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 재정운영 관련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82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3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873억원, 일반회계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유수율제고 블록구축 공사, 구미천 원평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로 설치공사 등 총 707여억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의 국ㆍ도비 등 보조금 수입은 총 324억5,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2억9,200만원, 하수도사업에 193억1,400만원, 일반회계 12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44억3,100만원, 도비 16억3,600만원, 수계관리기금 63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실무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1억4,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105억3,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34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6,000만원으로 1.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105억3,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억8,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억1,400만원, 자본지출이 7,800만원, 원리금상환이 6억2,800만원, 예비비ㆍ기타가 6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이 87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원으로 4.18%가 증가하였습니다.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216억300만원으로 인건비가 400만원, 경상경비가 22억3,400만원, 자본지출이 1,000만원, 원리금상환이 38억2,700만원, 예비비ㆍ기타가 15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국내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과도한 지출요소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고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업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75쪽에서 119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247쪽에서 26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과장님. 102쪽에 보시면요,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포함해가 25% 이내 이거 내용이 저는 어떤 성과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성과상여금은 업무과, 수도과 직원, 청경 포함해가 세부 성과에 대해서 230% 내지 90%까지 지원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수당 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업무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직급에 따라서 이 부서는 또 성과금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전체 나가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저희들 보니까 요금인상 계획이 있네요,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구자근위원
그건 몇 페이지 할 것 없이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 요금인상 계획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요금조정 계획 이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9원인가 올랐네, 그죠? 이거 뭐지요, 그럼?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올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새로 신규 가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금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근위원
아, 세입 증가부분입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구자근위원
15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에 정수장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래가 투시형 펜스 이래 놨는데 200m 하는데 4억원이나 들어갑니까? m당 200만원입니까? 투시펜스 같으면 그냥 뭐, 재료가 얼마나 좋은 게 어떻게 들어가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그 관계는 수도과
구자근위원
아, 맞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답변
구자근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비축자재 정리용품 구입 이래 놨는데 이 내용 말고 말입니다. 비축 저희들 보관 따로 하는 장소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장소가 현재 전에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저기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비축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하고 남는다든지 관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부분들 말이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급수공사 개인이 신청하는 건 저희들이 비축자재를 미리 사놔 가지고 계량기하고 배관 이런 걸 미리 사가 저희들 급수공사 할 때는
구자근위원
그 자재 사용하고 남는 것도 그러면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대장이나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대장 정리를 하고, 다 있습니다. 크레비즈상 전산
구자근위원
제가 따로 한번 받아볼게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리고 89쪽이네요, 상하수도 40년사 발간유인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있는데 작년에 보니 1,500만원 올라왔던데 자료 수집하는 데 400~500만원 들어갔고 작년에 1,500만원 올라왔던데 이건 작년에 삭감된 겁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 40년사 발간은 저희들 구미시가 상하수도사업을 실시한 40년사가 내년에 가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은 용역비로 해서 자료 수집하고 용역 했는 결과
구자근위원
아니요, 자료 수집은 따로 400만원 들어갔고 작년에 민간위탁 이래 가지고 40년사 백서발간 이래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식 이래 가지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작년 1,5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 현재 용역개발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자료 수집은 따로 있던데? 따로 자료 수집비용이 따로 400만원인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 상하수도 40년사 백서발간 자료수집 이래가 70,000원×2명×4일×8회 이래가 448만원 되어 있고
담당
업무담당
전영욱 업무과 전영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400만원 그건 우리 자료 수집 자체 수집을 한다는 게 지금 서울하고 대구가 100년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1,500만원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자근위원
무슨 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요? 3,000만원 발간유인 이렇게 하면 다 자체 통괄 안 되는가?
담당
업무담당
전영욱 토털 다 안 됩니다. 거의 350에서 400페이지 정도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양장본으로 올해 지금 우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납품을 받으면 우리 상하수도 인구 5만 계획에 상하수도사업 인가 받은 게 '69년도 6월1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나머지 거는 지금 이 3,000만원은 책자 발간하는 그 계획입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위원
그리고 100페이지는 상관되는가? 국제화여비 말입니다. 우리 전체 인원 중에 이렇게 12명 가는 거예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전체 인원 중에 12명 세워 놨습니다.
구자근위원
일반직 중에?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구자근위원
일반직 몇 명 있는데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일반 저희들이 80명 됩니다.
구자근위원
80명 정도? 매년 이거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지만 현재까지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구자근위원
왜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교육 2명 가는 데와 상수도사업에 1명하고 하수도사업에 1명,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가는 데 1명씩 교육가고
구자근위원
그러면 몰아가 한꺼번에 다 같이 갑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있는 데는 일단은
구자근위원
왜 안 쓰셨어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금년도 경기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석호진위원
내년이 더 안 좋은데.
구자근위원
내년도 더 안 좋지 싶은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고 내년에도 일단 안 좋으면 집행 안 하고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에서 연수계획이 내려왔지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실정 감안해서 안 보냈습니다.
구자근위원
똑같네, 작년에 9박10일에 400만원이고 7박8일에 400만원이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참고로 국제여비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330만원만 집행하고 전체 안 썼습니다. 예산 삭감, 정리추경 때 삭감으로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 고마 이래 좀 삭감할 의지는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삭감, 저희들이 해 주면 최대한 절약해서, 절약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99쪽에 행사운영비 물사랑 상하수도 종사자 화합행사, 작년에 없었던 행사네요,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올해 뭐 어떤 행사합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상수도사업 40년 되는 해가 내년도 6월19일 되면 40년이 됩니다, 상수도사업 했는 지가. 그래서 상수도사업 관련 종사자하고 수자원공사, 시설공단, 우리 관계되는 직원들 화합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합행사를 할 예정으로 그래 금년 40년 기념해서 하는
윤서규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관련 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자원공사, 우리 상수도 우리 직원 종사자 하고
윤서규위원
원래 이런 행사 같으면 수자원공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수자원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수자원공사도 수시로 저희들하고 관련 행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40년이 되는 해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요즘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올해 직협에서 하는 행사도 취소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뭐 상하수도사업소부터도 모범을 보이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 종사자는 일용직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우리 직원하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기앙양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윤서규위원
오히려 뒤에 이래 보면 주부검침원들 이런 쪽에 하는 사기진작 그런 건 하지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분들하고 전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관련 종사자니까 관련 화합의 장을 마련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 검토 좀 부탁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거 체납정리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담당부서는 요금계에서 담당하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독려도 하고 우리 상하수도 전체 직원들이 독려하는 부서 직원들 이런 격려차원에서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은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2개 이래 하면 세 부서입니다, 그죠? 매년 돌아가면서 뭐고, 회식비 정도 그래 지급하는 거로 이래 보이는데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체납세 징수하면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하면은 집집마다 독려도 하고 하면 또 심지어는 검침하는 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심지어 할 말 못할 말 다 듣고 이런데 애로사항도 많고 직원들이 노상 늦게까지 또 정수처분 하면 밤10시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다 열어주고 합니다. 이런 징수에 어려운 직원들이 애를 먹고 해서 담당직원들 부서별로 표창도 하고 시상을 해서 격려차원에서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한 부서만 해마다 돌아간다 그러면 또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부서씩 계속 이래 하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체납정리 기간을 1년에 4번 정도 운영하니까 중간에 다는 안 돌아갑니다. 저희들 또 상반기ㆍ하반기 또 수시로 또 체납정리도 하고
윤서규위원
그래 체납정리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래 한번 할 때마다 그래 1년에 1,100만원씩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3개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올해 1등 이 부서 했으면 다음에는 저 부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집행되는 내용이.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실제 직원들이 나가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직원들이 노상 애를 먹으니까
윤서규위원
자, 이 부분도 검토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아까 구자근 위원 발언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08쪽에 보시면 요금인상 관련 홍보전단하고 요금인상 및 납부관련 현수막, 107쪽에 보면 요금납부 관련 홍보전단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2개에 대해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요금 관련 밑에 납부 홍보전단은 이건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고요.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그건 앞에 장에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인상 관련되는 홍보전단은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하고 안 그러면
이갑선부위원장
그게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늘 그걸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가 홍보물을 굳이 그래 할, 앞에 있지 않습니까? 107쪽에 보면 요금 납부해서 관련할 때 그건 또 따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600은 놔두고요, 그 뒤에 거 요금인상 관련 홍보전단하고 요금인상 및 납부관련에 대한 거 납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920만원.
이갑선부위원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관련 해 가지고 체납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예를 들어가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체납되면 저희들이 매달 납기 지나면 체납고지서가 그다음 달부터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고 저희들이
구자근위원
몇 달까지 나갑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낼 때까지, 납부할 때까지 나갑니다.
구자근위원
그게 1년, 2년 지나도 나갑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독촉장만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단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독촉장 나가고 원래 2개월 이상 되면 정수처분 하면서 단수, 물을 잠그는 겁니다.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정 안 내면 2개월, 3개월 넘은 건 제가 올해 1월23일날 오고 나서 체납자가 하도 많아서 2개월~3개월 이상 된 건 정수처분 할 수 있는 건 정수처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도 2개월~3개월 됐는 건 전화독촉도 하고 고지서도 일부 매달 고지서도 나가고 해서 정수처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난 모TV 방송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임차ㆍ임대인 관계에서 애매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임차ㆍ임대 관계 저희들은 원래 원 주인한테 고지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금이 계속 밀리면 나중에 임차가 되면 뒤에 들어오는 분이 또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체납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2개월~3개월 안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2개월 정도를 잡고 현장실사를 나가 독촉을 그래 하시는 게 모 프로그램에 보면 그래 한달에 예를 들어 식당 운영하면서 수도요금은 100만원씩 이래 되었는데 10개월치 밀어 놔놓고 내빼버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 주인한테 요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 지려면 2개월 지나는 시점, 우리가 정한 그 시점에 확인절차를 자주 거쳐야지 이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런 사항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그러니까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제때 안 받으면 2개월~3개월 되면 원 주인은 있고 또 세입자들 나가고 하면 상당히 받기 힘듭니다. 그래 저희들은 2개월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전화 독촉하고 그래서 단수처분 해서 최대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지금 현재 2개월~3개월 넘은 분이 안 냈는 분은 그래도 없습니다. 기업체 부도난 데 이런 데 그런 데 몇군데 있고 지금 현재는 2개월~3개월 넘은 개인이나 업체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8쪽에 전산개발비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전면개편, 상하수도요금 관련 프로그램개발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상하수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하는 건 뭔가 하면은 2009년도 4월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웹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뭐 손으로 눌리면 음성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편하는 건데 시에도 현재 전에, 다 있습니다. 시에도 지금 1억2,000만원 있고 저희들은 3,000만원 있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프로그램 개편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다른 부서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가 저희들하고, 전번에 용역과제 그때 했습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하고 구미보건소하고 본청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윤서규위원
이건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이건 어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앞으로 요금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은 조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요금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가산금도 지금 현재는 1개월 지나면 가산금이 0.5%, 0.3%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산금도 1일 단위로 중앙에서
윤서규위원
자, 아까 과장님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계획도 없다 그랬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나중에 되면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나중에 되면 할 거 같으면 굳이 뭐 하러 세워 놓고 합니까? 되고 나서 하시면 되지.
「아이도 안 낳았는데 이름부터 지어놓으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일단 예상해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상해서 세워 놓으니까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하고 정 안 하면 연말에 정리해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 부분 삭감입니다. 자, 위에 부분 3,000만원짜리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건 검토고 밑에 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요, 상하수도 이용 및 물 절약 주민 간담회 해서 1,512만원입니다, 그죠? 27일을 하네, 그죠? 누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네별로 나누어 주는 건지, 읍면동 27개 나누어 줘서 간담회 하는 건지, 80명 해서 27회잖아요, 그죠? 동별로 나눠주는 돈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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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업무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물 절약 주민홍보도 하고 이런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읍면동에 나는 이런 거 물 절약 때문에 간담회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어디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이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상수도검침원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요금을 잘 안 내고 하면 그 지역에 체납이 많다 이러면 그 주민들 모아서 요금 내도록 주민들 모아서 어느 지역별로 하면서 간담회 해서 물 절약 홍보도 하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물 절약 홍보하는 거 전부 다 플래카드 다 하고 요율조정 하는 거 검침원 자료 수집, 세미나 참석, 돈 다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입니다. 이거 검토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시면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주부검침원 해가 주부검침원 우리 26명이지요, 지금?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26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26명인데 이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와서 2억9,224만8,000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상하수도검침원 수당은 급수전 하나에 매달 820원씩 검침하는 수당이 나갑니다. 82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억9,2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주부검침원 1인당
이갑선부위원장
26명이 다 나가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26명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나가는 금액은 각 동네별로 틀립니다. 인동이나 형곡은 많은 데는 100만원 정도 되고 좀 적은 데는 69만원, 70만원 그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급수전에 따라가 검침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는 26명에 대한, 그렇게 설명했으면 나은데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억9,000이 따로 또 우리 주부검침원 놔두고 따로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위원
제가 한번.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석호진입니다. 특별회계 82쪽 한번 봅시다. 간단간단하게, 좀 많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고등학생)6명, 4회 이래 나가잖아요, 1회 42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건 영수증 전액 정산을 하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42만원 정도 주는 게 아니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석호진위원
영수증 제출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네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고등학교 42만원씩 안 들어가요. 20몇만원밖에 안 되는데 50% 너무 높게 잡아 놔가지고 일단은 예산 잡아도 남네요,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정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84쪽에 가면은 무기계약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비서인력을 이렇게 따로 해 놨네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이건 저희들 업무과 소장실 비서직으로
석호진위원
그러면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석호진위원
한 사람이 비서인력이 이 사람이 올해 사표를 내고 올해 신규로 채용이 된다 이래도 이 금액 그대로 나갑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기본금하고 상여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건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비서인력 1명이요, 입사하자마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2,000만원 나가요. 이거 너무 많다는 얘기이에요. 예를 들어 올 연말에 사표를 내고 내년 초에 신규채용을 한다, 일반 여기 요즘 비서직이나 이런 데 은행권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작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다, 급여가. 이래가 내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노총 경북지부노조 무기계약근로자가 2008년도 단체교섭 결과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내년에 또 단체교섭 해가
석호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으면 구미시 관내 공기업이나 이런 데 다 공히 공통적이어야 되겠네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석호진위원
통일되었습니까, 이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 뒤에 무기계약자가 또 나오는데 거긴 좀 다르던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그건 다른 수도과나 하수과에 있는 무기계약자는 또 금액이 틀립니다, 이거하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 소장님.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사실 올해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실 참 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회기업에 그런 데 근로자들하고 대비해서 우리 시 산하 무기계약자들 근무하는 보수관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높은데 나는 높고 낮은 건 이제 각 상대방이 계약을 해가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그러면 연봉에 따라서 구미시 관내 공기업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 어느 부서에는 높고 어느 부서는 낮고, 같은 계약자인데.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기준이 부서별로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차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하수나 수도과 같은 데는 또 밤에도 일 하는 거 격무 하는 거 근로 질이 좀 틀립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특별수당을 주니까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무직들은
석호진위원
호봉 테이블은 똑같이 해 놓고 특수업무 수당을 많이 주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걸로 보상이 되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하여튼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요, 여기 보면요. 담당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분야에 자기 업무이에요. 작년에도 이거 한번 짚었는데 공기업종사 공무원, 요금과징담당공무원, 경영평가실무담당, 결산업무, 이건 공무원 중에서 직원 중에서 자기업무이에요, 고유업무. 이걸 하는데 뭐 특별히 활동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현재 특정업무활동수당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는 못하고요. 일단 공기업종사 이하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입니다.
석호진위원
공기업에 결산업무담당공무원, 결산업무 빼고는 하는 일 없잖아요? 다른 거 특별한 일을 안 하잖아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그 하면서 전체 업무를 다 합니다.
석호진위원
주 업무가 이거잖아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편성 업무를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데
석호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자기업무를 하는데도 자기 업무수당을 받는다, 이런 것이고 법적으로 그래 되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어떻게 봐서는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세분화 된 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 운전수당을 주고 또 예를 들면 농업직에 있으면 기술수당을 주고 이런 다 같은 수당규정입니다.
석호진위원
좀 깎으려고 했더만 “법적으로”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 자, 94쪽에 한번 넘어갑시다.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수행급식비 7,000원 이래 나오잖아요, 인당. 14명에 대해서. 앞에 보면요, 여기는 식당이 내부에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식당이 저희들 하나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있는데 거기는 그냥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점심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거기서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점심만 식사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은.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점심 먹는 건 각자 하고요, 저녁에 야간 하든지
석호진위원
아니면 급식비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건 식당은 점심시간만 운영합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사 먹습니다.
석호진위원
사 먹고 와야지요. 그래가 각종 업무에 보면 급식비가 보조가 다 되어 있는데 또 기본업무수행급식비가 또 이래 있고 이러니까 참 이거 뭐 좀 헷갈립니다. 99쪽에 한번 봅시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 대해서요, 기본업무수행여비 25명, 30만원, 12달 이건 뭡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건 우리 업무과 직원 25명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월 3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30만원
석호진위원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가 주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월 30만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 주는 거지,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 교통지원비가 급여에 다 되어 있어요,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이쪽도 다 되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 우리 30만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석호진위원
내부규정이지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직협 우리 공무원 직협하고
석호진위원
내부규정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지금 국내여비 부분은 지금 기본업무수행여비 있지요? 30만원씩 해서 인원수 나눠놨는 이건 각 부서마다 있는 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놔두고 그 나머지 국내여비는 기획에서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아, 그래요?
박세채위원장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일단 기획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검토는 들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고 그래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하고 하수과 259페이지 동시에 좀 봐주십시오. 259쪽 아까 구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좀 덧붙여가, 국제화여비에서 미국 물환경 연합전 참관 이래 했잖아요, 2명이. 그래 가지요? 있지 않습니까, 100쪽에. 그다음에 밑에 미국수도협회 전시회 참관 및 선진기술 습득 2명이 갑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 하수과에도 보면 하수업무에도 보면 한국하수도협회 경영선진기술 습득 정기회 및 전시회 참여 이래 했고 그 밑에도 경영관련 관리자 해외교육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총 6명이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를 같이 갑니다, 유사한 일로. 무조건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직원 여섯 분은 무조건 갔다 오시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국제화 상수도협회, 선진기술협회 이런 데서 참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그건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평상시 작년에 했으니까 예년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구미시가 전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조금 축소하거나 이럴 때는 올해 스스로 “이런 건 우리가 올해는 좀 삭제를 했으면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좀 많이 2배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이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안 쓰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2건 미국협회 전시회 참관 꼭 필요하다면 갈 때 같이 하세요, 이걸.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두 분이 가셔가지고 연합전 참관도 하시고 기술습득도 하시고 오시면 되잖아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그런데 행사기간이 참관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갈 때 아니, 연합전 참관했다가 한 이틀 더 기술습득 하고 오면 되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중앙단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다 압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기간이 틀리고 이래가 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내년에 가고 안 그러면 예산절약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259쪽에 이거 2개 하수협회하고 경영관리자 해외연수 이거 2건 검토입니다. 259쪽에 지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여유롭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이. 그다음에 아까 100쪽에는 어느 분이 저거 해 놨지요? 검토해 놨습니까?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검토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해 놨으면 저는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수도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560억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28억6,200만원으로 그중 경상경비 85억2,900만원, 원정수 구입비 298억4,900만원, 급수공사비 23억5,800만원, 사업비 121억2,6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수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3쪽부터 576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21쪽부터 176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투시형 펜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자체 블록 담장 정리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문 1개소가 있고 정문 1개소를 그게 완전 투시형으로 하고 담장을 헐게 되면은 그 안에 시설물들 보완 관련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부가 지금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조경도 좀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단 저희들 4억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걸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가 단순하게 이거만 봐가지고 투시형 펜스 200m, 4억 이래 계산하면 m당 그냥 단순 계산해도 m당 200만원짜리 투시형 펜스가 얼마나 고급제품에 어떤 자질이길래, 그죠? 일반보다 몇 수십배는 비쌀 것 아닙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업무보고도 저희들 할 때도 이거를 저희들 일반 다른 사업체에도 투시형 담장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어쨌든 정문하고 안내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도 제가 200m 공사에 4억이,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1쪽 약품구입비 작년 대비 과다 증가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마다 투입되는 약품인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래 약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이 지난해보다 약 17%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또 공업용수 전년 대비 지금 저희들이 10만톤 생산하던 걸 14만톤, 약 4만톤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서 당초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불었습니다.
윤서규위원
157쪽 일반재료비 배수지 시설물 정비용품 해 놨는데 이 배수지 시설물 하는 배수지가 어디어디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배수지가 17개 정도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네요?
「잡자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거 잡자재입니다. 지난해에는 없는데 목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설장비 세목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다가 이번에 재료비로 편성하라 해서 넘어온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 그러면 전체 우리 17개 배수지 했으니까 배수지 정비하는 데 쓰이는 잡자재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자재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시설 장비유지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다 이번에 재료비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난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윤서규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17개소 2회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의문 갈 사항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144쪽에 말입니다. 연구용역비 있죠?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20억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용역과제심의 때도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수도정비계획은 「수도법」4조에 의해 가지고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고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20억만 요구한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사업시기가 2009년부터 그러면 2010년까지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때 제가 용역과제심의 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2010년까지니까 예산을 사업발주만 할 수 있을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진척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추경이나 2010년도 또 예산에 다 작업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당초에 30억 중에서 20억 확보해 버리면 1/3을 사업발주 주면서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들 2년간 하기로 합니다마는 사실 2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만이 선급금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들
박세채위원장
저는 이게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 내년에는 다 어렵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선 급한 대로 서민 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먼저 선 투입되고 기본과제는 할 수 있는 이런 계약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주고도 2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또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저희들 30억 중에서 20억을 계상할 때에는 그만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총괄입찰을 보게 되면 중간보고회도 있고 또 선급금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는 1년에 필요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가 2년짜리 사업을 오더를 연구용역비 2년짜리를 주는데 중간평가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받으려면 1년은 넘게 뭘 해야 나오지, 주자마자 바로 그게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지만 1년 정도에서 거의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걸 시행을 하면 거의 일은 거의 1년에 거의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는 환경부 승인받고 도 승인받고 승인절차 때문에 2년을 잡아놓는 것이지 일은 실제로는 1년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억도 지금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 10억은 언제 예산 계상하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내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특위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검토로 가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이거 굉장히 이 일은 저희들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약품값이 17% 인상되었다 그랬지요? 17% 계산해가 계산이 안 맞는데? 응집제는 작년 대비 50% 인상했고요, 액체염소는 70%입니다. 우물소독약은 50%가 인상되었습니다. 약품값이, 독과점입니까, 이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물 생산을 약 4만톤 더 하다 보니까
구자근위원
아니, 작년 대비 m당이나 ㎏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약을 ㎏을 더 늘리셔야지. 똑같은 ㎏, 똑같은 ㎡에 똑같은 약이 들어가는데 단지 약값 인상분만 이렇게 50, 70, 50 이렇게 올랐다는 말입니다. 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늘어나야지. ㎏ 늘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 작년 대비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건 물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수도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이재수 계장, 정확한 설명을
구자근위원
맞지 않습니까? 약품 올랐는 값이 예를 들어 17% 올랐고 공업용수가 예를 들어 4만톤 늘어났다면 투하돼야 될 약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만
구자근위원
5,000㎏ 똑같고 500㎏ 똑같고
윤서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공업용수에는 약품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공업용수가 저희들 약품 안 들어가면 침전이 안 되잖습니까?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그래 4만톤 늘어났는 데에 대한 약품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약품량은 안 늘어나고 돈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 약품이 어디 누가 독과점 해 가지고 이 업체를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인상 아닙니까? 50%, 70%, 50% 이래 올랐으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이거는 뭐 독과점 품목이라기보다도 이건 저희들도 많이 구입할 때는 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약품구입이
구자근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이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약 ㎏이 늘었는 건 우물소독약이 500㎏에서 5,000㎏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건 액수는 얼마 안 돼요. 돈 1,000만원, 천몇백만원밖에 늘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 늘었는 거는. 정작 중요한 건 응집제가 똑같은 ㎡에 들어가는데 단가만 단지 50% 인상이 되어 가지고 4억2,000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희들 물 생산하려면 PNC라고 응집제는 저희들 투입하지 않고는 이거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구자근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저희들 별도 계산을 구체적인
구자근위원
17% 인상을 하고 나서 남는 33%는 어디 거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평균적으로 치면 17%
구자근위원
평균이 지금 내가 보니 55% 넘는데?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그 약품에 대한 부분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별도로
박세채위원장
상세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별도자료를 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1부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구자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하수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양춘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하수과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 801억원 중에 일반회계 114억원, 특별회계 657억원으로 편성되어 금년 대비 67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비 212억원, 도비 12억원, 수계기금 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나머지 64%는 시비입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은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11억원, 하수처리장 보수 및 운영비에 244억원, 하수관거사업에 410억원, 기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하수처리장 보수 및 운영과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로 설치공사, 산동, 선산, 지산, 구미 도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처리수 재이용 등에 투자하여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과 깨끗하고 맑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하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도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79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267쪽부터 30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577쪽 산동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완료됩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목표연도는 내년도 말이었는데 국비지원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한 해 연장해서 2010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정우위원
2010년도요? 감리비 또 올라가네. 여기 도화하고 어디입니까? 감리업체. 시텍?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시텍컨설턴트입니다.
한정우위원
시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시텍은 이제 주소지가 구미로 그 당시에 당초 계약할 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정우위원
조치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은 턱 해 놔놓고 사무실 문 닫아가 사무실도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여기 아예 상주를 시키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역업체로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해 가지고 안 되면 바꾸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지역업체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 과정상에서는 어떤 제재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계약 이후에 이제 주소지변경에 관해 가지고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주소지는 아직 구미로?
한정우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또? (하수시설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보충답변 하십시오.
한정우위원
원평동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옥계동 몇 번지요?
그런데
왜 없는데요?
그때야 기준이 맞지만 여기서는 그 기준위반 되었으니까 이걸 바꾸도록 해야지.
여기서 계약위반인데, 그래 되어 버리면.
이거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래 PQ할 적에는 그때는 저도 압니다. PQ할 때는 여기 갖다놨기 때문에 그 해서 제가 현장답사 하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고 문도 잠가놓고 사람이 있어야지, 단지 이제 사업자등록증만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계약위반이라고 그걸 1부 보내야 될 건데.
앞으로는 못 들어오지요?
못 들어오면 이름 바꾸어서 대표이사 바꾸어 버리면 끝이지.
쉽게 말해서 구미시가 우리가 너무 물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이에요. 물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휘젓듯이 다 휘젓고 가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도저히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래, 원평동 혹시나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도 잠기고 아무 그것 없이 등록증만 되어 있고 사무실에
인천시 가가, 옥계동에 이제, 말이 생겨놓으니까 2008년도 3월28일날 옥계로 갖다 놨다가, 옥계도 주소지만 옮겨놨지, 되나? 그래 가지고 했는데 바로 또 이리로 5월28일, 아직 지금 남았잖아요?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 남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걸 제재를 빨리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되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어느 법을 갖다 들이대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실컷 온돈 다 주는데 일은 안 하잖아요? 일은 안 하잖아. 세금도 여기 내야 되는데 세금도 여기 안 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 돈 준 만큼 자기도 여기 분명히 여기 지역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30%인가 이거 시텍이 30%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여기에 지역에 업체 되어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도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서류상만 딱 만들어 놔놓고 입찰 따가고 나서는 끝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 돈이 그러면
계약법상 찾아보세요.
아직까지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예 내용증명을, 구미시 자체에서 내용증명을 딱 떼면 되지, 시장 앞으로. 시장이 뭐 이런 건 너희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준다고 딱 하면 법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주소 딱 옮겨 놓고 그냥 바꿔버리면 끝이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지금 당장 이게 문제인데, 2년 동안 감리비 또 그래 되면 한 20억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6억은 그냥 먹고 끝난다는 얘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어, 직원도 없어. 직원 한 사람 있어요, 거기?
어디 직원 갖다놨는지 모르겠네, 이 도화 직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앞으로는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부분은 바로 세워 가세요. 바로 세워 가면 되지, 시장 앞으로, 시장이 “너희 업체가 실질적 계약할 때 이래 되었지만 이 계약위반이니까 너희 이건 안 된다, 확실히 여기 그거 할 수 있도록 세금도 여기서 내라” 어차피 우리가 지역업체 그거 때문에 그래 준건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업체를 30% 주는 거 없는 것 같으면 도화가 둘이서 붙어오든 여기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관계로 해서 30%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업체를 위해서 준 그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에요. 바로잡아 가야지요.
예, 바로잡아 가주세요. 감사 때 또 챙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286쪽에요, 특별회계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하수도사업 홍보전단 해 가지고 150원 곱하기 50,000매입니다, 그죠? 50,000매 곱하기 2번 1,500만원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1쪽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해 갖고 27개 읍면동 50만원씩 이거 뭐 없던 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년에 해 갖고 전부 다 온 동네 나눠주고 밥값으로 주는 건지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건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2개.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위원
내가 좀 할까요.
박세채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300쪽에 한번 봐주세요, 300쪽에 시설비. 올해 엄청나게 좀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네요? 작년도 대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때끔 참았는데, 전체 말입니다, 시설비.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작년 수준까지만 투자를 해도 괜찮게 하는데 우리 경기는 더 안 좋은데 투자를 3배 이상 한다고. 그런데 물론 교체공사인데 한꺼번에 썩었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 한 개 보면요, 바이패스게이트 교체공사가요, 게이트가 4대이에요? 4대인데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2,000 말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그건 4대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4대이에요? 그런데 4대 중에 1개만 교체한다는 얘기이지요? 이게요,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4대 다 동일하게 설치를 했습니까? 같은 시기에? 한 번도, 설치하고 개조공사 안 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게 말이야, 아직까지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만약에 6개월만 더 써도 우리가 6,000만원을 세이브 하는 거예요. 6개월만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 관리자 입장에 봐서는 교체가 다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하면 좋은데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한 3개월만 더 써도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3개월 더 쓰면 1억 세이브 됩니다. 3개월만 늦게 공사를 해도 1억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수과에서 했는 건 과거에 '86년도에 준공된 부분이 그러면 21년 이상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그런 건 이때끔 있다 말이에요, 지금 와서 다 한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다가 고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수과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석호진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어지간한 건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슬러지는 이제껏 찌꺼기 남았는 것 마지막 수집하는 거 이것도 4대 있네요. 4대인데 1개네, 4억8,000이네, 1대당요. 이거 견적 받아봤습니까? 4억8,000 정도 되는 걸로? 어떻게 4억8,000이 하매 예산이 나오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건 대충 제작회사한테 물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석호진위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나중에 용역이 다 나갈 겁니다, 이거는.
석호진위원
예, 용역이 나가는데 슬러지회사에서 이 만드는 수집기회사에서 얼마 정도 하노, 4억8,000 정도 예산을 짜라, 이래가 예산을 짜놓으면 걔들이 또 다음에 들어올 때 4억8,000에 근접해가 들어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건 지금 저희가 4억8,000이 아니고요. 그 1대 대당에 1억2,000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한다는 얘기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7지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럼 문구가 안 돼, 총 수집기가 4대라고 되어 있는 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건. 7지 중에.
석호진위원
7개 중에 4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석호진위원
그럼 총 7개. 야, 새로 설치하는 게 안 나아요? 교체 이거 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교체 그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들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만큼 들어낼 것 같으면 모든 거 다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게 낫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소손 부분이 많은 게 밀폐공간이 되다 보니까 철판이라든지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전부 다가 좀 이제 공사금액이요, 되게 높습니다. 자, 301쪽에 1단계 반송 스크류 펌프 교체공사, 스크류 펌프 2대 교체하는데 4억4,000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석호진위원
펌프 2대 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펌프가 아니고 스크류 펌프
석호진위원
알지요, 알지요. 내가 압니다. 규모 얼마 큽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름이 지금 1.2m
석호진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이래 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구매단가도 오르고 고철 철 단가 모든 게 있는데 전부 다가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전체 다가 예산을 조금씩 조금 충분하게 잡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충분하게 잡았다, 시설비에 각종 공사예산을 충분히 남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옥계펌프장 입축펌프 교체공사, 옥계펌프장 얼마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식 하는데 2억이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건 옥계펌프장에는 지금 양정이 56m짜리 펌프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91년도 그때 설치하고 한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다른 데는 '96년도 이전에 했는데도 안 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건 안에 거는 사소한 거고 지금 작은 용량이고 옥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석호진위원
조금만 문제 있고 이러면 터지기 전에 교체하는 건 좋아요, PM 하는 건. 그런데 어지간하면 갈 때까지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지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수질계측기 교체공사, 계측기 1개 교체하는데도, 5개이지요? 5,000만원 든다, 무슨 계측기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계측기가 저희가 유량계하고 전부 다 포함하면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
석호진위원
알지요,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86년도에 설치되어가 지금 안 됐는 부분
석호진위원
자, 302쪽에요. 제가, 소각로 한번 봅시다. 소장님, 저거 전에 일전에 현장 실사갔을 때 소각로 몇억 주면 그때 한번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주면 이거 소각로에 문제없이 싹 돌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조금 넘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또 소각로가 예산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가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래 분산해 가지고 이래 올라오니까 사실은 17억이 아니고 수십억이에요. 원예공사나 비슷한 성격이 듭니다. 소각로 온도제어용 냉각수노즐장치 외 3종 설치공사에 5억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17억, 이거 5억, 작년에 또 얼마 올렸습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은 안 되지만. 그러면 30억이면요, 이거 소각로 운전 안 하고 돈 투자 안 하고 그 돈이면 우리 구미시쓰레기 슬러지 이거 안 태우고 위탁하면 몇 년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억」하는 위원 있음
「6억」하는 위원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가동하게 되는 것 같으면 코스트 자체가 지금 8만3,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4만3,000원만 하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해양투기나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돈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결론은 나오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게 이제 예산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또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워낙 어려우니까 여기서 조금 이 시설비가 전체 다가 46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아마 올해에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는 거의 다 복구가 다 되는 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호진위원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내년에는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원평이라든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요. 11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한 15억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3배를 더 올려오니까, 한 20억 언더로 맞추면 우리 예산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요, 지금 수리할 거 두 달만 늦게 수리한다고 생각하면요. 5억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5억이. 이때금 10년, 20년씩 돌렸는데 당장 엎어집니까? 무슨 말씀, 이해는 하시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게 가동을 하다 보면
한정우위원
아니, 작년인가? 작년에 3~4년 되었어요. 고도처리시설 해 가지고 저기 한 400억 부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건 고도처리 부분 그거는 개보수 부분도 일부는 들어갔지만 TNTP를 잡으려고 고도처리를 했습니다. 이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랬는데 그게 40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한정우위원
차라리 새로 하나 만들지.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 만드는 게 낫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우리가 그 당시에 시설을 할 때 없었는 부분을 보완을 많이 했지요, 고도처리를 하면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또 약 28억, 나머지 비산 이런 건 펌프장에 한다지만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28억이네요, 소각시설에 지금 10억. 10억5,000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소각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동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공기예열기하고 펜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할 물건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소하게 고장 나는 부분 사실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하는 거고 과에서 하는 거는 덩치 큰 부분 이거는 과에서
한정우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소각해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 돈을 만든다고 돈, 버린다고 처리한다고 돈, 지금 소각시설 지금 십몇년 한 20년 된 거 지금 안 쓰다가 겨우 고쳐가지고 지금 처음에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17억 해 가지고 17억에서 약 16억 들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해에 그러면 6억인가 또 올라왔는데 안 주고 나니까 돌아간다. 이거 안 주니까 지금 16억 넣은 상태에서 그래 한 2개월인가 1개월 하다가 3개월인가 또 못 돌려가지고 6억이 투입된다 해서 6억을 안 주고 하니까 돈을 안 들이니까 소각로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 쪽으로 좀 갔습니다. 해양투기로 가다가 소각로가 복구가 되고 나서 가동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도 소각로 부분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7억 달라고 했을 때는 이거 하면 소각로가 잘 돌아간다 해서 우리가 안 된다 하다가 지금 억지로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기예열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석위원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석호진위원
자, 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폭기침사지 유출수로 바이패스 공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바이패스는요, 우선 당장 안 해도 돼요. 여유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막히면 이리로 돌리려는 공사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그게 석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량을 지금 조정조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조정조가 없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기본 설치해 놨는 게 혹시나 불량 나고 잘 안 되었을 때를 위해서 또 한 개 옆으로 떼 가지고 이래 하는 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존 바이패스게이트가 있는 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삭아 가지고.
석호진위원
기존 바이패스게이트를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있는 거를 교체를 하는 거지,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석호진위원
이거요, 총 몇 대입니까? 7대입니까? 이거 4대이지요? 4대인데 이거요, 올해 2대만 해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A, B, C, D 해 가지고 제일 낙후, 조금 더 노후 됐는 것부터 2대하고 내년에 2대 하든지 이렇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석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수질을 체크를 해도 거의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19일부터 시작해서 11월19일부터 시작해서 자동전산망에 걸려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걸려 가지고 거기에서 수질이 예를 들어서 잘못 나갔다 그러면 행정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도 이미지가 손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유량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석호진위원
예, 예. 그러면 저거 한 개 물어보죠. 비산배수펌프장 옥외변압기 교체공사, 변압기 2개를 하는데 1억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5,000만원이 듭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왜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도 이제 변압기 자체가 지금 옥내에 있으면 손상이 덜 가는데 옥외에 있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관리를 잘 해, 변압기 자체는 관리를 잘 해야지 페인트 비 오고 눈 와도 오래, 안 삭도록 주기적으로 페인트 도색도 해 줘야 되고 외부에, 아직 쓸만하잖아요? 이거 문제, 변압기 몇 년 썼는데 이게 하매 교체가 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게 지금 17년 정도 됐습니다.
석호진위원
'91년도요?
그런데 변압기는요, 안에 내부에 저것만 갈아주면 이상 없이 쓰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절연류는
석호진위원
예, 절연류만 해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이 부분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괄 검토로 하고 현장방문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잠깐 가보든지 자료 세부적으로 받고 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일이 다 이래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석호진위원
전체 저걸 하려니까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일괄 검토로 해 놓고.
석호진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좀 봅시다, 예.
김영호위원
일괄 검토?
한정우위원
일괄 검토합시다.
박세채위원장
일괄 검토하고 보충자료도 받고 궁금한 거 있으면 현장도 갔다 오시고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시소.
석호진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쪽은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한 개 잠깐만.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253쪽에 잠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수료, 사무실 무상임차에 따른 청소비 300만원 2회 해 가지고 600만원, 밑에 상하수도 사무실 및 건물 유리청소 600만원
이갑선부위원장
업무과지.
박세채위원장
지나 갔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업무과인데.
윤서규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그 뒤에 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지나간 것도 하면 돼요.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예산 규모는 2008년 예산대비 16억1,300만원이 증가한 총 196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특별회계가 152억2,100만원으로 이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127억7,3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24억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3억9,100만원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18억4,8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이 15억8,400만원이며 지하공동구 관리 3억9,8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5억6,300만원과 지원부서 운영비 15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명목비용이 191억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1억3,900만원으로 0.7%, 자본적지출 편성예산이 3억5,9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증가한 예산내역은 선산하수관거 수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직원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이 2억8,700만원, 소각로 건조기 운영으로 인한 가스ㆍ전기료 증가분 2억3,900만원, 수처리시설 등 긴급수선비 3억1,300만원, 하수관거 순회점검 차량구입비 등 자본적지출 증가분 2억4,100만원 등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09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대행사업 수입 목표액은 36억3,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19억4,700만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입 10억2,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입 6억6,2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 23쪽부터 38쪽까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여기도 국내여비 쪽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30만원×5명×12월=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의 5억밖에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팀장님, 34쪽에 연구개발비 이쪽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연구개발비 공단 홈페이지 웹 접근성 재구축 건은 금년 4월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공공기관에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지금 시의 본청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도 내년도에 접근성을 새로이 해서 도입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한정우위원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사장님.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본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구미보건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지금 웹 접근성 이 부분 다 연구개발비 용역이 다 나가거든요. 각 공단은 공단대로 어디 이렇게이렇게 발주 주고 이래 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발주 주면 금액을 아마 다운시킬 수가 있지 싶었요, 거의 다 유사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 해서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십시오. 저희들 예산 부기상으로는 각 해당 부서마다 지금 다 이래 올라와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은 공단대로 따로 어디 업체 하나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군데서 하려고 하면 3,000만원 다 줘야 되지만 한 업체에서 본청 거 이렇게 다 묶어서 한목에 이렇게 일괄발주를 받든지 하면 아마 금액이 다운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한번 업무 협조를 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경영지원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지하공동구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39쪽부터 7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영혁신팀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지원팀은 뭐 어떤 걸 합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팀은 주로 이제 각종 연구개발, 우리 조직에 대한 혁신 이런 말 그대로 혁신 쪽의 업무를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영지원팀은 우리 전체 공단의 이제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일반회계 업무, 일반예산 업무 이런 지원업무를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두 팀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팀의 운영이 거의 유사한 업무성격이고 경영혁신팀, 지원팀, 주차관리팀, 팀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분담이라든지 업무성격이라든지 명확한 어떤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뭐를, 지원팀 구체적으로 그냥 지원만 하는 거고 혁신팀은 뭐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팀이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의 혁신부서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분야를 조금 넘어서 가지고 우리 공단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전부 해 가지고 차별화하고 있고 현재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영지원팀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0만원×8명×12월=2,880만원 제외한 나머지 국내여비 쪽은 일괄 검토 들어갑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62쪽에 여기 문서관리시스템 설치 이거 뭐 어떤 그걸로 하는 겁니까? 연구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산결재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첨부문서는 전산파일로 안 되고 일반문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전산파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역사 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셨지요? 주차장.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했었습니다.
허복위원
지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거의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지하주차장 조성 건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있고
허복위원
우리 시는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차들은 민원인 차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구미역사 주차장에 안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안에 사용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철도청에서
허복위원
철도청에서?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허복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하고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허복위원
다른 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네, 철도청하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 참고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써프라임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허복위원
코레일에서 그분한테 위탁 줬는 거지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업자가 그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때 10분까지는 무료로 했고 30분까지 600원인가 징수 받던 그 체계로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협약을 해서 써프라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여기 업무 보러 갔는데 10분 지나니까 주차비 600원 받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 해서 제가 그쪽 업체하고 교통행정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30분까지는 무료화로 정상처리 해 놨습니다.
허복위원
아, 예.
박세채위원장
그게 다 되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볼일 보는 부분까지는 금액 일정부분 얼마 되면 무료로 1시간, 2시간 그쪽에서 해 주기로 그 협약도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49쪽 한번 봐줘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공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 뽑아 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지금 출산휴가 90일간입니다.
석호진위원
알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하는데 중요업무에 중요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출산 인부 결제 난 것도 있고 또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곳에서는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업무가 거의 다 중요하지요, 낮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여성인력이 많다가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간다 그러면 해 주는 부서 있고 안 해 주는 부서 있으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이제 출산이라는 게 미래의 예측이기 때문에 예산은
석호진위원
아니요, 여직원 중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간다, 그 자리를 다른 대체인력으로 메워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로 보면.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자리는 T.O.는 한 개인데 인건비는 2개 지출하고 공기업에서 특이하게 운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그런 거 없거든요. 출산휴가 가면 내부적으로 인원이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좀 90일 동안 이렇게 커버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면 다 지원해 준다는,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직원 수가 극소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데 내년도에 혹시 이제 또 결원이 있을 때에
석호진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은 이래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거 없애고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좀더 로딩을 조금만 놀리면 되잖아요. 업무분장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그 동료애이지요, 그게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51쪽 한번 볼까요? 직원 하계휴향 시설 이용료 우리 50실이라는 건 방을 지금 얻어준다는 얘기이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갔을 때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용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예산을
석호진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산은 있었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올해는 어려울 때, 올해도 이것도 작년 좋을 때도 안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현장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좀 혐오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이제
석호진위원
그렇게 협의할 때 노사협의 할 때요. 이런 건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노사가 공동으로 “이런 건 솔선 절약 좀 해 봅시다.”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올해는 그래 합시다.” 이러면 또 절약되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올해도 그래 갖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 반납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려우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 보시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O.K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영지원팀장님, 전년 대비 1억8,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큰 거 증액된 이유, 큰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복지카드하고 직원 전체 단체보험료
박세채위원장
그건 640만원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하고 이제 경비의 자본적지출에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이 지금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9년째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주차관리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이 79쪽부터 10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일단 89쪽 한번 봅시다. 주차장 아르바이트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주차장 아르바이트 이거는 저희들이 금오산주차장을 두고 편성 했는 내역입니다. 금오산은 성수기에 행락철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기존의 인력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편성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자체 인력으로 다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걸 예측 삼아서 편성해 놨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정우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올해는 역후에 8월 달에 폐쇄되고 이래 갖고 그 인력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로 잠정적으로 재배치 해 가지고 그걸 해소 했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정우위원
내년에는? 내년에 그 세 분은 어디 가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말에 6월 말에 또 퇴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도 1명이 퇴직하고 내년에 또 상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해소 인력의 그걸로 상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쪽에 구미웨딩하고는 어떤 그거 있어요, 주차?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구미웨딩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별개고 저희들이 이용 했는 주차 고객이 거기에 웨딩에 가면 1,500원 정도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은 암만 행락철이고 이래 관계를 해도 그 밑에 주차장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밖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식장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한정우위원
굳이 그래 되면 차량을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하도록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양쪽으로 문 다 뚫어 놓으니까 이쪽 오고 저쪽 오고 다 오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필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지금 주차장에, 이거 지금 삭감입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실버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 실버직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오천에 전용구간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금오천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금오천에 1, 2, 3주차장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치 했는 건데 작년도에 제정해 갖고. 여기는 인건비가 지금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금오천 1, 2, 3주차장에 실버직을 배치한 거예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데인데 4조
한정우위원
금오천이 어디, 구미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캐피탈호텔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실버직이 지금 현재 기존의 인력보다 인건비가 1/2 정도입니다. 60세 이상이나 69세 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구미시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추천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생활권자가 탈락된 사람들 애석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순차적으로, 비었을 때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럼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 이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규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인건비를 저희들이 좀 절감하기 위해서 실버직을 도입 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차업무는 단순 업무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60세 고령인들도
한정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오천 1, 2, 3주차장에 주차비도 이렇게 나오지도 안 하는 주차장을 지금 금오웨딩 없어지고 나서는 사실 이게 거진, 차 몇 대 댑니까? 몇 대 댈 데도 없잖아요? 주차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소득 그분을 위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른 데 배치를 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닫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무상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안 그래도
한정우위원
돈 이래 들여 가지고 주차는 몇 대 대지도 안 하는데 뭐 이래 돈을 들이냐 말이라.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오 1, 2, 3주차장의 수익이 상당히, 1, 2주차장은 상당히 수익이 되어 가지고 흑자로 있는데 3주차장이 조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뒤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한정우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4,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검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기 실버직에 대한 그런 부분 다시 보기로 하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99쪽. 아니, 여기에 지금 그쪽에 지금 봐서는 금오2, 3 이런 데 1, 2, 3 전체 다가 실질적으로 차 몇 대 대지도 않습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3주차장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무인요금계산기 4,500, 그다음에 입구 주차장 설치 1,900, 6,400입니까, 여기만? 6,400 같으면 그냥 개방을 하세요. 이거 또 관리하고 이런 데 다 돈 든다고.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지금 여기 그래 된 것 같으면 그쪽에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안 하겠다 아닙니까, 그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1번, 2번 주차장에는 24시간 관리하고 2번 주차장에 있는 직원이 3번 주차장에 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CC-TV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4,500만원의 무인요금 설치를 해 놓으면 입찰할 때 자동으로 주차표를 뽑아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카드라든지, 그리고 안 그러면 현금을 넣으면 거스름돈까지 받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3명이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1년만 하면 이게 요금은
한정우위원
4,500만원 들이지 말고 무상개방 하세요. 여기 그냥 기계만 설치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부분은 1, 2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돈 들여 가지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한위원님, 그런데 이제 1, 2주차장을 돈을 받고 3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쏠림현상으로 해 갖고 1, 2주차장에 대던 사람들이 3번 무료화로 전부 다 쏠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무료 하는 쪽으로 전부 1, 2주차장에 그리로 싹 쏠립니다. 쏠리면 1, 2 주차장 또 공간 막힙니다.
한정우위원
기계장치 시설비 8,250 전체 다 검토입니다.
석호진위원
광평천 말이지요?
한정우위원
예, 광평천까지. 보안, CC-TV.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기본적으로 구미시내 관내 주차장은요, 일요일날ㆍ공휴일날 돈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안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오산은 휴일에 받고 일반주차장 휴일에 개방하고 이 앞에 시청 앞에도 휴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저기는 수익이 좀 되니까 휴일에도 돈을 받고 이쪽에는 돈을 안 받고 이런 건 형평에 안 맞다,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윤서규위원
석위원님, 그건 내년에 내년 1월부터 금오천 저기는 토요일ㆍ일요일 무료화 하기로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해서 금오산 입구에 예식장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료로 하되 예식장 이용객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식장하고. 그런 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고. 85쪽에 보면요, 학비보조수당에 보면 고등학생 있잖아요? 아까도, 아까는 다른 부서에는 42만원인데 여기는 29만원씩이고 이래 되었고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이게 급수에 따라서 조금 조절, 차이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50,000원 언더입니다. 전부 다 40만원, 60만원, 20만원 이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부서별로 이게 틀려요. 이건 참고해서 전체 구미시를 한번 벤치 좀 하세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가지고 통일되게 좀 올려주시고. 87쪽에 보면요, 여기도 학비보조 고등학생이 있어요. 이건 누구고 이건 뭡니까? 앞에 거는 팀장이네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건 예, 우리 저희들이 직원이 일반직원, 업무직, 현업직이 있는데 이 뒤에 기타직 보수에는 주차관리원들입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비보조 해가 묶어 가지고 해 줘야지, 분리해 놓으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92쪽에 한번 볼까요? 자기식 시간주차권 밑에 4개 쭉 나오잖아요, 5개. 이게 뭡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이게 자기식 주차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드 RF카드를 이용하는 데가 금오천하고 광평이 있습니다. 광평천에는 카드 무선주파로 해 가지고 그걸 본인이 20,000원 한번 부담하고 하면 매월 40,000원에, 처음에 할 때만 60,000원이고 그다음에 40,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출차, 입ㆍ출차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차단기가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전기주차권 RF방식입니다.
석호진위원
RF방식은 밑에 있고 시간주차권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시간주차권은 우리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현재 원평 가로구역이라든지 순천향, 신평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간주차장권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1년에 1,600만원, 50만원어치 사 가지고 그걸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석호진위원
아까 보충해가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해 가지고 한 개만 좀 보겠습니다. 99쪽에요, 검토하셨습니까, 한위원님? 위에 거 출구 무인정산기말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석호진위원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좀 안 맞아요, 구미시내. 이게 문제가요, 지금 전국에 가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공항 이런 데 가보면 이거 사용을 많이 안 해 본 도시는요, 1,000원 주면 사람이 있으면 이래 하다가 되는데 이거 기계가 있으면 기계 정산하는 데는 실내에 있고 저밖에 가서 이제 티켓 정산 했는 티켓을 딱 붙이면 나가거든요, 무인으로.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그거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거는 출차ㆍ입차가, 할 때 본인이 바로 탑승해 갖고
석호진위원
그렇게 하지요, 탑승 해가 합니다. 제가 2시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모르니까 기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정산이 완료된 티켓을 그대로 각인을 시켜요, 그 기계에. 그걸 이제 출구갈 때 찍으면 문이 개방되어가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이에요. 어디 가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석호진위원
그 자리에서 한다면 더 불편한 게요, 제가 지금 10,000원짜리만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4,900원이 나왔다. 100원짜리가 없으면 또 차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거기서 거스름돈까지 다 나옵니다. 커피자판기에 돈 넣으면 잔돈 나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 일괄 검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인력을 3명을 감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거를 꼭 반드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함으로 해서 차기에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한정우위원
아니, 차기 확대가 아니라 차기는 다 개방이에요, 주차장을. 다 돈 들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개방해야 될 건데 무슨
석호진위원
그러면 한위원님, 검토로 했으니까 저도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삭감
석호진위원
삭감했습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저는 검토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해 놨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생활체육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근로자복지회관 세출예산이 101쪽부터 15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149쪽에요, 근로자 우리 복지회관에 일반강사 초빙수당 해 가지고 4,080만원입니다, 그죠? 평수가 몇 평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근로자복지회관요?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평수는 제가, 평수는 제가 총계 저건 제가 다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에어로빅하고 다 탁구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용료 반환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이건 뭔가 하면 월 정기권을 끊어가지고요,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한달 이용을 못할 적에 남았는 금액을
이갑선부위원장
다시 반환하는 반환금 금액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본인들이 요구했을 적에 하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151쪽에요, 이거는 지금 런닝머신 구입, 사이클 2대, 체성분 분석기 구입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우리가 이제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월 정기회원이 1,74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일반 1일 이용까지 해 버리면 1일 3,000이 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으면 월 정기회원이 한 870명에서 900명 되는데 1일 이용권까지 해 버리면 1일 이용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회원들 그 사람들 체성분 분석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 1,740명 되는데 에어로빅 지도강사 한 명 갖고 되겠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탁구 놔두고 에어로빅은 1명이고 지금 아쿠아로빅 지도교사 1명이고 2명이잖습니까? 이 2명이 어떻게 1,740명을 관리하느냐고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헬스, 수영까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헬스, 수영까지 포함해서, 수영은 그럼 몇 명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수영은 지금 870명에서 9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헬스만 몇 명인데요? 아까 제가 헬스하고 에어로빅 얘기했잖아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헬스는 지금 90명에서 100명.
이갑선부위원장
90명에서 100명입니까? 90명에서 100명인데 체성분 분석기가 얼마나 좋은 거 사는지 2,000만원, 한 400~500만원하면 다 사는데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성분 분석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0~8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2,000만원 정도 사 가지고 만일 팔이 지방이 얼마다, 기본 근육양이 얼마인데 오른 팔은 어떻다, 왼 다리는 어떻다, 이걸 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2,000만원짜리를 사야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400~500만원짜리도 그거 다 나옵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건 총계 몸 전체의 근육량이 얼마다 그래밖에 안 나오지, 팔ㆍ다리별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거요, 검토해 주시고요. 컴퓨터(체성분 저장용)구입 이것까지 같이 검토되겠지요. 되고 지금 우리 런닝머신이 거기 몇 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집행부 석을 보며)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양차장, 지금 있는
이갑선부위원장
몇 대인데, 지금 1대만 추가하는 거지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이건 한목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되니까 수시로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사려면 한꺼번에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1대, 1대 교체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하시소. 근로종합복지회관에 지금 런닝머신 몇 대 있습니까?
희준
양희준근로자복지관팀원
예, 지금 7대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된 거는 상당히 오래 되고 점차적으로 1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시는데 그 한데 이거 런닝머신 7대 가지고 연차별로 1대씩 바꾸어 갖고 유지비만 더 많이 나갑니다. 이거 일괄 검토시킬게요, 시키고 다음에 새로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바꾸든지 그래 하이소. 이렇게 해 갖고는 이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1대씩, 지금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이게? 구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오픈이 2000년도 했으니까 2000년도 구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2000년이면 8년 되었는 것 같으면 다 바꾸어도 바꾸어야 되겠구만. 지금 3~4년 쓰면 다 하는데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꼴난 7대 가지고 1대 바꾸고, 1대 바꾸고 7년 동안 1대씩 바꾸렵니까, 그거를? 다 삭감시킬 테니까 추경 때 해 가지고 하든지 하십시오. 삭감입니다, 2개 다.
석호진위원
2년 계약으로 올해 50%, 내년에 50% 다 해 버리지.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7대 가지고 그래 하면 8년 되었는데 못 써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깎여 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내 수리해야 돼, 한번 수리 오면 38만원, 40만원씩 들어야 돼. 이거 다시 편성해가 하든지 이건 삭감으로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환경사업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59쪽부터 29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각로 전문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석호진위원
소각로에만? 거기 4급, 5급, 6급, 업무2급, 업무3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2명이요? 소각로 1개에다가 뭐 4급 있고 5급 있고, 직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다른 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쪽에가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소각로는 업무 보는 사람요, 관리자 1명, 직원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실행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하는 게 낫지 전부 다 관리자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관리자가 사무실에 1명이 있고요, 4급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업무 보조하는 사람 있고 사무실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현장에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소각로 주요 업무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업무 보는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4급에 1명, 5급에 1명, 6급에 1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4, 5, 6 중에서 1명, 전체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각로에는 한 분, 그다음에 관리자 그래 되면 한 분 되지요? 그 밑에 업무 정리하는 사람 한 분, 그 밑에는 전부 운전하는 사람으로 가야지요, 업무팀으로. 그런데 이제 고위직이 너무 많다, 위에. 소각로 1개에다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건요, 저희가 업무형편상에 그래 갈라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데 같은 데 가면 소각로 같으면 팀이 별도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PL제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소각로에 중요한 거는 소각업무 실행하는 직원들이 참 중요한데 업무 볼 게 뭐 있습니까? 예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시고 소장님, 전체 소장님 관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그 중에 팀별로 (박세채 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각, 환경, 운전 이래 딱 업무팀장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념으로 소각로의 팀장님이다, 4급이면 4급 한 분 계시면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 한 분 계시고 그 밑에는 전부 운전팀으로 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직급에
석호진위원
여기 보면 6급 이상인데 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직급에 관계없이 해 가지고 전부 다 현장투입 합니다.
석호진위원
급수가 너무 높다, 소각로 불 때는데 너무 많이 있다,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보면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 그 인원이고 직급 높고 임금피크제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고도처리시설 부분이 없을 때는 인력이 그래 있다가 고도처리를 준공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소각로도 가동을 안 할 때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소각로 가동하면서 인력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을 인수받는 부분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아는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석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인력 판단해 가지고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호진위원
재조정을 다른 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저기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수질관리실에는요. 7급 1명이 있지요? 그 밑에 전부 실행 업무 보는 사람, 업무 3, 4급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냐.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많은 게 아니고 밑에서 움직이는 실행팀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는 거기에서 사무실에 있다 하는 건 일반직으로 보통 아까 4급, 4급인 것 같으면 사무실에 책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실험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7급이라고 해 가지고 선임자로 내놨는 거지, 그 사람 업무를 안 하고
석호진위원
다시 말하면 작년에 우리가 현장 답사 갈 때 소각로 7년 동안 운전 안 했잖아요? 그때 한 분도 없었잖아요? 담당, 그런데 16억 예산을 주고 소각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만치 어디에서 이런 저것도 안 했어요,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십몇명이 이쪽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7년 동안 소각로 운전 안 했을 때는 그 인원이 어디 가서 뭔 일을 했느냐? 다른 데 갈 이유도 없어요, 기본인력이 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원평처리장을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그때 인력채용도 있었고요.
석호진위원
지금 소각로에 14명이 있었어요, 소각로 운전되니까 14명이 갔는데 7년 작년 이전에 7년 동안 소각로를 스톱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 14명이라는 인력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가 이와 같이 업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른 부서는 충원이 오버됐다는 말입니다. 오버로 운영을 했어요, 다른 부서들이. 그러니까 다시 소각로가 운전이 되니까 그 인원들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14명 정도가. 그러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 채용 했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실버직이 8명이 저희들 있었는 게, 주차관리요원 중에 자격증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환경사업부로 배치하고 실버직을 8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유동이 있은 거지, 없는 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뭐냐 하면 소각로에 지금 14명이 들어가잖아요, 7년 동안 스톱되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때 구조조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어야 되고 다시 소각로 운전한다면 14명을 모집을 하든지 증원을 하든지 내부인사를 이리로 옮기든지 간에 다시 왔으니까 이렇게 유동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1명도 없었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버직을 저희 공단에서 채용을 하면서 실버직을 채용을 하면서 주차팀의 인력, 기능 인력을 저희 쪽으로
석호진위원
그쪽으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흡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실버직은 인건비는
구자근위원
이 인원이 주차팀으로 갔었지, 그러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전체 T.O.는 안 바뀌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도 6명은 남아있었네요, 6명은. 총 14명에서 실버직 8명에서 정규직 6명은 여기에 7년 동안은 다른 부서에 가서 도와주고 있었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주차팀하고 그래, 그러니까 주차팀에도 있다가 주차팀 어느 부분 폐쇄를 하고
석호진위원
이 사람 전체 규모는 이걸 변동해 가지고 이래 인력 운영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와가지고는 한 2개월쯤 되었는데 아직 인력에 대한 조정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용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소한 15% 정도 정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인력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또 평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라든가 다른 데도 최소 인력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또 새로운 자리가 생겼을 때 채용을 안 하고 거기에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 삭감하고 검토할 내용은 아닙니다. 인력이 줄어들고 어느 그래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장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7년 동안 14명이 드롭되었으면 스톱되면 14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냐는 게 이래 장표로 나와야 아, 바로바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그 인원 다른 데로 보냈다 또 이래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성과급 여기 포상금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직원들 포상금은 어떤 거예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럽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포상금이 한두 푼 같으면 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작년에 없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과급은 저희들이 기관성과급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정우위원
포상금, 포상금.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포상금은 개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전체 직원이 1년 동안 일 했는 걸 가지고 근평을 해 가지고 수, 우, 양, 가에 따라 갖고 지급하는
한정우위원
수, 우, 양, 가, 나, 다, 다 좋습니다. A, B, C도 다 좋고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공기업을 어떻게 하기로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동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산 동결이 아니라 10% 이상 지금
박세채위원장
감원입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감원부터 시작해서 예산 절감입니다. 그런데 없던 포상금이 돈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닙니다. 포상금 지금 유독 이쪽에만 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각 팀별로 다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다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데 어디 포상금, 환경사업부에만 지금, 환경사업부 1, 2, 3 여기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 팀도 있고 전체
한정우위원
다 주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이거는
한정우위원
어떻게 없던 게 왜 또 생기냐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단부터 계속 집행 했는 예산입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한정우위원
보니까 100%, 80% 막 이래 올랐어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109%로 해 가지고 일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109%?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포상금의 개인성과금은 기준을 개인별로 차이는 납니다. 125%에서 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상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갖고 109%를 지금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한목에 갑자기 오른 이런 내용들은 또 뭐예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 인상된 부분은 서두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작년까지 제수당에 되어 있는 기말수당 200% 하고 저희들 명절휴가비 30%, 가계안정비 50%를 삭감해 가지고 기본급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금에는 인건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고
한정우위원
작년에, 그죠? 워낙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이 전체 우리 여기 공단에 공단 전체 몇 명입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212명입니다.
한정우위원
212명이지요? 작년에 일괄 20% 삭감했죠, 그죠?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 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워낙 너무 방만해 지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분들보다도 지금 급여가 더 높잖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한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한정우위원
전체 다가 내가 감당이 안 되어서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인건비
한정우위원
하나만 해 봅시다. 217쪽에 복리후생비가 91.4%가 오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복리후생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갖고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세부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한정우위원
아니, 여기 작년에, 그죠? 8,200만원인데 올해가 1억5,800입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몇 페이지?
한정우위원
217쪽. 올해 증감이 7,580만원이 증감이 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이래
세경
류세경운영1팀장
그건 4명 인건비가 올해
한정우위원
그거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채위원장
운영1팀장님 나오셔서
세경
류세경운영1팀장
예, 운영1팀장 류세경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거가 내년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 4명이 신규로 채용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비, 교통비가 125% 이래 올라왔는데? 지금 몇 명인데요? 그래, 몇 명인데 4명 채용을 감안해서 그거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산 관거입니다. 그게 ㎞는 한 100㎞ 정도 되고요.
한정우위원
아니, 직원을 4명을 추가로 뽑는다 했잖아요, 그죠?
세경
류세경운영1팀장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이렇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일용직 다 포함해가 환경사업부에서 77명입니다.
세경
류세경운영1팀장
지금 운영1팀에는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거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4명이 불었습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전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4명 느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4명이 현업직에 주차관리팀에 4명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정년퇴직자 4명에 대해 가지고 주차관리팀의 인원이 4명 줄었고 마을하수도 새로 운영에 따라 갖고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총 인원 21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운영 몇 팀이지요? 1팀이죠? 1팀에 13명이 근무하는데 4명이 느는데 여비가 125% 늘었다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비, 교통비가, 신규 4명만 13명에서 그 해 봐야 지금 1/3인데
박세채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참고로 그냥 국내여비 교통 이거는
한정우위원
아, 이거 전체 다 검토합니까? 일괄 검토합니까?
박세채위원장
이야기 했는, 30만원짜리 이거 말고 밑에 거는 어차피 일괄 검토 다 들어가니까 여비 쪽은 각 해당 팀마다 전부 다 싹 일괄
세경
류세경운영1팀장
여비가 늘었는 건
박세채위원장
1팀장님, 됐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박세채위원장
다 일일이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한정우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181쪽에요,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4박5일 해가 5명 이거 검토 들어가고요. 181쪽입니다. 이거 검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다 부서별로 184쪽하고 보면요, 쓰레기봉투 구입 100ℓ 해 갖고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우리 지금 판매가격이 100ℓ가 우리 구미시 게 1,610원인데 다 부서별로 2,080원씩 들어왔는데 다른 봉투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는 그쪽에는 또 칠곡군 관할입니다. 칠곡군 관할.
이갑선부위원장
아, 칠곡군 거라서 그렇게 비싼 겁니까? 난 가격이 좀 달라서.
한정우위원
대구 거 사야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