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위원님들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 토목하수과장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주무팀장인 신현태 토목팀장이 대리참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부임 인사, 소개)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일정동안 행정감사에 수고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도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과15팀(1추진반) 정원 144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하천 및 구거의 관리, 교통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자동차 등록 및 불법주정차 단속, 운수업 지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민원으로 인하여 교통행정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구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4.61% 증가된 167억6,365만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0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0.28% 증가된 129억7,393만4.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43% 증가된 37억8,9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출안을 보면 건설관리과 56억2,710만1,000원, 토목하수과 59억9,665만9,000원, 교통행정과 11억4,760만4,000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억9,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소관별,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 분야에서 공공용지 관리부문에 7,363만9,000원, 가로환경조성부문에 3억9,301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 부문에 25억1,101만7,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부문에 16억8,9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부문에 7억4,948만5,000원, 기본경비 부문에 2억1,0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분야로 도로개설 및 정비부문에 25억8,044만원을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분야로 하천정비 부문에 5억833만4,000원을 하수도관리 부분에 19억3,173만6,000원을 지하수 유지관리부문에 3,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부문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6억1,656만7,000원, 기본경비 부문인 일반·공공운영비 등에 1억4,2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부문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로써 교통민원 편의제공 부문에 1억4,757만1,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부문에 5억7,881만원, 자동차 관리부문에 2억1,09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456만원을 기본경비 부문에 2억5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사업에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에 3,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528만원을, 기본경비 부문에 1억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안은 금년보다 1.55% 증가된 42억6,0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차요금 수입 18억5,632만7,000원, 불법주정차 수입 1,000만원, 견인료 수입 2억9,2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로 순세계 잉여금 4억원, 잡수입(주정차위반 과태료)8억3,250만원, 지난년도 수입 7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분야로 주차질서 확립부문에 20억7,161만3,000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8억7,100만9,000원을 재무활동 부문에 8억4,7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이요. 이것을 보면 불법 야시장 예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암롤박스 임차료 80만원, 암롤박스 임차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 임차료는 우이천이나 그곳에 야시장이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야시장 예정지 입구라든지 야시장이 열릴만한 공간에 암롤박스를 임차해서 그곳에 잠정적으로 세워두는 그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화물 같은 그런 것을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 해서 그 장소에 야시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입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2008년도 예산에도 두 군데 되어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두 군데는 한일병원 앞 우이천하고 이곳 중랑천입구 들어가는 곳 서원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매년 그 두 군데는 계속 해야 되네요. 이것를 빌려서 하는 임차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컨테이너 임차료 또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에 규격마다,
용운
김용운위원
컨테이너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임차박스하면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입구에 컨테이너박스 가져다놓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실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실로 쓰는 것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임시전력 설치공사비가 5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임시전력 공사비가 50만원 해서 두 개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이 전력설치 공사비가 매년 해야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컨테이너박스에 연결을 해 주는데요. 그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는데
하는데김용운위원
설치를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 설치 공사비라는 것이 매년 한번 공사하고 다 뜯어냈다가 다시 공사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컨테이너박스를 야시장 끝나면 철거를,
거를
철거를김용운위원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면 전력요금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임차료라는 것이 한 번 빌리는데 임차료가 80만원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동하고 그런 철차가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2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봄, 가을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임차료가 한 달씩, 한 달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설치비니까 봄에 설치했다가 또 철거를 하고 가을에 설치하면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것 인원도 있죠. 불법 야시장 여기 보면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야시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인부를 특별기동반이라고 그래서 인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는 용역을 좀 사용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올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예년에는 직원들이 주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올해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불법 야시장이 입구에는 다 볼라드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입구에 차량이 평소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곳이
그곳이김용운위원
기본적으로 차량이 출입이 안 되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안 되게 하면 우리가 도로보수라든지 특별히 청소할 때 등 그런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봄, 가을로만 그곳에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한다 그 얘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봄에 꽃피는 계절에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 전후로 장애인단체 등에서 불법 야시장을 중랑천변, 우이천변에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암롤박스를 사실은 임차보다도 청소대행업체 암롤박스를 가져다가 놓았습니다마는 숫자가 현저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요금을 주지 않고 가져다 쓰는 암롤박스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모자랄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더 잡아놓고요. 초소문제, 기타 컨테이너박스 문제는 현장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기소 또는 추울 때나 봄에나 이슬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기소이고 또 대기소는 단순히 박스만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도 여기에서 임시전력 설치공사비가 개소 당 5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 이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회에 한 달 이상 그 현장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매년 불가피하게 중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아마 장애인단체 등에서 아주 강하게 대시를 해오리라 믿습니다. 2, 3년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대시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야시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진입로는 야시장 개장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노원에서나 성북에서까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원이나 성북에서 들어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하되 야시장 개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암롤박스를 가져다놓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환경 조성해서 일반운영비가 한 200% 정도 올랐어요. 과장님,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상용차량이 9만원, 60대에서 1년 해서 540만원, 지게차가 10만7,000원 50대 1년 쭉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0% 정도 올랐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철거를 하고 또 우리가 장애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좀 늘렸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상용차량 1년에 60대라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1번 나가는데 9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번 나가는데 9만원 들어서 1년에 60번, 2달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게차도 마찬가지. 지게차는 이것도 임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때그때 사용하면서,
차는
지게차는김용운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 가지고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게차가 없습니다.
네.
그때
그때그때김용운위원
순간적으로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빌린 비용이겠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목재화분 구매는 70만원인데, 목재화분 구매하는 데 무슨 70만원씩 들어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화분하고 꽃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이번에 불법노점상 6억3,5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한 3억원 남아 있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억1,000만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것 불용되겠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아마 불용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올 3억2,9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상시용역비, 이 4명은 계속적으로 도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특별용역비라는 것이 90일이면 3달인데 12만원씩 2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20명을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명수하고는 요일하고는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라든지 그런 곳에서 철거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철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상시용역비하고 특별용역비가 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상시용역비는 이것은 신설 쪽에 가는 것 같고, 억제하는 것 같고 특별용역비는 이것은 철거 쪽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억1,6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하셔서 이번에는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여쭈어보는 것인데 바로 밑에 도로기능유지관리 시설비에서 기타시설부대비 540만원이 잡혀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계측량수수료 및 공사감독 여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하면서도 소모품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여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운위원
가지 복합된 것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720만원인 것 같은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시설비를 작년에 15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15억원을 요구하면 부대시설비율이 0.63%로 해야 되는데 0.36%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430페이지 보시면 유니목, 다목적 유류비가 있어요. 사무관리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제설기능 유지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유니목 다목차량 경유해서 유류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한쪽은 1,484원이고 한쪽은 1,599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차량유류비인데, 431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제설기능유지비 일반사무관리비해서 중장비유류비 해서 유니목, 다목적 차량 경유 1,484원이고 이쪽에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유니목 차량해서 유니목, 다목적 유류비해서 여기는 1,599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니목도 경유는 1,400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는 약간 높아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장비란 말이에요. 차량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설기능 쪽에 중장비 유니목, 다목적 차량은 경유가 들어가고 도로시설물 보수 쪽에서는 휘발유가 들어갑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등유, 경유, 휘발유 세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보시면 휘발유도 1,594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는 1,599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 휘발유는 1,594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니목, 다목적 유류비해서 한쪽은 1,599원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1,484원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있는 차량 유니목 유류비는 경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594원 431페이지는 휘발유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휘발유를 한 것이라도 과장님. 여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 되어있는데 431페이지는 경유가 1,48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페이지에는 차량 유니목 다목적 유류비가 1,599원의 되어 있어요. 휘발유 가격은 1,599원이 아니라 1,594원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타가
오타가김용운위원
났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염화칼슘살포기 휘발유가 1,594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차량 유니목, 다목적 유류비가 1,59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같은김용운위원
경유지요? 유니목, 다목적 차량 같이 1,484원이 맞는 것이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1,594원이 휘발유이고 1,484원은 경유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경유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휘발유용하고 경유용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유니목에도 차량에 따라서,
심의
예산심의김용운위원
하면서 이런 오타가,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해
정정해김용운위원
주십시오. 이것 맞아요? 틀려요. 전부 오타입니까? 내가 봐도 오타 같은데 착오가 있는 것 같죠?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3,000만원 1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안전진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 실적 서면으로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염화칼슘살포기 구매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기계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살포기라도 소형도 있고 동사무소 같은 곳에 보면 차량뒤에 부착하는 것인데 뒤에 하다보면 연도적으로 낡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교체를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체를 해버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해서 쇠가 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해야 된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건설관리과 질의를 마칠게요. 432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재료비에서 신설에 대한 재료비 있고 지금 신설 가로등 램프작업이 현재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감
행감김용운위원
때도 80%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유지보수 재료비에서 쭉 해 나오는데 이 부분이 2010년 본예산부터는 나름대로 해 보시고 대부분 비슷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비슷해 가지고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 신설 쪽에 보시면 80%가 됐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로등
가로등김용운위원
신설이.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이였어.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2,900만원이에요. 신설이 80%가 되었다 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8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 남았는데 예산이 더 증액되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수시로 오래 된 것은 갈아서,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설 쪽에 433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료비
재료비김용운위원
. 보안등 및 신설 및 보수에서 가로등 및 지하차도시설물 정비에 재료비가 있고 433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재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보안등은 기존에 있던 것도 고치지만 주민이 신고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는데요. 당연히 해 주어야죠. 민원 들어오고 어둡고 하면 밝게 해 주어야 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신설 쪽에 하는 것이 80%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곳 신설 쪽에 재료비 포함해서 작년에 1억2,1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80% 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이 20%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재료비에서 보안등 신설보수가 80%가 되어 있는데······.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과 질의부터 할까요?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이요. 이곳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하루 일당이 5만원해 가지고 343명이에요. 이 343명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명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차로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우리구의 정책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곳은 343명에 대해서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 인원?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각 교차로 별로 아니면 도로별로 교통량 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 조사시점에서부터 마지막 완료될 때 까지 누계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환산해서 한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똑같이 했겠네요, 계산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사실 우이~방학역 경전철이 확정이 되어서 굉장히 수고 하셨는데 이곳에 경축행사해서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사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당연히 경축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디서 하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최종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연장구간에 대한 착공,기공과 동시에 대대적인 축제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 때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요 내외빈들, 각종홍보, 이벤트 행사 이런 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 계산을 했는데요.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축행사는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경축행사김용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택시제 활성화추진 업무택시 이용이, 택시를 이용하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용차를 관공서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행정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관내에 있는 택시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관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원거리 출장을 갈 때는 택시 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택시를 이용하고 출장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그것에 따른 이용요금을 교통행정과에 납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시책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년도에는 36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 때는 협약된 곳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협약된 곳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건 정도 활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6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을
협약을김용운위원
하면 우리 도봉구 전 부서에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결론적으로 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요. 과속방지턱하고 정비, 도색 많이 쭉 나오는데 지금 과속방지 도색하는데 예산비 편성된 것 보니까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선진지비교시찰해서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 곳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돌로 되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겠지만 거의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도 도색하는데 예산이 1년에 9,000만원이 들어가고, 신설하는데 또 들어가고 시설비에서 도색하고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서 매년 1억2,000~5,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봉로를 보면 그곳에도 돌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유지보수라든지 예산절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돌로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변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도색도 전부 형광페인트거든요. 재료 자체가 고가제품입니다. 벗겨지지 않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교통시설물에 소요되는 모든 표지판이나 노면표지 자체가 원가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과속방지턱이 약 8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벗겨지고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횡단보도 라인이나 아니면 노면의 황색실선이나 모든 노면표지들이 동절기 되려 봄 되고 여름 장마 때 지나면 그렇게 잘 해 놔도 다 벗겨지고 다시 퇴색되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해년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추경에 6,200만원을 추경에 신규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2,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내년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는 사실 그것이 아닌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밑에 보면 시설이 및 부대비에서 도로표지판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이 1,8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이 금액이 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김용운위원
하는데 1,800만원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관내에 몇 십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행자 안내표지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아니면 지도 인근의 지도 나오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 불이 나오고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시달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은 매년마다 한 두 개정도는 관내에 지형이 변경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신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새로 나온 것이라니까 1,800만원인데 그 전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할 때 1개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신설이 되기 전에도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1,500만원 정도면 제작이 되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 올라왔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작년 것보다 새로 디자인되어서 3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되어서 보행자 안내표지판 자체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용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틀린 것은 무엇이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보행자 안내표시판이 횡단보도에 1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뇨,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에 지하철에 나와서 어느 방향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모든 지형에 대한 지도하고 모든 기능들이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위치가 전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예산 1,800만원짜리 하고 1,500만원짜리 하고 사용처하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표지판보면 작년 예산에는 300만원 10개소해서 50%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원X4개소 프로테지를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용운
김용운위원
444페이지. 올해는 단가가 100만원 올라가서 4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개소가 50%이면 0.5를 줬단 말이에요. 올해는 개소를 안 줬어,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 아니냐,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개소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지자체로 모든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라든가 유지관리가 이관된 이후에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추경이 예산액은 지금 4,600만원입니다마는 2,700만원 시설비 경우만 봐도 2,700만원 합계가 4,6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느
어느김용운위원
게 4,600만원 나와 있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그래서 안전표지 정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 안 된 것은 추경에 금년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유지관리가 아니고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및 정비에서 바로 위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있어요. 시설비 항목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란에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단 말이야, 2번 맨 위에 도로표지판에 400만원 곱하기 4개소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30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50% 주어서 0.5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개소를 안 줬어, 그 이유가 뭐야 이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재요령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재요령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시는 전체 10개소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50%는 정비하겠다는,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50% 표시를 했던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4개소, 우리가 꼭 필요한 4개소는 정비하겠다고 확실하게 계산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10개소에서 50%를 해서 5개소를 한다는 것 하고 처음부터 5개하겠다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소 곱하기 50%하고 그냥 5개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개 전체 물량 곱하기 50%, 반절쯤 교체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정확한 물량이 없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50%라고 표기를 하고 5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대상물량이 정확히 확인이 됐을 경우 5개소 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로표지판이 1년 새에 100만원 예산이 올랐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윈이 된 것은 이것도 계약단계에서 물론 약간에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300만원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상향해서 400만원으로 계상했음을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도로표지판이 있으면 10개소면 10개소 해서 곱하기 개소를 두어서 어느 것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개소를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안은 딱 4개소가 지정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생각으로는 작년에는 1,5000만원을 했으므로 올해는 1,600만원이야, 1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도로표지판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맞지요. 도로안내표지판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신설 같은데 신설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하겠다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1년 동안 일해나가면서 도로망이 개설됐다든지 아니면 지형이 바뀌었다든지 건물이 들어왔을 때 하겠습니다마는 가인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확보
예산확보김용운위원
차원에서 한 거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아직까지 어디라고 없네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인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가인지하차도 양 방항에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또 앞으로 내년 한 해 동안에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 신설됐을 때 대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보관신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치하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련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0% 보안등 정비를 했는데 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존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 했다는데 왜 금년에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0%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보안등의 조도를 50W에서 100W로 상향조정한 물량이 금년까지 80%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년 재료비로 예산에 반영되고 금년에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00% 다 됐다는데 왜 예산이 드느냐고 하시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서를 보면 전체 보안등 5,860여등에 대해서 곱하기 15% 내지 20%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보안등 등이 나간다든가 갓이 부서졌다든가 또는 보안등 내에 이물질이 섞여있다든가 하는 것이 매년 발생됩니다. 물론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발생되지 않겠지만 5, 6년전에 한 것이 계속 이물질이 낀다든가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전구도 그렇습니다.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몇 십 %가 매년 그러한 민원 또는 보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금년에 약간의 상향해서 예산편성 했을 뿐이지 100%된 것을 또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50W에서 100W로 교체를 한 단말이에요. 50W에서 100W로 교체하다 보면 램프가 들어가고 안전기까지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80%가 됐다면 보안등하고 안전기하고 전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세트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 보안등 재료비에서 50W, 100W 교체하면서 그것이 5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사이에 다 교체가 하는 것인데,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안전기가 1년 내에 고장 났다 하면 그 품질에 대해서 A/S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똑같이 예산 잡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팀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인가 등유인가 그 부분은 오타입니까? 오타죠. 수정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토목하수과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36쪽이요. 여기 보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토지매입비해서 9,8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신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소송을 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부당으로 구청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개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구에서 패소를 해서 그에 따른 임차료하고 향후 계속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개인부지면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했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현재는 보면 그 부분이 도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방학동 은행나무 주변하고요. 도봉동 427번지 무수골에 위치되어 있는 3필지의 토지인데, 토지자체는 폭이 좁고 기다랗다 되어 있어서 별 효용가치는 없는 땅이지만 하여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로로
도로로김용운위원
사용 된 지 오래 된 것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오래됐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 버린 것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매입비하고 그 동안에 5년 동안의 임대료, 1억원이,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 430쪽 보면 중랑천 등 화장실유지관리해서 250만원씩 3개소 해서 75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4개 하천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6개소가 화장실로 되어 있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개소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다 했고, 3개소는 수세식이 아니고 분뇨식이라 우리가 퍼내야 하는 시설인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수세식으로 한번 바꾸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 예산에도 예산서가 잡혀있지만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한 군데 설치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수세식으로 하고 시설도 옛날보다 상당히 외관이라든가 실내구조라든가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하기 때문에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현재 우리구 관내 6개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3개를 바꾸었습니다. 3개는 수세식으로 바꾸었는데, 중랑천 변에 있는 3개소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을 현재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나중에 추이에 따라서,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 야시장 예방과 관련해서 컨테이너박스 임차료가 봄, 가을로 봄에는 벚꽃축제 대비하고 가을에는 추석대비해서 컨테이너박스 임차를 하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1개소는 우이천이 되겠고, 1개소는 중랑천이 되겠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해서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되겠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 하나 사는데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살 수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컨테이너박스를 사서 계속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는 규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입구에 방어벽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어벽을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는 우이천에 직원들이 야시장을 대비해서 불법으로 들어올까봐 감시초소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우이천을 말씀드리면 우이천에는 그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꽃 조성해서 환경부장관인가 어디서 표창 받은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쓰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이천 지킴이도 있고요. 화단 조성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킴이들이 우이천을 청소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봄하고 가을에는 불법 야시장에 사무실로도 쓰고 평상시에는 우이천 지킴이라든가 꽃 단지 조성하시는 분들이 창고로 쓰게끔 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다가 지킴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창고라든지 사용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계속적으로 놀 수 없는 사항이 우이천이라든지 중랑천이 항상 물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들면 급히 떠내려 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고정적으로는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에서도 컨테이너 창고로 많이 쓰고 있죠. 몇 개나 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 자재창고라든가 도로보수 차원에서도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천 간이초소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시민아파트에 창고로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봄, 가을로 두 달 정도 쓰잖아요. 우이천하고 중랑천. 봄에 한 달 쓰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봄에 한 1개월 정도, 가을에 한 1개월 정도.
차를
임차를김원철위원
해서 쓰는 것보다 건설관리과에서 자재창고로도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시민아파트를 가져다 놓았다가 그곳에 방치해 둘 수가 없으면 사서 쓰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이천하고 중랑천은 계속 불법 야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해마다 임차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컨테이너 많이 쓰고 있고 건설관리과도 쓰고 청소행정과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 여유분을 사서 쓰다가 봄, 가을에 한 달씩 그곳에서 빌려다 쓰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야시장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할 생각에서 매년 임차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타 과에서 또 필요할 때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예산과목상은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사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목재화분 구매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방학역인가 그곳 노점상 철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곳에 목재화분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40개는 어디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이신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 가로화분을 꼭 지정해서 해 놓았고요. 앞으로 정비하면서 그곳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32쪽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 르네상스 시행사업으로 보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규사업 같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1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9억5,900만원이 책정됐고, 구 예산이 4억1,100만원입니다. 위치는 방학1동 680-30번지, 도봉1동 620-24번지 지명으로 말하면 방학사거리에서 시루봉길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가 약 폭 4m로써 연장 1,500m 양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행통로를 수준 있게 통행인이 편리하게 하면서 또 예쁘게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모범을 보이도록 신설할 예정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주지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보도 공간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은 보도블록 이런 것을 지양하고 곳곳에 특이한 지역에 맞는 다양성 있는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획일적인 거리보다 다양성 있는 거리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보도블록을 쓴다든가 보도블록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무늬도 곳곳에 다양한 무늬를 넣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구간은 전체를 정비하겠네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가로등 지하차도 통신요금하고 지하차도 안전관리 대행요금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가인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의 통신요금입니다. 그래서 가인지하차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승강기 그곳에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433쪽, 창골길 가로등 개량공사인데요. 가로등을 전체로 교환하는 모양이에요. 1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창골길 그 지역만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창골길하고 말미길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말미길은 삭감을 했고 창골길만 살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91년도에 설치가 돼서 15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창골길만 책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가로등 공사를 창골길하고 말미길을 동시에 같이 했는데, 그러면 말미길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교체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창골길하고 내년에는 또 말미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미길은 고장이 난다든지 불량이 있으면 즉시즉시 수리해서 고칠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말미길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말미길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곳도 내구연한이 똑같이 지났으니까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토목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봉구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3건, 토지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따른 보상해 줄 도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신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토지주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도로가 많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이럴 때 사도에 동의서를 안 받게 되면 토지주가 소송을 내고 이런 상황인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안 하면 보상은 안 해주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도로도 저희 관내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런 도로도 꽤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지의 땅이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이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그 도로가 인접한 토지주와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으면 한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서 길을 냅니다. 그래야 집을 팔고 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길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토지주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소송해서 대개 시민들이 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기타의 경우 그런 소송일 경우에 대부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오면 저희들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대상물량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원철위원
자력사업으로 도로를 내주었는데 지금은 사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나타나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옆에 43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신규편성 되었더라고요? 1억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신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신규편성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계획수립은 2008년 3월 28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 방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9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풍수해 저감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수해 저감 계획은 도봉구 관내에 풍수해 특성, 어디가 위험한지 재해 위험도 풍수해 저감 단위지구, 풍수해 위험지구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투자우선 순위 이런 것을 정해서 향후 풍수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441쪽 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기본경비인데요. 기본사무용품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만원X21명, 3만원X13명인데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 산정에 있어서 기능직은 산정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13명은 아마 기능직을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포함시켰습니다.
직은
기능직은김원철위원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사무용품비인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무직하고 기타직원도 기본사무용품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규정되어김원철위원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하수과 정원이 21명입니다. 상용임부가 13명이었는데, 12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1명?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직원이 21명.
원이
정원이김원철위원
21명이고 기능직이 12명이에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12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33명?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13명이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의해서 1명이 건설관리과로 편성됐습니다.
직은
상용직은김원철위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상용직 포함해서 13명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직은
상용직은김원철위원
포함이 되겠지만 기능직은 포함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명 중 무기계약자근로자는 포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포함이 되겠지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정규직으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기능직은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본사무용품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포함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무기계약근로자도 사무용품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메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원철위원
메뉴얼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사무용품비는? 그러면 토목하수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4쪽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과속방지턱 신설 25개소, 정비가 20개소, 도색 20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방지턱은 안 하나 봐요. 다 과속방지턱만 설치하나 보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방지턱 도색은 신설과 기존에 있던 방지턱 도색 포함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에 있어서 이미지 방지턱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것은 없나보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차점 방지턱도색, 과속방지턱 도색부분에서 이미지 방지턱 이 중에 필요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과속방지턱 민원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 건물주에 의해서 이미지 방지턱으로 바꿔달라고 이런 부분도 많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반대 민원도 들어오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전서보관대 신설 10개소도 설치하나 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잖습니까? 사실 에너지절약이나 구민건강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지하철역 주변에 추가적으로 신설할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433쪽 되겠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버스승차대 신설 9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어디
어디김원철위원
어디하나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도봉로변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지선변에는 버스정류장만 있지 비가 오나 눈이 보면 그냥 그대로 맞고 대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내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디자인에 맞게 지붕, 의자 이런 승차대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실은 욕심 같으면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선적으로 9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과 관련되어서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더 늘어났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회 때보다 더 광범위할 것인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이 내년에는 3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때에도 추경에 1,300만원이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1,800만원 수준에 금년도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규모 있게, 점점 대회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모도 늘리고 행사답게 약 200만원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기본사무용품비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잠시 만요. 소관부서장님들 답변하실 때 주변이 너무 산만해서 답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수정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용직은 포함이 안 되는데 아마 상용직을 예산편성 메뉴얼에 외근직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상용직김원철위원
숫자만큼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이
상용직이김원철위원
몇 분이에요? 10명인가 그렇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13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도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33쪽에 보면 자전거 대행진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비가 2,0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업비보다도 이벤트비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일회성 이벤트비가 더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원철 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모든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벤트비이라든지 각종 홍보 행사비 여러 가지 인건비 다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감안했고요. 금년도에도 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 상향이 되었거든요. 제 생각은 크게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전 구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하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대가 금년도에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약 40여개소를 신설했는데 우선 우리구비만으로 10개소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백화점 주변이나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주변 이런 곳에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한 10군데 정도를 보관대를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금년도 물량을 대비했을 때 시비 감안해서 우리구비 정도는 10군데 정도 커버를 하면 나머지 부분도 소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자전거보관대를 군데 군데, 수십 군데 내년에는 설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비하고 행사비하고 볼 때 행사비 중요하죠. 행사도 잘 치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하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1회 한 번 쓰는 행사비를 유명한 가수나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업비를 더 늘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보시면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도로 있는데서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부분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율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어떤 행사보다는 사업비에 치중을 해서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상에,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다 강변에 중랑천변에는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일반차도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 구조에서는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곳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자전거도로를 도봉로 전 구간, 또 몇 군데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보도에 겸용구간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겸해서 겸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에 내년도는 창동고등학교 앞길도 자전거도로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대 신설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 사업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비 확보만 이렇고 시비는 훨씬 이 금액보다 많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9군데를 자전거보관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10군데를 한다고 해서 사업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우리구비 못지않게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관내 커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벤트
이벤트이경숙위원
행사할 때도 큰 도로보다는 중랑천이나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쓰는데서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더 좋겠고요.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이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같이 하는 이벤트를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연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봉동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셨는데요. 이때까지 창동 견인보관소를 위탁, 운영하다가 해 마다 구비 부담액이 많아지니까 도봉역 철도교각 밑에 자체 견인보관소를 확보 하셨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경숙위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봉 견인소 설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접구 도봉, 노원에서 하는데 나가라는 공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4억3,200만원 그런데 도봉동 철도교각 밑에 보관소는 42면이고 그 옆에 주차장 47면까지 다 해서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 3억원 정도 예산투입해서 우선 4억3,000만원 나가니까 1억3,000만원 예산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보관료가 시간당 6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 수입, 주차료 수입, 최소한 연 1억6,000만원의 예산수입이 예상됩니다. 계기가 그렇게 돼서 한 것이고요. 예산편성 중에서 구청장하고 도시철도시설공단하고 임차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6,800만원은 계약상 문제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하면 이원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하다가 넘겨주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공단에서 재채용을 할 것 같으면 업무에 대한 재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문제 6,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바로 내년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통은 장소확보를 못해서 견인보관소가 어려운데 우리는 마침 장소를 찾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면밀한 검토을 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질의이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동 견인보관소 예산과목 변경 예견되던 일인데 계상 때 정확히 안 하신 것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변경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불법 야시장 관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철거예방 용역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야시장 철거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내년예산에 2,000만원 올려서 편성을 했었는데 물론 내년에는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예방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금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내년도에 배를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장님은 어느 서장님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 한다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에 야시장 철기 및 예방용역비가 금년예산에 반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내년에 편성요구했습니다. 편성요구한 것은 금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예방을 위한 용역비가 1,960만8,000원 집행됐습니다. 금년 한 계절을 대비해서 그래서 내년에 경우 2계절, 봄·가을 대비했을 때, 물론 예산집행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징후도 보일 때는 불가피하게 이 돈이 또 추가소요되겠다 해서 금년에 비해서 2,000만원을 더 상향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 추석 대비해서 용역을 1,960만8,000원을 섰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해설서 810쪽에 보면 포장도로 정비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 보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서는 기 포장된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고 덧씌우기를 해야만 수평도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포장도로 정비를 하실 때 완전히 들어내고 포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내고 포장한 사례는 파악 못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나서 신규아스콘 포장한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좌우 수평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잘라내고 포장한 바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내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냥 덧씌우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100㎡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로 해서 신규포장하게 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좌우 수평이 안 맞는 구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시공을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유별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포장을 걷어내고 좌우 수평을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꼭 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도 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로포장은 행정의 품질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도로노면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파손되어서 보수를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전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잘 될 경우에는 좋겠지만 다해 놓았는데 오히려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특히 포장 유지보수 경우에는 단가계약업소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감독을 잘하셔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노출시켜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수준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정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토목을 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차후에 도로의 평형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문제는 2008년도나 2007년도에도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가 전년도 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을 시정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물론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실무팀장이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 형편상 부득이 하게 덧씌우기만 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편성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0억원에 추경 5억원이 포함되어서 15억원 예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15억원이라는 예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높은 도로 서비스 또는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이것도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위원님께서 거듭 왜 본예산에 다 잡지 않고 추경에 또 올라오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일 년에 두 번씩 나눠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세우는데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을 또는 10억원이라는 돈을 추경 때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 절감에 절감을 하다보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까지도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게 해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는 품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전년도에 준해서만 했기 때문에 물론 추경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추경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전년도에 준한 예산보다는 더 많이 편성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3쪽에 풍수해 저감 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의 가장 긴 하천인 중랑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홍수대책과 관련해서 정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금년내에 용역결과가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정밀한 용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용역서를 입수를 해서 물론 예산을 그대로 두시더라도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하실 때 중랑천에 용역은 그것으로 갈음된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 용역 발주할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하천뿐만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 20.84㎦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중랑천에 대해서 정밀한 치수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다음은 하수과의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팀장 신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토목하수과에 현재 1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수도관련 민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하수도가 파손되었다든가 어디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를 준설하는 용역비가 매년 7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하수도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단가계약도 내년도에 9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이 많은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현재 토목하수과의 12명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수도 준설이라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7억원은 하수도관로 300M에서부터 하수도 암거까지 이런 관로를 바켓 준설이나 또는 흡입준설기를 이용해서 관로를 준설하는 주 업무를 하고요. 하수도 유지관리비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구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하수도가 긴급히 파손된다든가 파손되었는데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서는 상용인부로서 보수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야간에도 항상 대기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단순히 하수도 유지관리만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6개월 동안은 수방을 하기 때문에 수방근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어쨌든 기존인력이 있으면 다 쓸모는 다 있겠죠.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구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사용경비가 우리 일반직 직원들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번에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퇴직이나 자연감소가 생길 경우에 충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단가 부분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수방대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봉구에는 비가 와서 난리날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수시설물이 많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하수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많이 범람하고 이럴 때 있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의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정말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국 뿐만 아니라 타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증원은 하지 않고 정년 되면 그 인원을 그대로 감소한 상태에서 계속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일부는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토목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민원을 있을 때 신속히 조치해야 할 큰 공사적인 성격이 아닌 사항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중랑천에 세을교가 범람이 돼서 의정부 쪽, 상류 쪽에서 흘러내린 잡풀이나 잡목들이 걸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둔치지역에 아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비 맞으면서 했듯이 이 인력이 적습니다마는 지금 구 재정여건상 그 인력가지고 모자란 형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듭 이 사람들이 민원해결에 또는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100%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증원하지 않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택시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택시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각 실과에서 그동안에 각종 인센티브사업의 시상금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경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겹치는데 실제로 업무택시를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들을 배차해서 쓰고 그래도 업무수요가 있을 때에 이 업무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자기부서의 고유목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 외에 어디 시 회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에 투입되는 차량은 그 목적에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 회의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실 활동시간에 다른 용도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자체는 우리구 자체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써 각 자치구에 시달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시에서도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 가능하면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우리실적을 드높여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차량이 보류하고 경차라든지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총무과의 차량 배차 요청을 해서 운전기사가 따르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건비 계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배차하는데 또 유류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유가 시대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대비 택시제 이용해서 택시요금을 지불해줌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사업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서에 있는 차량활용 그것을 같이 양자 전부다 조화 있게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것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이미 급여를 주고 있는 운전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추가경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차량을 그냥 놔두고 하나의 실적심사를 위해서 업무택시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차량 잘 이용하시고 그래도 차량이 모자라면 이것은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 직원들이 우리행정차량 배차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이런 업무택시를 활용한다는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보면 그곳에 등기우편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세입부서에서는 30만원 미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내더라도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분쟁이 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세입부서에서 소액도 전부 등기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면 분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채택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채택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일반 우편으로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아주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되는 2,000건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통지에 관한 사항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달과정의 증명으로 인해서 보통우편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독촉과 압류 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1,750원의 등기 우편요금을 들여가면서 송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부서 아니면 타 자치단체, 앞으로 발전적으로 사례를 분석을 해서 장단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등기우편요금을 계산해서 압류과정에서 이해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무 공무원이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장단점 분석을 해서 고지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될 것이니까 그런 유사사례를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59쪽에 버스승차대 신설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서민들이니까 이 예산은 과거에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주로 활용을 했는데 본예산이 편성한 것은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활용을 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 승차대가 10m, 20m 아니면 5m 간격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승차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을버스와 지선버스의 이격거리가 더 가까운데 따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 업무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독자적으로 정류장 통폐합을 한다든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원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천 시에 강설 시에 우리 구민들이 버스 기다리는데 비를 맞고 눈 맞은 사례가 없도록 심플하게 디자인을 잘해서 앞으로 많은 정류장들이 노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이 있고 의자가 있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승차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내년에도 신설을 하고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실 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대로 설치하지 마시고 지금 보관대가 분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자전거등록 문제까지 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을 해도 분실에 위험을 느끼지 않게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하실 때에는 그것을 설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자전거보관소에서 분실에서는 당사자 책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보관대를 신설해 주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신설할 때에는 자전거 보관대 록까지 설치를 해서 밑에 저희들이 시건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77쪽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한 2만2,960건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이 있습니다. 검사 및 체납과태료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예산이 892쪽 보면 2억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린파킹 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바뀌었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이것은 교통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894쪽에 보면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6만건, 1억440만원이 잡혀있고 또 주차질서과태료 뒤쪽에 보면 있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있죠
있죠서종태위원
. 그곳에 보면 수시분 고지서 보내는데 많은 액수의 등기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4만원, 앞으로 20% 감액이 되면 3만2,000원 정도의 소액이 발송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등기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1일 날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을 공포하면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칙1조에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조항을 두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라든지 시행령 3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저도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서너 번 읽어봤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각 서울시라든지 20개 구청이 서울시가 중앙우체국하고 대량우편물 관리시스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등기 한 통에 1,750원인데 그 계약은 대량우편물이니까 우편료+고지서까지 해서 1,790원입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입법취지상 이것은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 교통행정과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원방지 차원도 있지만 입법취지상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견기회를 주려면 일반우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상 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우체국하고 대량우편물제도가 새로 올해 2008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저희도 올해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추경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타구라든지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필히 등기우편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관념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미리 사전권리보호를 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꼭 보내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절차를 겪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914쪽에 보면 수시발송분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것에 따라서 안 내는 분들한테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안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적발을 하면 의견진술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통지 개념으로서 하고 그것이 또 반송이 되면 재발송도 하고 그것에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확정이 되면 저희 교통과징팀에서 보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질서행위규제법의 가장 핵심사항이 과태료사항입니다. 처음에 독촉고지분에 5%이고 6~10개월까지 한 달에 1.2%씩 그러다보면 77%의 과태료가 붙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핵심사항입니다. 원래 단행법상에 과태료하는 사항은 어느 법이라든지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가산금이 없으니까 납부를 안 하니까 국회에서도 사실 입법을 하면서 5년 동안 자동 폐기되었다가 과태료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다가 2007년 12월 21일 법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77%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확실한 전달 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구청에서 어떤 제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세금부서라든지 일반과태료 고지서나 어느 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0만원 미만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 나 고지서 안 받았다, 또 돈 못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위험부담이 똑같이 있습니다. 과태료 4만원짜리 안 받았다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민과 구청간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바로 그런 제도운영에 묘를 기해서 입증된 제도를 가지고 다시 우려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일반우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차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법규 사항으로 격년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종태위원
조사를 하실 때 하나의 법으로 정해 놨다 해서 용역만하고 그것에서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보고서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정책에 반영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주차문제 중에 제일로 심각한 문제가 대형차량 불법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실태조사에 그런 것이 다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을 만드실 때 그것에 따른 대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법개정에 의해서 2007년도 1차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해서 하고 이번에 2차 조사인데요. 조사형태라든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시에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사한 관리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가 아니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오류가 있을 때 보완하고 보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4~5개월 일하고 그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부정주차 관련해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성여대 주변이라든지 대형차는 견인업체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견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주차요금을 물리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개정도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야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부과를 해서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특별하게 899쪽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질서계도 활동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사업은 65세 이상 되는 관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용돈이라든지 그런 차원,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교통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어떤 효과을 분석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9,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뒤 900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느 쪽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는데 관내에 노인일자리 알선하는 복지관이 11군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 동 노인정을 활용하든지 말썽 없이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학교주변 횡단보도 쪽에 녹색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시는지.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23개가 있는데 동북초등학교는 사립이고 인근학교도 있고 22개의 학교에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이 등굣길, 하굣길에 어르신들 2인1조로 편성을 해서 시간대는 오전은 아침7시에서 9시 오후라든지 저학년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오후2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하시는 분이 주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량이 있을 때 이동조치를 시키시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리고 주차질서계도도 하고 거의 비슷한 일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요즘 유괴도 심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목적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활동비를 보면 12만원씩해서 88명, 8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8개월만 드린다는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2시간인데 시간당 5,000원이면 1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12번, 1인당 12만원 이상은 안 갑니다. 한 달에 12만원 한달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고 다른 분들을 할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사람이 8개월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12만원 이상은 절대 안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만원 곱하기 88명 곱하기 8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다른 사람으로 계속,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교통지도과 하고 건설관리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노점상 불법정비로 일용직을 4명 쓰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 정상적인 활동을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저녁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방식으로 하죠? 돌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어느 곳을 배치하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상시인원 4명은 우리 도봉구 관내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심각한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창동역 상아 아파트 쪽 보도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지나갈 때 부끄러운 정도로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시배치를 하던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마트 가는 쪽 삼성아파트 부동산 앞 쪽 길은 없어졌고요. 상아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도 노점상이 다 차지해서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입장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배치를 시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계속 성과가 있는 행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동아그린 아파트 앞에 일방통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과일 파는 차량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 거기에 차를 대되는데 그곳을 단속하셔야 되겠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집중적으로 하셔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 동아그린 앞에 창동역으로 가는 일방통행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일차량들이 불법주차로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을 일발통행으로 한 이유는 창동역 주변에 노후주택이 많아서 길이 좁아요. 그래서 일발통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차량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 의도는 노점상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교통지도과 나온 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같이 합동해서 차량을,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같은 국장 산하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력해서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쪽은 굉장히 신경을 써셔야 돼요.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곳에 자리를 잡아서 노점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사항입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타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걸 모두 아시지만 위원님들 꼼꼼하게 예산심의 해 주신 건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다 받아들여지셨으리라 밉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실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한 사업비가 1억원인데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집행부에서 6억원 이상 요청이 했다가 전체 계상이 안되고 1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조례로 제정됐는데 그것이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코앞에 닥칠 일이거든요. 그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억원을 신청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례의 맞은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텐데 열심히 전향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1억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하루 행사 이벤트를 위하는 2,000만원 쓰시겠다는 것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 멋지게 차려입는 분들 보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나보다 인지하기보다는 길 막아놓고 생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 예산보다는 주부들 자전거 강의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사업에 대한 격려금으로 쓴다든지 대형마트에 주전거 주차장 확보하라고 격려하는데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벌이시든지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비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상기시켜드린다면 창원시 벤치마킹했을 예를 들었지만 그 당시 우리구의 행정과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은, 그날은 교통행정을 주관하는 부서 전국적으로 1박 2일 워크숍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전거 활성에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모든 대한민국 교통행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던 날이었는데 우리구는 유감스럽게도 참석을 못해서 혹시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저의 노파심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화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의견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맡고 있을 때는, 지금 창원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상주시도 상당히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거기도 갔다 왔고요. 우리구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사업예산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물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보관대 신설하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지만 서울시비가 연중에 수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전저 보관대를 49개소 신설을 했어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행사비용 2,00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비까지 합치면, 행사성 경비 2,000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1,8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1,300만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요구한 것이 2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혹시 예산 삭감할까봐 그러는 것이에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은 모든 행사가 순차적으로 더 활성화 되고 더 멋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자전거 대행진 사업은 어떤 행사든간에 어느 시점에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 없으면 폐기할 수 있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지적사항이고요. 언젠가 신문에도 났지만 서울시가 도로다이어트하면서 창동역 일대 몇 군데에 자전거 보관소 수준이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우리구 자체예산 확보하면 서울시가 돈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8,000만원 정도 자체확보 못해서 서울시 1, 2억원 되는 사업비 못 받아오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2,000만원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억원 해놓고 시사업 조건부로 받아오실 것이라는 것 위원님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새로 오신 부서에 사업의 추진의미, 의지가지고 펼치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국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예비심사 보고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쭉 살펴보니까 3조의 정의해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이렇게 5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제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제안이라든가 추천제안, 분야별로 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구분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래서 17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상 및 보상 관계가 있고요. 창안의 등급, 인사의 특전 이렇게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실시제안에 있어서 창안의 등급을 줬잖아요. 그러면 18조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상 특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한 창안, 채택 중 금상을 받게 되면 특별승급 또 은상, 동상은 희망 부서 전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분야 5개 분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5개 분야가 있는데 금상을 받게 되면 5개 분야에서 다 받는 것인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의 종류는 그런 제안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의 쓰임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시 구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을 받되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고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정도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 은, 동상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등한 사람은 호봉을 올려주고 또 은,동상을 받은 사람은 희망부서에 전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분야별로김원철위원
제안을 해서 금상, 대상은 예를 들어서 실시제안 대상자가 될 것이고 은상에 대해서는 채택제안의 대상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원철위원
, 그러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채택제안이라든지 실시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제안에 하는 것을 다 망라해서 수시로 상시제안을 받습니다. 구민이나 공무원한테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제안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모아서 적정한 시기에 제안심의위원회 열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금상 받은 사람은 호봉을 올려주고 은상, 동상 받은 사람은 희망부서에 전보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망라해서 내용 종류를 불문하고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것은 채택여부가 결정대서,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구청장은 제안모집을 만료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의문가는 것이 18조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조 별표2를 보니까 시상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19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금상이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18조에 인사상 특전 금상하고 19조의 시상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면 등급은 제안심의위원회 열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매기는데요. 여기 보면 금상을 줄만 한 것이 없다 하면 은상만 주고, 은상 줄만한 것도 없다 하면 동상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상금은 공무원인 경우는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부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법상 제약이 있어서 일단 상을 주기 전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조회해서 나온 의견대로 부상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국장님 공무원한테도 부상금이 주어지겠고요. 시민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경진대회를 연다든지 안 그러면 수시 상시제안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제안심사위원회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정하기 전에 시민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부상을 줄 수 있느냐 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나오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금상을 받은 공무원이면 승급도 되고 부상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300만원 200만원 물론 받은 사람이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인데 물론 좋습니다.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업무혁신 다 좋습니다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상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만원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솔직히 금상을 받을만한 수준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금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타구사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도봉구에서 5월인가 구민대상을 분야별로 4개 시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그전에 100만원씩을 줬지만 1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구민대상도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금상을 받는다 하면 특별승진과 동시에 300만원의 부상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 구민대상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는데 300만원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은상, 동상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특전 중에 성금이라 하는 것은요. 호봉이 1년치 호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보에서 주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사보 11호봉에서 12호봉 올라가는, 1호봉 특진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다른 구청 것을 참고하고 또 부천시 것을 참고해서 만든 수준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7개 구청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부천시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부천시 것 하고 당시 3개 구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 3개 구청 모델로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나름대로 늦어지는 관계로 그 사이에 4개 구청이 더 늘어서 현재 7개 구청이 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부상금가지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부상금을 강남구, 종로구만 말씀 하시는데 부상금에 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종합적으로 듣다보니까 구청장의 인사상 특전 이 부분은 여기 보면 몇 개에 제안이 있어요. 4가지인가.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이것을 총괄해서 여기서 금, 은, 동을 뽑는 것이죠? 금상 같은 경우는 1호봉 특전을 주고 은상 같은 경우는 전출 갔을 때 자기가 희망부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상에서 300만원 했는데 "구청장은 채택제안 제안자에 대여하는" 채택제안이에요. 여기 제안 중에 채택제안인데, 채택제안이 있습니다. 채택제안에 대해서만 별표2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채택된 제안에 오타입니까? 아니면 채택제안에 대해서만 별표2 기준에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보면 아이디어제안이 있고 실시제안이 있고 공모제안이 있고 채택제안이 있고 추천제안이 했는데 그것은 제 나름대로 제안을 받는 내용을 망라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채택제안이라 하는 것은 일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괜찮은 제안이다 일단 채택한 제안 그것을 채택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택된 제안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왜냐하면 여기보면 채택제안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어제안, 무슨 제안이 있는데 19조에 보면 부상금 지급에서 "구청장은 채택제안자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 등급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표2 기준에 따른 부상금을 여기에 보면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추전제안, 채택제안, 다섯가지 제안 중에서 채택제안자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타인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오타는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채택제안자 중에서,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괜찮은 제안이다하고 채택한 것 그것을 채택제안이라 하고 나머지는 부상의 대상도 안 되고 시상의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채택제안이라 하면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했단 말이에요. 제안 종류가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이 다섯가지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이 용어는 용어의 정의이지 제안에 대한 종류는 아닌 것으로,
눠진
나눠진김용운위원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실시제안 포괄적으로 제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제안의 종류, 분야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다섯 개의 분야를 갖다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망라하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상도 마찬가지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택제안이라 하면 우리가 접수된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채택된 제안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채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조의 채택제안이 제안으로 심사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채택제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일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은 채택제안이고 배제시킨 것은 불채택 제안이라고 해서 불채택제안은 시상대상도 안 되는 것이고 채택된 제안만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김원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부상금이 금상 같으면 1호봉 승진에 부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것이네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1호봉 승급에다 부상 300만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상금 너무 자체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하고 공무원을 망라한 아이디어 공모 경진 대회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심사가 끝났는데 1등은 100만원을 주기로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기로 해서 심사결과 100만원까지 줄만한 수준이 못 된다, 이래서 1등을 50만원으로 변경해서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행정이 발전되고 나름대로 자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크게 인정할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 공무원들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해놓았습니다만 실제 우리경험에 의하면 금상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이
금상이김용운위원
나오기도 힘들어요, 나올 수가 있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 은, 상 이렇게 나눠졌지만 금상 탈정도 제안이라면 우리예산 절감액이 몇 십억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실적이 있는 정도의 제안이라 금상정도 채택이 되지 일반적으로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제안수준이 그 정도 나오기도 힘들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제도 조례 끝나고 나서 금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채택된 제안내용이 상위부서, 서울시라든가 정부쪽, 국가 쪽에 다시 보내서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소위 추천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추전을 해서 건설관리과 직원이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한
우수한김용운위원
제안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다 추천을 해서,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과장님 6쪽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외부인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소관 국장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외부인사에 필요성에 대해서?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제안심사위원회 하위구조로 저희가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19조2항에 심사위원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한 번 어떻게 7명으로 구성했다면서.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9조2항에 7명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 말고 이 심사를 하기 이전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중적으로 전문가를 포함시키면 여러 가지 수당관련 문제도 있고 예산이 중복지출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곳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무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따로 구성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제10조에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그 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끝자리에 보면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수당부분에 보면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외부 전문가도 6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한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구성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어야
되어야이경숙위원
하는데 지금 외부인사는 몇 분이나 할 예정이세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인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저는 국, 과장들만 있는 줄 알고 10조에 보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참고로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14조에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상근으로 위촉하지는 않되 사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듣는 외부전문가 의견조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 제14조에 첨부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예전에 조례로도 하지만 각 과에서 규칙으로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5쪽 보시면 용어설명 부분에 "특히 아이디어 제안이라 하면 구민 또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에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랬는데요. 경험을 얘기하시는 공무원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경우에 각 부서 간에 어떤 사업 또는 예산의 축소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소관부서 국장님들 중심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절대 형평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된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경숙 위원님이 소관 국장님으로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소관 국, 과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구의회 의원 한 명이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 한 명은 기존 위원회에 상시 배치되어 있는 위원 한 분 위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 전 드린 것처럼 국장 중심으로 해서 그 국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타구의 업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사장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안실무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서 그곳에서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상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기본적으로 다 따져준 다음에 추려서 제안심사위원회 올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얼마를 줄 것인가, 심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그러는데 실무위원회에 제10조에 보게 되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 이경숙 위원님 말씀한대로 외부인사는 15명 내외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문가를 우리가 불러서 의견계진를 들었을 때만 수당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가 다른 구청하고 조례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오만 군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A전문가를 미리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필요한 전문가를 물색해서 의견조회를 하든지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우리의 제안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는 없고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11조 수당부문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사람만 수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채택을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한 뒤에 14조에 보게 되면 발명진흥법이라든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의견을 든는 그것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안의 종류에 따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때 그 때 제안심사 시,
은찬
권은찬위원
제안심사위원회의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하고 각 국장들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도 있고 국장들로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좀 더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노조지부장 선, 6급 이하는 전부 다 공무원노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의 대표자가 한명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 갑자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이 위원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주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6급부터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많이 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과장급에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안 내진 않겠지 내긴 내겠지만 그 많은 제안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국장들끼리 하는 것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더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해서 심사를 올바르게 하신다라면 도봉구에 있는 공무원 노조지부장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좀 더 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담회시간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시상금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많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견해가 달라요. 많을수록 좋다. 1,000만원이면 어떻고 2,000만원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중하게 제안을 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안이 50만원한다면 그 까짓것 50만원 안타면 그만이지 그럴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보고요. 다만 이곳에 보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상벌제도인가요,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특별승진도 할 수 있고 특별승급을 시킬 수도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78조 제2항, 3항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공무원을 보면 특별승급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승급이 되어 있고 좀 더 사기앙양을 하고 좀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제안을 받으려고 그러면 특별승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승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조례상에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의
조례상의권은찬위원
금상은 특별승급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별표로 정해 놨습니다.
례에
조례에권은찬위원
별표로 정하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상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부상금이 너무 많다고 하면 부상금을 약간 내린다고 봤을 적에 아니면 현행대로 놔뒀을 적에 금상을 받게 되면, 금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5명이 신청을 했으면 그 중에 5명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금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 되어야 금상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5개 제안이 왔는데 전부 이것은 장려상 밖에 안 된다 그러면 5개가 전부 다 장려상이 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좀 심한 비약입니다마는 일맥상통한 면은 있습니다.
이란
금상이란권은찬위원
것은 진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진짜 금상을 줘도 빼도 박도 못하는 쪽이다 그러면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도봉구만 특별승진을 시킵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따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19조에서 가장 얘기가 된 것인데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택제안의 제안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채택제안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전 망라를 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부상금을 지불한다는 말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제안자 이렇게 되는 것이 문구가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밑에 20조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이냐면 채택제안이라는 것이 제안의 종류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채택제안이라 그러면 총 망라해서 들어 갈 수 있는데 5가지의 제안 중에 하나가 채택제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자 문구를 삽입해 주어야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채택된 제안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구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그때 그때마다 시상을 할 적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상여금 목적입니다. 공무원한테 금상, 은상, 동상을 해서 상여금을 지급을 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일반구민한테 하는 것은 10원 한 장짜리가 나가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선거일, 한 달 전, 1년 전이 아니고 항시 적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의 표창자들을 보면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 것은 전부 부상이 없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권은찬위원
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표창이 나가는 것은 시상금이나 시상품이 있는데 구청에서 일반구민한테 나가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없는 것을 그때 그때 물어봐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이 표도 맞아요. 그런데 문구를 하나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구민들이 제안을 했을 적에는 구민들한테 시상을 주어야 되잖아요. 공무원한테는 승진도 시켜주고, 승급도 시켜주고 시상금으로 부상품도 주기도 하는데 일반구민한테는 표창장만 딱 주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해도 금품은 안 됩니다. 금품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상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제안이 조례상에 들어 와야 될 것 같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권은찬 위원님 내용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시청 같은 곳은 공무원이 6~7,000천명이 되다 보니까 같은 등급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실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특진이란 문을 열어놓으면 일반직원들한테 창안 제일주의 같은, 창안 지상주의 같은 그런 폐단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진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채택제안 용어가 아닌 채택된 제안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채택제안이라고 4조에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썼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곳에 보면 부상에 대해서 공무원, 일반시민 망라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해 놓은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은 선거법이 상당히 난해해 가지고 선거환경이라든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는 한다. 일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한다. 이런 식으로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즉시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조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질의해 가지고 선관위에 답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 부상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구민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엄정하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구민한테 10원 한장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것은 그때 그때에 선관위에 질의, 질의해보나 마나에요. 구민들한테 시상품을 줄 수 있는 것은 별표를 따로 만들든지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민과 소속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는데 제5조에 보면 제안에 모집 및 공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발굴을 위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추가로 모집공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진대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경진대회 모집공모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모집공모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경진대회에서 추가로 모집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벤트성으로 어떤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 분야를 가지고서 구민과 공무원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언제까지 제안을 받는다 해서, 언제부터 심사하고 1등은 무엇을 주고 2등은 무엇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이벤트성 제안을 받는 방식,
쉽게
쉽게권은찬위원
얘기해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다 이것야, 그런 곳에 가서도 구청장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공모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곳에 보면 창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삽니다. 해 가지고 이벤트성 경진대회를 했고 노원 같은 곳도 아이디어를 삽니다. 해서 또 이벤트성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고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상시제안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상시제안의 문을 열어놓겠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제안 모집공모해서 한 가지 빠졌다고 보면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없어요. 모집하고 공모에 대해서만 있지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모집은 항시적용이냐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할 것이냐 모집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모집방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모집공모라든지 준비자의 대안지원, 제안의 접수 이런 것은 있는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을 통한다든지 모집방법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그것이 삽입을 해야지 더 맞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소소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28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미에 되어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권은찬위원
넣겠다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나 절차 등 소소한 부분은,
은찬
권은찬위원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은 규칙에 따로 정하겠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