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국가 예산 확보 및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대응 등 도와 시·군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고, 호남권 정책협의회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하여 혁신도시건설의 지속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종전의 행사성 위주의 시·군 방문을 탈피 시·군 전략산업 육성보고회로 전환하여 시·군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성장동력산업을 특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100포인트 인상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6세 미만의 자녀 550여명에 대해 보육수당을 월 8만원씩 총 5억2,500만원을 지급하여 직원 육아 부담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청사 내에 임산부 휴식공간과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적극 반영하여 근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청원들의 인사고충 및 애로해소 등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도 산하 사업소를 3회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2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인사상담 14건, 방문상담 30여건 등 총 74건을 인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엄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면허시험 17회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우리 도의 주요 기록물 3,425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으며, 도정 기록물 특별전을 기획하여 향후 기록의 역사적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활용도 제고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강당과 야외공연장 등 청사시설물을 개방하여 연인원 13만여명의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엘리베이터 이용 지양과 분수대 가동 중단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전년 대비 4,8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으며, 도 시·군 간의 각종 통신회선을 통합하는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사업 2단계, 3단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와 각 시·군이 3년간 123억5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통신회선료를 89억9천만원에 계약, 총 33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3단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은 이러한 2008년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자치실현과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자치역량 증대를 위한 정책공조 강화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및 효율적 인사운영, 고객감동을 위한 공정한 시험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 세입예산은 청사시설물 사용 대관료 징수에 따른 기타사용료 300만원, 개방형 및 계약직 채용과 수렵면허시험의 증지수입으로 4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시행과 도-시·군간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로 시·군부담금 7억1,700만원, 청사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와 법인제휴카드 사용 수익금으로 기타잡수입에 7,200만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사업비로 3억2,900만원 등 1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해 75억4,900만원이 증액된 47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쪽에서 25쪽까지 전북발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4,500만원, 민주평화통일사업 지원 1억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8천만원, 범죄예방협의회 활동사업 3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5천만원, 전북애향장학사업 추진에 3억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업 지원 9,500만원, 6·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 등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에서 27쪽까지 지방선거 추진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6억원 등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국고보조사업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사업 지원 2억3,500만원 등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에서 38쪽까지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청원 한마음 다짐행사에 6천만원, 제13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1억2,6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도 단위 행사추진으로 도민의 날 행사 추진비 7,700만원과 각종 도 단위 행사추진비 3억1,300만원 등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에서 50쪽까지 건전 여가문화 확산과 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 청원휴양시설 임차운영 8,500만원과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3억3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6천만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4,800만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7,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8억6천만원,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1,7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8억원 등 4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쪽부터 66쪽까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7,2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연수 1억5천만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4,8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연수 1억1천만원 등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까지는 투명한 시험관리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쪽에서 106쪽까지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전기요금 5억8,60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1억5천만원, 청사시설관리 용역 18억5,500만원,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2억9,400만원, 공기정화살균기 구입 6천만원 등 3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1쪽까지는 기록물관리 사업으로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3억5천만원,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만원 등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5쪽에서 118쪽까지는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사업비로 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장비 유지보수 3억100만원, 행정전화 IP기반조성사업 2억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15억2,300만원 등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에서 5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1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7,600만원, 성과상여금 42억4,9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204억8,2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8억9천만원 등 32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5쪽 세입예산은 당초 1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직 공채시험의 전국 동시시행으로 응시인원 감소와 정무부지사 관사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 1억8천만원이 감액된 1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408억7,900만원보다 10억9,400만원이 감액된 39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14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2,200만원과 21쪽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내용으로는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16쪽 청원휴양시설임대 1천만원, 19쪽 공무원노조 해외선진지 연수 4,500만원, 13쪽과 15쪽 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와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경상적경비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쪽 지방직 공채시험의 응시인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7천만원, 24쪽과 26쪽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비와 행정전화망 유지보수비의 입찰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29쪽 기업콜센터 유치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체가 없어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쪽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자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2쪽 국민건강보험금의 정원과 현원 차이에 의한 부담금 감소 요인으로 2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방금 지원관님께서 제안설명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인상 등 청사 내에 임산부 휴식공간과 모유 수유실 설치 운영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셔서 청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정책질의와 함께 예산서 123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비가 금년 대비해서 한 20.35% 정도 인상이 돼서 1억2,700여만원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한 7억5천여만원 편성됐고요. 맞습니까, 지원관님?

예.

또 다음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00여만원이 증액됐고, 130쪽에 콘도회원권 3억3천여만원, 131쪽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명예퇴직자 공무원 연수 1억5천여만원, 포상금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등으로 1억2천여만원 등 이런 것들은 선심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항목들인 것 같고요. 또 137쪽에 재료비가 1억9천여만원에서 37.81%가 증가를 해서 한 4,140여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 142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도지사, 부지사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4억2천여만원으로 금년보다 한 3,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서울시장과 비슷하고 전체 집행비의 한 39%가량인 2억6천여만원이 도정 협조자에 대한 격려금이나 물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원관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릴까요?

특히 대상이 불명확한 업무…….

그 부분 사실이 좀 다릅니다. 민공노에서 발표한 것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민공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민공노가 일정한 양식을 주어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게 아니고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간에 집행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6개 시도에. 그런데 각 시도마다 자료를 내준 기준이 각각 다르고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전체 총액은 12번째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2번째고. 민공노가 낸 자료에도 현금사용 비율은 6번째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런데 그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일부만 보조자료를 그쪽에서 내다보니까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현금지출은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1%, 금액으로 한 40만원 정도에 그쳤다는데…….

그건 성금 복지시설이 0.1%, 그 부분도 좀 잘못된 것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시도지사들이 불우시설 위문 같은 것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직접 개인명의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복지여성보건국에 일반보상금으로 취약계층이나 불우시설 격려 위문예산으로 6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도지사 개인명의가 아닌 전라북도 자치단체 명의로 불우시설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민의 공복인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철저하게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운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행정지원관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운용의 건전한 예산 편성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원관님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금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이 됐고, 또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했던 6·15공동선언 남북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 이게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도가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은 도 전체에 실링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사님과 양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기관운영비 같은 것이 서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많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청사가 지금 3년이 넘어서 소모품들을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또 에너지 절약형 그런 자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LED램프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안 드는 그런 전구로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요되는 재료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135쪽에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요 기록물에 대한 분류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이 DB화 사업은 보존을 지금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만 해서 영구 보존문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걸 스캔으로 떠서 활용을 하려면, 과거 문서는 서고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지만 이 DB화 구축을 해놓으면 20년, 30년 전 치 서류도 지금 작성한 것 같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영구문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준영구 문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영구문서하고 준영구 문서가 저희가 현재 1만6,644권이 있습니다.

1만5천…….

1만6,644권, 영구가 3,142권이고, 준영구가 1만3,502권입니다. 이 서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DB화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영구와 준영구 물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10년, 15년, 30년 보관문서 그 해당연도 사이에서 생겼던 그런 문서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요?

그런 문서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현재 문서로 보관돼 있고, 정부기록보존소에, 또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원도 했고, 이제는 DB사업 해서 3종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5년 이런 문서들은 때가 되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없는 거고요. 보존가치가 있는 영구와 준영구 문서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DB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연한이 다 된 문서류에 대한 폐기심의회 이런 거, 또는 기록연구사가 우리 도에도 있죠?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고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전문직은 없었고요, 일반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타 과에 지금 계시지만.

기록연구사는 아니고요, 사서직은 2명이 있고 저희 기록계에 기록연구사는 아니지만 서고를 관리하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폐기 또는 보존 연장을 정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연구사의 책임과 역할 이것은 도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보존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연구사가 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주요 기록물 전산화 작업과 함께. 그런데 전문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합니다. 기록연구사가 우리 도의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것이 없겠네요?

기록연구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2명이…….

시간이 없으니까 공용문서 폐기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그럼 전혀 없겠네요?

이 달 중에 할 계획인데요.

그럼 한 번도 전에 폐기한 문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냥 했다는 말입니까?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심사가 된 이후에 판단을 해서 이런 기록물 폐기 등 이런 업무들이 진행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용문서 폐기물 심의위원회 조직구성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 운영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기록물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이런 것들이 도정의 역사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세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 조서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을 쭉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만요. 갈등조정협의회 6천만원을 증액됐고, 행정동우회 사업비 1,200만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신설로 해가지고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9,500만원 그것 행사성으로 봐야 되는데,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2,400만원 증액됐고, 예산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증액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동우회에 주는 사업비는요 격년제로 합니다. 회지를 발간하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회지 발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안 줬는데 내년에는 발간하는 해이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고, 2010년도에는 또 이걸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고,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행정동우회는 불가피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사무처도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진들이 없어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도민과 도청과 갈등조정협의회입니까, 뭐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로 소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시·군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을 중립적 민간기구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고자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이건 도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서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 내용이 해당 시·군이나 도를 귀속하는 건 아니고…….

조례로 지금 제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갈등 조정한다고 해서 갈등 조정되는 겁니까? 넘어갑시다. 6·15공동 이건 행사성으로 봐야 되는데 뜻의 의미는…….

6·15공동선언도 그동안에…….

통일염원마라톤대회, 도민축전, 통일노래열창대회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그동안에는 소액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주었거나 또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평화통일교류에 대한 지방적 차원의 민간적 차원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일염원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중앙차원에서…….

저희 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 차원에서도 평화통일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3억5,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뭡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에 100포인트를 인상해서 사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택적 복지제도가 3억 얼마가 증액됐는데…….

선택적 복지제도가 지금 현재 평균 저희가 900포인트인데요, 평균 1천포인트로 10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도 공무원들입니까?

이건 도 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기를 봐가지고 증액을 해야지, 3억5천씩. 넘어갑시다. 공무원노조 해외선진지 연수,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2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향이 다릅니까?

공무원노조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해외선진지 시찰 경비하고 국내선진지 시찰 경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줬지만 4,500만원, 경기가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계상은 했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같은 성향 아닙니까? 해외선진지 연수 5천…….

다릅니다. 국외하고 국내하고.

국외, 국내.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이니까, 선진지도 내나 해외 가는 것 아닙니까?

앞에 5천만원은 해외고요, 3천만원은 국내에서 대개 연수를 하는 경비입니다. 연수.

연수?

예.

그러면 공무원노조 해외선진지 연수 하면 노조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선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선발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노조가입 전체 100% 다 했습니까, 전라북도?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책수립 부서, 인사부서 또 예산, 감사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노조위원장이 선출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이면 자기 편 안 들어준 사람들은 골라서 안 보내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아마 노조윤리상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거 후유증이라는 것이 동네 이장 선거를 치러도 다 후유증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편 안 들어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외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어차피 인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성과급을 받고 일을 잘한 분들은 도 차원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것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노조에다 돈을 줘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노동운동의 활성화 또 노조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 42억원 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것 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성과급을 개인에게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성과급 지급이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차등의 폭이 너무 크다 해서 노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30%는 차등으로 하고 70%를 반납을 받아가지고 균등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는 이렇게 되면 성과급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차이가 너무 크다?

예. S, A, B, C등급 간에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인센티브를 실시한 후의 과장님이 공직사회 느낀점을 한번 말씀하세요. 실행 안 할 때와 실행을 했을 때. 이게 법적인 사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갑만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던가.

설명을 잘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성과급 제도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 사법부까지 전체 기관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 취지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평가, 반드시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 또 공무원들이 특히 계량화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사무든지 우리가 보통 사업도 평가를 통해서 또 재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 그 사람의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에 했던 실적을 파악해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삭감조서는 별도로 내고요. 성과급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제 발의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예.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통신 쪽에 관련된 것 질의 좀 할게요. 행정전화를 IP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교환기를 들여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화기가 전부다 IP전화기로 대체가 됩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대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 전화기가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교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존하고?

전화 기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선이 지금 현재는 전화기마다 전부다 연결이 돼있는 데다 컴퓨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기능이 훨씬 다양화되고 관리는 또 단순화됩니다.

이것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는 1년짜리 사업인가요?

금년에 일부 교환기하고 일부 전화기 교체하는 예산 섰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아직 승인은 받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 당장 사업소와 직속기관 전화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왕에 바꿀 때는 IP전화기로,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그 전화기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전화기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환시스템 전체를 바꾸게 돼있는 겁니까?

전화기만 바꾸면 됩니다.

전화기만 바꾸면 됩니까. 교환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작년하고 금년에 교환기는 사놨습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그 시스템에 맞게 교체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예.

전반적으로 IP기반으로 통신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이게 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산화 대상이 되는 기록물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영구문서하고 준영구 문서 1만6,644권입니다.

그러면 연구문서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도에서 필요한 연구용역…….

도가 생산한 문서 중에.

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문서인가요?

아니요. 도가 생산한 문서 중에서 영구문서와 준영구 문서로 분류되는…….

아, 영구. 영구 보존하거나 준영구 보존해야 될,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문서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서들인가요?

인사 관계 문제라든가요. 대개 저희가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존하거든요. 그중에 10년, 5년 이렇게 연한이 정해진 유기문서는 연한이 되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영구문서와 준영구 문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류로만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으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DB화 사업을 하면 활용도까지 같이,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농지보상을 어디를 했는데 그 문서를 찾고 싶다면 이제는 서고까지 안 내려가고 해도 컴퓨터에서 치면 지금 생산한 문서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생산한 문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문서들도 보관하는가요?

지금은 그렇게 DB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산하는 것들은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니까.

문서로 컴퓨터로 생산하고.

과거에 생산한 문서들 중에서 영구 보존이 필요한 것들을 디지털화 해서 보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자료관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돼 있습니까?

자료관이 기록관으로 명칭이 바뀌는데요,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기록관에서 하는 문서 시스템하고 이 DB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연계돼서, 그래야 이게 치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기록물들을 자료관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연계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2개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의하면 직무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무성과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직무성과평가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5급과 6급이 좀 다릅니다. 5급은 부서평가가 40점, 개인지표평가 20점, 웹다면평가 30점, 과장과 실국장 조정점이 10점 이런 식으로, 6급 이하는 부서평가 30점, 실과장 책임 직무평가 30점, 웹다면평가 30점, 과장, 실국장 조정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죠. 평가기준표.

예.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보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것을 노조에서 다시 또 회수해서 재분배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니까 지금 현재 직무성과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 때 노조도 참여하고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과정에서도 전체 공무원이 다면평가에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합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로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S등급이 20%, A등급이 35%, B등급 42.7%, C등급이 2.3%를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게 각각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노조의 얘기는 성과평가제도라든가 또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데까지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S, A, B, C등급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의견이고, 행안부는 이 기준은 행안부가 정한 기준입니다. 행안부는 기준이 너무 균등 지급화 된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차등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 차원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30%는 놔두고 70%는 실국별로 반납을 받아서 균등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일률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재분배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개인통장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자발적 회수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급은 해당이 안 되고요, 6급 이하 중에 저희 행정지원관실이나 몇 개 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노조원들의 이유는 뭐죠? 왜 더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눈다고 하는 거에 왜 동의를 하게 됐죠?

노조 쪽이나 일부 거기에 동의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계량하기가 어려운 사무인데 그렇게 같이 사무실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누가 그렇게 뛰어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의 차이가 S와 A, B, C등급 간에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이건가요?

그런 쪽에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지금 참여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사회가 평가가 아직은 익숙지 않아 가지고 또 수용하는 데에도 그렇게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 데에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과상여급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나 됐나요?

성과급 지급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02년부터.

2002년부터 지급돼 왔고. 그럼 이렇게 상여급을 노조차원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재분배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는 했습니다.

처음인가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개별지급을 다 했었다는 얘기죠?

지급은 다 지금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다 개별지급했는데 노조가 공식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인가요?

예.

그것은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타 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100% 균등 배분을 했는데, 저희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준 30% 차등, 70% 균등 이걸 벤치마킹 해서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노조는 전체 성과급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공동분배 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는 오히려 30%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다시 배분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거에 대한 행안부나 전라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일단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안부와 저희 도, 노조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도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서 익숙지 않으니까 노조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다, 개인 성과급 지급의 취지상 그걸 다시 균등분배 한다는 것은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해야 된다, 원래대로 해야 된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5급 이상 사무관들은 지금 현재 차등지급하는 것을 불만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조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130쪽에요, 콘도회원권 구입 3억3천만원이 있는데 언론의 지적도 있고 그러던데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원래는 이게 저희가 임차료로 금년에 1억원 세워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하고 실제 집행한 것은 8,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실 때 작년에도 이것 자꾸 이렇게 1회성 경비로 쓰지 말고 콘도회원권을 사서 자산가치가 있게 재산은 재산대로 보전하면서 공무원의 복지도 도모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콘도회원권을 사면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요즈음의 경제사정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언론이나 또 지적하는 측면에서는 내용 자체 제도 하느냐 않느냐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액수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놓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직무성과 우수자 포인트 지원 6천만원 있는데요. 그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직무성과 계약제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S그룹에 대해서는 그중에 30명을 다면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더 배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저희가 공직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대상자로 분류하면서,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파격적으로 더 격려를 하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거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내부적으로 불만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불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중왕이다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은 성과급도 더 받는데 또 인센티브까지 더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금액을 6급 이하로 해서 광범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요구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재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기업콜센터 유치 민간위탁 2천만원이 돼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컨택센터 지원, 컨택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콜센터를 요즈음에는 컨택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콜센터를 유치하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유치한 콜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콜센터 보조금 지급기준이 사무실 임차료, 교육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면 맥시멈까지는 못하니까 좀더 여건을 성숙시켜서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체를 안 했습니다, 기업에서.

작년 추경에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돼 있고만요.

내년에는 투자유치국에 있는 보조금 그쪽에서 일괄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입니다. 계속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직무성과급에 대한 차등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급별로. 거기에서 내부업무와 현장업무를, 부서 있잖아요. 담당자들. 나누어지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공무요?

내부업무, 현장업무 근무자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내부업무 공무원이 현장업무로 딱 구분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그 비율을 좀 해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기준 자료를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기준이 내부업무와 공무원을 현장업무로 가려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S등급에…….

S, A, B, C는 있습니다.

그 자료, 그 인원까지도 주실 수 있나요?

인원 있습니다.

일단 주시고, 그 부서.

부서까지는 예…….

부서까지 해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앞서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 지금 또 재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에 대한, 또 S등급에 대해서 지원한 이 부분을 지금 재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더라도 대기업이든지, 영세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네 안 닫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네, 그리고 휴무를 하네 어쩌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 도는 너무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구나 이런 것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내부 자정이라든지 현재 이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하는데 어느 선까지 조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직무상과 우수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이미 예비 심사과정에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전부다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평상시 상식 수준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도민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설령 저희 예산 속에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없나요? 콘도회원권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원 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갖가지 갖은 명목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회에다만 맡기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콘도회원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 자체가 원래 취지 자체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10구좌 정도 올려봤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정서가 용인하지 않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관철을 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또 예를 들면 공로연수 공무원 또 명예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 경비도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문제는 아까 시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넉넉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볼만 하지만 지금 시기상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공무원 자녀사랑 장학금이라든지, 직원 자녀 자연사랑캠프, 영유아 보육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됐고,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경기가 그래도 뭔가 활성화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되기도 하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수 있지만 공직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축소하고 아니면 폐지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걸 집행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집행 못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축되면 공무원이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또 여행업계라든가 또 주변에 공공기관에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도민들이 볼 때 과소비한다, 쓸데없이 다닌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규모를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회 분위기를 봐서 저희가 보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물론 식당이라든지 경기가 침체화 되면서 사람들 씀씀이가 줄어들고 또 송년회 모임이라든지 연말모임들이 많이 축소됐다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회식도 송년회라든지 이런 회식 모임을 자주 해서 뭔가 경기 활성화를 시켜라 이런 차원이 있고 또 아까 같이 여행업계라든지 그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때, 침체됐을 때 우리 공직사회는 이래저래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게 결국 보면 다 이게 혈세거든요. 그런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은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청사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분야별로 다른데요, 전기료 있고 수도료 있고…….

총.

전체 합쳐서요?

예.

전기, 수도, 전구 바꾸는 것까지 다 해서요?

청소며 여러 가지…….

청소용역비까지요?

예.

38억원쯤 듭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전라북도가 웅장하게 우리 전라북도 재정규모에 맞지 않은 청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1년이면 벌써 수십억원 씩의 이런 청사관리유지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거에 대한 절약을 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부서 업무를 뭔가가 계속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민 정서와 현재적인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맞지 않게 일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오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우울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 슬로건 관계는 지금 선정해 놓으면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저희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한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을 한 2억8천만원 이상 올렸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앞에 입간판에 문패에 전라북도청이라고 지금 현재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불가피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보류를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걸 문짝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반절 정도만 지적을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낭비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슬로건 하나만 교체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규모 책자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 되는 예산 소요가 굉장히 더 많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되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항 가장 먼저 약속해야 될 것이 슬로건을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대로 갈 거냐라는 것들을 뭔가 분명하게 하고 이 단체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바꾸면 천년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올시다요. 다음 단체장이 또 어쩔지 그건……. 저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물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현대화 돼서 21세기를 추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 사고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고, 도민들의 어떤 삶과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특히 행정지원관실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이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잘 개선을 해서 하겠고요. 저희 행정지원관실은 보시기에 사업비 같은 것이 없어서 맨날 쓰는 데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시는데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과 성격상 불가피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걸 예산 심의하실 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가 많은 논란을 거듭하는데 사실은 공황이라든가 불황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고유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생기는 원인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불황이 될 수록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하니까 지갑을 닫아버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불황은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비를 안 하고 절약하는 게 공황의 타개책이 아니라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성 경비를 사양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선술한 데는 그런 지출을 하는 것 그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사기업이야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한 게 다음에 특권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감소하는데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거나 그러는데 공직사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임금이 삭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사회는 적절하고 올바른 소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됐다고 해서 자꾸 내핍하고 그러면 경기를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이게 과연 생산적인 지출이냐, 낭비 소모적인 지출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 19쪽 한번 펴시고요. 예산서는 123쪽입니다.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6·15공동선언을 지난 정부 때 이끌어내서 남북평화교류기반을 다졌는데 그걸 정부차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민간단체에서 6·15공동선언의 어떤 의지를 불씨를 켜서 살리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이 저희들이 이 단체에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아니면 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도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안정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평화통일 기반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상보조로 얼마…….

이 단체에다가는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한 9천만원 주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내년도 예산에 9,500만원 세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도 기정예산은 표기를 안 했네요?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별…….

예. 예산서 대비해서는 본예산에 없고.

지금 총체적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 본부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9,500만원.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게 이 예산편성은 어디에다 기초를 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는 건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통일염원마라톤대회는 2,500만원, 도민축전은 2천만원, 통일노래열창대회는 5천만원인데 이 세 가지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세부 산출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15공동선언 단축마라톤대회는 2,500만원인데 기념티셔츠 3,200매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대회자료집, 기념 메달 또 기타 부대행사비, 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 이런 것들이 합해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축전은 홍보비, 홍보 현수막 또 포스터 제작비, 그다음에 통일기 제작 등 기획추진비, 그다음에 무대음향·조명시스템 시설대여비, 의자, 천막 이런 행사에 필요한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2천만원이 되고요. 노래자랑도 홍보비, 포스터, 초대권, 그다음에 무대음향·조명시스템, 객석 의자 하는 것이 한 2,700만원 들고, 또 팸플릿이라든가 또 초청공연 하는 것, 동시에 6개소에서 합니다. 이 행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열창대회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통일노래 열창대회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축전은 2천만원대에 한 이유를 지금 묻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열창대회는 1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6개소에서 합니다, 시·군별로.

그럼 금년도에 지원해 준 9천만원하고의 성격이 내년도에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대회만 지금 세 가지에 의해서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지원했던 성격하고는 다르죠.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9,500만원 지원했는데요, 금년에 지원한 수준 그대로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행사도요?

예. 3가지 행사.

그럼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에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해요. 9,500만원 써가지고 전북지부에다가, 전북본부라고 그랬네요. 전북본부에다가 9천만원, 9,500만원 지원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통일 교류기반을 다지는 것은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통일 교류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 이게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는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원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지금 지원관실에서 생각하는 것을 지금 우리 당은 전체 동료위원들이 민주당 소속하고 우리 오은미 위원만 지금 당적을 따로 합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이질감을 알고 계세요?

당하고요?

아니…….

정부하고요?

예.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통일에 관한 문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된다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염원마라톤대회나 통일노래열창대회가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답변이 달라서 그러는데 어떤 뒷받침이 됐다고 분석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전북본부가 기획하고 했던 것 지원만 했지 9,500만원이나 9천만원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이런 분석은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건 금년 것이 정산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대기 어려운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그쪽 전체 예산들이 전부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분석도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예산만 관행에 의해서 지원해 온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란 전체가. 지금 1억3,7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만 증액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중의 하나가 이건데, 그럼 07년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준 건 없습니다.

계속 주었잖아요.

그건 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선 것에서 일부, 이 액수만큼은 안 주었고요.

그럼 그 분석은 나온 게 있어요, 07년도는?

07년도의 성과요?

예.

07년도 그때는 예산규모를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산서 받아놓은 수준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은 사업예산도 크게 없고 성격상으로 통속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좌지우지 한다거나 다른 이탈 예산으로 추계할 수 있는 그런 항은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분석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전북본부에 9천만원에서 9,500만원을 지원했을 때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 쪽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고, 우리 도로서는 당연시 될 수 있는 대외명분 1, 2, 3이 뭐였느냐 그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07년도에는 대답이 적은 액수, 민간경상보조 통속적이어서 지금 기억하는 것이 없고 08년도에는 9천만원 내지 9,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정산서를 받지 않아서 나온 게 없고, 그런데 09년도에는 9,500만원을 여기다가 아무 계획의 입안서 없이 전북본부에다가 주어서 전북본부가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북본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안 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한테 계상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은 도민 통합적 노력을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이 부분에 앞으로나 07년도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을 설득 내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을 보내든가 해가지고 설명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끔 뭔가 해보세요. 문제 지적 안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청원 한마음 다짐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도민 정서가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이런,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인가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오늘 인터넷까지도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청원 한마음대회라든가,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를 죽이는 짓이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논두럭 하나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게 행사 위주의 행사성 행사지, 선심성 행사나 이런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기재된 것은 경제살리기와는 관계없고…….

다짐대회.

청원체육대회…….

이것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나 그것 설치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경제살리기에?

여기 경제살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여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냐 얘기요.

아닙니다. 틀리고요, 저희가 126쪽 표기를 경제살리기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경제살리기는 청원들 매월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월례조회 명칭을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로 해서 경제 관련 특강을 받고 있고요. 여기 한마음다짐행사는 청원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청원체육대회를 다른 말로 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지적하신 것…….

경제살리기하고는 무관한 놈의 행사라 이 말이요, 내 말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하고는 무관하고 청원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경제살리기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먹고 놀고 줄다리기 하고 해서 이것이 경제가 살아나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이건 자구수정을 통해서 경제살리기를 지워야 될 건데요.

해놓고 바꾸면 쓰간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테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고 모든 거시기 우리 진짜로 실질적인 경제가 살아나는 전북경제, 전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39쪽에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누가 했어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 도의 CI가 교체됐죠?

민선 1, 2기 때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바뀌고 계속 왔어요?

민선 2기 땐가 하고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교체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서 전북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이런 것으로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청 표지석 외 16종으로 했는데 볼라드나 맨홀, 배수로 덮개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청사 브랜드는 대외협력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면 전라북도 도청 앞에 도청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바뀐 걸로 하려면 이걸 통째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의회 표지석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하는 거고요.

글쎄요. 맨홀, 배수로 덮개 이런 거…….

전부다 도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마크가 다 새겨져 있는데 바꿔놓고 옛날 마크를 써놓고 있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돈이 더 드는 것은…….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내용도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특히 맨홀이나 주물제작하고 이런 거, 표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그런 걸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자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경제가 느닷없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세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고요. 한 가지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지금 몇 쪽 말씀하시죠?

142쪽.

여기 퇴직금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퇴직자 수가 그전에는 연 평균 10명 정도 잡았는데 요즈음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4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가 145명.

이게 145명 전원에 대한 인건비죠?

여기에는 부담금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부담금이고 인건비는 기획관실에 서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법정 부담금,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 또 각 사업소에서 부담해야 할 것 나눠져 있거든요. 그 예산. 퇴직금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도지사, 부지사, 행정지원관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4억원이 넘습니다요. 이게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 지사님 것하고 양 부지사님 것까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실링을 가지고 각 실국의 업무 성격에 맞게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늘었으면 아마 다른 국에서 줄거나 그렇게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링을 가지고 각 실국 업무 성격에 맞게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경조사비가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경조사비가…….

해당이 없다라고 나왔었는데.

그 경조사비는 5만원 이상을 못 주도록 돼 있고, 5만원 이하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2007, 2008년도 과장급 이상 경조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07년도에는 모두 해당이 없다라고 나왔었어요.

2007년도에요?

예.

그때는 해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때는 못 주도록 돼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요?

예.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금년에 행안부에서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번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선거운동기간 1년 전부터 할 수 없는 것, 또 평상시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쭉 다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우시설 격려도 도지사는 못하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일반보상금으로 불우시설은 격려를 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불우시설 법인, 허가 난 이런 시설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격려금이나 기념품을.

지금 지적이 됐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거기 목적에 맞지 않게 또 과도하게 현금집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그것은 업무가 다른 부분인가요?

저희가 하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민공노에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할 때 일정한 폼을 안 주고 집행내역만 요구를 해서 저희는 도정 당면업무 추진, 현안업무 추진하고 금액만 쭉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한두 건은 불우시설 또 중앙부처도 그렇게 써진 것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현안사업 추진 해가지고 식대라든가 현금한 것, 불우시설 그렇게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분류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낸 사람 관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링이 시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12번째입니다, 전라북도가. 16개 시도에서. 12번째인데 마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이 보여지고, 현금집행도 그 자료에 보면 몇 장 건너서 보면 저희가 6번째입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너무나 사무적인 것이라 이따 표를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마치 현금사용을 하면 잘못 집행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실링 범위 내에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업무와 관련해서 때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예.

그게 작년엔가 있었는데요…….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

예, 없습니다. 그 기준을 옛날의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그 기준이 제한이 풀렸다라는 거죠?

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예.

해서 어쨌든 이런 저런 의혹들에 대한 이렇게 보면 우리 도민의 재정 전반에 걸친 현황과 업무추진비 내역이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지출하더라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잘 집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관행으로 많이 굳어져서 그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러니까 저희 과 치를 보면 작년에…….

예.

저희 과 것은 작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4,650만원이 적습니다.

그건 본예산 대비고요.

최종 예산 대비하면 4,650만원이 업무추진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있죠, 8천만원. 이걸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124쪽 국민신문고 우수제안자 시상금이 뭐예요?

이건 제안제도입니다. 도민 제안제도,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그렇게 튀어난 것은 안 들어오는데요.

예.

위원님 상임위 때 다 하셨는데 또…….

(청취불능)

혁신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끼리 동아리 클럽인데요, 테니스, 배구, 족구 같이 여기는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일날 발표회를 하는데…….

(청취불능)

제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12일날 저희가 발표회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127쪽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단위 행사인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새정부 출범하면서 이걸 평일에 했었거든요. 그전에. 그러니까 평일에 하지 마라, 쉬는 날은 또 공무원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하겠다고 예산을 금년 건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세워달라고 해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이건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무슨 행사 있고 이럴 때마다 꼭 유니폼을 신발까지 다 맞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운동화가 적어도 한 두세 켤레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육복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이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하겠지만 경비…….

일단 전체적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대회 하면서 통일된 복장을 안 입으면…….

우리가 꼭 체육대회 하면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로 예산이 참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사회 통념상…….

우리 전라북도가 어려운 경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라기보다는 좀 허리띠 졸라매자고요. 이런 데서. 이상입니다.

행자위에서 한 것과 같이 겹쳐서…….

그러면 하여튼 콘도회원권 구입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일단 건전 여가문화 확산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4억1,820만원 대한 이 부분을요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쪽요.

주말농장 휴양시설 이걸 전부다, 콘도회원권까지요?

예. 콘도회원권 밑에도 보면…….

콘도회원권을 삭감하시려면 청원휴양시설 임차운영비를 1,500만원을 더 늘려서 해주셔야 금년 수준으로는 맞춰지는데…….

하여튼 나중에 조정을 하고요.

포인트 지원 있죠, 직무성과 우수자 포인트 지원 이것하고요, 콘도회원권하고요,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하고요.

예.

예.

광복절이 맞습니다.

예.

예, 건국절 않습니다.

예.

131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이건 늘어나니까 대출금입니다.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청취불능)

물가정보지 같은 그런 것.

돼 있는데 일부는 소모품이고 일부는 추가로 보완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3년 넘으면 교체하도록 돼있거든요.

예.

저희는 예상을 하면 바로 바꿔야 될 시급한 것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이 부분 같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공기정화살균기는 어디에…….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이나 그런 데에 활용을 합니다.

살균기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42쪽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

그런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정해진 정액기준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예.

144쪽에 의전담당 총액예산이 뭔가요? 2천만원 있는 거.

일반운영비 사무비입니다. 의전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앞장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143쪽의 연장선상입니다. 의전계 기본운영비.

143쪽에 보면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초청강사 수당 이것이 아까…….

저희 청원 월례조회 때 초청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월례조회 명칭을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강사들이 초청이 되나요?

주로 경제 쪽의 전문가들인데요, 삼성연구소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학…….

이게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월 1회씩, 그전에 월례조회 하면 훈시성 월례조회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 경제마인드 함양 쪽에다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지적을 하고요. 한번 여러 가지…….

저희가 금년에 초청했던 강사들 프로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143쪽 맨 밑에 전북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초청강사 수당 이걸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계 인원수대로 할당을 하고요.

인사계 것은 132쪽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내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금액이 크니까 풀어서…….

14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조급여 해가지고 250만원씩 140명 해서 올해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몇 쪽인가요?

143쪽.

연금지급금 부조급여요?

예.

이건 애경사, 직원들 부친상 당하고 할 때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올해 지급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8년 11월 3일 현재 118명에 대해서 2억7,451만원 지급했습니다.

118명에 대해서요.

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본인 사망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이런…….

아니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

총괄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결산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맨 끝에 14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재택숙직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1명…….

대기기사가 그전에는 당직실에서 했는데 매일 당번을 정해 가지고 재택근무하는 걸로, 당직을요. 10시까지 여기서 근무하고 10시 이후에는 재택근무하는 걸로.

그런데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상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께요. 사업설명 4쪽을 보면 2009년도 주요사업 및 증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외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 3억1천만원 좀 넘습니다. 이게 증감이 한 2천만원 이상 됐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이 내용인가요?

거기 3억1,818만8천원 그 내용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고, 그게 7,580만원, 또 생물안전감시사업이 3,200만원으로 탄저병이나 브루셀라병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그게 한 1,800만원,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이 3,500만원, 지역거점 전염병진단이 6,880만원, 지역거점 전염병 진단 자산취득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6천만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안 나온 걸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사업이 2,858만8천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나요?

재료비들은 별도로 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거점전염병진단 자산취득이라고 돼 있는 그 사항에 6천만이 들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한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료비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약하고 실험기구를 사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1억7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 특성상 시약과 실험도구 그런 것들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희 소모품 중에서.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시약 외에는 다른 품목은 없나요? 재료비 중에.

재료비 중에 인건비도 일종의 재료비로…….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겁니다.

의외로 1억7천만원 정도가 재료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과다책정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로 국고보조나 기금이…….

이게 2008년도에도 거의 2억9천만원 정도가 들었었는데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재료비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요. 1억7천만원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시약 이런 정도로 들었다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과다금액이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다면.

재료비가 일반적으로 시약하고 초자 유리기구나 이런 것들 또 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것은 세균을 다루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험배지 같은 것이 또 별도로 거기에 균을 넣어가지고 증식시켜가지고 보는 배지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출내역이 있나요, 2008년도 사용했던?

그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마 특별한 것이 없고 이번에 자동차 교체하는 거.

예.

최병희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이 결국 명칭만 바꿔가지고 합병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만금사업 정책홍보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억원이 쭉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하는 현장체험 홍보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홍보비, 환경 정책과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별도로 여기에 세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정부 주도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만금의 기틀을 어떤 쪽으로 맞춰야 할 것이냐 제시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진해서 새만금에 예를 들어서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성방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제시해 주면 그것만 관철되면 정부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것에 주력하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곳에 주안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행사성인 이런 데에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업은 저기에서 하지만 사업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 전반에 모태사업으로 성장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연구 개발해서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새만금은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라도 이거 할 겁니다. 단, 우리 요구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지. 우리가 필요로 한 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가 문제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생색낼 것이 없어요, 5년동안에 이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전라북도가 저는 동부산악권이든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연계 발전될 수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새만금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연구가 잘못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 예산 보면서.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아마 예산이 약 4천억원이 확보돼 있고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1조억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새만금사업에. 물론 금년 12월 28일에 새만금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법적인 추진기구가 발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아직도 나름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수도권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그렇게 꼭 우리 전라북도처럼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 소속 하에 총리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발족이 되는데 같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홍보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실질적인 우리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 즉 예를 들자면 만경생태숲조성사업이라든가 하천 가꾸기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하천을 가꾸고 하는 사업에 필요한 이런 예산보다 학술협회 같은 데에 지원해서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게 연구·조사에서 끝나. 실질적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고, 동진강유역개발이든 만경강유역개발이든 유역개발보다도 수질방지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소견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다 나무만 심고 할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 방지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이전에 하천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부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놈으로 인해서 이쪽 주변까지 연계한 사업들을 이뤄내는 그런 것을 나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새만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1쪽을 보니까 새만금 관련단체 지원금이 금년도 1억원에서 내년도에 한 4억여원이 증액돼가지고 5억원이 편성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등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새만금사업 민간 관련단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08년부터는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 그 단체만 별도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타 민간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새만금사업, 제가 가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8개의 새만금 민간단체를 금년이나 내년 초에 통합을 해서 새만금사업지원연합회를 다시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만금지원연합회가 발족이 된다면 앞으로 새만금지원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정책개발이라든가 도민들의 협조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개 단체가 하나의 연합체로 결성이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치자고 해서 무조건 합칠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뭔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설득이 안 되면 예산 못 쓰겠네요?

물론 단체인데 그 7～8개 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지원연합회로 결성해서 통합이 될지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5개 단체 이상은 연합회로 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는데 예산을, 그것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을 5억원씩이나 세우고,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새만금사업은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도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해서 새만금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 아직도 할 일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단체들과 민과 함께 협력으로 할 수 어떤 그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등과 관련한 일련의 어떤 사업들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가 발족이 된다고 계획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가예산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 계속 또 한 가지. 194쪽에 보면 항간에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8개 시·군의 11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할 계획이십니까?

생태하천은 물론 하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새로 된 것은 익산천, 유천, 용지천이 생태하천으로 4개 하천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하천에 맞게끔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이 사업이 항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설계에 제품반영을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항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품 반영하기 위해서 로비가 치열하고 업체간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라는 그런 항간에 혹시, 이건 사업부서인 우리 도의 이미지하고도 크게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인지 제가 직접 그런 것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저에게 사적으로 전화가 온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간에 그런 주변에 오해나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설정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시 대형 토목사업과 같은 것들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요, 환경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법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을 보고도 어떤 공법이 좋다, 어떤 공법이 좋다 각기 틀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환경사업이 급속도로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직접 사업을 집행은 않고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진행상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만금사업 민관협력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연합으로 될 수가 있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그동안 이런 홍보라든지 단체지원하면서 그야말로 그동안 관제데모 형식의 몇 억원 단위의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해주고 심의해주고 이랬었는데 새만금만 붙이면 어떤 단체가 생기든 간에 어떤 관변단체를 양상하는 하나의 온상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또 새만금사업 정책홍보라든지 새만금 이미지 개선 및 현장체험 홍보 이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물론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를 개선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언론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겉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만금은 친환경 개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많은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생존했었던 많은 생물들에 대한, 어족 자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막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없으면서 이런 언론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하는 게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동감을 않습니다. 문제는 새만금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 같습니다. 물론 새만금의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어떤 사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인 사업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국가 중앙정부나 해당 전라북도가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만금사업을 설명할 때 환경기술의 문제는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장님, 지금 새만금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토지이용 기본구상에서 밝힌 거처럼 일단은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바뀔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MB정부 하에서는 바뀔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도가 농지와 산업용지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었고 다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일관성 없는 새만금사업이 추진되었었고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야 어차피 막개발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새만금사업하고 맞아 떨어져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땅 대주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옆에서 그냥 쪼끔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만금사업이 91년도에 시행이 됐지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새만금사업이 사실은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다. 100% 농지 위주에서 70% 농지 위주로 변경이 됐지만 우리나라 전라북도 도민의 대다수는 새만금이라는 지구를 꼭 이렇게 농지 위주로만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정치권 해서 이번에 토지이용 기본구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가지고 농지를 만든다 해서 처음에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의 노름으로 이것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가야될 길이라면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걸 갖다 스스로에게 쇠뇌당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부라고 치부하면서 많은 환경단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야말로 허공에 대고 외치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밑그림을 제대로 가지고 해야지, 뭔가 계속 변하고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 새만금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계절에 상관없이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뭔가 분석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 길어졌지만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183쪽에 보면 농약빈병수거 매입비하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라든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게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촌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은 매년 똑같이 농민들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 받기는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앉아서 보고 받으시니까 직접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보면 조금만 나가 봐도 비닐 같은 게 날리고, 특히 여름 장마철 같은 때 천변 같은 데 보면 비닐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볼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거비가 ㎏당 50원이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30%입니다, 폐비닐의 경우. 시군비가 70%.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거료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장려금이 적기 때문에 폐비닐에 대해서 조금 수거 실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그걸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벌써 3억원인데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 폐비닐을 우리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수거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거의 지금 땅에 묻고 있다든지 태우고 있다든지 이러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에서 수거해서 정읍에 가면 이걸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 현장에도 갔는데 나름대로 수거가 일정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t당 지원단가가 적어서 수거가 안 되는 것인지, 문제점을 좀 제대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병으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도 그냥 시늉만 내고 있어요. 광고는 하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잘 부응하지 않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 수거하는 데도 많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쭉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이게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21명이면 도청에서 포함할 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중간 정도…….

예산이 사실은 새만금개발과에서 국비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규입니다. 예산서 193쪽 왕궁지역 휴폐업축사 매입,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금년까지 하면 한 3만1천평 정도.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희망자의 한 절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는 익산시가 소유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익산시와 비율이 50 대 50으로 돼 있죠? (김연근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8 대 2로 도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가 익산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5 대 5로 부담을 하자고 하는데 익산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가 많이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쨌든 분담비율을 다른 것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담비율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저한테 간부회의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익산 왕궁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물론 한센인촌이 익산 왕궁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새만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부담을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해를 할 것이다. 지사님 말씀은 어차피 땅이 익산시로 가는데 5 대 5 정도 비율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익산시 입장을 들어보면 어려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형편 들어주고 사정 들어주면 일하기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상임위 추경에서 삭감됐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를 대비해가지고 산림청에서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우리 산림 독지가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 운반로를 설치하도록 그 시설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삭감됐습니다, 추경에서. 내년에도 또 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국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우리 특별법추진위원회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할 일 거의 안 끝났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특별추진위원회를 새만금사업운동지원연합회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한 7～ 8개 민간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단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사업운동지원연합회로 발족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체에서 쓰는 것이 18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에게 다가서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꼭 민간단체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관변단체가 되겠네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면 계속해서 그 단체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이것을 무책임하게 맡기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대한, 시기적으로 시대가 자꾸 변하고 하니까 간단간단 일련의 공모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공감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한 제도를 제시해 줘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 낫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 단체 만들어 놓으면 문제입니다. 새로이 단체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압력단체로도 될 수가 있고 도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길에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역으로 그것이 어떻게 중앙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않지만, 이 예산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구상중인 새만금사업지원연합회…….

단체를 만들지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정책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새만금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아마 지사님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두번 지사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점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홍보문제는 새만금위원회하고 그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국가단체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혹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 홍보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병섭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부가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하려고 하니까 따라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걸 마무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도민의 뜻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 뜻대로 해 주려고를 안 해요. 자기들 치적만 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산속에 들어있어요. 저 사람들은. 여기가 경상도나 뭐 저런 데 같다면 지역민들 거시기도 챙겨서 ‘아, 그것이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호남이다 보니까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만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유능한 권건주 국장님을 필두로 한 우리 직원님들이 조금 머리를 짜고 의견을 내면 이런 위원회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용역을 한번 살짝 해본다든가 그런 의견가지고 제안을 내놓고 그 범주안에서 의견을 한번 듣는다든지, ARS를 돌린다든지. 또는 용역을 줘서 우리 기반 이런 것을 엮어 내놓는 이런 방식이 낫지,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단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저는 중앙에만 근무를 하다가 지방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단체라는 표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로 흐를 경향이 많지 않느냐하는데, 새만금의 경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가 바라는 바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새만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전북대학교수, 공학교수, 또는 뭐라고 해요. 우리 생태 전문가 또는 농대교수 이런 식으로, 공학교수, 하천관리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자문위원회는 좋단 얘기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을 활용한 정책개발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새만금 무슨 위원회, 새만금 관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막 뒤따라가야 해요. 이것이 생기면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원회 육성을 위해서 문제가 발단된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문위회를 구성하세요. 자문위원회를. 자문위회를 구성하면 전북대에서도 하고 전주대도 하고, 우석대도 하고 해서 필요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국장님을 위시한 간부님들 의견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들어본 의견, 아까 조사해 보라고 한 그런 의견하고, 용역까지도 필요가 없단 얘기지. 그렇게 의견취합해서 새만금관리자문위원들하고, 수당은 조금씩 드릴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매 상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은 의견도 나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사회단체도 그 중에 하나 자문위원으로 끼어서 같이 사회단체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관리비도 줘야하고 이것은 일자리창출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안 일자리창출 치고는 너무나 과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18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왕궁에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연년이. 왕궁축산단지가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말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얘기, 그런 땜질식의 왕궁축산단지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연히 돈이 들어가요 이게. 이것도 폐업한 축사를 사준다는 게 땅째 삽니까, 집만 삽니까?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땜질식이고, 그분들이 막 사가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아까 그런 것도 그쪽에 한센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대로만 해버리지 그런 건 반영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문제되는 예산은 별도로 발췌해 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무적·소모성 경비로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와 틀려서 새만금은 넓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천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내후년부터는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가 관여를 안 해도 이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이 굴러는 가겠습니다,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10억원이 홍보예산이고 8억원이 아마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이라도 더 새만금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이정도 예산은 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궁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왕궁문제는 사실상 보강공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강공사가 도나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전문가하고 익산 왕궁 대표님들도 만나고 해서 보강공사를 사실 추진하다가 아시다시피 이주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매입 축사는 그게 사소한 거지만 익산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나 익산시에서 휴폐업 축사를 희망하신 분들을 사드려서 그걸 익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단 한번 휴폐업을 하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축사를 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사육 두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전체를 다 사버려요. 그게 차라리 더 편하지.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사려고 국가예산을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익산시장 여럿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다 사버리고, 내가 한센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세대가 지금 몇 분 안 살아계셔요.

그렇습니다.

2세대는 그런 감염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1세대 몇 분만 아파트 하나 지어서 이사 가시라고 그래요 생활하시고. 그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않고 여짓 질질 끌고 다녔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197쪽이요.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자원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수산식품국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국장님 그쪽 자료하고 새만금녹지국에서 추진하고지 하는 내용하고 그쪽하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인지.

자료는 드리겠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큰 처리장 관리는 설치도 저희가 하고 관리도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농림수산국은 개별적으로 축산단지별로 있지 않습니까, 가구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이 아니라 공동자원화 사업이거든요,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중복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하겠어요. 양쪽 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묘하게 산림이 많다는 이유로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비교적 타 자치단체보다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림녹지과가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산림환경녹지국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짜 도시숲에 대한 어떤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좀 쾌적한 삶의 질이 되도록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81쪽에 새만금종합개발정책추진 18억원, 다는 아니고 감액할 겁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공공기관 CO2 줄이기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운영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187쪽 공공기관 CO2 줄이기 시범사업. 생태숲 조성사업이 어디다 하는가 모르지만…….

188쪽.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188쪽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몇쪽까지라고 했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95쪽 민간경상보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산림문화예술제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쪽 기본경비가 몽땅 늘어난 이유를 지적, 출장비를 어려운 처지에.

그 다음에 203쪽 여기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내가 좀 물어봐야겠어요. 도시숲이 전주는 어느 정도 됐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산이 없어요. 산이라고는 성산 하나뿐이고 산이 없어요. 시내가 나무가 없어가지고 여름이면 열이 나서 시내 다니기가 이렇게 생겼어. 도시숲 예산을 왜 감액시켰어요. 전부다 다 감액시켜 버렸어.

시내가 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는가, 다른 데는 다 됐으니까 이 예산 11억원 세워놓은 것 김제만 주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데는 안 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도시숲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왜 전라북도의 도시숲 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으냐 그랬더니 그동안 전라북도는 산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

전라북도에 많아도 그런 데는 없는데 왜 신경을 안 써주냐 그런 얘기여.

그것은 자치단체장님들이 말하자면 신청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 김제는 아마 금산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굉장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은 전주 모악산이지.

금산사 있잖아요. 김제 금산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단체장님이 그쪽에 신경쓰시느라고 이쪽에 하여튼…….

시가지가 나무가 없다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우리 시책추진비로 지원해가지고, 산림을 하시니까 알 거예요. 시책추진비 배정해가지고 시내에다 소나무도 심고 지금 심어놓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오죽하면 내가 그 짓을 하면서 나무를 심겠습니까? 작년에도 몇 억원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여기 11억원 있는 것은 김제에 줄 것이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아까 내가 정책질의 하려다 말았는데 전군도로 벚꽃을 그냥 보식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식재를 할 겁니까? 교체해서.

제가 이건 아직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일정부분은 보식을 하면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은 나무는 잘라버리고 새로 보식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아까 정책질의 하려다가 길어가지고 안 했어요. 산불감시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겨울에 참 애들 쓰더만. 김제 같은 경우는 산불이 없으니까 산불하는 사람들이 밭두렁 논두렁에서 불이 나니까 문제가 붙잖아요. 주택으로 도시로 바람이부니까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하더만. 이 사람들 한달이면 얼마씩 줍니까?

하루에 3만원씩 줘요.

그건 너무한다, 더 좀 고려하시지.

이게 산림청에서 아마 기준단가가 있고 이게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 회의 가서도 이걸 단가를 좀 인상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6쪽에 백일홍 도계 가로경관조성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02쪽에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드리지 못한 최근 11월 25일자로 신규발령된 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전년도 본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로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83억9,782만원으로 인건비가 51억862만원, 물건비가 25억7,040만원, 경상이전이 5억3,100만원, 자본지출이 1억8,780만원이고 5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 예산은 저희 청의 조직경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략적 기획공보 등 14개 세부사업비로 모두 57억6,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기획부 예산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 등 8개 세부사업비로 14억8,894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부 예산은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핵심산업 유치 등 6개 세부사업비로 3억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시개발부 예산은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및 관광레저 허브기지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등 10개 세부사업비로 4억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지원부 소관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편의 시책추진 등 6개 세부사업비로 3억3,0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목표로 다양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쪽에서 42쪽까지의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27억5,6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8,522만원에서 1억2,8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400만원, 물건비에서 8,350만원, 자본지출에서 2,12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증액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의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 하기에 편리한 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목이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수단별로는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투자 유치박람회 참가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투자유치박람회는 저희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트라라든지 이런 전문기관과 함께 참가를 하는데, 그런 기관에 위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일부가 있고요. 그게 투자유치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투자유치활동 설명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유치해야 될 산업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혼동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631쪽 도의회 제출자료 발간, 632쪽 청원 한마음 단합대회, 633쪽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 이상입니다.

투자유치 전문가활동이 뭡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투자유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활동비 50만원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투자유치활동 하면서 한국은행이라든지 코트라전문 자문관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638쪽 투자유치업무 차량 임차, 639쪽 투자유치박람회.

예. 그 위의 것은 위원장이 하셨죠?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안 했어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도 있어요. 투자업무추진 설명회인가 또 있어요. 중복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당이 어디로 들어가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수당은 행정지원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산경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투자유치국 업무하고 저희 업무가 실은 성격은 같은데 지역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이 책을 보면 과별로 여러 가지 세계박람회들이 많고만.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우리 경자청이 새로 신설되고 했으니까 남 하는 것도 보고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전체 해외박람회 예산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합시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무래도 소위에서 심사하실 테니까 그전까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3쪽에 일반운영비가 너무나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할 일도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감이 들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8,378만원인데요.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요. 문제예산 일단 해놓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