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계획 있는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증지수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이 12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증지수입 산출근거, 여권발급수수료는 올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증지수입 산출근거는 세무과의 최근 3년간 증지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 2009년도 발급건수, 전망 자료 등을 분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동 제증명수수료도 동주민센터에서 2009년도 전망 수수료를 팩스로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올해 업무 시작하고 들어온 수입액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2009년부터 여권발급 수입인지수수료 판매대금을 22% 받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비는 일반 세출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세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여권발급 수입증지수수료 예상 판매액은 올해 판매액대로 본다면 7억 2,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22%면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권업무를 6월부터 시작했는데 여권발급수수료가 없는 이유가 시범기간이라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전부 국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판매액의 22%를 주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권발급 수입인지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여권발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80여 건 되던 것이 4, 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줄어들면 외교통상부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해서 부족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부담금,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은 실과 공통으로 50～6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법정수수료 및 보험료,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부담금 등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지역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기 위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징수교부금과 부담금, 잡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009년도 예산액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적게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에서 7%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또한 징수한 금액에서 5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를 말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지연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2조에 의해서 호적등록 지연 등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더 적은 이유는 뭔가요?

개발부담금을 50%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다를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어느 정도 들어온 것입니까? 증지수입과 비교한다면 이 부분도 3년치를 통계 내서 산출근거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2008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까?

평균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해되는데 잡수입은 예년과 비슷하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엇이든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끝나고라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자주 뭘 써서 붙여놔요. 지금도 붙어 있는 것 같던데 뭐라고 써놨어요?

옛날에는 고장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시로 뭘 붙여놓더라고요. 쓰려고 왔는데 못 쓴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제가 세무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2009년 예산수립을 하면서 기본원칙은 불요불급한 곳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세무과나 민원봉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일이 많은 부서이고 특히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인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등·초본 발급용지, 복사용지, 토너 등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50% 감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실과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민원실은 토너와 복사용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새주소사업 관리에서 작년에도 새주소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공용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 예산이 부족한데 위원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자동인증기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몇 대 있어요?

10대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신규입니까?

예.

보통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대는 빼기로 했어요. 3대 값으로 2대를 산다는 얘기 아닌가요?

편성은 3대로 되어 있지만 1대가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조달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조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결민원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었는데 흠결민원보상금은 시간이 늦어지거나 착오가 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예.

올해는 얼마나 보상해 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산액은 10건 잡으셨네요?

광주시내는 1만원이지만 전남·전북은 2만원, 그 외 지역은 3만원이기 때문에 와서 떠든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거나 사무착오가 있었을 때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민원실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2쪽,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서 서버유지 보수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1억 4,400만원×8%, 4,600만원×8%, 이 기준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9년도 예산안에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세입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강당사용료 60만원이 있는데 몇 회 임대수입입니까?

실적은 8회였고요. 무료 대관이 141회였습니다.

무료는 무엇이고 유료는 무엇입니까?

학원이나 이익단체는 대관료를 받고 공익성이 있거나 구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10만원도 안 되네요.

1시간 정도 잡고 11～12만원입니다. 여름에는 싸고 겨울이면 더 비쌉니다.

아까 8회라고 하셨죠? 60만원이면 10만원이 못 되잖아요.

10만원이 더 됩니다.

10만원씩 받아도 8회면 80만원 아닙니까?

여름, 겨울은 보일러와 에어컨 때문에 사용료가 많고 봄, 가을은 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가 8회이고 무료가 141회인데 냉·온방을 가동했을 때 추가비용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41회를 수입으로 잡는다면 대충 계산해서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한 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지만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으로 일곡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기관은 무료로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서관 자체가 공공서비스란 말입니다. 강당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곡도서관 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 시로 이관한다. 늘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갈까요? 다음은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219쪽, 223쪽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219쪽의 도서구입비는 시에서 2,500만원 받아온 것이죠?

예.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도서만 2,273권을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11,000원×9,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도서구입은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1,000원으로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문학류나 수필, 교양서 같은 책들이 보통 1만 이삼천원 됩니다.

일반인이 몇 권만 사도 할인율이 크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지만 계약할 때는 할인합니다.

자치도서관 도서구입이 1,050만원이 있는데 자치도서관 쪽은 동으로 내려가서 그 쪽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내려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했는데…….

책을 계속 돌려보기 때문입니까?

동사무소는 집행할 권한이 없고, 왜 저희들이 집행하냐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만약 시에서 돈을 안 줬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서구입에 관련된 자체예산이 없어요. 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도서구입비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개소에 나누는데 1,000만원이면 일괄 구입하더라도 동으로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실질적인 소비자인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는 도서관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재작년에 내려와서 이월된 돈이죠? 5,000만원 내려와서 2,500만원씩 쪼개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까지 썼고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관장님께서 책임지고 올려야 됩니다. 218쪽을 보세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놨습니다만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이고 잡지구입비가 500만원, 신문대금이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고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돈을 못 쓴다면 이런 회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도서구입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도 의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서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자치도서관 도서구입이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했을 때 1,320만원에 26개소였는데 이것은 21개 동이네요?

26개소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참석수당에 4개소라고 나왔거든요. 현재 동림동과 운암3동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2개를 더 하겠다는 것이죠?

예.

2개를 더 하겠다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항목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처음부터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당사용료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좌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40석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중앙지, 지방지를 15부씩 보고 계십니다. 의무적입니까?

모든 도서관은 신문과 잡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15부씩 다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15부씩 다 보려면 신문 홍수겠는데요? 조정 안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15부를 다 봅니까?

이것은 자유열람실에 비치한 것이라서 점검할 수는 없는데 이용률은 높습니다.

219쪽, 도서구입으로 시비가 2,500만원 들어오죠? 그런데 구비가 3,000원이에요?

도서구입 2,500만원은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로 시에서 저희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새올프로그램에 이 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000원이 입력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협회비가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으셨습니까? 연체자 관리를 안 하시겠습니까? 협회비를 안 내시겠습니까?

예산팀에서 내년 2차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줄여진 금액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연체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서관 협회비는 늦게 낸다고 하더라도 제비용들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선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최대한 연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깎은 것입니까, 협의해서 깎은 것입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곡도서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죠. 이 예산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산서는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수당 말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질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이 움직일 수 없게 예산이 짜여 있어요. 왜 이런 예산을 짰는지 이해가 안 가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다른 해와 다르게 3월에 1회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월경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경제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009년 3월에 추경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했지 않느냐,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목 변경하면서 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있는 전산실 서버 백신구입비가 지금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서관 전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전산이 마비될 텐데 0.5개를 꿔와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1개도 구입 못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각종 서버가 많습니다. 산출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구입금액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입니다.

산출금액이 매입금액입니까?

구축했을 때 비용의 몇 %입니다.

이 %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산장비 관계 지침에 있다고 합니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100% 다 세우신 것입니까?

예.

220쪽, 디지털자료실 이용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유지보수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구축했을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 당시의 금액이라면 왜 다릅니까? 디지털자료실 이용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정곤섭 관리담당 정곤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올리신 거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을 올린 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금액 확인하시고 끝난 후에라도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문화의집 협회비 70만원 중 절감해서 30만원만 세웠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하에 문화의집을 비롯해 동아리를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관 기관이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만원 나갔네요. 금년에 30만원으로 줄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반기에 내도록 협회에 얘기해서 추경이 되는 대로, 등록이 보통 3월 정도에 시작되거든요.

추경에 올리면 예산절감 한 것도 아니고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맨 밑에 소화기를 20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파악 안 되었어요? 답변 준비를 야물게 해오셔야죠. 예산 올려놓고 답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됩니까? 소화기가 몇 대인지 몰라요?

한 층에 5대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해야죠. 예산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20대는 뭐예요?

오래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사가 안 되는 관계로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정곤섭 관리담당 정곤섭입니다. 소화기가 오래되면 노후되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곤섭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왜 예산을 올렸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교체인지, 추가설치인지,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정곤섭 예.

222쪽, 전기요금을 1년에 3,000만원 쓰고 있는데 동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 청사가 7,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일곡도서관이 구청의 40% 이상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강당 같은 것은 무료로 빌려주고 전기요금은 구비로 냅니까?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강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있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구청 건물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곡도서관에서 구청 전체 43%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과용이 아닐까 한데…….

제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저와 생각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병도 위원님이 관장님 답변을 해주신다고요?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전기요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적죠.

제 말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강당 같은 데는 무료로 빌려주지 말고 유료로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일곡도서관 냉·온방 문제였습니다. 여름에 냉방이 안 돼서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관계자들이 전기요금이 없어서 냉방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고재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의 40%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서 고재을 위원님과 방향이 다른 질의는 드리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공공시설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죠. 사실 구청에서 쓰고 있는 재경부 땅도 임대료를 주거든요.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해 내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문제가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없어서 냉방을 중단하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에 못 앉아있겠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곡도서관은 북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북구청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저는 지난해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설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23쪽, 여비는 추경 때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절반만 갈 것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갈 것을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 나중에 세워도 될 예산인데 절반만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너무 많아요. 연말에 할 것 같으면 전체를 깎든지, 이렇게 하면 안 쓸 돈이잖아요. 26개 동이 다 같이 갈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13명씩 따로 갑니까? 예산의 틀이 대단히 획일적으로 정리가 된 모습 때문에,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보내는데 만약 추경에 여의치 않으면 세운 범위 내에서 1차, 2차 하겠습니다.

세워진 범위 내에서 1차, 2차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계획서 자체가 1회에 26명 7만 5,800원이에요.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예산서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차피 명수로 가는 것이라…….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잘라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13명을 제비뽑기하겠습니까? 너무 획일적이에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끊은 것인지 어쩐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라, 줄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발언요구) 이승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7개 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일 간에 걸쳐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는데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 전체 주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해당 실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 세부자료를 제출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고 업무파악이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만약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세부 설명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추경예산, 2010년 본예산 심사 때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꼬리표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 경제살리기입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보다는 각 실과소마다 대단히 획일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예산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 2007년, 예산심사 했을 때 가장 크게 대두되고 늘 문제시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생체협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 관련된 예산들은 턱없이 높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깎고 저희들이 3년째 문제제기 했던 예산들만 대폭 인상되어 올라온 예산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3차 추경이 있고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의원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현명한 예산심사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8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