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제2대 포천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 군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 펼친 결과 2007년에는 82일, 2008년에는 88일을 사용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정 구현에 매진하고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보다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이봉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하는 사항과 2007년도부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어 100일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과 정례회의 일수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여 의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25일과 11월 25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화하여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맹한영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정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와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등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월정 수당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의정운영비입니다. 의정운영비는 의회 수첩 제작, 의원 체육대회 출전비, 도서 및 지방지 구독료, 위탁교육비 등과 공공요금, 차량비,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에 중간 선진 의정 비교시찰에 관련한 수행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공무 해외연수여비를 1,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 홍보비는 관내 지방지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료와 의회보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 상단은 의사 운영 지원의 기록 보존과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회의록 제조, 의회보 제조, 홈페이지 관리와 사무과장,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682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의정 발전 유공자 표창 등 행사경비이며,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 경비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제6회 경기북부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에 의원사무실 운영 경비는 의원사무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다음 의회 환경 개선 사업비는 회의실 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의원사무실 바닥 타일 공사 500만 원, 본회의장 입구 및 부속실 환경 개선 공사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의자 등 집기와 컴퓨터 교체, 본회의장 냉난방기 구입, 카메라 구입 등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행정운영 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의회사무과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으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4쪽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이 관계를 지금 현 상황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무기계약 근로자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예산편성 요구는 세 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근로자가 홍혜령 씨하고, 먼저 이성숙 씨하고, 윤숙자 씨하고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성숙 씨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사람 더 감원하는 바람에 이것도 수정예산에 다시 한 명을 추가로 감원을 할 겁니다.
이강림위원
나름대로 또 자치행정과로 가신 분 대타로 누구 들어올 계획은 없고요?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3층에 의원님 사무실 관리하는 경비는 홍혜령 씨 한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2층하고 전반적으로는 윤숙자 씨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분은 이번 12월 15일로 마감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공채를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은 혹시 그 부분을 무기계약자로 채워서 세 명이 올라온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예.
이강림위원
잘 알았고요. 683쪽에 제6회 경기북부 시·군 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이거 그래도 모처럼 포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이것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이것은 타 시·군 의회에서, 올해 구리시에서 개최한 내용을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조금 들어갖고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강림위원
이 부분 모처럼 경기북부 쪽에서 이렇게 오고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이러한 큰 행사인데 신경 많이 쓰셔갖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하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간 전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한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천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과장 맹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병욱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이중효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