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거의 50%씩 전부 감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여야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습니다만 일반회계는 포괄적으로 각실과에서 수입을 받아서 전체예산을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올해 27개소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광주은행 쪽에서 금융대란과 관련해서 유보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해주겠다고 했고 7개소는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7개소는 올해 할 수가 있다고요.

20개소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서 금융위기가 와서 지출이 어렵다. 시간을 더 주어서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것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277개소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600개소됩니다. 600개소 중에서 277개소 유개로 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장소는 못 됩니다. 면적 노폭도 나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개소를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총 유개승강장 중에서 40%는 노후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 일용직 1명인데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금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시작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지만 5억 7,6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팀 프로그램상으로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타산이 안 맞다고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몇 달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어도 완벽한 견인업무는 안 되었는데 정비를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요즘 시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평가도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리 북구가 수위를 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주차적발 건수가 몇 건인데 견인은 몇 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고 문제는 현지 소통문제거든요. 소통 관계는 현장실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보고 평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북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에 한 달에 1,500대라고 되어 있어서 3만원씩 하면 4,500만원인데 요즘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000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장부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통수요가 많은 데 단속을 많이 하게 되고 용봉지역에 견인업체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 단속견인 연계시스템을 5개 구청이 설치 완료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골고루 견인이 되도록 5개 구청이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만큼 지급을 해버려서 견인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절합니다. 단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만 무전을 치거든요.

사전예고제 같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차가 출·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고 할 때 바로 무전을 치거든요. 견인업체가 오기 전에 이동을 하면 괜찮고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견인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조례안을 심사한 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등에 의거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육교에 대하여 개정 전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제1항 제2호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 표시 및 허가, 신고 및 제4조 표시금지 제한 등의 규정이 배제되므로 인해서 제정된 육교홍보물사용료징수 조례가 법률 제8737호 2007년 12월 21일 호 및 제8974호 2008년 3월 21일 호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 광고물 적용배제 특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규정에서 삭제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2008년 7월 9일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이 조례 규정이 당연 무효화되고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년 10월 29일 호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19일 의안 제448호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광고물 적용배제 특례 삭제로 인하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 광고물 적용배제 특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규정에서 삭제되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를 적용받게 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에 육교가 포함되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육교홍보물 설치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를 했을 때 징수를 하냐, 안 하냐는 징수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19일 의안 제449호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을,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8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통안전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 구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책을 정책으로 바꾸었는데요. 이와 같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부서장을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혹시 기구개편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다 보면…….

그래서 교통과장으로 하는 것보다 ……. 실과소장을 부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네 분해서 여섯 분이 포함되었는데 제3조 구성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인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에서만 했지 구청에서는 처음이지요?

지금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심재섭 위원님, 한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2인이 들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조례 안에 1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해도 1인을 두나 2인을 두나 상관없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관계 공무원들보다도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보다는 두 분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바로 취합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