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농촌지도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의원입니다. 농촌의 예산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아서 본의원은 농촌출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비를 보니까, 2백에서부터 많게는 3백80까지 잡혀 있어요. 해외연수비가 1인,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한몫에 묶어서 잡혀있는 예산이 또 있고,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한쪽에 통합해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은 시 자체 계획보다는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하는 시기나 또는 국가별로 계산되어 예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유럽가는 경우도 있고 인근 일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 갈 경우나 연수기간이 길때는 많이 잡혀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것도 좋은데 농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한번 찾아 보셔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다가, 인근 시군보다 전체 예산이 적은데 농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계속 늘고 그 재원을 언제까지 충당할건지 본의원은 안타깝습니다. 298쪽을 보면 다목적관리기 186대, 다목적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요?

예.

거의 농가에서는 다목적관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입해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지원하는 파트를 농기계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 다목적관리기 수요량이 이렇게 필요한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매년 공급을 하고 상반기 끝날쯤에 각 읍면에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수요량이 많은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지원 사업을 요청하고 있고 도에서도 수요량이 있어야만 사업이 채택됩니다. 지금도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각읍면에서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왜그러느냐 하면 농가에 다목적관리기 같은 경우는 인삼, 과수원, 밭작물에 사용하는데, 관리기를 많이 구입해서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요구가 많은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얘기를 잘못하면 어느 의원이 농민들 예산을 내린다고 비추어 지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것 한가지만 얘기를 드릴께요. 303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얘기인데, 본의원이 같이 가서 겪은것을 말씀드릴께요.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행사 목포하고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 3백원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좋은 행사거든요. 저가 가서 1박2일 동안 농촌지도자와 같이 참석하면서 느꼈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그렇게 해봐야 전체 농촌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2,3백을 더 신경을 써서 증액을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영주시관내 읍면동에서 전부 참여해서 행사를 하는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가 겪은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 같으면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몇억씩 들어가는것 같으면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교류행사가, 농특산물 판로 교류행사이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금한것도 많은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285쪽 농기계 세출정화시설 설치, 농기계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잘 안해 오시는 모양이지요.

세척을 해오는 분도 계시고 그중에는 바빠서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농촌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세척 설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농민들이 가져갔을때, 물론 세척보다는 흙이라도 털고 오면 세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기계를 대여할 때 홍보를 잘해서 어느정도는 닦아서 오라고 부탁을 하면, 앞으로 세척을 하더라도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이 적게 드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속작물 수확기, 채굴하는 겁니까?

트랙터 부착해서 인삼이나 감자, 고구마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2쪽 농기계교육훈련사업, 293쪽에 트렉터소형, 다목적두둑형성기, 고소작업차 했는데 농기계를 대여할때도 트랙트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대여를 못할것 아니에요. 그런것 때문에 교육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도 하고요. 또 저희 농가에 트랙터를 구입해서 운전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비입니다. 교육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농가 임대까지도 해 줄 계획인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가임대를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 부착형만 하잖아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도 들고, 구입을 하더라고 교육 회수를 늘려서 자주 특히 농번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07쪽 여기에 보면 농업인복지회관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복지회관이 언제끔 다 되지요?

내년도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 언제까지 됩니까?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6개월 기간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년 7월경에는 거의 될것 같습니다.

발주를 내년도 몇월달쯤 합니까?

1차 공사는 12월중에 발주됩니다.

특히 농민들이나 영주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계속 방치해 두니까, 사실 안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놓고 빨리 안하느냐 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분이 계시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어느 단체에 주더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어디를 주든지 빨리 회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주를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걸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효력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 농가도우미지원 70명에 90만원씩 했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신청해서 보조금 지급된 농가가 38호입니다. 계획 예산보다는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출산후에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신청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출산 인구가 적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문제네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2008년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남아서, 감액처리가……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70명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으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지 않으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행사도 많잖아요. 교육도 많고 그때도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돈이 남았다. 이러면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올해 예산도 남고 내년도 예산은 더 많이 했다 말이에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0명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배정 분량입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 귀농자가 많아서 인원이 오버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소 예산 운영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홍보는 1년에 한두번 공문을 보내서 하는것 보다는 매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1월달에 홍보를 들었는데 3월달에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잊어버릴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달 홍보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1년에 몇 번만 하면 홍보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출산일이 다가올때 생각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야생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전번에도 야생조수 피해 때문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보상이 30,40㎡ 되어도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300건을 해놨는데, 실지로 10만원씩 주는것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이 줄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적게 피해를 봐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이고 교육비인데,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게끔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285쪽 농기계순회순리, 무상 부품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와 같이 3천원으로……

현재는 3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만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만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조례 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10월달 업무보고시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농한기때 수리가 나갔을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요.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상담소가 지구지소입니까?

예. 지구지소입니다.

지구지소 운영하는데 얼마들고 있습니까?

운영경비는 금년에 경비가 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이 3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354쪽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럼 센터의 인건비 전체에서 제외된 인건비입니까?

지소에 대한것은 지도과 인력에 대한 종합편성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말씀하신것처럼 지구지소 운영에 대한 순수한 운영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290쪽은 뭡니까? 별도로 인부임이 상담소 직원 인부임이에요?

맞습니다.

상담소것 아닙니까?

업무보조요원으로 금년도에 2개소에 운영을 했던 예산인데 삭감이 되고 많이 감축이 되어 3백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 지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를 예를들면 1개 지소에 5백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천2백만원이니까, 한 천만원씩 들어간다……

예. 그 사업비중에 담장허물기 사업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담장허물기가 꼭 필요합니까?

단산인데, 협소합니다. 차 댈 자리도 없고 ……

상담소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일선에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고 접촉을 하고 기술보급하고 단체육성하는데는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데, 센터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개 면으로 배치를 하든지 상담소를 폐지하는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담소가 없으면 농민하고 상대를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담소 한 개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보통, 3천만원씩 들었지요. 한 개 하는데, 이 돈을 차라리 피부에 닿게 농민들에게 지급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에 대해 제가 단독으로 답변하기가……

이것 예산이 없으면 안하는것 아닙니까? 센터에 들어가던, 일개 면으로 배치를 시키던, 일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담소 가서 특별하게 효율적으로 더 많이 일을 하는것 아니에요. 저가 봐서는, 이걸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한번 변화를 줘요. 저가 봐서는 한분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 상담소가 설치된거에요. 맞지요? 상담소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e-농장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아직 선정안되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할때 선정해서 결정짓습니까?

산업협동심의회를 할때 선정해서 할겁니다.

298쪽 민간자본이전, 생산비절감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8천4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농기계를 보급할 때 농기계 회사에 사면 지급을 해 주잖아요. 센터에서 일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신청 농가에 따라서 기종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구지소가 문제입니다. 이장 회의할때 무슨 농기계가 필요하냐, 9월달까지 전부 농기계 품목, 제일 많은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효율성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일개 면의 농기계 품목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다목적관리기가 최종적으로 집계되어 올라오면 이 농기계를 조달구입을 하든지, 일단 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라 말입니다. 농기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걸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를 해야 뭔가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데, 한번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사용하는 농민이 필요한 기종을,

그러니까 필요한 기종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받아서 일괄 구입 지급, 농민들이 원하는걸 해주라 말입니다. 이 회기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달구입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도의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상급기관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 회기내에 검토를 해 보세요. 할 수 있지요? 안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307쪽에 농업인 복지회관 IT무인 관광안내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복지회관이라는 글씨가 붙어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건 복지회관쪽보다는 시 차원에서 영주시 관문에 무인으로 시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고 또 전화박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외관이 저희 지역에 걸맞도록 한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에 관광객 내방수가 500만 시대를 돌파하고 있다고 집계를 하고 있고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문객이 쉽게 접해서 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시스템입니다.

유통마케팅과에도 홍보 예산이 있지요? 영주시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문화관광과에도 홍보가 있어요. 그런걸 일괄로 해서 하나로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각별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313쪽을 보면 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사업, 어디에 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날 지사님이 내방해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측에서 지역특산물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취지로 사업비를 계상해 달라고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건의가 도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내려온 사업비인데, 당초 기본 원안은 안정면 생현리 일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삼, 과일 가공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인삼, 과일 가공을 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럼 생현리 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는 임의로 하나 결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임의로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대상지가 명시가 되어야만 이 사업비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검토했는데가 생현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3억2천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부지 매입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고……

3억2천이면 다 해결이 되냐구요.

예.

농업경영인회 자체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관련……

농업경영 단체 사업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보다는 농업경영인회측에서……

그러면 육묘공장과 같은 맥으로 봐도 됩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플러그 육묘공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하는데는 본 의원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물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물론 해박한 지식이 있고 하지만 지금 플러그 육묘가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 해 보니까 대표성이 있다, 모범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317쪽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어디 합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50% 지급인데 개당 6백만원이 아닙니까?

예. 3백만원이 보조되고 3백만원이 자부담 ……

6백만원, 어떤겁니까?

가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박스형이 됩니다. 한주가 3개가 되는데, 하나에 300개 정도 육묘가 됩니다. 그러면 한군데 약 3헥타정도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획은 작목반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개인한테 지급할 계획입니까?

그건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사업입니다.

이러니까 예산낭비에요. 벼출아기가 최고 싼것이 얼마입니까? 알아 보셨습니까? 읍면에 알아보시고 하면 리마다, 아니면 행정구역마다 그 동네 돌아가면서 다 쓸수 있는건데, 6백만원짜리 같으면 엄청난거에요.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백만원짜리도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예. 기계주문에 따라서 값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적은걸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걸 보급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것은 맞지 않다. 작목반에 지급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는 지급할 수가 있지요. 친환경이라든가 특수미를 할때는 발아가 잘되어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

이 기계도 개인지급이 됩니다만 개인이 식부 면적이 적을경우에는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26쪽 벼정부보급종공급가격차액보상이 있는데, 왜 천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종자공급물량에 대한것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17톤이 계획되어서 보상금이 집행되고 있고……

지금 농업에 보급종이 많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종자공급 물량 100%는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정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신품종으로 해서 자체 자율교환하고 보급종 포함해서, 다 합치면 80%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주시 전체 80%를 보급해 준다고요.

종자 공급하는것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급종 신청은 언제까지 받고 있지요?

순수한 보급종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됩니다. 자율교환하고 보급종하고 통합해서 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

언제까지 보급종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12월까지 됩니다.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신청을 하라고……

예.

그런데 보급종을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물어보시고, 이런데는 보급종을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많이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어요.

현재 보급종 물량은 순수하게 차액보상하는 경우에는 40%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일까지 신청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량은 엄청 많습니다. 보급할 수 있는 량이 적다. 그리고 벼 저온창고 보급한데 있지요?

예.

벼 저온창고 보급을 했으면 품종 좋은걸 저온창고에 넣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328쪽 농촌생활 문화개선사업,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어느정도 보급된데는 증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농촌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여나 추경때라도 더 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금액이 같으면 효율적으로 공정성있게 혜택과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영주의 영농선진화와 또 기술보급, 경영지도, 억대부농을 영주시장님이 부르짖는 프로젝트를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고품질 고소득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성격이 많은데 맞습니까?

예.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지나치게 국비, 도비를 분리해 놨다. 인정하시지요? 남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다, 국비 6만원에 시비 6만원, 굳이 그렇게 부기상 명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의아스럽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건 실지 합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담당자가 임의대로 고의적이나 타의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 어떤 담당예산, 어떤 담당예산 너무 구분해 놨다, 같은 사업비, 같은 지원비, 같은 행사비는 일괄해서 묶어 놓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탄력성있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다. 라는데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민단체를 봤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품목별 단체 12개 1,059명, 농민회 1개소 50명, 여성농민회 235명, 농업경영인회 928명, 농촌지도자회 11개 1,190명, 4-H 3개 350명, 거의 중복된 인원이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하면, 2억4,5천, 육성자금이 8천,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느냐, 각 단체들의 이기주의 그런 부분도 있으나 집행부에서 탄력성있게 움직이자면 여기에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어요. 회원숫자로 하면 안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자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또 임의대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4-H 육성, 농업경영인육성, 농민회 육성, 한국여성농업인육성이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여성 농업인회가 전체적으로 한국농업경영인회 처음에 다 포함된 인원이 아닙니까? 늦게 그분들의 목소리로 분리해서 나갔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묶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데는 더 줄 수 있고, 그런 뜻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농민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또 JC 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된 예산은 가능한 지원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포괄로 묶어 놨을때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권하는것이 맞다. 그래서 이 예산 요구사항에서 확실하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많은데, 굳이 각 단체에서 하는 현수막 제작비를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일반 단체의 현수막 제작비가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만 현수막 제작비라고 부기상에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토탈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나,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인데 그런 세부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농업을 총괄하는데서 농민들에게, 무슨 단체에게 현수막까지 우리가 제작비를 해 줘야 되느냐, 다시한번 제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북부지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지도과에서 굳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전문가가 설계, 공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지도과에서 예산요청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소를 관장하고 관리하는것이 저희 지도과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계상했고 설계라든지 감독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전체를 주관부서에 맡기면 소규모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예를들어 회계과에서 전체 영주시의 복사기나 프린터나, 컴퓨터나 모든 것을 일괄 조달 구입을 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지만 각 과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만큼은 주무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 아시지요.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자부담이 60%로 늘었어요? 자부담이 50%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첫해 시행을 할때는 보조율이 높았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보조율이 떨어지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려고 사업보조율이 조정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동력분무기 같은것, 다목적관리기, 다목적관리기가 뭡니까?

일반관리기입니다.

일반관리기이지요?

예.

그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사업내용이 농심 나눔쉼터 설치, 노인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소득 경제 하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농촌육성 사업에서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필요한 또 농민들이 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화 사업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 교육, 요구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화사업에서 과연 했을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느냐, 그때 그 시기에 다 끝난다는거지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취미생활로 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과를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지도과에서 계속 지원과 교육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나는 동네 같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도 지도교사가 없기 때문에 관심 밖이라는 얘기지요. 바쁜데 누가 일일이 다 챙겨서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실지 농민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가지 농민나눔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이 많이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심나눔쉼터를 동네 어귀에 합니다만 다른데는 실지 농심나눔터가 뭡니까? 일하다가 쉼터가 없는, 요사이는 경지정리가 잘되어서 거의 그늘이 없어요. 그런곳에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과 쉬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예.

마을 어귀나 동네앞에 주민들이 앉아 쉬는 농심나눔심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하셔서, 본의원이 6년째 접어듭니다만 매년 좀 확대를 하라고 하니까 안합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대를 안해요. 전년도에도 5개인가, 금년도 5개, 매년 의원들이 많이 요구를 해라, 도비가 안되면 시비로 확보해라 해도, 의원들이 반대하는 예산은 1억씩, 2억씩 확보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금년에 이 사업도 시비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원사업도 다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왜 못합니까? 그것보다 농업복지회관 IT 무인 관광안내소 설치 그런것은 확보하면서, 농촌에 나가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사실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영주시가 귀농인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 하답니다. 본의원이 귀농인으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귀농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것을 해야 되는곳이 농촌지도과에서 전담부서랄까 전담인력으로 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현재 귀농인 전체 수는 104명이 됩니다만 귀농인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결성해서 현재 32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저희 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센터 지원 운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영주시에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랄까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많지요? 공공근로성격을 띄는 일용직하고 거기서 고정적인 인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지 포장에 나가서 일하고 과수시험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작업장에는 100일 이상을 쓰면 작업복이라도 하나 주는데, 기술센터만큼은 사실 작업복이 없어요. 견학생들이 갔을때 그 작업하는 현장을 봤을때는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으냐,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은 없지만 작업복이라도 일률적으로 해 줬을때 외부 관광객들이나 견학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곳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312쪽 농업인정보지 보급하고 313쪽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하고 어떻게 됩니까?

312쪽에 있는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은 한국농업인신문에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주 2회 공급하는 신문이고 313쪽에 있는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시 조건불리지역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중앙부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사받고 지적된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어차피 농기계 수리가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특수시책을 하든지 해서 농업인 수리 119 제도를 한번 해서, 예를들어 들에서 고장이 났다. 전화를 했을때 빨리 올 수 있는것, 그런걸 활용 잘하는것이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마다 차량이 있잖아요?

예.

현장에 가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장이 있지요? 대강당, 연 교육행사가 몇회 정도 됩니까?

강당에서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그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것 ……

전체적인것은 다는 모릅니다만 저희 과의 경우에는 연간 만명 정도 합니다.

아니, 몇회 정도 합니까?

정확히는 저가 말씀드리기가……

그럼 거기 이용하는것이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그리고 농정과수과 3개과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 조금전 동료의원분이 질의하신 홍보 현수막 비용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업 대강당을 이용하는 행사에서는 자체 홍보 현수막 비용으로 LCD 전자 전광판이 있지요?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비용을 산출해서 그쪽으로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가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절감하는것이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중복된 사안이 여러 가지 많은데 농촌지도과가 끝나면 과장님들 모시고 중복사업을 마무리 지을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