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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8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김태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존경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생활복지시설들에 대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원이 달성되면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6,2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액이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억원의 전입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저소득 자녀 중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고교생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중 상단에 2008년도 현재액이 3억 600만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800만원, 그래서 증감은 5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2009년도에는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1,800만원은 37쪽에 있는 중·고등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상단에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6억 2,4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5억 3,200만원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5억이고, 이자가 3,200만원, 그래서 5억 3,200만원이 내년도에 전가가 돼서 2009년도 말 현재는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겠습니다. 다음 53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5,300만원이고, 2009년도에 수입이 6,300만원, 지출이 5,300만원이고, 그래서 증감에서는 1,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5,300만원은 57쪽에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노인동아리 활성화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이 되겠습니다. 64쪽에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600만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이 2억 2,900만원, 그 중에서 출연이 2억이고,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고, 지출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억 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2,000만원은 67쪽에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과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체력을 증진,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명랑한 시민생활도모에 설치목적을 뒀습니다. 74쪽에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7,400만원이 되고, 2009년도에 수입이 4,900만원, 지출이 3,500만원, 증감으로 1,400만원이 남게 돼서 2009년도 말 현재가 되면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77쪽에 공공시설 사용료 지원과 체육워크샵,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제38회 전국소년체전 지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각종 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국 총 세입예산이 1,115억 2,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93억 2,832만 4,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료는 2억 2,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용료수입이 15억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기타사용료수입이 5억 2,294만원이 되고, 152쪽 수수료구입이 3억 7,704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임시적세외수입이 72억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금이 되는데, 보조금이 1,021억 9,259만 8,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753억 7,000만원이 되고요. 156쪽에 도비가 268억 2,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이 1,838억 1,5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424억 1,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운영은 9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이고, 집기구입이 8억이 되겠고요. 복지서비스 질 확충을 위해서 7,098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에 재해이재민 구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 3,500만원, 무연고 행여사망자 조치에 1,920만원 했고요. 복지재단 운영에 6억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관협력운영을 위해서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지위원회 운영에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5억 5,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가사지원 및 육아지원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사업에 7,942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소외계층자 명절위로금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기가정 긴급복구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부락·합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4억 3,0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3,2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및 현관보수를 위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에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소외계층 결식해결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에 2,290만원을 계상했고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을 위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에 국가보훈관리 지원으로서, 보훈선양사업으로 2억 2,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년 현충탑 참배, 현충일 행사,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배지원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 보훈 및 참전유공자 단체 지원하는 등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1억 9,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비로 3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283억 7,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267억 6,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193억 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주거급여로 52억 5,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 10억 204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7억 9,5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1,25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근로빈곤층 자활프로그램 지원으로 16억 1,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5,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자활센터,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 6억 1,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자활근로사업으로 3,192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취약계층 무료간병 등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2억 4,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12억 4,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으로서 8억 3,91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원훈련사업비로 3,07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경기청년 뉴딜사업으로 1억 6,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합쳐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8,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869억 1,31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4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249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으로 232억 2,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 사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보장시설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노인기초생활보장 급여로 1억 8,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A, B등급에 해당되는 독거노인 중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1억 8,1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9,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 1,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4억 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로 840만원, 중간에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로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로 11억 2,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입소장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로 5억 8,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1억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지원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대학간 노래경연대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프로그램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경비로 3,000만원, 경로당 급식비로 4억 8,000만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대화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로 15억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4억 3,06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6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인건비로 2억 8,000만원, 부대경비, 교육 및 재료비 등 부대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교통시설 등 거동불편도우미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43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등 교육지도 가능한 노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 추가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지원으로 6,73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은빛사랑나눔단 지원으로 1,350만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으로 4,340만 2,000원인데, 관리사 배치지원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에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유지 및 관용차량유지비, 시책추진비, 위문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5,397만원 계상했고요. 장묘문화 개선비로 1억 4,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70만원, 여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4,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116억 2,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2억 4,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이 계상됐고, 1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2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당에 2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로 9,30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도비 장애수당으로 5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비로 400만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및 재활치료비로 900만원 계상했고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으로 6,000만원, 제일 하단에 저소득장애인가구 동절기 5개월간 월동난방비로 2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관 관련 무료보급신문 지원비로 4,320만원 계상하였고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9,234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58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형 사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6,626만 6,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1억 5,910만원 계상했고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비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10억 8,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3억 6,480만원 계상하였고요. 장애인 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비로 53억 7,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8,500만원, 곰두리 봉사차량 지원 1,000만원,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원 인건비 1,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0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비로 1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회관 상담사,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8,040만원, 시설개보수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도비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로 6억 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392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04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6,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제일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4억 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6억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비로 5,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장 운영비로 3,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위문금으로 1,250만원, 장애인 편 의제 공 기강확충으로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420억 9,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사업비로 4,020만원, 일반보상금 1,600만원, 여성관련 행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억 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 예절강사료로 4,000만원, 현장체험 500만원, 예절관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확대 사업비로 23억 2,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현장체험 지원비로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4억 8,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1억 9,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 관련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부식비 등에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3억 7,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복지시설 급여비로 6,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매매 피해 여성복지시설 급여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3,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1억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1,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1억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도비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등하교길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안심서비스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비로 984만원, 성매매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모자 복지시설 심야전기 설치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8,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어린이집 전기 내선공사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현덕어린이집 건축공사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현덕 신축과 현재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293억 3,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로 3억 6,0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9,600만원, 보육시설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 우리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8,5,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 3,0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1억 9,890만 5,000원이 되겠고요. 저소득층 가정 자녀 차등 보육료지원으로 168억 8,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23억 4,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12세 미만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6억 2,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가정 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비로 19억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에 2,56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800만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0억 3,892만 1,000원을 계상했고,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에 600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상단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8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아보육제도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 차상위 이하에 있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로 9억 7,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하단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로 5,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교육 및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하단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장교육과 관련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홍보와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억 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아동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1,000만원, 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6,500만원, 보험가입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6억 2,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비로 42억 2,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시설 운영비로 28억 2,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아동지원사업비로 2억 9,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4억 8,425만원을 계상하고요.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2억 4,72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지역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고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결식아동 현장견학 관련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2,16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5,640만원 계상하고, 중간 하단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형성 저축액 지원사업비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1억 1,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고요.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1억 5,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7,95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위문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하단에 복지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8,579만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236쪽 급양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90억 1,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을 위해서 63억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지원으로 11억 7,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연문화 진흥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요. 전통문화예술 지원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으로 1억 222만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예술관 유지관리비로 6,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도색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예술대학 운영 2,000만원, 국제문화교류전 지원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아트엑스포에 2,500만원, 제6회 아시아 불꽃미술전에 1,500만원, 제6회 한중서예교류전에 1,500만원 했고요. 맨 하단에 평택호예술관 미술, 사진 등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예, 미술,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소사벌예술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치기소리 재연 등을 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699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경축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문화 육성사업비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와 평택향교 전통문화 시연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요.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 선양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 선양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문화지 발간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속지 발간, 소사벌지 발간, 안중읍지, 문화재 및 평택시발전상 기록사업, 애국지사 이택화선생 한시집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비, 운영비, 전시,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역은 사업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 민속보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비로, 이건 신장과 안정이 되겠습니다만, 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도비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사업비로 9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승지원비로 6억 6,280만원을 계상하고요.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담고 취타대 육성비로 600만원 계상하고, 통합상징축제를 위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 전통민속놀이 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평택국제학술대회 9,800만원 계상하고,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12억 9,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 관광단지 안내소 관리에 5억 6,38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3,744만 8,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억 564만 8,000원으로 금액이 좀 크고요. 다음에 평택호관광지 유지관리비에 4,534만원이 되고요. 재료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1,038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오수정화처리시설 위탁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조경 및 휴게녹지 관리공사하고 제1오수처리장 주변 펜스설치비,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놀이공원 앞 쉼터 계단보수, 제2오수처리장 천장 누수방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비로 2,5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4,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축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구 활성화 축제로 5,000만원, 평택호 마안산예술제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관광상품 발굴 및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했고요.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10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에 86억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서 검토사업비와 관련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을 위해서 11억 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재홍 생가 옥외 소화전 설치비로 7,000만원, 진위향교 실측조사 1억, 안재홍 생가 및 서천사 화재감지기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전을 위해서 10억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3,350만원, 문화재보수정리사업으로 도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요. 내역은 진위향교 보수정비비가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가 1억 8,000이 계상됐는데, 평택향교 공덕비각보수와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기타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와 심복사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녀문, 비각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기사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미산성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로 5억 2,000만원 계상하고요.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2,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3,28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관광지 환경미화원, 예술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6쪽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은 284억 6,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2억 1,61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국 규모대회 입상자 육성을 위해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4,500만원, 전국대회 입상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1,00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 위상제고사업비로 25억 5,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5억 1,67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지원비로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전경비에 14억 7,700만원이 되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 행사보조경비에 14억 5,700만원이 됐는데, 씨름왕 선발대회, 체육대회,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 지원비에 9,800만원, 시장기 종목에 6,000만원, 평택항마라톤대회 2억, 평택시민체육대회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국 역도대회 하는데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경기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한 사업비로 9,23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비에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에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으로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신장근린과 동부근린에 8억 5,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및 풋살경기장, 농구장 이전설치비로 2억 9,000만원, 송무정 사대 휴게공간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7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팽성체육관 건립공사비로 23억 8,900만원, 서탄체육시설 조성과 오성체육시설 조성비로 각각 2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서정리초등학교 1억 4,000만원 계상했고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준비로 해서 11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 263쪽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관련 시설정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비로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비, 시설정비, 도비와 함께 66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2억 5,976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 6,100만원 계상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3억,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1억 8,000,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6,000만원 계상하고요. 청소년복지시설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9,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비 1억 3,000, 무봉산수련원 시설비 2억 5,900,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지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266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공부방 운영비 국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2억 8,92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청소년 지원센터 도비, 상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국비사업으로 위기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를 위해서 1억 2,70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도지원대책 단체급식비 3,30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센터 활동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고요. 업무추진비 1,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보상금 100만원, 청소년지도보호차량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료 4,000만원, 270쪽에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으로 6,000만원, 국제교류캠프 운영에 5,000만원, 연합축제 2,500만원, 아시아청소년지도자포럼 참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사업비 국비로 3,850만원인데,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원을 계상하고요. 영어교육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비로 1,000만원 계상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2억 3,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며,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1,260만원,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로 6,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요.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부임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비로 7,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7,424만원이 되고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2,320만원, 여비가 4,320만원, 자산취득비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비로 5억 1,65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잠깐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부분입니다. 페이지 275쪽인데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계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6억2,36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14억8,310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356만원, 공공운영비에 4,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5,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부가 2억1,300만원이 되고 중간에 북부가 4억1,250만원이 되겠고 277쪽에 상단에 서부가 1억2,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현대화사업은 2억4,70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를 1,550만원 계상했는데 할로겐램프나 전기재료비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2억3,157만원을 계상했는데 남부에 9,712만원을 계상하고 278쪽 상단에 북부에 1억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부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유지관리인건비로 1,289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청사인부임, 조경인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제공을 위해서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장식품 상설전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정오클래식음악회를 1,500만원을 계상하고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행정운영비로 1억4,0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6,303만1,000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364만원, 기본경비를 7,392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에 3,560만원, 2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3,456만원, 자산취득비에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7억2,1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유지관리비에 12억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7,412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5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부운동장 안내판이라든지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서부운동장 관중석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퇴색이 돼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에 3억9,779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 3억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스요금이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서평택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비에 3억4,26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에 2억8,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요금이 1억5,400만원이 되고 시설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체육시설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6,1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2,980만4,000원인데 조리인부임과 잡초제거 인부임, 마사토치기 및 배수구정비 인부임이 되겠고 284쪽에 합정레포츠공원 관리인부나 청사환경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카드결제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청관제 및 수질관리약품구입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 행정운영비로 5억7,8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로 4억6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520만원, 기본경비가 1억6,700만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여비로 5,400만원, 2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억5,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9,494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274만원이 되고 전기요금이 3,000만원, 청사연료비가 4,200만원, 청소용역비가 3,600만원, 유지관리용역이 1,920만원이 되고 재료비로 1,438만원이 되는데 내역은 기자재구입 다음에 청사관리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1,236만8,000원이 되는데 주차장 우레탄 도색에 1,700만원 다음에 팬코일분리운전시스템 설치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구입, 습식바닥청소기, 보일러 구입비 다음에 다단볼류트펌프구입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 기반조성비로 5억5,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4,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남부교육장 공공요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억2,160만원이 되는데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억4,400만원, 취미교실, 취미교육강사수당이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홍보용 안내판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고 자산취득비로 3,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등 일반보상금으로 3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및 동아리지원활동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정운영비로 4,472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추진비가 344만원, 기본경비로 4,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752만원, 여비가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립도서관은 17억6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5억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1억3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93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9,28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463만원, 행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2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억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0만원, 다음에 4개도서관에 관련해서 1억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본관에 3,506만원, 팽성분관에 1,162만원, 안중분관에 3,154만원, 맨 밑의 하단에 지산초록분관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4억8,50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8,6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930만원, 연료비 5,465만원, 청소용역비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쪽 이어서 경비용역 3개 기관에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8,091만원, 차량유지비가 1,490만원, 공과금이 2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과 관련해서 4개에 관해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본관이 710만원, 팽성분관이 450만원, 295쪽에 안중도서관이 830만원, 지산초록분관이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공공요금에 7,296만7,000원으로 도합 7,9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관련해서 행사관련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부임을 3,960만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사업비로 2,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행정운영경비로서 1억7,44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548만원, 일반운영비가 9,7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21억7,308만 5,000원인데 세외수입이 18억1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50만원이 되고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1,028만 5,000원이 되고 보조금이 3억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3억1,600만원이고 도비가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이 21억7,3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한 인건비가 2,550만원이 되고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되고 다음에 553쪽에 여비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수급자 대불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직업으로 17억5,76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위탁수수료로 5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5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9억5,833억9,000원의 세입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3,395만3,000원, 잉여금이 8억6,000원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1,988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억5,833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5억, 예비비로 4억5,83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시면 사업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소관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과 자립자활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자활기금운용계획 23쪽부터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애향장학기금이 내년 말이면 한3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50억이 모이면 애향장학재단을 우리가 승인 해 주었거든요. 지금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애향장학금조례가 따로 있고 자립장학금 기금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향장학재단을 빨리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장학재단을 출범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빨리 출발시키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두 가지 조례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해서 애향장학기금재단에서 자립장학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쪽이잖아요. 애향장학금은 그것은 아닌데 운영자체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실제 조례는 같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애향장학금이 따로 있고 자립장학기금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내년 말이면 예를 들어서 40억 가까이 되고 2010년도면 예를 들어서 부족분을 자립장학기금으로 출연도 해 주시고 애향에서는 6억정도 출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8억 출연하고 자립장학금에서도 2억 출연해 주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럼 50억 되면 바로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구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애향이 어디소관이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애향은 총무국이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총무국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생활지원국이 4개기금을 갖고 있지요? 현재 기금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건 별도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모든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기금도 현 시점에서 연도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해지하고 지금 금리로 다시 들어갔을 때가 이득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이득인지 따져보고 어떤 것이 이득인지 따져봐서 보통 정기적금만 한번 들면 보통 3년,5년 가는 식이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금리도 올랐을 거예 요. 그런 것을 전반적인 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있는 모든 기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생활자립기금이 1,800만원 지출계획이 있고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탔어요? 재난을 당한 사람도 주는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장학금을 금년도에 29명 지급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다 수급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인가 보면 거기에 또 있거든요. 국비 주는게요. 내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교육급여라고 해서 중학생 610명에다 고등학교 650명을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복수는 안 됩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복수가 되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안 되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장학금은 수급자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읍면동이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수업료를 안 받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부분을 도와준다면 모를까 각 사회단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장학금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주는 부분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복수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캐치를 해 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중학생들한테 60만원정도 되면 읍면동에 다니는, 지금 시 까지도 그렇습니까? 중학교 수업료를 내나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중학생은 안내는데 자립장학금은 학생들의...
연서

배연서위원

본래취지는 그 때 낼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만든 건데 교육부에서도 수업료는 안받으니까 다른 쪽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여기 생활지원과에서도 또 주는 게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추천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읍면동장들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이것이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하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체예산을 포함해서 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5페이지요. 지출계획서는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나 보지요? 자활공동체금융기관등에서 대여 받는 자금을 이자보존도 해 준다던데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직 목표액이 미달됐기 때문에 조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억 되려면 몇 년까지 가야 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기금을 조성하지만 단계별로 조성돼 있는 이자범위 내 에서는 제가 운영을 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기금운용이 5개인데 여성발전기금운용, 사회복지기금, 자립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5가지인데 합동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사회복지기금과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통장관리를 한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자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같이 운영한다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조례를 안 바꿔도 가능하던데요. 한 통장에 운용하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해야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난 번에 이명주 과장님이 아실 텐데 세정과에서 기금운용을 따로 해서 올해 2억8,000만원인가 이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도 조례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운용방법에서는 안 되는데 통합관리를 해도 따로 따로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운용해서 올해 이자가 2억8,300만원이 더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것도 조례를 안 바꿔도 기금을 한 통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저는 조례 자체를 복지기금조례와 자활기금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까지 해서 사회복지기금에...
성환

김성환위원

다섯 가지도 다 통합해서 조례로 하나로 통합되면 더 좋겠지만 따로 따로 기입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기금은 기금통합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아직까지 통합하는, 거기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세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관리를 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특별히, 별도로 이자가 늘어난 것이 2억8,3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통합관리 하면서요. 통장관리를 같이 했다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보시고 이것은 기금이 아주 20억이 안 돼서 6억2,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없다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53쪽부터 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처음에 매년 얼마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억이 책정됐고요. 지금 2009년도까지 8억이 조성이 되는 거고 2008년도 발생이자가 2,972만3,000원이...
영아

정영아위원

몇 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0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2005년 5월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때 그 조례안에는 매년 4억씩 해서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디게 조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처음에 기금 4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승인받는 과정에서 2억으로 조정이 돼서 해 마다 2억씩 하게 되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금속도가 느려지고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권익증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원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어디단체를 줄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시설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들이 여성발전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성관련 지원사업도 심의위원회에서 만드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배정기금에 대한 것은 거기서 심의가 돼서 공모 들어온 것을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위원님도 계시고 여성에 관련이 있는 지도자님들이 계시는데 구성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동아리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지출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요? 복지행정과에서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없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1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기금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이 휴경경작 또 폐자원수집, 자연정화활동 등 활동지원하면서 평가를 할 때 평가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은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노인들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뭐가 다르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어떤 거요?
영아

정영아위원

57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을 노인들의 동아리를 설명하시는데 그 밑에 노인동아리활성화사업이 또 있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노인동아리활성화사업은 노인대학의 동아리활동사업이고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 밑에는 노인대학프로그램운영지원도 기금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노인대학프로그램운영지원은 저희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확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19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중복이 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의 기금은 기금대로 또 다른 품목을 정해서 해 주면 좋은데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예산이 작아서 확대해서 한다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금을 쓰는 건지...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금의 목적은 다른 거니까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은 얼마에요? 10억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동경비창단지원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1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건 뭐예요? 학교운동경기부 창단을 해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나오던데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이중지원인가요? 더 해 주어도 되긴 하는데, 적긴 적더라고요. 다음에 공공시설 사용료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는 운동부가 시대표로 출전한다는 경우에 연습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학교팀 아이들이 사용할 때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시 대표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사용할 때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성환

김성환위원

시 대표를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도체전이나 전국대회 할 때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그 때 사용료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가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기금 조례가 10억에 묶여 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이상 더 조성되는 건 아니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회쪽에 매년 총 지원 나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요?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모두 10억이 넘더라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게 나아요? 기금을 한50억 마련해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반회계 에서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계속 늘어나던데요. 이것도 일반회계 에서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대회 출전비, 대회개최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 생활체육이 종목도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검토를 해 보시지요. 기금을 조례제정을 한50억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일반회계 에서 가급적 줄여나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다음에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49쪽, 평택호 상가임대료가 6,731만 1,000원인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몇 가구인데 이렇게 많은 건가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가...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총 19개소입니다. 횟집, 토지는 시유지고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
성환

김성환위원

건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본인들이 지은 것이고요. 토지에 대한 사용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건물은 자기네 것이고, 토지사용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관두겠다는 사람도 있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휴·폐업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집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서부농협 임대료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120만원밖에 안 돼요?
독숙

김독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9.6㎡입니다. 3평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1년에 120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0만원 꼴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10만원밖에 안 돼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워낙 3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 그런데... 너무 싼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감정평가 한 게 그것 밖에 안 나왔어요. 125,000원씩요.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사업소의 일반 사무실도 7평, 5평밖에 안 되는 것도 40만원...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월 그렇게 받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월이 아닌가? 120만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요. 3평밖에 안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 입주단체 12개 단체인데, 이게 뭐, 뭐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입주단체 말씀이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BBS 복싱연맹, 체육회, 축구협회, 소프트볼, 행정동우회, 육상경기연맹, 농협, 아마추어무선연맹....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농협이 어디 있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쓰는....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조흥은행인가 써 있기에... 다음에 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산악연맹, 수영연맹, 패러글라이딩협회, 그렇게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유총연맹은 안 받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거기는 안 받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회계과에다 얘기했다가, 거기는 아니라는데 여기는 받는다고 그러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제가 몰라서...
성환

김성환위원

이건 여기 나온 대로만 물어보고,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 운동장에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료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151쪽입니다. 648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받는 거죠? 어떤 근거로 받고 있냐고요. 광고판 하나에 36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어떤 근거로 받으시는 거냐고요. 광고판에 하나에 36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1년에...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냐고요. 36만원을 뭔 근거로 받으시냐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휴식시간에...
성환

김성환위원

휴식시간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근거도 없이 옛날에 받던 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광고조례가 만들어져서, 광고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안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업광고조례 제가 만들어서 해 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옛날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인 하나 안 하나, 이거 몇 년째 내가 36만원씩 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조례를 만들어서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근거를 맞추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레포츠공원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입장료는 인원수에 따라서, 입장인원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장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장하고 또 어디하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축구장하고 서부운동장만 하죠. 운동장에 입장하는....
성환

김성환위원

레포츠공원 사용료가 별도로 있기에, 축구장 사용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이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인원이 많으면 더 받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50명 이하면 400원, 이상은 350원...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장 사용료가 따로 있잖아요. 3,000만원 되어 있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운동장 바닥을 쓰는 사용료가 있고, 거기에 입장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자 숫자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이중이 아니라 그렇게 부과하도록 분리를 해 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선수들 개인 입장료 따로, 축구장 사용료 따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시간당 2만원, 3만원...
성환

김성환위원

합정레포츠공원 사용료라고 나와 있고, 또 합정레포츠공원 입장료를 따로 받기에...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하키장은?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하키장은 전용구장이라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용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용 안 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최소한 하키장의 잔디보호라든지, 노면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이것저것 사용횟수는 엄청 많던데... 750건인가 얼마가 나오던데... 그건 다 하키팀만 사용한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하키팀만 전용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외부에서 온 하키팀은 어떻게 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외부에서 온 하키팀이든지, 평택시 팀이든지 같이 쓰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를 하러 온 사람들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안 받는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구장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조례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들 축구장 받는 수준에서 결정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직장운동경기부야 우리시에서 시키는 거니까 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50건 속에는 우리 선수만 뛴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선수가 많이 온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생활체육회 하키팀에서 주로 많이 썼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생활체육도 하키팀이 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요? 평택에 하키팀이 있어요? 개인들이...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개장과 동사에 이루어졌어야지, 이게 개장한지가 벌써 해가 바뀌고 넘어가는데, 1년, 2년 내버려두고 있다는 건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00몇 십 건인가 건수가 있기에 오늘 보니까 하키장 사용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언제쯤 하게 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평택도서관 안에, 도서관 지하는 식당 안 줬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지난 4월 말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사무실도 좁고 거기에서 파는 음식들이 인근에서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서 가격도 같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요. 그쪽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중은 내버려두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안중은 내년도, 2010년까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도 계약기간 끝나면 폐쇄할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거기는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식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관 쪽은 92년도 도서관 설립 때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제 주변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149쪽 몇 가지 질문 해야 될 텐데, 작년에 평택호 상가임대료가 6,731만원이에요? 1년에 들어온 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몇 가구입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상가가 19가구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몇 년씩 비우고 있고 장사 안 하는 것은 면제를 제대로 해 줬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을 개인소유고, 저희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다든지, 휴업을 했다든지, 장사를 안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나중에 다시 고지서는 안 나가나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감면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말썽 없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위에 농산물직판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건 해안가 중간쯤 보면 농산물직판장으로 2층 건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해안가?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저쪽 바닷가 쪽으로.... 지난번에...
민관

이민관위원

예술관 가는 데로?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스튜디오 맞은 편 해안 쪽 중간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아까 서부농협에 대한 임대료가 어떤 건지...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중출장소 1층에 있는... 그쪽에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위원

1층에 있는 것?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민원실에...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 건물이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저희 문예회관이잖아요.
민관

이민관위원

아! 출장소에 있는 것?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처음 보는 거라... 그 아래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용지 임대료는 운동장 내에...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운동장 형성되지 않은 외부 옆에 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2,03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평 정도가 있어서 그걸 임차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거기 시유지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시유지 있는 것은 모르겠고, 운동장 구획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중에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용지로 되어 있는 중에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맨 하단에 서부운동장 입장료는 무슨 입장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운동장 바닥 사용뿐 아니라, 운동장 들어와서 운동경기라든지, 행사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300원씩 부과를 하는 겁니다. 1인당...
민관

이민관위원

행사 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민간인 행사 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공공행사 때는 아니죠. 그때는 아니고, 사설, 아니면 사립, 개인들이 운동장을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자 할 때 같이 입장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서 부과하는 거죠.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신청자한테 몇 명 제한을 해서 한꺼번에 받는 거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뭐라고 안 그래요? 주민들...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기축구회든지,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부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서부 축구장 사용내역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사용하나...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내역은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레포츠공원 입장료가 제일 많고요.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축구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들보다는 경기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은 좀 적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축구장이 150회 한 걸로 나왔네요? 51쪽에...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나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매년 통계치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건 작년도의 수입금을 잡은 것 아니에요? 아! 예상....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내년도 예상이죠.
민관

이민관위원

평균치...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운동장수입이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리모델링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그 사람들 몇 월 정도에 다 철수합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 평택 합정운동장 쓰는 것은 지금....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입주기관들 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5월 말까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건 미리 계획이 잡혀 있던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여기에 세입 잡는 운동장은 그 옆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기관.... 기관들 임대료.... 5월달에 다 내보내면 임대료를 5월달만 받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내년 5월까지 잡아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5월까지 잡은 거냐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건 이미 공공연하게 생활체육대회를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리모델링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거기 입주한데 전체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다 나가죠.
연서

배연서위원

다 5월 말까지 철거합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5월 말까지 다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반절을 잡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복싱체육관이고 뭐고 다 나가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미리 다 통보를 해 줬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립도서관, 안중도서관 식당임대료가 1,135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안중도서관 것이 줄은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게 금년도까지는 평택 본관에 임대료를 받았다가 내년도에는 그 식당을 폐쇄해서 문화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본관은 얼마를 받았던 겁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평택본관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가 지금 95평정도 되거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얼마정도 받았는지...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거기가 평수로는 60평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평택본관 없어진 게 1,13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서부운동장 입장료를 줄인 게 어떤 근거에서 줄여서 올린 겁니까? 지금 바로 밑에 149페이지 보면 472만 5,000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줄었을 것 아닙니까? 149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이것은 전부 다, 470만원 준 것은 서부운동장만 줄은 게 아니라 토털해서 150페이지....
재균

김재균위원

150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서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까? 본청 운동장 사용 못하는 부분....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쪽이 좀 줄은 거죠. 사용을 못 하게 됐으니까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맨 밑에 2,2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일반회계 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들어온 게 2008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안 돼서 줄인 건가요? 152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288-04요. 2,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체육청소년과...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부과된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걸 기본으로 잡은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징수한 게 1,000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요. 11월 말까지 1,0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치를 상당히 잘못 잡은 거네요? 작년도 예산을 3,700으로 잡아놨다가 지금 반 이상으로 줄여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적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하는 건데, 최소한 이득을 남기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왜 줄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 편성해서 잘못 된 과정이 이런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회관은 3,690만원 정도를 줄여놨는데, 이것도 전년도 들어온 돈을 갖고 계산한 겁니까? 151페이지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800만원이었다가 3,600만원이 줄었거든요. 비교증감에서 보면...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전년도에 수강료를 서부교육장하고 2층 리모델링을 해서 연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던 건데요.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작년에 모두 들어온 게 3억 7,000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올해는 12개월 공사기간이 후반기부터 하면 전반기 때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걸 전년도 예산 치에다 무턱대고 맞추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물론 추산치일 수밖에 없는데, 추산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한 추산 치여야지, 2008년도에 이랬다고 해서 2009년도에 그대로 예산 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서 사업성에서 흑자를 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근거치가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기본 성향의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입도... 물론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있어야지 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그 환경의 변화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보니까 운동장 입장료가 줄은 이유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그렇다고 한 거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종합운동장을 못 쓰게 되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부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 계획은 6월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판들이....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 광고판 계약이 일정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6월, 8월 막 그렇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사용을 못하고, 거기 운영을 못 하면 광고비를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광고가 효과가 없을 때는 감면을 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운동장 자체를 사용을 못 하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사용 못하니까 그때는 부과를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산을 해야 되겠죠.
성환

김성환위원

겨울에도 사용을 별로 안 하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저희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없어서....
성환

김성환위원

이용객이 없는 거고, 어차피 문 닫고 수리할 때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그건 공식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53페이지 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보조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액은 제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줄은 부분인데요. 바우처사업이라든가, 부분별로 내용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내용 뽑은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국도비가 줄어서 줄은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을 제가 대충 봤는데,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데 이렇게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부분은 추경 때 수해대상 인원에 따라서 증감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에서 많이 좀 줄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이어서 과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275쪽부터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8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275쪽부터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85쪽까지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76쪽에 보시면 문예회관 방수비만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방수 한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3개 문예회관이다 보니까 한번에 일제히 하지 못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평수 아세요? 소공연장 옥상이 몇 평입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평수는 제가... 소공연장이 330㎡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0평...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6,900만원 옥상방수 및 우레탄 포설공사는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 평수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기계실 방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바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바닥? 바닥이 지하인가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문예회관 바닥이 지하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지하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하 방수를 한다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기계실 1층 지하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건 몇 평인지 모르세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건 정확한 평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건 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 나오는 건데, 소공연장 같은데, 옥상 방수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거 방수해서 2, 3년 있으면 또 그래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레탄으로 아주 든든하게 하려고...
연서

배연서위원

우레탄이 아니라 뭐를 해도 또 그렇다고요. 근본적인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디자인계가 생기고, 토목 같은 데하고 상의를 해서 위에다 다시 올려야 돼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 층을 더 올리라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기와 같은 것도 예쁜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평면으로 슬라브를 쳤기 때문에 자꾸 방수가 3년이면 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햇빛을 보면 방수는 배겨나지를 못 한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안 새죠. 햇빛을 보면 또 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새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부셔야 될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요. 옥상에 기계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옥탑에 저수조 같은 게 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걸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번 기술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걸 좀 해야지, 만날 3년만 되면 또 해주고, 보통 방수로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거요. 278페이지 보면 도우미 근무복이 있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도우미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행사시에 직원들이 기술인력만 있기 때문에 장내정비라든가 객석정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우미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우미들 활동지원비도 별도로 세웠네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녁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초적인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우미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데려와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공모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건 별도로, 그럼 이 분들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 공연에 따른 객석정비라든가 안내를 하는 거죠. 큰 공연장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2명씩이나 필요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12명은 있어야 장내정비가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12명이 2회, 두 번만 한다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월 2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20일...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1년데 몇 번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근무복이야 한번 하면 된다지만, 활동지원비가 20회가 되어 있네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20회에 12명이 768만원이면 가능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최소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공연이 있으면 자기네 단체가 공연할 때 자기네가 다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거의 주최자들이 하는 건데요. 저희 시행사인 경우에는 저희시가 하기 때문에, 큰 행사는 거의 시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수요클래식도 요즘에 잘 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500이 올라가네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워낙 처음 단계가 예산이 너무 약소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열한 번을 공연했는데요.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활성화 되게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81페이지하고 283페이지 보시는데, 여과기 교체나 교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서평택수영장 천정몰딩교체, 서평택수영장 냉온풍기 설치, 서평택수영장 전용 배수라인 신설, 여기가 지금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건물 지은 지...
성환

김성환위원

만 2년 된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2004년도에... 2005년도 7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만 3년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3년 좀 넘었는데, 거기 약품처리가 염소를 사용해서 수질정수를 하니까 약효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 평범하게 약품을 쓰지 않는 부분하고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거기 내온풍기는 없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냉온풍기 있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냉온풍기가 벌써 교체가 돼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부식률이 상당히, 보통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냉온풍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3년밖에 안 된 것을 벌써 교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쪽에 냉온풍기는 금년에 추가로 구입을 해 놨다가 내년에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승압공사, 전압이 낮아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현재는 없던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그래서 냉온풍기는 종전에 있는 냉온풍기에 보강을 하는 냉온풍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적어서, 교체가 아니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보강을 어떻게 해요? 하나만 더 사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전압을 올려야 되는 거지, 현재 전압 가지고 못 돌아가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냉온풍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냉온풍기 설치에 따른 승압공사죠. 내역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냉온풍기는 있는데 전압이 낮아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승압을 해야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냉온풍기 전기 승압공사라고 안 하고 냉온풍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냉온풍기를 새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밑에 수영장 전용 배수라인이 없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있는데, 이것도 표기상의 문제인데, 어린이풀장이 있는데, 어린이풀장 배수기가 토털해서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구토를 한다든 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경우에는 빨리 물을 배수해서 빼내고 다시 깨끗한 물로 채워 넣는 부분인데, 그래서 배수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어린이풀장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같이 있는데 따로 설치한다?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거기 들어와서 토하는 애들이 많은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게 좀... 숙련이 안 된 애들이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별안간 들어왔을 때는 어른 같지 않아서 구토하거나...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 같이 수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빨리 물을 빼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물을 뺐다 넣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용배수구를 설치해서 빨리 뺐다 빨리 넣으면, 물은 10톤 가량 소요되는 용적이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빨리 안 빠지는 게 같이 있어서 빨리 안 빠진다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죠. 기본 풀장하고 같이 배수를 해야 되니까 배수도 못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같이 있어도 큰 수영장 물은 구토한 게 아니라 그쪽은 뺄 게 아니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 라인이 같이 물려있대요.
성환

김성환위원

같이 있어도 이쪽은 사용 안 할 텐데, 퍽 나가는 거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어린이풀장만 따로 배수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빼고 같이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풀장만 별도로 배수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수영장 천장 몰딩 교체가 약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약품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싸구려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것은 설계했거나 준공검사 할 때 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성환

김성환위원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교체를 해야 되고,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상당히, 스테인리스가 녹슨다고 해서 스테인리스가 무슨 녹이 나느냐고 야단을 치고 가봤더니...
성환

김성환위원

그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녹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씻어냈을 경우는 아니죠. 샤워를 하니까.... 염소 소독약이 독성이 있어서 스테인리스 문틀 같은 데가 전부 녹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고 직원들이 페인트칠을 하기도 하는데, 부식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가지를 붙잡고 얘기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느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어떤 걸 교체했다, 몇 년도에 교체했다는 것을 재물조사하는 식으로 표기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각 과.... 생활지원국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계속 내구연한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보면 돌려가면서 올라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과연 이게 당연히 잘못 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고,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공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개념을 갖고, 우리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직접 내역서를 저도 전반적인 건 모르고, 제가 나는 분야 것 갖다 놓으면 저희가 봤을 때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줄여야 되고, 쓸 수 있으면, 솔직히 5년 쓰고, 6년 쓸 수 있다고 하면 1년씩만 밀려도 다섯 번 밀려가면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경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고, 기능이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고.... 어떤 기준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많은데 공사가 들어와 있고, 특수분야도 있어요. 특수분야도 있으니까, 과연 특수분야 견적을 어떻게 빼는지, 예산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행정감사 때보다 예·결산 할 때 그 내역서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분야는 있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허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4분의1 정도가 허실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3분의1까지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안 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또 더 좋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는 지나가고, 내년으로 넘길 게 있으면 넘기고, 후년으로 넘길 게 있으면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할 때 많이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똑같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번 국장님, 그런 걸 제물조사를 하듯이 여기는 언제 무슨 공사를 얼마 정도 들여서 했고, 이것은 몇 년도에 했고, 그런 관리, 소위 말해서 시설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 물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대장이 없어요. 관리대장이 있으면 제출 좀 전부 다 해 주십시오. 각 과 걸 전부 다.... 건설시설 관리대장이 있으면 전부 다 줘 보십시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276쪽부터 보면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 짠 것을 보면 시설비에 남부나 북부나 서부에 대한 예산편성 한 걸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런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현재 보수 같은 거나 교체 같은 거, 새로 시설하는 것, 재료비를 보면, 278쪽을 보면 금액은 환산을 안 해 봐도 뻔한 일이지만, 78쪽 같은데 봐요. 북부 시설비하고 서부 시설비, 두 건밖에 없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건요. 서부가 기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객석이니 뭐니 다 해서 대공연장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원래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음향이라든가 소공연장....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소공연장은 명년도에 할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무대는 그렇게 해놓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소공연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서부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보면, 공원관계도, 공원이야 다른 국이니까 그렇지만, 소공연장도 의자 같은 걸 벌써 언제부터, 소공연장에 보면 기관장들 앉는 앞좌석들이 죄다 털썩털썩 주저앉는 게 몇 년 됐는데 이제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네. 2009년도에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출장소장들이 한직들만, 퇴직 2, 3개월 남은 사람들만 만날 보내서 그런 꼴을 당한다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예산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라고요. 다른 데는 시설해서 교체까지 하는데, 음향이나 이런 것을 시설 자체도 없어요. 음향시설이나 무대시설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공연 같은 것은 간단하고 시원치 않은 것만 보내주고, 그러니까 관중이 안 온다고 그러고... 그게 되겠냐고요. 수영장 관리 인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수영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총무과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는 제대로 해 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역별로 차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실상을 근거로 기준해서 이해해 주시죠.
민관

이민관위원

여성회관, 이런 것도 287쪽을 보라고요. 교육장 같은 것... 두 배, 세 배씩들 차이가 나니...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수영장 관계도 그렇고, 평택 합정수영장 같은 경우는 라인이 50m고, 서부수영장 같은 경우는 25m, 이충수영장은 30m 라인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인력배치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래도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하나 나갔으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면 저희 기계실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청경까지 해서 25명에다가, 일용직하고 상용직을 써서 하는데, 인력부족 현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물론 이유야 달면 이유지, 이유 없는 게 있겠어요? 하여튼 알아서 해요. 사그리 깎을 거니까... 알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76쪽 건물침하보수를 7,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안전점검 받으셨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받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느 부분이라고 했지요?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나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들어가는 현관입구 양쪽 좌우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기둥이 침하가 된 거에요? 아니면 문에 있는 쇠기둥이 침하가 된 거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문에 기댄 지주목이라고 하지요? 지지대 같은 쇠통...
영아

정영아위원

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게 내려앉으면서 휘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공사가 건물자체, 하중이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하중이 무거운데 중간 인접부근에 건물과 지주목 사이에 그것을 잘라내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더울 때는 그게 늘어나고 괜찮고 추울 때는 줄어들 때는 늘어나서 버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쇠문의 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쇠 문틀이 아니고 버팀기둥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공연장 전기설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야외공연장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7,8번 썼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요.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 시설이용을 보면 몇 번 안됐는데, 두세 번 정도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와서 불고 연습도 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겨울에는 못하고 있지만, 또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시에서 할 때 어린이날이나 그럴 때...
영아

정영아위원

밤까지 합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밤에 주로 하고 있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전기는 주로 밤에 쓰는데 보니까 전에 야외공연장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전기잭이나 음향을 하려고 해요. 음향이 안 돼 있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음향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전기설비를 보수해서 음향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없어서 계속 건물에서 빼서 썼습니다. 기존에 있는 용량이 적어서 쓸 수가 없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대공연장 북부에 천장을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1억3,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천정을 교체하는데 그 밑에 대공연장 천장 샌드위치판넬 도색공사는 또 뭡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외부, 밖에서의 지붕이고요. 지금 판넬교체는 내부입니다. 내부외부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외부판넬은 도색을 하는 거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외부는 지붕입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밖에 있는 거요.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자체 판넬을 해서 거기에 도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판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낡아서 펑크가 나면 굉장히 나 쁘거든요. 비가 들이치니까요.
영아

정영아위원

언제 했는데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90년도에 지을 때 한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관장님, 여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는데 퇴색이 되고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낡으니까 다시 페인트칠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81쪽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비에 서부운동장안내판도로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현재 몇 군데인데 어디를 더 설치하려고 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39번국도 두 군데 상하행선에 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설치 돼 있는 게 몇 개인데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두 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어디 있는데,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그 밑의 것도 서부운동장 내빈실 누전보수인데 서부운동장 내빈실이 몇 평인데 누전보수 하는 거지요? 1,000만원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8평정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누전부분만 보수하는데 1,000만씩 들어가요? 전기공사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빈실과 인근 같이...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 거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본선공사를 해야 해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사무실과 같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어디 거요. 여기는 내빈실만 나왔으니까요. 어디랑 같이 하는 거냐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내빈실에 들어가는 선로 같은 것이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선로는 다 한 선로인 거지요. 누전되는 부분을 하는 거냐, 전기선로는 다 한 선이에요. 한 선로에서 따가는 거지요. 선로마다 내빈실 따로 있고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선이 본선에서 다 나가는 거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쪽에 전기선로 공사를 전부 다시 하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내빈실이라면서요. 우리가 표기된 것을 보면 내빈실에 누전이 되어서 내빈실만 보수하는 것을 알지요. 예를 들어서 그 쪽 부위 전체를 한다든지 하면...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 쪽 옆의 사무실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표기를 체육운영사업소는 이해를 못하게 표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현재 몇 와트를 쓰는데 냉방기를 놓으면 몇 대 몇㎾짜리 냉방기를 놓으니까 전기가 딸려서 승압을 몇㎾를 더 해야 한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택수영장기계실방수는 몇 평 입니까? 여기도 지하입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하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몇 평입니까? 방수가 2,9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바닥도 바닥이지만 특히 벽면이 심하더라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심하니까요. 몇 평이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
연서

배연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항설명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들은 몇 평인데 방수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2,900만원 올라오면 ..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본평수가 496평인데..
연서

배연서위원

평방미터에요? 평이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평입니다. 본 건물이 496평인데 지하건물은 250평 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0평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상당히 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도 그 구조를 아는데 250평 전체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 비슷한 부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또 282쪽에 운동장 관중석 도색은 전체 하는 겁니까? 3억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 계신분들이 다 행사장을 가 보지만 행사장 스탠드에 아마 1년에 꽉 차서 앉는 것은 드물거든요.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저분하니까 뭔가 개선은 해야 하는데 도색을 하면 햇빛 보면 2,3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사장 보면 지금 까지 내가 행사를 치뤄 봤지만 거의 보면 관중석에 앉아 있는 행사를 못 봤어요. 14년 동안요. 그리고 그 밑에 천막을 쳐놓고 경기를 하고 관중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스탠드에 앉아 있는 것은 없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3억이면 연차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차라리 플라스틱 의자로, 거기는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계단식으로 세멘으로 해서 페인트칠만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음에는 500명이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페인트칠 하면 이것도 방수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옥상방수와요. 지하방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햇빛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써야지 페인트칠만 하면 임시적으로는 깨끗하지요. 소장님도 아시지만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한 번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한 번도 도색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가면 호랑이껍질처럼 얼룩지고 흉악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하나하나 개선하려면 영구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스탠드 있지요?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나왔어요. 그랬는데 페인트칠을 하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방 벗겨지고 날라서 너무 흉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적인 재료를, 그걸 차라리 벗겨내서 얼룩지고 떨어진 페인트를 벗겨내고 거기에 시멘트 가루를 많이 집어넣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바르면 맨질맨질하면서 되는 그런 것을 씌우겠다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먼저 계셨던 소장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페인트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흉해요. 자꾸 칠하면 더 흉해지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차라리 벽돌을 깐다든지 내지는, 그건 아니지만 시멘트를 공법이 있더라고요. 가루를 많이 집어넣어서 시멘트 자체를 살려주는거요. 요즘 공법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그런데 보면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도 많아요. 그렇게 발라야 하는 거지요. 껍질을 벗겨내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하게 되면 기존의 페인트칠 했던 부분은 벗겨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느 것이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지 다음에 질감이나 색감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여간 제일 흉한 게 페인트에요. 페인트칠 하는 것이 보면 제일 흉해요. 어디가든지 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디자인실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평택종합운동장, 합정수영장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보니까 평택종합운동장 수영장은 도시가스요금이 2억이 나오고 서부는 1억5,400만원이고 이충문화센터도 1억5,400만원으로 과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은 물을 데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충문화센터는 8,200만원이고 서부는 5,500만원밖에 안 돼요. 3,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가스는 무엇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차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물을 덥히기 위한 연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의 레인이 길기 때문에 담수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장이 길어서 그런데 수도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은 이충문화센터와 서부와 똑같아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3,000만원 차이나면, 송탄이 더 길다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레인이 30m일뿐더러...
성환

김성환위원

30m 긴 것을 데우려고 하면 가스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더 들지요. 그리고 또 물을 레포츠공원에 사용하는 물을 수영장 배관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충센터는 가스요금이 서부와 1억4,500만원으로 똑같아요. 상하수도 요금이 3,000만원차이가 가까이 나는데요. 이충센터가 3,000만원 가까이 더 비싸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열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충센터는 지하기 때문에 방열이 덜 되는 반면에 안중은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열이 빨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가스요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물을 더 데워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도요금은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가스요금이 똑같으니까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저희도 체크를 하고 이상했었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평택은요? 평택은 상하수도요금이 이충센터와 비슷해요. 8,7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리고 정수하는 방법, 배수를 빨리하는 방법이나 정수여과기 성능의 차이 때문에 약간씩 객관적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평택수영장은 가스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2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충 것이 상하수도요금이 8,200만원이고 평택이 8,700만원이에요, 한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이 2억이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평택수영장은 레인이 5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용량이 상당히...
성환

김성환위원

비슷하다니까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평택은 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계설비상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돌리고 있고 이충은 물 소모가 많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서부권은 밖에 있어서 열소모가 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쪽은 평택거와 이충 것은 수도요금이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스요금은 5,0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평택의 수도료가 이충과 비슷한 것은 평택수영장은 일부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실 때, 보니까 수도요금 차이가 이충과 평택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이 5,0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수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가스요금이 5,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택은 합정수영장은 유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고 국민체육센터 서부는 3억4,000만원이고 이충은 3억9,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합정수영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평택수영장은 물담수용량이 1,800㎥나 되고요. 이충수영장은...
성환

김성환위원

수도요금이 이충센터와 해 봤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그만큼 물양이 많으니까 가열하기 위한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수도요금 500만원과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지하수로 보충하니까 합정수영장의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가열하기 위해서는...
성환

김성환위원

이충레포츠공원은 지하수 안 써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하수 섞어 쓰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나 이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서부와 이충은 상수도를 쓰고 평택만 지하수를 쓰는데 용량은 얼마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도 하수도요금 나갈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빼 쓰는데 지하수 사용료를 낼 거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건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나가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하수를 섞어 써도 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섞어 쓰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송탄이나 서부나 다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러니까 평택 것은 워낙 오래 전에 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규정이나 적용 받는 것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설치했다고 해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이충이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저희기준으로 볼 때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나가는 수도요금은 정상인데 평택합정수영장이 적은 거지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스비가 더 많이 나가는 이유는...
성환

김성환위원

지하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오신 거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는데 용량을 얼마인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차이가, 레인이 길고 짧음으로 인해서 담수량이 크니까 물 데우는 양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가스요금 차이가 8,700만원과 8,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2억이 나오니까 5,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평택수영장이 1,802㎥되고 이충수영장이 1,100㎥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어디가 훨씬 더 많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수용인원은 평택이 훨씬 많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레포츠공원에 무엇을 많이 쓰길래, 종합운동장 수영장은 10억이나 되냐는 거지요. 레포츠공원은 운영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사업비요?
성환

김성환위원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 유지관리해서 10억4,122만원이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7,400만원으로 밑에 있고요. 그것과 같이 공공운영비를 보시고 말씀하신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합정레포츠와 이것만 따로...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설비도 들어가고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설비가 포함된 거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부운동장까지 포함됐단 말이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4억7,400만원은...
성환

김성환위원

시설비, 부대비가 서부운동장 안내표지판 설치, 서부운동장체육시설 바닥정비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 이것만 분리했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예산편제상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맨 위에 총괄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사업비는 27억이 위에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공원 유지관리비만 따로 뽑아놨다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놓은 거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성환

김성환위원

서부 것이 포함 안됐을 거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보시면 공공운영비 4억7,400만원만 들어갔고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가 5억4,300만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4억7,4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뜻 보기는 레포츠공원유지비가 여기 포함돼서 많은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같은 맥락인데 한 번 보십시오. 281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 유지관리비에 1년에 1억3,000만원이 있지요? 전기요금이 1억3,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안전관리료가 1,032만원 나가지요? 맨 밑에 보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전기안전검사 대행비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뒤에 이충문화체육관 전기요금에 6,800만원 이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전기안전관리료가 1,100만원이 나가요?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5,700만원에 340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어떻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는 안전요금이 적은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종합적으로 몇 ㎾ 쓰는 거예요? 계약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충, 서부, 계약전력이 전부 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와 합정레포츠 유지관리까지 하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수영장거 다르고 종합운동장거 다르고 수영장거 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합정레포츠공원도 전기가 같이 들어가나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영장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수영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두개 다 해서 안전료가 1,032만원인데 이충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6,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100만원 준다면 무언가 언바란스잖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것은 전기용량에 따라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용량이 당연히 크지요. 그러니까 계약전력들을 한번 봐주시고 여기 본청 같은 경우는 한달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86만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충은 얼마를 주는지 본청은 얼마를 주는지 그것은 한 번 정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규격으로 몇㎾는 얼마,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서부 것도 세 개 다, 계약전력, 1㎾당 안전대행료가 얼마책정 돼서 얼마씩 주는 지 그 자료를 줘보세요. 맞춰야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84쪽에 운동장 안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총 41명입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284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16명입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16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기능직과 다 해서 25명입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기능직, 청경, 정규직해서 25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는 출장갈 일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갈 일이 많은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때에 따라서 본소나 아니면 사업소에...
연서

배연서위원

본소 가는 것도 출장이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관내출장이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본소 가는 것도 출장이에요? 몇 시간 걸립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왕복시간은 보통 40분에서 50분정도 걸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것도 출장을 답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285쪽에 업무추진여비에 그게 그런 겁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직원들 복지후생 겸해서 해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게 그거냐고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명에 대해서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그 돈이라고요? 출장비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왜 무기계약근로직에서 하단에는 6명인데 6명은 교통보조비나 정액급식비나 명절부과비는 왜 안주지요? 이쪽 10명의 무기계약직은 주는데 라커룸 관리, 매표관리요원은 주는데 이쪽 수영 수강강습안전요원 같은 사람들은 왜 안주지요? 같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일용직을 표현하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이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떤 게 기간제 근로자에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283페이지에 있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건 285쪽 상단에 있던 락커룸에...
연서

배연서위원

285쪽에 보시면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상용직에 무기계약근로직에 락커룸.. 거기에 뭘 안준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같은 거요. 정액급식비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좀 틀려요.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어지는 거네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같이 있는 겁니다. 285쪽 상단에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피복비만 없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피복비는 그 쪽에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락커룸관리와 매표관리요원도 무기계약직이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연수대로 따라서 틀린 거지요?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없습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냥 일당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여기 6명과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10명과 틀려요. 있으니까 틀리겠지요. 여기10명은 얼마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게 근무지가 무기계약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기본급이 수강강습생은 119만원이 되고 다음에 락커룸에 매표관리단순노동자는 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봉보다는 임무에 대해서 단가차이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서 이쪽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286쪽부터 시립도서관 297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 288페이지요. 차량유지비가 원래 작년에는 없던 건가 보지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차를 올 해 구입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가 원래 없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없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동안 무엇으로 썼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개인차량유지비는 누가 주나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본인이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개인차를 사용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차를 구입했다니까 넘어가고요. 그 위에 제빵반 대형반죽기를 구입을 한다고 써 있는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제가 올라가 봤더니 97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잘 안 된다고 해요.
성환

김성환위원

97년도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97년도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회에 들어와서 구입 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남부에 구입했을 겁니다. 남부문화센터요. 그리고 서부에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북부에 있는 것이 11년이 되어서 잘 안 된다고 해서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 여기 것도 그때 구입을 했는데요. 그럼 반죽기를 거기로 옮겨갔나요? 서부는 언제 구입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서부는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 얼마씩 주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얼마 씩 준 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몇 인치인데 3개에 1,200만원이에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정확한 인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97년이면 11년 썼네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 인치나 돼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몇 인치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건 누가 올린 거예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운영팀에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자꾸 수리를 해야 한 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믹서기는 단순해서 고장 날 것도 없어요. 몇 인치를 300만원씩 4대가 있는데 4대를 다 어디에 써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거기에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 제빵방에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300만원이면 대형이거든요. 우리 같은 영업직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300만원 정도면 20년 써도 관계없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워낙 여럿이 쓰다 보니까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4대씩이나 필요하냐고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4대를 다 교체한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대형을 구입하냐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대형으로 몇 인치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인치에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지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도 여성회관장한테 얘기 했었어요. 구입할 때 얘기해 주시면 가격을 적정하게 해 줄 수 있다고요. 300만원짜리도 국산으로 사용하면 250만원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구입해서 몇 년도 내구연한도 있고 사용양은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빵 만드는 집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바닥에서 기성품 싸구려 사오면, 이건 어떻게 구입 해 와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제가 구입할 때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적정히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말만하고 안하더라고요. 이 정도짜리면, 300만원짜리면 영업직에서도 커서 잘 사용을 안 해요. 이렇게 큰 것을 사용한다니까 이상한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규격이나 단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관장님 서 있으면 그게 그 키 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다시 알아보시고 몇 인치를 얼마 에 구입하려고 하는지 관장님이 몇 인치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자꾸 고장 나서 그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면 4대가 다 같이 망가졌냐고요. 여기는 몇 대가 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 또 수리하면, 번갈아서 고장 나서 내구연한을 확인해 봐라 했더니 내구연한은 지났대요. 그러면 수리를 자주하는데 고치는 게 낫지 않겠냐...
성환

김성환위원

믹서기가 내구연한이 어디 있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보통 10년으로 잡고 있던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10년 정도 쓰면 되지요. 그런데 기름 치고 잘만 쓰면 20년도 쓰는 건데요. 충분히 써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렇게 큰 것을 과연 4대로 반죽을 하면 하루에 빵500만원씩 더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반죽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인치를 얼마에 얼마짜리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담당계장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하세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어차피 새로 구입했다니까 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시립도서관 하나만 더 할게요. 도서관에 291페이지 보면 전국 도서관 대회 참석여비인데 이건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공무원이 금년에도 광주에서 세 명이 2박3일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여비를...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여비를 어떻게 썼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특별하게 없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비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갔다 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져서 금년도에 다녀오고 제가 기존에 있는 예산여비에서 조금씩 주었는데 전액 충당을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서관 대회가 몇 번 있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올해 광역시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가면 며칠 있어야 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2박3일씩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명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3명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3명이 2박3일을 다 써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거기 숙박비는 지급이 안 되니까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저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런 대회가 처음..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했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40만원을 다 안 쓰면 남으면 가져오겠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공무원이 가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독서모임문학기행지원, 독서모임수련회지원, 독서모임문화제지원, 시민토론회(본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공모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서모임활동 있는 단체가 7개단체가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단체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독서를 하시는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독서활동에 이런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하고 문화재도 개최를 하고 1년에 한번 문화기행도 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토론회도 보니까 처음 하는 건데요. 예산이 처음 잡혔는데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시민토론회가 금년도에 한 책 사업을 가지고 그 한 책 사업비 2,000만원 세워주신데 대해서 토론을 개최를 했고 내년에 그 비용을 별도로 4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8명에 1회이니까 5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시민토론회 개개인, 1인당 수당을 주는 거냐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토론회 운영회라든지 도서운영회 같은 데에 별도수당이 있는데 토론회 패널로 나오는 분들은 실비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의제 21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토론회 같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의제 21은 한 책 읽기사업...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한 책 읽기라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책 읽기 했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같이 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었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거기가 주관단체이긴 하지만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론회개최 할 때는 교수나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토론회 패널로 오신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당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독서모임도 지원하고, 모임을 다 지원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처음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없는 거 아니냐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없던 사업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도 한 번도 집행 안했잖아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돼서 그런데 집행됐던 사항들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제가 과목변경사항은 판단해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전부터 집행을 하던 거라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현재 과목표기상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한 책 읽기 얘기한 거 29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한 책 읽기가 얼마에요? 2,000만원이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한 책 읽기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세워주셨었는데 저희가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토론회 하고자 하는 독서운동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세워졌다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세워 주셨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추경 것은 안 올라오나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의제 와 같이 하면서 의제 에 예산을 투자를 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의제 가 특별히 예산투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의제 는 관리를 어디서 하시지요?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의제 가 거기서 하는군요. 의제 가 전회원이 한 푼도 회비를 안받아요. 안받고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회비를 걷자’ 하니까 먹는 것, 차비, 운영비를 다 걷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 와 같이 하면서 의제 는 무슨 덕을 보냐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인적자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도서관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독서운동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해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주고받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책 읽기 운동사업은 주관단체가 거기고 주체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거고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양쪽에서 책읽기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이 의제 는 전혀 없는 건가 해서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몸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앙홀 바닥 연마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 하시려고 1,2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디 중앙홀 바닥을...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건축한지가 11년이 되어서 바닥아래를 물걸레를 쳐서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기계청소 하는 것을 평당 계산을 해 봤더니 아래층만 하는데 이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7㎡면 153평이고 평당7만9,500원이 나와요. 이렇게 비쌉니까?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개의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봤는데 아래 층 바닥이 너무 새까매서 이것을 한 번 다 벗겨내고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북부여성회관 아래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맨 끝에 287페이지에 재료비가 100%상승을 했어요. 작년에 9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1,800만원이라고 해서 900만원 상승했는데 원래 재료비는 여성회관수강생들 때문에 하는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일부부담은 하고 저희가 해 두어야 부분, 뭐가 깨진다거나 할 때 고쳐주어야 하고 사주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자, 주걱 이런 내지는...
재균

김재균위원

공용물품이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갑자기 2007년도에 많이 깨졌나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문제는 북부가 오래되다 보니, 소품이다 보니 분실되는 것도 있고 낡고 해서, 그동안 북부여성회관에서 거의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시립도서관이요. 아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인데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해서 쭉 4개관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장비요인 같은 경우는 많이 드나들 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거든요. 물론 연료비 같은 경우는 안중분관과 지산초록이 많고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연료비는 그게 LNG입니다. 도시가스인데 지산초록은 전체가 다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안중 같은 경우가 4층건물인데 1,2,3층까지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4층의 전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본관과 팽성분관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거기는 거의 기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면적이 적나요? 평택본관과 팽성분관이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평택이 평수로 말씀드리면 800평정도 되고 팽성이 300평 다음에 안중이 1,300평정도 되고요. 지산이 670평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70평이요? 그러면 평택본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쓰시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산초록 본관은 670평에서 LNG로 쓰면 더 싸잖아요. 그런데 2,200만원의 연료비가 들어가고 평택본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쓰는데 425만원 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기름과 평택본관은 전기를 주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가 양이 더 많은 건데요. 용량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일일이 따질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경상비용들이잖아요. 경상비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제가 봤을 때는 생활지원국이 아마 부속건물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거라고 보고 지금 어린이집들도 시립 같은 경우도 다 나가고 일괄적인, 물론 다른 업무도 있어서 바쁘실지 모르지만 경상비용을 한 번 정리하고 나서 데이터만 가지면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적용을 할 수 부분인데 보면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기료 썼을 때가 이점인지 아니면 LNG를 썼을 때 연료비가 이점일까 아니면 기름을 썼을 때나 어떤 게 있나,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싼 쪽으로 자꾸 가서 경상비용을 줄이는 게 하나의 현안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88페이지 강사수당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2007년도에는 서부와 2층에 리모델링하고 서부교육장을 연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수당을 다 못썼고 올해는 해 보니까 4억2,000만원이면 가능하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전년도에 서부쪽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셨었나 보죠? 강사비로요?
순환

오순환여성회관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284페이지에 체육시설이요. 카드결재 수수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수영장 사용하는데 따른 카드결재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작년7월부터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에는 현금으로 냈었나 보지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현금으로 수납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09년도부터 카드로요?
장호

박장호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2008년7월부터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164쪽부터 181쪽,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49쪽부터 561쪽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164쪽부터 181쪽,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65쪽에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용역 있죠? 3억 5,000....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한번 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한 적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 얼마 주고 한 거죠? 몇 년도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도 기억으로는 3억 주고 용역을 한 건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나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법에?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번에 하는 것은 복지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011년부터 14년까지?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용역기간이...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도가 2009년 아니에요? 2009년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라면서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적용을 2011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적용을 하는데, 용역발주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7개월을 잡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입찰 볼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69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이 2,290만원인데요.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겼네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푸드뱅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푸드뱅크는 법인체예요? 뭐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건 법인체는 아니고요. 자기네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년째 있다가 처음 해주시는 거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도 푸드뱅크에 인력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푸드뱅크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큰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민간단체라고 봐야 돼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푸드뱅크의 사업성이 우리지역 복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푸드뱅크 마트를 해 보자고 얘기 안 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마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저기에서 받아다 주는, 말하자면 물품 받는 것을 쭉 놓고 100원씩 판다든지, 200원씩 팔아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다가 먹으면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는 마트가 있대요. 그걸 해 봤으면 하고 푸드뱅크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를 어려운 때 갑자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던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한 289명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상시적으로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의 기탁도 받아야 되고,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한 명의 간사 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간사 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간사 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운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운전도 하면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딱히 어떤 사람을 쓴다는 것은 정해진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다른 데는 사무 간사 나 운전기사들을 다른 시군들은 많이 주는데, 그건 우리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간사 , 공공근로예요? 아니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해주는 것은 공공근로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을....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단체 어디어디 해주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3명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단체 같은 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생활지원국에서 한다는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시민단체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성환

김성환위원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공익근무는 아니고 공공근로인가본데요. 총무국에 얘기하니까 생활지원국이라고 얘기하던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다 인원 주는 것은 없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시민단체협의회 간사 가 시에서 나온 줄 아는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너머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국비인데, 집수리사업을 하면 누가 가서 일을 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집수리사업은 자활사업단이라고요. 사업단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자활사업, 자활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활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에서 집수리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집수리사업 국비는 1,200이고, 밑에 주거현물위탁금 집수리사업에는 1억 2,000인데,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다 없던 건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172페이지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비 지급을 안 합니다. 대신에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상계시켜 주는데, 그 사업의 예산인데, 이것은 자활사업단엣 집수리사업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국비는 1,200이고, 국도시비로 와서 한 것은 1억 2,000이라는 말이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체가 1억 2,000인데요. 국비가 9,600이고, 도비가 1,200, 시비가 1,200입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앞장에서 연계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하여간 175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4억 5,220만원,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생계비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복지시설이나 읍면동이나 환경정비사업 같은데 인력을 배치시켜 주고 이 사람들 보수를 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수급자가 돼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급자 책정을....
성환

김성환위원

재산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소득하고 재산기준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일할 수 있는, 질병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을 해서 더 벌어라?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벌게 되면 수급자 주는 돈은 깎을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30%를 급여 주는데서 공제시키고 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공제시키는 바람에 일하다 말더라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64쪽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있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1,500만원...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평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등학교 복지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희망 나눔 기아체험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이것이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 예산이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 했다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무국에서 30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기 보조금을 늘려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해서 지금 도비, 시비가 책정됐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이 아직은 안 되어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에.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돈이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건 어디 복지재단을 말하는 거죠? 6억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건 앞으로 우리가 평택시에 평택시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몇 월쯤 재단이 설립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재단은 내년도 4월에 팽성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재단운영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만약에 송탄 쪽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송탄에 하는 것은 보건복지센터고요. 재단은 하나만 갖고 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팽성 쪽으로?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사무실이 팽성에 있는 것이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16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뭐예요? 뒷장에 보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협의체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민간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사회복지협의회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시사업법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건 민간하고 공공부분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간사 가 없다 보니까 협의체 운영이 사실 유명무실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 사무국을 두고 간사 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그래서 간사 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하고의 서비스연계라든가,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는 간사 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이미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인가를 득하면 업무분장이 나올 텐데, 이것도 다 우리가 흡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연서

배연서위원

협의체는 뭐고, 협의회는 뭐냐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게 법에는 협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글쎄, 지침이라면서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조례가 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설치운영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니까 통합을 해줘야죠. 복지재단 따로 있고, 협의체 따로 있고, 협의회 따로 있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같이 고민할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재단에 분과위원회로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재단이 중심이 돼서 각 사회단체협의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모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다 한쪽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목적이...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연구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복지문제는, 평택 복지문제는 평택복지재단에서 통괄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영아

정영아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공무원들,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단체, 기관의 단체장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든 거거든요. 2년 전인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운영비를 주고, 간사 를 두고 이런다는 것은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지원이 나가고, 또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락을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간사 를 두고 이런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사단법인이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들끼리만 복지협의체를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침을 시달해 주고요.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사무국이 없고, 간사 가 없다고 해서 매번 지적을 받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복지재단이 4월이면 설립될 건데 조금만 참으셨다가 거기에 흡수를 하시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어요. 협의회만 있다가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단체장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을 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비스연계라든가,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조정역할,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건데, 사실 간사 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앞으로 복지재단 속에 분과로 만든다는데, 그것은 민간단체를 어떻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일 고민거리가....
성환

김성환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다 위탁했다면 그 사업을 뺏어다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협의회는 민간단체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뺏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빼앗지는 않고요. 사업 자체를 뺏는 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말씀 잘못 하시면 서로 오해가 가는 것이고, 민간단체니까 빼앗아오기가 힘들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아시고, 177페이지 좀 한번...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 시민고용기회 확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있는데, 1억 5,000정도 감액됐는데, 누구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공공근로 얘기하는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그래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너머에 가도 계속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2억 얼마가 줄고, 공공근로 인건비는 별도로 2억 2,000이 줄었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보신 게 총액이고요. 그 뒤에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간에 총액에 1억 5,159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한다고 하고, 고용기회 확대라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공공근로, 내년에 일자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추리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에 가능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제가 공공근로사업은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확충사업을 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신평동에는 대추리에서 나온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내년에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그거랑 같은 맥락인지...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건 한비협력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공공근로가 아니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고, 이건 공공근로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순수 공공근로사업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실업자하고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재산기준을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내년에 일자리가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중앙부처를 보면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더 배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6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팽성종합사회복지센터 8억이 올라왔는데,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4월에 개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들어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전부 내역서가 나와서 예산을 잡은 건 아니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연구용역비...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사회복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건가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법으로 금액까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이건 지금 2,500인데, 누구누구를 불러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했는데요. 일본하고 미국, 외국의 사례들을 포럼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8년도에 한번 해서, 한번 했었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평택적 복지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좋은 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구책이 필요한 거지, 그 분들을 또 불러서 주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부를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설명서에는 미국, 일본이 나와 있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노인요양에 관해서 했지만, 복지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들어와서 한번정도 선진사례를 듣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이 동네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여기 시설에 복지사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포럼 하는 부분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같은 경우 솔직히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시달림 당할 것 같은데, 민간이전비 같은 경우 100몇%인가, 200몇%가 뛴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하고, 이번에 우리과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다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좀 늘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한 5,000만원 정도 더 늘려줬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훈단체에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같은 경우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해서 작년보다 이것도 예산이 200% 이상이 넘었어요. 지금 학생들이 교복 예상금액이 나와서 늘은 건가요? 조사한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늘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요. 10만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동복하고 하복을 신입생들한테 해주는 것으로 했고, 인원은 중학생이 205명, 고등학생이 24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만원 지원하다가 동·하복을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을 해 준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10만원씩 줬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2008년도에 10만원씩 몇 명한테 줬습니까? 10만원씩이면 430명한테 줬네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숫자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동·하복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동복은 얼마 잡았고, 하복은 얼마 잡았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동복은 20만원 잡고, 하복은 10만원 잡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7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1억 5,000정도 줄었거든요. 물론 국도시비 합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제사정에서는 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이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청년일자리 해소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뒤에 공공근로사업도 도비인데, 이것도 2억 7,000이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지, 기초생활대상자들이 공공근로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수급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없고요. 이것은 거의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경제가 힘들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늘려줘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야지 만이, 자립성을 키워줘야지 어떻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만날 고기만 갖다 주는 정책은 언젠가는 한계성을 드러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어디다 하려고 생각하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식회사 커리넷이라고 전문적으로 취업만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4쪽에 우리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팽성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집기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김재균 위원만 드릴 게 아니라 전 위원한테 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165쪽에 복지재단 운영비지원 6억이 있거든요. 이 내역서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166쪽에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가 뭐하는 거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해서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의해서 외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관광호텔에서 일본의 게오제도에 대해서 노인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생활지원과로 예산편성 한 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해야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고려해 보시죠. 다음에 밑에 슈퍼평택 통합복지박람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게 해설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또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도 있고, 박람회 개최도 있고 그렇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박람회하고 세미나는 성격이 좀 틀린데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틀리긴... 그렇게 많이 안 틀린데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박람회는 주로, 먼저 작년도에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박람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세미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 할 부분인가에 대한 세미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요. 좋은 강사 불러서 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16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시의 자부담율이 50%네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자기네들이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80% 대고 우리한테 20%를 대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이 자부담을 시켜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글쎄, 경기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금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업실패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선은 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부분의 생계비 지원이나 교육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170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지원, 쭉 있거든요. 이게 거의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이쪽 일반예산으로 돌린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는 아마 금년도가 6억인가 그랬는데 8억 8,000으로 늘렸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렇게 많이 늘렸어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생활지원과에서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전환했나요? 일반예산으로...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본예산 에 세웠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러면 거기는 6억에서 3, 4억으로 줄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2억 8,000이나 늘었어요. 보니까 부락산 더덕심기, 맞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게 맞거든....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에 179쪽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죠. 179쪽에 민간위탁금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국제대학교하고 평택기계공고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기계 자동화부품 과정이라든가, 자동차 기계부품 성능실험 과정, 취업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재학생하고 미취업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취업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150명 정도가 관내나 관외에 취업을 한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감사 때 요구했을 때 국제대학하고 평택기계공고에서 수료한 이후에 몇 명이나 취업됐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취업은 158명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사업예산이... 금년에 2,000만원이었어요? 2,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가요. 작년에 도비가, 우리 시비부담 한 게 2,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000인가해서 2억을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게 50대50 사업이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182쪽부터 208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8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눴습니다. 208쪽까지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185쪽 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급식관리는 복지관에서 합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복지회관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네 군데...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원이 따로 있고, 또 취사원 보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취사원이 있는 데는 합정만 있고요. 남부하고 북부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어디하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복지회관은 영양사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취사원은 평택사회복지관만 있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대개 봉사단들은 어떻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 자원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 분들은 무료봉사 하시는 거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지금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무료급식 대상인원에 따라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지원을 해요.
민관

이민관위원

매월 1인당...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00원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이 봉사단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재료공급 같은 것이 상당히 들쑥날쑥 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재료가 많이 남고, 어떤 때는 부족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처리가... 요리사가 주관해서 재료를 구입하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어느 날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적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날은 남게도 되고, 많이 오시는 날은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관리를 어른들은 기운이 좀 약하면 위생관계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유아하고 어른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방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중에서 하고 있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거하고 다릅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안중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생기기 전에 충효단에서 장날 마다 국수를 제공하는 일을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일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4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걸 다 충당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지원을 하는 거죠.
민관

이민관위원

거기도 야외이기 때문에 더, 날씨가 춥고 흐린 날은 상당히 그런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날이라 원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러니까 급식과정이 그런 것도 있고, 충효단 회원들 명단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일반사회단체에서 봉사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지원 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무로봉사를,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안중 노인대학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노인대학이 읍사무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먼저 있던 노인대학...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폐지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회계과로 넘겼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직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넘기는 준비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걸 빨리 넘기려면 넘겨서 회계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하고....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복지과에서 이용을 하려면 건물 점검을 좀 해 봐서 안전관리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날짜가 오래 되면 청소년들 유해업소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응용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182쪽부터 208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경로식당에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군데 나갔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취사원 인건비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합정사회복지관만 나가요.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하나만 나가요? 남부복지회관은 안주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84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70만원씩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금요일까지는 계속 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주5일 근무하는 거네요. 주5일 근무하는데 840만원이면 1년에 12달인데 얼마 주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70만원씩인데요. 낮에만 하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강사에서 강사들이 가면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강사료는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요.
성환

김성환위원

노인대학운영비로 상당히 많네요. 4,500만원, 3,1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강사수당 보다는 운영비가 많은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노인대학운영비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아! 4개소네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앞으로 2부제를 해서 8개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인원이 많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성환

김성환위원

본인들한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한테 내는 수강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수강료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따로 걷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강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노인대학 입학할 때 수강료나 입학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있어요. 필요한 경비요.
성환

김성환위원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비가 있고 활동비가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다 받아요? 얼마씩 내던데요. 2만원얼마인지 내는 것 같은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함께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것을 쓰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는 거잖아요. 남부 같은 경우는 한300명 되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이 2만원씩을 내나요? 내는 것 같던데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191페이지에 있어요. 작년에 노인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모두 구입 했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경로당에 새로 생기는 게 해 마다 15개에서 20개씩 늘어나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데요. 그래서 신규로 경로당이 생기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누가 구입할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또 넘겨준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던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20개소로 작게 하는 것은 해 마다 거기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직접 시에서 구입하니까 7,000만원 절약됐던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사서 나누어 드렸을 때는 그때는 시에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노인지회에다 넘긴다고 불만을 갖는데 또 넘기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꺼번에 구입할 때 기구는 정상적으로 구입이 됐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 고장이...
성환

김성환위원

2억짜리를 7,000만원, 8,000만원에 넘기면서 입찰을 봐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건이 안 좋은 것으로 온 게 아니냐, 혹시라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AS기간중이니까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옛날에 러닝머신을 구했는데 발로 미는 러닝머신을 구해 놓고 노인들한테 밀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을 구입했더라고요. 전동으로 돌아가도 힘이 드는데 그것을 내발로 밀어서 돌리는 운동기구를 쓰라고 갔다 놓았으니까요. 구형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노인지회에서 구입하라고 하면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직접 넘겨드리면 꼭 제일 싸구려로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조금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187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활동지원이 도비 가 4억7,700만원이지요. 그런데 시비가 29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몇 배가 올랐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힘든 거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187페이지 노인여가프로그램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에 도비 보면 4억7,700만원이고 시비가 29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아니라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물론 노인분들의 여가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늘어도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늘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5억이 늘었고 워낙 시부담이 많았었거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게 모르긴 몰라도 추경에 더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본예산 에 예산액을 책정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배로 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 88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전년도에 2억이었다가 올해 4억으로 됐거든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무엇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보일러교체가 2억이고 현대화사업이 2억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올해 일부 했고 나머지 신청을 받아서 심야전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똑같이 쓰는 데도 있어요. 22개 읍면동에요. 그랬을 때는 보수나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건축과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는 경로당 안에 그 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시설투자 같은 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나머지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90페이지에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공헌용도 있고 소득창출은 내년부터...
영아

정영아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세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전체 하는 인원이.. 저희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200명이 있고 다음에 시지에 남부노인복지관, 문화원, 북부노인복지관 하는데서 하는 사업 사회공헌용이 230명 다음에 소득창출형이 시지회에서 하는데 20명 다음에 인력파견형이 80명 다음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22명, 교육청사업추가가 20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대충 여기가 500명-6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가져가게 되냐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2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주로 하는 활동이 거기서 소득이 창출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하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소득노인들한테 그분들 생활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적재적소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하는 일들이 지금 읍면동에서는 사업은 ‘거리환경개선’이나 ‘꿈나무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남부노인복지회 회관에서 하는 것은 ‘숲생태해설’ 이런 것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다음에 ‘아동청소년지원’ 또‘소외계층 돌보미’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재지킴이’ 또‘소떼만들기’ 이것은 수익이 조금 발생을 할 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내년도부터 양노원에 문화공연을 간다든지 ‘소외계층 돌보미’ 그런 일을 하고 다음에 소득창출형은 내년부터 생기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쇼핑백제작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지회에서 하는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농촌일손돕기도우미’라고 해서 배과수원에 파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고비 정도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194쪽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계획은 평화신도시에 대한 계획만 있는 거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 외는 시설된 게 없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화장장은 없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일반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시설을 할 때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3,000만원만 세워 놨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다만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화장한분들이 신청을 하면 추가로 주어야 하거든요. 아주 없애시면 그러시고 추경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지급하고 남는 돈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20만원이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장례금도 묘지 발굴해서 화장하고 그런...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0만원이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장려합니까? 보고를 안 하고 신고만 들어오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지원금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조례폐지안을 저희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장려를 우리시에서 하면 묘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러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60%거든요. 우리시가 70%가까이 되고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 부산쪽 보면 80%-90%까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상금 장려쪽에 보상금 지급하는 시기는 지난 것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수목장 같은 것은 하는 데가 없어요? 신청 들어오는 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개이니까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지원대상에 넣어주면...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화장장려이니까요.
민관

이민관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추모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추모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어디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청북추모공원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게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나는 추모탑이 있고 그걸 공원으로 따지는 줄 알았는데..현충탑...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거기에는 사무실이 있지요? 사무실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직원이 둘이 나가 있고요. 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민관

이민관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상근하는 직원은 두 명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거 말고 그 사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 두 명은 우리직원입니다. 직원 둘은 나가 있고 여기 있는 인건비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쓰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별도로 채용한 거네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채용이 아니고 쓰는 인부지요.
민관

이민관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합장묘 수입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하나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임대료인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52만7,000원이고요. 추모공원에 봉안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은 그렇고 부부는 79만원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1년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니지요. 한 번 하면 15년이요.
민관

이민관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요. 그리고 실외는 또 다르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거기 얼마나 찼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전체가 2만1,066기인데 현재 888기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많이 들어오겠네요? 많은 수익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관내 그런 비용이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관리제작은 두 분이 다 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제초작업은 인부를 해서 합니다. 그분들은 기능직인데 기계와 전기쪽의 전문인력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간이화장실이 필요한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추석성묘 때 그곳의 화장실이 모자라서 그때만...
성환

김성환위원

몇 개나 놔요? 추석과 설날 때만 놔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그 때만 하려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몇 개를 놓는데 1,200만원이지요?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몇 개를 놔요? 그 안에 화장실도 많던데요. 남녀 합하면 한20개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많고 5개 안쪽이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갈라져 있는데요. 많던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성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5개안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숫자는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한10개 이상 되는 화장실 가지고도 그게 적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필요하다니까 할 수 없고 내려와서 오수정화시설 위탁운영, 추모공원 샤워장설치, 추모공원 헌화대 설치공사, 추모공원물탱크설치공사, 공사할 때 물탱크 설치공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성묘 때, 현재 물탱크용량이 10톤인데 명절 때만 물이부족해요. 그래서 물탱크를 늘리는 것을 해 놓으려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늘린다고요? 늘리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하자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공사가 7개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를 한 것이요. 그런데 저희가 5개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이면 끝나서 그 때부터 5개공사 한 것에 대해서 미리 하자보수가 생길 때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헌화대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헌화대가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헌화대가 지금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헌화대가 없는 추모공원이 어디 있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헌화대가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가 보니까 헌화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런 것을 입주한지가 1년도 아직 안됐는데 이것저것 새로 다 들어간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헌화대를 안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위탁은 600만원 가지고 위탁이 되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한달에 50만원씩 12달 가는 건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거기가 농수로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성환

김성환위원

위탁을 하면 다 가져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농수로로 나가도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위탁을 준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맨 처음에 그 계획을 안 했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어느 정도 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조금 더 주변에 농수로로 가는 것을 직접유출이 되지 않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선진지 장사시설 업무협의 및 견학여비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세웠는데 앞으로 화장장 또 자연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데를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시에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여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탱크도 보니까 일년 밖에 안 되는 장사시설에 금방 2,500만원 들여서 물탱크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시설계획을 세울 때 규모를 조금 적게 잡혔더라고요. 실제 명절 때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추모고객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안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한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단체로 어디에 주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로 나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협의회회장이 누구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김상곤씨로 지체장애인 협회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서 한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0만원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행사비가 이번에 했을 때 부족하다고...
성환

김성환위원

무엇에 쓰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행사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잘 못드리겠네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점심값인가요? 19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가 있는데 몇 대분이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대요. 지체하고 시각 두 군데 나가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체와 시각은 무상운영 하는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3,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무상으로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이 이것이 무상으로 감으로 인해서 한달에 250만원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25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제하고 유류대를 제하면 그것도 차가 노후 되어서 차 수리비 빼고 나면 기름값이 없어서 승합차 운영을 못한다는 거지요. 보험료 제하고 종합보험료 제해야 하고 다 제하고가 나면 2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상으로 운영하라고 줘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250만원 가지고 봉고차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저기 부르는 데는 많고 갈 때는 많고 기름값은 없고 서 있어야 하는, 운전기사 월급을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운전기사한테 100만원인가 주는데 보험료 제하고 가져가는 것은 90만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말씀대로 실체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심부름센터 202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보니까 여기는 1억5,800만원이나 가는데 차 운행비까지 다 포함인가요? 인건비까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센터장과 사무장과 몇 명이에요? 기사들 다 포함해서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다 합해서 6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6명 인건비도 포함한 거지요? 1년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도 자체운영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원을 인건비를 다 주고 나서 운행회수가 워낙 많으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장애고용장려금 받은 것을 차량에 넣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운영을 맡겼으면, 위탁을 맡겼으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차를 작은차를 구입해 달라고 안하던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현재 운행하는 것은 스타렉스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한 명을 데리고 갈 때도 스타렉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이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어디 거예요? 장애인 동호회가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1년 정산했을 때 자부담한 게 나와요? 자부담이 얼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정산을 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부모회가 부담할 돈이 삼천얼마인가 되는데 그것을 부담 하는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자부담사업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심의할 때 자부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시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럼 아마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자부담 안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부담 안하면 운영이 안 되는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는 지원한 것 보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600만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지요? 감액된 거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기 감액으로 나온 것은 희가 2008년도 최종예산은 1억1,670만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다 보니까 일부만 내시가 되어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1억1,600만원에 대한 것을 채워주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1억1,600만원을 올해도 했고요. 다음에 국도비내시가 이 정도로 더 나오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더 내시 되면 추경에 더 준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원래 자부담이 없이 하는 게 있나요? 없지 않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의 할 때는 자부담 때문에 부모회에서 어떻게 그걸 운영하냐고 해서 힘들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배치지원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이것은 한 분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좋겠다’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예산이 900만원 깎였어요.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해서 3명해 주었는데 3명밖에 없어서 깎은 건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올해도 3명밖에 없다고 봅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명이 나와서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도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 을 해 볼게요. 여러 복지기관 시설들이 있는데 에바다에서 우리시나 국,도,시비로 가는 돈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히 얼마가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에바다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에바다 농아원이 있거든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관으로 가는 게 얼마고 농아원으로...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에바다농아원으로 가는 게 내년에 3억6,000만원이고요.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11억4,00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평적인 거 전부 뽑은 거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도 어차피 그 분들도 하고, 여기도 감사는 받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지요. 정산 받고 점검 나가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뽑아봤는데 같이 섞여있는 거라 수평적인 관점이 안 나와요. 한 번 2009년도에는 한 번, 모든 예산을 수직이거든요. 수평적인 총계를 민 간사 업지원해서 총계표를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비교하기가 좋고 만약 에바다 같은 경우는, 어떡하다 보니까 에바다가 나왔는데 에바다 같은 경우는 11억몇천이 갔을 때 과연 이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되면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들어가야 하고 감사를 봤을 때 철저히 봐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또 평택시의 문제는 국도비로 복지예산을 잡아놓고 1년만 지나면 퍼센티지가 국도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평택시에서 다 안았을 때 대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솔직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맨 처음 할 때는 100%, 70% 지원해 주다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 대안 이 없이는 나중에 복지에 시달리다보면 집행부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상비용에 치어죽을 것 같아요. 그 대안 을 갖고 하고 민 간사 업지원 총계표는 수직예산은 나와 있고 뽑으면 뽑을 수 있는데 수평예산을 아마 평택시 각 국에서 다 뽑아야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딱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만큼 업무파악이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디서 해서 민 간사 회단체 누구, 얼마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쪽저쪽으로 퍼져 있어서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복지행정과소관 209쪽부터 236쪽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9쪽 장애복지시설 및 단체위문이 있는데 1,250만원이 처음 생긴건데 누가 가지고 가는 거지요? 위문 할 때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모든 시설예산이 생활지원과에 같이 있다가 이번에 전부 각각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 분야마다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시설들이 명절 때...
성환

김성환위원

위문 갈 때 국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각각 시설에 따라 직원들이 거의 가면서 일부는 국장님이 가시기도 하고 시장님이 가시기도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이것이 위문금이라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장애복지시설설치에서 복지관주간보호해서 10억인가요?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거든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내에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을 올렸다가 도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송탄이 2010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을 해서 2010년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번에 사용을 못하겠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0억을 미리 요구했네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누구를 주나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건가 해서요. 어디에 주려고 하신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송탄종합보건...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보건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쓸 수 없는 거네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못쓰고 보건복지센터가 늦어져서 2010년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장

명시이월이 2년씩 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이니까 1년 명시이월 시켜놓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내가 볼 때는.. 2010년에 완료에요? 힘들 것 같은데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2010년에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비도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도비 받은 거니까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사용했다가 다시 가나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뒤에 2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성별영향평가교육비가 있어요. 이것은 4만원씩 35명이 3회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기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여성만 가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성들이 더 가야 하는 교육인데 해 마다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30명씩요. 내년에도...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세운 것 같은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그동안 교육받은 것은 교육후생팀에서 교육여비로 지출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1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운영 했는데 거의 곱 이상이 늘었거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성매매피해쉼터가 평택 새움터 부설 쉼터도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송탄에 성매매피해쉼터는 보통사람들한테 공개될 수 없는 그런 쉼터이기 때문에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외국인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내년에 우리 평택에 미군기지특성 때문에 저희가 또 쉼터를 외국인들만, 외국인성매매피해자 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더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송탄, 평택에 있는 국화회 말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은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고 여기는 성매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이, 1억2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곱 이상이 훨씬 더 느는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한 개였는데 국내 성매매여성 보호를 위해서 평택 새움 부설 쉼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외국인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하나 더 신설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외국인성매매피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국화회는 아니라면서요.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 분들과는 틀리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분들 아니면 누가 있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사항들이 현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서 우리지역에 미군주둔이 늘어나니까 예상을 해서 한 개 더 늘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늘릴 것이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내년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미리 만든다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현재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시설이 생기면 아마 미군과 관련되는 외국인과 관련되는 성매매는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인원이 없는데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새롭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별도로 성매매 피해자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현재 있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설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한 개 더 늘어난 거지요. 추가로요. 두 개소로 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난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없는데 한 개 더 늘어나는 겁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뒤에 건물구입 임대할 수 있는 게 1억원이 섰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뒤에 어디쯤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데는 운영비가 두 배로 잡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218쪽 1억짜리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무관리비 지원시설기능보강, 이거라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한참 뒤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소관 209쪽부터 23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11쪽에 보시면 예절관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3,50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또 3,500만원이에요. 과장님! 거기가 몇 평이죠? 단독인데, 대충....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대충 30평 건물....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게 설립된 게 아마 근 10년 됐거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더 넘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설립된 지가... 예절관으로, 처음에 사택이었다가 예절관으로 설립된 지 10년 됐거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집을 다시 짓는 것보다 보수, 여태까지 10년 동안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3,500만원, 2008년도에도 3,500만원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보수비가 3,500만원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08년도에 한 것은 보일러 고장과 그것으로 인해서 장판, 벽지, 내부적인 거라 했고요. 화장실, 이런데.... 그리고 2009년도에 하는 것은 외벽이 보통 집 건물같이 되어 있어서 예절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서 생활도 하십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니에요. 생활은 하지 않아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예절관으로만 있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수리해 주고, 뭐 해 준 거면 집을 짓고도 남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그런 실정인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이 예절관은 여성회관으로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강사를 모셔다가 강사비만 주면 되잖아요. 이걸 왜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예절관만 1억이네요.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 하지 말고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여성 쪽은 여성회관 쪽에서 맡아줘야지, 국비도 아니고 시비 아니에요? 업무이관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됩니까? 업무이관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절관에서 하는 것은 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1년에 매일 거기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남성들을 하는데,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세요? 데이터가 있나요? 1년에.... 거기만 와서 하는 게, 나가서 하는 것은 빼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성인여성들이 하는 것은 6개월 코스하고 3개월 코스가, 3개월 코스는 4회를 해서 1년을 하고 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몇 명씩?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명씩이요. 그리고 6개월 코스는 두 번을 하고 있어요. 20명씩.... 그리고 유아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원에서 신청을 하면 1일 코스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기계공고에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도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정신문화 쪽에...
연서

배연서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있는데, 운영비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바꿔줘야 되고, 다음에 210쪽 하단에 보시면 이쪽도 여성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쪽에도... 이쪽도 복지행정인데, 과장님이 맡은 업무는 복지행정 쪽도 벅찬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여성회관 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성회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왜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또 저희가 하는 일은 여성들의 전체적인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여성지도자, 이런 분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옛날에는 이 과가 가정복지과였잖아요. 가정복지였잖아요? 과 명칭이 가정복지였다가 복지행정으로 바뀐 거라는 말이에요. 치중되는 부분이 복지 쪽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쪽이.... 거의 다 보면 그렇잖아요. 복지 쪽이고, 오히려 여성회관도 과 체제인데, 과 체제를 없애면 모를까, 과 체제가 있으니까 업무를 이관해 주는 부분도, 우리 조직관리계 같은 데서도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이쪽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은 복지행정 쪽도 벅차시다고요. 사실은... 예산도 보면 18%정도가 늘어나는데, 증액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이런 부분이 20명이 쓰면 설립이 되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법에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연서

배연서위원

법입니까? 법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꿔줘야 돼요. 사실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으면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만, 20명, 이러다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지원 받을 분들이 저기해야 되는데, 나눠 먹기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1억 정도가 된다고요. 노인 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경로당 숫자는 늘어나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은 별 게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경비가 덜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50페이지, 지금 307번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국비로 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평택새움터부설 쉼터하고 평택새움터 현장상담센터 해서 두 쪽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잠시만요. 220페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215쪽 307 민간이전 밑에서 네 번째 1억 906만원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새움터부설은 얼마나 받고, 현장상담센터는 얼마씩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잠시만요. 성매매쉼터에서 지원받는 것이 1,750만원이요.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

현장상담센터에서 나머지 돈을 다 받는 건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현장상담센터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1억 906만원 아니에요? 그게 얼마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평택새움터 쉼터 4,124만원이고, 평택새움터부설 현장상담센터에 6,762만 8,000원 지원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장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한번 보셔요. 4,140만원에다 그 위에 2억 3,000이 있고, 그리고 나중 장에 보면 217페이지에서도 평택새움터 부설 쉼터에 3,975만원이 시설운영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물론 국비사업이고, 이게 평택에다 꼭 만들라는 법이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이런 걸 지침하달 받아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평택시 특수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저희 이런 쪽에 생기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연평균이든지, 입소됐다가 나가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마 이런 걸 설치했을 때는 나중에 국비가 계속 내려오면 그나마 부담률이 적겠지만, 이런 걸 설치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데가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국도비 대체지원 해주다 보면 큰 일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뭘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설치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2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족지원센터가 2,300만원 지원 받아서 6,000만원이 늘어서 8,000만원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팽성에 보건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하나가 더 설치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족지원센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매일 하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저녁에 늦게까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녁은 매일 늦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1주일에 한번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어느 날만....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수가 월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건데요. 지금 가족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주4회로 해서 1,249명이 이용을 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1,249명이 이용을 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니, 그건 교육에 대한 것 일부만 말씀드렸고, 육아지원 및 사랑방 운영이 3,420명, 자세히 나온 것은 제가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보육정보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지원실이 한 군데 더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아동이, 영유아 아동숫자가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만 명 정도 되고요. 다음에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1만 명 정도 되고요. 한 1만 명은 부모가 그냥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가족지원실은 하나씩 있으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정보지원센터가 2,4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저번에 2008년도 1, 2, 3월달에 못 했던 것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2,4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09년도에 인건비가 한 600만원, 호봉이나 봉급인상으로 인해서 6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카메라 구입하는데 400만원, 다음에 사랑방 운영하는 것, 가족지원실 사랑방 운영에 따라 교재교구, 보육도서 같은 것 구입하는데 1,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여기 만날 장난감 모자란다면서 장난감도 한 1억 원 어치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볼게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 4,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인데,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는 1,000만원이면 유지보수 다 할 수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출장소하고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3개가, 하나는 폐쇄됐고, 하나는 너무나 협소해서 그냥 마을회관에서 거기를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하는 데는 네 군데인데, 올해 보수를 하면 내년에는 크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23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5억 3,700만원이 줄었거든요. 내년에 2009년도에 문제되지 않겠어요? 예산 이렇게 짜놓고요. 234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해서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5억 3,700이 삭감됐어요. 물론 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겠지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지원한 예산액이....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틀림없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 책정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모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이건...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건 금년도에 하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6억 1,598만 4,000원이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10억 정도가 과잉으로 잡혀 있었다는 얘기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17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평택대에서 위탁운영 했는데요. 평택대하고 부락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양쪽에서 들어왔어요. 더 이상 안 들어왔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고요. 여성회관 같은 데는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 밑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그것은 학생 출결사항을 자동인식서비스 하는 거라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건 아이가 삐삐 같은 걸 하나 갖고 있고요. 학교에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있고, 다음에 집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세 개가 연결돼서요. 지금 학교를 가면 인식이 돼서 학교에 갔다는 것, 또 걔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이 부모한테 폰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 보면 몇 몇 특수층 아이들에 해당돼서 하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저소득층하고 장애아 세대인데, 저희가 학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 한 학교에 100명 이상은 돼야 기계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자가 있는 학교를 찾아서 내년에 부용초등학교하고 서정초등하교....
영아

정영아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보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우리 평택시에 몇 군데가 있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에서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1년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요? 상담...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한테 실적보고는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고 그러셨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달라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예절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여기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지만, 유아반을 20명 정도 12번 운영하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생활지원국 수입에....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세외수입에...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예절교육을 초급반 20명에 네 번을 하는 것이고, 중급반 10명이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회를 해서 여섯 번.... 6월이니까 여섯 달인가 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관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수입에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고요. 실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계공고 같은 데는 지금 1학년 학생 전체가 번갈아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거 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별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거기가 좁아서 인원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요. 거기를 다녀간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지금 기계공고 선생님 한 분은 저희들한테 계속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250원 받는 게, 그것마저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남학생들인데, 기계공고 남학생들이 무슨 예절교육하면 어떤 강의를 듣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강의식으로 하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절교육관에서 그런 것을 꼭 이 좁은 예절관을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학교로 예절교사가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예절교육관에서 전통, 절하는 모습을 가르쳐준다든가, 그런 고유의 사업적인 것을 하면 참 좋은데...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강의라고 해서 꼭 강의가 다는 아니고,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도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서 해야 된대요? 꼭 그 자리에서?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 강사료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왜...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게 그 분들 인건비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데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이게 인건비라 거기는 지금 강사료로, 지금 이게 민간이전 세부과목이 변경돼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다른데 서 있던 것이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에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른 것도 그럼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일부만 세부과목이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절관 강사료가 작년도에 있었던 거다 이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3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평소에 따로 보시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필요로 한다든지,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대안 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위원장님, 어디를... 문화관광과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문화관광과....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난 여기 하려고 질문 을 안 했는데...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 건씩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네. 228쪽 상단부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가 9,500만원하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쪽 질의 를 하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아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서 안 한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위원장

죄송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아니에요. 237쪽, 이것은 지금 과장님하도고 얘기했지만, 소사벌미술대전, 소사벌서예대전, 미술협회위원전, 이렇게 미술계통에.... 서예전까지 해서 중복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신다고 과장님이 그러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240쪽에 잠깐 좀 하겠는데, 소사벌 국제아트엑스포하고 아시아미술전, 성격상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에 역사민속지 발간, 문화지, 향토문화지 발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원정리에 원효대사에 대한 유적이 있는데 그것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재 제1호인 봉수대 관리, 유적이 지금 해군기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우리지방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엄청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봉화대를 하나 만들어서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대원장군에 대한 문화재가 경기도문화재로 보전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유적사 발전을 해서 현장에 유적지 탐방을, 여수시에 자매결연을, 선죽도하고 자매결연을, 시신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 다라고 거기에서 위탁이 왔습니다. 선죽도 주민이...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장학금 같은 것을 매년 10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유적사에 대한 책도 발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상단부 평택호 마안산예술제를 5년째 하고 있는데, 마라톤대회하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마라톤대회 일정이 잡히면 이 추진위원회하고 연락을 해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상당히 행사도 원만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1쪽 평택호관광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장물 보상금이 9억 5,000, 토지보상금이 8억 5,000인데, 상가에 대한 것을 금년에 매입하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평택호관광지 내에 A, B지구라고 얘기하는 배수갑문 앞에, 충온탑 앞의 지역인데요. 시유지 중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 중에 현재 폐업이라든지, 장기간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고요. 또 충온탑 앞에 보면 과거에 농어촌공사의 숙소로 쓰던 건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그쪽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재정사업을 추진할 계획 하에 내년도에 보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 금액 가지면 다 매입이 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공시지가하고 해서 개략적인 계산을,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건물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해서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매입을 하면 바로 철거해서 무슨 계획을 할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778억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통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0년도 사업비로 내년도 4월쯤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알았고요. 그 아래 254쪽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호예술관에 대한 인부가 지금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직원은 2명인데요.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이 한 명 있고,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일용직 근무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일용직은 남자?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여직원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두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배치해서 여러 가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정규직원을 추가로 배치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번거로운데...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주말에는 2명씩 일직근무를 관리소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 다 주는 거죠? 한 사람만 주는 거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숙직비를 줍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본청에서 일숙직을 안 하고요. 대신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거로 일숙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일용직은 안 주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했던 사항을 잘 정리했다가 차차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두 가지만 하시라니까 너무 많이 하셨네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39쪽에요. 공연행사평가단 운영수당이라고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평가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지를 평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차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평가단을 구성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금년도에 지침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실제 운영은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침을 마련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분야별로 해서 예술 전문가, 학생, 언론,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종 전 행사마다 다 모니터링을 하고자 시행을....
영아

정영아위원

구성원을 잘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편파적이지 않게... 그리고 조례 같은 건 제정 안 하실 건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예술단체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13개 단체가 적혀 있던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예산편성 기준이 예총을 포함한 7개 예술단체, 여기하고 시민예술단 5개 단체 외에는 본예산 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아마추어단체라든지, 이런데 활동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 순수 아마추어 동호단체들로 해서 지원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아동미술전시회, 아동미술운영위원회에 지원했고요. 잔다리예술단, 서예인협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의 들녘축제,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규모단체에서 아마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보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술단체들이, 동아리라든가, 그렇죠? 소규모적인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술단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자꾸 통합시키자는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이 활발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단체 위주로 해서 승인 받은 단체하고요. 아마추어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도 아마추어단체들 많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거의 아마추어단체가 50% 이상이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42페이지 보면 예총이 있어요. 3,240만원이 없던 건데, 그럼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게 넘어온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총이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총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예총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본예산 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안 할 거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관광특구, 이게 원래 도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축제비가...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맨 처음에는 4,000씩 했었는데 5,000씩 됐잖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000이 도비가 안 나왔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행사지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책정이 안 되고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받아서 또 줘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마안산은 이번에 별도로 생긴 거네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마안산예술제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평택호관광지에 하나의 관광축제로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던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도 시책추진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 시책추진보조금 나오면 여기는 얼마나 보태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받았는데요. 그건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좀 불확실 한 사항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3,000이나 2,000이 안 나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받는 데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전에는 같이 편성하더니...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성환

김성환위원

먼저 축제비 할 때, 관광특구축제 할 때는 4,000이나, 5,000 두 번 다 한번씩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에는 시비만 확보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추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2007년도에는 도비가 확보되면 한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를 안 했다가 도비확보 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관광특구에는 화장실 인부, 화장실 청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관광특구 안에....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어디, 관광특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송탄 K-55 정문 앞에 신장1, 2동을 중심으로 해서 송북동과 지산동 일부해서 출장소 앞에 서정동 상가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약 12만㎡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곳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공중화장실은 신장육교 밑에 하나 시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에 대한 관리인부임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징조형물은 어디 있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상징조형물은 정문 앞에 신장쇼핑몰이라고 해서 탑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탑처럼 해 놓은 것, 그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전기요금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7페이지요. 아까 정영아 위원이 잠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예술단체 민간지원행사를 통합을 해 달라고 했더니 통합은 통합대로 생기고, 민간단체 이전비는 돈이 늘어나고... 평택시는 축제하다가 끝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 7,500정도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늘었다고 보십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는 가급적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는데 주력을 뒀고요.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늘어났고, 기존사업 중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준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교향악단에서 송년음악회 1,000만원이 그동안 자부담으로 해서 매년 추진을 했는데, 송년음악회 정도 하나는 연말을 기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여성합창단에서 매년 전국대회에 가서,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아온바 있습니다. 대상을.... 그래서 단복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던 연예협회에서 광복기념악극을 하는데, 8.15의 의미도 되새기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본예산 으로 500만원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대충 전년도 예산을 쭉 적어봤는데, 어떤 친목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걸러줘야지, 의회에서 걸러줘서... 과장님도 여기서 생활을 해 봤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절단을 해 줄 때는 절단을 해 줘야지, 저는 솔직히 통합축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줄을 줄 알았어요. 이런 쪽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서고, 여기는 여기대로 늘고, 또 다른 데로 이기시켜 준 것은 이기시켜 준 것대로 예산이 늘었다고요. 솔직히 제가 초청장 받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1주일이면 30, 40장 되는 것 같아요. 쫓아다니기도 바빠요. 이런 행사를, 물론 제가 못 가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어디 하나를 딱 얘기하면 서로 말 나오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238페이지 같은 경우, 맨 하단 좀 봐 주시겠어요? 평택두레소리공연, 이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도에 문화재에서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순 쯤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3,000이었어요. 6,000이 슬그머니 늘은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다 보면 솔직히 집행부에 가서 잘 보이는 사람한테 예산이 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지역하고 모든 컨셉이 잘 맞는 전통민속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확대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밑에 배치기소리 발굴재현도 하면 무형문화재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두레소리가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청소년 팀이 참석했고, 내년도에는 성인 팀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두레소리하고 같이 연계돼서 발전이 되려면 지역의 소리, 더 이상 잊혀져가기 전에 이런 게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평택항 주변의 신왕리, 대안 리 지역에 지금 점점 없어집니다. 몇 분들이 살아계시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이, 지금 그렇게 없어지는 걸로 따지면, 솔직히 없어지는 걸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목소리 크면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심사할 때도 그 지역의 각종 소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평택의 소리로 만들면 좋겠다는 자문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재현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역사라든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 두레소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기들도 단원 만들어서 단원들 월급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3년 후면 내가 봤을 때는 단원들 월급 달라고, 단장 월급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늘어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500인가를 달라고 했어요. 잠깐만 해 보겠다고... 다음에 3,000인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4,000, 무형문화재 지정 받는다고 했고, 또 9,000으로 늘어났어요. 이 추세면 25% 인상률을 갖고 있으면 3년 후면 2억 정도 달래서 단장 월급 주고, 안 하겠다는 말 안 나오겠냐고요. 이래 가지고 평택시가 버틸 수가 있겠어요? 한번 예산을 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두레소리 공연이 조금 늘어난 것은 두레소리공연과 전국적으로 농요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농요대회를 같이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42페이지 평택문화상 시상이라고 해서, 이건 또 새로 생긴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상 시상이 시상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제...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고, 2007년도에 시상한바 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시상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상패하고 시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문화원 쪽으로 가는 수직적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문화원 쪽으로 가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해서... 향토연구사까지 다 포함해서 수직적 예산이 얼마정도 가는지 혹시 아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분권교부세 36%에다 시비부담지시 내려서 사업활동비로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7,500만원이 있고요. 향토연구사를 통해서는, 각종 향토사연구사를 통해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1억 4,200입니다. 향토사연구사에... 다음에 웃다리문화촌...
재균

김재균위원

간·직접 비용을 쭉 뽑아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도 가능할까, 물론 문화원에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특색 있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명소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한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웃다리평택농악 예산이 3억 2,200정도가 늘었잖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하나 잘 키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데 걸 죽이더라도 어떤 하나라도 잘 해야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웃다리평택농악은 2005년도에 지원조례가 생긴 이래 한번도 전승지원금에 대한 인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줄타기라든지, 살풀이, 이런 인력보강을 통해서 평택농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농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있는 분들, 준 상쇄 같은 경우 120만원 받고 솔직히 경제적인 살림이 유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줄만큼은 주고, 잘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쪽에다 자꾸 흡수를 시켜주고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집중 육성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여기 가면서 다른데 가고, 그리고 잠깐 제가 뒤에 하나만 볼게요. 246페이지 한번 보세요. 평택상징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로 모아서 축제를 하다고 했더니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섰고, 다른 데는 다른데 대로 다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뭔가 의회나 집행부가 의도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쪽으로 몰아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목을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흡수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욱 방만해 졌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저희가 각종 행사를 통합하는데 의의가 있으면서, 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축제를 우리도 개발해서 추진해 보자는 취지 하에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국민은 울고 있다’ 누가 아침에 갖다 놨는데, 이걸 보고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251페이지 시설비 있죠? 민간 제안 서 검토, 적극성조사, 제안 검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시비를 들여서 이런 걸 하려고 해요? 민간업자 예산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왔을 때 검토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평택호관광지하고 내리관광지에 대해서 사 회기 발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제안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그게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그 민 간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KDI, 한국개발원에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거기 검토했을 때 필요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적격성 조사 및 제안 서 검토는 내리관광지에 사항이기 것이기 때문에 1개소 들었고요. 다음에 평택호관광지하고 내리관광지가 순차적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될 경우에 순차계획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지급하는 사항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건 KDI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피맥에다 내는 사항이라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안 서가 들어왔었죠? 이런 예산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맨 꼭대기 적격성조사 및 제안 서 검토 단계에서 반려된 사항인데요. 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대행수수료 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부담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에만 우리가 적격성검토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택호관광지는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고, 내리관광지에 대해서만 1개소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내리관광지 민 간사 업 하겠다고 제안 서 낸 사람 있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현재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못 했냐 하면은 민투법에서 관광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문제인데요. 토지수용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민간 제안 에 대한 개선이 좀 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군데 제안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기본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시설비를 책정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피맥에서 평택호관광지 두 번의 제안 서 반려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건 내리관광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적격성조사 및 제안 서검토는 내리 것이고, 그 밑에 제3차 공고라든지, 그 이하는 평택호관광지하고 내리관광지 두 군데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관광지 내에 개발단지도 민간개발사업자 제안 공고도...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민간 제안 사업이 피맥에서 채택되면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제3자공고할 때 사업자에 대한 제안 공고, 신문광고, 공고비, 이런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평가는 피맥에서 해 주면서 5,000만원을 받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계획서 평가는 제3자 공모가 들어왔을 때 제3자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한 평가심사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그러면 내리관광지만이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3자 공모가 됐을 경우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평택호관광지에서도 두 번이 피맥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반려했지 않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5,000만원이면 사업계획서 평가가 내리관광지 것에 대해서 5,000만원을 피맥에 줘야 될 돈이냐, 아니면 평택호관광지까지 포함된 거냐, 그런 부분이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평택호관광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때는 예산이 없었는데, 평택호관광지 반려가 어떻게 피맥에서 됐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안 서검토에 대한 예산이 필요가 없었고요. 검토과정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민투법에 의한 민간 제안 사업이 제도개선사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문화관광해설사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예산이 2,400만원이었다가 4,720만원이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로서 시에서 관리하면서 평택호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들을 참여시켜서 실비와 하루에 한번 올 때 3만원씩 지출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는 관광지가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급한다는 건데 사실은 다른 쪽에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뢰한 사람들이 원래 지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관광해설사를 모시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쭉 관광하는데 안내하는데 보면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간 사람들이 지급한다고요.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관광해 설사를, 우리가 평택의 유적지나 관광지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가 보잖아요. 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웃다리농악 예능보유자는 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비 내려오는거요. 예능보유자 한 명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김용래 선생님 말씀입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국비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국비는 예산편성에 안 되고 문화 재청 에서 별도로 100만원씩..
그분은 한달에 250만원씩 지급되는 거라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표기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시 일반회계 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문화 재청 에서 개인한테 직접...
연서

배연서위원

월100만원씩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분은 250만원 주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가끔 열명은 월16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월16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별도의 개인적인 직업 보다는 다른 단체라든지...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이 있다든지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연서

배연서위원

어느 급에 들어갑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다’급 이하로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급 이하로 하고 160만원이 ‘나’급 있는 사람들은 정규적인 직업이 없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 다음에 기획전담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기획전담은 현재도 있는데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해서 하는 직원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안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문화원 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분이 매일 근무는 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연서

배연서위원

기획담당 전담을요? 그 다음에 연출담당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연출담당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연출전담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사무전담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무 간사 인데 현재 1명이 있는데 예산지원이 안 돼서...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신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직책수당에 사무국장, 연출은 뭐예요? 사무국장과 연출은 또 직책수당을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밑무동을 하면서 사무국장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직책수당을 지급했으면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웃다리농악 평택농악 육성지원에서 전승학교 지원이 있지요? 4개교에요. 5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 학교였는데 4개학교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학생들이 잘하는 데는 몇 군데는 잘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적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국제교류센터운영방안연구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상단에요. 이게 도비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미 국제교류센터가 우리가 설계를 몇 번하고 공모해서 설계하고 수차례 보고회도 해서 최종적으로 입찰 봐서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운영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거기에 맞춰서 짓는 건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설계를 맞췄어야 하는 거라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2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통합상징축제 있잖아요. 내년에는, 저쪽 것이 이쪽으로 와서 4억1,0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4억1,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신규로 늘어난 것 같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5대농악 축제는 4번인가 5번째이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무형문화재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이게 몇 번째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번째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억씩 들어가는데 보면 평택사람들은 평택농악은 거의 다 안다고요. 외부사람들이 사실 와서 평택의 이런 부분도 보고 다른 부분도 보기 위해서 농악축제를 하는 건데 외부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요. 노력을 하는 것 보다요.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유치를 안 하고 꼭 평택에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진도 그 쪽도 있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씩 들여서 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형문화재 지원조례에 따라서 농악축제를 하면서 5대농악을 불러오는 건데 바로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관광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같이 접목을 시키던지요. 예를 들어서 송탄지역 같은 경우 한미축제와, 두 가지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오히려, 오는 인원이 인원수가 이쪽에서 하는 것과 거기서 행사 치룰 때 하는데 거기가 더 많아져요. 내가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에 타악페스티벌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몇 회째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한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경상남도 사천에서 세계타악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시에도 유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축제와 같이 어울려서 약4,5일정도 하면서 타악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타악을 불러서...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하고요? 어느축제와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통합상징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연서

배연서위원

며칠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악, 타악, 현상공모 웃다리농악전국경연, 이것은 다른 건데...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하면 몇 가지 따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타악하고...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 통합상징축제는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연서

배연서위원

다 같이는 안 되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웃다리농악전국경연대회도 다 같이 한다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5일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이걸 다 같이 해 버린단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장소가 남부권에서 하려는지. 서부권에서 하려는지 이쪽에서 하는지 몰라도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장소는 평택호관광지에서 평택항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현상공모사업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시만 갖는 축제 이런 것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한 번 가미시켜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
연서

배연서위원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통합축제를 하는 것은 현상공모가 나와 봐야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 돼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24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국제학술대회 있지요? 평택국제학술대회요. 이것도 총무국에 보면 실크로드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그것도 있네요. 세 가지네요. 실크로드 행사도 들어가네요. 실크로드 행사는 그 쪽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실크로드 행사가 의결 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6억얼마인가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그럼 만약 국제학술세미나를 할 때는, 실크로드 포럼을 할 때는 거기서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세 가지던데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크로드는 실크로드 도시 28개국의 60개 도시가 참여해서 유엔주관 하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평택의 국제적위상이라든지 역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도전 선생의 학술을 펼치는 건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혜초와 평택, 고대 실크로드 운명권의 사항이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도전과 평택, 세 번째는 안재홍 선생과 평택 이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는데 다른 쪽에 예산이 6억얼마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의결 이 될지는 몰라요. 이것이 먼저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 학술대회가 될지 모르는데, 다음에 안재홍 생가나 삼봉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미 책자로 되어져 나와 있고 국제학술대회정도는 아니란 거예요. 정도전과 안재홍 생가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니에요. 국제학술대회는 실크로드 같은 부분은 국제학술대회지요. 그래서 이미 책자나 연구하는 사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 두 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도 실크로드 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 어떠냐는 거지요. 그러면 경비차원이나 효과면도 더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임대료가 몇 평인지 아세요? 평수는 혹시 모르시나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연4,300만원정도 지급을 하나 본데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고덕 방축리에 창고를 빌려서 하는 건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창고를 빌리는데 몇 평정도 되나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한200평정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매년 장기적이 아닐 것 같으면 장기적인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건물을 지어서 매년 임대료가 안나가도록 해요. 시유지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유지 찾아서 창고를 지어서, 매년4,3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나갈 것 같으면요. 이게 보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다면 우리가 다른 창고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있는데, 레포츠공원 만들어준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찾아서 200,300평 창고 지어 놓으면 이것 아니면 다른 용도도 쓸 수 있지요. 왜 임대료를 매년 4,300만원씩 지급하냐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현재도 시청 지하실에...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건 아는데 창고 임대료를 4,300만원 지불하느니 만약 200평 짓는 거면 내가 보기에는 3억 정도면 지을 거예요. 땅 안사고요. 150만원이면 짓잖아요. 다른 것도 우리가 수거해 온다든지 하면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도 보면 시청 뒤에 이런 적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간해서 위원장이 질의 를 잘 안하는데 두세 가지 좀 하겠습니다. 24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경축행사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불교의 연등행사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트리 행사지원 등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또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불교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공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축행사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마스 때 공공트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금까지 이게 없었잖아요. 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다른 시군에 추진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태환

김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일반회계 로 다시 책정된 예산분야가 어디에요? 아까 아마추어 단체 3,000만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아마추어 단체는 매년 편성이 됐었고 예총지원비와 연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복기념 악극이요 .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두 가지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예총의 예총활동비...
태환

김태환위원장

예총지원비는 뭐고 활동비는 뭐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
태환

김태환위원장

242쪽에 예총지원, 다음에 광복악극지원이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건 어디 나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23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것뿐이에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그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 에 책정되었던 예산들이라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금 이 분야와 장르별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분야와 다음에 통합축제와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통합축제 쪽으로 몇 개 통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통합상징 축제해서 여기 몇 가지 적어놓으셨고 다음에 전통예술행사에 대해서 238페이지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의 행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 하시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우선 평택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는 평택농악을 들 수가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 두레소리나 배치기소리는 평택지역의 전통을 이어 가는 전통문화라고 생각이 돼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통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평택시를 대표하는 상징축제를 여는 건데 그것들을 여기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 ‘현상공모사업공연’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발굴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전통예술축제, 전통예술단들이 그런 것을 대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에다 문화예술축제 전문가들과 모여서 논의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가 새로 있을거다...
영아

정영아위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러한 기본 컨셉 바탕위에 그런 축제적인 것이 가미가 됐을 때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두레소리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지원을 해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런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사업이 또 하나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자 하면 어떤 그런 제안 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맞추다보면 우리가 점점 통합이 아니라 행사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여기 타악페스티벌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4,000만원 들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몇 나라 예술인들이 몇 군데 참석을 해서 4,000만원에 제가 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며칠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공연할지 모르지만 2억이 잡혀있다고요. 그랬을 때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 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꾸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소관 256쪽부터 27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56페이지부터 서너장 됩니다. 왜 여기는 예술단원인이라고 했을까요? 256페이지요. 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써 있는데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와 합쳐있을 때...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관광체육과 할 때 썼던 용어 아닙니까? 이것을 지워버려야 정확한 거지, 전혀 관계없는 건데 여기에 넣으셨어요? 계속 호칭이 이렇게 붙네요? 그렇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 좀 지워주시고요. 우수체육지도자보상금 4,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셔야 해요. 많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나 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동부요? 각 학교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 4,500만원이 다 나갔어요? 안 나갔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다 나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다 나갔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쭉 내려오면 학교육성 지원금도 있어요. 1억3,000만원인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학교체육회에 어디에 1억3,000만원씩 다 지원했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학교운동부에 훈련비나 운동부의 평가를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100만원 정도 조금씩 지원한 거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0만원이상 500만원 사이 차등을 두어서 평가를 해서 운동경기부 수나 전년대회 입상성적이나 인원수를 고려해서 지급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밑에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위상제고 해서 25억5,544만8,000원이에요. 이게 6억4,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팀을 (주)한맥테코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레슬링팀의 합숙소 전세비가 8,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6억,7억씩 늘어나는 것이 인건비 포함인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팀이 2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볼링팀의 코치와 하키팀 감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관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비, 훈련비에서 올해 직장운동부 운영조례 시행 규칙 을 제정하면서 목욕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간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중간에 협회비란 말은 뭐예요? 750만원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협회비는 협회에 연간 내는 회비가 있습니 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협회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대한볼링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
성환

김성환위원

각 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5는 25면 250만원 내는 거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150만원씩 5개에 750만원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150만원씩이요? 50만원씩이 아니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 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에 보면 우수선수입단 지원금이 있는데 2,000만원이에요? 우수선수 입단 시킬 때 지원비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우수선수들 입단할 때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하키선수 다섯 명을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씩 해서 5명을 했고 나머지는 볼링팀 일부와 팀별로 한두 명씩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시민참여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출전지원비가 5억3,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쭉 내려오면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올해 1억2,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평택항마라톤대회가 2010년도에 1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해 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대회를 격상시켜서 국제대회로 하려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내년부터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내년에 프레벨을 준비해서 풀코스개발이나 외국교류자매도시 동호인을 초청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장소는 내년에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평택항에서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휴! 예산이 보통 많이 늘어난 게 아니네요. 여기도 보니까 합해서 5억3,000만원, 아까 시민참여도 늘어났고, 합해진 거네요. 밑에 내려와서 민간행사보조금이 5억1,8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출전비가 6,0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연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연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숙박비나 교통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내년도에 크게 한다고 해서, 시민체육대회 격년제하는 거 읍면동 지원금도 1,300원씩 됐는데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2007년도 수준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체육대회의 600만원인가 보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 시체육회 지원금이 1억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바로 다음 맨 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시체육회는 시민체육대회에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2억8,600만원이고요. 다음에 시체육대회 행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체육회 지원은 별도로 1억이 있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체육대회를요. 그래서 1억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포함해서 3억8,000만원이라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또 내려와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해서 4,400만원이 또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협회에서 또 따로 하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장애인협회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지원 안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지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또 지원하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게 되면 한사람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결국 장애인들이 이겼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계속 3년 동안 구성 해 달라고 했었는데 미루어오다가 내년도에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체육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네요. 26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안중출장소 뒤편에 학현리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땅은 이미 구입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구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나가는 건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저는 남의 부지에 시설한다는 줄 알고.. 하여간, 어차피 요구가 있을 때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65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도는 어디에, 무봉산 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5개소가 되겠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와....
연서

배연서위원

문화의집 4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중앙동, 원평동, 중앙동, 팽성북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지도사들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프로그램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운동하는 데는 없고 큰 데는 문 잠가놓고 관리인만 관리하고, YMCA는 위탁준 거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은 어디에 위탁주신 거지요? 아시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북부문화집은 YFC에서 하고 있고 팽성문화의 집도 YFC입니다. 그리고 원평문화의 집은 YMCA이고 안중 청소년문화집도 YMCA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또 다른 분도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도사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분들이 1년12달을 근무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모를까 아침부터 아이들 학교가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복지재단 자료를 보니까 팽성의 복지재단,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들어가 있어요. 팽성의 안정리에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옮기는 거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과장님들, 그것 수리해서 고치느라 얼마들인 건지 아십니까?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64쪽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운영비로 3억을 주는 거지요? 위탁금을요?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에 1억8,000만원씩이면 한군데에 4,5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한 명씩 파견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문화센터시설지원비 1억3,000만원을 올 해 또 해 주어야 해요?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무대기계장치 보수가 되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쯤에 무대장치를 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강당과 체육관에 와이어가 14개가 있는데 교체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7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요. 또 체육관에 환기시설이 없어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4층 동아리방에 연주실을 만드는데 흡음시설과 방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페인트 도색하는 것이 한5,000만원 들고요. 다음에 체육관에 귀빈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위탁비를 주고 거기서, 따지고 보면 학교보다 더 지원 해 주는 거예요. 한 학교당 지원해 주는 것 보다요. 거의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문 엽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안갈 때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토요일은 학생들 격주로 하던데요. 그래서 열 거고요. 다음에 오전에는 없을 거 아니 에요. 거의 다 학교 갈 거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오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오후에 사용하더라도 거의 가 보면 학생들과...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오전에는, 체육관 같은 데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5쪽에 봐 주세요. 거기까지 다에요? 아! 민간위탁금 똑같은 거네요.
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57페이지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18억에다 올해 레슬링이 올라와서 7억900만원이 늘었잖아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한번 나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운동부만, 우리가 5개 운동부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성적 안나오면 어떤 운동부든 한두 개를 없애던지 해야지 계속 호봉 올라가면서 증가되는 거잖아요 .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특별히 레슬링팀이 새로 들어와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회사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거기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받아준 건 좋은데 성적이 안나오면 없애야지 안고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미프로세계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게 프로세계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토론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결정의 시기가 슬슬 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늘이고 호봉만 올라가고 성적은 안나오고 ‘우리는 버티기만 한다’ 그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프로세계거든요. 프로는 성적으로 얘기해야지 성적이 안나오면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성적이 말해 주는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지요. 성적이 안 나오면 없애야한다는 게,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 세금인데 몇몇이 거기서 안주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지원국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각 시설설계를 하고 많이 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발주를 주고,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장기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설계를 꼭 반영시켜 달라고, 시설비가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도 경상비 줄일 수 있는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 2,3년도 안됐는데 계속 보완사항이 나온다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이 이상에 맞게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추모공원만 해도 한 지 2년도 안 돼서 계속 추가경비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70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이 6,000만원 또 청소년국제교류캠프운영 5,000만원, 청소년연합축제운영 2,500만원, 아시아청소년지도자 포럼지원 5,000만원 여기 어디서 7,500만원이 늘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보조 받았었는데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500만원과 뭐가 또..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500만원은 BBS가 먼저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50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서 잡혔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포럼에서 내년도에는...
성환

김성환위원

포럼이 없던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8,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올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탁은 각 단체에 위탁 주는 거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67쪽이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센터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또8,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상담, 여기에 8,000만원, 뒤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위기지원) 268페이지 상단에요. 이게 다 청소년문화센터로 가는 거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입니까? 266페이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은 우리시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와 북부문화의 집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청소년지원센터면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하는 거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도대체 시에서도 운영비를 3억을 지원하고 있고...
연서

배연서위원

총 보니까 7억4,000만원이 들어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 1년간 수입이 한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한11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수입이 9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거기다가 국비, 도비, 시비로 7억이 넘게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도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사업이라든지 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돼서 같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 아이들이 있잖아요,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런 명단을 ‘저소득층, 일반인.. 이렇게 해서 전부 뽑아주세요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십시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연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267쪽 중간쯤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는 상담쪽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비는 625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비가 7,375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상담이란 건 각 학교마다 있지요. 상담교실도 있고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쪽에서 맡아주어야지요. 개중에 는 그쪽에 방과 후라든지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시비가 법적사항입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시 부담지시가 되어서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부담지시율이 돈 620만원 주면서 우리한테 7,300만원을 대라고 하면, 만약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비 625만원 반납하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국비로 8,0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있네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상담이고..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위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청소년에서 위기지원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긴급구조나 의료보호조치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서비스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우리가 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을 항상 300명이나 400명씩 가르치는 학교도 이 정도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설 다 해 줘, 운영비 다 줘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 다음에 세입 잡는 부분이 더 많다고요. 학교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의무교육이 돼서요. 그걸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고 . 이 부분을요. 다음에 체육관 수리 해 준다고 했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7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와이어...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쳐야 해요? 끊어질 정도 됐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녹이 슬어서...
연서

배연서위원

녹슨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한거예요. 와이어라는 게 기름칠 잘하면 거기 1년에 살면서 오르고 내리는 무대가 몇 번이나 돼요?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슬었으면 모를까, 녹슬었어도 한 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렇게 돼요? 관리측면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