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예, 안광일 위원님.

검토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수가 작년보다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설명을 들어야.

그런데 좌우간 끝까지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회 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작년처럼 비슷한 예산 같으면 그냥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 봅시다.

했더라도 한번 들어 봅시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총괄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48%인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8,5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7,1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48억7,800만원이며, 그 외 감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3,900만원, 수질개선사업 6,200만원, 치수사업 4,900만원이며, 특별회 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4.78%가 증가한 210억원이며,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90억8,0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는 4억4,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106억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일반회 계 3,285억1,000만원과 특별회 계 28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가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17억3,173만1천원이며,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1,307억3,173만1천원과 특별회 계는 74.78% 증가한 210억원이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가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교부세가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 상토비는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시내버스에 이은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정히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286대의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좌석, 일반버스 요금 보전금지원 9억6,000만원,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조성연구용역 6,000만원, 신흥시장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중앙시장 화장실개축시설 설계용역 1,137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조사용역 1,900만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8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 3,000만원 등 전년대비 51.37% 증가한 63억5,7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7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 이전에 따른 운영보조 3,000만원,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1억500만원, 관내기업 이전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변경용역 4억원 등 전년대비 269.4% 증가한 9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국내 선진 농업기술비교견학과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에 각각 1,000만원, 영농자금 이차보전 2억5,5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 고품질 저온저장고 2억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1억원, 벼 육묘장설치 및 이에 따른 개보수, 상토지원 등 1억 1,105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 3억 8,520만원 등 전년대비 143.35% 증가한 149억2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축산과는 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비 및 감리비 등 5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발전방안용역 5,0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초·중·고등학생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과수봉지 지원 2억5,0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 멀칭비닐지원 8,000만원, 오미자 부직포설치지원 및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비 1억2,250만원 등 전년대비 43.23%가 감소한 98억6,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19억1,808만7천원, 조림사업 2억6,094만2천원, 산불방지 대책비 16억6,980만1천원, 도시공원화 사업 19억7,994만1천원, 산림소득증대 지원 14억129만1천원 등 전년대비 25.62%가 증가한 94억3,04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정비사업 17억9,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4,264만원,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 96억3,500만원, 위험교량정비사업 25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7억6,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0억9,314만6천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4억4,800만원, 하천관리개보수사업 12억4,868만8천원, 재난종합시스템구축비 2,956만원 등 전년대비 20.45% 증가한 289억2,03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우지～공평간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 청운각옆 도로개설공사 외 도시계획도로비 22억7,662만4천원, 도시가로망시설 확충비 7억3,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조성 2억원,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공사 20억원, 흥덕교차로 교통개선사업 5억원, 문경소도읍 종합개발 38억원 등 전년대비 34.91% 증가한 175억3,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5,400만원, 농촌정주권생활 환경정비 10억7,143만9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200만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71억5,800만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원 등 전년대비 152.39% 증가한 131억4,43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H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3,000만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지원 4,0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 12억5,796만원, 오미자연구소 부지매입 9억4,444만원, 문경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보조 7,000만원, 새재IC 및 도립공원내 사과거리 및 공원관리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3,000만원, 사과연구소 창고 및 퇴비사 등 5억원, 탑푸루트 사과생산시범단지 육성 2억986만원 등 전년대비 58.18% 증가한 99억3,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소는 관음마을 상수도사업보수 및 시설개량 13억3,400만원, 당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35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 45억원 등 전년대비 25.3% 증가한 93억9,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관리사무소는 생태공원 생태연못 분수설치비 2,000만원, 생태전시관 홍보 입간판 설치 1,000만원,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용역 1,800만원 등 전년대비 0.64% 증가한 21억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4.78%가 증가한 21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 중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과 농공단지별 국가균형특별회 계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36억5,2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45억2,500만원과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8.21% 증가한 90억8,0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하천부지사용료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작천제 개보수사업 1억4,500만원, 서중제 개보수사업 1억3,5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7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이며,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로서 예산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1억1,388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억4,000만원과 예비비 3억7,975만원 등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3.57% 증가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75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 계 전출금 30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1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3억4,213만8천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4.51% 증가한 10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63억5,787만2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 42억31만4천원보다 21억5,7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과 경제 및 소비자교육 교재 유인비로 25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 초청강사 수당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대구 공항내 특산물판매전시장에 부스 임차료 360만원, 그리고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 업무추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75만원과 물가안정 등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보상으로 100만원, 지역 내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링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720만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추진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서 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포함 1,6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주차권 인쇄비로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재래시장 상품권을 4차 추가 발행하고자 인쇄수수료 500만원과 봉투 제작비로 160만원, 그리고 가맹점 스티커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상인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여 문경을 빛내는 깨끗하고 친절한 상가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절상인 감사패 제작에 1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스티커 및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타워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대행수수료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과 연계하여 우리고장에서 나는 산나물, 더덕, 약돌돼지, 한우 사과 등을 소개하여 대도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를 위해 버스 임차료 1,000만원과 중앙시장 주차타워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2,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특산품 및 재래시장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 사용료 3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산하 전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재래시장 애용 부서 포상을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에 포상금 24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위해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비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해 건물 10개동 중 6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동에 대한 건물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에 따른 시설비 2억6,859만9천원, 부대비 20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비 및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가스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 주택에 대해서 자부담외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비 포함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하단, 천연가스 시설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이 사업은 LPG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천연가스 즉 LNG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와의 유치관련 회 의비와 협의회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발표에 의하면 2012년이면 저희 문경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관리 총 사업비는 5억3,516만원이며,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의 구간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확립과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 및 교통신호기 점검 수수료 등에 1,220만원, 그리고 택시업계에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 단속원 피복비 100만원과 시가지 중심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와 점촌역앞 택시승강장 부지 및 점촌역광장 주차장 임차료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의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24억3,0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과 시내버스 요금 일원화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성에 따른 운수업계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으로 4억9,963만7천원을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억2,43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원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실질적인 시민의 교통편의 혜택을 위한 요금보전지원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정류장 손실보전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12개 노선의 벽지오지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2억1,5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2억8,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6,300만원,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에서 차선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선도색에 1억6,400만원, 도로이용에 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에 편리함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00만원,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2,000만원, 차량운전자의 야간 위험지역 안전운행 예고를 위한 경광등 설치에 750만원을 포함, 총 3억8,95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 관리로 총 사업비는 8억15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화물자동차 등록서식 및 안내 팜프렛 유인을 위해 150만원,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로 총 사업비가 2,579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련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으로 1,203만원, 임차료로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 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32만원,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동차관련회 의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004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시스템 및 프린트기 구입 등에 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경제교통과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관계는 많은 사람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많이 자제를 시키고 또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담배판매인 문경조합에 의뢰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조합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매달 물가를 조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예, 단일화는 저희들 현재 관내에 동지역 주민과 읍면에 계신 주민들이 서로의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1,5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단일운행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가은 왕릉리 가은 재래시장 일원에다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상가정비와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등 디버딩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열악한.......저희들이 등급을 상향 때에 따라서 여기를 앞으로 전국적인 테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테마거리보다는 시장 장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접근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 쪽으로 주차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인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주차장을 확장할.......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좋은 일에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정선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잘되는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말 그대로 용역업자들한테 가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가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이 잘 되려면 시장상인들과 그 관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100명씩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은 100명씩 잡은 것은 없고, 다만 현재 25명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때 인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것이, 말씀하시다시피 음식까지 대접하는 그런 것까지는 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용역하거나 상인대표가 가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래시장은 물건도 다양하고, 모든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은 업종의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하는 것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자 상인들 종류라든가 또 취급하는 품목, 형태 이런 것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를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지, 대표자가 보고 와서는 사실.

용역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소프트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상인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하드부분입니다. 실지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그렇지요.

가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시장도 있고, 과학 업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LPG판매하고, LNG하고는 또 수요분야가 다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문경은 2012년입니다. 12년에도 저희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오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LPG업자까지, 현재까지는 준비할 대안까지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북북부권에 대해서는 천년가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에 경북도에서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었고, 금년에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킨 겁니다. 시켜가지고, 상주에 2011년 그리고 문경, 예천, 안동이 2012년, 그리고.

제가 어제 아래 4일에 회 의를 갔다 왔습니다. 의회 회 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 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가 된다면 한국가스공사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국 32개 지역에 현재 LNG가......

예.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현황을 봐서 수요자가 많은데부터 들어 갈 것이고, 적은 곳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 좀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당부대로 더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만원 있습니다만, 주로 시내 CC카메라 해서 하는 쪽, 그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이라든지 나머지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CCTV는 자주 올라옵니다. 많이 계도한대도 불구하고, 호응이 안 되었을 때는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업체들이.......하는 부분도 있으며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도록.

해마다 합니다.

예, 다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인데, 올해 이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의회 에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에 간담회 에만 상의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오늘 의회 에.

그때는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사안이라서 못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설명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아! 예, 현재 저희들이 단일화에 따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개인별로 자기 본업을 가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 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순도 그렇고, 동로도 그렇고 같은 우리 문경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많이 혜택을 못 본다하는 것뿐이지 일단 혜택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경, 농암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상가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가는 다소간 있다고 보입니다만, 또 시민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 있겠느냐, 결국은 문경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상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가 더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많이 접합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자주 나올 기회 도 된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석하고 일반 입석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발표 단계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 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경시 브랜드 제고에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브랜드 제공하는 것은 문경시에 계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경시 이미지 있잖습니까, 요즘 많은 그런 것을 하는데, 도시를 깨끗하고, 깔끔하고, 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라든지, 좀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밝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브랜드 작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공사 부분에서 그렇고요. 상가는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상인이 하는 활동하고, 또 어차피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돼 고요. 외지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외지에 사람들이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상가와 우리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공영제와 비슷하게 공공서비스하고 같은 겁니다. 버스와 택시는. 그리고 일반 상가는 개인 사인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받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똑 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면 가능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자체는 말이에요. 지자체는 운영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각 지자체가.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문경시가 그렇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일단 버스요금 단일화는 물론 모든 행정이 100% 전부다 좋도록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일부 작용 하는데, 그건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버스요금이 단일화 때문에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아주 못 사는 서민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가용타고 오지, 버스를 안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못사는 서민들을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일화를 했는 것이고, 옛날에는 3,500원 이런 곳 할 때는 4명이 택시타면 더 쌉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택시 업계에 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겠고요. 버스요금 단일화는 아주 벽지에 촌에 못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차원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상인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에 이마트 보면, 점촌에도 백화점가거나 이마트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가용타고 4명, 3명 충주까지, 대구, 구미까지 이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재래시장 가는 사람은 재래시장가고, 또 몇 푼 싸다고 해서 귀찮아서도 그 지역 상인한테 가지, 구태여 버스타고 여기까지 나와서 물건을 사서 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택시 관계,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택시가 사실 점촌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한을 다 다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택시가 문경시내만 다니는 것 아니잖습니까? 서울도 가고, 충주도 가고, 외곽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문제점 하는 것은 업계간의........

아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행노선에 따라서 차종을 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입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상의해서 그것을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용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용역 요?

예.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한건 단건단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올라갈 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용역하는데 검수 합니까? 검수하는데 몇% 잘못이 생깁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당연히 검수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착수한 이후에 중간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좋은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이 용역이 제대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버스 노선도 그렇습니다. 요금 단일화 같은 것도 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 양면이 있더라도 한쪽에 많이 기울여야 되지, 똑 같은 평행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부 동수는 부결입니다. 여기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용역 검수하는데 8, 90% 넘으면 용역 그것은 폐기 시켜야 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용역도 보세요. 연구용역, 학술용역, 조사용역, 용역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같은 것을 용역 주지 않고 한다면 이런 오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용역 검수 잘못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보세요. 구체적인 것 가격이 얼마, 값이 얼마, 버스 비수익노선이 얼마 그런 것 따질 것이 없고, 용역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납득을 하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고, 용역 안주고 공무원들이 했으면 내용이 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대처하겠소,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전부 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8, 90%가 용역 검수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합니까? 용역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91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3,645만원, 균특 3,600만원, 도비 3,708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88억6,981만6천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사업에 4억6,240만3천원으로서 기업체유치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홍보물 제작, 문경기업진흥센터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건립된 아파트형공장인 문경기업진흥센터입주심의회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기업진흥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7개 항목에 2,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기업진흥센터 시설물 유지비, 건물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업체 유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00만원, 투자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관내기업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프노벨사, 대성계전, 카르반케이디 등 2종지구단의 개발계획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등 투자유치보조금지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경상북도 관내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4,251만원,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과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기능 활성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부담금으로 2,4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예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직업훈련비 3,589만4천원 중 국비 2,871만6천원, 도비, 시비 각 3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훈련 신청 관련서식 유인 및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공공분야의 일자리제공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건비를 도비 1,650만원,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9,656만2천원 등 2억7,3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으로서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주는 프로그램인 청소년직장체험 인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7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로서 청년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고용될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 보조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고용창출분에 대한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금지원 균특 3,600만원, 도비, 시비 각 2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예산액은 2,478만원으로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의 변경계획서 유인과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의 신문 공고료에 1,200만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회 의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수당 378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레저타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과 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올해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원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의 투자유치과 3개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스캐너, 펀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8년도 세입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 증액된 9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잡수입인 농공단지 매각위약금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인 매각대금 미납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4억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당지조성사업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수입으로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한도액인 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농공지구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008년도 세출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이 증액된 90억8,000만원으로서 균특 24억2,5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가 64억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1,52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8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92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36억2,200만원, 영순 제2지구확정측량 수수료에 2,700만원, 기타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7,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1억4,572만8천원, 토지배입비 26억6,043만2천원, 시설비 13억6,65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9,142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이자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설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연간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기 보조금 신청 들어온 업체가 성신산업과 (주)카르반케이디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 2개 업체에서 투자금액에 따른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억원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억원 있는데.

예, 투자유치위원회 를 개최해서 지급 금액 및 방법을 정해서 지급토록 할 그런.......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우리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배당 확정 통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배당할 정도의 수익은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변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신문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