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한문 표기인 “동법”을 “같은 법”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알기 쉽게 문구를 바꾸는 것과 2008년 3월 21일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40조”가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제43조제2항”이 “도로법 제41조제2항”으로, “도로법 제80조의 2”가 “도로법 제94조”로, “도로법 제75조”가 “도로법 제84조”로 개정한 것이며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현행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주차면 10면 이상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거나 면수가 10면 미만일 경우 토지가격의 0.020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버스카드 판매대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요일이 기존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일반사유건물 그러니까 사유빌딩들의 진출입에 대한 점용료가 0.025%에서 0.02%로 줄지요?

네.

이 주는데 해당되는 점용허가를 받은 우리 강남구 관내의 빌딩 임대사업자들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출입 관계를 주차면 20개, 20면 이상은 0.025 그대로 이제 하고요. 주차면이 이제 10면 이하로 될 때는, 10면 이하로 될 때는 그 금액을 내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일 경우에는 0.025%를 그대로 받고 10면 이하인 주차장만 0.09 감액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실지 이 조례가 개정되어 봐야 우리 강남구의 임대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겠네요?

그래도 조금씩 내려지니까

조금은 무슨 조금이야 10면 이하의 주차장을 가진 건물이 대로에서 그 토지사용 도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진출입을 내는 경우가 몇 개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그 정도의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 효용성이 없는 조례개정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런 10면 이하의 된 사람들이 이제 권익위원회로 진정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의 조례상으로는 자동차 관련시설 10면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짜리인데 이것을 20면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상위 조례하고 위법이 되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규정 가지고 받는다고 하면 강남구의 토지소유주들이나 건물소유주들한테 커다란 혜택을 주는 일면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0.025라는 것을 0.02로 변경한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법사항은 아닌데요. 거의가 지금 현재 서울시도의 이제 20몇 대 이상도로 거기에 점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또 다시 안된다고 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도로 점용료를 우리가 거수하면 이게 서울시 그러니까 시세로 들어가지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부금을 받죠. 교부금을 이제 50%를 받습니다. 우리가 50%를 받고 시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50%를 받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거 뭐 서울시 안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낮추면 서울시도, 시도 수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이 이제 임의로 우리 자치구 임의로 강남구 임의로 바꾼 것은 안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4항부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혹시 1, 2, 3항은 참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4번에 보면 주유소, 주차장 이런 주차관련 시설이고 7항이 있는데 1, 2, 3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변경사항 중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별표 1은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이고 2는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3항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관계 현수막, 사설안내 표지판 4항이 주유소 그거고요. 5번은 철도 계도관계 6번은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이고 7번은 이제 가로판매대

부설주차장 이런 것은 있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진입로

여기 있네.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용도가 이 용도 아니에요. 이 용도

그 밖의, 그 밖의 유사한 시설

별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창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56만 강남주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다양한 분야별 지원요구를 충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단지별 지원범위 일부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지원시설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안 제5조 제12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장과 관리주체에서 각각 50%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최초 조례를 시행한 지난 2005년도에는 7개 분야에 대해서만 50% 또는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도 연초 1차 개정시에는 이를 8개 분야에 대해서 60% 또는 100% 지원토록 확대하였으며 2007년도 후반기 2차 개정시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11개 분야에 70% 또는 100%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개정시 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최초의 지원분야에 대해서 지난 수 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에 있어 주민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지원범위를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보다 적극적, 탄력적, 개방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의 1/20을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해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금액은 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최초 입법시에는 각 단지별 형평성 문제와 구 전체 예산액 규모에 대한 고려로 이에 관한 조문을 만들었으나 조례 제정 당시에 200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3,954억 정도였으나 2009년도 예산액의 일반회계 규모는 5,461억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증가하였고 절대 규모도 1,500억이나 증가하는 등 구 재정규모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예산액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은 구의 재정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의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 11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 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자인 유만희의원이 그 수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12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 대상으로 삼을만한 그런 공동주택의 소요예산 물량,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계산을 해 보셨나요?

예, 그 기타 먼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원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정한 11가지 사항 이외에 또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복도에 공동새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강남구에 한 4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 주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산하의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에 서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새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너무 편리하고 또한 열효율도 절감되면서 또 겨울에 동파방지도 되고 주로 이제 저소득 노인가구들이 살기 때문에 눈비 오면 미끄러져서 좀 낙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액을 줬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전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 규모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50%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주택공사에서 50%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위해서는 안되고 지금 제가 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조례를 제가 벤치마킹 했는데 양천구도 구청장이 여러 가지 그 지원확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조항을 줘서 특정한 사항을 하나 집어넣기 보다는 또 이거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던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만희의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 언급한 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요청이 된 것 같은데요. 주택공사가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하고 우선 만약 이 새시를 우리가 강남구가 50% 부담한다면 강남구에 소요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6,600세대가 사는데요, 그 중에 2,500세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기 보다는 이것을 처음에는 그 사항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 안에도 포함되는 사항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규모를 뽑아보니까 한9억에서 10억 정도 드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한 반, 50% 댄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주택공사에서 댄다고 공문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새시를 했을 경우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그것은 소방법과 건축법은 이미 서울시에서 똑같은 아파트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검토했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경우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전면 새시가 아니고 복도 새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검토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 면적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요. 전체 공용면적이 느는 것 뿐이지

어차피 복도 부분은 공용면적에 들어 있고요. 후 복도형인 그러니까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식 부분에 샤시를 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요구,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문구를 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구사용을 보다 적절한 표현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