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황산정(궁도장) 정비사업 50,000천원, 대방테니스장 정비사업 7,000천원, 황산정 체육부대시설 설치비 5,000천원, 제10회 지리산문화권 남원시장배 태권도 대회 개최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323,000천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4,000천원 편성했습니다. 11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이동학습관 공모사업에 1,300천원, 제14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 10,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00,000천원, 향교16통 공원 체련시설 설치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253,758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866,252천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128,700천원을 편성하여 66,3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남원문화 스토리텔링 평생강좌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천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재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이버 문해교육 컨텐츠 및 사용자 증설비에 4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남원문화 스토리텔링 평생강좌 사업 강사수당에 1,000천원, 다문화 강사 양성사업 강사수당에 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Book-스타트 운영비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5,798,881천원으로 당초보다 136,84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출연금에 교육협력사업(산내초교 잔디구장조성) 사업비에 120,000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비 341,712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16,84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76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616,950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921,8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4,238,000천원을 편성하여 500,000천원을 당초보다 증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센터 전기요금에 4,800천원을 증 편성하여 36,000천원 편성했습니다. 177쪽, 실시설계비로 황산정 정비사업에 2,730천원, 인라인 로드 경기장 및 X-경기장 조성비에 3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에 29,000천원, 향교동 16통공원 체련시설 설치비에 3,000천원, 인라인 로드 경기장 및 X-경기장 조성비에 29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산정 정비사업에 46,730천원, 황산정 궁도장 체육부대시설 설치비에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황산정 정비사업 5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왕정동 대방테니스장 정비사업에 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는 15,000천원이 증가한 959,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제10회 지리산문화권 남원시장배 태권도 대회 개최비에 5,000천원, 제14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에 1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4쪽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20,000천원 계상하셨죠?

예.

교재구입에 11,000천원, 프로그램 운영에 9,000천원, 이거 설명 다시한번 해주실래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에 대한 사이버 문해교육하고 다문화 강사 양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구입비로는 사이버 문해 교육 교재하고,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데 쓰는 교재비 11,000천원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사어비 문해교육, 다문화 강사 오프라인 교육 실습교육비에 9,000천원입니다.

지금 순수한 시비죠?

지금 국비가 14,000천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5,000천원해서 지금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왜 예산서에 일절 그런 내용이 없네요?

예. 예산서에는 재원표시가 안되었네요. 앞에 세입에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입에서는 보고를 해주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기금 그러한 것은 다 기록을 해 주셔야죠.

예.

Book-스타트 운영 10,000천원을 그대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지난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설이나 장소, 운영여건이 아직은 미비하며 삭감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한번 추진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잔디 구장 조성사업은 120,000천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으로 용성초등학교 강당신축하고 산내 초등학교 운동장 2가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비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치단체에 2가지 이상 사업을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2개 사업비를 시비로 해서 120,000천원을 확보해서 세워놨었는데 국비 기금이 지원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안되고요?

2009년도에도 한번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80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100쪽, 기금사업으로 어린이 태능교실 3,231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3,231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비 1,607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비 3,23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1,875천원, 레크레이션 교실운영비 225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6,964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2,470천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15,179천원, 직장경기부 운영비에 28,000천원,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비에 3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전문계고 지원사업비로 50,000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비 118,94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00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13,545,3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46,23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147,229천원으로 당초보다 102,729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평생교육사 인건비에 19,37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평생학습센터 일반수용비 3,000천원,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31,200천원, 평생학습추진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에 1,400천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추진 급량비 654천원, 문해교육 교재구입비에 1,000천원, 사이버 평생학습마당 유지보수 관리비에 14,400천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발간에 1,000천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 1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평생학습추진 운영비에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평생교육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학습운영 재료 구입에 1,000천원, 평생학습축제 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 구입비에 1,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비 1,500천원, 남원시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비 4,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4,400천원, 야간교육 강사 수당에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비에 1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강의실 학습용 TV 구입비에 1,500천원, 학습실 운영물품 구입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사업으로는 5,661,107천원으로 당초보다 785,378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산동초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에 334,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비에 750,000천원, 전문계고 지원비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비에 337,032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비에 267,6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비에 1,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교육 기반조성 출연금에 영어 학습센터 조성비로 2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비로 출연금에 춘향장학재단 출연비 300,000천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비 37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에 105,8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000천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20천원을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재양성 업무 추진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남원인재양성사업비에 6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애향장학숙 건립비로 출연금에 1,0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로는 24,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사랑방 장애인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5,5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천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500천원, 업무추진 급량비에 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5,000천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비에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비로는 6,173,703천원으로 당초보다 3,383,55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4,352,203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는 125,830천원, 시설부대비로 8,9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잔디잡초제거 인부임에 17,391천원, 잔디광장잔디깍기 5,517천원, 수목병충해 방제비 485천원, 조경수 및 야생화식재 제초작업 인부임에 1,527천원, 수벽전지작업 606천원, 문화체육센터 잡초제거 인부임에 1,146천원, 문화체육센터 잔디깍기 인부임에 3,815천원, 문화체육센터 실내 다목적관 방역비에 917천원, 문화체육센터 청소 수시인부에 2,2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체육시설 화장실 유지보수비 3,000천원, 잔디구장 유지관리비 3,000천원, 제초작업 연료비 1,500천원, 문화체육센터 난방비로 1,000천원,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로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38,400천원, 요천둔치 농구장 전기요금 1,560천원, 만인의총 뒷산등산로 전기요금 540천원, 춘향골체육공원 전기안전점검료 3,360천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료 2,040천원, 춘향골체육공원 상하수도요금 3,000천원, 공공체육시설물 제세부담금 1,000천원, 체육시설 TV 수신료 4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료비로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인라인경기장 재료비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인라인 경기장 무인경비로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조경보완비로 59,364천원, 관덕정 주차장 확충비 49,460천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5,000천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15,000천원, 춘향골체육공원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비 5,945천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60,000천원, 인라인경기장 본부석 현수막걸이 시설설치비 10,000천원,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에 74,3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에 675천원, 춘향골체육공원 조경보완에 636천원, 관덕정 주차장 확충 5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행사용 탁자구입비에 5,000천원, 문화체육센터 집기 구입비 5,000천원, 춘향골 체육공원 팩스 구입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시설비에 체육공원 확장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조사 설계비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 토지매입비 365,983천원, 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6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부대시서 조성 시설비에 인라인로드경기장 조성비 715,104천원, 시설부대비로 4,8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으로는 265,516천원으로 당초보다 49,57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입니다. 289쪽 민간위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9,8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육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에 6,4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에 6,462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민간위탁금에 6,4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5,56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20,9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는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에 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조 광장교실 강사수당 16,800천원, 한여름밤 생활체조 광장운영비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민간위탁금에 5,357천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에 6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민간위탁금으로 45,5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비로는 220,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는 777,600천원으로 당초보다 118,200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체육행사지원 공무원 급양비 2,500천원, 전산장비 사무구입비 1,000천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체육행사 지원에 1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체육행사 유치 추진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남원시 탁구연합회 장비 지원비로 1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제4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112,000천원,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0,500천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비 10,000천원, 제17회 전라북도 검도대회 10,000천원, 제2회 황산대첩기념 전북궁도대회 10,000천원, 시장기 각종 대회 50,000천원, 제20회 역전마라톤대회 5,000천원, 2009회 장애인 체육대회 7,000천원,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5,000천원, 제24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2009 남원시 씨름왕 선발대회 20,000천원, 2009 춘향골 전국 동호인테니스 대회 15,000천원, 제64회 전국 궁도대회 20,000천원, 2009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 110,000천원, 시민체육대회 추진 70,000천원, 2009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게이트볼대회 75,000천원, 제28회 전국축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80,000천원, 시민자전거타기 대회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참가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단위 체육단위 참가보상비로 5,000천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6,400천원,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비 4,800천원, 전라북도지사기 계층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에 6,000천원 각종 좌식배구대회 참가비에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비로 남원시체육회 운영비에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95,635천원으로 당초보다 43,00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5,03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4,900천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급량비 3,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평생교육과 업무추진 여비 19,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기타차입금이자상환비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1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원어민 교사 보조 지원 377,000천원 계상했네요. 출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는데 좀 차등을 두고 배치하지 말고 지금 지난번에 13명을 배치했다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지만 더욱더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 14개교 이렇게 해서 32개교를 1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2009년도 13명 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서 추진하실건가요?

지금 2008년도에는 13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배치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5명이 증원된 18명이, 지금은 초등학교는 시내권에 치우친 이런 감이 있는데 5명을 증원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명을 증원시켜서 18명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으로 초등학교를 전부다 다 커버할 수 있는 강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377,000천원에 대한 것은 우리 순수한 저희 시비로 14명이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1명, 교육청에서 4명 해서 전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어민 강사 적응력도 되고요. 그분들의 생활보장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증원을 시켜서 그분들을 안전하고, 또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시내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노암동은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 사업명이 어떤것인지 부터 좀 설명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체련기구요.

체련기구 설치를 하겠다, 6개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마을 단위 체육시설 그거 말고 나머지,

평생학습센터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이 증액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러죠?

예. 행사경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평생학습센터도 작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좀 열심히 잘해달라는 거예요. 실내 체육관도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이 2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287쪽에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시설이요. 6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장소가 지정이 안됐다고 그랬죠?

예.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될수 있는한 6군데는 시내권에 하세요. 면지역은 하지말고, 자꾸 인구도 줄어드는데 마을단위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운봉이라던가 이런곳은 3~4개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해도 아파트 주위가 시설이 좀 적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부지해결도 쉬울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면지역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시내권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을 하는데 부지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해야 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동선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에 그런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수월하게 해야지, 어렵게 풀어나가면 어렵습니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288쪽이요. 춘향골 체육공원 조성 확장인데 거기 조성을 어떻게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내 현재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뒤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12면과 족구장 3면이 증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더 장기적으로는 체육공원 서쪽으로 축구장 1면도 더 증설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88고속도로 선형 변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선형 변경이 되어야, 거기가 접도구역에 접해 있어서 선형이 일단 그 위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88고속도로 선형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88고속도로가 착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7년까지 88고속도로를 공사하고, 모르겠습니다. 시내권은 좀 앞에 추진이 될련지 모르겠지만은 산동쪽이나 장수군 번암면 구역은 제일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아까 그 산내 초등학교같이 또 사용도 못하고 삭감이 될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거 확실한 곳에 100,000천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고요. 이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다. 100,000천원은 확장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인라인 롤러장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인라인 경기장은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X-경기장이 의료원하고 인라인 경기장 그 사이 공간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X-경기장하고 인라인 400m 로드트랙을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m는 별도로 한다?

예.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하고 인라인 하고는 별개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고속도로 확장 때문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하는 설계비가 100,000천원이 들어가요?

도시계획 시설 변경해야 되고요. 그거하고 설계비...(청취불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도 감안해서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현재 쭉 보면은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전라북도 행사, 시 행사 이렇게 많이 열거가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직원은 적은데 모든 행사준비하느라 애를 썼다고요. 2009년도에 이 행사를 다할려면 직원들 한사람앞에 몇가지씩 행사를 나눠야 되겠어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684,5000천원으로 되었는데 112,5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세항별로 어디에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없는것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하단에서 다섯번째 줄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그 하단부터는 새로 증액이 되어서 하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도 조금 더 국제규모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장기 각종대회는 어떠한 각종 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장기가 보통 연중 12~3회 정도 됩니다. 시장기만 가지고도 그렇게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어떤 대회 규모나 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느 대회는 최고 7~8,000천원정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풀예산같이 그렇게 편성한겁니다. 그걸 다 여기에 표시해놓기가 그래서,

과장님, 행사 종목을 여러가지로 얼마얼마해서 나눠주면 각종 대회 가로 열고 뭐뭐해서 한 몇가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기를 해놔야 어떤 시장기 대회를 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전국대회나 도 대회는 거의 연말정도는 대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회가 추진이 되는데 시장기 대회는 기존에 있던 대회에서 없던 대회가 갑자기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서 대회를 치룬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50,000천원을 세우는 겁니다.

행사종목을 좀 부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궁도장이 몇군데가 있죠?

지금 궁도장이 2개 있습니다. 관덕정하고 황산정하고.

여기는 황산정만 전국 궁도대회를 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관덕정은 춘향제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춘향제 행사때 궁도대회를 하니까 황산정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94쪽이요. 체육단체 지원인데 남원시 체육회에다 그전에는 10,000천원이 줬는데 지금은 25,000천원으로 증가됐는데 왜그럽니까?

예. 증 편성했는데요.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획인데 일단은 통합이 되면은 사무국 운영도 해야하고,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 등등 해서 25,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서 저한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요사업조서를 상세하기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가고, 질문이 적어져요. 예산성립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할 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 보면 문제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예산에 삭감을 하자, 예산을 줄이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사업조서를 꾸며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283쪽에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을 용성고와 남원중학교에 각 600,000천원씩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 인조잔디 구장이 7면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해를 하고요. 영어학습센터 조성사업비가 225,000천원이면 예산투자 전액 남원시비입니까?

예. 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요. 도비 550,000천원만 남는데 도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약속 받으셨습니까?

1회 추경까지는 반드시 확보가 되겠습니다.

10월달이면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식 하죠?

내년 9월 완공입니다.

9월입니까? 도비확보에 틀림없이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남원 인재양성 사업이 대응투자로써 66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지금 대응 투자비라고 해서 지금 150,000천원이 실내체육관 사업비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2,600,000천원을 확보해서 인재양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660,000천원이고, 내년에도 660,000천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설명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출연금으로써 애향장학금 기금조성, 일단 시에서 1,000,000천원을 출연 하는겁니까?

예.

출연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예치시켜놓고 있겠네요?

예. 일단 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지금 부지확보하는데,

재경 향우회 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부지확보가 되면 바로 재경향우회 기금 모금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남원시 출연금으로해서 일단 부지만 확보 하실거예요?

예.

나서 건축비는 향우회 지원을 받아서 건축하실겁니까?

예.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들어가는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50대50으로 해서 건축비가 5,000,000천원, 부지매입비 5,000,000천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좀 좋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면적은 아니지만요. 계획은 지금 300평정도입니다만 243평이 나온 부지였는데요. 접근성이나 부지 위치나 모든면에서 아주 괜찮은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 부지를 빨리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당초 저희가 예상을 5,000,000천원을 잡았는데 2,600,000천원 정도면 충분히 살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급하다면 우선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1,000,000천원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1,000,000천원 출연하면 장학재단에 기존에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 목적이 인재양성차원이냐, 아니면 우리 남원출신에 대한 교육에 편리성이나, 각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냐 일단 그 부분을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립을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전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 남원에서 굳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더라도 본래 남원에서 태어나서 본적이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애향장학숙을 이용할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남원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남원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입학하는 숫자가 한 8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4학년까지 하면 약 30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일단은 남원출신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었을때는 이제 타지에서 졸업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우리가 부대효과로 노리는 것은 인구유출을 막아보자는 뜻도 있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남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런 학생들이 수도권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향장학금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본래 목적이.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여유있는 부분은 굳이 다른 외지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수도권 진학을 한 학생들도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 정비가 이게 사업조서를 보니까 활을 쏘는데 발사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발사대 정비는,

저겁니다. 지금 고정막이라고 해서 현재 하나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막이 2개가 양쪽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정막을 하나 더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옹벽하고 조경 등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발사대가 문제가 되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해준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발사대라고 이렇게 나오길래요. 그리고 내년에 전북단위에 대회를 유치한다고요?

지금 올해 1회 황산정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도 내년에도 년차적으로 쭉 해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관덕정 주차장 확장 한번 안해줬습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에 궁도 체험시설이라고 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주차장 500평 정도 해서 한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50,000천원 투자해서 할려고 합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분명히 투입했었는데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요. 293쪽, 제24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이것도 본래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됐던 내용이에요?

예. 춘향제때 치뤘던 그 행사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직접 부기해서 주는 대신에 춘향제 행사기간을 피해서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호인 테니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완전 별개로 치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를 남원에 유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인라인 롤러 연맹 회장님이 쾌히 약속을 해주셔서, 계속 남원에서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를,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규모있게 치뤄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우리 남원사람들끼리만 하는 겁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전국에서 다 옵니다. 올해도 한 15,000명 이상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판단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꾸준히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가을철에 모든 행사가 집중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지치고 그렇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다 그사람들이 그사람이에요. 저는 흥부제와 시민 체육대회를 분리를 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흥부제하고 매년 시민 체육대회를 할 일이 아니라 한해는 차라리 흥부제를 정말 흥부제답게 흥부제 하고 그 다음해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좀 증액시켜서 정말 모양새있게 시민 체육대회 한번 하고 그런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8월달부터 계속 우리 남원은 각 읍면동, 각 단위별, 마을, 면단위 체육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는 정신없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들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각자가 좀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는 모습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좀더 침착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얼싸절싸하게 살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자치단체장들은 자기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시민의 세금으로써 사람 많이 모아놓고 행사한번 벌리면 벌릴수록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날일도 없고 한자리에 많이 모아놓으면 다니면서 인사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누구나 장이 되고 나면 장이 되기전과의 사고가 바뀌어서 자꾸 행사판을 벌려요. 우리가 4대때 부터도 흥부제 하나만 가지고도 격년제로 하자고 의회에서 그렇게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최중근 시장님이 계시면서 오히려 행사를 더 늘리고, 규모를 더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리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장이 솔선해서 모든 비용을 줄이고, 행사 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죠. 우리 남원시가 가장 재정운용계획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2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경상적 경비 과다지출과 행사비용의 과다지출입니다. 그걸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자꾸 이 행사성, 2009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문화관광과 예산이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2008년도 예산 7,200,000천원인데 2009년도는 7,400,000천원을 증액시켜서 14,500,000천원 편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말 예산에 대한 균등배분이나 골고루 각 지역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선호하는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예결위때 기획실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해놓은거 보고 진짜 실망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성립이 되면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급적 자제를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원문화는 배제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떠나서 동원되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이야기 하면 다 내사람같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우리와 반대의 방향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판단은 바르고 객관적이며 냉정합니다.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미리 우리들보다 더 잘알기 때문에 선거직으로 정무직, 즉 공무원들은 반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합니다. 첫번째,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정직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시장조사에서부터 나중에 향후 이것이 완공이 되고, 관철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것인가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야 겠죠. 그렇죠 과장님?

예.

애향장학숙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이 정직성에서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의 문제를 남원시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적어도 남원에서 뿌리를 박고 남원이 고향이고, 남원에 대한 애향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중학교는 의무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남원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주나 전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현실입니다. 이게. 특수한 몇명을 빼놓고는 다 나가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남원교육이 정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남원에서 앉아서 경쟁사회를 만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첫째 중요하다 그말이에요. 우수 그룹들은 가버리고 비우수 그룹들끼리 여기서 경쟁한다? 그거 여러가지로 쉽지 않아요. 학교 교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요. 그러한 면에서 애향 장학숙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남원 시비 50%, 출연 기금 50%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향우회 되신, 저하고 관계되거나 제가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화를 드려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남원시에서 생각하는 그런것하고는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도단위 서울장학숙은 있습니다.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몇군데 있죠?

예.

비슷한 자치단체 장학숙 있습니까? 남원시와 같은, 유사한.

지금 제천, 구례, 곡성이 있고요. 전주시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여러가지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학숙의 문제는 첫째는 의도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향우회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동 다목적 강당 신축이요.

예.

지금 설명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금 직접적인 투자는 못합니다. 시에서요.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예. 출연해서,

지금 다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강당을 지으면 테니스코트, 배구, 농구 다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목적으로 강당을 지어도 이걸 사용할 실질적인 학생수가 없습니다. 새로 지으면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목적이라고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지금 보절도 지난번에 2,000,000천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강당 잘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30명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목적 용어가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면단위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노인잔치도 하는 그런 활용하는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묻고 싶은것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는데 장학재단을 통해서 도비가 지금 70%, 시비가 30% 그럽니까?

아니, 기금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각 면단위에서 다목적 강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일단은 산동 거기를 좀 신축하자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거기를 신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용성초등학교 강당은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고, 전천후로 신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서 우리도 다목적 강당 지어달라, 잘 활용하겠다라고 나올적에는 그것도 형평성에서 어떤 선을 그어야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일단은 교육청쪽에서도 그러지만 저희시쪽에서도 예산지원만 가능하다면 년차적으로 학교쪽도 지원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정도로 밖에 답변을 못하시겠죠. 한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 연수 2008년도 겨울에 갔다 왔어요? 지금 진행중입니까?

지금 48주여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에는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갔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105,840천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줄은 것입니까? 현상유지입니까?

지금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를 보면 260,000천원을 되어 있어요.

지금 2008년도가 104,000천원이었었고요. 내년이,

그럼 현재 여기는 도비는 없고 시비만 계상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이런 해외 글로벌 연수는 되도록 많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장학숙 문제, 인재 육성 차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볼 적에는 빠른 해외의 감각을 익힌다던가, 실력을 연마한다던가 그런 면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저희 시에만 해서도 41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초등학교도 갔죠?

예.

지금 작년에 24명이,

하반기까지 작년에는 39명이 다녀왔고요. 여름학기, 겨울학기 나눠집니다.

지금 여름 끝나고 겨울로써 진행중이다 이말씀이죠?

예.

지금 주로 일본하고 중국입니까?

그 다음에 영어권으로 캐나다, 호주 이런데 있습니다.

중국은 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물론 무료죠?

아, 예. 그것은 5명이 현재 전액 무료로,

이 사업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남원시 환경 정화활동 사업 추진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000천원을 내시받아 수지, 송동 등 9개면의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시 연합회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금 1,000,000원을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환경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관리 사업비로써 영상강, 섬진강 수계관리 지원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써 당초 26,000천원을 책정하였으나 계약금인 23,400천원이 내시되어 6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편성하는 지원비로써 당초 23,400천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수거분까지 집행하였고 금년 10월에 도비 지원금 5,430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상생협력부분 인센티브금 100,000천원 시상금으로써 광한루 서문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비 34,400천원과 관광단지내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비 사업비 50,000천원,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 1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10월에 5,430천원이 내시되어 시비 70% 부담금 120,670천원과 8월부터 12월까지 수거되거나 수거 예정인 폐비닐 2,575톤의 지급분인 32,730천원 등 총 45,400천원이 추가 소요됨이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는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음식물 적환장 이전 사업비는 인근 주민의 반대와 2009년도 주생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보수체계의 변동으로 근속가산금이 기본급에 합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시간외 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으며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말수당 등 11개 수당 등은 보수 체계 변동에 증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이전 사업비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6개 마을중에 5개마을은 대부분 찬성이고요. 1개 마을인 중동의 일부 사람이 반대가 심해서 내년도에 최종 복토사업과 동시에 추진할려고 2008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그것은 최종 복토비 공사에 포함해서 할려고 합니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공사비에다 같은 시설비니까 ...(청취불가)...

합니다만. 그래도 주생 매립장내에 우리가 최종 복토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토지 활용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예산도 다소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목적성이 다른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어디까지 이해를 해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거잖아요. 그러죠?

당초 제안설명에도 그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니 2009년도 예산에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비용에다 이 음식물 적환장을 복토비용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하신거 아니냐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안해주시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적환장을 거기다 내년도에 설치한 공사비용이 복토비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거죠.

지금 그것은 2009년도 추경예산에, 본예산에다는 순수한 복토공사비만 계상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따로요? 적환장이라고 부기 달아서 하겠다?

네.

. 난 또 당초 2009년도 복토비용에다 포함해서 그냥 그 사업을 시행할려나 하나 싶어서,

그렇죠. 그 부기는 명시를 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사업성격이 다른 것인데 시설비에 포함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2009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조서와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95쪽과 101쪽, 108쪽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 2009년 세입예산중 국비 보조금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355,000천원이며, 국비 기금 보조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0,000천원으로 총 385,000천원이고 도비보조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등 6건으로 63,200천원입니다. 다음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99쪽 기타 수수료 수입상황입니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주생매립장 임대료, 쓰레기 봉투 판매,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2건에 687,79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환경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6,216,000천원으로써 이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3,131,000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대비 8%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과 주요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사업비입니다.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은 남원시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환경·경제·사회·산업부분에 대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표로 활용하여 청정관광 남원 건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매년 관내 8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하천제방 및 산간오지 방치 폐기물 수거, 시민 환경교육 등의 활동에 활용되어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과 주요사업조서 138쪽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써 11개 기초 자치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 마을 지원으로 이 사업은 지속가능 관광남원 발전에 따른 질서, 청결 등 Clean 남원조성에 시민실천 운동 정착과 친환경 경영활성화에 따른 시민, 단체, 기업, 기관 등 친환경 생활활동 및 녹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으로 기초조사 자료는 건축물 1,300여건과 자동차 16,500건 등 총 17,800여건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 대장 소유권 이전, 매매, 타시도 전입, 휴지, 폐차 등에 대하여 년 2회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4,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과 주요사업조서 139쪽과 140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남원 KBS방송국 구암교 앞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약 9.2km를 국비 70%와 시비 30% 부담으로 총 1,200,000천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교량, 어도 등의 설치와 석창포, 부들, 달뿌리, 드릅, 물억새, 갈대 등을 식재하는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 507,720천원중 시비 부담금 152,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대용 가스측정 장비는 대기배출가스 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민원해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기기 구입비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과 주요사업조서 141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 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 구입비 10,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과 주요사업조서 142쪽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21대에 대해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에 청소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63,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과 주요사업조서 143쪽, 144쪽입니다. 남원시내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 수거함은 약 520여개로 이중 관광지역과 주요 시내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수거함이 노후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교체비용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08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3톤으로써 그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09년도에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42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과 주요사업조서 14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입니다. 운봉과 주생면의 환경관리 시설과 관련하여 남원시민의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소득기반시설 또는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는데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공중화장실 2009년도 재료비 있죠?

저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분기에 한번씩 비품을 구입해서 각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배분은 하고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에도 이 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씩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그런 편의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담해서 관리를 하니까, 최종적인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죠?

예.

그런것을 살펴서 사후에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304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인 처리비 421,200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 2008년도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위탁처리업체에 톤당 78,000원씩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음식물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78,000원씩 계상했지만 이 단가가 아마 더 올라갈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2012년부터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단가가 올라갈걸로 아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해서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필요한 것은 내년도 단가를 기준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톤수를 계산해서 421,000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물론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거기서 해요?

아닙니다. 이건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너무나 높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톤당 75,000원?

78,000원인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단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 시도는 100,00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료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검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안됐어요. 이거 투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몇번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4개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기 투자비가 약 350억원내지 4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비료만든다는 그런 연구도 해본다고 했었고.....시에서 조금씩 샘플해서 하다가 이게 실패해서 위탁해서 일방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아마 이런것을 한다면 시에서 엄청 시너지 효과가 올라올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과장님이 명석하시니까 이런거 연구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 이것을 개발, 연구하는 중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검증된 시스템이 별로 없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산물이라던가, 비료라던가 그런걸로 전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20,000천원, 몇억씩 들여서 처리비용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생각할 점이 아닌가,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0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 마을 지원 작년에 28,000천원인데 금년도 12,000천원 정도 증액해서 40,000천원으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20,000천원씩 24개소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업조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정의 친환경경영 활성화 촉진에 따른 시민, 단체, 기업, 기관 등 친환경 생산활동 및 녹색환경조성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마을을 선정해서 1개소 20,000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의 필요성에 따른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시민, 단체, 기업, 기관 등은 그린남원의 표창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단위를 선정해서 1개마을에 20,000천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중에 시민, 단체, 기업 등 친환경 생산활동 및 녹색환경조성 유도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 부분은 마을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 단체, 기업, 기관 등에 그린환경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올해도 6명을 일본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는 선진지 시찰을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0천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된 사람들은 무슨 비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킵니까?

그건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합니다. 이 사업비로 안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을 지금,

아직 안세웠습니다.

안세웠어요? 추경에 세우실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선정된 단체의 일본연수 간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그런 목적의 일부인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상이해서 질문을 해본거구요. 302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국제화여비로 20,800천원이 세워졌는데요. 1,300천원씩 16명. 이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올해는 환경과에 세웠습니다. 2007, 2008년도는 총무과에다 세웠습니다.

.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심의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나온걸로 되어 있어서 질의해본거구요. 지금 이분들을 1,300천원씩, 물론 일부분은 자부담을 해야겠네요. 어디로 보내실거예요?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3박 4일동안.

? 비용때문에 일본으로만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환경이나 길거리 깨끗한 거면 아마 일본이 가장 깨끗할 겁니다. 싱가포르하고 일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마도 일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러겠죠?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일본쪽을 많이 올인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좋은것은 배워오고 또 그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우리들이 배우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사람들이 잘못하면 일본화가 되게 생겼어요. 왜그러냐면 문화적 특성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 국민에 대한 국민 감정도 무시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일본, 민간인도 일본, 전부다 우리 남원시민들 국제화가 아니라 일본화시킬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부 예산을 더 세우시던가, 아니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일본으로 편중된 그러한 해외는, 국제화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한다면 일반 쓰레기외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PT병 같은것이나 병, 캔류 이런것을 내년은 한 100개정도 구입을 해서 시내 곳곳에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해서 수거를 하시겠다 이런얘기예요?

예.

현재 분리배출을 수요일만 하고 있죠? 재활용품.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 의식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따라서요. 그냥 저희들이 날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수요일날 재활용품 따로따로 내놨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이건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수거함 같은것도 보면 시민들 의식이 참 문제인데, 버린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을 길가에 널어놓고 가져가는게 문제입니다. 보면. 그 수거함을 두고 시민들이 갖다 놓으면 또 일부는 거기서 가려서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있으면 다시 상자안에 잘 넣어서 눈, 비가 올때 안맞게 하거나 환경미화에 신경쓰고 필요한 부분만 깨끗이 가져가면 좋은데 나머지는 바깥에 널어놓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정된 인력으로 참 시민들이 동참을 하게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각 자치센터, 발전협의회나 그런 때에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자꾸 계도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수시로 보도를 해줌으로써 질서의식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000천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치는 남원시 주생면과 운봉읍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쪽 다 지원합니까?

지원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운봉읍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최종 복토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줘야 맞습니다만은 적치장이 운봉매립장내에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생하고 같이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적치장이 운봉으로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해주는걸 이렇게,

남 주는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나눠먹는거니까 크게 거기에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정도의 주변환경이 정비가 됐다면 또 그러한 시설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남원시에서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줄만큼 줬다면 더이상 이런식의 예산부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매립장 주변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100,000천원이면 양쪽 주생하고 운봉 50,000천원씩 아닙니까? 차라리 50,000천원 사업비를 따로 주세요.

그런데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 몫으로 지원을 못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지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거라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할려면 힘들겠다, 어떤데는 골프장 들어오면 지역발전 된다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데, 또 골프장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 달래야 하니까 200,000천원 예산 시행하고 이런식으로 가면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고, 과감히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식으로 예산을 부기해서 편성을 해야되느냐, 사실상 정확하게 부기가 달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인근마을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200,000천원, 이거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디다 쓸줄 알아서. 괜히 이웃마을에 도로 농로포장사업에 쓴다는 얘기예요? 인근마을 가까운데 지붕개량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입니다. 301쪽이요.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 뭡니까?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중에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이 악취가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304쪽. 헌옷은 어디서 수거해갑니까?

지금 헌옷은 남원시내에 2개 민간 영세업체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디어디요?

금지에 업체가 하나 있고요. 광주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 업체가 있어요?

예. 구역을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거 수거해서 어디다 씁니까?

그건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외국에다 수출한다던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해서.

그런것을 이 지역에서 안하고 광주에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이 지역 업체가 하나 있고요. 광주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광주로 왜 줘요?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이윤이 안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업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옷이 나오면 매립장에 가서 다 매립을 해야될 형편인데 민간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306쪽이요. 운봉매립장 진입로 및 경사면 철쭉묘목 구입이 있는데요.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매립장 진입로요?

진입로가.

적환장 올라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입로를 얘기를 하시는건지요?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저번에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완공사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공사가 되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발주 했습니다.

그래요. 철쭉묘목이 2,300원?

단가고요. 2,300원은 한주당 단가고요. 약 10,000주 정도 구입을 해서 최종 복토작업을 완전히 했거든요. 거기 1단계, 2단계와 도로사이에 경사면이 있어요. 그 경사면에 철쭉을 다 심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산 매립장 재활용 인부임, 그거 작년에는 몇명 있었어요?

20명이요.

작년에 20명 있었습니까?

20명에다 추경에 제초제 인부임하고, 인근마을 소독인부임하고 2명을 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시로 기간제 보수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미만도 되고, 수시로 시켜서 들어갔다 나갔다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런것은 협의체에서 규정해서 요구를 하면 수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올 12월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쓰겠다 라고 올라오면 그렇게 승인을 해주는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요. 협의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폐형 재활용품 수거함이 작년에는 몇개 있었어요?

작년에는 안세우고 올해 처음 예산 세우는 겁니다.

처음인가요?

예.

작년에 50개 세운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아서 예산 사용전 승인 받아서 3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32개를? 50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올해 100개를 따로 해서 설치한다?

예.

그 위치는 각 읍면동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파악 해놨습니다.

그거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립장 최종 복토를 끝난 다음에는 사용용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시요. 주생매립장 복토가 내년에 완공되죠?

내년에 완공됩니다.

거기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 동부건설에 자동차 렌트카 부지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동차 렌트카 부지로만 활용하는가요?

예. 그 부지로 활용하면 500평정도 남는데, 그걸로 따로 임대를 다른 사람주기에는 좀 곤란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생매립장 전체를 동부건설에 주고요. 나머지 500평 정도가 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차량하고,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중장비 차량이 구 남원시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주차장이 타 용도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다 주차장을 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안을 가지고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네요?

아니요. 2가지 안이 아니라 동부 렌트카는 계약이 끝났고요.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남원시청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2가지로 사용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는 참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되면 실효성 있게 써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꼭 제가 말씀 드리는데 환경과라던가, 다른 복지과라던가, 주민생활과는 확인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설치해놓고, 민간위탁해놓고 그냥 연말가서 정산서 받아버리고 그런것은 안돼요. 아까도 공중화장실 문제같은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고, 매 일정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보살핌속에 맡은 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요청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도 1,698,000천원을 증가시킨 24,238,000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995,536천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주민세 증가된 것은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283,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과표 적용율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가 50%에서 55%, 건물이 60%에서 65%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40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7, 12인승 승용차세가 감면규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33% 경감이 되고, 2009년도에는 16% 경감, 2010년부터 100%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0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축세는 57,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1,060,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담배 소비세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된것입니다. 102쪽입니다. 주행세는 간접세입니다만 고유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감소로 인해서 주행세가 45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목적세중에서 도시계획세는 적용 과표율이 증가해서 152,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59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19,36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1,60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계약 해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입장료 수입은 79,75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93,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입장료가 13,650천원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 연말 계상을 추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서 174,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진료수입이 82,766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예방접종 수입이 23,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이 71,45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당초에 3,0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은 1,100,000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4,110,000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31,000천원이 증가를 해서 1,02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중 재산매각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318,97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322,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잡수입 증가된 것은 공사대금 법정 보험료 회수금이 438,000천원이 있어서 그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관계입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출 과오납금 등에서 산림조합 이윤감액분 과오납금 반환이 87,000천원을 감액시켜서 45,080천원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가 작년보다 727,000천원이 증가한 22,79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410,000천원이 증가된 5,004,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224,000천원을 증가시킨 2,99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 적용율이 65%에서 7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40,000천원이 감소한 3,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7, 12인승 승용차의 감면 연장에 따른 세액 감소로 조금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47,000천원이 증가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이 아무래도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된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배소비세는 2008년도 예산 세입기준에 의해 128,000천원을 증가시킨 4,87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이것도 2008년 예산 세입기준에 의해 22,000천원을 증가시킨 4,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이것도 과표 적용율 인상으로 인해서 121,000천원이 증가된 1,0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증가에 따라 12,000천원이 증가된 30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체납액)은 10,000천원을 증가시킨 3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164,000천원이 감소한 15,848,6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11,763천원이 증가된 478,3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10,713천원이 증가한 450,3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5쪽 내용을 봐주시고요.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5,785천원이 감소한 1,391,6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390천원이 감소한 193,910천원을 계상을 하고, 하천 사용료는 1,466천원을 증가한 32,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5,1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33,250천원을 감소한 1,043,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한루 입장료 수입을 84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년도 수입액이 925,700천원이었습니다. 81,000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19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작년에 150,000에서 47,000천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교통공원 입장료도 작년에 천원이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66,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2008년도보다도 196,964천원이 증가한 1,311,4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113,169천원이 증가한 653,6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1,200천원이 증가된...(청취불가)... 기타 수수료도 162,4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니다. 43,212천원이 증가된 970,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도 23,857천원이 증가한 856,9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이 40,000천원이 감소했는데요.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이 작년에 80,000천원 잡았었는데 감소해서 올해는 40,000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26,467천원이 증가한 618,33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 본예산에 2,51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00천원이 증가한 3,0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3,122,000천원이 감소한 141,6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다시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구시청 매각대금을 3,188,000천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감소를 시켜서 이번에는 그렇게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잉여금은 작년보다도 200,000천원을 증가시킨 7,2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평균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입금은 67,000천원이 감소한 4,250천원을 계상을 하고요. 부담금은 56,250천원이 감소한 93,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408,712천원을 계상을 하고 과태료는 좀 많이 증가가 되어서 185,190천원을 증가시킨 215,190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각종 과태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2009년도에 과목 신설한것입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199,725천원이 감소한 5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뒷장에 92쪽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별도로 과목이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9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1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할 것으로 목표로 잡고 150,000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2008년도보다 750,722천원이 감소한 1,960,8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7,5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6,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로 26,4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는 3,000천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으로 1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보다 39,400천원이 감소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뒤에 다시 또 송달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을 작년에는 6,000천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000천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 대행비가 24,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서버관리비로써 한국개발조합원에 위탁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봉합용 봉합기 구입으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층 전산실에서 봉합하는 필요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가상계좌, 신용카드서버용 오라클프로그램이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 1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과 지방세 영수증 이미지 저장 시스템으로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2,000천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우선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저장 시스템은 저희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있는데 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여건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돈을 냈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전산으로 할려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재는 지금은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카드를 다 쓸수있게 직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비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해서 주택가격 특정조사 인건비 37,216천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탁가격 검증수수료 69,09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13쪽입니다. 운전원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금 작년과 똑같이 4,72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 시청사내 사유지 매입비를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유지가 한군데 끼여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입을 안하면 도저히 나중에 구시청에 뭘하더라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청사관리해서 각종 제초작업 관리하는데 2,42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718,81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4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청사관리에 따른 전체적은 기자재 구입 10,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청사신축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 용역비 25,000천원은 바로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수정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본예산에 1,49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5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사 시설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수하는데도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첫째 청사수선 보수공사, 수시로 사무실 이동하고, 보수하고, 청사가 17년정도 되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19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냉동기기 보수검사수선 및 냉·온수배관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5,000천원 계상했고요.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수선 및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 노후 배관교체 공사로 20,000천원 계상했고요. 구 여성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18,000천원 계상했는데요. 소방서에서 통보가 온 것이라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000천원 계상했고요. 산동면 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80,000천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상황이라서 마무리를 위해서 70,000천원 계상을 하고요. 구내식당 주방 바닥 및 천정 등 보수공사 하는데 22,500천원, 부대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중간쯤 회계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7,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통합관리용 빔프로젝트 구입으로해서 8,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실과소에서 빔프로젝트 구입을 해서 활용도 안하면서 전부다 구입을 한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줄수가 없다, 차라리 2대를 우리 재무과에 비치를 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필요할때 빌려갈 수 있도록 할려고 이렇게 2대만 세웠습니다. 한번 시험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사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직원들 근로자 보수비 52,086천원 계상했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5,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46,30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79,200천원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청사와 금동청사 지으면서 여성회관은 30,000천원, 금동청사 지을때 400,000천원을 빌려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9년도 갚을 이자 12,900천원을 계상을 하고 원금을 10/1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을 보면은 입장료 수입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33,250천원정도가 적게 잡혔죠?

예.

이걸 광한루 입장료는 2008년도에는 얼마인데, 2009년도에는 얼마해서 적게 잡혔다, 또 테마파크, 어린이 교통공원, 이렇게 좀 내주셔야 어느것에서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것을 아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은 어른, 청소년 이건 놔두고 전체적으로 광한루에선 2008년도에는 얼마인데, 2009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해마다 이런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서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입장료가 925,700천원이었어요. 금년에 844,7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81,000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광한루 입장수입이 자꾸 줄어든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으면 보기 쉽고 또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3쪽을 보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을 재무과에서 해주시면은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166,53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떠한 것에 증액이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 구 경찰서 이런데 같으면 저희가 딱 한눈에 알아보죠. 여기도 지금 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증액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좀 부기를 잘해주셔야 위원들이 보기에 어디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알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전체를 저희가 다 알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서 내줄때 그렇게 냈습니까? 그렇게 안냈을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내주는데, 총괄적으로 할때 그런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냈어요?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부기를 달았더라고요.

세분화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세입과 313쪽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14쪽에 연구용역비는 삭감시킨다고 했죠? 25,000천원.

예.

315쪽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경비가 140,000천원이 편성이 더 됐는데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수용비는 무엇무엇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예산 과목상에요.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세워준겁니다. 이건 기본경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딱 일정하게, 기획실에서 정해서 세워준거예요.

기획실에서 이거 가지고 써라?

예.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너네들 알아서 써라 이말이죠. 본래 기본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한테 얘기할때는 세목별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못 외울거예요. 다만 큰것이라도 딱 짚어주면 좋은데.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은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큰 것이라도 몇가지 일반수용비 무엇무엇 이렇게 대여섯가지로 써 놓으면, 아! 무엇무엇이 이렇게 기본경비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파악할거 아닙니까?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총괄적으로 세워주게 되어 있고요. 내력서가 아니고.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별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예산부기를 해서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항상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2009년도에도 세외수입이라던가 각종 수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쓰는것도 여기보면 2009년도 예산에는 재무과는 상당히 예산절감한다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재무과에서 열심히 일해주라는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720,000천원정도 증액을 시켰죠. 예산편성을요.

예.

이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추정이 많죠. 예측해서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될 것으로, 지난 최근 몇년동안에 쭉 진행되어 오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예측을 하고 추정해서 맞춰 들어가는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 또 금년에 비해서 내년,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여러가지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20,000천원정도 증액시킨것 중에서 보면 재산세같은 경우가 224,000천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높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과표 적용율이요. 내년에는 5% 증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율 인상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겁니다.

부분들이, 물론 정해져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시민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거꾸로 보면 우리는 실제 건물, 토지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표는 올려가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남원시가 맘대로 되는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항이 많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증이 뭐냐면, 지금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팔려다, 팔려다 못판 토지·건물들을 시에다 팔려고 해요. 왜? 과표가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동차세는 24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줄어서 그런겁니까?

아니요. 대수는 늘어나는데요. 7인승에서 12인승 승용차가,

적용기준이?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가 감소가 좀 됩니다.

저희가 저쪽에 주생 매립장 있죠? 거기에 자동차 관련되서 세를 내놨는데 거기서 남원에 등록을 하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얼마 안되고요. 지금까지 한 우리 남원시 세입으로 순수이익이 되는것은 30,000천원정도 됩니다.

30,000천원요?

예.

안돼요?

왜냐하면요. 그게 도세잖아요. 도세. 도세에 따른 징수교부금만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이지 남원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니까요.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잖아요.

주생매립장에 차고지 임대로 나온 세금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2007년, 2008년.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500,000천원정도 늘렸거든요? 이게 지금 이율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집행을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빨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4,00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자가. 왜냐면 교부세나,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자금영달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비싼 이자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000천원 정도 금년에도 이자를 높였습니다.

잘하신것 같네요. 기왕에 받아올 교부금이라면 빨리 받아다가 우리가 일단 예치해서 이자 수입으로 늘려나가는것은 아주 생각 잘하신것 같아요. 314쪽에, 청사신축 활용계획 용역 삭감은 참 잘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잘하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무과 예산을 쭉 보면서요. 참 알차게 편성을 한 것 같다 세출예산을. 느낀게 아까 빔프로젝트 구입을 우선 2대만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활용을 해보고나서 정말 필요한건지 그때 보겠다, 전부 받아주지 않고 우선 2대만 구입을 해서 필요할때마다 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것 같아요.

정수승인을 저희들이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 구시청사내 사유지 매입비 10,000천원인데 ㎡같으면 한 3평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사유지가 있어요?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자재 쌓아놓은 곳입니다.

누구예요?

(직원과 상의중)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예. 이걸 그전부터 사야 된다고 이야기 되었던 것입니다.

취득을 안했던가요? 아직까지.

예.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 보네요. 돈 10,000천원이 없어서 이걸 못하지는 않았을텐데요.

제가 재무과 가고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방금 연구용역비 25,000천원 삭감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제2청사를 짓기 위한 위치선정 문제점의 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때문에 이 용역비를 삭감을 하라고 했던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때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을때 시장님 답변이 용역을 발주해서 활용계획을 세운다음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답변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정예산에라도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좀 세우셔야겠네요? 그럴 계획입니까?

저의 부서장 입장은 지금 특별하게 가령 유휴청사가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우리 본 청사와 구 의회청사와 소방서 건물이고 그래서요. 그에 따른 것은 우리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활용계획을 세울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지불해가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한번 볼까요? 약 190,000천원. 청사 수선 및 보수공사 190,000천원인데 2009년도에도 약 이 돈을 들여서 청사 개보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마다 혹시 사무실 옮기게 되면 한번 정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고칠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도 청사에 관련된 수리비가,

여기 본청만 문제가 아니고요. 수도사업소 청사같은 경우도 별도로 금년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가령 관광개발조합사무실을 만든다 그런데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100,000천원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수시로 이용하는 일반 물품보관창고도 없어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등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듭니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부기를 달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리할 부분이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190,000천원만 세워놓겠다, 그리고 추가된 것은 어쩔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융통성있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게 좋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자세하게 부기를 기재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기를 달았는데요. 청사 보수 전체적인 관계는 조그마한 사항부터 큰것이 있어서 어떻게 나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마 집행부에 있어도 전체적인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비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야죠. 어느정도는. 아마 시설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예결위에서 기획실에 다시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보면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70,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면적이나 금액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70,000천원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예. 다 받은 것인데. 이게 지금 여기 부기되어 있는것은 면단위 주차장 조성은 면사무소에 따른 주차장 보수비입니다. 일반적인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면사무소 주차장만 하는데 이것은 일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미처 돈이 없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 지금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예산 사용하는것 보면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아니요. 면사무소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청사관계만.

보절면은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거든요?

예. 부결처리 했습니다. 이백, 주천도 다시 올라왔는데,

참 당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면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민선 3기때 주생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준바가 없었어요.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면적 이하와 금액 이하, 1,000㎡이내, 5억 이하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 사업비를 집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시면서 그 후로 각 면단위 주차장 다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온겁니다.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집행을 잘못한거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가 부결시켰던 부분을, 그러한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죠.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추후로는 시에서 재산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예산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시도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되죠?

예.

그런 문제가 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다음에 재산에 편입되지만 1년동안 그만큼 놀고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행잔액을 적게 나오게 해라, 이것은 여기에 맥락이 같은 개념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위원장님! 순세계 잉여금을 미리 본예산에 잡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잡아야 되는데 사장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잡은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월 28일날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서죠?

예.

미리 예상을 해서 이정도로 잡았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질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사전에 예상해서 이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7,200,000천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다, 적게 잡았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그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적정성 있게 편성을 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도유재산 매각있죠? 세외수입에서.

예.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각수입이 되었죠?

지금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말입니까?

예.

지금 2009년도에는 128,000천원만 저희들이 잡았어요. 왜냐면 2008년도에는 구시청 매각대금을 3,100,000천원 잡아서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 수입은 연말까지 128,000천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자면요. 세입재산은 반드시 매각하면 대체조성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되도록이면 고유한 땅을 매각을 해서 적다고 해서 다른데 편입한다던가, 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거나, 많거나간에 시 재산을 매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대체조성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도유재산은 매각하지 않는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