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안 제230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논현1동 경로당부지 매입건으로 당초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으로서 논현동 소재의 주택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매입하지 못하였던 건입니다. 2007년 가을 인근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소유주의 매각포기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2008년 10월 또 다른 인근 부지 소유자의 매각동의를 얻어 제175회 임시회에 관리계획 변경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지의 위치 및 경사진 출입로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인근 적정부지의 소유자 매각동의를 얻어 매입코자 하며 2008년 11월 28일 공유재산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새로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하1층, 지상3층의 대지면적 231.5㎡, 연면적 507.91㎡의 다가구주택으로 현재 건물주 희망가격은 16억원이며, 예산은 명시이월 된 2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경로당 건립부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해본 바에 의하면 논현동 189번지 10호 이번에 이것 상정된 아마 물건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건물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양호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건물을 간단한 내부수리로만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가능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뭐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헐고 우리 물론 용도에 맞게 다시 신축을 하면 이용하기에는 물론 편리하겠지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6억이라고 이것이 나왔는데요. 이 가격은 향후에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원 2개소 이상의 감정을 평가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하로 계획 매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감정이

감정원 2곳을 산정해서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이 16억이라는 것은 무슨 가격이에요?

본인의 희망가격입니다.

본인의 희망가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요. 매각동의서가 있어요. 매각동의서에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토지에 대해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강남구청에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놓고 "단, 매매가 16억 이상 시 동의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16억 이상이어야만 자기가 매도하겠다니까 또 16억 이하로 나오면 또 결렬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네.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해놓고서 "단" 이렇게 단서를 줘서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했네.

그러니까 이

그렇지. 이하면 안 판다는 얘기 아니야.

윤병옥위원입니다. 이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약 300만원, 300만원 약 7억2,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토지 개별공시가격이 7억2,000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하면 뭐 이 정도 16억 이상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16억 이상에 동의한다 이렇게 지금 동의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경우도 감정가격이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 이 건물이 사실은 그렇게 새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15년 정도 지금 신축년도가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94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지난 이 건 외에도 우리 여기서 저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를 했어도 결국 토지주가 이것 매수에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못해 두 번이나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공시가격이 7억2,000인데 뭐 16억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난번에 봤던 부지보다는 일단 주위 우리 어르신들이 출입하기에 뭐 적당한 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홀을 크게 만든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것도 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지가를 해보니까 8억5,700이 나오는데요. 물건지 공시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한 ㎡당 300만원 그렇게 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얼마 나올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칸막이 같은 공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10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칸막이가 다 작게 되어 있거든 원래 세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 리모델링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사용하기 좋게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저희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용하는 어르신들 의견도 듣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심의 때 나온 얘기인데 세입자 중에서 기간이, 기한이 2010년으로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은 하여튼 매도자가 하여튼 세입자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거죠?

네, 조건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의시간에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되지 않았는데 규칙으로 정한 사례가 있느냐고 여쭤 봐서 그 당시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 뒤로 조사한 결과 이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졌던 2건을 찾아냈습니다. 이것 하나 읽어드리면 첫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위임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 및 보조금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규칙으로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전혀 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만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강남구청장께서 2008년 5월 1일날 했는데 관련한 조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특정지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강남구에서 고시로 특정지역을 정했는데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특별히 인정하고 이 부분만큼은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법의 원칙인데 강남구 고시로 대상지역을 강남구 전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지역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신고전역을 특정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서 2007년 7월 30일 "특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동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특정구역지정 고시사례가 발생하여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에 의한 특정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과 지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라" 이렇게 내가 질의회신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강남구 전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시나 규칙이나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규칙이나 고시나 구청장이 정할 때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만들어 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해서 제출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권고하기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이 조례입니다, 이것이.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법규조례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2가지만 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기 11조2에 "규칙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행정처리 소요기간을 두고 또 자치법규 조례와 동일하게 행정처리시간을 이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약간 좀 수정을 해서 규칙안의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11조2의 제 4항에 보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개국 당시 연간 1만원이던 회원등록비를 2007년 2월 23일 일부개정시 2만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수능방송 개국 이후 지속된 불균형 해소와 회원확보를 위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5조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넷방송국 회원 중 교육방송 강의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2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강남구 거주자 2만원과 강남구 거주자 외에는 3만원으로 정하여 강남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강남구 주민에게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파급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구와 유사한 운영사례로는 서초구 양재천 수영장의 입장료를 보면 서초구민과 구민 외의 자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도 각 지자체 별로 입장료,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차등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의 2 장학금지급 등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강남구의 나눔의 정책실현과 공익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3 이벤트 행사개최 등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인터넷수능방송 홍보 및 회원확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간사를 공보실장에서 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구의 직제개편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국이 최상의 강의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명품 강남교육 사이트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위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의 설립취지가 또는 설립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취지나 목적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나눔정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교육비 절감.

예, 맞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들,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한번 갖도록 하고자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수능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은 2만원, 강남에 주소가 없으면 3만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설립취지와 맞느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강남에 거주한다 안한다 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2만원, 3만원하는 모양새가 참 선뜻 이해가 안가고 또 지난번 금년도 그 수능시험을 봤던 고3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만원 자체도 비싸다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이거는 조례에다가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강자에 한한다. 그럼 몇 명이라는 것도 없고 성적우수 정회원, 성적우수가 어느 범위냐? 또 지방자치단체도 추천을 하면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등등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거 조례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벤트사업도 그래요. 이벤트 사업을 하면 여기서 우수자에서 또 시상을 할 수 있다. 이벤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최시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하기에는 조금 너무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이.

그럼 우리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이학기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선 그 3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터넷공지를 사전에 지금 조례에 개정 입법예고 하고 의회 오면서 예정이라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봤더니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 2만원 올릴 때는 1만원에서 2만원 올라갈 때는 일부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수요자들, 소비자들에. 지금 2만원에서 3만원은 빨리 들자는 개념이지 1만원 올라가기 전에 빨리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호응도가 있는 개념이지 왜 또 올리느냐는 그런 컴플레인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나 부분에 2만원에서 3만원에서 올리는 것은 저항선이 없이 그 소비자인 수험생들이 별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익분기점은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 세입이 35억 정도 되고 예상수입이, 예상지출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 경상비를 제외한 겁니다, 그 직원들 봉급을. 그래서 33억이 지출이 되고 35억이 수입이 되어서 한 2억 정도 플러스가 나고요. 내년에 올렸을 때는 한 48억 정도 수입이 되고 40억 정도 세출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서 한 8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상비 포함해서 실질적인 수입은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3년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기부를 하면 그 금액을 지정기부를 한 금액을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고 강남구 관내 그 생보자 어려운 학생, 그 다음에 인강을 끝까지 열심히 들은 그 시청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성적우수자 이렇게 포함해서 매년 200에서 500명까지 100만원씩 50명 20에서 50명까지 해서 한 5,000만원까지 작년 경우 줬고요. 이게 이제 조례에 없으면 다른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장학금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 출판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물론 지속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낫겠다, 확실하게 조례에다가. 위원님들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의 내용이나 이런 그 전체적으로 행사에 그 홍보행사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 장학생 수라든지 어떤 학생을 정확히 장학생으로 하는 것 또는 홍보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해지면 그거를 수정하거나 어느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주라 말라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볼 때 이제 제도권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전제하에요. 그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 운영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뿐이지 단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예시를 들면 2008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에 그 열공 계획표짜기 해서 학생들 모집단계에서 계획표를 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수사례가 있는지 해서 모집해서 주는 것은 MP3 한 10만원정도에서부터 1만원 짜리 문화상품권까지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가지 정도 저희가 그 홍보전략을 짜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벤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수능시기가 바뀌거나 수능이 또 다른 시험으로 체제가 바뀌고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다 계속 명시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홍보가 포괄적으로 되는데 내용은 시기상 또는 방법상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액도 한번 홍보할 때 한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8번 정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조례안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그 강남수능방송 설립취지 정신에 어긋난다 했는데 그것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설립취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균등, 나눔정책 말씀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중에서 특히 강남구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강남구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주민들이 가장 큰 행정수요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교육특구, 사교육1번지 무슨 요즘도 계속 학원비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인 현실적인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사교육비. 대입수능생들이 학원에 줄을 서고 고액의 과외를 받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가지고 좀 사교육비를 절감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고요. 하면서 교육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것은 강남구에서 설립을 했지만 강남구민에게만 제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경제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이지. 그래서 우리가 강남,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신대로 강남구민은 2만원이고 강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3만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설립목적에 그 부분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만원이라는 게 3만원이라는 게 이 수강료가 아니고요. 수강료개념이 아니고 등록비거든요. 이 등록비는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등록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EBS나 또는 메가스터디나 우리 강남 인터넷방송과 경쟁을 하고 있는 1, 2, 3위의 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인터넷방송은 수지균형, 수지균형 이렇게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연간의 등록비를 가지고 연간에 지출된 강사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내년에는 한 2억 정도가 플러스 된다,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투자하는 그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원가계산하고 나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요. 또 이경옥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구에서 하는 공익사업을 수익을 위주로 하는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반대로 이렇습니다. 2만원, 1만원을 하니까요. 지방에서 "아, 그 형편없는 거다, 가치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인터넷수능방송의 어떤 그 네임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회원을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익을 내 가지고 장학금 줄려고 이제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는데 거주민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1만원 차이 등록비를 두는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운영과정에서도 우리 그 좀 강남구에서 설립한 강남 인터넷방송국에 강남구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좀 고취하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답변하셨는데 이 교육문제를 우리가 이 수익성이나 또는 손익분기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그 2만원에서 3만원 올렸을 경우 어떤 그 실익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장학금을?

그렇죠? 장학금도 물론 줄 수 있고

됐습니다. 그러시면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보니까 장학금에 큰 별의미를 둘, 의미를 안두어도 될 만큼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학금 가지고 우리가 사실 2만원, 3만원 올리고 이거 수익은 분명히 아니고 수익성 문제는 아니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댄스페스티발 한번만 해도 이 장학금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것 2만원, 3만원 올려가지고 무슨 혜택을 줍니까?

아, 그래서

장학금을 꼭 주고 싶으면 그런 이벤트행사 하나나 두 개 정도 줄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주기 위해서 1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타 인터넷방송하고 어느 정도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고 또 여기 등록회원들에게 강남 인터넷방송국이라는 크레디 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회원들한테 사전에 예고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의견수렴도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것을 1만원을 타 거주자한테 올려 받아 가지고 꼭 장학금을 주는데 쓰겠다. 또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원가계산보다도 그 해 일어나는 경비를 그 해 들어오는 등록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회원 등록비 1만원 인상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는 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의 말씀에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누가 심의를 할 건가요?

저희가 이제는 이것이 조례가 들어가면 인터넷방송국 그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의원님이 두 분이 이미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문위원을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자문위원을 한 번도 안한 것 같았어요. 작년도 한 번도 안 열었죠?

올해요. 작년에는 열었고 그래서

올해, 올해 한 번도 안 열었죠?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2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 재편성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이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서 왜 16인에서 10인으로 줄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가 당초에 줄인 게 16인으로 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6인으로 해서 많이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분야별 또는 전문가별로 해서 구성하는 게 한 10인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회의를 1년에 최소한도 2번 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수를 실질적으로 줄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겠다.

대상도 그렇고 그 지급여부도 그 개인별 어떤 자료

예산은 예산에서 통과되는 거고?

예,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 홍보에서 출연금 금년도까지는 그 교재를 채택하면 저희한테 출연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기부를 하면 그 지정기부한 게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운영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기부금 모집을 해서 올리고요.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일부 교사, 교재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출연금을 지금을 받아서 일부 장학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민원성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런 교사로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특정 어떤 책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그 출판사하고 이렇게 관계된 문제가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제보가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준다 할 때 어떠한 어떤 무엇입니까? 어디 재단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출연금 받아서 장학금, 그래서 지금 장학금도 심의하거나 하는 기구가 조례에 또 운영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 자체도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좀 제대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지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심의하는 방법이 다르게 좀 세세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6만명정도 지금 유료회원이 지금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강남구가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2007년도 2월달에 이게 100%를 인상 1만원에서 2만원을 100% 인상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1년, 2년 정도 됐습니까? 2년

1년 됐습니다.

2년 아직 안됐죠? 그 기간에 또 50%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명분도 좋고 좋지만 작년에는 물론 너무 1만원이 작으니까 그 인터넷 수능방송에 EBS와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서 그 때 인상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제 또 50%를 올리면 강남구 주민은 지금 16만명 중에 5,000명 뿐이 안 되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사실은. 전체 본 인원에 극소수인데 지금 타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수능방송 협정서를 이렇게 해서 협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갑자기 50% 올린다면 인터넷 수방 개설협약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타 시, 군 간에 하고 있는데 좀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덜 올리 이렇게 안 올린다 하더라도 16만명을 한 20만명이나 30만명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인원을 배를 늘려버리면 유료로 보는 이렇게 인터넷 수강자를 배로 늘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운영수지에는 더 효과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만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콘텐츠개발을 하면 회원 수를 늘리면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체에서. 콘텐츠개발하고 이런 거 하는데 무작정 무작정 예산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원인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협정 맺은 그 시, 군에 하고 또는 해당 그 유료, 타 우리구가 아닌 데 거주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전에 인터넷공지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EBS하고 그 다음 메가스터디 또 유료 개인의 인터넷방송 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다른 인터넷방송은 과목당 또 월별 이렇게 이제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 수강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수강료가 아니고 한번 등록을 하면 1년동안 그 등록비이기 때문에 이 등록비가 현재 작년에 1만원에서 2만원 올리고 2만원에서 올해 또 3만원 올렸다. 이렇게 내용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1년 등록비를 전과목에 3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가지고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하고는 전혀 좀 달리 생각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또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특정교재 이 출연금 가지고 채용된 출판사에서 출연금 나오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돈이 여럿 몇 억이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그 법적인 사전근거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체라는 이런 이웃돕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수혜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윤병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강남인터넷방송에서 정상적으로 우수회원 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에게 회원에게 인센티브가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장학금제도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또 장학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윤병옥위원님이 지적이 하신대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운영위원회라는 게 작년에도 한번하고 이렇게 말았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내용이 없어요, 운영위원회 조례 상태를 보면.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을 신설하고 이벤트 계획을 신설했는데 이것을 신설하면 장학금의 선발방법이라든지 장학생 선발방법이라든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례에 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 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례 그냥 이런 란만 신설해 놨지. 그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례에 없고 운영위원회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도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고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까 박남순위원님 하고 이제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지금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 대상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만들 때 반드시 반드시 구의회 소관 재무위원회 이제 보고가 되고 제출되고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시행세칙으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이 일반행정관행이고 행정사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어, 수정동의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없거든.

지금

이학기위원 또 말씀하세요.

국장 답변하신 가운데 지금 우리 강남구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받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2만원 받다가 3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는데 이 2만원, 3만원이 타 강의는 과목별로 수강료 수준이지만 우리는 등록비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내면 거의 한 1년 정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1년.

1년 지나고 나면 졸업을 하니까, EBS가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네.

받아요, EBS가?

안 받습니다.

안 받은데 무슨 또 여기서 2만원, 3만원

정부 보조를 EBS는 한 300∼4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 안 합니까?

우리는 35억, 33억입니다, 올해.

대략 하면 한 50억 정도 나가요, 우리도.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BS는 출판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출판국에서 학생들한테 그 비용을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5조2항 5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마 이것이 보니까 뭐 장학금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가정형편이 어렵던지 아니면 뭐 노부모를 모신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면 어떤 경우 인정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리면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다 예가 있는데 혹시 뭐 세곡동이라든지 어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자녀들이 또 문제가 된다든지 긴급구호 형식의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경우는 하지 위에 1, 2, 3, 4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법조항은 조문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지나치게 재량권이 너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확대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5조3항 보시면 3항에 2번에 보면 학습능력 향상과 흥미고취를 위하여 이벤트 같은 것을 개최한다. 이벤트, 예를 든다면 어떤 이벤트입니까?

아까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3 오프농구로 해서 신규회원 유치로 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 응원했어요"에서 수능같은 날도 여기서 이벤트 수능날 선배들한테 격려문 쓰는 것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아니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수능 영역별 고득점 학습법 공개강좌를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제 문제에 대해서 적중률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도 이벤트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MP3 한 10 몇 만원짜리 하나씩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선법에 혹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선물을 준 것이 선거법까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제도화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정안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조례 5조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5조3항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 3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것은 2항 국가유공자 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위의 법률의 용어가 포괄적이고 3호에 있는 것이 그 아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호를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 제가 아는 법률적인 지식도 이것이 제정될 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법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완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3항의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2에 나와있는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3번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승돈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정회요청 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에 대해 가지고는 그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제출했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개정안에 대해가지고 다시 전체 조례의 제정시 마냥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내용은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지방공무원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본건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 시행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5조 기금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 1호를 보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되어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상호교류를 위한 출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뭐 상수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보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 역시 국외여비가 계상돼 있고 그 국외여비를 가지면 충분한데, 그 국외여비 말고 이 본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호를 보겠습니다. 해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자칫 지원하지 말아야 될 국가에 동포사업을 지원해서 외교적 심대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 기금운용관이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이 대외협력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다른 기금에서의 기금운용관과의 형평성은 과연 맞는지, 너무 하향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듭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4항을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어떤 위원장으로서의 사회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의대로 아무나 지정을 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 이렇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위원장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고 만약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다면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위원장이 궐위될 때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가 어느 정도 측정되고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인데, 제일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서 좀 너무 딱딱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다른 조례가 많이 돼 있던데 이런 용어에 좀 한번 선택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좀 한번만 더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있으면.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1호에 대한 내용은 사업경비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떠한 책을, 책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어떤 도서 구입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포괄적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성의를 담아가지고 마을회관 건립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라든가, 어떠한 장비 이러한 등등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경비로 잡은 거고요. 3호는 국외정보화에 필요한 경비라 했는데 이것도 사업경비로써 경상적 경비는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사서 보냈고 또 책을 보내주고 한민족 책을 보내주고 뭐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류를 했을 때 어떤 사물놀이라든가 또는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든가 해서 강남주민이 기증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개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5호에 해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경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매도시가 아닌 그러한 타 도시에 한민족이라든가 고려인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즉, 교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구는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문구를 수정한 것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것으로 고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1호하고 5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자매결연을 맺은 타 자치단체의 마을회관까지 거론하셨는데 과연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업까지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모기장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호에서, 2호에 그게 나와요. 재해라 그런다고 그러면 기금도 포함된 거고 어떤 특별난 사유가 있으면 재해로 보는 것이지 또 재해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국가에서 재해로 지정했을 경우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최초의 연도에는 최소의 기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2년차, 5년차, 7년차가 됐을 경우에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실 텐데, 답변은 생략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목적이 강남구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총무과장 답변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가 지난 금년입니까? 아프리카 모기장 보내 준 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예.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몇 개를 보내줬습니까?

그때 총금액이

아니 보내준 개수가요. 금액과 개수가.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서요, 숫자까지는 모르겠고 돈으로 환산하면 총 2억1,000만원 정도 보냈습니다.

아니 모기장을 2억원 어치나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2군데로 보냈기 때문에.

아니 그 2억은 아마 경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또 책, 한민족에게 책을 보낸 것, 이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권수, 책 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만 나옵니까?

그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그 주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예, 뭐 주무과 아니니까 잘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예.

모기장 보내는데 2억을 썼다,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모기장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기금이 설치 안 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기금이 설치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모기장 보내는 것 우리 그 시민단체에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많아요.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구청 마당에서 행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모기장 실어 보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경비가 모기장 가격보다 수십 배가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진짜 정말 이 구호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한 무슨 모기장을 보낸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과연 앞으로 이 기금이 조례안에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될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도울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오른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오른손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잘한 일은요, 저절로 소문이 나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홍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러한 모기장 보내기라든가 어떠한 모금행위를 실지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모금을 하거나 또는 기업체에 모금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떤 홍보차원보다는 어떤 구호차원, 박애정신 뭐 이런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모기장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모기에 물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모기 물리면 뭐 따끔하고 며칠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생명이 잃는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해 가지고 정말 인류애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3년 동안에 200억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강남구가 그 동안에 직원들도 사실 모금을 할 때마다 상당한 부분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한 9,700만원 정도의 직원 모금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물론 모금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참해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강남 주민이 아까도 뭡니까? 국장께서 설명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강남에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제쯤이면 이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행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조례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교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또 외국의 교류협력 증진,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즉 경상비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통비라든가 현지에서 움직이는 어떤 최소한의 그 경비를 올린 거고요. 지금 기금으로 하는 것은 사업적 경비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그 해에 한 3번이다, 뭐, 2번이다,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것이고요. 이 기금은 일정액 기금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금을 더 이렇게 넓혀 가지고 그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이 걷은 세금을 강남구민한테 많이 써야지,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게 아마 예산지원 근거가 이런 근거에서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행정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자치단체나 국내외 가는 것 지원근거가 지금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원근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회복지 공동기금이라든지 어떤 성금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성금을 모아가지고 강남구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금 낸 강남구민 명의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예.

우리가 여기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이것도 2억500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 그것은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그것은 우리 일반 경상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하는 일반 경상적 경상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운영비가

사업비가 아닙니다.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경비지출의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걷은 돈은 우리 구에다 써야지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저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법령의 예산심의가 예산편성을 해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심의 자체가 법령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방재정법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 강남구민이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저기 어디 뭐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글쎄 그러면 기본원칙이 이런데 여기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왜 그런 생각까지 하시냐 그말이죠.

예, 이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성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을 이 용도가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외동포들, 해외동포, 어려운 동포들이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 국가에서도 아까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지만 우리 강남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글쎄 현재는 불가능해도 지금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내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뭐 저기 해외교류, 도시와의 국내무역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기금까지 만들어서 하면 더 이것이 외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많이 흘러간다,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요. 일반회계하고 동일한 사업을 지금 기금으로 많이 전환해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운영 실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른 데에서는 나올 돈이 없잖아요. 우리 일반회계출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기금 받을 것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기금이, 대외협력기금이 설치되면 우리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주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하는 강남구 관내라든지 서울시 관내에 외국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이것 좀 드리세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업별로 모금을 한 것이요.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 다음에 한민족 서로 돕기, 쓰촨성 지진피해,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등 9억4,0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직원들로 모금한 게 뭐 수재의연금, 국군장병 따뜻한 겨울보내기, 태안지역주민 돕기, 쓰촨성 지진피해, 북한 결핵 돕기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 모금이 9,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성금을 모을 일이 많았어요. 그건 우리 비단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한 것은 여기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는 단독으로 했고 이것도 사회단체에서 정부산하 그 사회단체에서 한 건데 우리가 동참을 한 것이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을 성금을 모금을 할 때 보면 거의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 낸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강남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되면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입하는 게 전 구민들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순수한 뜻에서 이런 발의를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무슨 별도의 우리구가 법에도 어긋나는 저 뭐 지방정부나 외국의 정부에 가서 무슨 독자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사업목적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 지금 대외협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 기금조례를 가져와서 그것을 주요 사업별 단위사업을 갖다가 재난구호, 직거래, 문화교류 그 다음에 이제 교류협력사업 뭐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보면 서천군 교류협력사업에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혹시 강남구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이나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 자매도시단체장, 단체기관으로서 어떤 성금지원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꼭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자매도시나 우리가 국내 자치, 자매도시 맺어놓고 한 번도 그쪽에서 행사 있을 때 기금출연을 많이 요청합니다. 이 근거가 없어서 한 번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사인 한번 하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구청장이 무슨 지방정부에, 타 자치단체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어떤 기간이 아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내용 사업설명서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조성해 놓고 매년 그걸 갖다가 쓰는 행태예요, 지금. 그 사업성을 투자를 한다든지 대외협력기구 조성해서 쓰는 형태인데 이 기금이 일정기간을 두고 조성해서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강남구의 각 기금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조성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될 똑같은 그거나 기금조성을 편법으로 돈을 쓰게 하는 어떤 편법적으로 쓰게 하는 어떤 방법에 불과하지 실제 목적인 기금조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작년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쓰다 보니까 쓰는데 제약을 받고 하니까 기금으로 해서 쓰겠다 하는 발상은 좋아요. 좋은데 이 기금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쓰다 보면 운용이 방만하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일반예산을 갖다가 기금에다 전용해 넣어 가지고 그냥 어떤 예산편성의 통제나 이런 것이 전혀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써 버리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시적 너무 10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5년 정도로 해서 기금을 일단 조성해서 그 안에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폐지를 하고 또 그때 충분한 기금이 다른 어떤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운용기금이 발생이 되면 그 기금 자체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별도의 사업을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매년 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금으로 한다, 이것은 사실 예산편법 운용이지 기금의 설치목적하고 기본법에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그럼 여기 기타수익금이라는 거에 그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기타 수익금을 그걸로 생각하는 겁니까?

기타 타인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막바로 기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재 사회복지사업 이웃돕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요 이거 재단 대외협력기금이 설치가 조례가 마련되면 여기에 아까 김승돈위원이나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있을 때 그 목적사업을 가지고 기업인들이나 일반주민들에게 출연금, 그 사업을 위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조항이 이제 민간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타수익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 20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용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해 가지고 8억씩 40억을 목표로 저희가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에다가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에 기금조성은 그 해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기금조성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금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기금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재원에 대해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기금의 재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있으면 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큰 문제점을 지금 모르시고 계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사업별 모금현황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사업별 모금현황 1번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2억1,00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하는데 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게 강제성을 띄는 준조세 형태로 모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국에서 주관하는데 각 동에 보냅니다. 각 동에서 “시작”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이상 걷으면 당신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물품을 받는다든지 돈을 어떤 모금을 받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특정한 사업이라도 이제는 이런 대외협력기금 설치가 되면 직원들 상대로 아니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특정한 모 사업을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모집하면 절대 안된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8억이 우리가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세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가 기금운용 원칙에서 보면 기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전부 재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또 우리구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 조금 시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님 의견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내년에 여러 가지로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거 우리 지방세 재정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남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재정의 기본원칙,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맞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내년의 경제사정이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국내나 국외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지방정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OECD 국가의 회원국으로서 지원해야 할 사유가 오히려 국제적인 경제사정이 나쁘면 더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가지 재해가 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출 예정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명세가 1년 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는 뜻이지 일반회계의 기금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거 피해라든지 어떤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성금을 모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기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우리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좀 해 가지고 우리 행정 강남구민의 구 행정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도 내년에 재정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면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남구민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던 그 기금을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좀 알아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강남구가 가장 기금 갯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평균이 8개에서 한 153억 정도 되는데 그 가장 작은 대구에 비하면 우리가 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시 기금 여기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까 뭐 출연금을 200억이라 하시는데 내년의 출연금은 20억 중에서 5억 정도를 구호경비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쓰나미 하고 여기서 성금을 주었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우리 강남구의 30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강남구는 작년에도 보면 9억4,200인가 이렇게 많이 외국에 이거 다 보낸 거죠? 북한 한민족 돕기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강남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서까지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동장들 다니면서 기금 모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성의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류협력 증진이라고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 외국 지방정부도 지금 교류협력 증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하여튼 외국 자매도시 결연기관 음악회도 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지금 예산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많이 넓혀 놓으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기금 여기 보세요. 기금 제가 3년 것을 다 지금 훑어봐도 여기에도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요. 해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1억3,000, 무슨 사업도 없고 그냥 타 지방자치 재난재해 구호 1억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위원들이 통제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구청에서 통제만 벗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만 기금설치를 해서 운용해야지 타당한데 일반회계와 동일하고 또 유사한 사업진행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기금설치를 한다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도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용도로 보나 기금 재원으로 보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와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금이 강남구가 대구광역시보다 많다는 것은 강남구의 기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액수는. 신청사 신축기금이 약 1,0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가 많은 것이고요 다른 종류는 거의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리형태의 기금이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라든지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2010년도까지 200억 해 놓고 여기 작년에 쓰촨성 피해 5억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2008년도에 56억5,000을 출연금으로 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웃돕기 사회공동모금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한 우리가 위원님께 제출한 이 내역들은 서울시 여기 기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서울시 예산으로 해준 것만 5억이고 이렇죠. 서울시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시장이 나가 가지고 같이 한 것 하고 다 합치면 수 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바로 금액비교는 거의 하면 어려운 거고요. 우리도 우리가 위원님한테 제대로 자료를 보내드린 것도 이겁니다. 실제 강남구에서 작년에 구민들로부터 모금한 것이 이것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업명세를 그렇게 재난구호, 그 다음에 교류사업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당연히 위원님들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구청장이 어떤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니까 그렇게 충분히 의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대로 집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승돈위원입니다. 본건 강남구 동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의 설명도 들었고 또 그 진행과정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동통폐합을 하게 된 취지라든지 또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로부터의 동통폐합이 되어졌을 경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고 총무과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통폐합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동통폐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당초 기준하고 지금 현행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그 통폐합 기준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동통합 인구가 3만명 이상 5만명 이내 그 다음에 인구 2만 이하 동이라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통합 제외, 그 생활권을 고려하여 동통합 등의 여러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합대상 동 인구 각 2만동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고 통합대상동 중 1개동의 인구가 2만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 후의 면적, 인구, 민원처리 건수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통합기준에 달하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의 지침을 참고를 했고 그에 따른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동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지도 않은 걸로 보이고 또 그런 특성을 살피는데 있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포2동 문제입니다. 개포1동, 개포2동은 말이 중산층이 사는 동이라 그랬을뿐이지 지금 건축한 지가 거의 25년이 되어서 언제 재건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도 재건축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 개포1동과 개포2동은 상당한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4만명 이상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간과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지은 지 하도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거의 80∼90%가 저소득층이에요. 실례를 들면 저는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동산집행을 하러 가가지고 동산을 집행해 봤더니 집행비용 5∼6만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구가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포1동이나 개포2동에 살고 있는 대다수는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포2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는 잡혀있지 않지만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개포2동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설사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도 전부 개포2동 주민으로 봤을 경우에 저소득층 그 인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된 이유라든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전문기관의 용역, 상급기관의 지침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과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한건데요. 입법예고기간 전하고 후에도 주민들 의견도 직접적으로 수렴도 몇 번 했고요. 했는데 지금 요약해서 개포2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이후에 인구가 많아질 것인데 그것을 예측안하고 미리 폐합을 했다가 2만명 이하라고 폐합을 했다 나중에 재건축이 들어오면 많으면 다시 분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포2동 지역에도 아까 우리 기준에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그 기준에서 제외했다는 이 기준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개포2동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그 구룡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건축이 개포2동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가 1,260명, 770명, 2,026명 이렇게 증가됩니다. 현재 주택과에 신청된 재건축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개포2단지에 1,260명 개포3단지에 770명, 개포4단지에 2,026명이 증가될 것으로 현재 주택과에 재건축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전산화나 또 행정의 간편화 각종 그 증명제도가 개선되고 불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법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어차피 동통폐합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것으로 정부정책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의 선진화나 발전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도 늘어나도 행정구역 개편 즉, 동통폐합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제외시킨 동은 일원1동하고 수서동 밖에 없습니다. 일원1동하고 수서동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서민임대아파트와 또는 장애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주민들의 거의 뭐 1/3 내지 2/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행정수요 자체가 그분들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통폐합을 제외시킨 것이지 지금 개포2동 같은데 구룡마을은, 구룡마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타법에 의해서, 타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어떤 동통폐합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좀 미래 예측을 좀 잘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의 구룡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법이나 별도의 정책에 의해서 대체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행정 동통폐합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폐합을 안한다 이런 것은 우리의 기본계획하고 앞으로 행정 통폐합의 기본취지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외시켰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는 별도로 구룡마을의 문제라든지 뭐 포이동 266이라든지 영세민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가지고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면 충분히 동통폐합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건 조례와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조례개정 설명회라든지 동통폐합에 대한 사업설명을 몇 차례 했는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통폐합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수렴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년 6개월 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행정학회에 용역을 위탁을 해서 행정학회에서 해당되는 동에 설문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의견 공청회도 하고 이랬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또 별도로 구청에서 지역별, 지역별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조사 의견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설명회, 여론조사항목, 여론조사 결과를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동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용역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인력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학회에서 용역결과에 보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1개당 연간 6억5,000만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시설 건립비 절감효과가 약 221억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운영비 절감이 연간 6억5,0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력은 전체 4개동에 할 경우에 27명, 27명이 아마 그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에 이 동통폐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남구청 공무원은 정원 대비 20% 아니면 30% 수치를 특정화해서 감원시키고 그 감원된 만큼의 얼마 예산을 절약해서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통폐합이 하면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받는 사업성공 인센티브가 48억을 받습니다. 48억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통폐합되는 동에는 1개동당 12억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업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대다수 찬성한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여론조사 항목이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효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론조사 했던 항목을 즉시 보고 싶고 그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특정된 수치를 정형화해서 그러니까 몇 %를 감축하고 그 감축된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설명은 안 하셨죠?

물론 그건 다 우리 학계에서 용역결과를 다 그대로 유인물로도 배포하고 다 했죠,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전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금년 2008년 10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강남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소집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412명.

412명이죠. 그럼 현재 강남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성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대개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 와서 활동하고 계신지?

성분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개 보면 아시고 있을텐데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한 현황일 겁니다. 각 부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도 일부 들어와 있고 각 부녀회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통장대표, 통장님들 결국은 그 동을 리드하고 이끌어 갈 수 있고 여론 주도층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안해서 확실한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행정법에 대해서 그 법률에 의한 법적 단체지요?

예.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다음 연합회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 위원장들하고 행사도 가끔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주 상대로 해서 구청의 정책설명회도 하고 계시죠?

별도로 뭐 정책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행사 때 가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서 뭐 격려사라든지 뭐 이런 것 안 하세요? 구청장.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만 하지 뭐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뭐 저기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행사에 대해서 참석인원이라든지 강남구의 각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성분을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그날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께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면 동통폐합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냥 부담 없이 대답하세요. 이것은 뭐

확실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은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냐고 그러면 구청장이 그날 그 축사를 하기 이전에는 일부 몇 개동은 현재 강력하게 반대하는 동들도 찬성하는 동이 좀 있었던 것이 맞아요. 왜냐고 그러면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48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옵니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서울시 권장사업이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네 그래서 마지못해서 찬성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찬성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저 담당과장님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보시면 그 분위기를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 찬성을 하셨는데 그때 워크숍 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명백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 이럴 때 안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 몇 사람이 그 리더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 안 한다 이렇게 반대의견 표시하면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첫째는 이런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시하면서 주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을 간단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라면 강남구 56만을 대표하고 리더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축사하는 자리에서 애매모호한 말을 하든 아예 하지를 말든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한마디 축사로 인해서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고, 아, 우리가 반대를 하면 동통폐합은 물러갈 것 같겠구나 이 정도 인식할 정도의 메세지를 주었으면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답변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별도 답변요?

네.

네, 물론 뭐 김승돈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뭐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은 민선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청장이 선출해 주신 유권자인 이제 구민에게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전 주민들이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치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구청장이나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동통폐합에 대해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다소의 일부 동에 주민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이라는 공식회의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들이 그것을 바로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만 반대의견만 표시하면 동통폐합을 취하하겠다 이런 것으로 확대해석한 것이 문제이지, 문제이지 구청장으로서 즉,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선출해 준 구민 앞에, 구민 앞에 주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 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구체적인 그 사업에 관해서 이 동통폐합에 관해서 뭐 반대를 하면 주민 여러분들이, 위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시면 10월 8일 워크숍 이전하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가 있을 겁니다. 10월 8일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동이 어느 어느 동이죠?

저기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곤 했는데요. 10월 8일 이전에도, 이전에 10월 8일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동 있었습니다. 뭐 삼성1, 2동, 도곡1, 2동, 뭐 이런 데 개포2, 3동 해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제가 청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침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반대가 있었고요. 반대가 있었고, 10월 8일 이후에도 10월 8일 이후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구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한국리서치를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때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짜 다수의 주민들이 합당한 통합기준에 안 맞는 이런 이유로 반대한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부 동에 아직도 있는 것은 왜 어떤 그런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장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입법예고 이후에도 지금 조례안이 구청에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규정에 내용에 포함되었던 통폐합 대상 동 중에서 반대하는 동은 어느 어느 동이고 찬성하는 동은 어느 어느 동인지 지금 나와있죠?

네, 지금

어디가 지금 적극적으로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수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만, 개포2동의 같은 경우는 1만9,000명 중에 정확하게 몇 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몇 명이 소극적으로 반대한다 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서 어떤 직능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주민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통합기준이라든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4개동으로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개포2, 3동, 대치2, 3동, 청담1, 2동, 압구정1, 2동에 통폐합의 여론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금 직접 한번 줘보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론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격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조직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확대해석으로 인해서 분란의 소지가 있는 말은 절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소집한 그 워크숍에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여러분들이 반대 안 하면, 하면 통폐합은 안 하겠습니다. 했지 주민들이 이렇게 녹음이 없었을 뿐이지 애매한 답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410명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매듭짓겠습니다. 구청장이 안 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많은 짐을 지우지 말고 이 조례안을 구청장 스스로 철회를 하고 갈등이 생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구청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주민이나 모두가 윈윈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모로서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진솔 되게 한 말씀 듣고 싶고, 기대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구청장이 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안을 구의회에 제출해놓고 구의원 보고 해달라 이런 것은 실정법상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강남구청장 명의로 지금 조례안을, 조례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요청을 한 것이지 절대로 구청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 반대안을 구의원에게 해달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동통폐합에 대한 민원에 대한 주민의 그 민원에 대한 처리나 처리대책은 당연히 집행부 몫입니다. 당연히 집행부 몫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건 통과 안 되건, 통과 전이건 통과 이후이건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동통폐합에 관해서 불이익이나 불편이나 민원은 당연히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 의원님들께 추호도 미루고자 하는 뜻은 없고요. 당연히 그것은 실정법상도 당연히 구청장 몫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전체 어떤 우리 56만 구민에 대해서 어떤 동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일부 동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취하하거나 이것은 어떤 강남구라는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측면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저희 강남구청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출 요구한 이 안건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원안대로 승인을 시켜주기 바라고 이 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사항은 집행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승돈위원 말씀하신대로 리서치 여론 조사한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누어 주시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참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것 통폐합에 대해서 참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또 참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이 구청장이라고 하면 주민이 뽑은 수장입니다. 이 강남구의 이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 선출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참 가운데 서서 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 구청장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냐 뭐 본위원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영길 국장께서도 답변 가운데 행정안전부 또 서울시장으로부터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관련 공문들이 왔었을 겁니다. 시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이 행정업무전산화로 인해서 사실 우리 행정업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변화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실 통폐합을 함으로써 남는 잉여인력 그리고 동청사 건물 아마 질의를 했는데 그것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직원 숫자가 금방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동사무소가 비어지는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보는 신규행정 수요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복지라든가 문화 여러 가지 이것 보니까 좋은 말이 나와 있네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고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분야에 남는 잉여인력을 아마 배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은 뭐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절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또 행안부에서 발표한 예산절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행정학회에서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에 저는 우리 출신지역이 압구정동입니다마는 압구정1동과 2동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6쪽을 보시면요. 통합 후 동청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압구정1동에다가 동청사를 두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바뀐 것 여기 뒤에 보면 또 압구정1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압구정2동 사무소가 통합이 되면 압구정동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또한 도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압구정1동 사무소보다는 유리하다. 또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압구정1동에서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을 좀 동사무소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도서관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서 압구정1동 사무소의 위치보다는 압구정2동 사무소 위치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확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동사무소 동청사 위치는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 이 지역구 출신의원 전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그것은 이제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더 동사무소로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누가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주차 얘기를 하는데 압구정2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 주차 말뚝 다 박아 놨잖아요?

지금

본위원은 압구정 동사무소 청사위치가 1동이든 2동이든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입법예고했을 때는 압구정1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압구정2동으로 만약에 확정됐다고 한다면 한번쯤은 의견수렴을 했어야지 어떻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은요. 참 이것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참 황당한 면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전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위원님도 압구정1동보다는 2동 쪽이 낫다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2동에서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헷갈리니까 잘 중심 잡아서 하라고 했지 언제 제가 압구정2동이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나, 그 말씀드렸는가?

네, 그

수시로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면 나중에 갈피를 못 잡는다 중심을 잡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개별적으로 뭐 위원님께 동사무소 위치에 관해서 공식적인 의견은 저하고 뭐 나누어 본 적은 뭐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일단 자치행정과장 보고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통합청사 입법예고기간에 압구정1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입법예고 이후에 압구정2동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어떤 그런 사유나 이런 것을 설명 안 드려가지고 아마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소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통폐합이 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쪽에 있어요? 제가 여기

6쪽에

네?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쪽에

아니, 8쪽에는 신구대비표에는 현행은 1 저기고

아니 쪽이 다른데? 그러면?

개정안에는 압구정1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8쪽 보면?

이것은 저

개정안에

전문위원 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기 뭐냐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구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에서 온 것을 보면은요. 8쪽에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은 압구정1동, 압구정2동인데 개정안이 되면 압구정1동인데 압구정로 456번지이면 이것이 압구정1동이잖아요?

압구정1동이네?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 참, 압구정1동 아닙니까? 지금 또 여기에는

네, 1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8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9쪽에 지금 압구정1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또. 여기잖아요. 나도 또 그렇게 참

아니 전문위원 것도 맞잖아요? 압구정1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압구정1동으로 되어 있는 것 맞는데.

아마 압구정2동이 지금 오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다 압구정1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글쎄요. 그렇지 그래.

네?

나도 지금 하도 황당해가지고

어디 어디가 지금?

아니 신구대비표에

아니 신구대비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에 보시면 6쪽하고 9쪽에 있습니다.

구에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8쪽에서도 압구정1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8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고?

그것은 전문위원 보고서 6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 보고서 9쪽에 보시면 압구정1동 동사무소가 압구정1동 그대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압구정동으로 하면 1, 2동으로 한 압구정동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아니 압구정동인데 번지가 압구정1동 동사무소 번지에요. 이것이요.

왜 번지수가

압구정1동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개정안에는 신구대비표 개정안에는 압구정1동 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전문위원 설명 자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이후에 입법예고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또 하면 주민들이 이제 동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는 압구정1, 2동 주민들이 구청에 자치행정과에 민원을,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이 자료에 보면 압구정1동으로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51.1%, 압구정2동사무소를 압구정동사무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63.6%가 나와 가지고 아마 의견을, 의견을 압구정2동으로 주민다수가 원하는 이 압구정2동을 동사무소 위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검토를 해놓으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압구정1동에서는 통폐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압구정2동에다가 이미 주민여론조사를 했다니까 이 본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통폐합 됐을 경우에 동청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고 아무튼 참 이렇게 중대한 결정이 되는 이 서류를 어떻게 보면 금방 이해하기 힘들도록 만들었어요.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청장 공인입니다. 문서 하나, 말 한마디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신중을 좀 기해서 뭐 문서 하나, 말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저 행정학회에서 의뢰를 해서 이제 통폐합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실제로 통폐합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것 4개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주민들이 지금 밖에도 몇 분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몇 분이 반대하셨을 경우에 구청에서 후퇴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구청에서는 이 정책을, 이 정책을 통폐합이라는 정책을 그 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연구검토, 주민의견수렴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통폐합이라는 정책을 어떤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승돈위원께서도 그랬고 우리 이학기위원께서도 그랬는데 구청장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개포2, 3동의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문제도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용역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쭉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 수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통합이 특히 지금 개포2, 3동의 통합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용역사에서 와서 구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도 제가 분명히 그런 용역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그어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행정 동을 인위적으로 하나, 두개로 통합하는 방법은 책상위에 앉아서 아무나 해도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 인구 따져보고, 면적 따져보면 다 가능한데 그 용역자체가 그랬더니 그 용역회사에서는 돈을 5,000만원뿐이 안 주어서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이 행정동의 구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를 하나 건설할 때에는 근린주거개념으로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 가로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포2동 하나의 경우를 보면 개포2단지 구마을 쪽에는 개포1동에 동이 가깝고 그것 또 도로가 생활권이에요. 생활권이 틀리고 또 학교도 그쪽으로 다 이용하고 있고 또 3단지 아니 저 4단지 쪽에는 또 개포5단지 상가가 생활권이고, 이렇게 생활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제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인데 다 각동이 이렇게 생활교통이나 생활권, 상권 또 주민의 어울림마당 이런 것을 공원, 이런 모든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통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용역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을 몇 개동으로 3개동을 통합하냐, 2개동을 통합하냐 다 이렇게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거 그 뭡니까? 지금 갑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갑쪽에 2군데 을쪽에 2군데 이렇게 4개동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갑을을 맞추고 하는 동수를 맞추는 기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그것도 그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 통합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뭐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계 없이 필요에 따라서 통합을 했고, 또 1개구 저 지금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뭐 갑을병이 있는데 이런 동을 구도 보니까 전혀 그 부분하고는 관계 없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까 행자부 기준에, 행안부 기준에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통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선거구를 맞춰야 되는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태까지 1년 6개월 동안 동통폐합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수 없는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뭐 생활권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니까요.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행정학계나 이런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리적 여건, 도로적 여건, 생활권적 여건이 다 고려되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항시 말이죠 생활권이라는 것은 경계 행정구역이라든지 지면의 경계에 접하는 부분은 항상 이질적인 생활권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경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행정 동통폐합하고 바로 이으면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선거구 문제는 선거구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선거구별로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선거구 획정하고는 행정구역개편 동통폐합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선거구 획정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선거해에 선거 전에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바로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지침은 없었고, 단지 행정학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하고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는 타구하고 달라서 우리는 갑구, 을구의 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갑구, 을구의 어떤 동수도 통폐합수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선거구를 고려한 것이 통합의 구체적이고, 상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엄밀히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선거구 구별없이 그 의결을 하셔도 당연히 그것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토론회와 설명회 과정에서 이왕 할 경우에 동수에 관한 문제도 나중에 그 또 어떤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간에 어떤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동수도 고려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 마침 그 동수대로 짜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26개동 현황 쭉 보셨듯이 인구수하고 우리 기존의 통합기준에 이 4개 동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올렸지 선거구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경계 생활권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동이나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으로 나중에 동 경계를 조정할 때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포2, 3동 주민들이 우리구청에서 여론조사 할 때 많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나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에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전체를 어차피 하게 되니까 조건이 이러니까 따라야, 딱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당위성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장이 구청장께서 그냥 주민자치 워크숍 때 반대하면 통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뒤로 또 그 뒤에 처음에 이 자료가 우리가 8개 동을 통합을 맨 처음에 여론수렴을 했었죠?

예.

맨 처음에 8개 동이 아니라 6개 동을 8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을 그런데 그 때 그 후에 강력한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과정에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또 다 빠졌어요, 사실은. 4개 동이 지금 8개 동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번 계획에 올라온 최종 올라온 안이고 중간에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동이 빠지고 나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동은 빠져나가고 그 주민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이 반대 극렬하게 반대 안하고 구정에 협조한 사람들은 통합시키냐 하는 게 그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민들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장까지 나와 계셨고 이런 주민의 어떤 민원서, 민원서류도 탄원서도 지금 각 위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이런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행정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자체 저는 아까 선거구에 관계없이 통합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일부동원 여기 자료를 봐도 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데는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하게 해주고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데는 추후에 2차 추진하든지 보류시키자는 얘기지요.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몇 번 윤병옥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행정학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여론조사를 할 때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동은 빠지고 하니까 그 자기들은 반대를 안 해서 안 빠지니까 지금 와서 반대를 하겠다. 억울하다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이 동 통폐합이라는 강남구의 기본정책은 당연히, 당연히 56만 강남구민으로서 해야 될 정책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 통폐합이 그 힘있는 데 빼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입법예고 과정에 빠진 동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있는 것이고요. 입법예고과 정에 빠진 동은 당연히 통합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행정학회에서 나온 안이 행정학회에서 나온 안은 동 통폐합의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8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기준이 2만명이 넘고 5만명이 넘고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것이지 거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빠지고 주민들 반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56만이나 1만9,000명이 전체가 다 반대해야 그 반대합니까? 그러면 개포2동의 경우에 1만9,000명이 다 찬성서명을 해야 조례안이 통과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구의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자체의 그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이든지 대한민국에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몫은 이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사유를 어떻게 해소하거나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소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구민들이 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되는 동의 주민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은 행정적, 제도적, 예산적, 재정적으로 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통합되면 동별 12억씩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죠?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2억의 앞으로 사용계획 그 다음에 지금 동이 8개 동이 4개로 통합이 되면 당장 지금 동장 보직이 4명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처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 우리가 그 개정안에 대한 부칙에도 시행 일을 내년 3월 1일로 이렇게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그래서 부칙에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 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 동장의 보직이 그 동이 축소된 4개 동에 대해서 그 업무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그 토론회 과정에서 동에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구청에서 그 부서를 증설해서 실질적으로 동장 T·O가 즉, 사무관 T·O는 전체적으로 줄지 않는 쪽으로 우선은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정부의 행자부의 행정안전부의 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그것을 바로 바로 내년 그 연초에 임시회의에 우리구 전체 구청내부에 직제 개편안을 해 가지고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이 지금 통폐합의 실효성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동통폐합해서 행정인원을 줄이고 행정에 드는 경상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놓은 지침이나 서울시 정책이나 서울시 아까 200 몇 십억을 예산절감 할 수 있다 발표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동장자리가 4개 없어져서 직제 개편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과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자리를 다 만들어 주면 결국 인원을 줄이는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예산도 줄여들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동 통폐합으로 나오는 그 효과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은 동 통합됨으로써 동사무소에 주민 자치센터에 왔다갔다하는 거리만 길어지고 시간만 낭비되고 하는 이런 불편을 주면서 실제로 인원축소는 안되고 예산절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4개 동이 만약에 감축이 되고 폐지가 되면 그 4명을 구청에 전부 과를 신설하겠다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동 통폐함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인력을 가지고 구청에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에 올라가는 업무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구청에 일부 그 부서를 지금 현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을 분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화를 하면서 당연히 인력감축효과는 나타나게 4명을 했다고 4개를 다 자리를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밑에 인력도 그것을 그대로 그 한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인력감축효과 대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우리구 직제 개편할 때 그것을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통합안에 동의를 못한다. 그럼 원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힘없는 동 주민만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런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반대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강남구민은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이 동통폐합의 기본취지고 그 다음에 이 동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힘없는 동 강남구에 힘없는 동, 힘있는 동 구분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없고 구의원님들도 골고루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되는 게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주민들로서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되는 거죠. 예산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감축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구에 또 직제개편하면서 다 소화를 한다하니까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가 예산감축 한 거냐? 이제 그래서 반대 안한 우리 동만 피해보는 거다.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감축에 대해서.

예산감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추상적으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직접 경비로 1년에 6억5,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시정원으로 들어가면 그 잉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4개를 폐합을 해 가지고 구청에 새로운 행정수요발생이 몇 개가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 통폐합 되는 4개 동의 잉여인력을 100% 다 그대로 그 자리를 구청으로 옮겨 가지고 해 준다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잉여인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잉여인력과 이 예산절감 그 다음에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데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4개동이면 221억이 당장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동사무소가 없어지는데 우선 1년에 경상비가 6억5,000만원이 당장 절감이 되니까 4개동만 하더라도 4×6＝24 약 한 25억에서 30억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일부가 말씀하시는 어떤 추상적인 논리에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사를 짓는데 221억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얘기고 강남구 경우는 압구정2동, 청담1, 2동, 대치2, 3동 새 청사 다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개포3동도 지금 짓고 있고 이런 그 청사 신축비를 절감된다는 이유는 강남구에는 맞지가 않아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지만 강남구는 이미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다 청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지금 청사건립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이유에는 맞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구가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했지만 행자부에서 원칙적으로 내려온 안은 지역형편에 따라서 동통폐합을 하라는 게 기본지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강남구는 정말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틀리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이 주민들이 그 공무원한테 받는 그런 공적인 혜택도 많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거를 꼭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지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동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그 주민들하고 대책을 강구 안 하신 것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여론조사의 표본조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표본을 한 거고요.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 표본의 그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어떤 의문의 여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인지도라는 것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56만 구민들의 대부분 90 몇 %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특정동 지역을 얘기해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동사무소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자기의 개인 민원을 해 가지고 이래 방문해서 조사해 보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 통폐합은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통폐합하는 것에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가 강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동 통폐합은 시대적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시급한 게 아니고 이미 1년6개월 전부터 해온 겁니다. 갑자기 내놓은 안이 아닙니다. 그 동안 수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득도 그 다음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는 것까지 될 수 있으면 양쪽 주민들한테 100% 투표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할 정도로 지금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 반대하는 주민들 개포2동, 3동 주민들 일부인데요. 지금 그 분들의 반대 논리도 우리가 충분히 구청에 그 입법예고기간에 다 수렴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까 윤병옥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이 걱정하는 주민대표로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돈이 아까 내려오면 이 돈을 전부 그쪽으로 다 집행을 해 가지고 그 통합되는 동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합 이전보다 전혀 불이익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도 다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 좀 맡겨주십시오. 어차피 그런 것은 행정에 관한 몫이니까 그 어차피 주민들을 우리가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니까 구민들에게 억울하게 피해가 가는 이런 논리는 절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구정의 기본목표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비용 절감차원에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정학회에다가 이 동 통폐합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부분들이 그 행정학회에서 온 용역결과를 두고 아마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 가지고 이 구청이 행정학회에다가 의뢰해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했을 경우에 사실 나중에 겉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학회에서 온 결과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어떤 그런 뭐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행정학회에 우리가 그 용역을 의뢰한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비 5,000만원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물론 나온 의견을 가지고 수없이 이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연히 당연히 그 용역결과에 우리가 존중하지요.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최종안건까지 왔습니다, 존중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업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얻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혼란만 옵니다. 가능하면 그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입니다. 저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말씀 먼저 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수 차례 설명도 듣고 구청 측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배려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도 반대를 해달라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그러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처리가 된 후에 이게 다시 본회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결정된 안이 또 어떤 결정된 이게 상반된 결론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 심사 했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는 다른 의원분들이 배려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워크숍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자기는 이제 이 개정안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본의가 되든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 대다수도 구청장이 안 하겠다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왜 찬성해 주냐? 이런 압박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또 반대하는 동의 그 동 대표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그 동에 주민들도 배려하는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윤병옥위원님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이 결과 표를 보면 이학기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압구정 1동 같은 경우는 동통폐합의 인지도가 12.4%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개포3동이 51.1%인데 대부분이 30% 이내 20%대의 인지도를 가지고 지금 동 통폐합의 인지도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1년6개월 동안 주민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 했다하지만 이만큼 우리 주민이 보는, 동 통폐합에 대한 주민이 보는 인지도는 낮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리 모르지만 행여 동 통폐합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과 또 동 통합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포2, 3동의 통합문제는 타 지역과 달라서 시의원 선거구가 이렇게 맞지 않는 개포3동은 3선거구고 개포2동은 4선서구이기 때문에 이 생활권도 문제지만 시의원 선거구가 불일치 되는 관계로 이게 앞으로 추후에 있을 선거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했지만 재건축문제 늘어나는 동 인구수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 동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21명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동의하는 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들은 모든 의사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개투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