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협의한 후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세 건과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혜리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간사
-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제출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 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전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구 삼학동사무소↔SK산정주유소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구 삼학동사무소와 SK산정주유소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회의 협의 중 부결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가 보류할 것을 찬성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성혜리 간사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구 삼학동사무소↔SK산정주유소 부지교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시 청사 증축계획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시 청사 증축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1층 3개소로 하고, 기존 지하실을 직원샤워실 및 구내식당 확장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3층에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특히, 체력단련실이 있으므로 당초 시금고 지하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샤워실을 3층 체력단련실과 함께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배종범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예, 재청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시 청사 증축계획˝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 주민센터 활용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 주민센터 활용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의 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목원동사무소와 여성회관은 성격상 맞지 않으므로 병행사용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면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성혜리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 주민센터 활용건물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요트구입(건조)“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요트구입(건조)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요트구입(건조)“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연동 및 항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연동 및 항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연동 및 항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전경선 의원외 2인 소개】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청원건을 소개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청원인인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박종두님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고 목포시에서 시행되는 조례는 2006년 조례제정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개정 청원을 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참여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 목포 경실련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동료의원이신 전경선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일정 정도 반영한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고, 청원을 제기한 단체와 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므로 청원을 제기한 소귀의 목적이 일정 정도 달성된 경우로 보여 지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건은 이미 제27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반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안건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부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담당자 김형순 속기사 박신영 첨부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청원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