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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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 총괄질의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쪽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회의 정회 도중 약간의 지역주민들 민원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국장께서 회의 참석을 못하셔서 부득이 회의를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민원이 와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저희가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부지에는 서초구청 소유인 도로와 공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야 할 도로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정산 차액은 준공 때까지 내야 준공이 됩니다. 또 하나 서초구청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사용료 부과시킨 것이 현재 3단지가 210억 됩니다, 저희가 받을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준공처리에 연계시킨다고 정산차액도 지금은 당장 낼 수가 없고 그것을 감해 달라는 내용이고 대부료 변상금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준공과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중간쯤에 보면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해서 2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가로청소에 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민간대행을 해서 20억을 새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12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현재 80명입니다. 그래서 42명이 부족한 실태이고 저희가 가로청소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계속 과부족으로 남겨놓고 있는 사안이고요. 금년도 7월에 양재·내곡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런데 저희의 계획은 내년도 1월에 서초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저희 추정치로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42명을 충원했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부대비용만 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비운영비라든가 운전기사 채용 이런 것도 한 5억 정도 추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2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인가 광진구청인가 신문에 보니까 구청에서 가로 낙엽을 해서 농촌에 비료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낙엽에 대해서 지금 비료로 하기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낙엽을 수거해 오면 중간 모아두는 적치장이 있습니다. 내곡동 안골마을에 되어 있고 저희도 한 10여개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몇 톤씩 해서 갖고 가고 그것을 비료라든가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8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사업으로 해서 신규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현재 회선이 200회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회선이라는 것에 가중치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0회선이 나온 것입니까?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독거노인 시스템은 올해 신규사업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08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독거노인 시스템을 10대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전 구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 시범 실시되는데 저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안심폰을 지금 4개구 중에 저희가 시범 구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사랑의 안심폰을 50대를 배정 받아서 지금 우면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시범 실시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실시한 것하고 독거노인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재편성한 것이고요. 그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것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사랑의 안심폰은 서울시 전 구에 확대될 예정이고 공통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교되는 대로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왕 예산 잡혀 있는 것 불용이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116쪽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현재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현재 자급자족이 안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유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조금하고 국시비는 없습니다. 구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하고 자체 운영수입 그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번에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수선비는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뭐가 5년이 지났어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건물이 개원한 지가 5년 지나서 크게 해서 컴퓨터 바꿔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애들이 뛰다 보니까 주로 바닥이 다 상했어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동파되고 그다음에 칠하는 것 여러 가지 청구서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센터별로 3000만원씩만 배정했고 세부 산출근거하고 사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거야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셨겠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금을 주어서 운영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청소행정과 오세철 과장님, 예산서 쪽수는 226쪽이 되겠고요. 세세항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내역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비용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니처리장까지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서 운반하는 어떤 수송업체가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 처리업체는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관악실업은 11.5개동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덕실업은 6.5개동을 담당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집 운반해서 정화조 처리비용은 구민들이 부담하고 거기까지 가는 비용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오니처리장 그리고 오니처리에 대한 부담금은 하수과에서 통보를 하면 25개 구청이 양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차량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별로.

오세철청소행정과장

회사별로 제가 알기로는 9대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각각 9대씩? 탱크로리라고 해야 되나요,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5톤짜리가 있고요.

동운

김동운위원

5톤이면 5㎘라고 봐야 하나요, 소형차도 있고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중형 이상이 5톤, 5㎘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제일 큰 것이 5㎘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20톤짜리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20㎘짜리가 있다, 2만ℓ.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환산을 해 보면 1일 750㎘가 나와요. 그러면 18대가 풀가동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총량이? 매일 가득가득 싣고 간다고 보면 지금 18대거든요. 최대 20㎘로 계산을 하자고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2005년도에 정화조 운반처리업체가 1업체가 신청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냈어요, 허가신청을 냈는데 저희가 반려 처분했더니만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 받고 헌법소원까지 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석하기는 한 26만㎘ 그때 당시에 ······.

동운

김동운위원

오과장님, 단순 계산입니다. 지금 과장님 낸 데이터 그대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비용으로 양에 의해서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렇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이 우리 차량 보유대수가 각각 9대씩 18대 아닙니까? 18대가 최대 용량 2만ℓ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제일 큰 것이 2만ℓ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운반차량이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1일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1일 2만ℓ ······.

동운

김동운위원

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차량 용량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틀에 한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

동운

김동운위원

매일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ℓ짜리가 18대면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20ℓ가 아니지요, 20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20톤짜리가 18대이면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2만㎘를 ······.

동운

김동운위원

왜, 2만㎘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20㎘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20㎘짜리가 18대가 움직이잖아요. 풀가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60㎘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데이터로 올려주신 것은 연간 27만 5000㎘를 치우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11만 9020여원을 계상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27만 5000㎘를 365일로 나누기 하니까 약 750㎘가 나오더라, 우리 차량 가지고 다 동원해도 반밖에 못 치우고 있는데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해 보세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잠시 기다리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하시고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제가 5분 내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5분 내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3분 내로 계산을 끝냈는데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수치상은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일 한번 정도 운행했을 적에는 14, 5만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이 18대로 봤을 적에 20톤이라고 하면 360톤 아닙니까, 1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60톤이면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것 우리가 진짜 행정감사 오니처리장까지 나가야 되겠네, 잘못하면.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운

김동운위원

1㎘를 1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 질의 양보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 등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설 및 건립비에 관한 ······.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구립납골시설을 작년부터 계속 그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용어를 쓴 것인데, 이것은 저희 추모공원 그러니까 청계산 추모공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옥주위원

진행에 관한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무 관리비하고 그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6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마을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성길위원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박옥주위원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마을별 공부방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를 해서 소외 계층에 공부방이 필요한 지역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면동에 하고 몇 군데 있는 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새롭게 내년에 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배소득 저소득 학생 초등학생 층에 40명, 방배2동 구립경로당 지하공간이나 교회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옥주위원

언제부터 실시 하셨습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옥주위원

이제 처음 실시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공부방 추진계획안을 내년 3월중에 확정해서.

박옥주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사업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에 있는 민간 자원을 연계한 공부방을 개설하여 아동들에게 학습 및 인성 정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에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방배지역에 있는 저소득 초등학생 4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장소는 방배2동 구립경로당 지하공간 교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면동에 아주행복한공부방이라고 우면구립경로당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박옥주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여기도 한 2,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조금 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자원을 어떻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운영주체를 근접한 복지관이나 재원이 풍부한 종교기관에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운영비는 복지재단이나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인 만큼 이런 사업계획은 이런 정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에 생활운동과 보면 응원단 구성하는 것 하고 유니폼(상·하)하고 모자하고 차량 임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목동에서 하는 지난번에 보니까 체육대회 그것인가 본데 공무원들도 가고 주민들도 가고 하는데 그것이 700명해서 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3500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이라는 금액이 모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 다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갖고 다음연도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연도에 또 쓰는 것 같으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고 작고 또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그냥 없애는 것 같으면 금액이 좀 많고 본위원이 볼 때요. 이것이 어중간해서 저도 무슨 각종 체육대회다 뭐하면 한번 입고 사실 두 번 입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사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6월 1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응원단 구성이나 응원단 또는 선수에게 제공하는 유니폼 상하와 모자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해에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이것 한번 입고 버리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쓰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웅재위원

아니겠지만 이것이 사실 모자이고 상·하 유니폼 모자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또 입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입으려나 모르겠는데 또 집에 갖다 놓거든요. 제 경우 이렇게 보면 집에 갖다 놓으면 매번 입지도 않고 장롱에 그냥 처박아 놓고 버리기도 또 아깝고 또 가지고 입자니 입지도 않고 그리고 또 몇 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것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당분간은 매년 있는 것이죠.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

이웅재위원

매년 있는 것 같으면 올해 해서 내년에는 이 비용으로 안 들이겠다, 아니면 한 이 정도 같으면 앞에 마크도 그대로이고 몇 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 3년 입을 수 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아예 늘려서 좀 기왕에 지급하는 것 여러 차례 입을 수 있게끔 해 주든지 한번 쓰고 버리는 돈 3500만원 쓰고 없애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양단간에 확 줄이든지 아니면 늘려서 제대로 입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한번 입고 그야말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하든지 3500만원 들여서 한번 하고 돈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액해서 많이 해서 제대로 기왕에 입는 것 몇 년 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좀 금액을 줄이는 것이 낫겠어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이웅재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도 염려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선수가 16개 종목 한 350여명하고 응원단이 한 350명해서 700여명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계속성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익년에 1회 쓰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구에 비해서 또 너무 가치 없는 것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적당한 선이 5만 원대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적으로 너무 싼 것을 주어도 욕먹을 것이고 또 내년도 또 금년도 하반기와 같이 경기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것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는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생활운동과가 이제는 주민들이 웰빙 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에서도 보니까 각종 행사가 초·중·고 축구대회 또 마라톤, 구청장배 볼링대회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족구, 테니스 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사로 쭉 예산이 많아요.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금액도 크지도 않고 몇 억씩도 ······, 아니면 데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하실 때 기준을 1회성으로 하면 대폭하시고 안 그러면 좀 기왕에 지급하는 것 좋은 것으로 해서 어디 나가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축제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들어가는 것이. 모든 홍보물 다 그렇게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그 종목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액은 총액의 40% 선도 못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차량이 18대라고 그랬는데 작업차량이 총 16대가 있습니다. 총 16대이고 톤은 조금씩 틀려요. 20톤 이상이 9대가 있고 15톤 이상이 3대, 그다음에 나머지 7.5톤 이상이 2대, 그리고 5톤짜리가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발생한 양이 약 26만 8000㎘ 그리고 아까 제가 김동운위원님께서 1일 한번 운행하는 것 가정 하에 이렇게 안나오지 않느냐 하도 다그치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1일 3회 내지 4회 이렇게 운행을 한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구 관내에 모든 정화조 총 용량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등 다 해서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용량은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까지, 통계 낸 것이 있어요?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건축과라든지 업무가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인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

동운

김동운위원

준공 건물별로.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총 계산하면 총계가 나오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 보셨느냐,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내셔야지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믿음이 가지 지금 의구심을 갖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다 뭐 단독주택까지는 안 되겠지요. 공동주택과 우리 공동기관들 또는 대형 빌딩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의 정화조의 총량을 구체적으로 자료 뽑을 수 있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뽑아지면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지금 상정해 주신 계상해 주신 이 부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다 그 이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아직도 1일 2, 3회가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 붙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되었고요. 생활운동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산서 235쪽이 되겠고요.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시설비로 해서 광고탑 설치라든가 축구장 배수구 설치라든가 또 운동장에 육상트랙 보수공사, 농구장 우레탄폼 재포설 등 해서 2억 3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세항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보완시설이 없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실행을 해 보다가 발견이 되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탑 설치는 저희가 사평로에서 보게 되면 반포종합운동장 위치가 좀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임시적 건물이지만 한 반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2층 건물위에도 옥탑 시설로 광고탑을 해서 전자 전광탑이나 전광판 식으로 해서 LED 형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 하나하나 끊어서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광고판의 주 목적이 반포종합운동장 또는 그 시설 등이 움푹 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 또는 외부인들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내판이지 광고판은 아니잖아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LED ······.

동운

김동운위원

LED가 되었던 뭐 과장님이 직접 쓰시던 안내판이지 광고판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알겠다고만 그럴 일이 아니고 이것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광고판이라고 하면 광고 업체들이 스폰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실질적으로 공익광고 내고 또 거기 이용시설 안내 등등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만 하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경영마인드를 접속시켜서 우리 관내 업체에 광고물까지 병행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 등은 세이브 되지 않겠느냐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목적은 공익광고 및 시설안내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지요.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우리 LED전광판도 다 공익광고 외에 기업광고가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안 하던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주셔야지, 그것을 해서 다 줄이고 이것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 좋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축구장 배수구 설치가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사실 거기는 배수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치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반을 기초 공사를 잘 했다고는 하지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장 주변에 배수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실지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 배수구가 설치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우수가 되었든 폐수로는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폐수로는 ······.

동운

김동운위원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하신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만약에 역류될 것도, 어차피 역류가 되면 전체가 침수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축구장 조성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생활운동을 주관하시는 주무 과에서 그 운동장 시설 축구장에 특히 우기 때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이것까지 병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해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어느 지역에 축구장을 하던 테니스장을 하던 게이트볼장을 하던 배수 관련해서는 성형 당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향후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설치한다면 모든 것을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의 공사를 참작해서 참고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세 번째 운동장 트랙 보수라고 1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2000은 기초가 잘못되었는지 여하튼 트랙이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 일어나고 아마 시설물 재료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어나서 떴습니다. 떴고 겨울철 되면 또 이것이 무너지고 이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보수를 3년차, 내년도 4년차에는 보수를 안 할 수 없을 이런 상태가 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트랙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도 많고 어차피 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 제공한다면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구민의 안전이라든지 측면에서 꼭 필수적인 필요불가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도 재질이 우레탄폼이지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여기 우레탄폼 자체가 투수콘은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지금은 우레탄이 아니고 투수콘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밑에 물이 빨려 들어간 수분이 옆으로 못나간다든가 아니면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하절기 고온에서 팽창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이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축구장 배수구설치하고 간지 넣는 것이 있습니다. 팽창에 대비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당초에 그 지역 지반 자체가 바닥은 뻘 아니겠습니까? 유수지였던 곳이니까. 뻘을 정확하게 못 걷어냈다거나 하면 우리 우레탄폼의 투수 기능이 있는 우레탄폼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투수되는 물이 우레탄폼과 바닥 층과 사이에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팽창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바닥공사를 안하고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또 한다면 똑같은 결론일 것 같은데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설계상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여하간 반포종합운동장 우리가 개관한 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3년 됐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특히 우레탄폼 같은 그런 재질은 10년을 내다보고 까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효창운동장이라든가 우리 올림픽을 치렀던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곳에도 보면 10년이 넘었어요. 뜯어고쳤다는 얘기는 전대미문한 얘기거든요. 다 뜯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엉터리로 급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했느냐는 표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창피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 들여서 손대는 것 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얼굴인데, 특히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의 하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질로 한 더군다나 훨씬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멀쩡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안하고 우선 화장부터 시켰다, 분칠부터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의 억지 주장 같습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약간의 여건에 맞지 않게 공사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

동운

김동운위원

늘 우리 서초가 용역이다 다 앞서간다면서도 이런 데에서 자꾸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재정을 대는 입장에서 쓰는 입장이 아니고 잔소리 안 하겠느냐?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하여튼 이번 공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오래 갈 수 있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좋고요, 다음 농구장 또 우레탄 재포설인데 왜 재포설을 합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거기가 사용상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여간 거기는 고무 우레탄으로 깔았습니다. 우레탄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포설할 수밖에 없는데 ······.

동운

김동운위원

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이유는 아마 밑에 습기하고 위에 습기 차서 일어나서 놀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고 하여간 문제는 우레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투수콘이나 바닥에서 습기나 이런 등등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레탄폼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에폭시수지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러면 주변 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

동운

김동운위원

다치나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무릎에 힘이 갑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것이 쿠션 있는 우레탄을 까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운동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몇 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비용을 들여서 바꾼다면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책임지고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포종합운동장에 세입의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으로써 세입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과 이 시설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초기이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시행착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에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을 개장한 지가 3년여가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3년여간에 연도별로 세입의 총계 대비 유지관리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세출관련해서 세출 총액 비교표라고 할까요, 이것 하나 자료로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부탁드리고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광고탑 관련해서 꼭 스폰서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다만 3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줄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광고탑은 명칭이 광고탑이 아니고 현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현판을 LED로 해서 구옥희 골프교실이 있는 3층짜리 옥상에 현재 반포종합체육센터라는 현판을 붙여서 사평로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광고탑하는 것이 아니고 반포종합체육센터라고 하고 괄호 안에 탁구장, 골프교실 그것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옥상에, 이것이 광고탑 수준은 아닙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순수하게 우리 서초구 행정용으로 업무용으로만 쓰시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취업지원 및 능력개발사업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성길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여성취업 능력개발 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립여성회관 안에 여성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정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하고 기타 홍보비인데 지난해 실적으로 본다면 약 70명을 취업을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가사도우미입니다만 이것은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옥주위원

지난해 어떤 자격증 부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취업한 여성이 70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70명입니다.

박옥주위원

올해는 어떻게 더 확대 실시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사실은 1명 더 증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도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더 해 보고 운영비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박옥주위원

확대 실시할 계획이시라면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역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05쪽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면 느낌은 본위원이 와 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지?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친환경 여기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인한 어린이집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목재라든가 건축자재 그다음에 식당 전부 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해서 할 때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올해 친환경은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시설인데 2009년도 예산이지요, 4개소를 일단 잡았습니다.

박옥주위원

4개소 어디어디를 잡았습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

박옥주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합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 20개 중에서 4개소를 잡았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18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2억 8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회선 사용료가 2만원에 200대, 그 밑에 칸에는 원격보호시스템 센서설치가 62만원 × 해서 200대인데 200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독거노인 가운데에서 보호자가 없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독거시스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10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사랑의 안심폰이라고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어서 저희가 50대를 시범 구로 선정되어서 받아올 예정으로 지금 12월 중에 배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0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2개를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올해 09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재편성한 것인데요, 이것은 센서설치는 독거노인시스템 가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지기가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는 것이 독거노인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센서로 감지되는 것이라든가 화재, 온도라든가 이런 감지기를 종합해서 센서로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센서입니다. 그래서 200세대 그러니까 200세대에 1대씩 설치한다는 센서기가 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25시센터 운영하는 데에 금년도에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하는데 약 8군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감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25시센터의 전산정보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올해에 시범 실시를 전산정보과에서 KT에 의뢰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업무협조는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25시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도 25시센터에 10대가 지금 시범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입니다.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잘 협조해서 이런 것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서초에서 운영하는 25시센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서 독거노인도 혼자 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다고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 20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거노인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사람을 책정하는지 저는 그것을 잘 파악해서 홍보된 만큼 서초구에서 25시센터에 의해서 독거노인을 매일 24시간 감시한다는 이런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된 만큼 운영이 잘 되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시스템은 저희가 순수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설정한 사랑의 안심폰은 내년에 2500대 더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다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25시센터에 그것은 화상전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화상전화기를 25시센터에 설치하고 상황실에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주민생활국 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참고로 꼭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과별로 약 1분 내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조요원 2명 쓰는 것이었는데 1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것보다는 복지정책을 펴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노인정 개보수비로 예산편성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긴축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점차 노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서초3동 노인정에서 노인정을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수조정시에 인상하는 것으로 협조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유스센터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센터별로 30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5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동파되거나 밖에 외부 험한 것 도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하게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인데요,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처리비 우리 구에서 직접 구민이 부담해 주어야 될 사항을 저희 구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은 아웃소싱 민간위탁 부분하고 이웅재위원님하고 지난 정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집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갈음으로 한다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받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입니다. 저희 생활운동과 예산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주민 체력증진에 필요한 운동시설 보완과 유지와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쪽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05쪽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이 16억 2100여만 원이 2009년도 예산은 13억 4700여만 원이나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59명에 29억 6893만 3000원으로서 1인당 비용을 보니까 연 5032만원이고 정착금 30만원, 주거비용 95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원, 채용경비 100만원,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90만 원 등이 이해가 안 가고 특히 국민연금으로 한달에 10만 8000원씩 넣으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7646만 4000원인데 얼마만큼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연금을 해야 하는지 또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 이유와 그다음에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14명해서 합이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각 2명씩 해서 44명해서 중학교는 15명해서 총 59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험료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건강관리라든지 4대 보험 중에서 외국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용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다입니까? 1인당 59명에 대한 금액이 나와서 1인당 비용이 연봉으로 5032만원 이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연금 1년씩을 개략적으로 넣은 거예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은 연간 4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채용을 할 때 A등급부터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원어민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적을 해주는 그 레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냥 평균이지만 A급 B급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연금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서울시 교육청에 각 교육 구청을 통해서 우리 자치구에 알려온 예산 편성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S등급에서부터 H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S등급은 월 300만원을 주게 되고 A등급은 270만원 마지막에 H등급은 1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교육청에서 연도 초에 예상을 해서 평균금액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온데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외에 여러 가지 정착금이라든가 항공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따지면 본인이 받는 보수보다는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여기에 항공료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수는 그 내역서에서 보시다시피 월 평균 240만원 그다음에 × 인원수 × 개월 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은 300만원, H등급은 18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월평균은 240만원 정도로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위원장 지금 뒤에서 답변하시는 우과장님 나와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원어민 교사를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 낭비 여러 가지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구청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원어민 교사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다 보면 양질의 영어 교사를 활용해서 똑같이 배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산출 내역을 뽑은 것은 전부 평균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240만원은 저희 국장께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 등급 수에 평균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거 지원하는 것, 항공료, 정착금, 채용경비, 오리엔테이션 등 이런 퇴직금 등에서 금액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각 구에 금년도 지침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21개 학교 중학교 14개 합계 35명이 되었고 추가로 하반기에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13명을 추가 했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에 모두 44명, 중학교 15명해서 59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이 증액이 13억 4700만원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연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연금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갈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만두고 갔을 경우에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체류하는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1년 넣고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해 주어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문은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33쪽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해서 구동 정보통신 환경정비에 7000만원 되어 있고 정보통신실 환경정비(전력 통신 기타) 해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중간에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 저희가 구 동에 정보통신 거기에 사무실 정비하고 이런 것을 7000만원이고 그 밑에 정보통신실 환경정비는 우리 6층에 가면 전산정보과에 통신실이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환경정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기업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으로 해서 9700여만 원이 되어 있고요. 또 세무1·2과에 보면 우편요금이 두 과 해서 9억 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기업환경과하고 세무1과 하고 보면 10억 79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TV를 보니까 이 고지서를 장애인,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한테 위탁을 했더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더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한번 실행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고지서 송달 문제는 저희가 딴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노인인력 활용해가지고 고지서를 한 10% 정도는 그분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를 왜 못 하느냐 하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보통 한 90% 정도는 우리 우체국을 활용해서 하고 한 10% 정도는 노인인력 활용해서 직접 고지서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보면 여러 가지 송달상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 못 만나면 계속 가서 등기 식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억 7900만원 중에 노인들이 배달하는 것이 10%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타 구에서 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그래가지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지금 청년 실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취직 못하는 사람도 저희가 활용해서 고지서 할 때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구 동 정보통신 환경정비 7000만원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노후된 정보통신 회선, 랜을 교체해 가지고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무실 이런 것 재배치를 하든지 그러면 그 랜 선을 다시 증설하든지 이설하든지 하는 이런 공사비용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 환경정비 비용은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6층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통신장비하고 서버 같은 것이 지금 계속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공동구 설치라든지 이런 정전되었을 때 UPS 해가지고 정전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직접 ······.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자료가 확실한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이 ······.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다 이것 우리가 받아다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100억 정도 징수를 해서 국가로 넘겨주면 국가에서 10%가 저희 서울시로 넘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1%를 가지고 가고 9%를 우리 구청에 줌으로 해가지고 9억 정도 우리 구청에서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교부금을 받는 것이 한 10억 정도 ······.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은 장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은 보면 각종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2008년도 말 현재 35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9년도 말에 363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운용 가운데에서도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진흥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청사 건립기금 같은 것은 71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350억 통합관리기금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잉여재원을 모아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용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일반 공공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35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보관하고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금이 350억이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관만 하고 또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하는데 전출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크게 재정상 어떤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세 문제든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경기가 나빠짐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재정상 압박이 올 때는 여기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은 그것이지만 앞으로 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관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만약에 현업부서라고 하면 주민생활국장 입장에서라든지 또는 다른 디자인국장이라든가 다른 국장 입장에서 이 기금이 꼭 이 목적에 이것으로 사용하면 기금 사용하는 목적이 틀림없다, 이런 공공목적의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발굴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보관은 기획경영국장이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현업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나 국장 입장에서 서초구청에 이런 쓸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 의지가 없이 은행에만 잠자고 보관만 시켜서 놓고 기다려서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돈이 있는 것을 각 과장도 알고 국장도 알고서 우리 구청에는 다른 기금은 명확하게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잉여 자금으로 재원 조성이 되었고 또 사업목적이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서 각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것이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현 시점에서 행정 운영하는 방향이 맞다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처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기금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성된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축적해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부서로 각 과에 이 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 기금을 잘 운영해서 이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서 잘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에서도 이 기금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가능하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서초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에 전산정보과에 자료 요청했는데 회의 시작하기 아까 너무 임박하게 받아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어서 검토가 되어서 내용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쪽 보면 중간쯤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해서 1억 5000여만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는데 보통 한 5, 6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도 예산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새로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도메인이 지금 전체 몇 개이며 보통 개인도 도메인 사용료가 한 2, 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개기에 100만원씩 드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사용료 200만원하고 그 밑으로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해서 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사용료와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 개가 비슷한 것이 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검침원들이 현장 나가서 검침하면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장지원시스템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초구가 현장행정 나가서 사용료를 낼만 한 것이 뭐가 있으면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31쪽에요,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교체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최근에 3년간 서버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버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3년간 서버 값이 어떻게 3년 전은 얼마이고 2년 전은 얼마이고 작년은 얼마이고 현재는 어느 정도로 보통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공동기반 시스템 성능보강해서 8800만원이 있는데 그 큰 타이틀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군·구 공동기반 시스템 성능을 보강하는 것과 자산 취득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성능 보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산이 취득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 있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영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요 ······.

이웅재위원

내가 짧게짧게 얘기할게요. 일단 알고 있는 것만 하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세요.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에 대한 것은 몇 개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고 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130쪽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가 보통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 6000만원 많게는 7, 8000만원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말대로 하면 개선하고 유지보수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일단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관련 부분인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산정가는 구축비의 10에서 15%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장애인, 시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고령자들을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공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이분들에게 정상인과 다름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라고 법적인 제도가 내려왔고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에 일반적인 유지보수 이외에 이런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메인 개수는 15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도메인 사용료에 관해서는 1년 내지 2년 각 도메인마다 체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합쳐서 연간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2년 사용료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15개 자료로 주시고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계속 밑에요, 현장행정 지원을 우리가 나가는 것이 검침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하고 구축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사용료 200만원,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200만원은 통신료이고 장비는 넷북 같은 것이나 모바일PC 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저희 중앙전산서버하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밑에 것은 그렇다 그거예요,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은?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시스템 구축은 현장에서 ······.

이웅재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위생업소 단속업무 같은 것 아니면 그쪽에서 현장에서 시정업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료로 입력하면 현장에서 즉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적발해서 적발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구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즉답을 내릴 수 있는 ······.

이웅재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넷북이나 모바일PC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통신료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포함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통신비용 같은 것들 ······.

이웅재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교체는 2억 5000만원 그것은 최근 3년간 주어 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지금 없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서버 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IBM이나 대형 외국자본이고요. 그다음에 외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1억에 구입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올해는 1억 5000만원에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 정세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형서버하고 외장형서버 그다음에 DBMS라는 설치 서버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추가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기본적으로는 쭉 되어 있는 것들 지금 과장은 달러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쭉 지금까지 3년간 그것을 보면 거기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자료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보통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전국 예를 들면 주유소가 어디 있고 이런 것 정보 알아보고 하는 것들도 보통 보면 한 1억여원이면 다 하던데 이것은 금액이 그렇다고 보고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런 간단한 서버는 아닙니다.

이웅재위원

자료해서 주어요, 그것은. 그러시고 그 밑에 마지막 것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성능 보강해서 8800만원이 여기 보면 성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성능 보강하는 것하고 자산 취득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능 보강하면 새로운 자산이 취득이 되나요? 그 밑에요. 무슨 서버를 새로 교체한다 이런 것은 내가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이것 성능 보강하는 것인데 성능 보강하면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하고 지방재정관리, 인터넷 건축 행정, 주민 서비스 행정지원 등 31개 업무를 분류해서 웹 환경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

이웅재위원

잠깐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자산취득하는 것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이렇게 성능 보강하면 그 성능 보강이 된 것이 새로운 물품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들이 발생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강함으로써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기존의 디스크 용량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능 보강이 되는 것이고요.

이웅재위원

그것은 그냥 보강하는 것이고 자산취득이 아니잖아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디스크 같은 것은 저희가 자산입니다. 서버장치가 ······.

이웅재위원

디스크가 무슨 880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디스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시고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133쪽에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해서 9000만원하고 그 밑에 3000만원, 서버구매하는데 절감시스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토너 하고 이것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토너라는 것이 해서 쓰면 그것이 일정 닿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절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이 돈을 들였을 때 ROI라고 하지요, 기대효과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이것 했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이것이 그리고 이 돈을 들여서 그것만큼 들인 돈 만큼 어느 시점에서 다 회수가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프린터 보면 토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프린터 명령을 내리게 되면 프린터마다 세팅되어 있는 저장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잉크를 분사하게 되는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보내는 데이터에 맞게끔 잉크의 분사량을 조절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게 되어서 프린터 토너가 절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저희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기위 구축된 관공서에 보면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5000만원에서 9000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연간 2억 6000에서 3억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2, 30%만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7, 8000만원 정도 연간 ······.

이웅재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과장님. 이것도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하는데 9000만원 들고 이것 3000만원 들고 다른 구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 뒤에 일반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토너 값이 5만원에 5개, 또 뭐 토너 드럼 일체 11만원에 5개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 토너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썼을 때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절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몇 년을 간다, 이것에요. 3년을 간다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 했을 때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구두 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 조사해가지고 실지로 각 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얼마인데 이 절감 시스템 했을 때 얼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있다 오후 회의 때 갖다 주세요, 이 부분.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단 넘기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98쪽에 거기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활성화하여서 민간융자금을 7억 9220여만 원이 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설명을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잠시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기금에서 이자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자발생액이 발생해 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란 이야기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고 2008년도에도 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결격사유로 인해서 1건만 해결해 주셨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보증인 제도 또는 신용 대여방법 등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진짜 필요로 하는 가정을 엄선하여서 경제난을 겪는 우리 서초구 구민들에게 이런 대여가 잘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럴까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고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2008년도에는 3/4분기까지가 1건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4/4분기 현재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3건에 5000만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07년에 8건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점차 홍보를 강화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당초에 생기기론 그전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활성화될 당시에 새마을 소득 지원금에서부터 출발한 기금입니다, 이것이 실지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제목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해가지고 처리 되는데요, 새마을소득 지원금으로 할 당시에는 아시지만 새마을 지도자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원된 돈이고요. 이것은 지금은 실제로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저희가 현재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지자체 저소득층 기금이 금고에서 잠잔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서초구는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지 않으니까 방법을 완화시켜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것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106쪽을 보니까 거기 그냥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공정선거 관리에서 전국지방동시선거 1억 200여만 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이전경비 9950여만 원, 선거지침용 책자 등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경비 내용인데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원 선거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자치위원 등 그에 대한 제도 홍보 단속을 위한 경비부담인데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5조,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 8월 7일 선거관리 경비를 요청한 금액입니다.

문은전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이전경비는 뭐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준비금으로 준비를 내년 부담을 해놓아야 부담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선거는 2010년에 있지 않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2010년에 있는데 2009년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구정평가단 운영해서 2008년도에는 144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460여만 원으로 무려 913.88%이나 올렸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구정평가단을 많이 뽑았고 또 그동안 활동이 미비했는데 각 동별로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이렇게 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그분들 활동비를 예상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활동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이 평가단은 몇 명이나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 적게는 5명부터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구성된 동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을 구청에다 어떻게 하는데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동장들이 그분들을 운영을 하고 1차적으로 구정에서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 또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 의견제출, 서초구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그런 코너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20명이면 약 400명 안되나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50명 미만입니다.

문은전위원

무슨 경비를 주는데 이렇게 그분들 약 150명에 대해서 어떠한 경비를 주는데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활동비는 저희 기본 구상은 동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분기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정발전을 누가 제안을 얼마나 했고 의견 제출을 했으며 또 시민불편 사항을 얼마나 고발을 했느냐 이런 것을 분기별로 종합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얼마씩 주겠다 우수, 최우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문은전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떠한 것인지.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각 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괄질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총무과 67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해서 3억 6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은 똑같은데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금년도의 경우에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금액을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것을 집행하면 상반기에 했으면 사실은 10월에 미국 경제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현재 긴장되었는데 그 이전에라도 이것을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도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년에도 못한 것을 내년도 2009년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후생을 우리 국장께서 좀더 꼼꼼히 챙기셔서 자기 몫은 자기가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견문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시찰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출장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서 마저 집행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해외출장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환율이 오름내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 올라있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현재 1500원대가 되어있고 상반기에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해외출장을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상반기 내에 전체 집행을 하지 않고 조금 배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반기에 사항이 없다 보니까 ······.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에 한 반 정도는 소진했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바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 혹시 경제 상황이 혹시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 상황을 봐가지고 직원들 해외 출장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되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행은 전체 예산 3억 중에 3174만 5880원을 집행하고 2억 682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약 10% 정도 집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께서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청 직원도 물론 그렇지만 동직원들한테는 쉼터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서 구청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자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3쪽에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면 거기에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1억 32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모 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없는 데도 뭐 계산하기 좋게 40만원 × 12월 × 18개동 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활동복이라든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께서 얼마 정도 여기서 삭감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러실지 모르니까 담당 과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예산은 제발 삭감하지 마십시오. 이것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그 동에서 밤에 방범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대원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드리고 적은 데는 적게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별로 대원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서두에 삭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물론 치안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어느 근거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근거도 없는 것을 승인해 준 우리도 책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불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도 책임이 있는데 공동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독자적으로 져야지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우리 서초구에 잘 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서초3동, 방배4동, 양재2동 이런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내가 잘 되고 잘못 된 곳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대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구분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서초3동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가만있어요. 왜 이렇게 앞질러서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답변 다 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웅재위원한테도 어느 과장이 한번 또 이렇게 질책을 받더니 자꾸만 그러시네요. 그러면 서초3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원이 수가 많고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40만원 이상을 지불할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만원 이상도 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진짜 지역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시라는 의견으로 해서 그대로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침을 보면 한 동에 4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40만원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데는 40만원 이상도 집행할 것이냐는 말이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동에 현재 지금 얼마고 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편성을 다시 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계수 끝나기 전에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시라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동의 안 합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3단계로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럼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금액 차이를 해서 3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문화행정과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용역비로 지금 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추진회 구성이 작년쯤에 발족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보사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옥주위원

먼저 그 구성원부터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 구성원이요?

박옥주위원

예, 구성원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구성원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

박옥주위원

그 구성원이 구성된 뒤에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발주할 때 제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이전을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목적에 2011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지금 당초에 2011년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통보받기에는 2011년도로 지금 통보를 받았거든요.

박옥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2009년 중 국방부와 토지매각 방법 변경협의를 하신다, 그 후에 결정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정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정확한 것인데요. 저희가 ······.

박옥주위원

진행 절차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용역비가 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을 찾아뵙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서초구에서 제시한 안이 현재 서면상으로만 나온 얘기이지 어디에 타당성 분석한 것이 있느냐? 그런 분석한 자료가 없고, 현재 저희가 국립박물관 거기 국립미술관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은 종로구 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그렇게 내용을 하지 말고 문화클러스터에 맞는 타당성분석 용역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제출하라는 그런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분석을 필요로 해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토지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가 나와서 저희 구청에서 현재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로 인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 건축허가를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 사업부지 인접지에 개인 소유지가 있죠? 없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안에는 전부 ······.

박옥주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 뭐 이런 것 법적 절차 밟은 것 없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부지입니다.

박옥주위원

별도라는 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정보사 클러스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박옥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

박옥주위원

아니,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옥주위원

예.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 그럼 계속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아니, 박옥주위원 하세요.

박옥주위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정책이 있었다고 하익봉 국장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재천을 신·재생에너지의 시범 거점으로 육성을 하신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여기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0월에 1본을 시범적으로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에 교육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낮에 태양광으로 해서 하니까 발전이 새벽 한 3~4시까지는 자체 충족이 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전력이 들어와서 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영동1교에서 2교 사이 구간에 보안등 12본을 내년도에 한번 만들어서 지난번 말씀했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양재천 생태탐사교실 같은 것 다닐 때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하고 또 이것을 한 12본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여부도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2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또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있죠? 국책사업이니까, 엊그제 그것을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 거점지역을 양재라고 여기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했고, 또 거점지역 자체를 서초구 관내에 전부 확산시킬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 대한 실험효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을 서초구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이것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태양광 같은 것 이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계산하고는 좀 수지 계산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홍보 효과도 노리고 또 태양광을 한번 효과분석도 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위한 ······.

박옥주위원

아니죠. 홍보는 그다음 단계이고 거기에 이미 그 실험효과가 제대로 나와야만 홍보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그러니까 우선은 학생들이 그쪽에 우리 양재천 탐사교실에 오니까 그 학생들 교육용으로 또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박옥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박옥주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그 차후 관리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이것 한번만 다시 얘기 좀 하죠.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우리 구 프린터 보유대수가 795대입니다. 그리고 연간 토너 사용량이 2385개,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1700개 정도를 사용한다는 구축 후에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1700개 정도를 세이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전산정보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본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프린터 보유대수가 우리가 795대지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연간 토너사용량이 2385개이고 구축 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1670에서 19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개수만 사용하고 그러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절감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더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연간 기대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 된다, 그 얘기 같아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about로 ······.

이웅재위원

맞지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웅재위원

그러시면 이 구축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별도의 어떤 장치가 컴퓨터에 내장되는 거냐 아니면 컴퓨터 그 자체에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바로 이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컴퓨터에 이식시키는 거지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얼마간 5년간 예산 재투입 할 일은 없다 그렇게 했어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한번 구축하면 5년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한 번 구축하면 5년간 하고 우리가 쓰는 비용 소요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한해 6000만원 save가 되니까 5년 정도 하면 3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은 이 수량대로 하고 20에서 30%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컬러로 나오는 것을 10%, 20% 옅게 해서 신경 써서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통상으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을 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있잖아요, 컴퓨터가 계속해서 사양도 바뀌고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쓰기는 사실 힘들고 보통 한 3년에서 많이 쓰면 4년 쓴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2년 쓰고 있는 것도 프로그램 깔 것 아니에요? 각 동마다 다니면서 깔게 되겠지요? 프로그램을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프린터 절감 시스템에는 프로그램이 식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유저당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에 들어가는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가 오면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오면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컴퓨터 저 컴퓨터 할 것 없이 1800개에 대해서 ······.

이웅재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그것 끝나도 새로운 컴퓨터 오면 다시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 심어주는데 보통 하나에 5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하나에 5만원짜리를 5년 동안 쓰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5만원 드는데 이것은 PC가 수명이 끝나도 계속해서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다른 PC를 교체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내구연한 다되어서 컴퓨터에 식재하는데 끝나고 나면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은 것을 다시 하면 이것이 ROI가 안 돌아온다 이겁니다. 새로 투자한 것만큼의 그것이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투자한 돈을 save를 시키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3년 후의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지금 미리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이웅재위원님 잠깐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이웅재위원의 질의건과 같은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정확하게 다 짚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를 토너 잉크 사용량 절감을 위한 개발 업체에서 우리가 빌려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건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사용권을 사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주 사는 거지요, 그런 왜 5년만 씁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스템업그레이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소프트웨어가 좀 더 성능이 개선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 시점 전 것보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을 때 지금 어쨌든 수치로 약 3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대비 회수효과도 1~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투자비는 건지는 거지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2년 정도면 건진다고 ······.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되는데 사용 내구연한이 아까 5년이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소프트웨어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에서 5년간 무상 ······.

동운

김동운위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어서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사양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 절감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도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기술력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멀뚱하게 되는 것이 나오면 5년 내에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것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써왔는데 5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무상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하나로 주시고 하나는 ······.

동운

김동운위원

물론 프로그램 판매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된 특수한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계약상의 옵션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은 잡아놓았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5년이라고 딱 자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도 5년간이라는 그것 말고 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

동운

김동운위원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것 다 우리 소프트웨어인데 몇 십년 그냥 쓰고 있잖아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물론 유지보수비야 나가겠어요, 어느 것은 유지보수비 안 나가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 그렇게 내구연한을 따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것이 나왔을 때 변형은 시킬 수 있겠지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구축 후 5년간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구 라이선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야지 5년 가서 이만한 돈 또 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방금 전 존경하는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지금 어렵게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무슨 득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5년 가서 또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것은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투자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설명 ······.

동운

김동운위원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웅재위원 미안합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다가 이부분이 PC 사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10% 절감한 상태로 내지는 20% 절감한 상태로 조금 더 옅게 30% 절감한 상태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절감을 안 한 0%로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 하고 그냥 그대로 입력시킨 상태로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는 그대로 잉크는 토너는 그냥 진한 상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그때그때 본인이 내 물건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잉크를 절감하면서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 그냥 그대로 된 상태에서는 또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5년 후 되어서 또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save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분사량 조절하는 그 값을 디폴트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강제로 지정을 하고 사용자들이 임의로 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량 범위를 0%에서 30%, 40%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작을 마이너스 10%부터 시작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강제라도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너를 교체시기를 조금 더 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쓴다 했을 때 70일을 쓰자 아니 100일을 쓰자 예를 들어서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조금 토너를 조금 오래 쓸 수 있으면서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문서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수량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일 쓸 수 있는 분량을 70일까지 늘려 쓰라는 것은 안 되지만 문서 한 장을 만들어 내는데 100의 잉크가 들어가면 70%만 들어가게 그것을 조절해서 쓰라고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웅재위원

주민생활국에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셨거든요, 자료로 우리 오세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본위원한테 답변을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다 국유지 부분도 그런데 관리계획안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를 보면 1, 2, 3번 되어 있지요? 1, 2, 3번 해서 1번, 2번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것 이것 매입하는 것 그리고 3번이 재활용 부지해서 소요예산이 54억 해서 주소도 내곡동 1-16 외 6필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지 사시려고 하는 부분 그것은 관리계획을 안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요청할 때는 국유지를 넣었는데 국유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받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안받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거기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억원 이상일 때 관리계획을 받으라는 것이 있고, 토지를 살 때 1000㎡가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일 때 관리계획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유지 매입하려는 것은 995㎡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잖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돼. 100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돈으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 매입하는데 5억원이 넘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이웅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금액으로 따지면 받아야 되니까 추후에라도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 다룰 때는 좀 차선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행정지원국에 하나 통장 자료주신 것 타구 2008년도 통·반운영 관련 예산 현황에 보니까 우리 구가 약 연간 일인당 지급하는 것이 218만 9000원입니다.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연간 440만원, 400만원, 390만원, 380만원 다 이래서 월 따져보면 400만원 받는데 같으면 한 40만원이 조금 안 되게 월 받는 턱이 되고 우리는 그래도 218만 9000원이니까 한 17~8만원 정도 받는 턱이 됩니다. 일인당 지급하는 돈이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관련 행사비로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련 행사로 지출하지 않는 구가 10개 이상 15개 정도 구가 교육 관련 기타 돈으로 지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교육 관련 기타 등등 다른 것은 다 안 하면서 비용을 다 안들이고 하면서 우리는 그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통장 개인당 주는 돈은 약 한 17~8만원 정도 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교육 관련 행사 이런 것을 3600만원 이런 것을 다 줄이고 다른 구도 15개 구 정도가 안 주고 있으니까 줄이고 이런 것을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하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통장수당을 안 주고 있다 10만원만 주고 있다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장수가 481명 정도 됩니다.

이웅재위원

491명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10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를 차라리 아껴서 교육 대신에 실제 도움이 되는 수당 쪽으로 더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 교육예산은 3000만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분당 1년에 10만원 드린다고 할 때 한 5000만원 들거든요. 몇 분 교육을 하고 조금 다과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한 분당 사실 1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월로 나누어서 드린다면 월 1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그 비용은 이것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통장들한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나중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청내에서 논의도 계속하고 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더 검토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통장수당은 현실화시켜 주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문화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이것 존경하는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습니다만 예산서 쪽수 91쪽에 세세항에 민간위탁금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관련해서 전년에 없이 금년에 처음 명년도 예산으로 3억 2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계상한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청소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공공근로자나 직원이나 다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 전문 청소 인력을 투입해서 동 환경정비도 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 해서 27명을 용역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상을 올렸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추진배경은 다 좋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끌어다 계상한다는 이 자체가. 궁여지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형편이 좋을 때도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또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상황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이런 예산이 없던 것을 또 3억 몇 천만원을 또 쓰겠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 방침은 동사무소 통폐합 등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정 업무가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통폐합하고 무인발급기 정도를 놓고도 충분히 2개동 내지는 크게는 4개동까지 커버하겠다고 구상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력 등이 모자라서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젊은 분들이 군대 가서 혹독한 훈련을 치르면서 긴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 간 청장년들도 군 내무반 청소, 연병장 청소 다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분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18분이 똑같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전에는 일용인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들을 없애고 나니까 동청사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부터 동청사 주민센터 주변 청소하는 것부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동 통폐합 되면 당연히 관리인원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어쨌든 지금 시점이 상당히 안 좋은 때다 그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유보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굳이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형평이 안 맞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요즘은 경제난이 너무 힘들고 살기가 ······.

동운

김동운위원

그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을 초래했거나 이런 요인이 있었다면 또 시정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렵지만 꾸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동장님들 18분 편하자고 이것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아니지 않는가?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동장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편익 도모입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우상길 과장님께 과거에 동사무소 주변에 청소 용역인부가 있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분들이 있었을 때 동사무소 주변에 소형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훨씬 더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을 때,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니까 상당히 깨끗하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최근에도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가끔 볼 때 속으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동장님 또는 상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건성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것보다 나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유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취로인부나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동별로 다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청소용역을 주어서 주민들의 청사관리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 사회가 우리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김현식 국장님 아까부터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통장들 수당도 제대로 못 올려주는 현실에서 이렇게 동에 청소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나 하는 이렇게 우려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 재산세 공동과세 분이 더 높은 비율로 시에서 가져가서 우리 세입규모도 적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통장님들의 활동비를 올려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문화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에서 청소를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해 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취로인부가 있으면 취로인부한테 시키고 또 공공근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시키고 그도 저도 없으면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빗자루 들고 공원도 쓸고 동청사도 청소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두서가 없고 행정업무를 보다가 쫓아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좀 말하자면 상당히 근무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이 동에 와서 이것저것 서류도 돌려야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청소원이냐 하고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청소문제에 신경 안 쓰고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구청에 노상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좀더 동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도 한번 청소문제는 신경 안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감안은 하겠는데요, 공공근로요원은 어떻게 우리 구에 배정이 됩니까? 일단 국방의 의무에 대행해서 공공근로 들어오는 것이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개념은 무엇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공공근로는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말하자면 고용 창출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인 어떤 기간범위 내에서 잠시 일을 시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을 확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일의 연속성이 없어서 보통 3개월 하다가 그만둡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이 안 되어서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또 간격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예산 사정이 되면 또 한 분 더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절적이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

동운

김동운위원

좋고요. 공익근무요원도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 일정기간 복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죄송합니다만 옛날 우리 군부대에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심지어 다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업무는 요새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자꾸 줄여서 없애나가는 실정이고 업무도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그 업무만 있지 청소라든지 이런 일은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맡기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부분 그대로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공공부문이 어떤 민간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간에 불편했던 것을 공직사회는 불편에서 탈피하는 것이 되고 주체인 지역구민은 부담이 느는 그 논리거든요, 이것이. 우선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금년도 공무원들 해외시찰 경비를 진작 집행하지 않고 경제위기가 올 때까지 있다가 예산도 다 집행 못하고 질책해 주셨는데 저희가 2억 70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이 아낀 부분을 내년도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투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금액 면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직원들이 우리 자신이 어디 써야 될 부분에서 아끼면서 주민이 찾아오는 동청사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

동운

김동운위원

방금 전 우상길 과장님께서 지역구민 또는 인근 주민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앞에 89페이지 보면 제가 간단히 하는데 89페이지 보시면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1억 682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51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거기에 쭉 내려와 보면 동에 동 클린타운 조성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 해서 18개 동에 주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15만원, 30만원 해서 9개동은 15만원, 9개동에는 30만원해서 줍니다. 합치면 1동에 45만원 내지 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 업무추진비해서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문화행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80만원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동에 나가는 돈이 한 동에 60만원 한 동에 9개동에는 60만원, 9개동은 45만원 나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편성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약 한 1억 1640만원이 증가 배정해 놨습니다. 예산편성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작년도에 5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1억 6820만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89페이지에 있는 동 클린타운조성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매일 아침마다 순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동장들이 절대 지역주민들한테 일체 돈 받지 마라, 그리고 순찰은 매일해라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서초3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좋은 호응을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와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이것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목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부서별 운영추진비입니다. 동사무소 운영을 하는 운영추진비입니다.

금익모위원

그러면 30만원 동장이 아침 해장국 먹으라고 30만원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익모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김동운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잘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초25시센터 보니까 예산이 영상물 제작비 해가지고 132쪽에 3500만원이고 133쪽에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것 1억 5000, 기능강화에 관한 것 2억 5000이렇게 해서 도합 4억 3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 또 냉방기하고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빼놓더라도 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은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신년도 구민회관에서 할 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사실 홍보비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오케이만원센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 잘하는 것 뭐가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물 제작을 하다보면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10년에 한번 하든지 중간에 뭐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형태가 되던 구민들 전체 계신 자리에서 한번 할 때 보면 영상물을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다 일목요언하게 잘 해서 준비해 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TV 기사 난 것까지 TV에서 방영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굳이 이 부분으로 우리가 서초구 소식지나 기타 등등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엘리베이터 타 보면 각종 신문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영상물 제작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5시센터 가 보시면 구조가 ······.

이웅재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외부 분들이 지금 180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청사나 이런 것만 단순하게 구경할 것이 아니고 좀 시연을 해야 됩니다. 보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시스템을 시연, 방범 기능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것을 시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외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얼마 전에도 태국 부시장들도 오고 베트남의 여러 일행 분들이 진짜 하나의 국제센터와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그런 외국어 기능도 없고 하니까 사실 보면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어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외국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 우수성을 보여주고 ······.

이웅재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내부적으로 공기청정기다, 기타 등등 더 시설을 더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그것을 해서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래 있잖아요. 명품은 광고를 안 해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

이웅재위원

롤렉스시계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아니 우리 시스템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 공무원들 연수시킬 때 우리 구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야 될 저희는 책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청장님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기능 강화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CCTV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기능 강화를 하는데 물론 주정차 단속이다, 주정차 단속하는 CCTV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사진으로 이제 찰칵하고 사진 촬영되는 것을 아마 기능 강화해가지고 움직이는, 주정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또 방범용으로도 뭐 새벽 이럴 때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 그런 다기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물 무단쓰레기 버리는 데를 방범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조명을 CCTV에 달려있는데 조명을 강화하는 것부터 우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그래야지 밝아야지 이것이 잘 보이는데 지금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있지만 기능보다도 우선 밝지 않고 어두침침해가지고 쏴주는 것이 ······. 그래서 그 사람들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방범용 CCTV 그런 용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형체를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조명부터 우선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기능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일 순서가 안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같이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가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보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잘 야간에 안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조도 같은 것도 향상시키고 ······.

이웅재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것은 녹화업 백업서버 3200만 원짜리 두 대 사는 것하고 모니터용 PDP하고 기타 장비공사하고 그리고 운영 서버 설치하는데 4대 해서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능 보강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조명이나 조도를 이런 밝게 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그것을 먼저 해보고 진척을 봐서 다음연도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강성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기존 CCTV를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봅니다. 첫째는 카메라 자체 성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의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조도를 아무리 높여서 해상도가 높다 하더라도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 스틸사진 그러니까 정지된 화면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 같은 것 연속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영상이 되는데 아무리 그것이 사람이 식별이 가능하고 조도를 높여서 식별이 가능하고 용이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사진밖에 없다면 증거로서도 좀 불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카메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이런 카메라들이 인식한 식별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영상 자료로서 저장을 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스틸사진같이 정지된 화면으로 저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 강화는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고요. 말씀 중에 아무리 밝아도 그래서 해상도가 그렇게 되더라도 기계 자체가 그러면 정지된 화면을 찍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동영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캄캄한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CCTV에 이것을 기능 강화하면서 조명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다 하라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모니터용 PDP 기타 장비하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사하는 부분에나 조도 밝지 않은 것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러면 녹화용 백업 서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조명을 어떤 조명으로 해가지고 더 밝게 해서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고, 이 등으로 바꿨을 때 이 등은 몇 만원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이것은 몇 십만 원이 들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더 환하게 밝으면서 더 잘 보이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것부터 우선 챙기고 사소한 것으로도 가능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명을 특히 신경 써가지고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이웅재위원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고성능 CCTV을 일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는 저희 전산정보과가 아니라 문화행정과나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같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체 부분에 관해서는 ······.

이웅재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시더라도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것은 조절하시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CCTV 기능 강화로 해서 올라 왔잖아요, 이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려면 조명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 발굴이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뚜렷한 신규사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뭐뭐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초2동에 있는 주요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전 동에 확산시킨다거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청사 위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산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산불은 아니고요.

이웅재위원

방재시스템은 무슨 방재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화재 센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고장 나고 있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RFI tag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일정 정도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시스템에서 이것이 고장 여부를 판단을 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천에 대형 창고사건이 이번에 또 발행했지만 화제 센서를 아무리 달아 놓는다하더라도 사람이 일부러 고장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고장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에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감지해 내서 센서가 울려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울리지 않아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화제 감시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CCTV 기능 강화에서 2억 5000만원이 32대 하고 15대 해가지고 47개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되는 곳이 몇 군데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84대를 방범용으로 같이 쓸 수 있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9000만원 그리고 ······.

이웅재위원

84대 불법 주정차를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된다 이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금 불법 주정차는 지금 카메라가 피사체를 당겨서 스틸사진 형태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84대이면 84군데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117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84대 정도가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84개 하고 그리고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방범용 및 그린파킹용 CCTV 중에 그 중에 32대를 불법 주정차가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116군데네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 및 불법 주정차단속 중에 15개를 업그레이드되어서 총 ······.

이웅재위원

그러면 116에다 15개 하니까 131군데가 업그레이드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기능화 추진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 그린파킹 방범용 쓰레기투기까지 다 ······.

이웅재위원

131군데에 2억 5000만원으로 들면 사실 이것 조명 이런 것 밝게 해가지고 하면 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하고 내년에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자꾸 조명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카메라 성능과 관계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우선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다기능화가 추진되려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과하고 협력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상의 CCTV 25시 센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적대로 조명 같은 것도 초기부터 잘 개선해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웅재위원

PDP 4대 설치하는 것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데를 그렇게 동영상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백업 서버 자체로는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대당 3200만원 2대 그러니까 기존에 사진으로만 한 것보다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서버용량, 저장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서버 2대가 6400이고요. 그다음에 PDP 그다음에 기타 장비 공사비용 합쳐서 2600만원해서 그래서 PDP 4개 가격이 9000만원이 아닙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해서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전부다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이웅재위원

4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이 9000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4대가 아니라 PDP 그 쪽 9000만원 예산 중에 PDP 4대 들어오는 것 ······.

이웅재위원

4대 들어오고 서버 구축하고 PDP 4대 하고 해서 9000만원이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좀 무료하실 것 같은데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선도보호 정책으로 지금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강사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쪽수를 못 찾아가지고 이것은 현재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시비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돈입니다. 동사무소 18개동에 ······.

박옥주위원

시비로 하십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동 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실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디어디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청소년 예절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한문예절교실은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8개 동 중에서 그 외에 5개소는 예절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어느 동인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예절교실하고 한문교실하고 구분이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

박옥주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을 위한 선도 보호도 좋지만 지식을 겸비한 인성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에 지원되는 30만원 그 예산 조금 전에 문화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죠? 글쎄, 그게 서초3동에서 올라온 클린타운 청소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 예. 지금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서초3동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7~80명이 참석을 하고 각 직능단체에서 제가 동장님하고 아침 오전에 항상 트럭을 타고 서초3동을 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청소를 끝내고 식사를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가시고 또 나머지는 식사를 하셔야 될 그 시간이라 이것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효과를 지역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저도 그 방범용이 되었든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되었든 CCTV 폐쇄회로 TV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많은 수를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고 총괄해서 우리 25시센터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경영국장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국·과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으면 건설교통국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죠. 뭐 이 지역이 됐던 저 지역이 됐던 그러면 여태껏 우리 서초가 지금 이것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이 CCTV라는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97년부터 이게 도입을 했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0년은 넘었고요. 그간에 어쨌든 설치해 놓은 우리 서초 관내에서 이것이 트러블이 없었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고장이 됐던 작동불능이 됐던 ······.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그렇죠.

동운

김동운위원

그럴 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