식사료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이 많은데 그러면 밀말분이나 소맥피 이런 것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시겠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옆에 보면 내년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7페이지 음식물사료화설비 2호기를 내년에 근 8억원 정도,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구비사업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몇 톤이 가능하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1일 50톤씩 세 대에서 150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한 기당 50톤씩이라는 얘기예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우리 구에서 음식물을 하루 처리하는 양이 몇 톤이냐는 얘기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98.7톤 되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두 대가 가동이 되고 있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를 더 해서 하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2호기가 세 대 중에는 두 대는 건식이고 한 대가 습식인데 습식기계가 지금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습식을 건식으로 바꾸겠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건식으로 바꾸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습식이 지금 몇 대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습식이 한 대입니다. 총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건식이고 습식이 한 대인데 습식인 장비가 노후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식을

습식을이성희위원

건식으로 바꾸겠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우리 음식물처리장의 사료화 기계는 다 건식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예산 반영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늘 얘기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현재 우리구의 것만 소비하는 것 이렇게 되고 타구하고의 어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냄새가, 음식물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그것이 제일 필요로 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안 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기업도 좋은 것도 있지만 외국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내년에 한번 가져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445쪽 보면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14명 직영, 구에서 이분들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보통 9개월 단위로,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 한 달 4만원씩 하면 100만원 정도 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여 만원에 나머지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보험료 정도 부담해 주는,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전반기나 후반기 어떤 상여금이나 보너스나,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이성희위원

없다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 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호봉수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본급이 2년부터 30년까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물론 서로 직영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 2009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3만8,000원이고 2009년도에 4만4,000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깎여서 4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세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4만4,000원 정도 올려줘야지,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만4,000원 정도면,

성희

이성희위원

4만4,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형평성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데요,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보통 한 4만원선에서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주위환경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식당지원비가 보면 2,000만원, 1,7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같이 다 함께 식사하는 거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같이 식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달에 보통 한 1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곳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아껴서 하고요.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에서 조금 지원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은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약간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특히 요즘 국장님하고 차량 이전문제 이런 것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곳에 종사하신 분들 나름대로 뭔가 특혜를 주면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한테 구두상으로 질의할게요, 우리 방학3동 보면 발바닥공원 환경교실이라고 있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에서

그곳에서고동성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거기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주민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가보면 이것 위탁 아니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을

위탁을고동성위원

보통 어떻게 주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2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만료됩니다.

번에

이번에고동성위원

재위탁 된 것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내년 7월에 만료됩니다.

사실

사실고동성위원

이것을 보면 거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없어요, 거의 유치원 수준 어린이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애초에 이것을 처음에 환경교실 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로 위탁을 1억원 이상씩 줘가면서 꼭 해야만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발바닥공원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우리 구의 어린이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환경보전에 관한 제반 교육의 산실로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약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전문가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에 직원이 총 2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직원 하나,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실장 한 명에 여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조로 자연해설단이라고 해서 주부들로 구성된 한 30명이 보조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사실상 프로그램에 쭉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면 보통 286회에 한 7,9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지도점검 또, 예산집행 전부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월별로 이제까지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아니

아니고동성위원

,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장도 도봉초등학교 나온 출신 한참 후배가 하는 것인데 좀더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틀에 박힌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좀 개발한다든가,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장소도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체험활동, 기초환경시설에 견학 가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도봉생태공원이 준공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생태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잠시라도 환경보전에 관한 생태에 관한 교육을 한 20분~30분 듣고 생태관람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고동성위원

지원하는 것 하시려면 관리감독 잘하셔서 하나라도 더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정화조에서 잠깐 질의할게요. 정화조에 아파트나 단독이나 약품 넣는 것 자체에서 하는 것만큼 그것만 가지고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정화조는 청소행정과에서,

조에

정화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나 단독 같은 곳 보통 보면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관리 주체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약품 넣는 용량을 그곳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화조에 약품 넣는 것에 대해서만 검사해 본적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동성

고동성위원

왜 그런 것 얘기를 하냐 하면 정화조가 보통 지금 국산은 비싸서 약품을 안 넣는다고, 거의 다 중국산을 넣죠. 과장님은 청소행정과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용량에 대해서, 약품의 정확한 용량을 쓰나 안 쓰나에 대해서, 정화조 분뇨에서도 냄새 같은 것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데 이것을 보면 보통 구청에서도 약품 넣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해요. 그곳 자체에서 몇 그램 몇 그램씩 넣었다 그런 것 가지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검사도 한번씩 나가셔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점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하는 대로 하고 정화조 사업에서는 퍼가기만 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품 넣는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고동성위원

한 번만 환경과장님께, 세차장 말이에요. 요새 겨울 되면 급속으로 더운물로 해서 스팀세차를 많이 하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겨울에 보면 싸이로에 물이 올라가는 것을 잘 못 봐요. 거의 그냥 그곳에서 넣은 상태에서 방류한다는 식이라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한번 더 주의 깊게, 이것이 뭐든지 기름이고 뭐고 내려가면 싸이로로 걸러서 나가야 하는데 겨울에는 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약품도 안 넣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런 것을 주시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죠.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은 예산이 2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이것으로 최종 종결되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45억6,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36억8,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본예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단 20억원만 올려놓고 모자라는 16억8,800만원은 추경에 올려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중기재정계획 봤더니 36억8,800만원인데 반영이 20억원 되어 있어서 예산사정상 그냥 이렇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36억원 다 올리기가 너무 빠듯해서 일단 20억원을 올리고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추경에 16억원만 더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

추경김용석위원

올라 올 때 또 30억원 필요합니다 해서 그렇게 올라오지 마십시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설계까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항상

항상김용석위원

하다 보면 계속 증액되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우리가 그냥 36억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20억원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20억원만 요청한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억원만 올린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전화요금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17군데 중에 인터넷은 월 한 43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액수로는 한 3만원 내지, 인터넷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넷은

인터넷은김용석위원

한 3만원 정도 평균 들어서 43만원, 연간으로 따지니까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전화요금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전화비는 제외하더라도 인터넷회선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회선당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이것은 고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지원하는 구청이 한 5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전통시장 시설물보수비 해서 2,000만원 해서 두 군데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2004년 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창동 신창시장은 2006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2년간에 하자보수가 지나고 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곳당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게 된다면 시장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하고 90%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 사업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매도시 주로 그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물론 자매도시가 중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지만 일반 다른 특정 6개 시군이 오니까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 외부인 초청이라든가 직거래 제반경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것은 총무과에 부탁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참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워낙 업무자체가 많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세입 세출이 또, 위탁조 이 과정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일목요연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막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봉투를 사서 배출하면 사용료 처리수수료가 부담되게 되는 것인데 음식물과 관련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또 위탁업체가 직접 수수하고 거기에 또 15%를 구청이 세입으로 잡고 그 중 또 80%를 세출로 주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자체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수료를 받아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폐기물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 그랬더니 조례에는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제가 볼 때 제 소신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직접 수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보조를 해주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유일한 근거가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조례사항도 아니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합당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검토한 결과는 일단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을

자문을김용석위원

좀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면 봉투를 사서 쓰게 되니까 처리수수료가 명확하게 계산이 되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통에 전용수거함에 넣는 것은 업체에서 아파트단지와 계약해서 돈을 가져가고 구청에서 적절하게 나머지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이런 식인데 그 관계 자체가 예산회계규칙에 저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행정이 발전하고 투명해지려면 모든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위탁을 주든 아니면 나가는 세출에 대해서는 세출로 일목요연하게 잡혀야지 과연 도봉구 청소행정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그래서 매년 얼마가 증감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도대체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생활폐기물이 4억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이 5,000만원 공공용이 2,500만원 그래서 4억8,00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예산서 142페이지 세입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을 보면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되어 있는데 141페이지 총괄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해서 생활형 봉투가 2억709만3,000원, 음식물봉투 4,432만원, 특수규격봉투 647만5,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김용석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예산서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종량제규격봉투라는 것은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있어서 단가 곱하기 매수를 곱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업체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 판매가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2002년도에 제작비하고 2008년도에 제작 차이금액을 구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봉투제작비에서 2008년도에 봉투제작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봉투제작비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얘기는 감사 때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것이 워낙 복잡합니다. 세입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세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000매 곱하기 13.8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세입이 3억7,200만원인데 세출은 4억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나는 내용이,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단가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2년도 단가,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단가로만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세입처리를 하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로,

후에

추후에김용석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다 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났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2002년도 단가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에 더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은

차액은김용석위원

1억1,000만원이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역 및 가로청소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10명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환경미화원 중에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분들하고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계절별로 업무차이가 있는데요, 낙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일이 많을 때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정식 무기계약근로자이냐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이냐의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가로청소 담당 환경미화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9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내년에 네 분이 정년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신규채용은 없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대해 가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신규채용 계획은 없고요, 나름대로 지역 책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정규직을 안 뽑으면 기간제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기간제나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위탁

위탁김용석위원

, 그래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계획이 있겠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00페이지입니다. 그것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고 현장도 갔지만 음식물 중간처리장 인조잔디 풋살경기장 시설비 1억원하고 주차장바닥 5,000만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계수조정 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보시면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냐 하면 7억5,600만원인데 2008년도에 5억7,900만원이었습니다. 1억7,600만원이 다시 증액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처음 출발할 때는 한 1억원 이렇게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7억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불가 폐기물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고요, 대형 생활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정확한 증가사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사천리 감사과 이쪽에서 수거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 이곳으로 모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에요

아니에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사료화 안 되는 것 그런 것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폐압 침대라든지, 매트리스 그 다음에 소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나

소파나김용석위원

침대나 이런 것들은 매트리스 고철은 고철대로 할 것이고 나머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잔재가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그것이 도봉구가 매년 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처리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밀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대형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업체가,

한테

누구한테김용석위원

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가

연가김용석위원

단가계약으로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최근

최근김용석위원

3년간 올해 5억7,9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말까지는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

이러다가김용석위원

10억원, 20억원 갈 것 같아요. 참 증가속도가 무섭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집행내역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답을 주세요.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하고 지침이나 관련규정 공문이 있겠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수도권 매립지는 내년에 우리 예산서대로 연간 7,000톤 정도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딱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해서

판단해서김용석위원

한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7,000톤 중에서는 우리 구에서 무단투기나 공공용봉투 배출물량 한 3,000톤 정도 판단하고 있고요. 4,000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중간중간에 가동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한 4,000톤 정도 예상해서 한 7,00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2만3,000톤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4,000톤은 반입중단조치가 취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죠. 4,000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는 3,0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라는 가정을 잡은, 추산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근거는 가연성폐기물인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엄격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선별해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보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없고 3,000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거의 100% 가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매립지로 가겠다 이 얘기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을

답을김용석위원

정확하게 주셔야지 애매하게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제 얘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면 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운송료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묻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음식물도 그렇고 이 문제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얽히고설켜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가면 업체가 많은 이득을 볼 텐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청돈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체에 부담하는 돈을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윤이 얼마 정도 남는데 그 이윤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보존 차원에서 얼마를 수도권매립지로 빼고 얼마를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008년도는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를 50대 50으로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4개월 정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결론적으로 처리가 50대 50이었다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똑같이 그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저도 정확한 원가분석을 모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올라가서 업체에 1억1,000만원 더 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면 얼마만큼의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뭐 수송비나 유류비가 얼마만큼 절감되니까 업체에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라든가 제반,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또 위탁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해서 제반 나가는 것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원가분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 음식물 아니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봐라,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도봉구 청소행정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고 그래서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원가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용역을 시행할 것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좀 주시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종합적인 청소행정의 용역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용석위원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도 안 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심사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사전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석위원

얼마입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400여 만원 당초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도봉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용역준 것은 한번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나중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이대로 예산서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다른 판단이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제3매립장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분담금 1,300만원은 이것이 의무적인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반입량 비율로 해서 분담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