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로 국제우호협력교류추진으로 3,5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업무협의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 도시초청경비로 3,250만원 그중에서 자매초청경비가 2,250만원 우호협력 교류도시 초청경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16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함양으로 국제화여비로 총 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억6,500만원 혁신동아리 우수팀 선진도시벤치마킹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제화추진관련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30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8,400만원 30년 미만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6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부로 9,000만원인데 그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부부동반 해외연수 8,400만원 30년 미만 정년퇴직공무원부부동산 해외연수가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물유지관리 시스템보수 운영으로 1,9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와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수당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로 전산실에 대한 운영물품구입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44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문서차량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임무임으로 총 6,2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과 관련해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4,44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용역비로 1,32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 근무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로 수랑이 1억630만원 다음페이지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 TV수신료, 운영소모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으로 예비군육성경상보조로 45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을지훈련 및 민방위소집 응소자 급식지원으로 사관리비로 해서 609만원 지역안전대책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로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 그다음에 통일기원 현장체험으로 민간행사보조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체에 따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무식 등 행사운영비 260만원 다음은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식시스템 구축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인건비 1억7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84만원, 8만원 곱하기 12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서 540만원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포상과 분기별로 6명에 대한 내용과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시정참여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5,940만원 하계·동계해서 2회 30일 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민간위탁근무로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2,951만6,000원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로 해서 본청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73만5,000원 다음은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훈련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9,390만원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로 일반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등 사무관리비로 1억3,802만9,000원 이것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1억1,7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가 9,550만원 국외여비가 2,22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500만원 직원교양증진을 위한 월간도서 구입으로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억5,8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90만원 주인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이 400만원 주민자치 센터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으로 3,300만원 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2억708만원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300만원 급식비 명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서 3,500만8,000원 통장 단 워크숍이 2,000만원 통장단 단체상해보험가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엔 직원들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공무원단체 보험가입과 공무원단체보험정산으로 1억5,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으로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3억6,827만원 재산취득비로 콘도구입비가 3,000만원 5구좌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된바 로 연차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노사관례정립을 위한 교육으로 160만원 직협 사무실도색공사 200만원 직협사무실 집기구입 300만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영양사인건비가 2,268만원 총 보험료 합쳐서 2,430만2,000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구내식당 바닥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출입문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야채절단기, 양념류 운반카, 조리원 장화소득고, 유인포층기, 염도계, 조리대해야 세탁기, 소형냉장고등 해서 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접동호회 지원관련경비로서 직장체육시설 본청에 있는 지하 직장체육시설운영을 위해서 900만원 여성휴게실유지관리를 위해서 12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3,780만원 그다음에 청원결창 도에서 하는 체육대회지원에 560만원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관련해서 100만원씩 17개 단체에 1,700만원 직장동호회에서 도에서 출전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망 보안장비 유지보수 419만9,000원 홈페이지 방화벽장비 유지보수비가 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영상회의장비 유지보수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7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내부 훼손정비공사로서 본청에 900만원 동에 900만원 그다음에 국장실 복도에 CCTV이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텔레포니 구입비로서 5억5,000만원 이거는 먼저 자료로 들였습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10년까지 교체 완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방화벽 장비구입으로 6,000만원 IP장비관리구입비로 200만원 UPS구입으로 3,600만원교환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팩스동보서버구축으로 5,000만원 그다음에 휴대폰 대체구입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장비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선거경비로서 9,314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일전 240일 전에 단속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관련경비로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로 5,000만원 웹서비스관련 유지보수 2,266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SMS사용수수료 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 다음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공통기반시스템리스비로 이것은 국비가 4,925만9,000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1억5,042만6,000원 공통기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비등 해서 총 2억8,3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등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들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비로 2억3,000만원 컴퓨터가 2억원 프린터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용도 세단기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추진으로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구입으로 750만원 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이 1,900만원 CAD프로그램 업버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으로는 교재제작이 600만원 자원봉사자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으로 72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학원 위탁사업으로 2,400만원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보완으로서 개인정보보호보안교육 5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보조기억 매체 유USB관리시스템 도입으로 9,000만원 이 내용은 컴퓨터 자료유출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C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을 4,500만원 그다음에 인력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용 , 산재보험용, 국민연금부담으로 3,632만원 이것은 본청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운영비 1억3,8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35만5,000원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상과상여금으로 14억1,411만6,000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32억7,079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부담금, 보전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7억4,540만1,000원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지해보상금이 6,000만원 다음은 우리과 기본경기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7억3,6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4쪽에 선진도시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죠?

네.

1억9,300만원 55명 지금 예상을 하고 올려있는데요. 지난해 추진실적은 57명이었네요?

네, 금년도에는 57명입니다.

네, 2008년도 57명이였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 같아요?

이 사항은 우리 시 자체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서 1명, 2명씩 차출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건교부, 환경부 이런 각 부처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차출되어서 가는 벤치마킹으로 되겠습니다.

다녀온 뒤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피부 적으로 와 닿은 것은 없지만 공무원각자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접목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혹시 국외 여행이 자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데요, 어떻게…….

현재에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행안부에서 자제할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외여행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도 있고 근속공무원30년 이상, 30년 미만, 정년퇴직공무원등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매도시, 협력도시 이런 방문 업무추진 상당히 많은 데요.

그런데 금년도가 특출하게 많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금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인상된 부분은 없고 환율 인상으로 해서 조금 반영이 된 것이지 인원수를 늘리거나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좀 금액이 높아진 겁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 간 것이지 많이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96쪽에 여성예비군활동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성예비군…….

150만원이요.

네, 150만원……. 어떻습니까, 지금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위로차원에서 전적지답사라든지 군부대 위문할 때 사용할 경비로서 1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모임은 갖고 있어요?

네, 부대 훈련 있을 때라든지 참관할 때 모임을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지금 얘기 나온 여성예비군 진짜 이분들이 다 예비군이신 거예요, 아니죠?

자원하신 분입니다.

그냥 재향군인회에서 여성예비군을 모집을 하신 거죠?

네.

몇 분이예요?

인원수는 한 30여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활동하는 것은 미미한데 일단은 군부대 행사라든지 그랬을 때 초청해서 가서 관람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향군인회원들처럼…….

여성예비군 관계는 군부대에서 작년인가요? 한 3년 전에 군부대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조직된……. 지금 현재는 크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위문을 간다든지 또 부대 행사나 그런 훈련 그런 거 있을 때 가서 참관하고 그런 국방홍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예비군들이 나와서 보초를 선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물론 보초를 서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시비가 지원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향토예비군…….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120만원 똑같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활동이 명확하면 지원하는 것은 떳떳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떳떳할 것 같은데 모임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전적지 답사나 군부대 위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12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윤례 위원님이 말하셨던 부분 30년 미만 정년퇴직공무원 해외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예상 된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쭉 시행되던 건데 계속 쭉 시행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안에 없어서 제가 못 봐서…….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해온 겁니다.

매년…….

제가 발견을 못 한거네요. 예산서를 보니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자매도시 2곳이 더 생기나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 서부 가까운 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우호협력교류추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가고 올해는 15명이었고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올리셨고 인원이 계속을 들쑥날쑥 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은 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선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30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국제우호협력추진을 간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장들을 대동할 경우도 있고 해당업무 과장들은 안갈 수도 있고 최소인원으로 할 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대치로 잡아놓은…….

그렇죠, 일단은 1년 치 전체를 세워놓고…….

항상 최대치를 잡아서 예산안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최대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되어야지 1년 동안에 운영을…….

그런데 그게 그 말씀대로라면 인원이 비슷해야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글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가 이미 한군데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분야만 가면 될 것 같아서 인원을 5명으로 줄였고요.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인원수는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출문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해서 실제로 몇 년 동안계속 해 오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하남시에 어떠한 하남시를 나름대로 알리고 뭔가 이득이 있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해서 어떠한 부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나서는 일반기업들이라든지 기업이 외국에 진출한다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어학연수라든지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상호방문교류라든지 그런 성과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쟁기념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외국에 하남시 홍보를 하는데 톡톡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막연한 부분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게다가 더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바가 없는데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향후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 자매도시 맺는 것에 대해서는 반상회나 이런 데 나가서보면 상당히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조금 더 우리 하남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MOU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체결했어도 이렇게 많이 갔다 왔어도 지금은 이야기도 없잖아요.

외자유치한거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왔다 갔다 했어도…….

외자유치는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어서 사장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MOU관계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100% 다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체결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MOU체결했다고 해서 100% 다 체결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감사원이라든지 대사관님도 지적한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실무를 뛰어서 가서 보고 최종단계에 지자체장이라든지 수장이 가서 체결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다니면서 몇날 며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낭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추진할 때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이미 MOU체결하기 전에는 사전에 미래 국내에서 다 실무적인 것은 연결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오는 것이고 목적이 MOU만 체결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기타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가고 그러는데 9박10일 갔다 오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실제로 활동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효과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체결했다고 해서 100% 체결된다고는 안 되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성사가 되면 우리가 들어간 경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우리시가 이득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주시죠.

네, 자매도시 관련해서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똑같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곳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라팔마시 하고 일본 가사이시 이 2개시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매도시 맺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라팔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 리틀락시가 자매도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리틀락시 가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또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서부 쪽에 하나를 찾아서 해봐야겠다고 해서 라팔마시를 일단은 타진을 하고 있는데 라팔마시가 한국인교포가 20% 가 넘게 한국교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또 도시가 LA에서 근교에 있는 도시고 하다보니깐 그쪽 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가사이시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깐 왜 미국만 하고 일본 같은 곳은 안 하냐 동남아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여러 군데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가 선정이 됐는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있는 것이고 꼭 가사이시가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다른 도시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꼭 여기하고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팔마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지 목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가사이시나 어쨌든 동남아 쪽으로 자매도시를 넓히려고 한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실제로 자매도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시 발전에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시나 생태하천 등을 추진하면서 하남시를 환경도시로 점점 발전시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서 추진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시를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사이시가 일단 첫 번째 검토 대상도시로 선정이 되는데요, 꼭 여기하고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105쪽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리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5년이 돌아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우선 시정연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각종 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내외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나가겠다, 이 하나의 실현하기위한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 상향이 됐지 그렇게 많이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민간부분에 대한 잠식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점이 필요할 텐데 우리 시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행안부나 전국적으로 향후에 추세도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다 전환을 하겠다고 그런 방침까지 중앙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의미가 우리는 체육시설확대로만 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헬스, 에어로빅, 체력운동하고 컴퓨터, 주민자체센터하면서 없어진 게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 없어지고 에어로빅 많이 위축되고 헬스클럽 위축되고…….

아니, 근데 꼭 문화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강좌도 많이 있는데 문화강좌 많이 있으면서 서예실 위축되고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역량 강화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문화라든지…….

경제학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케인지의 유효수요원리도 요즘은 수정되고 있습니다, 수정되고 있는데 유효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유효수요를 시가 다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순 그것만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될 텐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요. 그 예산도 보니까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운동기구 보완 또 강사…….

강사 수당, 운영비 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효율이 아닌가…….

각동에서 그래서 매년 프로그램개발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 동끼리 신장2동은 어떤 것에 대한 특화 백화점식으로 다할 것이 아니라 신장2동은 하여튼 여성에어로빅이다 그것을 특화시켜서 해 주고 신장1동은 남성 헬스클럽이다 특화시켜 해주고 도시동 만이라도…….

그런데 시민들 습성이랄까 내동 아니면 꺼려하는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행자부가 만든 주민자치센터가 체력향상에는 기여한 바가 큽니다. 건강에는 그런데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매도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선출된 시장에 바뀔 때 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즉흥적이다 아웃풋이 없다 그 3가지입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바뀐 것은 없고요.

추가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동아리 우수팀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기획예산삼당관실 하고 중복된 거 아닌가요?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진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최우수…….

아, 최우수 한 팀이요.

네.

외국계 여비에 우리 과에 편성을 한 거지요.

국제화 여비에……. 네. 알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을 바꾸겠습니다. 집행이 다 되면 구입내역이라든지 그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큼 정산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정산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럼 2007년 것 정산된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한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직원 조직결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올해 했던 대로 할 예정입니까?

올해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방법라이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아주 만족스런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없무 추진비 9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간담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사용…….

그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올해에는 몇 명이나 지급됐습니까?

상반기에 10명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1명이 결격사유가 돼서 9명…….

선발하고 뒤에 문제되는 것은 없겠죠?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15% 이내 예산편성하게 끔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한 비용이 해마다 많이 들어오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시설비하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원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운영형태……. 지금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폭이 많이 나다보니깐 시에다 의존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금액은 아니고…….

물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데 반대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해마다 몇 천만 원씩 꼭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손익상계는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단가를 많이 인상하기 전에는 적자폭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식당 같으면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구내식당이 직원들을 위한 단체급식소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이동전화?

휴대폰에 대한 내구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확실합니까?

네.

올해 3년 넘은 이동전화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네, 5대…….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9억2,000만원……. 정보화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억9,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가에서요?

네, 거의 이거는 …….

거의 100% 시비…….

네, 몇 % 입니까?

기반시스템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유지보수비 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 2,000만원……. 이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정부가 부담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본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요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 상수도 사업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함입니다, 우리 시 전체 다 포함시킨 겁니다.

올해 편성 안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만 왔습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요?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상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출 때문에 사생활보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령을 한번 검토 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0% 절감하셨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10% 절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글쎄, 우리 과에 목표를 실링을 이 금액으로 줘서 이 금액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내년도 전체예산이 확정되면 절감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절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가 통신망 전주사용료가 180만원인데 우리 전주 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전주 점용료요?

네,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요, 그거는

우리는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150본에 대해서 18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연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주점용료 수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행정정보보완 부분에서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이 있어요.

몇 페이지죠?

108페이지요. 윗부분에 보안교육부분이요?

직원들…….

원래 하던 겁니까?

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직원들 강의…….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올해 예산서에는…….

원래 하던 건 데 오른쪽에 0으로 된 것은 올해 예산편성제목이나 목이 바뀌어서 0으로 표기된 거고요. 원래 쭉 하던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정원이나 그런 곳에서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하던……. 그러면 밑에 USB관리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보완교육이라는 명칭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도 그렇고 밑에 갑자기 USB관리시스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USB요?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육…….

컴퓨터에서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이죠.

내년에 처음 도입 되는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입 되는?

아까도 드렸지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근거에 의해서 도입을 하라고 해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정보유출문제나 이런 게 있었나보죠, 갑자기 이렇게 도입되는 거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우리시에서 없었죠, 그런 문제가?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롭게 보안문제나 이런 문제로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보안을 실제로 핸디를 사용하면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것을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내부에서도 계속 USB로 자료 저장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방지하기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USB로 나가게 되면 누구한테 나갔다든지 그런 기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내부에 자료를 서로 어쨌든 교환을 한다든지 내부적인 그게 많이 있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어떤 자료들이 쭉 있으면 그 부분이 도시과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호환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을 너무 많이 쳐 놓으면 실제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USB보안시스템은 내부에 있는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고요. 내부간의 자료 유통에 대해서는 일단 핸디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 하나당 USB 하나를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USB라는 게 사실은 아주 작아서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게 되면 650개가 되어서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게 누구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안이 충실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다음에 자료유통에 대한 부분은 아무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으로 핸디메일을 자주 사용하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보다는 USB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USB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태에서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USB를 꽂아서 정보를 모으면 그 USB에 기억이 되는 자료가 주기억장치에 기록이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번호하고?

네.

그런데 상당히 보관이 저도 물론 USB 많이 사용하지만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는 데…….

비밀번호를…….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관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안 USB는 단가가 좀 높거든요, 일반 USB보다는……. 그것을 분실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예를 들면 일반 USB를 넣는데 자료를 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록이 안 됩니다, 일반 USB에는…….

그럼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행정망에서…….

들어가지를 못 한다 저장이 안 된다 이거죠.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읽기는 하는데…….

아, 읽기는 할 수 있는데…….

일반 USB는 읽기는 하는데 내부 자료를 USB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안 USB에 저장을 해서 일반PC에 가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름 그것도 허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나갔다 이게 유출이 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보면 내가 누출된 게 금방 나타나니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유출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너무 행정자체를 상당한 보안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뭔가 비밀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비밀행정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목적이죠. 개인정보라든지 한꺼번에 막 돌아다니고 대량살포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방지시스템이니깐…….

방지가 좀 과도하다는 판단도 좀 듭니다. 이거야 우리시가 아니고 전체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비밀에 관한한 이제는 퇴직 직원에까지 모든 적용이 똑같이 된다고 하니깐 상당히 신분상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알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보조금은 62억6,563만9,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4,04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생활기초보장생계급여 등 16개목으로 52억7,375만8,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1,409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억7,094만3,000원등 24개목 9억9,188만1,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2,63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하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125억8,003만3,000원으로 우리시 일반 세출예산안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면 2008년도 대비 110억6,094만7,000원보다 15억1,909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편성목별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연고사망자 행려자 처리를 위해서 1,400만원 종합복지회관 사무관리 및 민간위탁을 위해서 4,22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기능 보강비를 위해서 3,500만원 복지회관 운행시책비로 250만원 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사항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2,126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드 뱅크 봉사자 급식을 위해서 624만원 민간행사 보조를 위해서 850만원 자외선살균기 등 물품을 구입하기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지원사항입니다. 예산국비보조사업으로 1억7,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해서 1억8,954만8,000원 저소득해산비용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저소득층 생일잔치 명절위문을 위해서 9,800만원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 위해서 1,920만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6,634만7,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65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81만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416만원 또 재해예방, 복구예방 활동을 위해서 436만원 일반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등으로 행사보조비로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3,047만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39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운동단체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새마을게양 등 150만원 행사 실비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6,3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는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김장 가꾸기, 안보현장을 견학 등으로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초소수리, 근무복, 야식비 등으로 해서 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동대원 수련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로 37억942만8,000원 주거급여로 10억3,212만9,000원 교육급여를 위해서 2억1,450만7,000원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위해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을 위해서 4,146만원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 3억2,204만8,000원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2,66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위해서 7,90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4억8,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을 위해서 충혼위령제 안보교육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180만원 또 보훈회관 등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경상보조비로 3,480만원 현충탑 조형물 교체를 위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감리비 1,160만원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신년행사와 현충일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관련 시책추진을 위해서 추진비로 250만원 보훈단체운영을 위해서 2,680만원 보훈단체승합차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지역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2,77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2,941만원 청소년직장체험기관부담을 위해서 600만원 공공근로사업운영지원해서 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14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을 위해서 불법직업소개소 신고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을 위해서 480만원 직업소개업자 교육을 위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1억으로 편성하였고 영어교육인프라확정을 위해서 7억7,03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을 위해서 1,813만3,000원 청소년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5,000만원 평생교육시민대학개설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운영입니다. 동 주민 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하남시 시민장학회 장학금출연을 위해서 2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보수를 위해서6,80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센터 인부 운영비, 인부활동비 푸드뱅크인부 활동비,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비, 자원봉사상담원 등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55만2,000원 여비로 4,536만원 사무실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8,0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에서 시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와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네, 과장님 121쪽에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2008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2,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아, 추경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번에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재 2,400만원 중에서 3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해서 700만원인데 의료가 2건이고 300만원씩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100만원해서 700만원이 나갔고 지금 면담만 매일 5～6건씩 들어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신청건수가 상당히 적은데요.

저희한테 홍보도 부족했었지만 같은 명칭자체가 새롭다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동에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통장님들이나 실제 통장님들한테만 하다보니깐 안 돼서 동에서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들이 자기 주민들의 실정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다보면 그런 게 있겠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만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것 같아서 별도로 각 동에 공문을 내고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지적사항을 받고서 하다보니깐 하루에 면담하는 5～6건씩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면담을 하는데…….

면담은 5～6건씩인데 실제로 혜택 받는 경우는 아주 적어요?

실제 대상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면담은 되는데도 대상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배윤례 위원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러 올 정도면…….

아니, 전화상으로 옵니다. 직접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일단 전화상으로 전화해서…….

아, 전화상담…….

그다음에 대상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상담을 할 것 같은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네요.

까다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8쪽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참석수당 8명인데 자활기관협의체가 원래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런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회의를 한번 씩 하는데 저희가 수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석성례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작년까지만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시장님께서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개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열리기는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훈단체승합차 구입비용이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인데 보훈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베트남참전 전우회인데 99년도에 참전유공전우회입니다. 실제 구입은 99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낡아서 대체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현재 유족회, 고엽제하고는 1대씩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각각 있고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99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99년식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가 또 6,000만원 증액되네요?

117쪽이요?

네, 117쪽…….

이거는 작년도에 3,000만원은 증액됐었는데 예산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6,000만원인데 실제작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3,000만원만 증액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네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 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시키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첫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타 시·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 게 아닌가 점점 덩치가 커지고 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아니가 하는 우려가 사실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했었고 열심히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에 대한 의존도부분에 대해서 자체 자립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앞으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소규모로 평가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평가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담당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팀장 전태복입니다. 복지관운영관계는 예산이 올해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거를 공공요금도…….

자활부분에서 예산이야기인데 석성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고용팀장 석성례입니다. 자활고용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활고용위탁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4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줄은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줄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충자료를 주신에 보면 소규모용으로 평가고 돼서 지금 2008년 건은 평가가 진행 중이고 올해 말에 그럼 결론이 나나요?

그 평가는 그전에는 평가를 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표자가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줄지 않았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국가경제자체가 워낙 위기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우리 하남시 내에서도 자활운영센터 같은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높아야 하고 하남시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화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게 평가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평가이후에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하남지역 자활센터라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다고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자료에요, 어떻게 써있느냐면 2009년도 지원액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평가확정 후 변경 내시될 예정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는 변경이 안 되지만 시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관운영비가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가능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실제로 작년,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평가 될 것이 라는 게 예상 되지 않나요?

2008년 12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평가확정 후 내시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에서 연말평가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경비 보니까 지방교부금 지방세 수입액의 3%를 제한으로 제한을 두셨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때 그냥 논의해서 지침을 이렇게 정한건가요?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이거는 당초 일반회계도 처음규모대비해서 1%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시세 수입의 3% 수입으로 해서 세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다른 시·군의형평에 맞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대비해서 교육예산이 나가는 게 1.12%입니다. 그것도 보육시설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적은액수에요. 실제로 교육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하남시에서 실제 예산집행이나 정책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로만의 교육명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예산에서 반영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서 계상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가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거 하남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작업이 많이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인근 시에서는 저희의 몇 배나 증액되는데요, 물론 각 시·군·구 마다 입장차이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도 5%라는 부분을 못박아놓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까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정작 교육경비 예산은 오히려 3%로 이렇게 못 박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와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어나면 늘었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우리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서보면 답답해요, 말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서 하남시에 지원하려고 해도 시에서 받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다 못해서 한숨이 나오는 지경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실에서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5쪽에 민간이전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히 6.25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6.25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어요?

실제 6.25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픈 상처이지만 실제 저희 동족간의 전쟁을 하고서도 서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 어려운 상황 옛날 안보관계가 잘못됐었는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시회를 열고 실제 그때 그 시절의 체험 같은 것을 해서 행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성격들의 행사들이 많이 나열되어있어요. 이것도 다르지 않은 매년 성격이 다르지 않고 이런 행사들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현장견학도 가고 자유포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안보교육도 하고 웅변대회도 있고 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이런 행사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안보현장견학 가는 것은 일반시민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웅변대회관계는 학생들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1명을 선발하는 거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율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점점 시대는 개방화 되어 가고 남북교류도 활발해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경색돼 있지만 그런 시대에 맞지 않게 계속 안보, 반공 이런 내용으로 계속 웅변대회도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관에서부터 이런 것을 깨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6.25 기념행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청…….

시청대회의실에서요?

주관 단체요?

재향군인회가…….

그렇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2,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계상한 겁니까?

내역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을…….

대회의실이 아니라 시청 앞에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6.25 행사를 대회의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전시회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미관광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영중입니다. 6.25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2,500만원이었고요, 올해 추가되는 것은 1,100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내용은 미관광장 농구대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내용으로는 초청장이라든가 부대비용에 거의 다 짜여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타 시·군도 이정도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참석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참석인원은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008년도에 1,00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이러한 행사를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사들을 본인들의 회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 계상이라든지 이런 산출내역은 다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답변이 자꾸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낳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업무 예찰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과 소신 없이 일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나 시원시원하게 안 나와요, 지금까지…….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 우리가 해마다 3억2,0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까? 탐장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팀장 전태복입니다. 복지관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이 한 42% 정도 됩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추경에 재원변경을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42% 정도 교부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운영비가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각종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후정산은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겁니까? 올해도 추경에 3,000만원 정도고 있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스템난방공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출입하는데 차단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할 계획이고요.

차랑 구입이요?

네.

어떤 용도입니까?

경차입니다.

용도가?

용도가 재가 방문 서비스하고 그런 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가 총예산이 3,700만원인데 굉장히 푸드뱅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어려운 이웃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도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드뱅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반영 다 했습니다.

다됐습니까? 조정한 것은 없습니까?

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서 요구한 사업에 삭감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삭감 한거 없이 전부 다 전액 다 반영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과정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원판단은 누가합니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저도 지침상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판단기구가 없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조사팀장 조수행입니다.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조건은 보건복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이하일 경우에 그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긴급지원에 대해서요, 긴급지원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누가합니까? 지침에 따라서 팀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자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관련자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급지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양곡 할인하는 농협이 서부농협입니까? 지원하는 농협이…….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률용어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건의를 한다든가…….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에서 …….

물론,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좀더 듣기에 어감상 순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좋은 말이 있으면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사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거라 위기가정무한돌봄은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도의 통일사항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용어를 바꿔볼 생각이라든지 의향에 대해서…….

좋은 말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기가정이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특히 지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25쪽 민간이전에서요, 2,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증감내용이? 6.25행사 올해도 했지요? 2,500만원 이었죠? 얼마였습니까, 6.25기념행사…….

민간협력팀장 김영중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이 전체 2,400만원이고 6.25기념행사가 1,400만원 안보견학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1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행사에서?

네.

사업계획은 다 받아 놨습니까?

네, 받아놨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중에서 증액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까?

네, 2006년까지 새마을지도 대회가 있었고요, 그 후에 2007년, 2008년도에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없었습니까?

글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종종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합순찰대 차량은 순찰대방범차량 지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훈단체 승합차 구입에서 3,000만원인데 관리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총괄기획팀장 전태복입니다. 차량관리비는 그쪽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차량예산을 편성해서 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차량을 지원하다보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아예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차량일지를 정확히 기록을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부분 가운데 경기청년누딜사업 우리 도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0명이 교육받아서 7명은 취업을 했고 3명은…….

전년도예산액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팀장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경우는 과목이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사업구조화 단계에서 단위사업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전년도사업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0명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거는 자격이 30세미만의 청년 구직자로서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실 때 누가 신청했고 어떻게 해서 선발하게 됐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석상례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미만 청년은요, 저희 위탁기관 중 스카우트에서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선발과정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 위원님,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이 남아 있어서 오후에 더 연이어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이 지난번에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팀이 줄어들었습니까?

1개 팀이 줄었습니다.

1개 팀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팀이 늘어나야 할 부서인데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 연계성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들 거기 계신 분들이 순박하고 성실하신 분들인데 행정적으로 지식은 많이 있는데 표현함에 미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깐 좀더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약간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취업알선센터는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건설교통조합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교육경비가 감액됐다 1억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남시의 여건상 교육경비를 좀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못 되고 실제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타 시·군 예로해서 시비 3%선을 잡다보니까 그런 게…….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의 어떤 경쟁심이라고 그럴까 특히 선출직들에 의한 유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하는 것은 곧 다음 차기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팽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정작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남시에서 많이 특색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좀더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 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지 물론 경쟁 입찰을 해야 할 때에서는 당연히 경기도든 뭐든 하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지역 업체가 이런 공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예산은 다 퍼주고 있는데 공사는 엉뚱한 곳에서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학교교육경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우리 후진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너무 인색하지 않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 가운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하고 외국인 문화센터에서 하나를 모범사회교육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외국인문화센터 그게 어디 있죠?

모범학교 맞은 편 쪽에 있습니다.

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가 100만원씩 측정이 돼 있는데 예년에도 100만원이었습니까?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처음 생긴 건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주고 일반은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왕이면 실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내년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때는 인원이 적었는데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증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더 업무 연찰이 확실히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주민생활지원과 팀이 왜 축소가 됐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사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야 할 입장입니다.

네, 저도 그런 지적을 한적 있습니다.

같이 합해야 될 사항이지 업무가 많은데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사회복지과하고 사실은 업무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우선 협조 기관간의 협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명쾌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무슨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가정복지과 같은 그런 의미를 둔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앙부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일선 시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부서입니다. 만들다 보니깐 업무가 일선 시에서는 명쾌하게 구분 안 되는 업무도 있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

업무는 우리 조례사항에 되어있는데 단지 업무가 분리됐을 뿐이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과 하고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 신중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이 하나 더 생긴다면 주민생활지원국도 가능한데 2개 체제 안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명칭도 주신생활지원국장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내부적인문제 예를 들면 순수 출발할 때 총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이라든가…….

3개국 시·군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이라고 4개국에서는 총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대개 저희도 명칭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한시기구가 승인요청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 갈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부서 업무군장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깐 좀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하남시 실정에 맞게 또 정책집행 하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설명드릴사항은 저희가 학교지원에 관한 경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지원에 관한 경비는 감액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관한 경비 전체적으로 봐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남시가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이 결코 적게 측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시민이든 학부모든 우리 위원이든 공무원을 떠나서 다들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국가에서의 지원은 원활하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그래도 팀을 예를 들면 지금 통계조사하고 서비스연계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계조사고 통계조사도 사실은 1명 팀장님이 나가서 계속 직원한분인가 데리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보충이 많이 되어야 되죠,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줄일 때를 줄여야죠, 다른 부서에서 줄이든가 사실 여기는 더 늘리고 직원을 더 배치해도 인력이 턱 부족인데…….

조직이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시기구가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려오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없어진 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 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장님.

과장님, 기금 중에서 전몰군경유족회에 동작동 지킴이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24쪽이요? 국립묘지에 가서 하는 건가요?

총괄기획팀장 전태복입니다. 이거는 국립묘지 가서 활동 하는 겁니다. 청결 활동합니다.

청결활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 기타사용료의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봉안당사용료 1억3,000만원 장례식장사용료 2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일반회계 노인복지회관 식권판매수입 2,700만원 42페이지 보조금 국조보조금 등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37종 104억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금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7종 9,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장위탁아동지원 등 91종 50억2,342만6,000원입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하고 세출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 경로당 운영난방비 3억1,38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1억2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경로당 임차료지원 임차 및 공유재산 경로당 보험료, 경로당전세권 설정 등 위임수수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억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액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4억4,89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노인복지행사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포함해서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4분기에 6,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수혜금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은 5,948만8,000원입니다. 노인지원사업 쓰레기봉투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봉투 지원이 4분기에 1,657만6,000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노인복지기금운영회 참석자 수당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업무추진비는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500만원 노인복지사업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0만원 사회복지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관련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형 승용차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경형승용차 신규 1대 1,100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노령연금지원은 68억4,989만8,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35만원, 공공운영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5개월 동안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과 관련해서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운영비 합쳐서 7,4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8,784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과 관련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억6,386만2,000원입니다. 노인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노인시설지원으로 1억5,5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시설에 관해서 2억1,169만원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문요양운영비 주간보호운영비 해서 2억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자치단체 이전하는 기타 부담금은 지자체 부담금 2억1,1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워크숍과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1,207만원 노인생활시설지원 양로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6억8,620만9천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요양보험 재가 급여 지자체 부담금과 관련해서 4억3,141만3,000원 노인인력개발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지원 공익형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2,3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마련사업과 관련해서 640만원 실버인력뱅크위탁사업지원과 관련한 운영비 지원은 6,73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은 1억1,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20만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1,500만원 노인일자리 교육형 55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형으로서 학교 앞 지킴이로서 3,297만5,000원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으로 600만원 노인일자리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홍보비 지원과 관여한 사무관리비는 210만원 노인일자리 위탁지원과 관련한 위탁지원 소득창출형 아파트 택배사업 관련해서 1,300만원 장사문화 정착과 관련한 마루공원운영 자치단체 증 자본이전과 관련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총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루공원 운영비 24억원 대행수수료 1억2,000만원되겠습니다. 공동묘지제초작업 일자리제공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연로비로 1억458만원 경로식당과 관련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영양사임부임, 조리사 인부임, 조리원 인부임, 기관부담보험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자위생보험, 영양사위생교육, 조리사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7,1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소득약품구입으로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구내식당 주부식 구입, 취사용품 및 소모품 구입 LPG사용료 해서 1억3,164만원입니다. 자선취득비는 구내식당 가스렌즈구입으로 100만원 기능회복실 운영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 회복실 물리치료사 인부임, 기간부담 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물리치료사 피복구입과 관련해서 2,873만3,000원 기능회복실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180만원 이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보수입니다. 1,559만원으로서 이·미용실 이·미용사 인부임,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합쳐서 1,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 이·미용실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120만원 노인대학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컴퓨터교실, 인터넷사용료 60만원 노인대학운용보조로서 75,00만원 체력단련실 운영 장기유지관리비가 144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로 인한 행사시비보상금으로 710만원 자원봉사 급식비와 자원봉사자 음료비 지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총 1,740만원으로서 정수기 소독 및 위생관리비, 정수기 필터교체, 수질검사 수수료, 청소 관리용품 구입, 화장지등 전기기계설비 관리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운용물품 구입, 환경개선화초구입, 소화기 신규구입 및 간이정화조 청소수수료관련해서 1,7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한 시설비는 7,139만원 으로서 승강기자체검점 용역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대행 용역비, 청사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청소방역 용역,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업무대행 용역비, 모터펌프설비 유지관리비, 방송설비유지관리비, 저수조 청소, 보일러 세관공사, 보일러 유지관리비, 냉온수기 세관공사,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비상발전설비유지관리, 수목전정공사, 간이정화조 전기공사, 창문 블라인드 교체공사, 누수관 교체공사, 목욕탕 입구 타일공사, 게이트볼 화장실 설치공사 도합 합쳐서 7,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총 4,052만6,000원으로서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위험물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저수조수질검사 수수료, 승강기 전기검사수수료, 가스설비 전기검사 수수료, 복지회관 건물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 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합쳐서 4,0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청소와 관련한 노인복지회관청소용역이 3,267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해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으로 인해서 30만원 청소년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100만원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100만원 장애우 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 예술기행과 관련한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500만원 국외문화 체험행사활동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국외체험연수활동 책자발간 3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국외문화 연수활동과 관련한 1억원 국제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한 문화교류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비 2,0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와 관련한 실비보상 150만원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행사 보조로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10개소에 1,0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지원과 관련해 2개소에 800만원씩 1,600만원 비정규직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개소에 1,000만원 청소년 홈페이지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00만원 청소년관련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 청소년시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216만6,000원으로서 심리검사지 구입, 프린터기 소모품, 공기청정기 사용료, 상담·교육 강사료, 홍보현수막 구입, 사무용품 구입, 식수구입, 종이컵, 복사지 기타 홍보물품과 관련해서 1,2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간식, 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104만원 민간행사 보조 청소년지원센터 자원상담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600만원 자원상담원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뮬품취득비는 722만2,000원으로서 프로젝트 스크린, 이동식 앰프, 노트북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구입 도합 해서 7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8,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은 420만원입니다. 컬러 프린터, 코팅기, 책상, 화이트보드, 거울, 도합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7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1,944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200만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4,46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장애수당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 관련한 도비장애수당은 1억 6,80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장애인의료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2,96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서 4명에 대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50만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 1가구당 38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과 관련해서 750만원 장애아동 수당 일반보상금과 관련한 48명에 대해서 1억 1,428만6,000원 저소득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료신문보급 1,440만원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과 관련해 10명에 300만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교부 의료 및 구료비와 관련해서 562만5,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과 관련한 보조지원과 관련해서 4억7,333만9,000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적 수행금은 525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스티커구입으로 20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으로 인해서 2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5,13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와 관련한 인건비는 10명에 대해서 2,15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아특수교육비지원과 관련해서 600만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복지관련 업무추진비 1,125만원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27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과 관련한 31명에 대해서 7,440만원 장애인단체지지원과 관련한 무료급식보조 1,400만원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3,500만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관련해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동보조기구수리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심사수당 48만원 장애인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한 장애인복지시설 7종에 대해서 5,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간식비지원과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 중간식비 지원 작업활동시설 중간식비 지원 합쳐서 3,624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훈련과 관련한 적응훈련비 1,000만원 장애인활동시설도자기 훈련비 지원 500만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홍보출판비 지원과 관련해서 32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7,2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 1개소에 1억7,831만9,000원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6,838만8,000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관련해서 1억5,783만6,000원 소아통역센터 운영비 1개소에 1억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수당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종사수당은 2,2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과 관련해서 입소자에 대한 지원 4종에 1,56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과 관련한 1개소에 1,080만원 장애인 자원활동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지원과 관련해서 25인승 중형버스 4,800만원 장애인행사지원과 관련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중고컴퓨터 나눔어울림마당 참가,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및 재활증진대회, 장애인합동결혼식 참가보조, 장애인합창대회 참가보조, 지적 장애인캠프 및 전국복지대회 참가보조, 장애인체험행사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참가보조 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교육센터 운영비는 1억5,00만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아동지원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 1,008만원 가정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1,092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과 관련해서 979만8,000원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4,635만원으로서 토, 공휴일에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은 1억640만원 연중 또는 방학에 지원하는 4억3,995만원해서 5억4,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양육보조금으로 1,826만4,000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492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176만원 아동복지 시설관리와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억2,408만8,0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1,44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지원차원에 7,416만원 어린이 놀이터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운영비 100만원 도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관리 2,200만원 아동문화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 900만원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운영지원 3,600만원 보육시설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방과 후 교육시설 교사인건비 600만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취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8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부비 지원과 관련해서 교재교부비가 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부비와 관련해서 600만원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원관련해서 2억9,106만원 전산프로그램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800만원 저소득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800만원 다음 보육관련해서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 보육시설장 해외선진보육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2,300만원인데 부모교육세미나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600만원 교재교부 경진대회 300만원 하남시 보육인 대회 1,200만원 되겠습니다. 평가인증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평가인증지원사업으로 총 5,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영아전용보육시설운영 1억4,400만원 보육복지관련 업무추진비는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으로 2,16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보육교사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2,688만원 보육료 지원해서 셋째 아이이상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3억1,207만5,000원 차등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하는 인건비 지원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은 2억4,762만2,000원 인건비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 42억5,457만9,000원 도합 45억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6억2,745만6,000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2억6,5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자녀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3억6,456만2,000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3억4,321만6,000원 다음은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1억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과 관련한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과 관련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8,000만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처우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장 교사 1, 2, 3급에 대해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5,820만원 보육교사 수당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2억66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이 2억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지원과 관련한 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194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등·하교실 안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68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4,4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9,200만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 200만원 상담원 및 자원 활동과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220만원 가정폭력 예방홍보자료 발간과 관련해서 4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지도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100만원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2,400만원 여성복지관련 업무추진비 800만원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200만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250만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150만원 여성능력개발지원 중 여성자격증반 운영과 관련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기회경진대회 여성주간 기념식과 관련해서 1,200만원 여성기획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60만원 여성한마음 교육과 관련한 연수비 1,500만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여성관련 세미나 실비보상 120만원 여성정책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행사운영비로 244만8,000원 여성관련 행사 참가자 여행자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미용서비스 자원봉사에 따른 재료비 지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미용서비스 자원봉사에 따른 재료비 지원으로서 1,500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관련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으로 3,216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민간위탁금 2,000만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6,350만원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관련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57만2,000원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6,960만원 기간부담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도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4,9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복사기 소모품, 전자복사기 유지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생수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82만8,000원 디지털위성방송시청료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4,968만원으로서 관내여비, 관외여비 3,588만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조금 있다하시고요, 이것 먼저 질의 받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이요, 왜 줄었어요? 작년 것 보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경로당 임차료 예산지원이 줄어 든 것은 2년마다 경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2개소에 대한 부분만 검토 대상이 돼서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로당이 좀 많이 느나 보죠?

풍산지구가 지금 늘어남으로서 해서 15개소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죠?

네.

119개…….

보충으로 계약갱신을 하는데 금액이 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은 계약갱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2개소는 2009년도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불안정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상해서 임차를 해 줘야 할 경로당을 대비해서 2개소는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전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금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임차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2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4쪽에 노인복지사업 홍보물 제작이요? 이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인쇄물을 인쇄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나온 것을 처음 봐서 어쨌든 마루공원이 계속 어쨌든 수입이 늘고 있어서 좋긴 한데 또한 위탁비가 많이 나가요. 올해에 비해서도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증액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상승에 관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난방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 있고 그래서 금년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시설들이 자립력을 높여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실제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시설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요구 되는대로 계속 대행사업비를 운영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탁과 관련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보조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저희 조직에 관한 부분이 많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위탁기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생적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은 내용이 어떤 걸 하는 것을 말합니까?

청소년선도보호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말 되면 각 사회단체와 청소년들의 연말연시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성 저희가 역할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저희 자치단체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또는 2회정도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은 대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면 정말 시간낭비 돈 낭비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용들을 다른 곳에 동아리 활동이나 상담이나 여러 시설이나 이런 곳에 돌려서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 형식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좀더 내실 있는 곳으로 돌려서하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그리고 157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소년문화예술기행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셔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의 문화체험기회적은 청소년에 대해서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해서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 체험활동을 확충시키고 그러한 청소년들의 용기도 청소년들과 같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없나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할게요. 이게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보면 청소년대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워크숍들 보면 와 닿지 않은 내용들 형식들 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를 위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좀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도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서를 먼저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저희 행정사무조사기관 또는 한번 나가서 보고 실제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난관이나 아니면 밖에 베란다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벌써 …….

난관 보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애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서 지금은 지적된 사항은 모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제 전액시비인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기금이나 이런 걸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

문화의 집은 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요?

네, 청소년지도사만 국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도 또 18억원 여원이 증가했는데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증가라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네, 노인 복지회관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노인회지회에서도 매년 건의사항이 중첩되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노인대학이나 일부 경로당 임원 분들만 참석을 하시고 타 경로당에 있는 회원 분들은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타 자치단체처럼 좀 넓은 장소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곳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입니다.

어르신들을 전체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노인복지기금운영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 있습니까?

이거는 예비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정에 대한 위원회가 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입니까?

왜 2명이나면 공무원이 당연직이 있고요, 민간위원들한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명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서면 심의보다는 한번 모여서 서로 의견도 좀 나누고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위탁 지원이요, 신규사업인가봐요?

아파트택배사업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도 그로인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회에 위탁하는 건데 그런데 130만원씩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130만원씩 10명이 하는 겁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산출을 잡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몇 명이 일을 하시게 될지는 지금은 잡을 수가 없죠?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참석수당이 2009년에 20명으로 되어있는데 2008년에는 90명이었던 것 같은 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예산서를 보니까 90명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립니까?

아니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2008년의 경우에도 특별히 청소년 관련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인 이유도 전체인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참석예정 가상해서 40명 정도로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한번도 안 열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 차세대 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남시 내에 청소년 고등학교학생 1,2,3학년 이런 아이들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차세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학생?

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입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교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비인데 162쪽에 있는 국비지만 한번 짚어 넘어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12억8,500여 만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는데 국비가 줄면 됩니까? 더 많이 늘어야 좋죠,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보건복지가복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 하니까 시비는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연말결산 할 때가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과 배분에 있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시에서 우리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비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미용서비스 자원봉사에게 재료비지원이 되는데 1,500만원 어르신들에게 머리 미용서비스를 해주는 재료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만 80세가 넘는 이동이 좀 어렵게 실제적으로 미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무료로 미용사협회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 1,500만원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위나 여러 가지 미용자재 그 자재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가족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 사회적응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사업은 2009년도는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격이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하면 심사를 걸쳐서 심사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지금은 결정이 안 되고요? 공모를 할 예정…….

네,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한국어교육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산업 성남에서 성남, 하남, 광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집중센터가 성남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남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양성한 교사들이 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지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에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네, 저희는 도에서 지정을 성남집중센터에서 성남, 하남, 광주를 커버할 수 있게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도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좋은데 이런 기관이 하나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아무래도 아직은 규모면에서 작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19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금액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4,062만5,000원 더하기 700만원 더하기 1,587만5,000원……. 뭘 말하는 거죠?

돌보미수당…….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집합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미들이 파견을 나가서 필요한 가정에 파견을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항이라도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현재 수당, 운영비라든지 교육운영비, 강사료 이런 것을 비율별로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모르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35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있으면 그에 맞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보통 관내에 있는 여러 보육시설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지금 하남시에 있는 웬만한 보육시설에 1～2명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덕풍동쪽이면 이쪽은 또 3～4명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3개소만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3개소만……. 3개소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페이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300명이 넘었다고 하면 자녀들도 그만큼 있을 텐데…….

보육청소년팀장 김종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사업인데 한 원당 3명이상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슬기어린이집에 제가 4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1명이나 2명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기존에는 3개소로 되어있지만 더 조사해서 늘어난다면 충분히 조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저희가 경전운영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협동을 해서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을 반영해서라도 금년도처럼 아니면 좀더 다양하게 타 기관과 연계해서 어린이날을 풍성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경전운영본부에서 한 것에 우리 하남시가 뭐라고 하나 조인트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보기도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하남시 어린이날 행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 어린이날 하남시 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기존 하던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배제된 채 거의 하남시 행사로 은도 안 나는 전혀 표도 안 나는 그런 행사에 이렇게 끼어들듯이 이렇게 들여가서 하는 것 보다는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좀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 면에서 2009년도에는 지적하시는 대로 꼭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좀 원활하게 내실 있게 진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었을 텐더 뭐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사회복지예산이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를 의존하면서 국·도비가 지원하는 기관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도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업이 반드시 국가사업만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사회복지부분을 좀더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과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바로 집결돼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서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비전과 국정지표에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라고 돼 있습니다. 선진인류 국가를 건설하기위해서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정부에 비전과 국정지표가 하남시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복지에서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 여과,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겠다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유사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성격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많이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까?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 사무관리에서 10%절감하셨습니까?

경상경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 하는 수준이었고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절감하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한 시정연설을 보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에 사회참여 활성화로 젊은 부부가 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 최고 1등 명품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복지하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확대, 저소득소외계층 사회복지를 한층 강화 하고 이렇게 여기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부분도 증액되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타 예산도 많습니다만 보육예산 쪽에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보육시설 확충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립보육시설은 금년도 2개소를 일단 풍산지구에 2개소를 시립보육시설을 인수를 하고 내년 초 개업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4월에 풍산지구 내 1개소가 개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시설을 내년도에 건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립 국·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가 지금보다 확충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시정연설은 각 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누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작성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로 젊은 부부가 살고 싶은 젊은 부부만 살고 싶은 하남이 돼서는 안 되죠?

젊고 활력 있는 도시건설위한 표현 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도 통합된 시민의 힘으로……. 소망사항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시민의 힘으로……. 우리 하남시 굉장히 잘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 한번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장래에는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위원님……. 저는 위탁에 관한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어나는 고령,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복지회관에 장래에는 위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지론은 독점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외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다보면 좀 경직되지 않을까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분야는 민간위탁을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당분간은 어느 일정 수준에 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민간위탁은 검토해야 할 것이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 환경미화원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 했다가 다시 지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검토해 보는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 임차료를 지원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됩니다, 하남시에? 임차경로당이 몇 곳이죠?

임차경로당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죠?

임차료가…….

이미 기 추산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2개소면 2억원 정도……. 지금 임차노인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2개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풍3동에 재개발하면서 이런 열악한 경로당이 철거되거나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어려운 경로당이 있고 또 감북동 쪽에 한군데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담당 부서장으로서 확실히 알아야죠. 임차경로당 수요는 확실히 파악이 됐어야죠.

현재로는 2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5개소로 돼 있는데 115개소가 다 지원할 곳 입니까?

현재는 100개소입니다만 내년도 풍산지구 경로당 개소를 감안해서 115개를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및 기능보강에서는 어떤 냉난방시설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어떤 것은 국비가 적게 내려와도 우리 시비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일정하게 배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규정이 다 있어서 거기에 적용한 겁니까?

국·도비 보조를 하면서 지원 내시를 하면서 비율이 각 사안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나 판단 실수를 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하신 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한 한 공공기관에서는 현수막 제작을 지양하자 그런 측면에서 10매를 줄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6쪽 민간이전 장애우와 함께 하는 민간이전 어디에 민간이전하시죠? 장애인문화체험하고 문화예술 기행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예술기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의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깐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된 예산이지요?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체험이외에 청소년국외문화체험하고…….

네, 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시청 지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안 씁니까?

청소년지원센터도 아마 장래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도 이미 외부에서 나가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아직 여건성숙이 좀 덜 된 것으로 판단돼서 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좀 판단하시기에 넉넉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의 규모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예산규모로 적정하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규모나 청소년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금방 이해하겠습니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산곡동에 있는 곳에 지원되는 건가요? 170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 적응…….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요.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에 인건비 거기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한 인건비나 장애인직업활동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도 2,500만원이고 시비는 1억4,600만원인데…….

네.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정확히 50% 이런 거 아니라 75% 이런 식으로 비율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요, 176페이지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큰나무교실, 민들레배움터, 기쁨, 꿈쟁이동산,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대기업이든 어디든 많은 지원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단절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이요, 이거 예산이 줄었어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늘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 예산 지원예산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2008년 보다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수가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늘은 겁니까?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1,800만원…….

예산액이 200만원 곱하기 당초예산에서 5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줄어들었는데요. 전체 총액은 늘었을지 몰라도 그거는 시설이 하나 더 늘어서인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 작년 개별지원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조금 줄고…….

왜냐하면 저희가 2009년도에 새로이 지역아동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비지원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추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별지원금액을 상향조정에서 국회예산심의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되면 변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예산이 증액돼서 아마 편성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예산 내려면 반영 하겠지만 그다음에 181쪽 민간경상보조 영아전용보육시설운영 선발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김종택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아반보조금이라는 것은 0세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을 저희가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거기가 교사대 아동비율이 1대1인 시설에 전국에서 정하는 1대3을 넘어선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6개 시설 이외에 더 있습니까?

내년도에 3～4개소정도 더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보육예산은 매월 말에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많은 곳은 삭감시키고 적으면 더 올려줘서 마지막 추경에는 다 예산이 충족이 됩니다.

도비도 이게 작아서요, 도비 4,300만원이고 시비는 1억원이고……. 우리 하남시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덜 받아오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립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 국·공립이…….

시립초롱어린이집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덕풍어린이집이 한군데가 있고 은방울 어린이집 한군데 있고 총 3개소가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요? 그래서 또 2개소만 더 지원하게 되네요? 기능보강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아직 평가인증이 안 된 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여성한마음연수를 하실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시하시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는 해산이 되었습니다만 여성단체는 그대로 개별단체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수는 여성단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인 한마음연수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알고계시죠?

네.

그다음에 시행령 법의 목적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에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기본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중간생략을 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이거는 1조입니다, 기본 이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가 한다. 제3조의 정의에서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하남시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단체에 가입되어있는 단체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15개 단체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단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해당하는 여성단체 여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단체라고…….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해체되기 전까지 15개 단체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온 단체가 반드시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정의되고 있는 그 단체와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입 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32조에서 여성단체 등의 지원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32조 마찬가지로 32조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여성단체를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이렇게 답변 안 하셨죠? 지도 감독하는 게 맞죠?

아, 지도감독에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네, 여성단체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여성단체가 있어서 그게 자발적이든 어떤 지시했든 간에 단체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또 여성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법률상 기구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러이러한 단체가 집합체를 이루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죠?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가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존속할 때 나 폐지되었을 때 나 똑같이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시정 질문 때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물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가지고 있지 않죠? 사단법인 하남시 여성협의회입니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산하단체입니까,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네, 가입단체입니다.

그럼 사단법인이지요, 법인으로 봐야죠, 가입단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하면 분명히 하남시로서는 사회복지과로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입장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자칫 중립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 답변은 수수방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수방관했다…….

자율적인 부분을 유도하거나 하지 저희가 수수방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산하단체인 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가 와해가 되고 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고 그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서 맞는 답변입니까?

그렇다고 자율적으로 해체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장할 수 부분도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단체가 다시 금 폐기지하고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여성단체협의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시의 구미에 안 맞았을 수도 있었고 적합하지 않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성업무를 맡아야 할 사회복지과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는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무관하겠다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부분의 질의이기는 하지만 여성한마음연수를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담당을 해왔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 전체 여성협의회의 산하단체이지만 또는 하남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산뿐이 아니고 전체여성단체를 협의회를 이루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도강화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많은 부분 소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떤 단체가 주고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성단처에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 이전에 답변하셨던 부분들은 적절치 않는 답변이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반성하시고 잘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우선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이겠죠, 법률에 의한 공무집행 공무수행 그렇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소홀히 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해 마다 예산을 지원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와해가 돼서 해산을 선언했는데 예산을 지원했던 단체의 해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 도대체 관여할 근거가 없다 그게 부서장으로서 대응해야 될 그거 밖에 없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방관 했다는 부분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됐을 때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해산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조장했던 부분은 전혀 없고 스스로가 어떤 여성단체협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단체를 해산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하남시정이 그 여성단체 협의회를 쥐락펴락 했다고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고 앞으로도 자율적인 판단으로 저희가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모두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해된 곳이 저희 하남시 한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많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세세한 부분으로 그럴 관여를 해서 단체가 해산되지 않도록 해라 소홀이 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여성권익증진이나 복지증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철저히 누수가 없도록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큰 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단체를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고 사단법인 산하단체로 하남시도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단체에 대한 것들을 전혀 하남시가 그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정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나 와해가 되고 다시 탄생하는 자체가 소모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판단과 사고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와해가 됐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일도 할 수 없었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분히 인위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부서장으로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느끼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에 좀더 나은 여성권익운동이나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좀더 발전된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으로도 향후 새롭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행정적인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기를 바라는 듯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금에서요, 저소득 장애인 문화체험지원 1인당 10만원으로 잡았는데 10만원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1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문화체험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의 시행할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문화적 욕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장애인들의 삶의 어떤 활력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영화나 연극 또 스포츠나 축제관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청원경찰이나 공무원들 체육대회 참가비는 1인당 20만원 잡았어요. 몸이 훨씬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접하지 못한 문화생활을 접하는데 10만원이라고 하면 딱 그거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쪽을 증액하고 그쪽을 10만원을 해도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문화체험 정말 제대로 계획을 짜서 아 제대로 문화 체험을 했구나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영화한번 보고 오고 이렇게 생색내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기금으로서의 역할에도 맞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면서 하다보면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교차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좀더 장애인에 대한 문화체험 사업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성기금에서 여성최고 지도자과정 운영 이 부분은 자세한 서식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