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찬훈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영주의 영농선진화와 또 기술보급, 경영지도, 억대부농을 영주시장님이 부르짖는 프로젝트를 아시지요?

그렇다면 고품질 고소득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성격이 많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지나치게 국비, 도비를 분리해 놨다. 인정하시지요? 남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다, 국비 6만원에 시비 6만원, 굳이 그렇게 부기상 명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의아스럽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건 실지 합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담당자가 임의대로 고의적이나 타의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 어떤 담당예산, 어떤 담당예산 너무 구분해 놨다, 같은 사업비, 같은 지원비, 같은 행사비는 일괄해서 묶어 놓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탄력성있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다. 라는데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민단체를 봤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품목별 단체 12개 1,059명, 농민회 1개소 50명, 여성농민회 235명, 농업경영인회 928명, 농촌지도자회 11개 1,190명, 4-H 3개 350명, 거의 중복된 인원이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하면, 2억4,5천, 육성자금이 8천,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느냐, 각 단체들의 이기주의 그런 부분도 있으나 집행부에서 탄력성있게 움직이자면 여기에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어요. 회원숫자로 하면 안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자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또 임의대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4-H 육성, 농업경영인육성, 농민회 육성, 한국여성농업인육성이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여성 농업인회가 전체적으로 한국농업경영인회 처음에 다 포함된 인원이 아닙니까? 늦게 그분들의 목소리로 분리해서 나갔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묶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데는 더 줄 수 있고, 그런 뜻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농민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또 JC 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된 예산은 가능한 지원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포괄로 묶어 놨을때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권하는것이 맞다. 그래서 이 예산 요구사항에서 확실하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많은데, 굳이 각 단체에서 하는 현수막 제작비를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일반 단체의 현수막 제작비가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만 현수막 제작비라고 부기상에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토탈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나,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인데 그런 세부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농업을 총괄하는데서 농민들에게, 무슨 단체에게 현수막까지 우리가 제작비를 해 줘야 되느냐, 다시한번 제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북부지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지도과에서 굳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전문가가 설계, 공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지도과에서 예산요청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예를들어 회계과에서 전체 영주시의 복사기나 프린터나, 컴퓨터나 모든 것을 일괄 조달 구입을 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지만 각 과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만큼은 주무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 아시지요.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자부담이 60%로 늘었어요? 자부담이 50%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그래서 필요없는 동력분무기 같은것, 다목적관리기, 다목적관리기가 뭡니까?

일반관리기이지요?

그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사업내용이 농심 나눔쉼터 설치, 노인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소득 경제 하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농촌육성 사업에서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필요한 또 농민들이 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화사업에서 과연 했을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느냐, 그때 그 시기에 다 끝난다는거지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취미생활로 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과를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지도과에서 계속 지원과 교육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나는 동네 같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도 지도교사가 없기 때문에 관심 밖이라는 얘기지요. 바쁜데 누가 일일이 다 챙겨서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실지 농민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가지 농민나눔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이 많이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심나눔쉼터를 동네 어귀에 합니다만 다른데는 실지 농심나눔터가 뭡니까? 일하다가 쉼터가 없는, 요사이는 경지정리가 잘되어서 거의 그늘이 없어요. 그런곳에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과 쉬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지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마을 어귀나 동네앞에 주민들이 앉아 쉬는 농심나눔심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하셔서, 본의원이 6년째 접어듭니다만 매년 좀 확대를 하라고 하니까 안합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대를 안해요. 전년도에도 5개인가, 금년도 5개, 매년 의원들이 많이 요구를 해라, 도비가 안되면 시비로 확보해라 해도, 의원들이 반대하는 예산은 1억씩, 2억씩 확보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원사업도 다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왜 못합니까? 그것보다 농업복지회관 IT 무인 관광안내소 설치 그런것은 확보하면서, 농촌에 나가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사실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귀농인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 하답니다. 본의원이 귀농인으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귀농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것을 해야 되는곳이 농촌지도과에서 전담부서랄까 전담인력으로 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도 우리 영주시에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랄까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많지요? 공공근로성격을 띄는 일용직하고 거기서 고정적인 인부도 있지요?

그분들이 실지 포장에 나가서 일하고 과수시험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작업장에는 100일 이상을 쓰면 작업복이라도 하나 주는데, 기술센터만큼은 사실 작업복이 없어요. 견학생들이 갔을때 그 작업하는 현장을 봤을때는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으냐,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은 없지만 작업복이라도 일률적으로 해 줬을때 외부 관광객들이나 견학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곳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