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4-H 후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4-H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지원이며, 기금의 수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현재 1억 9,1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100만원, 지출 700만원, 400만원 증가된 1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평택시 4-H연합회, 4-H 육성 및 교육훈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이자수입 1,114만 7,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치금 1억 9,498만 9,000원을 포함한 총액 2억 198만 9,000원입니다. 1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 정립이자 1,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4-H 과제활동 지원 480만원과 4-H 연합회 운영 220만원을 포함하여 민간이전 700만원을 4-H연합회에 지원하고, 나머지 예비비 1억 9,498만 9,000원은 4-H후원기금에 재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은 133쪽 표와 같이 기금 전액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9억 3,637만 7,000원으로써 2008년도 7억 6,183만 9,000원보다 23%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지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80만 6,000원으로서 세외수입 내용은 농기계수리 수수료 1,300만원,시험실증포장생산물 판매수입 1,2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부터 726쪽까지 보조금으로써 총 9억 1,057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는 3억 8,773만원으로서 신기술보급사업부터 72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까지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은 5억 2,284만 1,000원으로써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부터 벼보급 종 공급차액지원까지 12개 사업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84억 7,703만1,000원으로서 2008년도 62억 6,410만 2,000원보다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계획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은 24억 9,887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9억 9,8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중간부분, 농업서비스기반구축은 8억 197만 5,000원으로서, 먼저 자체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운영비부터 730쪽 복합영농추진까지 청사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 피복비, 박물관 및 식물원 운영·홍보비, 연료비, 전기료, 청사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억 5,117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31쪽 상단, 농촌지도공무원능력개발지원부터 732쪽 교육홍보용 장비지원까지 5,080만원을 여비, 농업산업협동심의회 수당, 농업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홍보 장비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 농가경영개선교육사업은 5억 4,612만원으로써 자체사업은, 732쪽 농업인단체 육성부터 734쪽 4-H육성까지 농업인과 4-H교육사업으로 2억 5,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하단, 농업인단체육성은 읍·면농업인단체 급식비 등 4건에 대하여 4,184만원,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은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위원회 수당 등 11건에 대하여 1억 1,3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특작작목 교육강사료, 원고료 등 7건에 대하여 4,310만원을, 4-H육성은 신규4-H 입단식 차량 임차료 등 10건에 대하여 5,57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35쪽 하단, 전문농업기술교육부터 743쪽 품목별연구회 육성까지 15개 사업 2억 9,198만원으로써 교재 및 교구 구입비, 급식비, 원고료, 정보지 제작, 정보화교육장 시설 보강 등 장비구입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으로써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43쪽하단, 여성전문인력육성부터 745쪽 농촌자원소득지원까지 여성농업인 교육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3쪽 하단 여성전문인력육성은 농산물가공교육실 가공교육 장비수리 등 15건에 대하여 7,800만원, 744쪽 생활개선 활성화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운영 등 4건에 6억 7,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소득지원은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마케팅 홍보 등 5건에 대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45쪽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부터 747쪽 생활개선회원정보지 제공 등 5개 사업 1억 4,500만원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3개 사업, 민간보조사업과 연구용역비, 재료비, 급식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747쪽 하단, 상담소 현장 활동 지도로써 1억1,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8쪽 자체사업은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및 농업경영사업지원으로서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경영체 육성 등 5건에 대하여 1억 878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사업으로 액션러닝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 강사비, 출품보상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부분 32억 9,930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2억 7,3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상단, 고품질 명품쌀 생산지원 24억 9,866만 2,000원으로서 자체사업은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지원부터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까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및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2개 사업에 18억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지원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18억 560만원,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은 고품질쌀 생산홍보용 자료제작 등 4건에 대하여 90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소 운영부터 752쪽 우량종자 확대 보급까지 7개 사업 6억 8,402만 2,000원으로써 예찰소 운영 기관 근로자보수, 병해충 장비구입을 포함한 G+라이스생산단지 육성, 벼보급종 차액 지원 등 5건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 조성으로서 1억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53쪽 정밀농업과학영농시설운영부터 754쪽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보급까지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비 및 민간보조사업 2개 사업에 1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3쪽 정밀과학영농시설운영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근로자 보수 등 6건에 대하여 8,640만원, 75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친환경쌀 생산실증시범포 운영 등 4건 4,6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54쪽 중간, 토양검정실운영부터 755쪽 과채류 친환경무농약 재배까지 3개 사업 3,900만원으로써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사업 및 기간근로자보수 운영 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으로서 5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밀농업 ISO 품질인증사후관리심사비, 유지보수, 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국제화여비 및 정밀농업시범단지 지원 등 2건의 민간보조사업과 정밀농업기계은행 운영 농기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원스톱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으로서 3,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으로 농기계수리교육장 시설장비, 재료비로써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756쪽 하단, 농기계교육훈련부터 757쪽 농기계교육훈련장비까지 2개 사업에 1,810만원을, 농기계 재료구입 급식비, 농기계훈련 장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소득작목 경쟁력강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부분은 23억 2,231만원으로써 2008년 대비 8억 9,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부분 중 757쪽 하단, 채소경쟁력 강화는 4억 1,080만 5,000원으로서 자체사업 757쪽 채소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부터 758쪽 채소시범사업까지 채소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근로자 보수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설 등 2개 사업에 3억 3,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채소실증시범포장관리 근로자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3,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시범사업은 황토농산물 명품화 시범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3건에 대하여 2억 9,71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58쪽, 시설과채류 저온기무가온생력재배패키지화시범으로 759쪽 수경재배 전극센서관수시스템시범까지 4개 사업 7,720만원을 농업에너지절감기술지원, 시설하우스 토양관리시범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2억 5,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과수분야 새기술시범부터 과수실증시범포 운영까지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써 2개 사업에 2억 1,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으로는 760쪽 과수분야 새기술시범은 선진국형 과수단지시범,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및 과수분야 새기술 시범교육을 위한 원고료, 차량임차, 강사료 등 1억 7,450만원, 760쪽 하단 과수실증시범포 운영으로 과수실증포장 운영 근로자 보수 등 7건에 3,658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기술보급으로써 5억 7,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심함양장 운영부터 평택꽃봄나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및 민간보조 사업등 3개 사업 4억 9,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심함양장 운영은 화훼특작 실증시범포 운영 근로자보수 등 9건에 대하여 7,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2쪽 하단 슈퍼오닝 화훼특작 생산시범 1억 2,000만원, 평택꽃봄나들이 2억 8,000만원, 국화전시회 2,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인삼활력화시범, 화훼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763쪽 하단 경쟁력 있는 축산물기술보급으로 10억 7,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부터 764쪽 축산 새기술 보급까지 시설장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민간보조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화판제작 4,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4쪽 축산새기술보급은 축산교육비 사슴인공수정 등 민간보조사업과 무용미생물배양실 기자재 구입 등 8건에 대하여 1억 8,33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부터 769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3억 5,65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67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5명의 보수로써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에 1억 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기본경비, 수용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직원 일·숙직비, 여비 등으로 2억 3,386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725쪽부터 세출예산안 769쪽까지, 별책 4-H 후원기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잘 모르시면 모니터에 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745쪽입니다.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시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사업, 7억 5천 중에.. 이것은 자부담을 뺀 거지요? 빼고 7억 5천이에요, 아니지요?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지요? 그러면 시비만 얼마에요?

6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이주단지 담장조성, 마을입구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억이.. 그러면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이주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에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네.

이걸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이주되는 3개 단지(남산단지, 노와단지, 두릉단지) 약 15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사업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기존 15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산단지가 먼저 분양이 완료되어서 현재 준공 중에 있는데, 지산단지 내에 담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개발식으로, 각자 취향에 맞게 하다보니까, 단지 자체의 미관과 상당히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지 대표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서, “전에 도비사업으로 보조해 주던 담장가꾸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적극 보조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없이 시비가 80%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색은 갖추긴 한 것 같지만,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는 시행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장을 각각 하고 있어서 난개발이 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지산지구의 사업과 이 사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주단지의 경우는 새롭게 조성된 지구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개선 차원이 아니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왜 시비를 80%씩이나 해야 해요? 도비는 지원 못 받아요?

도비는 끊어.. 한..

2002년도 마감..

이번에는 왜 도비가 없냐 이거예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데, 왜 도비가 없냐는 거지요?

이러한 도비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만찮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을 감안해 봐도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84억에서 이것이 6억 8천이지요?

6억.

6억에다가 앞에 8,000만원을 하면...

8,000만원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농업기술센터로 보면 6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한미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미협력단이 추진을 해야 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지요?

네.

그러니까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오는 예산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받아서 각 소관부서로 넘겨주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은 아예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업은 체육시설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개인한테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공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입주자에 한해서 호당 50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한미협력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미군기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해 놓아서..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해요?

사업성격이 다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미협력단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 다음에 750쪽입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지원, 그리고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11억 9,000만원에서 18억 500만원으로 6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얘기는 슈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더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얼마였어요? 금년에는 3,000ha라고 했는데요?

올해 3,000ha 계획했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2009년도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업량을 3,000ha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08연도는 얼마였냐는 거지요?

올해는 2,676ha.

약 2,700ha를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2,700ha를 할 때, 정확히 이것만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 2,700ha 할 때, 슈퍼오닝쌀 원료곡생산지원 단지를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2008년도에 도비 빼고 저희가 한 것이 9억이었습니다.

9억이었지요? 9억을 가지고 2,700ha를 한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 500ha는 도에 G+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입니다. 2,200ha 정도를 했습니다.

9억으로 2,200ha를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800ha 정도를 늘려서 3,000ha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3,500ha인데 도비로 500ha 것을 뺀..

그러니까 시비로 16억 2,000만원을 가지고 3,000ha를 한다는 것이고, 도비로 500ha를 한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약 2,700ha 중에 500ha를 도비로 했고 2,200ha를 시비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9억으로 2,200ha를 했는데, 16억으로 3,000ha를 한다는 것은.. 얼른 따져 봐도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종자재하고 밑거름하고 이삭거름, 그리고 고시히까리는 도복경감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량만 늘은 거지요?

네. 그런데 밑거름하고 이삭거름은 비료값이 작년에 비해서 100~120%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758페이지, 황토농산물 명품화시범, 그리고 FTA대응 제2차 시설채소 시범사업.. 이 예산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FTA대응 2차 시설채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나 좀 해 줘보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 국비를, 우리시에서 응모를 해서 타이틀을 “FTA대응 사업”으로 했습니다. 송탄농협 관할 시설채소 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했습니다. 국비가 내년도에.. 그것은 응모사업이라 금년에 한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데, 시비로 계속 이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국도비 부담에서 시비부담으로 바뀌는 것이 좀 있네요?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국비가 덜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하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굳이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63쪽입니다. 평택꽃봄나들이, 이 예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당초에 이것을 처음 할 때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억 5천이었지요?

작년에 1억 5천이었고요, 처음에 3,000만원 정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8천이면 약 10배 가까이 되네요? 3,0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본위원도 평택꽃봄나들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와 같은 행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매년 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행사가 개선돼야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와 같은 효과에 반해서 예산이 너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 1억 5,000만원 중에는 이것저것 예산이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1억 5천으로 할 때 와 2억 8천으로 늘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꽃나들이 행사를 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변화를 주고 잘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주차난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예산에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예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1억 8,000만원, 이 속에요?

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카를 도입해서 숙성리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태워오기 위한 임차비가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차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봉고차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손님을 수송하는데 2,300만원 정도를 더 투입할까 생각합니다.

1,200만원에 2,300만원하면 3,500만원이요?

아니요. 토털..

합쳐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방수’라고 해서, 바람을 넣어서 거기서 미끄럼을 타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아이들한테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형 전시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를 더 새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요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서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숙성리 주차난을 사람을 사서 주차관리를 더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셔틀카 내지는 봉고차에 약 2,300만원, 어린이시설에 1,000만원,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해 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예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만,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는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의 행사와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계획대로 셔틀카나 봉고차를 통해서 오성면사무소 앞에서 계속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성면사무소 앞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하느니, 2,3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논이나 밭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주차요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말이 셔틀카 내지는 봉고차지요, 이거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제가 볼 때, 돈을 안주고 땅을 빌려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빌려주지요. 그러나 이 예산의 절반만 가지고도 11일 동안 충분히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쪽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2006년도에 센터에 가깝게 3필지 6천여평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한번이라도 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모내기철이라 거의 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따로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하려면 구획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1필지만 남겨놓고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럴 바에는 그 주변에 부지를 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2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부지를 사서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비가와도 문제가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쓰더라도, 이 행사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다른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그 행사장에 가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직선 우회도로를 완전 개통을 못 봤었습니다. 반까지밖에 못 봤는데, 올해 완전히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꽃마차도 5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물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 놓으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부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지를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두 번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지금 방식도 상관이 없겠지만,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5쪽이요. FTA대응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청보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보리 조성이 30ha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시범사업 30ha는 사실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보리 단지는 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논을 이용하는 것은 참여농가가 많지도 않아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선 충분하다는 판단이시네요?

이 사업은 FTA사업으로 해서, 공모전에 들어가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765쪽 미생물이용친환경농업육성시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에 섰는데요.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육성시범사업은 도에서 평택시를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가 이런 육성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도에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경기도에서 1개 사업인데요,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축산부분에 볏짚만 사용했었는데요.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벼라든가 채소나 과수, 이쪽 분야로 넓혀가려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생산하겠다는 건가요?

미생물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본 헤라 교수가 개발한 주로 5가지 큰 유형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유산균도 있고, 고추균, 생물...

하여튼 과장님,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이것을 농작물에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06년도부터 각 시·군에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거의 끝났는데, 평택시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앞서 가고 있고요.

알겠고요.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자산취득비.. 이 시설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총 6억의 사업비가 되고요. 사실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50대 5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도비는 30% 아닙니까? 70%, 4억 2천은 우리 시비로 지원이 돼야한다는 얘기인데요.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겠지만, 건축물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평정도?

지하1층.. 1·2층을 하는데요. 35평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35평이요? 크지는 않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경쟁률이 높았습니까?

2008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설치가 안 된 시·군이 평택하고 화성이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이미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늦은 겁니다.

이런 유용미생물생산시설이 신축되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조인력이 한사람 필요합니다.

인원이 더 증원돼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상당히 좋지요.

인원증원은 그렇다 치고요, 생산시설이 신축돼서 운영하려면 연구원이라든가, 아까 말한 한명이 충원돼야 하겠지만,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축산담당이 2주짜리 교육을 2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면 이거 자가 소비하는 겁니까? 농가에 판매하는 겁니까? 무상 제공하는 겁니까?

농가에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장이 신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자세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35평 정도의 생산시설이 신축된다면 연간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개략적인 것이 있습니까?

생산양은..

연간 1,000톤 정도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생물이요?

네.

소장님은 이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신축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떤 면에서 간략하게, 기회를 줘 볼 테니까, 이것이 위원들의 질의 가 여러 가지 많을 텐데요. 4억 2천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비료나 농약을 안 쓰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해서 병충해나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봅니다. 앞으로 농업은 미생물,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또한 친환경 쪽을 원하기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만,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평택 농가들이 그것을 따라줌으로써 평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친환경’만 주장을 하시는데, 친환경으로 농산물이 재배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친환경에서 새로운 유용미생물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고, 이런 것이 예산 대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얘기지요?

네.

해가되지 않은 미생물을 생산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생산되면 우선 과채류 쪽, 북부에 송탄RPC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사설단체라고 할까요?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네,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작물보다는 축산 쪽에 미생물을 파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일반농가들도 많습니까?

30여 농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728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료, 소방방화관리 대행 용역료, 이렇게 용역을 매월 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내에 자격증소지자가 있잖아요?

자격증소지자는 일반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 이상 되는 데는 그것을 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729쪽에 청사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입구 들어오는 삼거리에 있는데요. 너무 오래 돼서 다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교체하는 거예요?

네.

디자인 이런 것은 나왔어요?

그것은 디자인보다 공식적으로 도로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미관을 따져서.. 경관조례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청사주변 조경관리,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가요?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인력관리를.. 우리센터나 시전체가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집중화라고 해 가지고서... 개인을 오래 쓰지를 못하니까 용역으로 줘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전정이니 청소니 이것을 개인 일용으로 쓰고 무기계약자로 쓰고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속용역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서서..

다른 타부서하고 틀려서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단 말이지요. 원예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느냐?

풀 뽑고, 잔디 깎고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다음에, 730쪽 민간경상보조에 평택농업 희망포럼, 이것 없었던 게 생겼어요? 슈퍼오닝농업대학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포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지는데요. 굳이 2,000만원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농업 희망포럼은 사실 금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평택을 연고지로 둔 각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현직에 있는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라든지,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사님으로 17분을 일단 추대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주한미군이전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서.. 농업이 나름대로 또 농지가 축소되고 굉장히 위기에 봉착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우리시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포럼을 월 1회씩 개최해서 우리시 농업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를 새롭게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이라든가 농업관계자분들이, 사실 평택에 평택포럼도 있고 포럼이 많다지만.. 다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건데,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포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 내에 지금 품목별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다음에 작년도에 슈퍼오닝 농업대학도 개설해서 품목별로 또 수업을 하고 있지요? 단체별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럼까지 관에서 해야 되는가?

포럼문제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인 기능과 학습단체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포럼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상적보조금으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단체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럼의 대표이사님이 전국농민회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현재 현덕 도대교회 목사님으로 계신분이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을 해줄 수 있는 기구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포럼만 하고.. 포럼을 한 다음에 포럼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차후에 지원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1년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년 총 12번 강연회라든지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다음에 연도말에는 어떤 정책적인 보고회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날이 언제인가요?

11월 11일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갖고 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더 올라왔나요?

올해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사실 기념식으로 농업인의 날이 맞춰졌습니다. 전에는 농업축제라고 해서 많게는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도 투입해서 2박 3일 정도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농업축제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인의 날에 어떤 기념식 정도라도 해야지 그냥 농업축제 하다가 말면 되겠느냐?’ 해서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기념식으로 해 봤는데요. 사업성과는 당초 기대보다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 평택에 평화예술축제라고 해서 각종 축제들을 묶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축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박 3일을 한다고 그러면.. 첫날 평화예술축제의 개회식 을 하고, 둘째 날에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어떤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 농산물 생산한 것도 홍보를 하고, 또 각종 농업인들의 행사도 그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통합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8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2,000만원 더 올라서 올라오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제가 광주의 김치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11월 11일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축산물도 판매하는 홍보부스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읍면동 별로 김치봉사 하겠다고 다 예산을 줘서 김치 만들어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전체 날 하루를 잡아서, 22개 읍면동이 모여서, 각 단체가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커다란 행사지요. 김치행사만 갖고도 그게 전국행사로 승화가 됐거든요. 김치행사가 뭐냐? 김장을 담아서, 그날 담은 것을 각 읍면동에 나눠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장에 소요되는 농수산물에서부터 젓갈류, 소금, 모든 제반 이런 것까지 판매부스가 다 있어서.. 미리미리 김장을 대비해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와서 관내 농산물들을 사가는 거지요. 그런 판매부스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커다란 행사로 승화시킨 것을 봤는데요. 우리도 이왕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도 부스들을 자기네가 와서 차리면 되는 거니까요. 공설운동장 이런 데처럼 넓은 공간에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2쪽 빔 프로젝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739쪽에 보면 빔 프로젝터에 81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뭐가 틀립니까?

1,500만 원짜리는 균특사업이어서 국비로 가격단가를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2층 대강당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순수 우리 시비인데요. 전산교육장에서 활용할 겁니다. 대강당에서 하는 기능보다는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좀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8쪽 사무관리비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지원 정보지 제작인데요. 지금 보면 정보지 제공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뒤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촌지도자들이라든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지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된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인 대상이고, 여기서도 농업인 대상이잖아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저희가 매월 농사철에 농사에 대한 기술과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각종 상식,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고를 편집을 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수산과라든지, 농업 관련 기관들의 원고를 다 받아서.. 매달 저희가 2,000부를 제작을 해서 해당농업인들한테 발송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뒤에 있는 생활개선회이라든지 농촌지도자 회원정보지들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생활회원에 대한 신문, 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에 대한 전국적인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보를 하는 그런 신문을..

농민정보지 신문이 농업정책과에서도 보급을 하니까.. 중복된다는 거지요?

농업경영인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신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생활개선회원 정보지가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 정보지가 따로 있고, 농촌지도자 정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단체들이 신문을 구입해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랑 똑같은 농업정보지만 신문내용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던데요? 신문이 너무 저기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740쪽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특화작목교육 현수막 제작해서 5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어디다 50개 거는 겁니까?

2009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14일간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50개라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동이 22개인데 거기 읍면동에 홍보..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데를 하고, 다음에 가로변에..

가로변 이런 데는 지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가로변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나?

가로게시대에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거는 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공서 내에도 지금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식 허가를 받아서, 1만원 붙여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청에도 현수막 붙였어요. 그런데 법률안이 관내에도 못 붙이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수막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요.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자고 입으로 떠들면서 관에서는 계속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저촉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것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법정게시대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741쪽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다음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입니까? 홍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이 부분은 4-H회 회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의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요?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4-H회 회원들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 4-H회.. 예를 들어서 청담학교의 취타대라든지, 아니면 효명중학교의 평택농악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17개의 학교4-H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0개 정도밖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이 없었고, 문화탐방도 작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업무가 농업정책과 하고 너무 비슷비슷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업하고 홍보까지도 중복돼서.. 농업정책과가 흡수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음에, 742쪽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시범,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금 농가 중에 홈페이지개설을 원한다든지,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평택 팜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같이 가야지.. 농업정책과에 평택 팜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e-비지니스 브랜드화’ 해 가지고 말만 틀리고, 제가 볼 때 똑같은 사업인데 잘못알고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 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다음에, 744쪽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해서 생활개선회 농촌 소외계층 교류사업,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전년도에 한마음대회 개최를 한 번 했잖아요? 이게 연간 계속했던 겁니까? 안하다가 전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사업은..

소외계층 교류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위에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교육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농촌 소외계층은 교류사업은 사실상..

생활개선회에서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봉사개념이잖아요.

봉사개념도 많지요.

일종의 봉사개념인데.. 이런 것을 왜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예산까지 세워줘 가면서 하느냐?

다문화가정 교육하고..

다문화가정교육은 자치행정 업무소관으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까지 또 벌리느냐? 복지쪽이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주민들 이것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농촌에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그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그 사람들을 앞으로 안고 가야지 그 사람들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왜 생활개선회 농촌 소외계층 교류사업으로 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계속 외쳐왔던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다음에 생활개선회 한마음체육대회도 농업인대회랑 뭐가 달라요? 큰 틀에서 보면 다 농업인이지.. 이것을 꼭 굳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단체별로 뭔가 한 번 행사를 하고 나면,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예산을 증액해서 해마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하다못해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별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가면서 해마다 해야 되는지? 농업인의 날 대회, 다음에 각종 품목별로 행사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별로까지 또 한다는 것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생활개선회 임원들이라든가 농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우선교육을 시키고 현장에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대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충분히 아는데.. 농업경인인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아니면 각 품목단체들하고.. 거의 보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이잖아요? 전농연, 여성농업인 경영인,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다 중복된다고요. 회원들이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별로 행사를 해야 되는가?

모임에 따라서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회원은 90%가 똑같아요. 90%가 회원을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다음에 745쪽,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시범사업,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시범사업은.. 금년에는 청북면 율북리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와서.. 시내하고 많이 떨어지니까 그 마을에 찜질방이라든지, 휴게실, 샤워실, 이런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저희가 부락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상정 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부락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정은 안됐지요?

네. 다음에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3개 이주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150세대 기존 아름다운 농촌마을가꾸기에서 담장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산단지에 가보면 철재로 해서 녹색, 파란색 이런 울타리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단지에다 조경수 같은 생울타리를 한다든지, 나무펜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농가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보조 400만원, 농가가 100만원,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총 6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협력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한미협력과 쪽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미협력과 내에서는 공동사업으로..

아까 그것은 제가 들었고요.

정영란 위원님이 얘기한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어주는 게 샤워장하고 찜질방인데, 자부담이 20%.. 맞아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80%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전부 다 이것을 해 주게 돼 있어요? 평택시에 몇 군데 이렇게 했어요?

오지마을로 해 가지고서 지금 6개 마을에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요?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료고, 전기세고 이런 것도 다?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하고요. 작년에 마을에다 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3년이 지나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마을에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3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마을은?

5년이 지나면 마을 자체로 운영을..

3개 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네,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5년 지난 마을 3군데를 조만간에 날짜 잡아서 한 번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정영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 밑에, 제3회 천연염색전시회하고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마케팅홍보, 이 예산이 다 천연염색과 관련된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식품가공 맞춤식하고..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천연염색과 관련해서 왜 묻냐 하면.. 천연염색은 2006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했던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질의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것은 그동안 교육을 시켰고, 전시 이런 것을 하는 동안 일부 한 3년 정도 자생력을 키워낼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천연염색마을은 3년이 지나서 기 사업이 종료됐고..

그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서 2004년부터 떨어져 나갔고..

마을은 끝냈습니다.

행사 이런 것도 물어봤을 때..

천연염색전시회라든가 공모전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지.. 공모전 같은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천연염색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을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한 해는 공모전을 하고, 한 해는 전시회를 해서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평택의 천연염색이라는 것이 기틀이 잡혀지고 홍보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원하다가 자생력이 생기면 교육에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같이 연계됐던 것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하고 우리농산물이용 전통주 개발시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사업은 예산이 서면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데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업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컨설팅도 받고, 또 어느 부락이 지정이 되면 그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으로 인해서 피로가 쌓인 어떤 부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9쪽 액션러닝사업운영 현수막 제작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똑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75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지원,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농업정책과의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다음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비하고도 중복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설명도 똑같거든요?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은 3,000㏊로 면적까지도 똑같아요.

3,000㏊가 같은 것은요, 저희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는 생산과 관련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는 생산과 관련돼서 보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다음에 자가가 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지금은 개인이 판매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해서.. 원료곡 생산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자재..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벼 종자하고, 밑거름, 이삭거름, 고시히까리 도복.. 그런 농자재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포장재에서부터 해서.. 설명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는 포장재 하고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같은 농가를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항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게끔 해 주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홍보하고 생산장려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거기는 RPC 그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개인농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적외선건조기 보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몇 십 개씩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이 일정부분 됐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55개 했었는데요. 올해는 20개로 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을 줄이고, 몇 년 안에 농가에 거의 보급이..

그러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급했던 원적외선건조기를 기종 변경, 새로 더 좋은 기기를 보급한다고 또다시 작년에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55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차 한 150여대 했거든요? 그래도 미진한 사람들 남은 것,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고, 내년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을 줄여가지고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찹쌀보리 공동브랜드 사업.. 거기에도 포장재랑 접착기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시는데요. 찹쌀보리는 슈퍼오닝브랜드 안 땄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브랜드라서 포장재를..?

저희가 ‘맥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은데요. 이게 이모작이라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농가들이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맥향이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평택에 슈퍼오닝이라는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양이 워낙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 20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면적 전체로 해서 하는 게 지금 60㏊ 내외를 심고 있는데.. 그 양이 아직 너무 소량이라서 별도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못하는 거예요?

연간 생산량이 10㎏짜리 2만 5,000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슈퍼오닝브랜드 하기 전에 맥향이 선점을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맥향에 대한 평택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슈퍼오닝쪽으로 지금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든 입장이라.. 슈퍼오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있어서 찾으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맥향은 소비량이 금방..

쌀하고 틀려서 보리는 소비량이 적잖아요. 일단은 우리 평택에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계속 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이 확대되면 그런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729쪽 시설비에 육묘장 뒤 수로관 설치공사, 지금은 수로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은 수로관 자체가 없고 그냥 배수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식물원 있는 쪽에, 농촌공사에서 뚫어 놓은 배수로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약 205㎜ 정도가 되는데요.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약 150㎜정도가 갑자기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식물원 쪽으로 물이 역류돼 가지고 잠긴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쪽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해 봤는데 그쪽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시설물 관리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만 내리면 거기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지금 배수관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관인데도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안됐어요?

저희 입장이 그런 것이고.. 농촌공사 쪽에서는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실제적으로 저희 울타리 밑이거든요.

문제가 도출됐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로관이라는 게 U자관 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게.. 지금 수로정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U자관 해 봐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유속이 또 빨라지잖아요. 중앙배수로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더 약할 거라고요. 문제가 되기 전에 돌도 좀 깔고 수로 같은 것도 정비를 하면 문제가 덜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으면 기술센터에서 정비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겨울철에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팝니다. 강우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둑을 넘어가지고 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길을 내면서 도로에는 100㎜ 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100m 관은 묻고, 나머지는 U자관 100m 받을 것을 또 한다?

네.

우리가 개선을 해 봐야 돼요. 계속 시멘트로 U자관 하는 것도 자연친화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많이 해 놓았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센터에서 생각 좀 해 보시고.. 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수로라든가 배수로 이것은 시멘트로 많이 해 놓았고요. 뚝방 이런 것은 잔디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내표지판은 어디지요? 안에?

이것은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게 지나갈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음에, 730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0만원인데요. 농업인의 날이 2, 3년 동안 없다가 올해 처음 다시 농업인들 사진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 했는데 성과는 100% 만족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택 평화문화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들도 농업인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문화축제 할 때 같이 함으로써 공감대를 같이 갖고 농업도 그때 한 번 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했을 때는 농업인의 날이 주가 돼야 합니다. 괜히 어느 한 축제에다 같이 농업인의 날을 끼워서 가는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주는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행사 끝나고 농민들 다 어디로 가셨어요? 식사할 곳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사시는 동단위, 면단위에 다 가셨어요.

운영상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올려라’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경진대회 그것 할 때는 예산이 얼마에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하루 종일 북적북적 했어요. 그 분들도 농업인입니다.

유통회사 실무추진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인원이 되세요?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업무가 센터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하고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조성사업.. 그 쪽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그런 농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다 그렇게 지원하시면.. 진짜 농촌마을도 이것 끝나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주실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연속사업으로 하는데 규모가 틀리잖아요?

이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손을 대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고향 떠나서 마음 아픈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지금 정착해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반시설 다 들어오고, 가스 다 들어오고.. 지금 농촌에 그런 시설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산단지에 울타리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험악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도..

그것은 그 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면 이주단지는 별천지입니까?

이주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새로운 방식을 해야겠다고 찾아다니면서 한 것 같습니다. 저쪽 한미협력단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이것은 한미협력단에서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한미협력단에서 할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면 맞는 거냐 이거예요. 농촌생활공간? 그 안에 지금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땅 다 뺏기고 들어오신 분들이 땅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지금 농촌이 아니에요. 있어야 텃밭이나 있는 건데.. 다음에, 7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가공맞춤식창업특화사업 하고 전통주 개발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전통주 같은 경우는 돼 있지 않아요?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됐는데요. 북부지역은 채소 그쪽으로 가고, 저쪽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로 해서 특구를 한 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지역 현실에 전통주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개발을 했으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들한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류라는 게 입맛들이 다 틀려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힘들지만, 평택에서 개발을 해서 한 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이런 사항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농산가공맞춤식창업특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으니까요. 내년도에 할 사람들은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다’ ‘농가맞춤식 창업사업 이런 게 있는데, 8,000만원 보조해 주고 해서, 1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안 된 사람은 내년도에 도전해 보고, 그 안에 또 해 보고, 자꾸만 또 합니다. 이것을 지금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벌써 2, 3년 됐기 때문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창업해서 뭔가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1차 사업을 하면, 만들어서.. 그것보다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공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높이려고 하면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맞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지원해 주면 그 분들 체험장 성격이나, 그 분들한테 가공 한 번 해 보라고 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돼요. 뭔가 나타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2, 3년 후에는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잊혀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2, 3년 동안에 뭔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지원에서 끝이란 말입니다.

먼저 번에도 업무계획 때 그런 질타를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받을 때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중시해서.. 내년도 사업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세금을 갖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다음에 754쪽 친환경 체험학습장 기반구축, 이게 어디입니까?

진위 마산리에 있습니다. 올해 친환경단지 40억 짜리 프로젝트를 한 번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굉장히 늦었어요. 소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 한 것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세요? 비교 한 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번 계획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된 거고요.

우리가?

네. 그 정도 해 가지고서 발판을 하면..

아니, 그러면 타 자치단체 것은?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사업을.. 그렇게 하니, 그게 되냐고요?

제가 딱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나오는데.. 769쪽 육묘장 뒤 수로관 설치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네.

수로관 하나에 몇 m에요? 수로는 한 본, 2m지요?

네, 플륨관이요.

수로관이 플륨관이고.. U형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본수가 102.5본이에요. 이것은 몇 ㎜ 관을 묻는 거예요?

1,500에 1,000입니다.

동그란 관이 아니라 U관입니다.

그게 600 짜리가 있고, 400, 300, 800, 1,000, 이렇게 있는데..

폭이 1,500으로 돼 있고, 길이가 1,000으로 돼 있습니다.

아, 1,000으로?

사업산출 할 때 그것을 보고..

거기에 1,000㎜ 짜리를 묻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0㎜ 정도는 위로 올라오게끔..

㎜수가 안 적혀 있어서.. 본위원이 600 짜리로 계산을 해 봤더니 다 합쳐가지고 한 1,513만 2,516원이에요. 2m 짜리 본당설치비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을 더블로 줘도 한 3,000만원밖에 안드는데 어떻게 8,000만원으로 계산해 놓았는지? 이것은 내가 오후에 다시 계산해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계산 뽑아놓은 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20%, 도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안중지역에 5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벼농사는 없습니다.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는 벼농사가 없고, 이것은 벼농사라고요?

네, 벼농사만 있습니다.

G+라이스는 G마크 라이스 아닌가요?

쌀만 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754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중간에 ‘생물학적 병해충종합관리 시범’, ‘친환경농산물 체험학습장 기반 구축’, 그러니까 미생물을 길러내서 친환경농산물 체험학습장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흡사한데요, 친환경농산물 체험학습장 기반 구축은 친환경단지를 이용하는 체험장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체험장 운영의 주 내용은 친환경자재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IPM사업은 그야말로 병해충종합관리시범입니다. 거기에는 천적 같은 것, 그전에는 저희가 천적증식실을 운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천적증식 이용 실적이 적고 그런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천적증식실 운영은 중지를 하고, 대신 천적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적증식은 안하고 이것만 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길러 내고 배양도 해서?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저희가 천적을 길러서 했는데, 그것을 해 봐야 효과가 적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오히려 사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서 주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서 주는 것하고.. 축수산과에서 미생물 보급하잖아요?

네.

축분 악취저감용으로 미생물제를 공급하고 있고, 볏짚에도 미생물 해서 곤포사일리지 할 때 발효시키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 중복 되잖아요?

소득지원과에서 미생물 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생산하게 되면, 이것을 별도로 사서 우리가 공급하지 않고, 우리 센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공급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산해 내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축산 이런 곳에는 충분히 길러서 공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쪽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밀농업시범단지지원, 이것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하고 똑같거든요? 성격이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비슷한 사업들이, 제목까지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물론 자세히 보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밀농업시범단지 지원’ 하는 것이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랑..

그것은 조성사업이고요, ‘정밀농업시범단지 조성’은 1개 단지, 50~100ha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비료나 농약도 적게 주고, 이양하고 수확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계도 사고 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계 뒤에.. 시설비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3,000평을 시범적으로 했고요. 면적을 좀 늘려서.. 5,000ha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가.. 제가 타 지자체의 산지유통센터를 몇 군데 가봤고, 특히 양평은 세 번을 가봤습니다. 보면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어요. 제가 산지유통센터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농업정책과에서 나와서 안내를 하고 역까지 데리러 오고하던데, 우리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왔나요?

이것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유통센터 설립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추진해라’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첨단농업단지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 줘라, 그것이 업무의 효율 상 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센터 설립을 하도록..

업무 자체가 농업정책과 업무인데.. 간부회의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업무다’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가져가란다고 그냥..

업무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 자체적으로 성격상 이렇다’하고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안하시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부하로서, 어필할만한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756쪽에 원스톱 농기계 교육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퇴비살포기까지 사서 교육을 하실 건가 봐요?

네.

교육생들이 2008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예산이 좀 늘은 것을 보니까, 교육생이 많이 있었나요?

교육생은 많이 늘렸습니다. 수리는 적게 했는데요.

원스톱농기계교육사업은 수리를 하는 교육이 아니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요?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요, 수리하는 것도 알려주고, 다 합니다.

수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기종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참석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남성 위주입니까?

지금은 여성이 20% 정도 참여를 합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그렇고 여성농업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57쪽에 농기계훈련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퇴비살포기(트랙터부착용)하고 승용운반차, 그러면 트랙터는 몇 마력짜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보통 50마력 이상하잖아요? 100마력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110마력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도 100마력 이상짜리를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 굴착할 것을 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2쪽 중간 부분에, 식물원 화훼류 구입 및 운영재료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제가 파주의 예를 자꾸 드는데, 파주는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씨앗을 수확하거든요? 과장님, 가보셔서 알지요?

네.

가을에 그것을 수확하고,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요. 이런 화훼류 구입비로는 추가되는 비용이 별로 없는데요.

화훼류 구입비는 500만원인데요, 식물원 안에 있는 식물을 교체해 주고,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주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농약비도 들어가고, 쓸 수 있는 운영재료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식물원에 들어가 보니까 난도 있고 튤립도 있고 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생식물’이라고 하나요? 야생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식물원 안에는 온대하고 난대 식물을..

아니, 바깥에도, 노지에도..

노지에는 300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화는 계절별로 사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놈이 있고 안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보통 60~100종류만 보이고, 여름에 보였으면 가을에 안 보이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주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나요?

“매발톱” 같은 것이 평택의 대표적인 자생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심으시고, 요새는 도로변에 점포 앞에 있잖아요? 자생식물이라든가 야생화단을 많이 만들어놓거든요?

추향(秋香)이, 자생식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매발톱”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았는데, 평택의 자생식물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63쪽에 평택꽃봄나들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대안 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국화전시회’는 전년도에 없던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저희가 평택꽃봄나들이는 봄에 하고, 가을에도 무엇을 한 번 더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회원님들께서도 ‘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무언가를 해봐라’ 해서, 올해 국화전시회를 팽성 서림환경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했어요.

네.

우리 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것도 보고 종묘도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손을 놨고 서림환경은 해서, 센터하고 서림환경하고 다시 조화롭게 연계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서림환경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자고 해서.. 1차로 시청 앞 광장에서 2~3일 해 봤고, 2차는 서림환경 그쪽 야외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저도 서림환경에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거든요. 제가 서림환경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서림환경 것을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다시 2차 서림환경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네, 연계돼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짚을 게요. 76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양관리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축사 말씀하실 때, 뒤에 설명서에 보니까 「화재 등 자동제어 경보장치,재해사전 예방」이라고 하셨지요? 설명서에?

네.

똑같은 사업이, 축수산과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축사 내 전기차단, 화재 등 자동제어 경보장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똑 같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이 21억인가 세워졌는데, 여기도 1,600만원?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도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물량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축산분야가 올해.. 이제까지 축산사업소에 같이 있다가 축산팀이 원 복귀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 사업으로 물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축수산과로 가야하지 않나요?

축산과에서 사업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636쪽에 있습니다. 636쪽을 보면 똑같아요. 「축사내 전기차단, 화재 등 자동제어 경보장치로 재해 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제목이 똑 같아요. 여기서는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을 풀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는 똑 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재해예방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축수산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축수산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한 것이라, 우리가 물량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올해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예요.

도비입니다.

아니, 축수산과에 축산환경개선사업도 도비·시비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요즘 행사를 다니다보면, 시장님께서 작년도 농협에 관계된 예산이 삼백오십 몇 억에서 올해는 600억 이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도 예외가 아니네요. 작년에 62억, 올해 84, 35.2%가 증액됐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짚으시던데, 저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농업정책과는 475억 5,000만원, 작년대비 22.7%가 올라간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적은 데 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739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7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쭉 품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740쪽을 보면, ‘전자칠판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자칠판을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700만원은 그 위에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2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3층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면 수용을 못하고, 농업대학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한반에 40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신청을 했더니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다. 거기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드는데, 컴퓨터도 22대 구입하고, 강사용 노트북도 3대, 프린터기 2인용 탁상..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자칠판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는 대강당, 2층 대강당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층?

네, 3층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3층에 전자칠판을 다시 1,248만 4,000원이고,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작년에 2층에 전자칠판를 설치해 보니까 반응이 좋은가요?

반응도 좋고.. 거의 그것으로 교육할 때 쓰고 있습니다.

좋다면 됐고요. 748쪽,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 경영체 육성’, 지난 업무보고 때 “액션러닝”이라고 하면 “현장 중심의 팀 단위 실천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10개소가 동일하게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 바뀌나요?

바뀝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7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11개소인데... 1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상담소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도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여기는 도비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아, 여기 있네요.

도비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그래서 11개 상담소 중 10개는 300만원, 1개소는 1,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팀 단위 실천학습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여유가 됩니까?

상담소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지역에 사업할 것 희망도 받아보고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안중상담소의 경우에는 1,000만원짜리 사업을 신청했고요, 오성은 액션러닝 플러스 개량 벼육묘단지를 더 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가감해서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감해서 하셨다?

네.

그래요. 749쪽은 넘어가고.. 755쪽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제3회 아시아정밀농업학술대회 참가’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아시아정밀농업학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년 격년제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밀농업팀에서 두 명이..

2차가 ′96년도에 했던데요?

네.

2차는 어디서 했지요?

시청 뒤에 가보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제2차 아시아정밀농업학술대회”.. 맞아요, 가보호텔에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854만 1,2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3회는 300만원?

이것은 거기에 참석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요, 숙박비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개최할 때는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식사대를 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올해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네, 두 명의 중국 출장여비가 되는 겁니다.

758쪽에 보면 채소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무려 66.4% 정도가 올랐던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시던데, 보충 질의 는 안하고.. 760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선진국형 과수단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과수단지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 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단지는 FTA수입 개방에 따라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선진국형’ 과수가 체리랍니다. 체리를 시범적으로 단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득이 높았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 나가면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가 많이 주는 만큼 기존에 남아 있는 과수농가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3쪽을 보면, 이것 역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만, 평택꽃봄나들이, 5대에 올라올 때는 처음에 1억이 예산이었는데요,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100% 인상이 됐는데요.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전남 함평에 나비축제라든지 그런 것에 버금가기 위해서는, 본 예산 3억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2009년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봄꽃나들이행사가 이번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764페이지를 보니까, 재료비에 ‘가축질병 검사용기 및 키트’ ‘젖소악성유방염 치료약재’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는 젖소유방염검사를 해서, 유방염에 걸린 개체가 나타나면 거기에 연고제라든지 치료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를 계속 사서, 검사하고 치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이 의뢰했을 때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축산농가에 알려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약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축이 무슨 질병이 의심되면 쓰러지잖아요? 검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 기간에 죽어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체까지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매립하는 것까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검사시간.

저희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면 수의사한테 찾아가야 할 테고, 저희는 유방염 정도나,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축을 좀 시켜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사기간을 단축시켜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하단에, ‘양봉 저온저장 시설 보급’ 이것은 어떤 시설이지요?

꿀을 연중 팔게 되면 특히 하절기에 보관할 때 변질이 된다고 해서 양봉농가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그런데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좋은 기술을 보급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축수산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해 줘요. 왜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는 건가요? 뭐가 달라서?

평택시 양봉연구회라고 조직이 있는데요, 그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같은 것이 프로테지만 틀려요, 5대4, 5대5.. 똑같은 건데, 냉동저장고, 화분건조기.. 이런 것은 과끼리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센터에 맞지 않는 기능을 중복되게 하면 되나요? 이런 시설 지원 같은 것은 어디가 주가 돼야 해요? 축수산과가 주가 돼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해요?

어디라기보다도, 이것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양봉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더 주느냐..

기술연구나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똑같아요, 그냥 시설이에요. 그것도 기능이 똑같은.. 똑같은 시설을 양쪽에서 해 준다고요. 이것을 다른 곳에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예산계획 수립할 때 각 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양봉협회랑 기술센터에서 하는 양봉이랑 다른 거예요?

양봉은 센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양쪽에서 이렇게 받아요? 모자라서 양쪽에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건가? 기술센터에서는 축수산과에서 이거 하는지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봉연구회에서 해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양봉연구회가 양쪽에 다 해놨네요.

축산담당이 계획을 잡아서 만든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양쪽에 다 얘기됐을 때 한쪽이 안 됐어야지요. 두 군데에서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765쪽에도 ‘FTA대응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평택 전체를 놓고 1개소, 1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하나만 놓은 것이 아니고요, 주 핵심은 오성 그쪽이 될 텐데요, 어느 지역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청보리 하는 곳이 오성뿐이 아닌 평택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2억 2천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공모할 때 평택시 전체를 놓고 ‘1개소’로 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네.

이것도 축수산과에, 거기는 도비 26%, 시비 76%가 똑같은 ‘조사료 지원’이 있거든요?

청보리도 조사료 속에 들어갑니다. 소를 기르려면 먹이가 조사료하고 농사료니까.. 청보리 재배단지를 해서 생산하는 것, 똑같은 거지만, 청보리사업은 우리센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사료는.. 이것을 수확해서 양곡으로 팔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계획할 때 한쪽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다보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범사업 정도로 기술을 투입해서,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에서 하는 업무의 규모는 평택시 전체를 놓고 정책사업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확대·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확대·보급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하고 행정사업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주는 것은 센터 소관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요. 종자주고, 거기에 기계도 해 주고, 그 이상 무슨 기술보급을 해 줘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하나는 도비니까 축수산과에서 하고, 하나는 국비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품종 전시, 지금 어디에 했냐면 한뉴목장, 거기 에 청보리 5품종을 심어놓고, ‘이 품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어 놓고, 그리고 채종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소장님,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기술센터 옆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되지만, 크게 심는 것은 시범포가 될 수 없지요. 농업기술센터가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많이 잡으셨어요. 실링제도 예산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 보급종, 품종 같은 거, 친환경, 고유가에 난방, 그런 것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예산에 얼마나 됐어요?

예산에 100% 이상 증액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 다 됐습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것에는 못 미쳤다고..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흡하면 안 되지요. 그것부터 돼야 하는 거지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못해주면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편하게, 농민들이 필요한 것,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원예 쪽도 그렇고 벼농사 쪽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다 똑같이 원하기 때문에요, 어느 한 쪽에만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주단지 거기는 농민이 아니에요. 진짜 농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농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기서 꼭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 여기에 깎을 위원님 하나도 안 계세요. 이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764쪽에 ‘친환경축산관리실’이라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하시는 것에서, 검사항목이 젖소유방염만 있는 건가요? 검사항목이 젖소에서 유방염만 검사하시는 거예요?

유방염뿐만 아니고 체세포도 검사합니다.

젖소에서 최고 많이 걸리는 브루셀라병이, 그것은 그냥 주저앉는 병 아니에요? 젖이 불고 그러니까, 골절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고기로 팔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24시간이 넘어서 나오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못 팔고, 큰 젖소를 매립해야 하니까 매립비용까지 추가로 든다, 그래서 검사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달라.. 지금 축산관리실 시설을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실제로 매일 우유를 가져가면서 검사를 서울우유에서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는데도,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2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런 곳보다 더 빨리 검사를 해 줘서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 유방염만 얘기를 하셔서.. 이 검사 기계를 가지고는 브루셀라는 검사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검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수의사가 있어야 검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무슨 검사를 해요? 수의사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우유성분, 유방염이나 씨앗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유 검사 자체를, 축산농가에서 매일 착유를 해서 서울우유에 공급을 하면, 서울우유에서 매일 검사하는 거잖아요?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무슨 통 있잖아요? 수거통 전체를 다 축산농가에서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검사는 서울우유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똑같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병에 걸리고 지방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반품을 시키지만, 우리가 검사를 하면 ‘염증을 어떤 약을 줘서 빨리 고칠 수 있나.’

축수산과에서 항생제를, 유방염이 걸리면 젖을 못 짜잖아요?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약제까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치료할 때까지는 착유를 못하잖아요? 공급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축수산과에 줘서 축수산과에서 다시 주는 거예요?

축수산과에 있던 것이 우리..

축수산과에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검사비.

거기는 검사기능이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축수산과나 농업정책과랑 너무 많이 중복이 돼요.

검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치료 항생제까지 준다는 거지요.

수의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그것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우리처럼 검사해서 균 잡아내서, 그 균에 맞는 약제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이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도 질의 를 했는데요, 축수산과에서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청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조사료도 확보할 겸, 경관조성도 할 겸, 세 군데로 다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중복된다는 얘기를...

그런데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재배가 되는가’를 끌고 나가는 것은 기술센터이고, 일반농가들이 막 재배하는 것 보다는 기술을 적립해 나가야 수량도 많고 ‘이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베어서 가축한테 먹이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은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체 보급해 나가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사항이고.. 누군가는 앞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이 1개소 평택시 전역에, 이것이 이모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 친환경생산단지 슈퍼오닝원료곡 생산단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심는 거지요? 이 청보리는?

그렇습니다. 조생종 벼를 심으려면, 축산농가는 어차피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생종 벼를 심고, 청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다시 또 조생종 벼를 심어야 작부체계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슈퍼오닝을 하게 되면 미질에 있어서, ‘청보리를 생산하게 되면 미질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추청벼나 고시히까리를 재배해서, 추청벼는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잖아요? 알곡이, 열매가 열지 않으니까..

옥수수는 옥수수 대로의 작부가 있고요. 옥수수는 4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파종을 해서 8월 초부터 10일까지 길러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청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겁니다. 재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밭에 심을 경우에는 옥수수 심고 청보리 심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부 체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산인과의 간담회를 할 때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청보리보다는.. 청보리는 거의 젖소만, 젖소는 풀만 먹잖아요? 그렇지만 한우나 돼지 이런 것은.. 옥수수는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 그래서 옥수수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면서 옥수수를 조사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연히 옥수수 심는 것이 생산량이..

그것도 많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6,500kg이 되는 것이고, 청보리는 4,600kg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천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옥수수가 열량이나 모든 면에서는 높지만, 심는 시기가 4월 10일부터 15일에 파종을 해서 8월까지 끝나는 것이고요, 청보리나 호밀을 하면 그 후에 10월에 심어서 그 다음 5월~6월까지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부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변 이런 데를 빌리면 두 개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건 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질문 은 간단히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753쪽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잘해 놨잖아요? 우리 관리실에서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이 다 되지요?

네, 다 됩니다.

그런데 공인기관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성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성적을 내면 별도로 다시 검사를 안 해도 저희 성적을 믿고 거기서 바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시설하고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나오잖아요? 분석이?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설하고 장비를.. 지금 나와 있는 장비는 다 구비를 하고, 원활하게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품질이나 미질이나, 잔류 농약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공인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고요?

네.

농정과에서 미질분석수수료를.. 공인된 기관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96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우리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검사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저희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 RPC에서 나오는 것을 수시로, 거기 농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사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식미분석을 한다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한다니까, 그것을 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있는 기계인데요. 뭘..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미도 그렇고 DNA 분석 장비까지 최신식으로 다 갖춘 겁니다.

기본 적인 것은 다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공인된 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사기업이 아닌데.. 이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이 대장용종 제거수술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성환 급수행정담당이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199억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141억 9,516만원보다 40%가 증가한 57억 1,227만원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및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773쪽의 세입예산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5,570만원, 위생처리장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0만원, 국가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43억 1,76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12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1억 9,516만원보다 57억 1,227만원을 증액한 199억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79쪽까지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으로 마을상수도시설 소독 등 수질개선사업비로 4,709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42억 2,120만원, 청북면 고잔4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세출예산에 하수도사업으로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로 2억 8,552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부품수리비용 등으로 10억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 지원사업비로 7억 238만원,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비 및 감리비로 3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활한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10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727억 1,219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62억 6,8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 4,217만원이 감액된 총 1,18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660억 6,396만원보다 66억 4,823만원이 증액된 727억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0%가 증액된 것으로, 최고 품질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대 및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먼저 19쪽의 광역상수도 공급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수익 및 설계수수료 등 영업수익으로 422억 4,463만원, 21쪽의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3억 6,9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수수료 타 회계부담금수입 2억 5,076만원을, 22쪽의 동파, 망실 계량기 변상금으로 기타영업수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9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27쪽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일용인부임 및 정수구입비 등 원수비 취수비로 162억 3,844만원, 28쪽 유천·송탄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및 약품구입비 등 정수비로 9억 525만원, 31쪽의 배수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배수비로 4억 9,378만원, 32쪽의 누수 및 급수업무에 따른 지원사업 등 급수비로 30억 1,204만원, 35쪽 일반직 및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여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로 43억 267만원, 47쪽 수도신설공사 및 개조공사비 등 급수공사비로 21억 3,481만원, 48쪽 광역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8,145만원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500만원, 49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11억 4,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60쪽,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으로 5억 5,78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10억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69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65쪽의 토지자산취득비로 비전1배수지 및 진위배수지 토지매입비로 2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373억 7,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평택 당진항 개발에 따른 2.3㎞의 배수관매설공사비 7억 3,000만원과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의 수질 및 수량이 안정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6억 5,000만원, 송탄 서정리 주변지역의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비로 18억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과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구축물 감리비로 1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15년 이상 사용한 살균제 염소용기의 교체구입비로 3,300만원과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장 실험장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 770만원, 정수장 견학안내를 위한 이동용 확성기 구입비 및 배수지 근무자 취사용품 구입비로 120만원, 급수 및 누수민원 발생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측정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원금상환금으로 12억 6,720만원, 69쪽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억 6,785만원과 자 본예산 예비비로 29억 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색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664억 5,921만원보다 201억 9,040만원이 감액된 462억 6,88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30%가 감소한 규모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의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먼저 19쪽의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인 영업수익으로 77억 8,802만원과 20쪽의 하수도자금운영 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으로 10억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35쪽까지의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25쪽의 관거비로 하수도 준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5만원, 하수도준설장비 유지비 및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 및 포승, 팽성, 고덕 등 마을 중계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1,731만원, 통복 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로 104억 1,284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1억 5,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의 일반관리비로 일반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억 163만원, 32쪽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5,609만원, 35쪽의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의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46쪽의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7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51쪽의 하수도편입 미보상용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본청과 송탄, 안중관할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을 제외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8억원, 관로이설 하수관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5억원, 하수관거 준설비로 8억원, 52쪽의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사업비로 41억 3,200만원과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10억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5억 8,500만원, 미군기지주변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사업비로 28억 6,700만원 및 5개소 마을하수도 도시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8억 3,700만원과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로 9억 5,000만원, 농촌하수도 하수관거준설비로 5,000만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20억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12억원,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관 및 전시관 사업비로 5억원, 비전초교 주변의 우수·오수·오접된 하수도관로를 재정비하여 하천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구축물 감리비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감리비로 10억원, 5개소 마을하수도 도시시범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및 정산액반환금으로 2,000만원 및 자 본예산 예비비로 16억 8,28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행정의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긴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말씀 올리며, 확정된 예산안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 해 주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773쪽부터 세출예산안 779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81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65쪽까지, 질의 에 앞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778쪽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이것이 지금 최고 품 질의 수돗물공급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5년에 걸쳐서 최고 품 질의 수돗물공급을 하라고 800억을 일반회계 에서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올해 몇 년 차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경주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실링제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었고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란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평택시 관내의 송탄정수장이라든가 유천정수장이 수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동률은 높지가 않잖아요? 가동률을 높이면 이 정수구입비가 줄어드는 건데..

상대적으로 줄지요.

가동률을 높여서 정수구입비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송탄정수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100% 끌어올리려고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펼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남부의 최고 끝에 있어서 원수비가 상당히 비싸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대로 수도요금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기를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쪽 정수장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준 것은 배수지 이런 것을 새로 보완을 해서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 웬만한 유지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유지관리라는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데요. 전기료나 이런 것, 매년 일정비율로 가는 것은 그대로 계상 요구를 했고요. 한 번 정비해서 한 3년 내지 5년 가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 해서 9,4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시설한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산배수장도 개·보수를 했고, 다음에 이번에 비전1배수지를 합니다만, 자꾸자꾸 고쳐나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가?

이것은 배수지가 아니고 정수장입니다. 송탄·유천하고..

지산배수지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화유리 라이닝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제가 우선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특별회계 한국상하수도협회비에 550만원 있고요. 25쪽에 보면 하수도에 관련된 협회비가 있어요. 이것이 좀 다른데요. 기준이 뭐예요?

협회에서 연간 정액(실링)으로..

상수와 하수가 달라요?

다릅니다.

또 하나, 다시 가볍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금이 있어요. 또 하수도에도 있어요. 하수도에는 준설원과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각각 다 금액이 달라요?

예산편성 지침상 다릅니다.

지침이 다 달라요?

네.

학비를 보조하는 데에도 다른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 놨습니다.

다 떼어 놨는데.. 그게 금액이 왜 각각 다르냐 이거예요? 가령 상수도특별회계는 중학교 5만 1,400원, 고등학교 41만 9,000원이고, 하수도는 5만 1,400원, 41만 9,000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준설원은 왜 중학교 5만 9,400원, 고등학교는 44만 3,000원으로 좀 늘었어요. 검침원은 중학교 5만 2,000원, 고등학교는 44만 3,000원으로 이게 각각 달라요. 왜 다른 거냐? 기준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거거든요.

지침이 각각 다른 거예요?

네.

조금 이해는 안돼요. 같은 평택시 관내의 학교가.. 농촌지역이 조금 싼 것은 있는데, 그래도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기준이?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을 했고요.

김기성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화양지구 부담금 2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화양지구 조합이지요.

20억을 낸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화양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화양지구에서의 하수처리의 문제를 현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짓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하고 한 거지..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공청회 라든가 주민설명회 그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논란 끝에 12월 19일 준공하지 않습니까, 또 기왕에 생긴 거니까 증설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는 전혀 뭔가 없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냐?

그것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덕하수처리장 옆에, 김기성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축사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에 착오가 생겨서 들어온 거지..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 게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축사를 이전과 동시에 그 부지에.. 화양지구에서 오는 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덕하고 같이 시설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주민들도 그것은 크게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서.. 나중에 이것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하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을 겪었던 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 구조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시범사업 5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노양리, 사리, 수월암3리, 장등리, 당현리 이렇게 5개 마을입니다.

이것은 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군기지 3㎞ 반경 내에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뿐이 아니고 도로다 뭐다 해서 마을회관까지도 다 하는데, 이 사업마저도 그쪽 주변지역으로 다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도 특색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 하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지주변은 또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고요.

기지주변과 관련된 3㎞ 반경 내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5개의 부락이 3㎞ 반경 내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사리 같은 경우에는 안들어가지요.

물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대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3㎞ 반경으로 해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3㎞ 반경 내로 집중해서 해야 되느냐? 나머지 부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최소한 3㎞ 반경 내 사업을 하는 거라면 나머지 사업은 3㎞ 반경 내에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지역에 좀더 안배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특색사업이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이전에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 5개 지역도 비록 농촌이기는 하지만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이미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포함되면서 미군기지이전사업 전에..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없지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 없을 때..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5개년 계획이 포함돼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새로이 하고자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만 있냐 이거예요.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3㎞ 반경 내에 사업을 하고, 이것도 왜 별도로 몰아났냐고 했더니 미군기지이전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획이 있어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다른데도 있는데 왜 여기만 해당되냐 이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미군기지 3㎞ 반경 내에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3㎞ 반경 내와 3㎞ 반경 외지역과는 모든 사업이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3㎞ 반경 내에서 안하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3㎞ 반경 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별도로 하는 사업에는 3㎞ 반경 외지역도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거의 다 그쪽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미군기지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5개년 계획이 있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데도 있는데 왜 그것은 안하냐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면 3㎞ 반경 외지역은 언제 할 거냐 이거지요. 예산이 많아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닐 테고.. 이런 문제는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돼야 되는 사업 아니냐.. 아닙니까?

지금 3㎞ 이내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3㎞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2014년까지 총 74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이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의 취락이 갖춰진 그런 마을은 대부분이 하수도정비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1쪽을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관 및 전시관 설치에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설치돼 있는 2층 내에 할 계획인데요. 시청각이라든가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전시관 설치, 영상음향장비라든가 전시모형관 시설하는데 2억 1,000만원, 현관과 복도의 시설안내라든가 전시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1억 7,000만원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조감도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이런 스타일로.. 5억을 들여서 2층 내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만 하면 다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왜 별도로 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전시홍보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시설을 우리 평택시에서 으뜸가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아니면 일반시민들까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함과 아울러서 우리 도내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우리 평택시가 이런 훌륭한 시설을 보유하고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감도를 위원님들한테 쭉 보여 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상수도 34쪽, 맨 아래 부분에 수도계량기 교체를 2,800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겨울에 별로 춥지가 않아서 동파된 개량기가 많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돼서 교체한 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전이나 교체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올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31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48쪽,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을 전년도보다 오히려 300만원을 늘려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렇지요? 2008년도 예상보다 많이 과오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도대체 과오납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전년도에 학교 하나를 검침원이 검침을 잘못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부과해야 할 것을 영업용으로 잘못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환급분이 금액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겁니까?

네.

다음에 28쪽, 29쪽이 같이 연계되겠는데요. 선진정수장 견학여비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기술향상세미나 참가비.. 선진 정수장은 직원이 20명 갑니다. 직원이 20명밖에 안돼요? 밑에 상수도 기술향상 세미나에 4명이 간다고 해도 총 24명인데? 앞에 보면 직원 정원수가 많이 있는데..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으로 안했고요. 우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송탄·유천정수장에 6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의 정수업무 담당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제가 평택시 관내도 돌고 타시군도 많이 돌아봤는데요. 가서 본 만큼 안목도 넓어지거니와, 다음에 이런 경영사례들을 비교분석했을 때 우리시에 와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갔다 오자마자 다른 부서로 전출되면 갔다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당국에서나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견학여비에 대한 답변은 정영란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나머지 사무실 저희 직원이라도 다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다음에 직원문제는 사전에 총무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먼저 번에도 그게 지적사항이 돼서 충분히 제가 보고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하수팀도 7, 8명 추가로 증원해 주는 걸로 시장님까지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도 증원되고, 또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가능한 3년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인사이동이 포함이 안 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근무하던 전문가들이 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보직이 변경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영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난 번 행감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비전1배수지가 우리 평택시 관내 최초의 배수지 아닙니까? 역사가 있는 배수지인데.. 지금 진입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하게끔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 배수지 공사를 할 때 같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덕동산이라든가 다른데 같이 산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공사하지 말고 공원화 조성사업이랑 병행해서 같이 해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라’ 했기 때문에 아마 하실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같이 좀 연계해서..

먼저 행감 때도 정영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 분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쪽 공원관련 부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좁은 데인데..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시민편의도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에 하면 또 공사비도 훨씬 절감이 되잖아요. 다음에 26쪽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디자인이 별로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부산 광복동에 갔을 때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오수, 우수, 생활하수에서부터 KT라든가 아니면 통신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림을.. 디자인을 너무 너무 예쁘게 해서 맨홀뚜껑을 덮어놓았어요. 그 자체가 예술감각을 느끼게끔 해 놓았거든요. 전주하고 아래지방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부산 광복동에 가서 다 보셨어요. 그런데에 가셔서.. 우리도 뭔가 덮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까지 가미된 맨홀뚜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답변을 제가 좀 소상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구축을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각 부서에서 디자인 안을 가지고 디자인 관련부서에 가서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극히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재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가 공사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맨홀 뚜껑 같은 것은 주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까맣게 덮어져 있거든요? 기 발주하실 때 업체에다 ‘이왕이면 이런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발주할 때 거기에다 업으면 되지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디자인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사진도 일단 드릴게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슬러지 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조금 늘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운반비 차이거든요. 유가부분,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늘다보니까.. 팽성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일부 녹생토로 이용을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3개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는 바람에.. 다음에 위탁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비용이 상승됐습니다.

해양투기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부 비료도 또 나가잖아요?

중금속 때문에 비료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녹생토라고 해서 절개지 사면에 사면보호를 위한 시드프레이를 뿌리기 위한 밑바탕을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해양투기인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1년 말까지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삼척이라든가 제천 이런 데는 이것을 시멘트 재료로 사가지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해 가지고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비가 안 들고.. 와서 가져간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의 양은 안 나오나요?

그 정도 양은 안되지요. 그리고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산성이 아마 없습니다.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네, 양경석 위원님

상수도 61페이지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미군기지주변마을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관이 앞에까지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은 주택보다 지원이.. 좀 비싸지요?

먼저 2회 추경 때 보고 드린 말씀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돌망태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홍수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게 망실되는 우려도 있고요. 석축을 쌓는 그런 공사입니다.

취수하는 거기에다 석축으로 보를 쌓는다?

네.

65페이지 통합운영센터 홍보관 운영, 이것은 뒤에다 땅을 매입해서 짓는 건가요?

현재 그 부지 내에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나올만한 공간이 있나요?

용역이 끝났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올리는 건축물이 되는데요. 부지면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 부지면적에 기존에 있는, 현재 평택워터라는 병입수도 작업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입구에 있는 2개 건물은 존치하고.. 그래서 약간 건물이 돌출할 수 있도록, 부지가 약간 협소해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가 굉장히 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길은 차들이 잘 교행을 못해요.

저희들도 그 옆에 있는 개인부지 좀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주가 전혀 미동도 않습니다.

아니, 미동도 안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 담이 이렇게 확 나오고, 옆이 하천부지라 아마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차들이 거기에 다닐 수가 없어요. 포장도 굉장히 노후됐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개설도 안하고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건가요?

차량 통행하는 것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교통량이 없어도 지금 취수장 건물 있는 곳만 좁아요. 거기만 넘어가면 넓어집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 번 방침결정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리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넓어요. 그런데 건물부터 또 좁아져요. 그리고 그 건물 지나면 또 넓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해 놓고 건물만 이렇게 지어 놓으면 되나요?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신다면 같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도 한 번 해 보고요.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어도 길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짓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수장은 가득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을 여러 번 가봐 가지고..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왕에 현대화하려면 인근의 연접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전에 충분히 알아봤는데 지주가 절대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 부지 내에서 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모양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현대화사업이지, 만날 있는 틀에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정확하게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27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전체 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도 축수산과에서 다 합니까?

분뇨는 저희들이 통복위생처리장에서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분뇨?

축산분뇨가 아니라 사람 분뇨..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778쪽,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199억이지요?

네.

쭉 보면 공기업으로 자본전출금 보내는 것이 상수도 몫으로 50억, 하수도 공기업으로 52억, 이렇게 해서 102억이 가는데..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전출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구애를 안받잖아요?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늘어요. 그런데 벌써 지난해보다 전출금이 한 11억이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받은 게 6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억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적게 확보했냐?’, 그것을 지적당한 겁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출금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무계획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꼭 필요불 가결 한 자금의 수요를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겠고.. 또 대신 내부적으로는 경영개선이나 기타 원가절감방안, 또 아니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는 요금의 현실화도 불 가결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춰야 경영수지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 한 쪽에서 사업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자꾸 전출금요구를 해서 그걸로 메우거나 이런 방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매년 전출금이 좀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내부적인 방안도 좀 중요하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행감, 내년도예산에 열정과 성의를 다 하시는 우리 김병길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2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5개소),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비전초교주변 700m)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5억이지요?

네.

여기가 어디에요?

비전초교 밑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700m고 이게 m당 약 70만원 공사비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 4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5억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안 잡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2009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비전초교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 준공계획이 세워졌다고..

이것은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BTL지역이 많이 포함됐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 BTL사업이 제외된 지역의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또 환경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아까 내년에 인원을 보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배수지 사항을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 좀 하셔서요. 휴식공간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등 그런 관계를 잘 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노란 책자 31페이지 배수지 근무자 작업복 구입, 32페이지급수 및 누수방지사업 작업복 구입.. 이것은 서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이 안됩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지급대상 여부가 어떻게 돼요? 노란 책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37쪽 장려수당 가산금이요?

장려수당에 대해서 지급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하고 서기관 연봉인데, 이것도 주는 거예요? 이분들도?

정액급식비...

소장하고 서기관은 연봉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장려수당도 주는 거냐고요?

그것은 안 줍니다.

안줘요?

네.

그러면 39명이 아니고 38명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액급식비요?

장려수당.

장려수당이 39명?

정원이 40명입니다.

정원이 40명이라고요, 네? 똑바로 얘기하셔야지요. 40명이에요? 맨 끝에 5급도 두 명 다 주는 거예요? 5급은 대상이 누구누구에요?

5급은 저하고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소장님은 제외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원...

그것은 있다 해 주시고, 39쪽..

장려수당은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5급은 월 5만원 이하이고요, 고용직 및 청경은 월 2만원 이하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일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소장하고 서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아요? 39명?

저희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에서 해당이 안돼서 39명?

네.

그 다음에 39쪽,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사건발생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맞잖아요, 산재보험료 없잖아요?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40쪽 중간에 보시면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검침원 퇴직금 바로 그 중간에..

밑에 산재보험료 3.6%하고 위에 1.1%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검침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요? 위에 산재보험료 1.1%하고, 밑에 산재보험료가 3.6%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1.1%는 검침원이고요, 뒤에 있는 3.6%는 상수도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에..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42쪽에 보면, 아까 40명이라고 했지요?

네.

네.

4급, 5급, 6급, 7급, 8-9급, 10급, 청원 경찰은 빼고 이것을 하면 39명 아니에요? 39명이지요? 그 밑에 관리과에 보면, 8만원 짜리가 38명..

네, 39명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왜 38명이에요? 특수업무 수당 거기에서 하나 빠지나?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