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이은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저희 교통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에도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예산이 꼭 확보되어 48만 북구민에게 양질의 교통안전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쪽,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수당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7만원씩 4명으로 28만원인데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녹색시민단체하고 모범운전자회 등등 네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심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되면 그대로 통지자에게 발송해서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경감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만 해당 1,000㎡ 이상의 건물을 가진 소유자께서 “우리는 주·정차 요금을 받습니다.” “부재운영을 합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합니다.” 이런 신청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감면요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서 총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된 금액에서 그 %만큼 감을 해줍니다. 감면을 할 때 경감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산정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경감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될 때는 그 요율만큼을 총 유발부담금에서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징수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8,321만 4,000원인데 유인물 준 것에는 각 항목별로 감된 예산액을 써주셨네요. 600만원을 8개소하면 4,800만원인데 2,400만원을 감하고 5,327만 5,000원이라는 돈을 감하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팀에서 다음에 예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거의 50%씩 전부 감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여야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딱 맞단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습니다만 일반회계는 포괄적으로 각실과에서 수입을 받아서 전체예산을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4,800만원을 세우시지 않고 2,400만원으로 세우셔야 맞고 유지관리비도 1,300만원인데 우리가 다음 추경예산은 경기가 좋았을 때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각 과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5,300만원을 감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지출예산에서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4,8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반영된 금액으로 하셔야죠.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가 25만원씩 260개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개소만 더 하면 유개승강장이 끝납니까, 더 해야 합니까?

유개승강장을 올해 27개소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광주은행 쪽에서 금융대란과 관련해서 유보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해주겠다고 했고 7개소는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8개소하고 7개소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7개소는 올해 할 수가 있다고요.

올해 7개소하고 나머지 유개승강장은요?

20개소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서 금융위기가 와서 지출이 어렵다. 시간을 더 주어서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개승강장은 다 끝난가요?

올해 것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총 승강장 수가 몇 개입니까?

277개소입니다.

277개소면 260개소는 유지관리라고 했으니까 유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17개만 남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600개소됩니다. 600개소 중에서 277개소 유개로 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장소는 못 됩니다. 면적 노폭도 나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개소를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를 25만원해서 260개소가 되어 있으면서 40%라고 되어 있어서요.

총 유개승강장 중에서 40%는 노후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감된 예산이 몇백만원은 괜찮아도 5,300만원은 무리한 예산짜임입니다. 그러면 감안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 의견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 7개 미설치된 것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로 받은 것인데 이것은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7개소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에서 600만원×8개소해서 4,800만원이면 어디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향후계획에 설치목표 3～5개소 예산액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00만원짜리 8개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치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2,4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400만원이고 1,300만원, 1,627만 5,000원입니다. 그래야 8,300만원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1억 3,600만원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에 성립된 금액입니다.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내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올해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제로여도 실제로는 4,826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구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유개승강장이 시의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것을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숫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개승강장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지역구민이 적은 승강장 등 크기가 협소한 데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건국동에 근린공원 있는 데는 사용인구가 아주 많은데 비좁아서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폭이 좁고 넓고에 따라서 키울 수는 있으나 도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지역주민의 사용이 많은 데는 다소 넓게 해서 편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감안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산재에 있는 유개승강장은 승강장이 아니고 사실 인조목으로 해서 등나무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뒤에 바람막이 형태는 플라스틱 유리로 해놓았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지붕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520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교통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과년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한 것 같은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 일용직 1명인데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금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입니다. 세입에서 견인업무에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견인업무대행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시작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지만 5억 7,6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팀 프로그램상으로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일 밑 보조금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자기 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20여 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9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받게끔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 북구에서는 이 조례가 올해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9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남대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는 지역 상가주민에 의해서 단속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문입니다.

후문 쪽은요?

후문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추이를 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이를 보고 결과가 잘 지켜져서 옮겨도 되겠다고 하면 옮길 계획이십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설을 하고 설치할 부분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업무를 안 해도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된다면 이설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기준을 관계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대표하고 협의나 데이터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카메라로 감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단속이 현저하게 줄어든 차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객관적인 단속자료가 저희에게 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견인업무대행사업자를 선정 안 했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타산이 안 맞다고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구별로 넘어온 뒤 바로 대행업무를 맡겼습니까?

몇 달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어도 완벽한 견인업무는 안 되었는데 정비를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작년 7월 1일이면 1년이 지났잖아요. 성과를 봤을 때 교통질서가 잘 잡혔는지가 수입보다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평가도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리 북구가 수위를 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주차적발 건수가 몇 건인데 견인은 몇 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고 문제는 현지 소통문제거든요. 소통 관계는 현장실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보고 평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북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가까운 곳만 견인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528쪽을 보면 3만원×1,500대 그랬는데 이 분들은 목표량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대행사업소하고 가까운 곳만 견인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에 한 달에 1,500대라고 되어 있어서 3만원씩 하면 4,500만원인데 요즘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000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대면 액수가 안 맞지요?

남은 것은 우리 장부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통수요가 많은 데 단속을 많이 하게 되고 용봉지역에 견인업체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 단속견인 연계시스템을 5개 구청이 설치 완료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골고루 견인이 되도록 5개 구청이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세출에는 5억 4,000만원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면 구청입장에서는 수입이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만큼 지급을 해버려서 견인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자기수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조절합니다. 단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만 무전을 치거든요.

우리가 계도와 지도를 병행해서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주차를 했는데 견인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전예고제 같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차가 출·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고 할 때 바로 무전을 치거든요. 견인업체가 오기 전에 이동을 하면 괜찮고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견인을 합니다.

어디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를 하시고 잘 지도해서 대행업체만 배불리는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개 구청과 연계해서 견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주·정차단속 견인 연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올해 시에서 5개 구청에 2,000여 만원씩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CCTV로 단속한 경우에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스티커도 발부하면서 동시에 견인업체로 어디에서 몇 번이 단속이 되었다는 것이 그때그때 통지가 되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골고루 전지역을 견인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수가 많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되실 것인데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만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112나 119 같은 전화를 설치해서 교통소통하는 데 불편을 주는 차량이 있을 때는 아무라도 지나가다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신고 전화번호가 있고 신고엽서를 시내버스에 비치합니다만 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긴급전화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원활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황색 주·정차 단속 실선이 차도에 그려져 있는데 황색선을 그릴 때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황색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일방통행인 도로 양쪽에 황색선이 그어진 경우가 있어요. 양쪽에 차를 안 대면 좋은 일이지만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가운데가 1차선도 안 되니까 일방통행이면서도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에 상가가 한 쪽만 있고 한 쪽이 없다고 하면 한 쪽 정도는 주·정차가 가능한 하얀선으로 해서 양쪽을 주차하지 않고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2차선은 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황색선만 그었지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1차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순창을 가보니까 양쪽 상가가 있으면서 일방통행인 도로에서는 홀짝제로 해서 하루는 오른쪽 상가 쪽에 주차를 하고 다음날은 왼쪽 상가 앞에 주차를 하게 해주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 협조가 훨씬 잘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북부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제안해서 도로가 있다고 무작정 황색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비에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특별회계에도 서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직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차량등록팀은 주·정차와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부서인 지도팀,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인 징수팀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 교통과가 50명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28명에 대한 여비고 나머지는 22명에 대한 여비라고요?

예.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조례안을 심사한 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등에 의거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육교에 대하여 개정 전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제1항 제2호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 표시 및 허가, 신고 및 제4조 표시금지 제한 등의 규정이 배제되므로 인해서 제정된 육교홍보물사용료징수 조례가 법률 제8737호 2007년 12월 21일 호 및 제8974호 2008년 3월 21일 호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 광고물 적용배제 특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규정에서 삭제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2008년 7월 9일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이 조례 규정이 당연 무효화되고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년 10월 29일 호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19일 의안 제448호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광고물 적용배제 특례 삭제로 인하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 국가 등의 공공목적 설치 광고물 적용배제 특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규정에서 삭제되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를 적용받게 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에 육교가 포함되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육교홍보물 설치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징수만 안 되지요?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허가받고 징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를 했을 때 징수를 하냐, 안 하냐는 징수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폐지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19일 의안 제449호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을,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8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통안전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이 전부 들어갔지요?

예.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에 북구청 책임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 구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책을 정책으로 바꾸었는데요. 이와 같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쪽을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이지요?

예.

그러면 “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부서장을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혹시 기구개편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다 보면…….

안전업무담당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장으로 하는 것보다 ……. 실과소장을 부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보면 부서장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이라고 해야지 부서장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네 분해서 여섯 분이 포함되었는데 제3조 구성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인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에서만 했지 구청에서는 처음이지요?

지금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심재섭 위원님, 한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2인이 들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조례 안에 1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해도 1인을 두나 2인을 두나 상관없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관계 공무원들보다도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보다는 두 분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바로 취합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