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에 응하는 정책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점차 전문화, 급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 처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자문단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문단은 중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및 새로운 정책건의,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문단의 구성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문단 위원은 행정 각 분야의 공인된 전문가로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문단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문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성과물의 모든 권리는 청양군이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법령에 의한 겁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에서부터 11월 10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간 300만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사역비는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남도 타시ㆍ군 조례제정 현황을 참고로 참고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있어서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지방행정, 산업경제, 농촌진흥, 도시계획, 지역개발, 토지관리, 토목건설, 문화, 농촌관광, 체육, 환경생태, 보건복지, 마케팅, 공공디자인 등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위원회의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각종 연구소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마케팅분야 자격소지자, 그 밖의 군수가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안 제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는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서 자문단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현재 안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조에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원들한테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에 응하는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위원의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청양군이 갖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당과 여비로 조사연구 용역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참고사항에 그 밖의 참고사항에 충청남도 타시ㆍ군 조례제정 현황을 첨부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첨부했습니까?

제일 뒤에요.

어디에요?

우리 자료에 없는데요?

없어요?

봐도 없길래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의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안 주고 심의하신다고, 심의를 받겠다고 앉아계신 거예요?

그 밖의 참고사항이 저는 있어서요.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데요.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가 기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청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할 때에 그 사람한테 이게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여태까지 없었다 이제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군에 자문단이라고 않고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글쎄, 있었어요.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군의 의회가 발주하면서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뭐 필요하느냐 해서 안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하지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도에 회의를 가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군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서 의회에 상정전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그 정책 입안이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 한 곳이 연기군이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요. 아무튼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사실상 청양군 정책자문단이 청양군의 모든 정책을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청양군 정책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조교수이상 각종 연구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마케팅 분야 자격소지자, 그 밖의 군수가 전문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회의수당과 여비 한번 오는데 1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책자문단이 되겠느냐? 사실은 뭐를 한다면 용역,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기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을 자문하는데 이게 하루 와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책자문단한테 이런 과제를 줘서 이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은 수당이나 여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지금 현정부,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양군 정책자문단으로 위촉을 받아서 그 비용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거죠. 정책자문단은 만들어만 놔주고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만드나 마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거예요. 위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고 할 때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도출을 받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요.

봐요. 정책자문단한테 정책을 구할 적에는 모두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미리 배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연구한 사항들을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청양군이 무슨 위원 회나 뭐를 한다고 하면 모든 서류가 그 날 온다구요. 그 날, 그 날 와서 회의한다면 서류 보기도 바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자문단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각위원회가 자문단이라든지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0개가 있어요. 청양군에요. 5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극소수예요. 50개중에서 열손가락안에 드는 것 한 두 개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2년을 가도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시책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사실상 운영을 잘 해야 할텐데,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될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군정조정 위원 회나 이것하고는 무관한가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군정조정 위원 회의 위원 은 각 실ㆍ과장으로 되어 있죠?

예, 실ㆍ과장들이 해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정책자문단설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은 전체 회의를 붙여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인 토목건설 사업이 있다. 그럴 때 보면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이면 건축위원회에 그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반드시 위촉토록 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문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훌륭한 위원, 청양군에 같은 자문단 중에서도 애정있는 위원이 있으면 용역사업이 있으면 용역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문단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구를 주는 것 보다도 하여튼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주고 또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문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이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세부적인 각종 위원회에 이 자문위원들을 참여시키고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우리 군정 연초에 청양군 전체 행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군정 정책방향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 모여서 하되,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를 할 때는 위원 한 분, 한 분을 위촉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도같은 데는 분과위원별로 있어요. 토목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몇 명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위촉만 이렇게 한 겁니다.

군정 정책자문단을 놓고서 그 전문가들을 놓고서 운영한다면 좋은 시책이라니까요. 좋은 시책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오는 날 여비나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 정책을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봉사거든요. 봉사인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수라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함 하나가 늘어나거든요. 자기의 직함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책자문단 명암에 직함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호응을 하기는 할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자문단 설치가 된다면 청양군 전반에 대한 정책을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전문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거든요.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두 번 가지고 과연 자문단 역할을 할 것이냐? 회의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정기회의 한번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도 300만원 세웠는데......

전체 회의할 때는 그렇고요.

15명으로 10만원씩 해서 2회 300만원 했는데 이 돈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액인데요. 일단 예산은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여비를 활용해서 수당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비를 조금 더 주고 해서요.

수당은 별도로 더 줄 수는 없죠. 우리 수당 조례 있잖아요?

현재 신활력사업쪽에 자문단들한테는 별도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문단은 도에 10만원씩 주더라고요. 도에 10만원씩 줘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겠다. 여비는 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니, 그럼 신활력사업쪽에는 청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보상 변상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거기는 그것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문단은요.

아니,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데 실비변상 조례를 위반해서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뭐 사유가 있는 것 같애요. 신활력사업쪽은요.

그것도 알아봐야 할 사항이네요.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것 같애요.

어쨌든 정책자문단 설치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설치를 해서 청양군의 정책에 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양군이 이 양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순예 위원 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양지역 현안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지 청양군의 현안을 아는 일반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군정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에 이것이 정확하게 설계가 잘 된 것이냐, 이렇게 설계되면 괜찮겠느냐,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굳이 지역현안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역현안쪽으로 본다면 지역의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와서 군정을 이왈저왈 할 수 있어요. 그럼 의회의 기능을 잘못하면 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않고 이것은 문자대로 그대로 충청남도내, 서울지역, 전문가를 위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가 지역분들로 한다면 옛날에 의회가 발족 전에 자문위원회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회 기능이 있는 한 하면 안 됩니다.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는 날이 되면 계획서나 그런 것을 공문을 미리 보내죠?

미리 보내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반드시 사전에 보내야 될 사항은 먼저 보내겠죠. 도도 먼저 보내는 것도 있고, 안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계획서를 미리 보고서 청양의 정책자문 위원 회를 오늘 심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구상이 떠오른 상태에서 그 분들이 오셔야지, 그 날 공문이나 그것 갖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주면 그것을 보고 열심히 연구해서 오시는 사람도 있고, 안 보고 그냥 와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서같은 것을 미리 잘 보내셔서 어느 정도 머리에서 구상이 떠오른데 여기에 와서 발표같은 것도 하고 해야 지, 그날 하루종일 있다가 그냥 가는 예는 없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 회를 이렇게 보면 위원 회에서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와서 참석만 했다가 아무 소리도 않고 수당만 타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말 한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결정하는데 기권하는 사람들은 수당 주지 말아야 해요. 가부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찬성이면 찬성이고 자기가 위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무 것도 않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기권했어요. 그럼 그 사람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여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도 수당을 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순예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위원회를 열어서 뭐를 정책이라든지 뭐를 할 때에는 미리 회의할 수 있는 회의안건처리를 미리 갖다주면 본인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충분하게 자기 소화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 서류를 미리 줘라 이거예요. 사실은 무슨 회의를 할 때 서류를 미리 줘야 돼요. 보고 오라고요. 이게 위원회의 운영방법이 활성화 되려면 그런 것부터 변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정말로 청양군의 행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이나 고견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번복되는 얘기인데, 단순히 와서 군에서 짜여준 자료나 그것만 보고 yes냐, no냐 하는 그런 자문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청양군에 대해서 뭔가 심도있게 자문을 줄 수 있는,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하는 어떤 사전에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하면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회의 하루 전날 주고서 앉아서 그냥 대답만 yes냐, no냐 그것만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틀리고, 그 조례 10조에 보면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양군이 갖기로 했다고 했는데 뭐를 연구한 성과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회의하는데 성과물이 뭐 있겠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자문단에 연구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미리 그 분들한테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서 회의때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가 하도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처를 명기를 하고 용어를 정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 1항에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하도록 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구행정자치부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렇게 적용은 우리 군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문구를 명확히 해서 최초 문구를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안 제24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문은 안 제31조에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근거법령의 변경이라든가 조문정비 및 용어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사항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세정과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으로 이렇게 시달되어서 도내 전체가 세금형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해서 그 밑에 변경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가만 있어 봐요. 우리는 페이지 없어요. 재무과장은 페이지가 있는지 몰라도요?

그럼 신ㆍ구조문 표에서요. 신ㆍ구조문표 거기에 보면 변경된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를 했고요. 그 밑에 3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이고 2조는 국가유공자로 명기를 했고요. 8조를 보면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였는데 부처명이 국토해양부로 바뀐 것입니다.

명칭변경 했다?

11조에 보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 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시켰고 그 밑에는 법률의 명칭이 또 변경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법령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다음 장도 역시 이렇게 부처정리를 해줬고요. 12조도 보면 적용법령이 16조도 그렇게 법령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재산세 옆에다가 도시계획세라는 그 명칭을 하나를 더 첨가시키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임대주택법 제16조인데 이것도 법 조항이 이렇게 변경돼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법조항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서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거기에 첨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부처정리하고 뒤로 가면 법조문 명칭이 그렇게 변경돼서 31조 거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그런 부분으로서 개정조례에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금의 더 걷히거나, 덜 걷히거나 이런 사항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이 네가지로 먼저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나 일정규모라는 문구해석상 배기량당 1대씩인지가 명확치 않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고, 둘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창고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제한하였으며, 셋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조례 제31조에 대하여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그 밖의 변경사항은 모법의 명칭 등 변경으로 인한 조문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자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일부변경조례안은 전국 및 충청남도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전국 및 충청남도의 시ㆍ군 감면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위원도 검토의견 내용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것을 매각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승인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주변에 주변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2011년으로 교체시설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은 이 2필지 1,577㎡를 매입할 계획으로서 공시지가는 2,827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 추정가격은 약 7,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현황 지도를 보시면 소각시설에 건물, 바로 3쪽으로 옆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공한지 옆에 있는 땅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 이 토지를 다 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토지매입이 거기가 이렇게 우리 군땅이 전부 옆에 접속되어 있으면서 그 필지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매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현재의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1년으로 예상이 되는 바, 소각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2010년 이후에는 시설지원에 대한 현재 국비지원 30%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군비를 절감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이에 따라 2009년도 토지보상비를 받고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난 번에 매입대상지 여기 말고 그 옆에 필요치 않는 부지를 누가 그것까지 사라고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 필지만 현지확인 해서.......

그것을 샀죠.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샀죠.

먼저 올라왔을 때 그것은 해당이 없는데 그것까지 사라고 해서......

뒤에 그 사람 소유인데 필요한 땅인데 그 땅까지 흡수해야 판다고 해서 샀죠.

그럼 세사람이 지금, 지장물이 있고, 전이 있고, 세사람이 있는데 타협은 됐어요?

예, 실무부서에서 접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2010년후에는 시설지원에 대한 현재 국가지원 30% 중단되니까 그 안으로 빨리 해야 겠네요?

그 안에 함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 이득이 아닌가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검토의견을 보면 201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요. 그런데 그 소각시설 만든지가 불과 4, 5년밖에 안 됐는데 확실한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소각시설 만든지가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 소관이면 환경보호과장이 와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이 뭐하느라고 안 온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 폐기물 관리 때문에 거기에 있나 보네요. 끝났을지 모르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한 년도가 몇 년도에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로는 2003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5년 됐네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언제에요?

내구연한은 원래 7년으로 잡혀 있는데 잘 쓰면 8, 9년 쓴다고 해요.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럼 그 자리에다가 소각시설이 시설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물 자체가 지금 낡았고 그리고 그 기계를 하루이틀에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1년 정도 예비적으로 어디 다른 데에다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 그럼 소각로가 7년을 쓰고서 다른 지역으로 바꿔가야 해요?

같은 지역이라도 장소만 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다른 데에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위치를 뭐 멀리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헌소각로 있는 데서 근방으로.......

헌소각로는 뭐할 거예요?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거죠.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그 소각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그게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 듭니다.

20억원이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건물까지 다 하면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0단위로 갈텐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시설용량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용량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저게 하루 태우는 용량이 얼마 입니까?

하루에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00톤인가요? 200톤인가 2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7년 쓰면 다른 데로 바꾼다? 그리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할 것 같네요. 공백기간이 있으면 쓰레기라는 것은 절대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설치시설이 1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다른 장소로 멀리 옮긴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울타리 내에서라도 옮겨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참 문제인데요.

다른 시ㆍ군 내구연도가 똑같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양같은데는 아무래도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용 톤으로 해야 지, 내구연도로 하면 조금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가 내구연한이 끝나거든요. 저희들 계획은 2012년이나 2013년으로 한 1, 2년 더 쓸 것으로 보고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땅 사려고 하는 데가 밑에 부분이예요? 윗부분이에요?

사려고 하는 데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산쪽으로서요.

거기에 우리 토지가 있고요.

그게 약 한 48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토지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땅을 꼭 사려고 하면 안 판다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먼저 번에 음식쓰레기요. 그때 뭐 일부 산........

그것은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소각로가 내구연도가 2011년이면, 2년 더 쓰면 13년이 되거든요. 그 내구년도를 지나면 다른 소각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부지확보는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지원이 2010년 이후에는 시설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시설지원을.......

다만 저기는 있어요.. 우리가 폐열을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율이 높은 데는 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모레 연찬회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문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우리는 폐열을 재할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70% 정도는 폐열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자체난방,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겨울에 사무실이나 전체 작업장이나 이런 데 난방을 그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는 폐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폐열을 재활용하는 데는 2010년도의 지원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 연찬회를 할 때 질문을 해보고 계획도 짜가지고 가서 검토도 하고 받아볼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토지가 48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지금 소각시설된 평수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시설 위치한데요?

예, 지금 위치한데요.

위치한 데만 그것은 몇 평 안 되는데요.

몇 평 안 돼요?

예.

그럼 부지는 충분하겠네요? 480평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을 이 소각시설 다 폐기처분 한다고 했잖아요. 기계니 뭐니, 건물을 어떻게 해요?

건물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남은 땅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예요?

그 땅은 이제 다른 공터로 가지고 있든지, 건물면적은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역시 옆에다 다시 새로 지으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2개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부지는 확보가 돼야 같은 구역내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만 확보가 되면 더 이상 공장부지는 확보는 안 해도......

더 이상 부지는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이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장물이 밤나무 심어져 있고요. 거기가 뒤쪽이다 보니까 배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 보상가가 한 250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게 내구연도가 있으면 기계설비에서는 크게 가격이 비싼 것,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를 어차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군비만 가지고서는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이번에 전체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말이에요. 소각하면 소각재 있죠? 소각재 버리는 데를 뭐라고 해요?

매립장이요.

매립장 사용 가능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매립장 사용가능 연도는 3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30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종합쓰레기장 옮겨야 겠네요?

옮기든지 아니면 그 소각재를 다른 데로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30년 금방 지나간다구요.

실제 저희들이 30년을 잡아놨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주민들한테 15년 이후에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었어요. 당초에 할 때에요. 15년 후면 옮긴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 30년인 걸 안다면 또 뭐라고 할텐데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것을 이제......

가만 있어 봐요. 혐오시설, 그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얼마 했죠?

올해 7천만원을 전체 예산에 세웠습니다.

벽천리 2구에만요?

벽천리 1, 2구, 적누리 1, 2구, 4개 마을을 쪼개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요?

내년도도 7천만원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10% 해서 한 8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양반들이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해줘야 될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엄청나게 몇억원씩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분진이 있죠. 분진, 냄새,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구요. 그 사람들 숙원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게, 말이 안 나오게, 만약에 트랙터나 경운기나 길 막아 놨다면 2, 3일만 막아놨다면 청양시내 코 못들고 다녀요.

하여튼 챙겨서.......

환경보호과장은 수시로 그 양반들한테 접촉을 하면서 숙원사업이 뭔가 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4개 마을 보상문제 가지고 조금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따지는 비율을 청양대학 전문교수님한테 해서 질의에 의해서 이런 정도, 이런 선에서 하자라고 해서 4개 마을이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행중에서 그 돈은 여태 안 가고, 연말 됐는데.......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농기계를 사서 보니까 지금 청수리가 문제가 돼요. 한전에서 지역보상차원에서 콤바인을 샀어요. 샀는데 그것이 지금 노인양반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농기계를 이용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야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농기계라는 것은 소모품이에요. 농기계는 일종의 소모품이라고요. 그때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는 좋아요. 그럼 그것을 샀으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 유류가격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유류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얘기를 하는데 콤바인 한 마지기 베는데 4만원인가 받을 거예요. 4만원을 받으면, 3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3만원에 덤핑 들어가요. 그럼 지역에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기계 사는 데는 문제점이 있더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기계 사는 데는 문제점이 농기계는 소모품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매년 우리가 숙원사업비를 주니까 소득사업쪽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기계는 소모품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은 아니다. 그럼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는 탈곡할 때에 얼마를 깎아준다고 해도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는,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소득을 올려서 부락에다 얼마씩 내놔서 하는 것으로 자본은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벽천리 1구는 소를 해줬어요. 소를 해줬는데 소집에 불나 버렸어요. 소집이 불나서 삭 소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까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좌리 있죠.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간다고 해서 2억원인가, 3억원 축사 짓고 소 사서 동네지간에 갈등만 생겨서 그 동네에서 왕따시켜 놨어요. 돈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 돈이 2억원인가 3억원 정도인데 지금 1억원 밖에 없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러 공주 다니느라고 여전 버스 대절해서 공주를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밥 먹어야 하고, 같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집행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연히 줘서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요. 과장님 연구 좀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순예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