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 결산 및 2009 업무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 결산과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입니다. 먼저 복군 20년 행사를 통한 성숙한 태안 도약입니다. 복군 20주년이 되는 2009년도를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복군 20년 군민이 만드는 행복태안이라는 행사명으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행사로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를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하고 연계행사로는 희망벽화 그리기, 성년식, 문화재 행사와 군민 체육대회, 기획공연과 어살문화축제 등을 연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2일 미래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군민 화합과 애향심 제고를 통해서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와 도전으로 생산적인 군정운영입니다. 먼저 생산성 있는 주요 업무 보고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회는 종일 보고 형식으로 회의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시간을 예전보다 50% 이상 단축해서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현안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 피드백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현안보고회를 정례화해서 현안해소와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복군 20년사 발간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복군 이후 변천사를 집중하는 현대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서 우리 고장의 발전사항을 후손에게 확인하고 미래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 현안과제 발표회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매년 정책 연구논문 발표를 개최하여 발표했습니다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발표내용이 좀 진부하고 현실접목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논문발표회의 방향을 바꿔서 현안 및 지정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확대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세계화를 통한 변화하는 군정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활동 활성화입니다. 희망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시군 공무원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태안시측 파견공무원을 활용해서 중국어 강좌를 상반기에는 공무원 위주로, 하반기에는 희망 군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시군간 체육경기를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중장기 발전계획 후속 조치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이 내년 2월 초에 완료됨에 따라서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액션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역실정과 예산에 맞는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개발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첫째 사업은 생략을 하고 둘째, 대형사업 추진 협력팀 구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매년 증가하여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 사업과 2개 사업 공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분야별 실무자 10명으로 협력팀을 구성해서 적정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투자효율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효율적 정비 관리입니다. 운영효과가 미흡한 일정 세출규모 이하 또는 자체수입이 적은 특별회계는 부서협의를 거쳐서 일반회계로 통합, 흡수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입니다. 먼저 자체 공직 청렴도 조사입니다. 청렴도 조사대상은 계약과 인허가 등 5개 분야에 대해 설문 등 엽서를 배부해서 청렴도를 분석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 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와 운영상황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예감사관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으로 본 태안복군 20년사 제작입니다. 복군 당시의 생활모습과 현재까지의 변천과정, 미래의 가상모습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군정 재도약의 지표로 활용하고 역동적인 군정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디어 홍보강화를 위한 장비 현대화와 능력배양입니다. 먼저 영상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영상장비가 노후화되고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로 화질이 떨어져서 고화질자료 송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장비 디지털화를 위해 영상장비와 편집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영상기록물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2) 박남규 의원입니다. 군수께 업무구상 보고를 언제쯤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같이 군정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도 제출이 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1월에 받았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같이 제출이 된 구상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관행상에도 의회 정례회 때 보고했던 것이 관례이고, 일찍 앞당겨서 보고드린다면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예산심의와 같이 보시면서 심의하시라고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의 업무구상을 하면서 의회 의견도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회의 의견이 우리 군민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부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군수님께 업무구상 보고를 하고 내용이 조정 됐죠?

일부 조정됐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사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 횟수라든가 행사 비용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건수가 6건이나 되면서 5,1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4개 부서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국 평생학습 참가 등 2건, 행정과에서는 이장단 체육대회 및 워크숍으로 2건, 문화관광과는 해수욕장 이벤트행사를 포함한 34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비롯한 17건, 재난관리과가 소방의 날 행사 및 의소대 경연대회 등 2건,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등 6건, 경제개발과가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를 비롯한 4건,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1건으로만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 등 8건, 고남면이 없던 게 새로 생겨났어요. 면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요구했고요. 남면이 군민과의 대화마당 3건, 소원면이 면민 화합대회 등 2건, 원북면이 한마음 등반대회 등 2건, 이원면이 복군 20주년 가재산 등반대회 등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6건에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신 자료입니까?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 중에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군수배가 또 있어요. 그 16개를 보태면 101건인가가 되더라고. 그러면 수산물 축제 등 빠지는 것을 하면 한 150건, 또 비지원 행사, 사회단체가 좀 많습니까. 이취임식이다 기념대회다 등 기수별 체육대회, 뭐 이렇게 하면 군수님이나 의장님은 군이나 의회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번 꼴은 행사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복군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많은 단체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또 그 중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군민들의 얘기는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행사명칭, 주최하는 단체의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구성인원은 거의 같아요. 또 다르다면 그날 행사 주최들의 이벤트행사는 가수 이름만 달라요. 또 내빈들은 공식적으로 다 명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내빈이 더 많은 행사가 있는데도 있어요.지금 2008년 행사한 단체로부터의 정산은 다 됐겠죠?

그것은 익년도까지 정산할 겁니다.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군만의 걱정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행사에요, 행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개회사 하고 국민의례 하고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실장님,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군민들의 얘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직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 화합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안 세운 줄로 아는데 그것은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와 행사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과 대여섯 번 토론도 했습니다. 거기서는 신규라든지 읍면행사는 기감실 판단해서 중복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했고.행사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다 있고 신규부분은 가급적 억제하자는 쪽으로 토론이 됐고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나 행사는 성과분석을 엄밀히 해서 매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해야겠다. 예산편성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3억2,000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던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몇 일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고심을 합니다. 어떤 의원이 무슨 예산을 삭감하는데 따른 후유증, 심지어는 협박성 전화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14개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도 있고 복군 20주년 행사도 있으니 자제해 달라. 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어떤 가수들을 불러다놓고 노래나 해서는 이제 안 되요. 우리 태안군은 관광입군이에요. 행사도 다른 시군보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참석했던 분들이 머리에 남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돌아서면 영 서운하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고 군민이 화합하고 대동단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예산심의를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한다고는 안 했어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만큼 만드는데도 상당히 고민의 흔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일반회계에서 700~80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일단 부서별로 자체 삭감을 해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걸러냈습니다. 행사가 많다고 하는데 행사라는 것은 적정규모는 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행사를 예산삭감해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일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투명해지고 성과분석의 문제점도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과 본 의원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반 이상 계수조정을 해서 의회에 심의하는 중간에라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가 과연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줘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느냐는 효과분석을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했다면 그 평가자료도 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읍면에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읍면단위로 지원을 해서 읍면별로 행사를 다양하게 기획력 있게 잘 했어요. 아마 군단위 행사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읍면민들의 호응을 받는 행사가 치러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배려를 해서 읍면별로 읍면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군단위 행사 특히, 유사단체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 행사는 굉장히 내실있게 잘 했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이 화합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몇 개 읍면이 신청 요구한 읍면은 예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중복성 있는 행사를 통폐합 한다는 대원칙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하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소속된 단체들이 몇 개씩 다 있어요. 또 사람이라는 것은 그기 소속된 단체한테 지원해 주고 싶고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군, 의회, 시민단체를 열거해서 정말로 그래도 투명하다는 사람들로 선발해서 행사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거를 것은 걸러 보자는 거에요. 우리가 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복군 20년이 되면 이제 연구할 때는 지났거든요. 이제 정리해서 과감하게, 아직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자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행사비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실과보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행사에 대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디 20년을 맞는 태안군 내년도 행사, 또 금년도 행사처럼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아까 걱정하셨던 연예인들 부르고 하는 부분들도 실과장 토론회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고, 축제비용도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줄여나가는데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사성 축제 비용은 군민들이 보기에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9) 최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금년도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일관성 없는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합니다. 사실 어떤 축제든지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또 축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축제를 느닷없이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축제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위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계수조정을 해 온다면 좋겠지만 못 해 온다면 우리 의회에서 본연의 임무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평가해서 문제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조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해야 될 조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묻혀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전문가집단한테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군 실정에 맞는 조례인가 아니면 개정해야 될 조례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군 공직자들과 전문가집단이 만나서 의논해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법안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못 바뀐 것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비하려고 진행중에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대안마련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과 같은 경우도 먼저 과장님이 와서 봤더니 6~7개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물론 각 실과장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군 전체적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조례는 관장부서에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개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선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감시기관인 의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쯤 돌아봐야 된다. 공직자들이 직접 돌아보는 것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의 예산들이 잘 세워졌는가? 또 군민들을 위한 예산을 잘 세워졌는가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쪽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시민집단쪽에서 최근 4~5년간의 예산서를 갖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서로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안군 같은 경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글쎄요, 다른 시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시군들도 최근 4~5년 동안의 예산이 과연 잘 세워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 군 자체 지침을 갖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지침을 줘서 그 범위내에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다면 의회에서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쯤은 공직자들과 토론을 할 시점이 됐다. 지금은 너무나 테두리 안에 있는 예산을 세우고 또 평가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은 하지만 연구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활동 활성화를 갖고 양시군 공무원 홈스테이 실시 체육교류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세워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스테이도 중요하고 체육교류 추진도 중요하지만 체육교류 추진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고 홈스테이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시고 예산은 홈스테이에 대한 200만원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업무추진이 계획됐는지 모르겠네요.

홈스테이는 일단 규모나 양적으로 어떻게 갈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중국측에서 오면 자부담으로 재워주고 밥먹여주는 것으로.

홈스테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만이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은 따로 세우신 겁니까?

여기에 왔을 때.

체육교류는?

체육교류는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측면도 그쪽의 여건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수용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교류라든지 양시군 공무원 홈스테이 관계는 물꼬를 트자는데 일단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앞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황도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이 황도교 같은 사업이 아닌가? 그건 기채를 얻더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거거든요.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우리 군에도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예산을 세우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황도교 뿐만 아니라 태안읍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황도교 문제는 특소세 15억을 별도 요구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집중을 해서 일을 끝내야 주민들도 민원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42) 내년도 복군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예, 맞습니다.

많은 행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군 2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복군 20년사를 발간하시고 통계부분, 재정부분을 신규로 책자 내신다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태안복군 20년사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통계부분과 재정부분을 같이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 20년의 발전사항을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만 갖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되는데, 복군 20년사는 1년동안의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라 든지 영상물은 저희가 별도 제작해서 당겨서 활용해야 됩니다.

통계와 재정.

통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동안 20년 것을 비교분석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군민 홍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앞당겨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1년간 시간을 두고 내용을 충실하게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군 기념사는 2009년 말이나 가야 제작이 완료되겠네요?

현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복안은 10월까지 마무리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 행사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지금 말대로 통계부분과 재정부분을 분석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군 20년사에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복군 20년사에는 그런 내용이... 이건 세부적으로 별도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 행사 전에 이 기념책자가 나갔어야죠.

하여튼 미리 검토가 되서 제작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군 기념사 발간 책자를 몇 부로 계획하고 있어요?

한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 조서에는 500부로 돼 있는데? 1,000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00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실무진에서 판단했습니다.

1,000부 제작하는데 1억이다?

발간 책자 만드는 데까지. 1억 산출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병행해서 같이 통계부분과 재정부분도 20년사 발간하는데 같이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연구를 해 보는데 복군 20년사가 어려운 것이 글 쓰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자료수집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급하게 자료수집을 소홀히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신중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책자가 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7) 저는 실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어제가 1년이 됐어요. 국가적인 재난이었고 태안군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태안군의 역사 기록물 부분이 없네요?

그건 유류대책과에서 백서를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자원봉사 백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었고 전체적인 백서는 유류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상물 같은 것도 제작을 했어요?

자원봉사 측면에서 영어판과 한글판 약 10분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의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자원봉사 대회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태안군에서는 장소만 빌려준 거밖에 안 된다. 국민포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태안군은 기관표창도 하나도 없어요. 기름유출로 인해서 130만명이 다녀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훈장 뭐 다 받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태안군 기관표창이라도 말이요. 이런 부분은 태안군에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섭외가 적지 않았는가?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은 기감실에서 총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와 행정과에서 총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창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결산 및 2009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2009년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지원, 그리고 나라미 반값 제공 등 각종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참여,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실시로 취업능력을 제고,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 분담을 통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상담 실시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서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및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복지감면제도 연계신청으로 일괄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희망의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형 하향식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산 및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향식 제공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나눔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기부식품을 모집 배분함으로써 주민들의 결식문제 완화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의 전화 129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적기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류유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종 행사에 초빙해서 그들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급식차량 운영은 차량이 구입되는 대로 세부방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는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디자인 개선과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가로등 디자인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주변 가로등의 개보수와 관광객 안전사고 및 해수욕장 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및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교육시설 개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전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며 학점은행제 대비 강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사이버 학습센터 연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 결산과 2009년 구상보고를 마치며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을 관심 있게 살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8) 최경환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로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밑에 창업 등 자립자금 지원으로 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2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1,200만원을 갖다 이분들이 자립을 하는데 주로 어떤 업종으로 하십니까?

이분들이 가구당 1,200만원을 가지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일부 쓰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얻는데 보태서 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면 5가구를 선정할 때 어떤 평가를 갖고 선정합니까?

5가구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은행과 이분들이 대출관계를 협의합니다. 대출관계가 가능한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 몇 %에요? 지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3%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은행과 연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생계안정 특별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생계안정 특별 공공근로 같은 경우 41억7,500만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공공근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41억7,500만원이 12월쪽에 다 쓰여집니까?

12월까지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1일 얼마에요?

3만5,000원 받습니다.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청을 한 사람이 총 3,220명 정도에요. 유류피해자 중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3,1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 못 쓰면?

12월까지 최대한 쓰고 못 쓰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독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독려를 하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 소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동부에서 55억이 내려온 것 중에 41억이 우리 군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월급으로 줍니다. 한달에 77만8,000원.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하는 시기가 가을철 영농철과 같이 맞물려서 개인적으로 빠지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봄부터 일찍 시작했으면 돈을 소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둘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처리 되면 노동부로 줘야 됩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이것은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신청한 금액만 그사람들한테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읍면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각 읍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예산이 올해도 각 읍면으로 되지 않고 주민지원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기직이 읍면에는 없고 군청에만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설계 검토하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전기직이 없으니까 항상 군청으로 의뢰가 옵니다. 다시 군청에 의뢰가 왔다가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항이 생겨요.

전기직과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읍면에서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A/S도 해 줄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설계검토라든지 나중에 준공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직들이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을 한 것이 관내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공사를 하나 읍면에서 하나 공사 시행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입찰을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를, 지금은 태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자한테 입찰을 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다는 보장이 안 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태안 지역제한 입찰 공고를 하면 태안군에 전기사업자 등록을 한 대상자는 다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보셔서 부합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06) 최우평 의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총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5,4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교육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종이접기, 예절학교, 발관리, 수지침, 제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나요? 군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군민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400만원 중에 고정지출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고정지출 되는, 거의다 사업할 때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무보수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팀장과 코디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가 있습니다.

5,400만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 3명에 대해서 주고 나면 사실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삶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과제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소득층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9)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8개 읍면 중에서 몇 개 읍면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6개 읍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후로 당초계획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거의 보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교실로 국한돼 있어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없는가? 이걸 본 의원이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로 읍면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됐고 또 정부, 군, 의회에 대한 불신감이 군민들로부터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별로 또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객을 예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맞이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의식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구상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분기별로라도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특별시책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 되고 또 분리배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걸 처리하자면 군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이런 부분도 부녀회장을 통해서 월에 한번씩이라도 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군비가 더 절약되는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활용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군에서 군민아카데미를 실시하는데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군민아카데미를 할 때 자치센터와 연결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부녀자를 중심으로 모아놓고 생활쓰레기의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군민아카데미를 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행을 해서 추진해 보시라는 겁니다. 군민아카데미에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별로도 한번씩은 업종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30) 최우평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2003년도에 떼고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고 2006년도에 떼고 관리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뗐는데 농지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담당공무원의 말이 행정착오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죠?

예,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현재 관련부서에서 세밀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작업이 완료되면 조만간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동안에 이런 건이 축적이 30,000의 축적을 가진 도면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이 착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행정착오로 군민에게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만 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조정을 하고 나면 다시 회생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생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착오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정실수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3) 행정착오라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놨기 때문에 그런 행정착오가 발생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충청북도에서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상세하게 지적을 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도와 연대해서 빨리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 뒤로 16개 시군과 도와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협의나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해제건의, 또 재지정 관련 의견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태안군의 토지거래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난해 동기대비 훨씬 증가됐습니다.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 허가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기도 이상하네요.

예,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하기에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조금 돌아가야 하거든요. 같이 연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14:00)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56쪽, 2009년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2009년도 업무구상입니다. 첫 번째 태안반도 노랑 천리길 가꾸기입니다. 평화와 안정, 회복의 의미를 지닌 노랑색으로 천리길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지역정서 함양과 관광산업, 바이오에너지사업을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목표를 두고 기본구상으로는 노변, 임야, 전답, 유휴지 등에 유채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채나 해바라기 등 식재시 소득보전 및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이미지 회복 운동에 투입해서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매년 50헥타 이상 단지를 조성하고 휴경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군민 참여를 통한 바이오사업과 연계시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계절 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농가소득도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2009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될 꽃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조직위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조직위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을 하고 행사장 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꽃사랑 정서 나누기 운동을 추진하여 복군 2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범군민지원협의회 업무를 지원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태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과 마인드 플라워운동 전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꽃으로 물들고 사람이 찾는 태안을 조성해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산업 주도입니다. 종합에너지 특구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특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구사업의 활성화추진을 위한 간척지 준공과 관련 사업부지 확보와 특구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해상 풍력사업 착수와 에너지홍보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구 외지역 신생에너지 사업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민의 수혜와 안정을 전제로 한 주변지역 개발구상에 대비하고 또한 솔라캐노피 조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에도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새출발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입니다. 유류유출 사고로 흐트러진 민심과 아픔을 모으고 또한 복군 2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공공미술을 통해서 특구의 홍보는 물론 태안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원면 방조제 2.4키로 구간에 희망 태안벽화 그리기를 복군 20주년과 연계해서 구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타지역 벤치마킹을 하여 2009년 상반기에 벽화그리기 기본계획과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확정하고 2009년 하반기에 벽화그리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행사로는 복군 20주년 기념과 함께 환경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과 새로운 태안의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1쪽,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관광자원 조성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안면읍 백사장항과 남면 드르니항에 인도교, 축제장, 해안가로마당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어항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해서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어항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어항의 관광단지화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발전(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지 결정 및 이전계획에 의거한 행정지원을 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사업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전개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별 테마사업 발굴과 지역여건의 특성에 맞는 마을발전 과제를 육성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창의적 마을리더 양성, 태안의 비전 제시를 위한 타시도 우수사업장 현장견학을 통해서 마을리더 양성 및 마을가꾸기 사업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혁신협의체제 구축과 역할 신장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경제강화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08) 박남규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단장에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2쪽,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제2회 추경시에 8,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4개 마을을 선정하셨죠? 원북에 1개, 소원에 1개, 이원에 2개 마을인가요?

예.

사업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2009년도에는 1개 마을을 더 늘려서 5개 마을을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가서야 공모를 하죠?

예,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마을별 교체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좋은 사업이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본인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내 마을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은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쪽,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어렵게 어렵게 아직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구상이라든가 추진계획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고하셨어요.실시설계 용역발주의 시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기본계획 변경이 내년 5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5월쯤에 가서 어항기본계획이 변경된다?

금년 11월에 어항기본계획 변경을 발주했기 때문에 기간이 5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인도교니 축제장 조성 반영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는 어항기본계획 변경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만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12) 박인복 의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백사장항 인도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가는데 태안군에서는 재원마련을 어떤 쪽으로 하게 됩니까?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들어갑니다. 계속사업으로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겠는지?

이건 국가 균특회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13) 최경환 의원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2009년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안면도 꽃박람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태안읍이나 서북부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안면도가 상당히 발전되고 또 태안이라는 지역을 관광지로써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꽃박람회가 자칫 잘못하면 안면도의 축제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태안읍이나 서북부지역에 대한 미래전략추진단의 방안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적인 부분이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홍성쪽에서 남당리를 거쳐서 안면도로 들어가는 부분, 또 부석쪽으로 안면도에 들어가고 태안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안 올 수 있는 염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군 자체에서도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를 꼭 안면도 꽃박람회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서북부지역이나 태안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그런 면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범군민지원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범가격표시제 같은 경우도 안면도 지역이 아닌 타지역, 북부지역에서 하자라고 해서 신진도 지역으로 가격표시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본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북부지역도 함께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박람회를 보면 당일에 다녀가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20주년 행사도 있고 그런 계기로 북부지역도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바닷가들도 손님들이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구경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하고요.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단지 안면도를 위한 꽃박람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해서 서북부지역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9페이지, 솔라캐노피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솔라캐노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1메가와트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에 21.6키로와트만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먼저 협약을 할 때는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붐이 일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값이 급상승해서 민간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출혈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듈이 조금 있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될 경우는 가격이 조금 다운 되어 본 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서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부분이나 이런 데와는 솔라캐노피가 올라갔을 때의 건물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겁니까?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본 사업을 시설할 때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자체가 전자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이전.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본사 이전 관계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듣기로는 기업도시 내로도 타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발전 본사이전을 하려고 MOU체결을 한지도 오래 됐는데 이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협약체결을 200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서부발전의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갖고 본사에서 소극적이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사업은 기존대로 가라는 뜻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태안이라는 지역을 넣어서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심의할 때 태안군이라고 못박아서 심의를 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평천부대 이전 문제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게 빠졌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던 사항이 국방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굳이 저희가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 계통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약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국방부에서도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까지 옮길 계획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2)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꽃동산 정비 특히 유채꽃단지 조성을 8개 읍면 86개소에 41.9헥타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고, 매년 꽃박람회가 끝나더라도 50헥타 이상의 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서 나오는 유채를 어떻게 수매해서 처리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셨어요?

수매 계획은 아직 세워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50헥타의 유채꽃단지를 조성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수매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가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구상 안 하셨죠?

예.

구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59쪽, 특구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특구내 간척지 일부지역은 이원간척사업지구 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69만평방미터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태양광입니까, 바이오산업단지입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태양광도 있고 바이오 부분도 있는데, 그건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양광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태양광을 선호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 부분보다는 바이오쪽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태양광이 좋은 신재생에너지인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종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좀 보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해상풍력사업이 거의 1년 이상이 되어 갑니다만 지금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일부 어민들이 반대하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어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해설득을 시켜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주세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12월 5일 정례회 개원시 군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구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로림만, 군수께서는 연육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력발전소라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기에 가시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단장님, 집행부의 안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조속이라면 기간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군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군의 입장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도 어떤 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찬성도 하고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어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조기”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의 입장을 의회와 같이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서부화력 본부에 군민의 피해관련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라?

예. 그런 문제를 가져야 저희들이 군민한테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 길이가 2.4키로인데 군비가 4,000만원이고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총 소요액이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경기도 시흥시에 오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도 한 2키로 정도의 벽화를 그렸더라고요. 그쪽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추진하는 방법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법과 우리 관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그 사항은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이도를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페인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남 통영도 갔다왔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갔다오시고, 내년도 복군 20년 기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와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흥과 통영을 방문하셔서 장단점을 검토하신 후에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0)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7쪽, 2008년도 주요 결산은 기름유출 사고이후 흐트러졌던 민심 수습에 한층 노력했던 한해였고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라고 결산합니다. 69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심적 위축이 심화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전방위 치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 붐조성을 위하여 한층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70쪽, 2009년도 업무구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통한 활력 군정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과 심층적인 토론형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열린군정 창출을 위한 군정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내 각 사회단체라든지 종교계, 학교장 선생님들과 정례 대화창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정을 위한 협력체널 구축을 위해서 군청, 교육청, 해경 등 5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산림치유 집체교육을 희망군민 200명 정도 숲체험 집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기업체 등에 전국단위 워크숍을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군수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고 각 지역의 태안 향우회를 발굴해서 우리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군의 방문 향우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전국단위 자매결연 시군을 대상으로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단위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유도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명예군민을 연 5명 정도 선발 위촉토록 할 계획이며 기 선발자에 대해서도 우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 자생능력이라든지 자율방범활동 안정을 위한 방범대 육성 및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복군 20주년 기념식을 군민의 날 5월 1일을 기준으로 기념식과 환영 리셉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장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올해와 함께 내년도에도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군정을 빛낸 올해 이장상을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장 상해보험이나 해외 체험프로그램도 올해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3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부서장 책임경영 행정을 정착토록 할 계획이며 능력에 따른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보충을 별도 정원 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직장교육 강화로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조직결속력 강화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상시 교육체제를 위해서 교육이수제 60시간제를 실시하여 전문인력이라 든지 정예 공무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소통이 잘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CEO와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월 1회 정도 직급별, 직렬별 대화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읍면장 회의와 간부회의를 통합한다든지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직장내 토론문화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부서단위 토론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창의행정 실현을 위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DB 관리시스템으로 정보 나눔터를 운영해서 출향인사라든지 각계각층의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론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별 분담제 운영 강화를 위해서 현재는 지시형 분담 출장제를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제로 전향해서 수시로 분담 부락을 출장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75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부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1인당 10만원 정도 포인트를 인상하고 근속기간별로 차등이 있던 부분을 개인별 수혜포인트 편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며, 생명, 상해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후생복지관 개편 및 복지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복지매장 상품의 다양화와 가격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직장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원과 헬스동호회와 연계한 다이렉션 팀을 구성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76쪽, 국내외 자율 벤치마킹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해외 배낭여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소액 다수 지원하는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수지역과 과제 팀을 구성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험성과 보고서는 연말에 개최해서 군정에 접목토록 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주말 벤치마킹도 계속 선진사례 체험을 하도록 하고 레포츠, 체험학습, 교육참가 등 대상을 다양화 해서 결과 보고서는 게시판에 게시해서 전 공무원이 공유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미활동 지원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내 동아리 10여개 활성화에 지원하고 공직자 한마음대회라든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에 맞는 체험과 특산물을 개발하는 한편 판매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마을 별주부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과 특산물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아파트 등의 자매결연도 매칭할 계획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계 모듈을 도입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안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쪽, U 인프라 구축과 정보보호체계 정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각종 네트워크 통합관리를 보강하고 보안 관제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군 홈페이지기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현대화시설 개선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티비 통합방송 시스템을 도와 시군간 구축을 하고 민원실에는 민원인 무료 전용전화를 2회선 설치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1)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부분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2009년도의 업무구상입니다. 첫 번째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상계좌라 함은 은행에서 실물 통장 없이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납세자의 개인별 무통장 입금전용 수납계좌를 의미합니다.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수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세금을 송금하고 그것이 군세입 모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농협 중앙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전부 지방세 전과목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입효과를 보면 납세자 측면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 카드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의 이용이 가능하고 은행 마감시간 후에 공휴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수납업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입금자 정보와 납세자 정보의 별도 대조작업이 필요 없어집니다. 상당히 편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89쪽, 업무용 신용카드 의무 사용 과목의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과목에만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식대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의적용 과목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에 상당히 소극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급량비와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 의무사용 과목을 급량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5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프로세스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회계서류가 9종이 필요하던 것이 4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회계처리 업무의 상당한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의 강구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조사 및 과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탈루 은닉세원이라든지 사치성 재산, 고정자산 증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의 세무조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천방식으로 연 4회 정도 지역특산물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계좌이체, 카드납부, 은행수납,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내부세 편의시책 전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91쪽,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의 체납액은 4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이라 든지 국세청의 환급금, 근저당권, 예금 등 새로운 채권확보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 조회로 신속하게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해서 상시 공매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해서 능동적인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8세금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고질체납자라든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매년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가 약 20만4,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해서 군의 주요 지표라든지 월별 주요 행사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축제 및 이벤트, 군에서 홍보할 사항 등 군정의 주요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공감대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을 교환 대상은 경찰서에서 제안한 구 군청사 토지교환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 차원에서 토지교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취득은 노후된 읍면청사의 신축, 복지시설 신축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마도분교 등 앞으로 장래 활용성이 뛰어난 폐교의 매입, 군유지의 집단화 매입 등 이런 기본방침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매각은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성이 없는 토지, 5년 이상 수년간 대부받아 경작해 온 국공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확실한 기조하에서 교환과 취득,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여직원 휴게실, 매점 휴게실 인테리어 등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노후된 냉동기, 노후된 휀코일, 공조기 등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및 환경친화적 청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내 형광등은 LED램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형광등 수가 약 1,250등에 달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반 정도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LED램프는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만 수명은 일반 형광등의 10배 이상, 전력 소비량은 일반형광등의 3분의 1수준으로 국가에서 녹색 저탄소 성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면 구청사는 철거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0) 내년도 소득세, 법인세, 국세 세율인하에 따른 태안군의 세입이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밀조사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