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새마을봉사과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0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영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의 영향을 지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와 근거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시민대상은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재지 읍면동장이 추천해 왔으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상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추천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이 읍면동장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추천하는 권한이 너무 적고, 또 다양하게 추천을 받게 맞지 싶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 오는 시민대상을 추천을 받아보니까 읍면동장만 하니까 사실 추천건수가 해마다 적었고, 타 시군에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단체장, 오히려 사회단체, 각종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하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관단체는 이미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세대주 30인 이상이 연서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가 살고 있는 지역에 A라는 사람이 이런 사항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통장이라든지 읍면동장한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세대주 30인 이상이 연서를 추가한다고 하면 누구 한사람이 주축을 해서 30명 연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목적이 정말로 시민대상수상자가 수상하느냐, 많은 추천을 받아서 추천한다고 다 시민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와도 ……
이동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넣은 게 주민이 그 대상자를 건의를 했을 때 읍면동이나 기관단체에서 그 장의 판단으로 그런 의견이 무시 되었는 사례가 있나, 그래서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에 대한 건 없습니다. 기관단체 소속 안 된 사람들은 물론 읍면동에 추천을 의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우리가 발굴하는데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범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생겼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읍면동장 또는 관내 소지하는 기관단체장이니까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도 되고, 관내 소지하는 기관단체장도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2번은 반듯이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번 따로, 따로 30인이 하면 추천할 수 있는 건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위에 기관단체장 안 해도 세대주 30인이 이상이 연서를 하면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위에 1번 읍면동장 또는 관내 했는데 거긴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장하든지 아니면 관내 소재 기관단체장 요렇게 해야 맞는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장헌문위원
말을 풀어서 다 쓰려면 관내에 해야 되고, 그냥 띄워서 쓰려면 관내소재기관단체장 아니면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장 요래야 문구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뜻은 거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후보자를 좀 폭넓게 좀 많이 좋은 사람들을 골고루 한번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드릴 분한테 드리자, 아마 그런 의미로 좀 확대가 됐는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라고 하는 것이 그 후보자의 거주지 내에 제한된 건 아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한을 안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걸 공적이나 행적을 다 추천할 때에는 양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또한 객관적인 어떤 심사위원에서 아마 다 걸러 가지고 이게 현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누가 개인적으로 좋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물론 객관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저가 어떤 개인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읍면동장 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관단체장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누가 주민이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그냥 그냥 좋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투적으로 추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특히 기관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짜로 정말 받을 사람이 추천되는 케이스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정말 이런 저런데 관계되지 않는 개인이 정말 지켜보고 있다가“ 아! 바로 이 사람이다”해 가지고 그런 개인적으로 추천서가 들어가서 그 공적과 행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채널도 하나 참고로 추가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미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기관단체장이라는 것은 우리시내에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넓히는 것이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노미자위원
연서를 굳이 안 받더라도 개인이 개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30인이라는 연서를 넣은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인을 하면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품격이 있는 상인데 개인이 추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30인 정도는 연서를 받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연서라는 것도 그냥 누구 와서 좀 받아 달라 하면 안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갔다 밀면 내가 설사 이 사람을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아! 맞아 이 사람이야, 나도 공감해 해 가지고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충족은 못할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건 다 제가 수용을 하는데 어떤 개인이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이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노위원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진짜로 이 사람이 잘 한다면 읍면동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단체장한테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단체도 아니고, 읍면동장도 아니면 참 진짜 잘하니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로 포함된 30인 연서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완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도 그렇게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채널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이 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위원님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참 좋으신데요. 개인이 한다면 또 추천이 남발 됐을때는 많은 시간적인 그런 걸 낭비할 소지도 있거든요.
노미자위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나 하지는 않을 거고 충분히 심의해서 공적이나 행적 또 산정이 있게 되면 대충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커버되면 읍면동장도 그 정도는 알고 안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새마을봉사과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새마을봉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영주시 전체 예산을 보고 자치행정과 예산을 볼 때에 업무특성상 각 과를 나누어 놓았는데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은 물품구입이고,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보면 홍보, 전산개발비, 이러한 것은 분명히 정보통신에서 해야 되고 장학금 문제도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음에는 그럼 이 장학금을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가 리통장장학금이라든가 무기계약자장학금 이런 건 장학특별회계로 가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일을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봐도 우리 장학금이 많이 지급된다라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저소득주민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농업소득증대소득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고 방위협의회 같은 것도 다른데서 해도 충분히 업무특성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물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거의 다 예산이 너무 부서별 업무성과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너무 산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품구입이 각 실과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다, 전산개발비가 또 마찬가지고, 장학금은 인재양성과에 장학재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청소를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청소용품 물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과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쓰는 각종 전산복사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실과소로 아마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산개발비도 전산통신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일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업무특성상 저희들이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이버시민 서버구축부분, 또 내년도에 자료관 자료입력, 요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문서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통리장자녀장학금, 무기계약근로자장학금, 환경미화원장학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사항보다는 우리 직원자녀, 직원들, 또는 통리장 자녀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말씀 중에서는 업무 성격상 그렇게 좀 특수한 일들은 특수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사실 그런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보시죠. 거기 보면 모범부서 시상금이 있고, 127페이지에 이건 본청에만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읍면동 평가는, 이건 매달 주는 거고, 이건 1년에 한번 주는 건데 읍면동평가에 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친절공무원 모범부서 이러한 것들이 참 포상금이 많은데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상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더 폭넓은 정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너무 중복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표창주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또 사기진작측면은 더 잘하기 위해서 시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러한 평가 누가 하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모범부서 평가는 1차로 저희들이 팀과장들이 1차로 하고 2차로 국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요원을 12명을 별도로 지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 너무 많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 12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방문 기념품제작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뭘 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시를 방문하는 MOU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인사가 사실 우리시를 많이 방문하는데 지금 해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으면 뭘 하면 좋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MOU 체결할 때는 석등을 전에 개발해 놓은 게 있고, 또 인견 머플러가 있고, 일부 독서대도 있고, 부채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방문 기념품이 가져가서 영주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비의 고장에서 벼루나 붓 같은 세트 좀 고급품질로 해도 다량으로 하면 이 정도금액이면 하지 않을까 그런 영주를 나타내면 실생활에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금액을 크게 하기도 어렵고, 적정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줄려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선비의 고장, 벼루, 붓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리통장 해외연수가 125페이지에 20명 있고, 127페이지에 1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달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시 자체예산이고, 뒤에 것은 도에서 우리시에 1명을 배정해서 도비로 갑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도비로 하는데 시비는 포함 안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리통장은 보통 보면 50% 정도 때로는 20%, 30%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패제작하고 공로패제작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상패들을 제작해 주는 것 보다가는 정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붓이나 벼루 같은 데에 글을 새겨서 기념품도 되고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란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시민대상 같으면 상패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상패를 거기다 얼마나 좋게 했는지, 그런데 사실 상패라는 것은 받을 때 기분 외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 상패들이 많은데 거의 15만원씩 하는데 이러한 것도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획적으로 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13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180만원씩 12월해서 12개소에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자치센터마다 예산배분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기상태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거의 같은데 금년도 2008년도 운영했는 것 보면 조금 프로그램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드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획일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길기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고 이건 강사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잘되는 자치센터는 이 돈으로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게 180만원이 1개 자치단체 정액이에요? 아니면 그냥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정액입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포괄적으로 묶인 다른데 예산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일부 더 나간 곳이 두세 군데 있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주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 이상입니다. 요구가 들어오는 것 보면 이 금액 이상 들어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요구를 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물품 구입하는 것은 풍기읍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가 오래돼서 못 쓴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받아 들였고, 일부 또 주민자치센터가 물품구입도 요구한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게 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명확한 기준 설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 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가 2008년도 각 읍면동으로 해 보니까 차이가 꽤 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한 그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뚜렷한 기준들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똑같이 나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의례적인 예산요구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고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읍면동별로 예산이 배정 됐는 것을 보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하면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 진다면 앞으로 예산배분을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당초에 나간걸 알고 있고, 하반기 조정할 때는 일부 조정을 했고,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자치센터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게 전라도 쪽과 경기도 쪽에 가보면 경기도 군포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자체를 새로 짓는 곳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도록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주민자치센터를 꾸며서 하다보니까 건물도 초라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맞지도 않고 뭐 어떤 곳은 바닥이 마르고, 어떤 곳은 바닥이 데코타일이고, 어떤 곳은 시멘트바닥,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억지로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젠 좀 주민자치센터가 좀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좀 특성화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풍물 이러한 공통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본청에서 개발해 주고, 지역에 따라서 특화된 내용들만 좀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면 가까운 읍면동끼리 통합을 해서 하면 주민화합과 더불어 동간의 통합, 화합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본청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전라도 쪽에 가면 군단위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어놓고 차까지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예산 배분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도 시민들이 보았을 때 의회나 전부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섰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청사 내에 환경정비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고 지금 보니까 사진이랑 그림 같은 것을 다시 걸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실제 시라는 게 그렇죠. 주로 기증도 많이 들어올 테고, 기존에 있던 작품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제가 봐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도 꼭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절약할 수는 없으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도 보셨겠지만 리모델링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그 분위기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작은 것, 조금 큰 것,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증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요즘 타 시군에 가면 조각작품이라든가 좀 큰 것을 기증도 받아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만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에 의원님들 와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각 공간이 리모델링은 잘 해 놨는데 꾸밈이 좀 보면 부족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한점 저희들이 산다는 건 이름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부탁하려면 2,700만원 가지고 한점도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얘기처럼 영주에 그래도 동양화라든가 서양화라든가 이름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거의 재료비 정도로 부탁드려가지고 문화재를 동양화로 그려가지고 좀 배치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헌사가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은 들고, 저작차원에서 한번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몇 년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노미자위원
다른 타시군은 기증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 영주시만 어렵다는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럴 때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대형, 소형 해 가지고 몇 십조는 시에 기증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사진을 걸었는 부분은 대부분이 보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장이라도 저희들로 봐서는 환경개선은 들어가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그간에 시에서는 그 유대를 못해 놨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 때 한번 당신의 좋은 작품을 한번 기증해 달라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 기관에 있어 보면 갔다 달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주는데도 많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물론 갖다 주시는 분이 우리 어디에 거는데 어떤 분위기를 맞춰 오면 좋은데 해 주더라고 걸때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 통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생돈을 들여서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장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필요한 부분부터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말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가는 부분인데 지금 퇴직공무원들 공로연수비를 항상 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자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 국무총리 지시로서 혹시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퇴직예정공무원은 사실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서 가는 것도 타 시군은 지난번에 대만에 그건 업무입니다만 여러분이 가셨지만 저희들은 세분 갔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 해외경비 서 있는 대부분이 도나 아니면 중앙에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이제 얘기하셨던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평생을 하고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무원 하다가 나가니까 그런 사기앙양측면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퇴직한 뒤에라도 우리 발전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계속 그게 이슈화 됐던 부분이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런 자료지침까지 내려올 정도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1명 정도 추천해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100% 그렇게 하는 어떤 연수케이스 늘 구태연하게 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올해 같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으로서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해외연수비는 어차피 정부에서 거들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설명하셨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 때 지금 상황이 좋을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영주시자체가 침체돼 있고, 그 회복의 기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앞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노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지 그렇습니다. 제 개인 것 같으면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년간 시행돼 왔던 부분이고 이런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앞장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사실은 우리 시비로 가는 게 많습니다. 20명, 30명 해 가지고 지금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 자체에서 지금 분위기가 여러 가지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런것 들을 같이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시민 어느 정도 확보는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보가 아니고 사이버 구축하려고 계약을 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홍보를 삼아서 이벤트를 500만원 주고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이벤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최초가입자, 10,000번째 가입자, 또는 어떤 행사, 카페 식으로든 모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삼으려 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버 구축하는 게 시민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한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그 이벤트를 하는 것을 말씀으로 봐서는 10,000명,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기준은 어느 정도를 잡고 하셨는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돈 500만원 가지고 참 이벤트행사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돈 500만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최초가입자라든가 또 몇 번째 가입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라든가 또는 지역축제에 체험할 수 있는 참가자를 일부 모집해서 거기에 홍보비를 쓴다든지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CCTV 설치계획이 계시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아마 예산상의 이유로 좀 줄었나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금년도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계획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 보다 2개인가 3개를 줄였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혹시 설치하는 이유가 기존에 놀이터에서 어떤 사고, 사건이 발생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 얘기는 방범용CCTV하고, 어린이 CCTV는 우리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
노미자위원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는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이부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
노미자위원
필요는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걸 올렸던 이유가 어떤 범죄가 좀 우려되게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한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지금 범죄가 우려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어린이 놀이터에 어떤 환경을 조명을 좀 밝게 해 가지고 도저히 그 장소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부터 먼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순서로 봤을 때 실제 경찰서 입장에서는 뭐든지 자기네들 필요한 시설들을 다 설치해 놓고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 되었을 때 사고가 나 버리면 그런 책임이 가기 때문에 900만원에 해당되는 어떤 예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별도 들어가고, 전기료 들어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도심에 CCTV 다는 이유는 그 공산품 규격이 안 맞아서 아이들이 놀이터시설에 찡겨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주로 CCTV를 달거든요. 확인해 보면 법적규정이 전혀 안 맞아서 사고가 난 거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걸 설치할 때는 그럼 거기서 우려되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자료협조 구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고,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아 이러 저러하니까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범죄우려 때문에 한다라면 주변 환경을 도저히 범법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지는 거죠.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 풍기에 13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지난번에 오픈을 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장비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오픈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별도로 또 다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식으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풍기께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전체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풍기는 빔 프로젝트 구입만 따로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그럼 영주에 있는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봉현면에 설치를 합니다. 상망동이 지금 석탄공사를 구입하면 거기 상망동이 아마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2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임무소 말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매입도 안 된 상태고, 리모델링도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입을 한답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들어가지는 않은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예산도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설치되어야만 물품을 구입합니다.
노미자위원
이 부분은 좀 사전에 좀 고려해도 되는 부분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잘못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만 추경을 안 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4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 새롭게 들어온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밑에 보면 5만원 곱하기 606명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전에 있던 겁니다. 대민활동비라고 원래 있던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있던 건데 왜 제로로 하셨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이 회계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보수업무가 금년도에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606명이 우리 공무원이 해당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수당, 예산공무원수당, 의회공무원수당, 다음에 이런 수당 받는 분들은 빠지고 그걸 안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제외되는 부분들은 아마 특별활동비가 1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건 5만원으로 다른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무, 회계 이렇게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받는 데는 이중으로 안 준다는 얘기죠.
노미자위원
저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쨌든 특정업무 수행비인데 그런 제외시켰던 특수직은 그 업무의 경중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대민활동비가 우리 급식비 주는 것처럼 대민활동비는 다른 수당 받는 사람들하고 이중으로 안주기 위해가지고 안 받는 사람들한테만 5만원씩 주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시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청사 각종 홍보안내판 제작 예산서 115페이지에 그 부분은 어떤 사업내용이죠? 그것과 연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팀과 안내판 제작부분 같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르고 청사 내에 ……
이동기위원
두개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 각종 홍보 안내판제작이라는 것은 그게 앞에 들어오면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세우는 것도 있고 옆으로 놓는 것도 있고 ……
이동기위원
설치물 말씀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개편 때 안내판이란 것은 팀과소 관계도 있을 거고, 들어가는 입구마다 표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사실은 부속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못 넣죠.
이동기위원
다음 117페이지 자료관 입력용역해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좀 저조한데 이게 연차계획인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이 저희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이라고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에 총 약 보관하고 있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가 약 24,000권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그게 추진했는 게 5,300권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22%만 지금 준영구문서, 영구문서를 전부 사전을 찍어가지고 전산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빨리 해야 됩니다. 시자체내에서도 예산 올리다보니 자꾸 깎이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했고, 2005년도 8,000만원, 작년도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같은데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력낭비도 시간적 낭비도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꼭 하기는 다 해 놓으면 ……
이동기위원
전산으로 다 처리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각종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옛날 것이라도 검색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일일이 가서 찾아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서류를 발급하로 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하는데 글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움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세워야지 이게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 아닐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이거 예산이 없다라는 건 적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가 불용액하는 게 얼마입니까? 수백억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122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거 지금 개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줄지는 안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초예산 비교하면 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늘었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직협하고 지난번에 기관하고 협의할 때도 이 수준은 돼 줘야 된다.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시가 좀 적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까지는 그럼 인정을 한다고 치고 개정안을 보니까 부모자녀가 1인당 4인까지 배정하도록 가족이 돼 있던데 1인당 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만 복지포인트 자체를 1050포인트까지 올려놓으면서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족숫자하고 근속년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과 가족 많은 사람은 많이 타니까 좋은데 금방 들어온 사람이 혜택이 적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기본포인트 올린 것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지금 부모자녀를 2인까지 배정을 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운동도 하는데 물론 셋째자녀 출산은 따로 복지포인트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셋째자녀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모시는 부분도 그렇고 이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선비의 고장 영주에도 맞지 않고, 또 출산장려 운동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런 기준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복지제도 차원에서는 많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
이동기위원
많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복지를 하자, 하지말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답변은 그렇고요. 아니 그걸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더 추가로 주듯이 요런 부분도 정액한도 내에서 좀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협의를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위원님처럼 그런 우려는 했는데 다 인정하려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이동기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지금 영주에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26개소에 2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6개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다 나가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작년에 전기사용료가 19개소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2차 추경 때 5개를 설치를 해서, 올해 설치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를 5개 예산 잡힌 데로 치고 24개 인데 2개 차이는 어디서 생겨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올해 철거를 한 게 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철거는 안 했습니다. 보통 이전을 하지 철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철거내지 이전한 것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행한건 하나도 없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동기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어디에 몇 군데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상망동 상망교, 평은 오은하고 가흥교 폴리텍대학 앞에 하고, 요건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고, 봉현에 하촌3리 ……
이동기위원
교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전 내지는 교체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란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전이란 얘기는 요 장소에 있는데 요 장소가 부족하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기계를 그대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철거한 것은 없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1개 CCTV이전하려는 것은 어디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흥동 5번 국도에 영일교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 중간에, 풍기하고 영주사이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영주관광 앞에 영주와 순흥 사이에 ……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몇 개 이전할 계획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4개 없애고, 14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이전할 계획, 예산서 130페이지 중간에 방범용 CCTV 장소이전해서 1개 더 잡혀져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영주관광 앞에 것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전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4개소 이전하려고 작년에 200만원 잡았는데 1년 사이에 이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없을 걸 쓰지는 안합니다.
이동기위원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하시면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대충 말씀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뭐에 얼마고 하는 것은 이동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별도로 보고는 받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고, 또는 일관성이 없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어디 기준을 둘 수도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보조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놀이터 방범카메라는 작년, 올해 지금 설치를 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발주를 합니다.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대를 계약을 했어요?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계약을 했으면 알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설치하는 게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어린이놀이터에 계약했는 게 5개소에 11대를 설치합니다.
이동기위원
대당 계약을 얼마씩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개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얼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가 3개소 10대, 이전 6개소.
이동기위원
그럼 그걸 다 묶어서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묶어서 당연히 하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일괄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방범용 CCTV하고 어린이 놀이터 CCTV하고 똑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CCTV라는 성격은 같죠. 분리하면 오히려 분리발주에 따른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분리 발주를 떠나서 대당 가격 개념으로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대당 가격은 다릅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방범용하고는 대당 가격은 좀 다릅니다.
이동기위원
방범용 CCTV설치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3,500만원 곱하기 4개소 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하나에 3,500만원 준다는 얘기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해서 900만원 곱하기 5개소, 그럼 이건 하나에 900만원 든다는 얘기고 두개가 다르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두개가 대당 가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도로가에 세우기 때문에 전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계약 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개별도로 몇 개, 몇 개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설계를 하는데 과장님 설계를 하는 것은 물론 다 어디 위치고 다 하겠지만 개당 가격을 쳤을 때는 지금 3,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토탈 1억 얼마에 했는데 그 중에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구 받을 때도 마찬가지 개당 얼마정도 들어간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기초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받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해가지고 내년도 900만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놀이터에 방범카메라 설치할 때 250만원 곱하기 14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1대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로 하면 이걸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경찰서에서 받다 보니까 당초에는 250만원 정도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이 설계 들어갈 때 얘기가 25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걸로 하면 식별이 안되고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려서 숫자를 적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했다 치고 더 좋은걸 했다는 얘기죠. 더 좋은 걸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더 더좋은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무리 더 좋은 걸 해도 9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250만원 14대를 잡아가지고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서 11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원이나 350만원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럼 내년도에 900만원 잡혔다는 것은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과에서는 경찰서에서 그냥 요구한 데로 어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동기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개 한개 다 다져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계약은 시에서 하셨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에서 할 때 방범카메라에 대한 것은 전체 일식으로 나오더라도 세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다. 그럼 나온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시에서는 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작년 계약이 대당 얼마정도 나온다. 그럼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식이 다르든지 뭐가 어느 하나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쓰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것이 늦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받아서 했는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 맞더라, 이래서 올해 발주자체를 늦게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지 무조건 우리가 임의대로 얼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동기위원
뭐 감사자리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방범카메라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122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 이것이 작년 보다가 포인트가 많이 올랐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포인트는 사실 같은 포인트고, 작년에는 1,050포인트 내에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인트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포인트가 조금 올랐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시와 비슷한 다른 시군하고 좀 어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간정도 됩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 700포인트였는데 올해는 1,050포인트가 나와 있길래 이게 올린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렸는지, 올린 것은 직장협의회가 하더라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나 해당 되는 사람들이야 다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적정한 선에서 결정 됐느냐, 많이 올리지는 않았냐.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말 경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처럼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과 협의할 때 이 안이 나왔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소속되는 회원수가 808명 이상입니다.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의 기관장과 협의하면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알아보니까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 한 중간수준이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협의를 봤는 부분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선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 의정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걸 거쳐서 우리가 이런 의혹을 안받아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가 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없잖습니까, 전액이 시비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게 얼마만큼 올렸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안했네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조금이라도 받는 수혜자가 결정해서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좋기야 좋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25쪽에 이, 통장 도농교류행사가 해마다 이렇게 수행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이, 통장 단합대회를 이 예산으로 같이 모여서 체육행사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랬습니다만 이걸 좀 달리해보자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난 철쭉제때 수성구 통장들을 150명 정도 초청해서 이 행사를 했고, 종로구하고 이달 중으로 강남구하고 해운대구는 도저히 통장들이 결집이 안돼 있답니다. 향후 종로구하고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종로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내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 해서 자매결연하면서 농촌에 농축산물도 좀 팔고 이런 성과를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성구에서 왔을 때 첫날 인삼축제장에 와서 2,000만원 어치 사 간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당시에 맺은 사람들이 인삼 관계는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 통장 행사가 이게 제일 큰 행사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이걸 가지고 이 통장들이 모여서 노래자랑하고 먹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말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바꾸어서 교류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저 생각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때 행사를 그냥 단합대회도 물론 단합을 하면 무슨 일이든 잘 되니까 단합대회도 필요하지만 이런 행사는 그야말로 실제로 필요한 행사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농교류니까 그럼 우리하고 주로 자매결연돼 있는 도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매도시가 지금 서울 강남하고 수성구하고 해운대인데 수성구에는 통장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는데 지금현재 강남구청하고, 해운대구청은 통장협의회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차는 종로구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쪽에 저 위에 각종 국경일 및 주요행사시설용품구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국경일행사가 각 팀과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경일행사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피켓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걸 여러 종류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각종행사용 가로기, 국기게양 구입이 있는데 가로기란 건 보통 기가 가로기 아닙니까? 행사에 밑으로 세우는게 세로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말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읍면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각 시청 산하기관에 태극기하고 시기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만 기하고 국경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이렇게 가보면 대체로 사회단체행사에도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데 기라든지 이런 행사에 예절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안 맞게 행사를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보통 보면 보는 쪽에서 국기를 왼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오른쪽에 갖다 놓고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면 갔다와가지고 저게 맞답니다. 하는 예도 있고, 시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를 하는데도 그 원칙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다 알겁니다. 그걸 좀 교육도 하시고, 반드시 지켜 줘야 돼요. 애국가를 어떨 때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음악을 어떨 때는 어떻게 넣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예절에 대한 책자를 보시고 저가 이건 예산에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의전책자를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교육도 한번하고 각 실과소에 보냈습니다만 새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 126쪽에 도시저소득주민 사기진작 및 농업소득증대업무추진 제목이 상당히 긴데 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국내외 교류 도시저소득주민사기농업소득인데 총괄업무로 좀 봐 주시고 명칭을 그렇게 달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구분돼 가지고 요렇게 딱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시책업무추진비가 일정액에 대해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수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분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잘 도시저소득주민사기진작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해 주고, 또 농업소득이면 농촌인데 농촌소득을 증대하는데 대한 뭐 대체로 그런 업무에 쓴다, 이런 뜻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우리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관에서 쓰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131쪽에 봉현면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이걸 새로 짓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봉현면에 주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 걸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마을회관에다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면사무소가 아니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면사무소 내에는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면사무소 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이 4억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짓는 값하고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별도 설치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설치하는 것만 4,000만원 주지 그 외에는 이걸로 시설비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집 짓는 것 하고 다 그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 132쪽에 공무원배낭여행 저는 공무원배낭여행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간다. 여기 제목이 뭐 배낭여행을 가면서 일부를 지원해 줘서 이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좋은 것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좋은 걸 보고 온다든지 이런 연수를 하는 걸 좀 겸해서 하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듣기가 좀 안 좋아요. 기왕 붙이려면 공무원해외연수, 배낭여행을 통한 해외연수라고 하던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배낭여행가서 많이 배워 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시에서 돈을 50% 줘 가지고 잘 놀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갔다 왔는 사람들의 연수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133쪽에 전국 동주도시 분담금 내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위에는 교류협의회 분담금은 1년에 한번 내고 밑에는 두 번 내고 이렇게 있는데 동주도시해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각종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인데 동주도시에서 어떤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서로가 협조하고 이런 측면인데 큰 효과를 지금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자라고 들어간 시가 전통이 있는 시인데 들어가 있는데 빠지려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봤을 때 아무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계를 모은다. 이것과 비슷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 주자 들어간 사람들, 그럼 영자 들어간 사람들도 도시에서 한번 모아서 할 수 있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사과를 많이 하는 지역에 한다든지, 전통문화를 지키는 도시가 서로 교류한다면 이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름이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많이 내지 않으니까 빠지기는 그렇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 관계를 주로 하고 있고, 이게 동주도시 부시장회의도 있고, 동주도시 시장, 군수 회의도 있고, 또 동주도시에서 큰 재난이 났을 때도 서로 돕는 의미도 있고, 그 정도이지 큰 효과를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이통장도농교류행사가 올해 했는데 영주 인삼축제 때 한번만 지금 현재 와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한번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안하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니 통장협의회에서도 한 번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다음주에 하려고 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주로 지원해주는 게 버스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식사대하고 버스 대를 지원해 줍니다.
박남서위원
오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 식사 지원해 줍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 사람들은 관광지 보고, 농축산물관계 한바퀴 돌고 필요하면 사가지고 가고, 앞으로 우선은 비용이 들어가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글자그대로 도, 농하고에 대한 교류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해서 영어, 국어, 일본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상시학습제 이래서 매년 교육을 전부 다 가는데 이게 교육장소가 국가전문교육원도 있고 도 교육원도 있고, 민간교육기관도 있고, 총괄적으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본인이 희망하면 거기서 보고 선별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희망을 하더라도 다 가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교육 이수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교육 이수하는 것 만큼은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가겠다면 교육을 보내주는데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기간은 불과 며칠이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3일 내지는 1주일, 2주일 길어야 4주 그 정도입니다.
박남서위원
연수라고 해서 몇 달간 또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년 가는 게 딱 한 과목 있습니다. 6급 여직원들은 6개월
박남서위원
6개월을 몇백만원 주고 안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119쪽에 이 교육여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갑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내년도에 12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봉현을 포함해서 12개소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봉현 포함해서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박남서위원
내년도 확실한 게 봉현하고 상망동인데 상망동은 여기 안돼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한다면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별도로, 휴천3동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만, 휴천3동도 설치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포함해서 12개소면 지금 안한 곳이 결국은 7개소가 남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7개 중에서 동지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상망동, 영주1동, 휴천3동, 이산면, 문수면, 평은면, 부석면입니다.
박남서위원
국. 도비 받아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부 시비로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으로는 해마다 2개소를 늘려가려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만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7개소 남았으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한 3년간에 걸치면 영주시에 다 하겠는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동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놀이터 CCTV하고 그다음 경찰서 방범용 CCTV설치장소 현재 2008년도 예산에서 설치해야 될 것, 2009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 요걸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새마을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우선에 군집기 구입도 하고 교체도 합니까? 아니면 교체만 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군집기가 총 25개소에 405개가 있는데 군집기는 필요할 때 훼손이 됐을 때 교체를 하게 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그럼 가로기를 교체하는 것도 구입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상해서 바꾸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전부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도?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298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봉사과에서 상설알뜰매장 이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알뜰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1층에 무료급식소에 알뜰매장을 하던 것을 치우고 지금현재 무료급식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틀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게 들어가서 지금현재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만 예산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하지 않는 것인데 잘못 들어갔다고 보면 돼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지금 새마을지도자관련이나 바르게살기나 사실 어떤 단체개념으로 봐서는 각각의 어떤 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수련대회 따로 하고 체육대회 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렸고, 만약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수련대회 하나만 올렸는데 나중에라도 또 예를 들어 이런 단체들이 어디는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올렸고, 우리는 하나만 해도 500만원인데 다음번에 또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또 500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각각 올린 것은 500만원씩 올렸습니다만 할 때는 하루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각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기존에 1,000만원, 500만원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얘기는 없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실내공간에서 수련대회 겸해서 간단한 체육행사도 겸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르게살기처럼 수련대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같이 봐도 되지 않느냐 요런 부분이 선뜩 이해는 되지 않는 항목 같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생각할 수도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바르게는 수련대회만 하다보니까 500만원을 하게 됐는데 새마을지도자도 수련대회와 체육대회를 따로는 했으면 별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걸 한테 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르게살기에 비해서 배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문제는 없는데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단체들마다의 어떤 형평성은 같이 고려를 물론 그 인원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인원으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연말평가대회지원이 300만원이 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년 동안 읍면동에 새마을단체가 봉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읍면동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과 상패라든가 시상금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평가대회 나중에 토탈 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냥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시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노블레스오블리즈 올해 100명 돌파를 하셨는데 지금 다 하셨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100명을 하고는 일단은 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선포식을 한 후에 자매결연을 일단은 맺어서 증서를 드릴 때 자매했는 명단을 포함해서 넣어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노력봉사나 아니면 후원금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말씀에는 시장님 한분만 봉사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 봉사계획은 왜냐 하면 서약을 하고 내가 추천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앞으로 봉사를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이 거기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다시 150명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약에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목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추천이 됐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본인들한테 1%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서 별도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상이 누가되든지 간에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플랜을 사전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형성에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약해 가지고 100명 돌파 거기서 선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건 그 정도로 하겠고 302에 가족자원봉사단운영해서 1개 단체에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건 어떤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요건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안에 가족자원봉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안에 가족단위로 봉사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느 정도가 있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몇 가족 정도?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0가정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난번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 새마을지회에 그냥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2009년도에 센터운영관련해서 방안이 계십니까? 지금 위탁주고 있는 부분을?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금년 내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 버렸고 또한 법인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재정문제가 필요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기존 사무실도 당장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새마을지회에다가 연장을 하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법인 쪽으로든 위탁 쪽으로든 연구를 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위촉장을 전달을 못하고 회의를 한번 하지 못했는데 자원발전위원회를 위촉장을 수여하고 거기에다가 안건을 회부를 해서 하여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그게 작년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올해 초도 법인관련해서 조례관계도 지금 안을 만드시고 충분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만기가 지금 다 도래되는데 아직까지 말씀은 준비가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사실 새마을지회 또 연장을 해 가지고 가는데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원봉사도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어떤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하나의 단체기관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에 으뜸음식점 그래서 도에서 196곳을 지정한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영주가 11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건 물론 시나 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영주에 기존에 있는 요식업체중에서 지금 추천을 시에서 어떤 케이스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음식업조합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1군데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기타 요식업체에서 선정은 했다고나 하나 다른 어떤 선정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컨설팅한다라고 했던 부분 450만원 예산이 자체적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한 가지? 자원모우기 경진대회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이동기위원
그래요? 조금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업무보고하실 때 어떤 사업,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업무보고가 잘못 됐던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라든지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연말 평가대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연말 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 활동한 실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고했던 그런 특수시책 숨은자원모우기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도 그것도 연말평가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도 연말에 좀 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조금 300만원 서 있는데 올해 내년도 시책으로 보고하실 때는 한 3,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주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기존에 3대 있었는데 국무총리표장 받으면서 시상금 중에 2대를 구입해서 풍기읍과 농업기술센터에 2대 추가로 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5대가 있으면 1대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어디에 더 필요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농협파머스마켓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시장 보러 와서 무인민원발급도 받고 갈 수 있는 편리함으로 그쪽에 한번 설치를 할까 싶어서 올해 1대를 넣어 났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과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주민들이 가급적으로 그쪽으로도 좀 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론조사 한건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일부러 한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를 하는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새 기계로 교체로 했고,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별도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는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 두 군데를 용역비로 했는데 타 기관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문제로 인해서 ……
이동기위원
나머지 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시고, 그럼 2대에 대한 것만 외부 용역을 주는데 외부용역을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파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주로 파손위험도 있고, 또 보완문제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완이란 것은 그 기계를 도난? 도난이란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럼 파손 내지는 또 고치기도 하나요? 용역회사에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문제는 고치기도 하고 주로 보안적인 문제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전자경비시스템 설비공사를 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보안회사에서 잘못됐을 때 소리가 울린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출동해서 뭘 본다는 건데, 이 무인발급기를 새마을봉사과에서 다 관리를 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안그래도 작년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기관에 설치한 것은 당직근무자가 하는 걸로 하고 타 기관에 있는 것만 2대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새마을봉사과에서 이 기계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걸 다 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청내에 3대 있는 것은 그건 고장이 나면 새마을봉사과 직원이 고치든지 아니면 누구 회사에 불러하고 유지관리 드는게 별다르게 없겠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직은 새 기계라서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후가 돼서 고장율이 많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보면 정보통신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항목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정보통신팀에서 돈이 지출되는 그런 유지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상을 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
이동기위원
무슨 프로그램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계가 시스템 중에 지금 현재는 몇 종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게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장비에 대한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설사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럼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시설장비 이 부분들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정보통신팀에 무인민원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민원봉사대원 근무복 구입이 있죠? 올해 26개 총 인원이 26명이란 얘기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걸 매년 구입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도에는 인원전체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블라우스 정도로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25만원 정도로 해서 여름 하복입기 이전에 옷을 하나 구입하는 걸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한 벌 구입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올해 26명에 대한 옷값이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26명이 아니고 5명분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26명에게 다 겉옷을 할 수가 없어서 속에 블라우스를 통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계절 중에 제일 오래 입는 부분, 또 그래서 한 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사계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세우는 것은 1년에 한 벌씩, 또는 건너뛰는 해도 있고 합니다만 또 유행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한 벌 정도는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동기위원
근무복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블라우스를 하셨다는데 블라우스는 한달에 아까 말씀대로 한두 번 나오시잖아요. 유니폼으로 하기가 좀 실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올해 26명 해봐야 얼마 예산이 듭니까? 작년에 근무복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5명을 했고, 그럼 작년예산 보고대로 하면 나머지 올해 모자라는 것 21명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세우려면 26명을 다 세워야 되고, 안되면 다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 5명 세우다보니까 조금 일관성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겉옷이 검정 옷이 있어서 속에 받쳐 입는 걸로 통일로 해서 있는 예산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500만원 계속해서 지원되다가 지금 8,200만원은 올해 도비가 처음 세워 지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비포함해서 5,5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시비가 증가한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증가 이유가 뭐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또한 운영비가 사실은 5,500 가지고는 부족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이야 뭐 증액이 되던 그건 그만한 사업을 하고 그만한 역할을 한다면 8천 아니라 1억이든 지원을 못하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면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말 그대로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어떤 그런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터미널 역할을 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활동조차도 좀 부진한 면들이 있고, 예를 들어 오늘 눈이 왔으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급하게 새벽에 눈이 왔으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런 시기죠. 그러면 언덕 같은데 이런 곳, 관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또 민에서 급하게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연결해줘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원봉사의 역할이란 얘기에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자원봉사센터가 뭔가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해도 100% , 90% 100% 잘 한단 얘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인정합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반시설을 해 놓고 집을 짓자. 바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인으로 되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도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연말 돼야 겨우 추진 과정이 나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좀 일정을 당기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296쪽에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해마다 시행하는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금년에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금년한해동안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지도자에 대한 해외시찰을 한번 보내주겠노라고 했는데 금년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해외 가는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내년도에 처음 사업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타 다른 단체는 사실 해외도 더러 가셨는데 새마을지도자만 공식적으로 한번도 지원해 준 일이 없어서 금년도에 잘 했는 지도자들한테 한번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참 좋은데 이게 또 하나 해외여행 가는 게 하나 더 불어났거든요. 내년에 하면 틀림없이 저 내년에 해야 되고 시행을 해 보면 참 그게 시행하는 부서에서 여간 어금니를 안 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계 속 돌아가면서 또 가요. 평가를 해가지고 참 잘했는 데를 몇 개가고 20명 이러면 20명 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20명 하지 말고 잘 하는 부서를 해서 평가해서 보낸다. 그럼 융통성 있게 잘 하는 사람이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보내고 그 다음 좀 더 나오면 더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어려워요.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여간해가지고 어렵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도화 됐어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20명 보내야 되고, 그 다음 안간 사람 돌아가면서 가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 우려가 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올해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분을 추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분명히 회에다가 내년에 잘하면 20명 보낸다, 이렇게 하시기 보다면 잘하는 부서에, 혹은 개인에 대해서도 몇 명 간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나야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딱 몫 박아 놓으면 채워야 돼요. 안 체우면 왜 안 체우냐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시행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29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중간쯤에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운영 지원, 요건 영주시지회에 운영비로 주는 거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회에 주는 겁니다. 주면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에 주는 게 이것 외에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21세기 새마을운동하고 다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1세기 새마을운동하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주로 교통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건, 새마을서당운영, 이웃사랑나누기, 내 고장 환경가꾸기사업, 새마을조직 정비, 지도자역량강화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기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되면 또 어렵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여기 아까 쓰레기 줄이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전에 쓰레기봉투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통별로 해서 홍보도 하고 강조를 해 가지고 많이 지켰는데 최근에 와서는 분리수거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참 희박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업이 분리수거 같은 것도 분리수거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생각부터 바꿔줘야 그게 잘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할 일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솔선수범하고 전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것도 가정에 홍보도 이렇게 하고 또 시내 어떤 코너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잘 되는데 저가 느끼기로는 요새는 별로 잘 이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이런 걸 통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00쪽에 그 위에 보니까 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가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봉사센터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총 5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매월 관리를 하고 그 약품처리도 하고 ……
장헌문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야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거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53개 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한번씩 다 나가 봤습니다.
장헌문위원
파악이 좀 덜 되었을 겁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53군데를 관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치수방재과에는 서천부분에 설치한 것이 있고, 이게 명확하게 저희들 과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하다보니까 대부분 조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
장헌문위원
파악이 좀 덜 됐을 거예요. 그게 과별로 한다면 어떤 건 이쪽 과인지 저쪽과인지도 그런 것도 있고, 이걸 기왕하면 이런 건 같이 파악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관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참 어려워요. 파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요런 게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하천변이라든지 산길 가는데 같은데 보면 설치된 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요게 어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님 지적하는 발효화장실에 가보면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기회에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통일되게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07쪽에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자외선 살균수저통 구입이 있는데 이건 식품접객업소 그러면 모든 식당이 다 해당 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영주에 600개 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음식 식당은 한 1,600개소가 있는데 예산사정상 작년에 3,000만원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 또한 관광객 주변에 있는 식당 이렇게 1차적으로 한 업소에 5개 내지 6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 좀 더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업소에서는 만들어서 반드시 비치해라 하면 안 되고 시에서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줄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물론 저희들 5개 정도 준 시설이 좋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구입해 가지고 탁자에 다 놓는 경우도 있고, 전 업소에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위생적으로나마 ……
장헌문위원
모범업소나 특별히 관광객이 들리는 곳은 몰라도 전 업소를 다 준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전 업소에 다 비치를 해라, 위생을 전제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해 줬다가 없어지면 또 해주고,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이 식당이나 단란주점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측면으로만 해 왔지 이렇게 주는 행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음식점에 깨끗하게 하기를 독려하고 또 친절히 하는 마당에 이런 걸 하나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이걸 계속해 준다고 생각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받아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범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걸 계속 해 준다는 건 앞으로 제도화되면 역시 모든 식당에 다 해 줘야 돼요. 그것보다는 사실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잘 된 업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식당도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 식당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서지 해주면 이건 계속 끝이 없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 1건에 10만원씩 해서 한달에 1건, 1년에 12건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1건 해가지고, 이런 건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좀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신고를 많이 하면 되는데 아직 신고정신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과에서도 이걸 단속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신고하면, 이런 건 신고하면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달에 3건 4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는게 결국은 돈을 많이 줘야 하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기왕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면 그런 걸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걸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 팔고 빈병 이런 부분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판매해서 이 수입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부녀회 또는 협의회 공동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여기에 인부는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했을 경우에 인부로 세워 놨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마을 외에 취약지구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인부들이 누구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여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인부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김재흥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취약지구에 쓰레기를 버려 놓거나 이럴 경우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국토 대 청결 입장에서 볼 때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부를 사서 ……
김재흥위원
이 양이 대략 얼마가 되고 그런 통계는 없나요? 뭐냐 하면 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꼭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 쓴 만큼 그 만큼 돈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정액이 나오면 그것이 얼마가 되든 시비로 수입이 잡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배분을 해서 쓰느냐, 아니면 어디 다른데 쓰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다른 과에서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수거해서 수거비를 주고 하는 게 없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타과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쪽분야 좀 있을 거고, 저희들은 국토 대 청결 차원으로 ……
김재흥위원
대청결 차원인데 이왕이면 이것이 투명하게 되자면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뭐 하루에 10명 나갔는데 1톤 차 한차정도밖에 수거를 못했다면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는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야 하면 과연 3만5천원 받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냐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아닌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이런 인부를 써서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주로 ……
김재흥위원
하루에 수거량이 2인을 다 썼을 때 작년에도 이것 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수거량이 얼마고, 거기에 예를 들어 자원재생공사 팔았으면 판돈이 얼마고 그게 어떻게 누가 쓰고, 이것도 지금 보고를 못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요건 그냥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는데 마일리지 제도를 하면서 할인가맹점을 하는데 지금 다자녀가정 할인가맹점이 있고, 요게 있고 이렇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혜택 받는 대상은 제한을 안 두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혜택 받는 대상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다자년 낳을 때는 혜택을 보고, 저희들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들이 봉사를 많이 했는 그 점수로 그 가맹점에 가서 혜택을 보거든요. 대상은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걸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업주한테도 그렇고 사용자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도 마일리지 카드 있다 할인해 다고, 이래서 지금 시내 몇몇 집은 다자녀가정 할인 가맹점 표시판 다 Ep었어요. 그래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식당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교육을 해서 대상자가 누가라는 것을 확실히 제한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경우가 아니고 저한테 휴천2동 두 집이나 때어 냈다고 일부 얘기하는 집이, 그 다음 그 옆에 시군 자원봉사운영지원은 이건 운영지원인데 요게 8,200만원이 인건비 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1명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도 다른데도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든가 그 다음 그 옆에 전문봉사단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다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그것하고는 요건 좀 차원이 다르죠.
김재흥위원
그럼 이것 말고 또 하는 게 뭐 인력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주로 인력관리입니다.
김재흥위원
두 사람 인건비가 1년에 얼마에요? 한 5천만원 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5천만원까지는 안되고요.
김재흥위원
프로그램 관리비가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능력이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가 5천만원 안된다면 이 많은 운영비 외에도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고 그런데 3천만원 이상 되는 걸 또 다시 운영비에 어떤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쓴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좀 안가고 그렇다면 새마을단체의 운영지원비, 인건비 명목비 돈은 어디에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새마을운영비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관한 모든 게 사회단체로 본다면 다른 것도 사회단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바르게살기는 직원이 없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명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는 주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사실은 여직원 1명.
김재흥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인건비 항목이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거의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주는데도 있고, 운영비로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에 315페이지에 기금에 가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업무대행지급수수료인데 이건 어떤 업무인데 어디서 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떤 걸?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소득지원 같으면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나 저소득층에 소득지원 자금을 해서 쓰게 되면 그쪽에서 대부를 해주고, 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업무를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건 무이자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이고, 소득지원자금은 3%융자입니다.
김재흥위원
3%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냥 농협에서 3%로 해 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싼 이자 쓴다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이자 보조금 형태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돈벌이 하면서 업무대행 취급수수료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다른 금융기관에 이런 걸 만약에 하려는 데가 있느냐? 수수료 안줘도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을 취급수수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업무대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관한 업무대행이라면 사람 선정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람선정은 저희들이 다 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
김재흥위원
다 해가지고 넘겨주고 그냥 어차피 기존 대출내주는 그런 일만 하는데 그것도 무이자도 아니고 이자 받고 일만하는데 업무대행이라고 하고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압류신청을 한다던가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
김재흥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득지원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하면 농협이 책임지나요? 그건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책임지는 일도 없는데 그건 대행을 ……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압류신청 및 해제촉탁수수료도 그건 그 안에 포함된 거지, 요건 해 봐야 90만원밖에 안되고 그런데 뭐 토너구입비, 장비수리비 이런 것을 쓴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럼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압류신청하고 해제촉탁수수료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압류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 4명이, 1명이 볼 수도 있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자가 1명 있는데 ……
김재흥위원
1명이 50인을 하는데 다른데도 이게 담당직원이 국내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여기 쓰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안 쓰지요.
김재흥위원
그 안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는데 또 여비도 있고 밑에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회계상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여기에 여비는 저희들 체납자 관리하는 측면에 관내에 갔을 때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재흥위원
한 과에 일을 보는데 보면 영주시에도 보면 여비부분이 또 있고, 이건 생활안정자금입니다만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생활안정자금 담당하는 담당자 여비입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해 놨겠지만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좀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정회
14: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