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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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을 앞두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내년도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윤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어깨는 무겁습니다마는 이수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양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기획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45～25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괄적인 질의를 몇 개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교부세 아시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등 세입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니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려면 사전에 세입을 먼저 정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입을 세출에 맞추면 세입에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내년 초에 약 한, 이게 지금 가내시 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교부세 중 실제 약 한 10억 정도는 반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23억에서 한 13억 정도 줄어드니까 반환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율이 있습니다. 적용율이 2007년도 50%에서 2017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을 50% 상한제로 제한하는 걸 지금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재산세도 반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입이 좀 이번에 무리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보다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하는 게 건전한 재정운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세입편성 후 향후 추경에 삭감 등 조정 시에는 이미 편성된 세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평가 과세되어 폐지됨으로써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세대별로 합산된 주택, 토지가격이 각각 6억 이상, 또 9억 이상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하고 종부세로 걷어 들인 세입을 전액 지방배분 원칙 아래 부동산교부세를 전국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겁니다. 저희구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변경 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변경됐을 때 저희가 내시된 금액이 2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 후에 저희가 예상된 금액이, 수입이 약 13억 7,8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소비율은 약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0년에는 50%를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629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과세분에 의해서는 저희구에서는 당초에 계산된 것보다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3개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재산세 평균 세입액을 산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97%를 아마 세입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해주셨는데요, 세무부서에서 그간의 세입추계 현황을 추계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려되는 재산매각수입은 향후에 계상돼 있는, 예견돼 있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전에 노유2동 청사문제 건이, 그 옆에 노유2동 청사하고 뒤에 있는 도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업비용을 한 42억 정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사회 여건변화 이런 모든 것을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전하고 또, 향후에 집행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본 위원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노유동 재산매각 한 43억,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세수가 반환액이 10억 정도면 53억, 그 다음에 재산세도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3억에 대한 세입을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노유2동 옛날 동청사가 확실히 매각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10억 정도 줄어드는 것은 다 이 가내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 53억 정도는 우리가 좀 세출 쪽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다 충당할 수 없지만 광진다목적 연구시설 건립 매입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무슨 웰빙 무슨 센터로 해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재처리시설, 청소과 소관이지만 그 기금조차도 이미 사업이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금이 현재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걸 일반세출화 한다랄지 뭔가 세입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세입 재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 모자란다면 나중에 만일 혹시라도, 다행히도 노유2동 청사가 43억에 매각이 되고, 그렇다 라면 추경 때 실제적으로 다시 내년 추경 때 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불확실한 세원을 가지고 세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은 무리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집행되고 남은 이월금이 예산총액의 한 10～12% 정도 발생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간주처리하고 모든 예산을 했을 때 현재 약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간주처리하고 추경하고 간주처리한 내역들을 보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예견되는 이월액이 내년도에 한 250～270억 정도는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추경재원의 약 60～70억이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 감소요인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조정교부금이 두 번째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 정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추가재원이 우리한테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를 보면 저희가 당초 20억이었다가 40몇 억이 추경재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여기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약 10억 정도가 현재 감소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2차 정산해 가지고 나올 돈을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가 감소될지 그것은 아직 중앙정부의 계산방식을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저희가 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무관리비용이 전년도 예산안 책자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 재무과에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잠깐만요! 사무관리비가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20%, 그러니까 원인행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따져 보니까 20%가 현재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2월 한 달 있다 하지만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 쓴 것을 그대로 예산안 책자에서 바로 바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무비가 전년도에 각 과별로, 사업별로 얼마나 썼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물론 소수 일부 과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 과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이 정도 썼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줄이고 감액하고 현실에 맞게 한 일부부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는 이 사무관리비를 전혀 이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2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상. 그런 점을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더 현실성있게, 현실성있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도별로 쓴 추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별로. 예를 들면 각 과별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서를 짤 때는 적절하게 올해보다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해 쓴 비용의 한 5%나 10% 정도 이렇게 업시켜서 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 부분에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한10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99억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약 20%가 상승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우리구민한테,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늘어남으로써 그 비용이 좀 확산된 비용이 있고요, 또 일반 용도가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직원에 대한 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인상분이 금년보다 내년에 한 14～2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인행위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지만 연도폐쇄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 이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더라도 저희한테 결과물이 제출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제출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3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반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저희 공무원들한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처럼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성 경비나 이런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직원들한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제어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관부서에서 힘들고 바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된 사무관리비를 각 과에서 사업별로 약간 조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끔 내년도를, 이번에 계수조정 때 좀 제출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용보다는 기본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건은 각 과에서 꼭 필요한 비용을 아마 계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수조정 때 아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과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계수를 좀 현실성있게 조정을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있을 시점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기본적경비하고 그러한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국내여비 가지고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여비도 내년까지 되겠지만 국내여비가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38억 9,200만원이니까 39억쯤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출된 게 88%입니다, 88%. 어떤 과는 0%짜리도 몇 개 있어요. 50% 이하의 국내여비도 지금 사용한 예가 꽤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처럼 좀 현실성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론, 과별로 어떤 때는 모자란 데도 있을 겁니다. 모자란 데는 더 주더라도 어떤 사업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 내지는 그런 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실성있게 하게 되면 여기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단 몇천만원이라도 좀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정책을 좀, 여성정책이나 청소정책, 아동정책에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좀더 남은 돈들을 어려운 내지는 소외받은 계층들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좀더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도 꽤 많은 돈입니다, 사실상. 제가 자료를 보면 921억 정도 됩니다. 아니, 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9억 2,000만원, 죄송합니다. 9억 2,000만원 쯤 되고요.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83% 정도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원인행위에까지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더 우리가 최대한 각 과별로 현실성있는 시책추진비, 물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곱하기 인원수 해 가지고 짰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 쓴 데는 뭐고 쓴 데는 뭡니까? 이것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시책추진비 대부분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는 하지만 0% 짜리도 몇 명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데는 좀 예산을 100% 깎을 수는 없겠죠, 한 50% 정도 한다든지 가감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는 그 전 직원에 대해서 월정여비 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월정여비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편성되어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돈입니다. 포괄비에 저희 기획과에 약 한 6,000만원 정도가 국내여비,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도 가는 여비 그 다음에 어떤 특정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비가 일부 포함된, 계산된 것은 6,000만원 정도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월정여비 입니다. 행안부의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총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0.37%에 불과합니다.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가 2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랬지만 경상적경비에서 소모성경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는 물론 사업하고 관련된 그 시책업무추진비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상태에서 거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총 규모의 0.37%에 불과하고 이 프로테이지에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2, 23위, 24위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각 구의 것을 확인해 본 결과요. 저희는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행안부의 기준에서 소모성경비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재무과 소속일 수 있겠는데요. 소관부서일 수도 있을 텐데 각 동 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정보, 광진 정보도서관 TO는 67% 할인율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 새마을문고, 능동, 구의동, 자양2동, 자양3동 등 이런 데는 30%에 할인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양동 정보도서관도 65%, 중곡동 문화센터도서관도 65.8% 이렇게 할인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처럼 재무과든 어디든 간에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각 문고, 아마 내가 봐서 예산액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거의 현재 제가 지금 여기 자료만 봐도 한 5, 6억 되는데 아마 5, 6억 이상은 될 겁니다, 도서구입비만 해도. 그 비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 단체별로. 도서구입비가 모자란다, 더 달라. 그러면 할인율로 낮춰지는 것도 공동구매를 해서 할인율을 낮추는 것도 결국 예산을 추가해서 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하고를 떠나서 재무과에 위임을 하든 무슨 과에 위임을 하든, 자치행정과에 위임을 하든 좀 업무 조율을 하셔서 모든 책 구매는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광진정보도서관의 협조를 구해서 광진정보도서관이 60% 최고 할인율을 많이 받습니다. 구입업체는 다 있을 거니까 하셔 가지고 예산에 할인율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앞으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업무는 아닙니다. 도서구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민자체센터의 문고에서 구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우리 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상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연관성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에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관부서에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네, 일단 총괄적인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는 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기획공보과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보면 246쪽에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서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을 더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에 보면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서 또 거기도 900만원 정도 또 증액 시켜놨네요, 이런 거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247쪽에 보면 구정현황판 교체 해가지고 여기도 또 전년에 없던 예산을 한 600만원 잡아놓고, 그리고 248쪽 보면 특수업무추진 지원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한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251쪽에 보면 구정홍보매체 지원에서 여기도 또 1억 6,800만원 정도 또 증액시켰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여기서 약 4억 1,900만원,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증액된 큰 목록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하고 의회 관련해 가지고 송무수행 문제가 지금 다변화되고 그 소송 들어오는 팀들이 대부분 법무법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그 쪽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고 구정비 홍보 쪽에 저희가 기획공보과다 보니까 기획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업무집행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신문용지가, 신문 값이 많이 상승이 됐죠, 25% 신문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IT방송국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씩 증액이 된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공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에 약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46쪽에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해서 4,2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요. 저희도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만드는 외부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발간한 상태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곤혹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해외에서 오신 분한테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화보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 분들한테 구두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한글로, 한글로만 편집되어 있는 서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해외에서 오신 분한테 우리를, 우리 광진구를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책자 발간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광진구 공모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운영규정에서. 예산절감이나 특수사업을 해서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기관에 영예를 좀 높였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일단 업무에 열심히 했던 직원들을 모아서 작년하고 그 전에는 이것을 1년에 두 차례씩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두 차례 하지 않고 한 차례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저거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두 차례 했던 것을 금년에는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약간 좀 늘려서 1,200만원을 했는데요. 이중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해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나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로 해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드려 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고도 그 선진국이든 어디든 좋은 사례를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경영기획업무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 계상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정현황판 교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47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원 새로 올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

247쪽에 있는 구정현황판은 그것은 어디인지 좀 설명,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구정현황판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판은 저희 구청에 들어가시면 당직실이라고 있죠. 그 종합상황실입니다. 거기 보면 그 현황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실에 현황판을 또 저희가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방에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해가지고 항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영기획국장실에 방에 가면 현황판이 몇 개 있습니다. 이 현황판의 예산을 확정이 되고 내년도 주요사업이 결정이 되면 현황판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 종합대책상황실은 당직실인데 1년에 3번의 종합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월동기, 그 다음에 하절기, 그 다음에 추석, 설 이렇게 명절대책상황실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 현황판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6군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6군데가 아니고요, 총 하면 이제 횟수도 있기 때문에 6개소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증액이 1억 1,400만원 증액됐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금액이 아니고 행안부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이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아마 지원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단체하고 금액은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67개 단체에서 12억이 지원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의결 결정된 지원액은 5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3년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동결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간 활동, 그 실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떻든 보조금 지원단체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겠지만 그 금액이 그러면 단체가 늘다 보니까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든, 그것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420만원 적다, 단체에서는 적다고 자꾸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상금 받은 금액에서 8억 1,3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비용보다,

삼례

박삼례위원

금년도에는 과장님! 금년도에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시상금으로 사회단체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1억 1,400만원 이 더 필요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6억 4,000만원, 6억 3,900만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 돈은 그 예산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예산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우리구가 생활기준에 의해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미달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위원님,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이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6억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 가지고 산정하는 산술 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밑에 그리고 특수업무추진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구 특수업무수행 지원이라는 것은요, 저희 기획과 업무를 떠나서 우리구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업무를 말하시는 건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포괄적경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특수업무가 어떤 것인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과 직원이 아니고 우리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예산서에 없는,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그쪽 과에서는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포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특수업무를 처리할 때 타 부서의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작년에 보면 AI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지방이 무슨 일 있을 때 가는 경우, 이러한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자기 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자기 과 업무 아닌 외적인 업무, 2개 과, 3개 과가 융합되어 가지고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들, 이런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51쪽에 그 홍보매체지원에 예산이 1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홍보비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매체 지원사항에 저희가 금년보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6,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건에서 제가 설명 드리면 제일 큰 건이 통․반장 신문구독지원 건에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역신문구독료에 1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통․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통․반장한테 그 분들한테 드리는 신문구독료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부스 당 단가가 작년에는 저희가 1만 2,000원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1만 2,000원에 부스가격이 구독료가 1만 5,000원으로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만 주겠다, 1년 동안 그 인상된 비용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상된 부분을 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 통장님들은 전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저희가 한 42%를 지금 구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50%선으로 좀 지원하자. 50% 지원하면 1년에 6개월씩, 그 분들한테 수고하시는 반장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 신문구독지원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부수는 늘지는 않았고 지역신문의 인상 단가 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광진구와 동사무소에 저희가 신문 구독료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건은 저희가 참 어려운 문제 건입니다. 신문하고 관계는. 당초에 지역신문 관계도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문은 9개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저희를 홍보해 주는 지역신문은 뭐 인터넷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다 보니까 한 17종의 신문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현재 지역신문 9개의 신문을 구독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50% 했는데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100%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1억 6,000만원 증액되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소한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3개 미만 정도로 일단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들 하시고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수진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비비는 대폭으로 감소가 됐어요. 예비비 감소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시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금액의 약 1%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드렸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예비비가 왜 54억이 편성이 됐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예산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다 전체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54억이 됐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해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총 예산액의 1% 이상만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요청하신 분 양윤환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하시고, 박채문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한 3개 정도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네,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48쪽 하단 두 번째 보시면 행정기구개편 관련 사무용품비가 1과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혹시 어느 과가 신설될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양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견된 일을 참고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직이 변동이 되고 TF팀이 구성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1개 과 정도는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1개 과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서에 넣어놓았습니다.

양윤환위원

계획은 없는데 예비로 넣어놨다는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리고 250쪽 하단에 보시면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예산을 꼭 늘려야 되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건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1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6,400만원 가지고는 구정홍보물을, 우리 아차산메아리 편집, 그 다음에 제작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금년에는 1억 9,400만원 가지고 아차산메아리를 1년간 저희가 편집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0만원 해주실 때 그 이유가 당초에 12면에서 16면으로 아차산메아리를 증면을 했습니다. 이 비용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9,4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늘은 이유는 신문용지 지류 값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좀 아마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가 아주 감소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경영기획국 예산이 우리 광진구 예산의 30.3%를 차지하는 725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 보면 250페이지에 아차산메아리 제작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아차산메아리 우리가 주민한테 우리 구정소식을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배부하고자 아차산메아리를 만들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정소식을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이 내용인데요, 저희가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동 주민센터별로 배부수량을 정합니다. 저희가 월 10만부를 저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만부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 수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우리 진짜 외부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편집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이렇게 월 10만부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배부를 동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다가 주면 인쇄소에서 그 부수별로 수량을 정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마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께서 좀 더 수고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파트 바로 입구에다가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의 계단 옆에다 놓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가호호에 투입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아차산메아리 배부돼 가지고 동에 한 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한 번, 제가 7월 달에 기획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8월 달인가요, 그 때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전년에 1억 4,596만원이 아차산메아리로 우리가 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8,456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아차산메아리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항상, 매년 예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반상회 안 하는 거 아세요? 반상회 안 합니다, 지금. 반상회 안 함으로 인해서 아차산메아리가 그냥 다량으로, 동에 예를 들어서 한 통에 300부가 지급이 됐다 하면 거의 한 250부 이상이 그냥 쓰레기로 뭉터기로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윤호영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요 건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매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여태까지 제가 의원 하면서 이 소리를 계속 들어 왔는데요, 매년 증가되는 게 반상회 안 하는 게 점점 더 증가돼 가고 있어요, 통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없던 배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전용 배부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장소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배부대가 저희 구에는 약 한 50개소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이게 암만 해 놓으면 뭐 해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소식지 아차산메아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반상회를 개최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게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반상회 개최,

윤호영위원

거기, 거기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에 우리 통·반장 계도지 구독비가 전년도에는 2억4,000이었었는데 올해는 3억 5,000으로 이렇게 또 증가가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반장 계도지로 우리가 서울신문을 지금 주고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서울신문보다는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신문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통장님들한테, 반장님들한테 무수히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못 다한 질의에 대한 답하고 지금 것하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아차산메아리가 왜 필요하느냐? 반상회를 하고 거기서 나눠줘야 되지, 그 사항인데요. 저도 위원님의 사고하신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 저걸 하겠습니다. 매달 뭐, 반상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열리고 있는지 안 열리는지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변화가 있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건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통장이 372명이 계시고요, 반장님이 3,141명 등 총 해서 통·반장님이 3,513명입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을 통장님들한테 주게 된 동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신문이 우리 서울시에 각 구의 모든 사업 업무나, 그 다음에 어떤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신문에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서울신문이 언론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걸로 그때 당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추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울프레스센터를 서울신문사에 같이 갖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신문 말고 각 중앙지가 많기 때문에 다변화 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신문은 현재 1,610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데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 이상에 더 늘리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이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간신문, 문화일보 등 다른 신문으로 대체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신문이 예전에는 시정홍보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주간일간지에서도 시정홍보 충분히 합니다. 구태여 우리가 서울신문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세요! 우리가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일간지로 대체를 해야지 언제까지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이대로 나갈 겁니까? 이래서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차산메아리하고 통반장 계도지 구독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윤호영위원

이번에 이것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그 통장의 역할이 지금 뭔지 아세요? 통장의 역할이 뭡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통장님, 반장님들의 역할을 따지기 전에 그 분들이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많은 협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상회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반상회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이제 있겠죠.

윤호영위원

네. 전혀, 전혀 반상회를 안 하는데 그 통장님들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는 반상회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차산메아리는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고, 그 다음에.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차산메아리를 일일이 주민한테 지금 배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배포를 주민들한테 못하면 간접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지를 지금 배포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약 300부를 배포한다면 그러면 250부가 그냥 쓰레기로, 생활쓰레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보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번에 아무튼 계수조정 때 제가 저것 하겠지만 좀 참고 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통·반장들한테 일단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신문을 선호하는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료니까 다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말 보려고 기다리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254쪽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우리가 한 4억 2,2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좀 숫자도 늘어날 것 같고, 늘어났고, 지금. 여러 가지에 지금 뭐 포괄적으로 쭉 보면 지금 기본급 같은 경우 작년에는 33명인데 일곱 분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직업 창출을 해서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꼭 어려운 시기에 한 4억 2,000만원 이상을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사기진작비라고 있죠. 그것이 전년도에는 9,400만원인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1억 4,000이 더 증액이 됐고, 제가 쭉 일단 얘기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지금 공무원들 임금이 동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지금 동결했으면 하는 저 본 위원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동장 쭉 해서 한 2,000만원 이상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우리 공무원, 의회, 우리 구민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광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허리띠를 좀 졸라맬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이게 우리구의 포괄적 경비입니다.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에 63명이었죠. 내년에는 70명으로 이렇게 계산한 이유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인부입니다. 그 무기계약자는. 무기계약자는 현재 있는 데가 가로정비 분야 3명이고, 치수분야 22명, 도로 9명, 환경녹지 15명, 기타사무보조에 14명 등 6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생기면서 일용, 상용직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년 상용직에서 일용직에 속해 있을 경우에 상용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업무를 보필해 주는 직원을 7명을 금년에 아마 계획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아마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인건비하고 복리비용이 여기 계산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늘다 보니까 금년도 보다 약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공무원들은 봉급을 동결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노조, 노무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끼리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근 협약을 맺었는데 3%를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55쪽의 사기진작비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구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정기적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기진작으로 선택적복지 비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선택적복지 1인당 2,000점씩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이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직무수행경비가 약 한 9,400만원 정도 증액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건은 행안부에 기준경비를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명수가 늘어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 이상은 노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법이 아니고요.

박채문위원

노조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임금 협약을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임금 협약을 한 거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상용직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하고 저희구하고 임금 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3% 인상한 것입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말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 우리 광진구 구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지만 왜 공무원들은 임금을 동결했는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인상이 되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4억 2,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궁금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뭐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상위기관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하시는 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은 그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비율에 금액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론에서 이제 이것은 지방자치에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떠한 여론몰이로 가가지고 어떠한 이것은 인하를 해야 된다, 시민연대라든가 주민연대라든가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부에서 심지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인구까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자는 계속 밀려가고 이렇게 큰 틀은 이렇게 고민하고 막 걱정이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올 때도 증액을 2억 8,525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억 2,148만 1,000원을 하면 2007년도 비교해서는 한 7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른 경비를 많이 줄이는데 인원은 자꾸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작년 정도에 동결하고 다른 파트에서 좀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일 걱정스럽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무기계약자가 현재 금년에 운영하는 인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운영인원을 계산한 것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 정도가 느는 비용이 아마 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다른 공무원도 다 정원을 줄이고 정부부처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이 무기계약근로자 63명 중에서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빼서 민원여권과로 돌리든가 아니면 민원여권과가 그전에는 구청별로 없다가 구청에 다 생겨서 민원여권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는데 또 거기에다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인원을 충원하고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 관계에서 하면 되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윤구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김수범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습니다. 조금 제가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짧게 보완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게, 251쪽에 아까도 아마 동료위원이 간단히 질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광진 노인사랑 신문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누가 그 신문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분, 물론 노인 분들이 보기야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있는 신문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많든 적든 예산을 써야 되겠는가? 이것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신문구독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꼭 특정 신문을 보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신문을 보게 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하셨고, 지금 금년도에 25% 신문구독료가 인상을 해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동결되어가는 상황에서 신문 값을 올렸다 해서 우리가 꾹꾹 올린 신문 값에 부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문 값 올린 것은 다 인정해주고 받아야만 되는가? 과연 이게 적절한 처사인가? 또 어느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따라서 신문을 15가지 보고, 10가지 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것이 뭐, 특정한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사거리가 되는 것은 각 신문마다 대동소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이 한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다 보는 것인지 조금 부수를 줄이려고, 가지 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있다. 저희가 알려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어르신 내들의 숫자가 많아지시고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분기 한 번 정도는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맞는 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보겠다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곽근수위원

누가 한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려고.

곽근수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지금 아차산 메아리가 몇 면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6면입니다.

곽근수위원

16면 중에 분기별로 한 번 싣고 그 다음 노인 면으로 좀 할애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한 번 그것도 지금.

곽근수위원

그 배달하는 문제도 그렇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한, 약 88개 경로당하고 노인 종합복지관에 별도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사업인데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차산메아리에 하는 것도,

곽근수위원

노인 분들도 정보를 접해야 되고 노인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신문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노인 분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히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차산메아리의 어떤 한 부분을 매월 분기별로 해서 몇 월 달, 아니면 짝수 달이면 짝수 달, 아니면 노인의 날에 나와서 노인소식을 두 달에 한 번 시켜줘서 종합적으로 한 면쯤 주면 되는 데 아차산메아리에 알릴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충분히 노인 정보, 노인들한테 소식을 드릴만한 칸 정도는 양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특정신문의 관련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현재 나가고 있는 신문 부수에 대해서 재조정 건은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중앙지든, 지방지든 각 부서에 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업무수행을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신문에서 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다 봐야 되지만 아마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에 나는 기사 몇 시간 전에 이미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신문기사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과거부터 내려온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신문을 보는 것이지 신문 갖다 놓고 안 봐, 자세히 살펴보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먼저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만들 때 이 예산서, 예산설명서를 왜 금년에 이렇게 자세하게 작년같이 이것을 만들지 못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2008년도 같이, 금년같이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서, 사업예산서, 사업부분보다도 일반적인 행정 분야까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준다면 정책, 성과중심 전부 넣어가지고 좀 만들어줌으로서 여러 가지로 질의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이렇게 책으로 많이 갈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예산서를 볼 때 이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 각 부서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바로 작년과 금년, 또 내년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52쪽에 보면 공보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3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252쪽에. 252쪽 하단에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찾으셨죠? 그런데 이 3,000여만원이 사무비에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일반업무비를 인상을 해가지고 연말 되면 이 예산이 쓰다 보면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남기지 않고 전부 영수증 처리를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그냥 제로로 맞추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것 뿐만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요. 거의 다 그러는데 왜 공보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3,000만원 정도 올렸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세부사항을 보면 밑에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라든지 또는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라든지 복사기토너 이런 등등이 새로 이제 작년에 품목에 제외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왜 이러한 품목이 들어가지 않았고, 행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품목을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그 기록이 되었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일반운영비 이것을 정말 아까 3,000만원 노유동에 행정개편이 된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 이 3,000만원 근거가 다른 동에 비교해서, 다른 과에 비교해서 이렇게 3,000만원 증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정말 줄여줘야만 그 과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해서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또 보면 257쪽을 보면, 25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기획공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보면 이 각 과마다 복사기토너 물론 칼라복사기가 있고 전자복사기가 있고 그런데, A4 용지를 기획공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는 전부 1만 5,000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기획공보과에서는 2만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상하게도. B4도 2만 2,500원인데 3만 6,500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복사기토너나 복사기드럼이나 물론 구분이 되어있어요. 칼라나 전자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부 가격이 달라.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고 일반경비에다가 엉터리 식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세요. 지금 복사기 보면 A4하고 B4는 말씀했죠? 그리고 복사기 토너가 다른 부서에서는 7만 1,500원인데 여기는 좀 적네요. 5만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질의했던 252쪽 일반운영비에서 지적했던 복사기 토너는 또 9만 9,000원, 복사기 드럼이 44만원, 이러니까 복사기도 구분을 해서 올려줘야 되요. 칼라면 칼라, 전자면 전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각 부서마다 A4용지가 다르고, A4용지 물론 구분이 있겠죠. A급 있고, B급이 있고 하겠지만 구태여 동행정을 할 때 이면지도 써야 되고, 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절약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 비싼 A4용지를 써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종이보다 더 질이 얕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질이 얕은 것, 갱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사지 값이 다르고 복사기토너, 드럼이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신문구독에 대해서 그 과나 국장실이나 이런 데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신문 값이 그렇게, 251쪽 보면 부구청장실이나 기획공보과나 국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금년보다도 많이 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돼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선 솔선수범해야 될 국가에서 이런 신문 하나라도 절약해 주고 하는 면이 보여지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윤구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안이 바로 2년 전만 해도 품목별예산서였습니다. 품목별예산서는 그 목에 모든 사업을 일부를 놓고 필요경비를 이제 썼던 건데, 금년부터 저희가 성과별 예산서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성과별 예산서는 어느 한 정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모든 것을 품목별에 있는 비목을 다 계산을 해놓다 보니까 요 사업을 빨리 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또 일반운영비 경비를 절약해, 맞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제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처럼 절약해서 사용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성과별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중요한 부분을 마치 보면 위원들을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빼고 있는 점이 많이 있어, 지금 보면. 이 책자에 대해서,

이수진위원장

이 책자를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획행정위원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품목을 딱 정해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세부사업이라는, 정책사업 그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라는 게 전혀 표시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세부사업이냐고 물어 보니까 세부사업 있는 데도 있고 또 세부사업 밑에 부기항목에 되어 있는 그런 산출근거 있는 내용에 돼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이 책자가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 설명을 추윤구 위원님이든 저한테든 왜 배경이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가 너무 미진한 부분으로 개괄적으로 작성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좀더 각 부서로부터 정밀한 사업서안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이렇게 사업서안을 받을 때 그 서식을 저희가 정해 주는데요, 좀 더 정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꿔서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서 안은, 그렇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예견돼 있는 사업의 란을 가지고 그 사업예산서에 담습니다. 그런데 부기란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책자가 두 권, 세 권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업 편성 목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묶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서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좀 어렵게 편집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래도 저희 입장에 봤을 때 많이 부기란을 달아주고 예산사안을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e-호조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호조에서도 제일 문제점은 전년도 예산안하고 편성 목의 수치까지는 나오는데 그 편성 목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추구했다가 그게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의 목이 부기에 빠지면 이번 책자에는 수록이 안 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서로 상호 비교하고 검토하시기가 좀 어렵게 편집이 돼 있지 않나 그것은 중앙정부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을,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답변이 지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이 책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무슨 중앙부서에 의뢰를 하고 뭐 할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기획공보과에서 주무부서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 책 만드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좀 잘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서 안은 저희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불성실하게 만들어진 건,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식을 바꿔서라도 다음 기회에 좀 보완해서 해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일반운영비 가격 산출근거에 대해,

윤구

추윤구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52페이지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걸 쭉 읽어가면서 인터넷신문 스크랩마스터 이용료는 작년 것과 같은데 신문 스크랩바인더 이것이 480인데, 금년 예산에 지금 240만원. 이렇게 쭉 한번 해서 왜 인상이 됐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금년보다 3,1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경제여건이나 모든 걸 봐서 아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예산이 사무관리비에 7,389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건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7월 추경에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비용까지 하면 9,990만원 가지고 공보업무 일반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일부 조금 증액됐는데요, 물가상승분 일부를 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그게 왜 작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하는 사진 내용을,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과장!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에서부터 쭉 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바인더가 금년에 한 48만원인데 작년에 24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00%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쭉 해서 한번 품목별로 한번 전부 점검을 해 나가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7월 달 추경에 좀 추경비용으로 해서 총금액이 금년에 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했던 것을 금년에, 내년도 이제 사업비용에 1억 5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 비용에 비해서 약 한 500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스크랩 마스터 이용료는 금년에 480만원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480만원이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게 뭐예요? 그 설명까지 해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스크랩마스터라는 것은요, 저희 직원이 당번을 정해 가지고 아침 6시에 나와서 광진구가 연관돼 있는 것, 주요 구정하고 연관돼 있는 것,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사업들이 어떤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를 아침에 뽑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시스템을 구입해야 된다 그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이용료입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것 영수증이 있겠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이렇게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올랐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바인더는 금년에 2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한 달에 신문에 보도기사 나온 것을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 이용료 있다면서요, 이것?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이용료는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이용료가 48만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이게 이제 1년에 쓸 수 것이 480만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용료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월 40만원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쭉 한번 나열해 주세요. 그 외의 것.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신문 스크랩바인더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진스크랩용 앨범, 이건 뭐 소모품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계산한 겁니다. 사진을 좀 많이 찍고 그 내용이 많아지니까 좀 더 앨범 권수를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웹하드 사용료도 이게 매월 지출되는 겁니다. 월 3만원씩이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기왕에 한 거 금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이렇게 인상되고, 인상된 이유가 뭣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전년도 예산액 내용에 추경 된 부분하고 전년도 예산액 된 부분을 제가 집행내역까지는 요 사항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서면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우리한테 해야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복사기 토너가, 같은 부서에요. 아까 257쪽에 보면 이 토너가 5만 5,000원인데 이걸 9만 9,000원으로 올려놨어요. 9만 9,000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뭐 토너입니까? 뭐가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사지하고 토너, 복사기마다 토너 가격이 비슷하고 좀 상이한 것도 있지만 복사지 가격이 A4, B4 있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복사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토너 단가 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기준을 줘서 편성을 하였으나 일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53쪽에 보면 일반사무비 내용에 복사기 토너, 253쪽 셋째 줄에 복사기 토너 9만 9,900원 이렇게 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 전체 사무용품 일반운영비를 보면, 257쪽에 보면 여기에 토너가 5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토너는 컬러토너가 있고 흑백토너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컬러하고 흑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구분 없이 해 놓으니까 혼돈이 되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자가 있고 컬러가 있고 일반 복사기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도 5만 5,000원 해놓고 저 끝장에 257페이지 보면 5만 5,000원 이렇게 해놓고,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래서 일반운영비 이것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일반운영비를 각 과가 조금씩 절약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서도 또 다른 부서하고 값이 달라. 다른 부서하고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복사기 토너는 기종에 의해서 가격이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기종이 다르다는 것은 물론 그래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그 복사기가 거의 비슷해요. 저도 4선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의있는, 성의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서 집약을 해가지고 이 예산서가 나오고 적어도 각 부서별로 해서 A4용지가 가장 기본이요. 이 용지 값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것, 이것 예산서 자체가 정말 성실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위원님이 한 것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추윤구 선배께서 지적을 해서 지금 앉아 가지고 각 과에 다 보니까 다 A4용지는 1만 5,000원, B4용지는 2만 22,500원, 중질지는 1만 3,000원, 1만 3,100원 돼있는데 이 기획공보과 것만 2만 1,000원, 3만 6,500원, 1만 7,8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 놓은 게 이유가 뭐에요? 이게 행정착오예요? 이게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복사지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재생용지가 복사지가 있고요,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 그건 글쎄 좋은데 다른 과는 그러면 다 1만 5,000원, 2만 2,500원, 1만 3,000원짜리 쓰고 기획공보과만 2만 1,000원, 3만 6,500원, 1만 7,800원 이렇게 비싼 용지를 쓴단 말이에요? 다른 과 것은 다 똑같은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단가를 확인해서 내려줬는데 일부 아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같이,

김찬경위원

아니, 다른 과는 얘기할 거 없고요, 다른 과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공보과 257쪽에 있는 것만 지금 A4용지가 1만 5,000원인데 2만 1,000원 돼있고, B4 용지가 2만 2,500원인데 3만 6,500원 돼 있고 중질지류 1만 3,000원인데 1만 7,800원 돼있다니까요.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든가.

이수진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추윤구 위원님도 지적 잘 해주셨고, 김찬경 위원님도 다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같은 과에서는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조금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지금 이것 끝난 다음에 또 점심시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김수범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요, 김수범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기획공보과장님이 기획공보과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어느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달퍼 보이시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총괄적인 것 한두 개만.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기획공보과가 홍보, 선심성 예산이 모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것이 이번에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치수과, 녹지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따져 보면 그 부서 예산은 광진구 전체 예산의 24위에서 25위 정도, 다 과별로 민생 관련된 부서 예산이 전부 24위, 22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우리 주변생활에 관련된 예산은 광진구 예산의 최하위 수준인데 기획공보과 예산은 또 상당히 상위수준, 예산 구조 자체가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모두가 다 말씀하시다시피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업체에다 무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부도위기인 업체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지역경제 고용유지에 협조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우리는 말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은 무엇이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0억인데 올해는 5억이 줄어서 5억이 편성이, 5억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윤호영 위원께서 아차산메아리가 아파트에 300부가 나가서 250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통․반장 아차산메아리 돌리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만 통․반장의 노고도 줄일 겸 아차산메아리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차산메아리를 돌리기 위해서 반상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차산메아리 돌리기 위한 반상회는 뭐 전도가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라리 아차산메아리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현재 아차산메아리 부수보다 한 50% 정도 줄여서 아차산메아리가 쓰레기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렇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저희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려움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는 25개구에서 22, 21위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주거안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광진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수나 하수, 도로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구보다는 적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번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11월 18일 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의총 규모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복지 예산에 전체예산의 35.3% 사회 비용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3억 2,000만원 등 그쪽 부분에 많이 예산을 편성을 계산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두 번째 질의하고, 세 번째 질의가 같은 맥락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우리 김수범 위원님이 제일 우려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까지 편성을 했다가 왜 5억으로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늘리겠지만 서울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년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회에 대한 지원경비를 약 63억,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모르겠는데 한 63억 정도를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관에 약 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공요금이나 공공부지 기금에서도 내용이 있고, 기금 간의 기금전출은 안 되지만 그쪽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라도 그쪽에 좀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제도는 저희가 직접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남긴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또 민간소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한 예산을 이대로 좀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조기 집행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세 번째 우리 윤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차산메아리가 그것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마지막으로 이제 아차산메아리 관련해 가지고 반상회 그 다음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차산메아리는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해서 우리 광진구민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내용들을 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안점을 한 번 찾아보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차산메아리를 많이 보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차산메아리가 10만부 발행이면 광진구 모든 전 가구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배부가 안 되고 쓰레기로 들어간다면 통․반장도 돌리는데 힘쓰니까 통․반장 일도 줄여주고 인쇄비도 줄여줄 겸 절반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볼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돌리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금년에 개선안을 찾은 것이 이제 배포대를 50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수범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에 보면 256페이지 제일 상단 선택적복지 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70명,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이것하고 총무과 예산안 198페이지에 있는 선택적복지하고 차이 난 게 있습니까? 1,150명인가, 198페이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들, 우리구 1,100명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기계약직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선택적복지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기계약직도 선택적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은 저희가 우리구정에 같이 힘을 쏟고 하는 모든 분들한테 같이 사기진작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을 지급했어요? 올해도? 작년도? 올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도 지급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 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요.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제작 중에서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선4기 보도 자료집, 광진노인사랑 신문발행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진노인 발행신문을 꼭 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차산메아리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담을 수 있을 텐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더 검토할 내용으로 의견조율 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의 분기별로 편집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보도 자료집 제작은 저희가 그간에 2년이 지나고 3년차 접어듭니다. 내년 이제 3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는데요. 민선4기 들어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홍보를 하고 또 각종언론에 비친 광진의 또 신문, 방송 등 보도 자료를 모아 가지고 책자발간해서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로 하고 직원의 홍보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때 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했구나, 그런 사업의 기법들을 좀더 영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통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사업설명서에 보면 9개 지역신문이 있네요. 기획공보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역신문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역신문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줬습니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줘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활성화해라.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돕고 또 지역신문이 저희 광진구에서 저희 구에서 하는 구정이나 지역문화 사업을 많이 게재를 해주고 또 보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직접적 대면하는 시기에는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면하는 시기는 없는데 해서 그 홍보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지역신문은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는 신문을 곳곳에, 민원이 많이 우리구민들이 많이 오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광진구에서 하는 업무나,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신문의 보도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역신문들의 보도형태는 어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역신문의 보도형태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주고, 직접 취재해서도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드려서 거기에서 하는 보도사항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취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지역신문을 보면 아까 아차산메아리도 쌓여있지만 각 동사무소에 제대로 배포가 안 되어있고 배포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갖다놓은 부수가 그대로 소량이야 나가겠지만 대부분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보도형태입니다. 보도 자료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신문의 기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구정이 잘못했든 또 의원들이 잘못했든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서 주민들이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신문 활성화의 목적일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현재 보도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배포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 해 두셔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야 뭐, 신문 값이 올라서 그렇다 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비용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근 소송의 경향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소 제기자가 개인이 제기하는 것보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대응을 철저히 해가지고 승소해야 합니다. 승소해야 만이 저희가 우리구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소송수행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가져와 가지고 확인한 결과 타구도 일부가 지금 변경 소송사무 처리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 소송 진행건수가 3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25건이고, 민사가 11건인데요, 이 민사의 11건은 대부분이 우리 구 재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소송수행비용을 약 3,100원 정도 금년보다 증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회계별로 이렇게 소송사무 처리비용을 회계 간 처리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구의공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게 있죠? 그 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그게 총 얼마죠?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구의공원 소송 건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다 소송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08년도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때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까? 혹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금년에 추경 반영에 특별회계에서 안 되어있었고요.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비비에서 총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특별회계 예비비에서요, 주차장특별회계.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요? 그러면 2009년도 특별회계 쪽에 구의공원 관련된 소송 건은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획공보과장님! 어차피 조금 있다 점심식사 후에 자료,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나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점심식사 후에 이어서 기획공보과를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고 그 다음 자료 준비한 다음에 또 과장님 나오셔야 되니까 식사한 다음 했으면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자료를 두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무엇이냐 하면 올해 그 24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도에 증액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준 것 하고, 민간단체 지원한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해가지고 150만원 12회 해서 작년에 100만원씩 1,200만원 되어있었는데 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올해 인터넷방송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는 예산편성항목을 구정홍보매체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호영위원

그 관련자료도 저한테도 좀 주세요. 김찬경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저도 똑같이 주세요.

문종철위원

아니 왜 자꾸 진행을 하십니까?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먼저 추윤구 위원님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료요청 받으시고요, 식사 후에 요청하시면서 이어서 또 기획공보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도 그냥 순서없이 했고 답변도 순서 없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답변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아까 말로는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것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구청장실부터 해서 별것은 아니지만 국․과장실에 인상이, 증액이 됐어요, 신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신문구독을 더 할 것인지, 또는 신문료가 더 인상이 더 되어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홍보자료구입비에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또 1,0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251쪽에 중간쯤 보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 거기에 있어요. 신문 구독료 그 밑에, 그 부분에 금년에 부구청장님이 81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64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증액 됐고 또 국장실이 43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이런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신문, 우리 위원들은 각자 형편이 있겠지만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사실 신문 많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입장과 구청의 입장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의를 할 때 어려운 질의지만 어차피 예산이니까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 인상이 되고 하는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1쪽의 홍보자료 구입 건 먼저 답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홍보자료구입 건 1,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 증액 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을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총 홍보자료구입 비용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용과 똑같이 했고요. 홍보자료는 저희가 월간지든 주간지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책자입니다. 책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실, 국장실, 담당과에 신문구독료가 금년보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실 이상 기획공보과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금년에 810만원을 했는데요, 단가 인상분, 부수는 똑같습니다. 신문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됐고요, 국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인상 부분을 작년에 2월 달에 중앙지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오른 부분에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윤구 위원님께서 아까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입비 중 복사용지, 복사기토너에 산출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기종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기획공보과 예를 들면 프린터는 공보팀은 후지제록스 TPC4350기종이고 또 기획팀은 오키 TCP3730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복사기를 말씀드리면 공보팀은 미놀타 DI470이고, 기획팀은 후지제록스 TPC2-400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차이가 발생되는데요, 물론 조달구매의 가격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A4는 18,700～21,000원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4는 29,500～36,000원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입가격이 왜 변동이 있냐면 종이류의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가격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요, 또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단가금액을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그리고 기획공보과내에서도 일목요연하게 같은 품목으로 부기란에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사기드럼, 아까 253쪽에 복사기토너가 상단에 보면 9만 9,000원인데 이 복사지는 제품이 어느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요게 후지제록스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후지제록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후지제록스 TPC4350기종인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뒤에 257쪽에 보면 복사기가 또 나오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토너? 5만 5,000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어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오키 TCP3730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 전부 외제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것은 우리 기획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는 기획팀 아니에요, 이것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방이 틀립니다. 공보팀에서 보도자료 복사하고 저거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저희 기획공보과가 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방이 몇 개 있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부분이 좀 이해를 가지 않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 이런 기본경비에서 각 부서가 공히 이렇게 예산이, 가격이 다 똑같아야 되고 또 이것 줄여야 됩니다, 사실. 너무 이것 방대해요, 방대. 그리고 무조건 전에 기준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그걸 채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 그 제품 전부 가지고 오세요. 좀 확인 좀 해야 돼요. 구청에 가서 그 제품이 정말, 내가 시중가까지 다 알아볼 테니까 두 개 제품, 승인번호까지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가 시중에 이 가격표 내가 다 알아보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부터 일반경비, 정말 기본경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사업보다도 이런 경비를 줄이면 많은 예산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곽근수위원

아,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기획공보과에서는 프린터를 어떤 종류를 쓰고, 기종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 기종을 쓰려면 그렇게 상급류의 가격이 비싼,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과 다른 좋은 질의 종이를 써야 될 이유가, 아마 아까 예를 들어, 기획공보과에 공보팀 같은 데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사실 예산부서,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가 다 그런 것을 쓰더라도 기획공보과 예산팀에서 제일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야 될 부서인데 다른 부서보다 꼭 비싸게 쓸, 꼭 그런 종이를 써야만 됩니까? 그걸 한번, 그 부분만 단순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 중에 그 건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도 복사용지를 대부분이 재생용지 복사용지를 사용합니다. 한 70～80% 재생용지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보고서를 꾸미고 시에 가져갈 자료나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만들 때에는 좀 더 용량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종이. 복사용지의 용량이 좀 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역시 우리 선배님이 참 지적인데, 돈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뭔가 다른 부서보다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종이에서부터 특권, 특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니까 또 그런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사용지를 매입을 할 때 가격이 1년 내 고정돼 있는 가격이 아니고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최근에 매입한 가격을 아마 산출한 것 같아요.

곽근수위원

각 과에서 예산 신청 받으셨을 때 예산담당자는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 A4용지, B4용지가 왜 우리 것만 비싸지.’하고 이미 그 당시에 아셨을 텐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나 뭐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258페이지 보면 컬러복사기 제록스 1,200만원 짜리를 또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되는 게 지금 기종마다 틀리니까, 토너도 따로 써야 되고 종이도 따로 쓰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컬러복사기가 1,200만원 1대를 구입한다는 게 무슨 과에서 사용하는 건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작년에도 2대를 구입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구입을 안 했지만 작년에는 디지털복사기랑 컬러프린터를 구매했는데 올해 1,200만원짜리 이 구입은 어떤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상세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신문광고료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서가 정말 보기 어려워서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다 해 봤는데, 지금 100만원짜리 작년에는 5회를 했는데 지금 10회 두 배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랑 앞으로 어떤 점이 부족해서 두 배가 증가됐는지 그것도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첨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디지털방송국운영에 관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추가가 되었는데, 이 디지털방송국의 콘텐츠는 구매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콘텐츠제작구입비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콘텐츠제작에 대해서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제작을, 콘텐츠 참여자면 참여자한테 어떤 보상을 하는지 이것 작년에도 돈 나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내년에는 2회에서 지금 4회로 두 배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박성연위원

아니요. 점심시간 끝나고 상세하게 자료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기획공보과 답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만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 점심식사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획공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질의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안과 집행내역서 좀 주시고요, 예비비편성 기준안과 집행내역서 좀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기획공보과를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공보과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기호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박삼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책상위에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8쪽의 자산취득비에 컬러복사기 구매 건이 있습니다. 제록스 7760GS인데요. 실질적 금액이 저희가 산출했을 경우에는 이 건이 9월 말경이었습니다. 그 때는 엔화환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저희가 계산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엔화가 높아져 가지고 1,600만원에서 1,700만원 간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사무실에 컬러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들어가는 보고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컬러프린터기를 하나를 금년초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80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고 할 때 저희가 회의를 많이 주재를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페이퍼에 컬러가 들어가는 내용물을 좀 쉽게 하자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하나를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컬러복사기를 저희구에서는 거의 사지를 않았고요, 일반복사기는 몇 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도 일반복사기 하나를 구입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작년 예산서에 있던 거 안 사셨다는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일반복사기입니다 79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디지털복사기면 컬러가 당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어떻게 컬러가 복사가 안 되는 디지털복사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왜 구입을 하시죠? 호환성 안 되고 디지털복사기면 복합기면 여러 가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흑백이라고요, 그러면요. 작년에 구입한 게요? 컬러프린터 구입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컬러프린터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복사기는 구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박성연위원

이게 제록스 그거에요, 디지털복사기 구매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컬러복사기는 제록스 거였습니다.

박성연위원

올해 사려고 하는 거 말고요. 작년에 한 거, 흑백이라고 하신 거. 디지털복사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 것은 후지제록스 HFDI 복사기입니다.

박성연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안 샀다고요? 다른 과에서 샀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흑백입니다.

박성연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253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공고료하고 광고료 건은 저희가 신문공고료는 현재 부기란에는 2,646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공고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다 예산을 다 사용을 했고요, 신문광고료는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1,000원을, 2,000만원을 신문광고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한 상태고요, 신문광고료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1,9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을 몇 가지를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창간광고가 일부 있고요, 의회에 다른 신문에 저희가 광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고한 것 중에서도 택시브랜드 같은 이런 것을 저희가 광고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참여자의 보상이 금년에 36만원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내역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72만원이 들어간 내용,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주민참여프로그램 제작을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프로그램 제작을 내년도에는 구민참여콘텐츠제작 편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인터넷 방송국 팀이 현재 아나운서 한 사람하고 PD한사람 두 분이 운영을 하고 편집·제작, 그 다음에 촬영까지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는 어느 특별난 특성돼있는 콘텐츠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15개 동사무소의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성화되어 있는 한 개 한 개 프로그램을 한 개 동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별로 콘텐츠 제작을 외주를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주에 한 개 동에 가서 참여할 직원들, 인력이 리포터, PD, 구성작가, 카메라, 편집, 기사 등 한 다섯 명 정도가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때에 참여하는 구민한테 저희가 콘텐츠제작에 참여하신 구민한테 보상금을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이든 농협 상품권이든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콘텐츠를 통째로 구입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다섯 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비용을 다 대고서 합니까? 콘텐츠를 통째로, 그 설명은 작년에 하셨던 설명하고 똑같거든요. 아나운서 한 명, PD 한 명이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콘텐츠제작비용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재작년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에는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 내역을 몇 차례 한번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주셨고요. 지금 다섯 명이 어떤 인원으로 다섯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인터넷방송국에 직원채용이 더 됩니까, 다섯 명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주민참여프로그램 제작의 내용이고요, 이 자체 콘텐츠제작을 저희가 직적 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상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외주를 줘서 거기에 참여하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는데 금년에 못 했습니다. 못한 것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에는 추억 한 잔 이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금년에 조류독감 발생됐고, 다른 일 가지고 또 기업체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실제 외주를 주지 못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외주가 아니라 콘텐츠를 새로 사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또 만든다는 거죠? 지금 주민참여프로그램제작 주민자치센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아나운서 이렇게 인터넷방송국 몇 명 다니는 거 보니까 한 5명 정도 같이 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인원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입니까, 5, 6명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 팀은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진이나 보도할 수 있는 자료 팀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섯 분, 네 분 정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팀들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콘텐츠를 저희가 매입을 해오는 거죠.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은 콘텐츠를 제작을 한 건으로 우리가 줘가지고 그 완료된 콘텐츠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콘텐츠를 매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콘텐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도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사온다는 개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외주업체가 그걸 다 제작을 해가지고 우린 그걸 사면되지, 왜 이런 다른 비용까지 다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외주업체가 제작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의 콘텐츠 구매 내역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신문광고에 대해서도 작년에 보도나간 거,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다 하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내용 복사지하고 드럼, 토너단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4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저희 환율하고 일본의 엔화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구입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 날 A4를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1월 19일 날 매입을 했는데요, A4가 단가가 1만 7,000원 그래 가지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만 9,250원입니다. 이걸 제가 위원님한테 저희가 직접 집행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후지제록스, 미놀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제품마다 드럼단가하고 토너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드럼 단가를 매입한 가격이 후지제록스는 42만 3,000원이고 토너 단가가 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놀타는 토너 단가가 9만원에 저희가 현재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OKI의 컬러프린터인데요. 이것은 드럼단가가 30만 8,000원이고 토너단가가 41만 8,000원입니다. 이 자료를 추윤구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다시 얘기 해보세요. 지금 제록스에서 복사기 토너가 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인터넷방송 업무용 해서 구입한 복사기가 제록스라고 했고, 또 기획공보과에서 사용한 복사기가 OKI가 일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복사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토너 값이 5만원 6,000원이고, 제록스 것은 9만 9,000원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너를 보면 똑같아요. 토너를, 어떻게 제품이 다른데 토너가 가격이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 물품의 고유 번호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갖다 주세요. 그 물품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윤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역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내역을 표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서류로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네, 서류로 주시고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가 서면이었던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받았어요.

이수진위원장

다 받으셨으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답변 안 받았는데요. 253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보니까 올해 예산을 5억 2,290만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6억 3,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센티브사업비까지 받은 것으로 2008년도에 지출한 게 8억 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줬던 거에 50% 정도를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내년에 6억 3,700만원 주면, 거기다 또 한 50%하면 내년에 한 9억, 10억 지출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건은 당초에 5억 2,200만원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셔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61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으로 8,130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2,270만원에 플러스 8,130만원만 플러스 하시면 6억 3,000만원이 되나요? 6억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해줬던 내용은 단체별 상한기준액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우리구 면적과 그 다음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그 다음에 기준액을 주어 가지고 계산을 한 금액이 6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한을 준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253쪽의 인터넷신문 구정홍보비 올라간 것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53페이지의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에 예산을 금년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을 증감해 가지고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이 저희 광진구에도 주변에 관내에 있고요. 또 인터넷신문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계상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게 예전에는 디지털광진에만 인터넷신문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 디지털광진의 금액이 올라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신문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다른 인터넷신문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예산 심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질의를 어떻게 하셨고 한 과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설치비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행안부, 국토해양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저희 구 행정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부에 한번 비교평가도 받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군데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금년에 중앙정부나 그 다음에 명망있는 기관으로부터 몇 개의 수상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단위 외부 평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번 참여해보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습니다. 이건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주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돈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거기에 이제 응모에 들어가는 자료를 제작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은 외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해줘야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부스를 직접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것이 어린이대공원의 변화되는 사업내용들하고 뚝섬시민공원, 그 다음에 우리 광진의 도시계획 문제, 그 다음에 구의․자양 균촉 지역발전 등, 그 다음에 우리구 홍보영상물을 계속 저희가 제작해서 부스에서 틀어줬고요. 아차산고구려 사업도 물론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데 드는 비용이 좀 일부,

문종철위원

얻어지는 게 뭐죠? 그럼 얻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인 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전시관을 짓는 겁니다. 저희가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문종철위원

거의 다 지금 출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출전하는 거, 우리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출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코엑스에서 대회가 열리면 코엑스에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부스 설치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관계된 응모에 관련된 서류 작성하고,

문종철위원

네, 너무 길으니까 짧게 할게요. 253페이지 보면 구리시 경계 전기요금 있거든요. 그 구정홍보판이 현재 제대로 운영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구정 홍보판을 3군데를 지금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출은 사무실 내에서 조작해서 직접 표출을 하고 송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외부에 손상이 될 것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자교는 CCTV 설치해서 이것은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구리시는 설치, 물론 군자교 것은 잘보고 있는데요. 구리시 것은 자주 고장이 나서 포장을 씌워놨던데, 그 돈을 많이 들여놔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돈을 들여서 한 거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아예 포장을 씌워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철저히 관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금 관련 해가지고 재해부조금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 건은 포괄비적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거기로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비용을 대주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런데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이 1억 800만원인데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에 부조금이 많이 나갑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은 우리 공무원의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공무원의 존비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상을 당하시면 계산해보면 봉급체계가 있거든요. 그 봉급만큼 위로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연봉에 해당하는 어떤 요율의 적용 이런 게 있나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찬경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올해 것이 금년 예산편성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그 사업계획변경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총무관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 사업인인데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답변 되셨죠?

김찬경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방금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 복사기 후지제록스에 HFD1이 없다는 거예요, 제록스 회사에서. 그리고 OKI라는 이 복사기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다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록스, 내가 지금 방금 연구실에 가서, 전화 확인을 했더니 후지제록스 HFD1이 없어! 이런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제가 반문을 했어요. 자료를 받은 것인데 왜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했고, 또 칼라프린터 OKITCP37030N 이거 OKI라는 그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더 세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더 확인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직접 표출, 상호 내용 나오는 거 까지 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왜 이렇게 성의있게 좀 해주지, 내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다 확인해서 한 군데 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내가 확인할 거예요. 해가지고 정말 이번 예산이 타당성있게 정말 이렇게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이렇게 보내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죠. 다시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기획공보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고.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중복됐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단체별로 보면 준 자료가. 지급에 대해서 봐서는 어떻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거치고 이게 나간 겁니까? 인센티브가, 심의 안 거치고 나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책상위에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결정액 중에서 2008년 지원액 좌측에 있는 지원액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2008지원액 5억 2,270만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지원액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8,130만원은 저희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단체에 추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 추가한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는 부서도 많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명분도 없어지고 심의위원들 심의 기구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존재했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되게 되고 심의위원님들의 반발도 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을 안 받고 했다면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 또 부당성을 제기해서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사용 세입세출 내역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단체에 나간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단체는 많이 늘어났고, 그 단체에서 그 전보다 적게 지원해 준다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예산보다도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의 일부라도 좀 보조를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받침을 해주자, 한 상태에서 생각한 결과 우리 물론 김수범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 건은 예산과목이 틀린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이전경비로 편성을 시켜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아서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과장님 개인 의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질서도 없고 어떤 초법적인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부결한 것도 거기서 집행해 버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관의 존립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도 많고 요구도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심의를 거쳐야 말썽이 없지, 추가로 인센티브 준 데서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어디는 200%, 300% 있고 어디는 10%도 있고 그래요. 그 선정기준도 보니까 어떻게 원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이쁘면 많이 주고 가까우면 많이 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도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고 엄연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해버린다면 심의단체는 하나의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해서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심의에 대한 어떤 욕구를, 그런 난맥이 보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말한 건 우려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죠, 우려가 아니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나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하는 관계가 약간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했을 경우에 교부하는 자본적경비를 제한 보조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비용은 사회단체에 지원은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전경비를 시킨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성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약간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단체에서는 더 우리가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보다 엄연히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급의 합법성을 따지는데 심의위원들이 다 조정하고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심의의 의미가 없죠. 퇴색해 버렸잖아요. 향후에 이런 시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얘기가 나와서 기획공보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기왕에 얘기나온 김에. 일반적으로 사무부품이 많다고 그러고 인쇄비도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면지도 사용하고 그런거, 그런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종이 집에 가서 다 잘라서 뒤에 이면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도 모범적인 차원에서 비싼 A4용지를 포함해서 비싼 용지를 살 것이 아니라 좀더 싼 갱지 같은 거, 이면지 같은 그런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기회가 되시면 구청에 좀 모범적인 절감운동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다른 유관기관에서 경비절감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느냐? 선심행정업무도 좋지만, 그런 절약적인 행정도 좀 보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 전 직원들한테 전파하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용지를 활용하려고 재활용박스를 항시 각 과에 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추윤구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기획공보과 업무수행 국내여비 해가지고 증액이 됐죠? 기획공보팀에서, 금년도 예산을 다 썼습니까? 국내여비를 증액을 했는데 과연 이제까지 여비를 사용한 목적, 내용, 말씀해 주시고 구태여 이렇게 증액을 해서까지 여비를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8쪽의 국내여비 기획공보업무수행 국내여비는 기획공보과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 현재 29명입니다. 29명이 있고 저희가 직원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타과에 지원을, 업무 지원으로해서 한 명을 더 하면 30명입니다, 했을 경우에는. 기획공보과 업무의 월액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받는 거의, 그 월액여비로 지금 해가지고 각 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인당 월액여비가 14회 편성 되어가지고 28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에 편성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금년도 보다 증감이 됐느냐, 그 건은 금년에 일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1.5일 약 3만원이 인상이 된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실제 금년 예산을 가지고 몇 프로나 여비가 지출이 되고 실제 업무수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저희가 30명을 계산했었는데요. 현재 29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사용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년은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도 해서 비교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면서 출장을 간다. 그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예산이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은 포괄비로 별도로 편성되어있는 여비가 있고요. 지금 258쪽 이것은 관내의 여비 성격으로 월액여비 식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사례나 타 자치단체, 타 지방에 가는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여비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기획공보과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월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출장을 거의 다, 이 금액을 다 맞춰 가면서 출장을 다닌다. 그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광진구에 몸을 담고 있는 전 직원에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똑같은 그 금액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전 직원에?

이수진위원장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전체 1,100명에 대한? 아니 30명이라 들어있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기획공보과만 편성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그럼 출장을 가고 여비를 지출하고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그 결과를 한번 이제까지 한 걸 전부 제출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결과 내용물이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그냥 수당식으로 타가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약간의 수당적 성격을 갖고 직원들한테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같이 기본 기준을 준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겠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침서를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에 해당되는 여비가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수당적으로 나가는 급식비와 같은 그런 명목이다. 라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는 모르니까,

이수진위원장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또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 기획행정위원장 전반기, 몫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심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계획서와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서 13명이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A, B, C등급으로 해서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대해서 A등급은 원하는 대로 통과 해줬고, B등급은 10%, 20% 삭감해 줬고, C등급은 거의 한 20% 이상 삭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로 지급한 거 보면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A등급은 없습니다. 거의 한 두 군데 빼놓고 다 C등급, 또는 광진구 시우회라할지 경우회라 할지 이건 사회단체라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로 어떤 시우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인 단체이고, 경우회는 경찰공무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출신들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정회라고 있습니다. 의정회는 광진구의회 의원들 출신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의정회비는 한 푼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우회, 경우회를 예산 넣지 말자고 했는데 12명의 의원들의 적어도 B등급을 줘서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광진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제가 작년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 국가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의 계산서나 영수증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자본적경비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는. 그런데 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센터는 올해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개선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은 정말 없었지만 2007년이나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원래 자본적경비를 쓰게 되면 회수하게 되어있어요. 컴퓨터를 구입하면 300만원씩 쓰고, 이런 것은 자본적경비 아닙니까? 자산취득인데 자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300만원 또 지원했어요. 오히려 회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범 위원님께서 제기했다시피 사회단체 심의운영비라고 189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안 쓴 돈이 49만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금을 타왔는데, 8,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시 재차 심의를 해서 저번에 심의 때 좀 부족한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심의를 다시 해서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이거 완전히 나눠먹기식, 생색내기식 그냥 이렇게 주는 예산으로 밖에 더 보겠어요, 우리들이. 광진구체육회 1,500만원, 환경통신회 광진지회 6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바르게살기 450만원, 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 서울시광진구협의회 2,420만원, 장애인중앙회 서울시광진구지회 500만원, 또 광진구장애인연합회에 900만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거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깎을 것 같은데요. 깎게 되면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 칠겁니다. 올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올해 이게 탈법적으로 준 예산을 다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 단체에 인센티브 준 거, 준만큼 심의해서 줄만큼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난감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 단체보조금은 심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을 단체에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마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 사정에 의해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예산안에서 말고 인센티브를 받은 돈으로 지원을 좀 더 해야만이 구정의 원활한 것을 좀 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 했는데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것을 떠나서 사회단체에 가있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저희가 적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민간경상보조금 일부를 좀 해서 단체에 보조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보시면, 보세요. 그렇다라면 추경 때도 다시 반영을 해서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2,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다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전에 기획공보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전에 예산을 하시는 소관 부서담당자가 예산을 잘못편성 했다고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 2,000만원 3년 동안 동결한 이유는 뭡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편성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조금 적게 주고, 또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주고 그런 현상 뭐 대표적으로 고구려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예산은 많이 넣고 다른 데는 줄이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아우성 거리니까 상타오고 생색내면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뭐 선물 준 떡고물이라도 준 것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 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얼마든지 추경도 있고 또 심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무력회가 되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의회자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수진위원장

아까 김창현 위원이나 김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속 뭐 이건 경상보조금이고 사회단체부심의 더하기 보조금형식으로 나갔다고 하시는데, 어떤 거에는 산출을 뭔가 돈을 지급하고 지원을 하게 될 땐 거기에는 적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보면 그 전에 지원액이 모르겠습니다. 표면상 나타날 경우에는 좀 다른데 보다 많다 싶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지원액이 2008년도 열악해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됐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투명하게 어떠한 근거를 했다는 걸 제출하지 않는 한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을 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지원이 된 곳은 올해 2009년도에 삭감할 의사가 있느냐? 에 대해서도 대답이 지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 결정하는데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인센티브 지불을 하면 또 지나치게 심의위원회 자체가 무색하게 만드는 또 행동을 하실 텐데 어떻게 심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인센티브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 2009년도 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만 저희가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든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 다음에 당초 당초예산에 지원했던 우리구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내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금액을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액이 동결돼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의 사회단체에는 3년 전보다 지금 현재 일도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업무를 더 개발하고 더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금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원을 더 요구를 많이 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뭐 하려면 예산의 편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 단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꾸 저희구에 오셔 가지고 더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금 지원해보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 단체에 금년에 우리가 당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의결된 돈보다 지원액이 늘었으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자. 그런데 이 돈은 이 지원액은 금년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비용의 운영비용을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고는 좀 상관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에는 예산에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 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액을 받아 가지고 심도있는 의결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돈은 동결되어 있고 단체 수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해결점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단체수가 늘어났어도. 저희도 이제 주의에서 단체들에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깎았냐? 물론 위원회에서 깎은 것이지 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깎았냐? 했을 때 아 그건 동결이 되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사실 어떤 해명하기 참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고 치면 그것은 어떤 말로서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어차피 이렇게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으면 이 단체에 정리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꾸 다들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아니, 그 2008년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매년 해오던 사업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급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또 이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단체와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버리고 활성화시키고 어떤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면 모르지만은 이대로 다 끌고 가면서라는 건 안 맞고 이 자료 뒷장에도 보면 다른 데 지금 51번의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단일종목 및 뭐해서 많지만은 1,200만원 지급하면서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것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1,200만원해 놓고 왜 이런 데는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안줬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해 주는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이 동결됨으로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버렸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는 2006년도 단체수하고 2009년도 단체수하고, 현재 2008년도 단체 수죠. 단체 수에서 그 차이가 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에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업무하고 현재의 2008년도에 업무 추진하는 내역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등을 일부를 사회단체에서 해주고 추진해 주고 있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단체들 대부분이 우리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구 내에서 구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의 각각의 성격을,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아마 이제 내년 초에 다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의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다시 사업 그걸 받아야 되겠지만 각 과에서 과감히 사업의 그 효과성을 심사해 가지고 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좀더 나은 방안을 찾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질의드린 거, 생체협에서는 혹시 이번 연도에 요구하는 사업이 없었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수립 기준에 의하면 페이지수가 52페이지에 나와있네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 페이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할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시행에 조금 벽에 부?H힐 것 같아 가지고 뺐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사업 지원이 3년 이상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라. 그리고 그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3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한 단체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대비책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 등 모든 것이 구청 예산으로만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스스로 자구화 노력은 안 해요.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화 노력은 안 합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회비가 아니라 각종 기부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거 봅시다. 4,5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5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인건비 없이도 운영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회비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직원의 사무국직원의 핸드폰 요금까지 다 주고 있어요. 그만큼 돈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450만원 줬어요. 이런 것처럼 질의의 요지는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의 성격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들, 정말 전체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새롭게 발굴을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에 우리가 구예산 지원의 핵심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일몰제에 의해서 저희가 물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을 할 때는 각 부서로부터 평가서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1차 각 부서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희가 심의부서를 저희가 계속 한다면 저희가 위원회에 올릴 때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심의 결정토록 그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건이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기준이나 일몰제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느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가급적이면 각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같은 사항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어디 일하고 안 하고는 단체보조금 심의 때 얘기고, 또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단체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행사에 참석했을 때, 무슨 사정을 얘기하고 또 청장실에 찾아와서 이렇다고 이러고, 이렇게 만약에 61개 단체 중에서 20개, 지금 추가로 인센티브로 지원한 20개 단체만 더 일을 할 게 있고 예산이 모자라고, 다른 41개 단체는 추가로 예산이 주신 걸로 다 넉넉하고 맞아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구청 내의 예산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말을 안할 뿐이지, 그 모든 단체가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만약 이런 내용을 알고 아, 이거 구청에 찾아가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끝나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구청으로 몰려들고 아마 그건 청장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귀찮게 만들고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차제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심의도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지만 만약에 굳이 모자라서 추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센티브 자금으로 사용하려면 그 자금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정도가 있는데 이러이런 단체가 꼭 이거 아니면 금년도 사업을 못 하니까 추가로 심의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61개 단체를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금년도로 끝나는 게 없고 매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존재여부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말 안 하는 단체들이 또 이런 거 배워서 전부 너도나도 아, 이런 인센티브 있다는데 좀 주시오. 하는 것을 배워서 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청장님이 얘기를 하시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짚어주셔야, 얘기가 간단히 끝날 얘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질책성도 해주시고 또 몇 가지 제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저희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저걸로 추진하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어떤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구행정을 대신,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받고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짧게 좀 해주시죠.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인데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광진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해가지고 문인, 미술,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금 하고 있는데 또 광진문화원에 이 분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광진문화원에 따로 별도로 예산으로 취급하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라는 것은 서울시에만 있고 광진구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명칭만 이렇게 쓰고 있지, 사실은 실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또 지금 문인협회, 미술협회, 쭉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문화원의 분과위원장을 그대로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을 육성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문화단체가 저도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됨으로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경비가 절약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공식단체가 우리 광진구에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닌 데에도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지 하고 그전에는 문인협회면 문인협회, 미술협회면 미술협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그런데 지금은 일괄해서 2,180만원에 180만원을 더 줬는데, 이렇게 놓으면 총 연합회가 그걸 어디는 구청에서 나눠준, 어디 이쁜 데 더 주고 사업목적하고 틀리게 안 이쁜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고, 또 문화원의 분과위원회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럴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할 수 있냐? 그 근거를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문화예술단체는 실질적으로 각 분과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광진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줘서 거기서 재배분 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까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A4용지를 아까 각 부서별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팀별로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기준이 언제까지죠? 그 예산서를 작성한 기준이, 12월 언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인상된 것을 모르고 그 가격이 서로 틀리고, 서로 지침을 내려줬는데 가격이 모두 부서별로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우선 구매하기 전에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친 거 같아요, 견적서가. 그런데 이 날짜가 없이 11월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받아도 됩니까? 돈은 11월 20일 날 나갔는데 견적서를 11월이라고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를 보고 아, 11월 20일 전에 이걸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건 다 견적서가 11월 달이라고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날짜가 없이. 보통 이 거래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견적서를 받을 때는 견적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는 것이 원안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견적서를 각 사업체로 받으면 본인들의 제출날짜가 10월 1일이면 10월, 11월 이렇게 간략히 표기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도 사업을 했지만 이 견적서라는 것은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월, 일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두건이 똑같이 11월이라고만 했지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지출한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11월 20일이라고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행정업무를 볼 때 좀 의혹이 안 가게끔 잘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견적서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작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주의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고 할 때 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견적서도 제대로 받고 또 구입할 때도 그 아까같이 서로 각 부서별로 A4용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의 인센티브 지원한 거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 저한테 그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말고 질의할 거는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지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알고 계시나요? 사회단체활성화 해가지고 212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왜 기획공보과하고 따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해가지고 새마을 관련된 거 하고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단체 나가는 게 있는데 사회단체활성화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은 또 따로 있고, 그건 왜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 여기 기획공보과에서 나가는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용으로 저희가 시상을 받아서 사회단체에 보조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조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릴 때는 내년도에 새로운 여러 형태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단체의 지원할 경우라도 그 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향후 건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이수진위원장

그럼 이번 것은 2008년도 건은 다른 근거 없습니까? 없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랬던 사항이고요.

이수진위원장

없는데. 그냥 요청하면 준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각 단체별로,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짧게 하시고요. 그 인센티브 지원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인센티브 지원한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시기 마시고요. 그 다음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212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된 거 자치행정과 나간거하고 기획공보과 나간 거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활성화 비용은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부사업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과에 되어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포괄비적 성격의 사업비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지원금 예산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물론 목도 다르겠지만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지원받은 사용하는 그 단체에서는 똑같이 그 돈을 받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지원을 받으면 이건 이렇게 받은 거니까 다르게 쓰고, 이건 이렇게 받으니까 다르게 씁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거는 이제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단체활성화는 그런 심의 없이, 공모 없이 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새마을이나 이건 지원육성법에 있습니다. 지원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 지원을,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사회단체 활성화는 그런 공모없이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예산만 되면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이수진위원장

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예산안만 편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수진위원장

아 사회단체 활성화는 그런 공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촉진법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사업공모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공모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자치행정과에도 말했지만 사회단체 활성화 내용을 보면 다 새마을 단체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 하는데 새마을단체만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5분 쉬고 합시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5분 쉬고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회의중지

16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손을 들은 것을 미쳐 못 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워낙 손드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못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전이나 오후나 다른 순서를 제일 챙긴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출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보면 실제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한 50억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사업예산은 깎이고 운영비는 늘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259쪽 보면 이것은 내가 2007년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불용됐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잡았어요. 왜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때 건대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어떤 건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건국대학교 공학혁신 센터지원, 또 하나 같이 할게요. 그리고 자매도시 이런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더 감액하셨네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말씀이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4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에서 여기는 일회성 사업이었나요? 여기 보면 한 56억 정도가 올해는 아직 편성이 안 되고, 심의 위원회 예산만 아주 적게 편성을 해놨는데 일회성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구체적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65쪽에 기금전출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사업은 안 하면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25억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71억 4,800만원인데 한 5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작년도에 중곡재래시장하고 자양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55억이 줄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5억 원 편성되어 가지고 한 5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증가된 것은 제2창업지원센터 조성 적립금이 한 10억원 편성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큰 사업들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그 사업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 사업, 이것은 작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서를 작성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중기재정사업이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사업은 아니고요. 2007년에 건국대학교하고 공학혁신센터하고 저희들 협약서를 작성해서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이렇게 결정이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건대에서 이 사업을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잘 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잘 못해 가지고 광장 복지관에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약을 위반하셔 가지고?

문종철위원

건강관리센터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건강관리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사업이 이건 아니었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261쪽에 직거래장터 예산이 삭감됐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 저희들 예산이,

삼례

박삼례위원

사유가 뭡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천막 등 임차비로 한 5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직거래장터 각 결연업체하고 결연시군에서 천막하고 이걸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갖고 오게 해서 그 예산만큼 한 34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직거래장터는 할 수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일회성이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동 제일골목시장 주차장 사업인데 정부예산하고 서울시비하고 우리구비하고 이렇게 60대, 25대, 15대 비율로 해서 투자한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265쪽에서는 행정운영비는 또 증감됐습니다. 꼭 증감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를 작년도에는 하지 않는데, 올해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비,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민간인들 참석수당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추진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265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265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1,700만원 증감된 거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265쪽은 직원들, 아까 기획공보과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하고 급량비, 그 일수가 작년에 12.5일에서 14일로 되어 가지고 그 인상분,

삼례

박삼례위원

일수가 늘어나서 1,7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66족에 지역경제과가 사업이 거의 없는데 여기 또 지역경제업무수행비는 한 750만원 정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왜 여비를 늘어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는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설명했듯이 수당성격으로 전 직원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경제과는 보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산도 아주 적은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기 예산서 보니까 55억이 증액되어서 71% 그랬는데 사업은 또 별거 없어요. 세부사업이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예산편성되는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예산 사업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별도로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있죠? 지역경제과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71억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20억이니까 거의 50억 삭감이 되어있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 기금인데요. 265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5억으로 잡혀 있어요.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제조업체에 많은 지원을 주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적립을 삭감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제2창업지원센터의 건립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제2창업센터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62억 5,000만원 기금이 적립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을 금년도 하고 금년도에 한 80억 2010년까지 저희들 한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구 예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0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자체 예산문제로 한 5억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 단계에서 한 5억원 정도 더해서 한 10억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 경제를 살리려면 기금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유달리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금조차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예산 사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광진구 관내 우리 청장님이 CEO 청장님 아니십니까? CEO청장님이시면 더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켜야 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을 삭감하다니요. 해당 과장님으로서 좀 책임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다른 예산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단계에서 좀더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전년도에 지원 실적이 21개 업체에 27억 8,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각 업체별로 지원실적과 자료를 내주시고요, 제2창업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2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15평짜리가 5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평짜리가 7실, 그래서 총 1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이 협소해서 장래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갖춘 그런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광장동에 위치한 행정차고지가 충분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보완하고 건축비만 확보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을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 또 이 기금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지금 제1창업지원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윤호영위원

5년 됐죠? 우리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가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2개 업체가 15평짜리, 그 사무실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2평, 15평.

윤호영위원

12평, 15평,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개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벤처기업에서 정작 신기술을 개발해 낸 게 있습니까? 우리가? 5년 동안에 벤처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 업체에서 신기술을 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럼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우리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제2창업지원센터를 또 건립을 한다고 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12개 업체가 우리 관내사람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관내 사람이 주로 좀 많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주민에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자 10억원이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광장동, 물론 대지 청소차고지 위에다 그것을 한다니까 물론 그 대지는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정작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우리 지역상공인들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1창업지원센터가 평수가 너무 작아 가지고 유망한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좀 평수를 크게 해가지고 또 우리 장래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명한 기업이, 유명한 기업 같으면 우리 창업센터에 안 들어옵니다. 아주 진짜 자본도 없고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을 해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창업센터에 들어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이 왜 뭐가 부족해서 여기를 들어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이게 앞뒤가 안 맞네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망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윤호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망한 기업은 여기 안 들어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창업으로 해서 신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 크기하고는 물론 크면 좋겠죠. 사무실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광진구 지역에 지역활성화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는 소용없어요. 대기업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제2창업센터 그것에 대한 상세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책자부터 말씀드릴게요. 259페이지 보면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인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의 거리, 축제 개최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이나 또 시장현대사업, 그리고 각종 축제 시 홍보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매년 하죠? 여기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의 거리가 점점 손님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아무래도 홍보도 되고 해서 종전 보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구거리 쪽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구거리는 상당히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겠고요.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 보면 고양이 덫구 매, 또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TNR사업이 무엇이죠? 배회고양이 TNR사업?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TNR사업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불임 수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예산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동네에 가보면 고양이가 많다고 다 아우성인데 덫 10개 구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각 동에서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기존에 각 동에 한 개씩 고양이 덫이 있었는데 4개씩 조로 지금 다 사줬습니다, 각 동에서. 그리고 각 동별로 4개 내지 5개씩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도 한 10개 정도 보관하고 있어서 고양이 덫 비용은 이것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보유하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구에서 보유 좀 하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혹시 동물병원 연계 해가지고 그쪽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도 한 15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고하면 광진동물병원에서 접수해서 주로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불법계량기 합동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계량기검사에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계량기, 불법계량기를,

문종철위원

무슨 계량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계량기 있잖아요, 저울.

문종철위원

아, 저울.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울을 속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양동하고 중곡동 제일시장은 이렇게 되면 올해 추진을 이것을 못 하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중곡 제일골목시장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양골목시장은 대상지 주민들이 반대를 또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골목시장은 대상지를 좀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 한 85%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자양동은 못하고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대상주민 내는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인근 주민 한 60세대가 집단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하고 매연도 있고 하니까 반대 하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중곡동은 찬성을 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중곡동은 7가구 중에서 5가구는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2가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내년 6월에 하신다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 작년에 편성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좀 관계없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하셨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 많이 하셔 가지고 타 구에서 뺏어왔다는데 타구의 경제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소상공인 지원은 서울시에서 상공인별로 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배당된 금액이 한 62억원 줬는데 문종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올해 한 93억원을 유치해 가지고 타구에서 쓰지 않는 20억, 30억을 더 유치를 해서 저희 목표에 한 130% 정도 달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네, 사실은 요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좀 많이 했는데 아주 훈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요청한 박채문 위원님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추윤구 위원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고양이를 잡는 덫이죠? 덫, 그게 현재 우리 광진구에 각 동으로 배급을 해 드렸는데 그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한 동에 한 4개 내지 5개씩 지원해 줬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고양이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지역이겠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구청 집행부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급을 하고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딱 해버리는 것이 조금, 저 본위원은 조금,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 사실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서민들이 많고, 이렇게 좀 환경이 미비한 데가 고양이들이 많이 삽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덫을, 이것이 한 개에 16만 5,000원씩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양이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좀 좋은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으로 사준 것은 한 7만원 짜리 정도 됩니다.

박채문위원

네, 지금 현재 여기에 저도 7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6만 5,000원×10개해서 165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 10개를 사가지고 지금 사실 중곡동이나 군자동, 구의2동, 자양4동, 화양동 이쪽 지역은 사실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중곡동만 봐도 그것 가지고는 사실 다른 데는 우리 광진구, 청정광진 깨끗한 우리 광진을 만들자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것부터가 음식물 쓰레기 뚜껑도 막 열어버립니다. 고양이들이 배고프면. 그래서 그 아주 골목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개수를 좀 늘려서 또 동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은 사실은 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좀 증액을 해서 이것을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 7만원 짜리도 좋아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꼭 16만 5,000원짜리를 10개 산 것 보다는 조금 우리가 증액을 해서 7만원 짜리를 한 30개를 산다든가 50개를 산다든가 해서 그것을 잘 좀 골목의 고양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금방 잡으면 연락하면 금방 오데요. 와서 살려서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양골목시장하고 우리 중곡 골목제일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7집에서 2집이 반대하고 5집이 지금 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6월 달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막합니다, 지금. 자꾸 골목시장 안에서만 시끄럽고 해서 자양골목시장은 거기에 반대를 하니까, 우리 광진구가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 중곡3동 1마을 1공원 해온 것도 80%가 운영하고 20%가 안 되면 아주 강제집행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참 눈물을 흘리고 비 오는 날 이사를 가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이것을 대충 명시이월 시켜서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강행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골목시장도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집행부가 설득력있게 충분한 어떠한 한, 두 사람 가지고 일을 못하면 절대 이 지역발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양골목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곡 골목시장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금 거기도 일부가 저쪽으로 옮겨주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소문이 확대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전액삭감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제3자한테 이야기 하는 건 1,560만원 받아서 한다. 이게 그 예산 가지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가 심도있게 해서 이 추진을 좀 뭔가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도 명시이월을 할 겁니까? 이건 뭔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정말로 현장 행정을 좀 하셔 가지고, 여론 들어봐서 밀어 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어서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좀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 50억을 감액이 되었죠, 작년에 비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그랬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감액이 아니고 이월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월이 됐죠? 그래서 지금 중복된 질의인 거 같은데 창업지원센터 시설 보수, 아까 5년 됐다고 그랬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5년 됐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하자기간이 지나고 바로 1,200만원씩 해서 보수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년에 무슨 보수를 했습니까? 창업 센터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말이죠?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1,200만원을 올렸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내년도에는 CCTV 업그레이드 좀 하고요. 비상계단 도색하고, 기타 시설물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계획이 없이 보수를 할 여건이 되면 보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CCTV는 어떻게 몇 대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200만원 작년도 전전년도 2006년부터 조사를 해보니 1,200만원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무엇을 했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서가 딱 나와있어야 돼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냉온수기 기계, 좀 해야 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어떤 계획서가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떻게 해서 그 품목별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나오는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승강기하고 냉난방기 시설 장비교체가 있고요. 비상계단 도색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어디 알아봤어요? 시중이라든지 어떤 업자한테, 아니 우리 과장님이 머릿속으로 의회 오니까, 기록을 해왔는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만하고 있으면 이 예산이 제대로 예산 승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라오기 전에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1,200만원을 가지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도장공사 좀 했고요. 저수조 볼트 와트 교체하고 또 시설 보수를 좀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한 1,800만원 정도했는데 시에서도 1,000만원 우리 창업지원센터 평가해서 우수구로 뽑혀 가지고 1,000만원 받은 거하고 우리구비 한 900만원하고 이 비용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5년이 면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자꾸 시설보수로 해서 예산만 이렇게 저에 했으니까 이렇게 자꾸 올리면, 이것이 결국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시기에 예산 필요하다면 좀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내년도에는 또 넘어가고 내후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에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창업지원센터 감정평가라는 건 뭡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창업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재산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평가서에 한 400만원해서 두 개 평가서에 800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2년 만에 재평가를 이렇게 4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 임대료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윤구

추윤구위원

근거가 이 평가라는 것이 뭐에요. 감정 평가라는 것이 뭐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재산 재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요.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임대료로도 또 바뀌고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임대료가 보통 이거 창업센터를 임대하게 되면 굉장히 시중보다 싸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감정평가에 기준한 임대료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게 관내업체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하는 거 같은데, 구태여 필요 없다면 2년에 이렇게 400만원을 들여서 꼬박꼬박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 없다면 내년에 한다든지 또 후년에 한다든지 이것을 한번 알아서 다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규모가 작아서 제2창업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창업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창업센터에서 무슨 일을 해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업 센터에서 하는 일?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자생력이 부족한 그런 벤처기업을 저희들이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란 구체적으로 용어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발명을 했는데, 발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발명품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것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예를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실제하고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주시라고 요. 우리 위원회님들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기술은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도 좀 싸게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렇지 물론 임대료 싸게 하는데. 그리고 감정까지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싸게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자 신기술을 내년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 왔는데 신기술을 무슨 기술을 지금 보급하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260페이지에 신기술사업설명회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는 누가 할 것이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설명회는 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건대에서 건대교수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신기술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을 제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금년도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 예산이란 그래요. 이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심의과정까지 오기까지는 물론 우리가 깊이 결과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적이나 모든 것에 따라는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그 결과가 잘못 됐을 때는 그 결과까지를 물어서 그 예산이 과연 줬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든지 또는 잘못 쓰여졌다든지, 공사의 부실시공이 이루어져졌다는지 할 때는 그 결과까지를 우리가 물어서 여기서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을 해서 아 이런 예산은 줄 필요가 없구나!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이 또는 잘못된 곳에 쓰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킬지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온갖 공부를 좀 해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신기술이 설명회 한다. 그럼 신기술 설명회 말이 좋지. 신기술 설명 무슨 신기술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창업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제가 창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 창업센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까 광진구의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성공 한 사람들이. 그러면 신기술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창업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광진구에 창업센터가 없다.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아. 다른 지역에 다 있고 골고루 갖춰줘야만 우리 강진구가 빛을 내고 또 자치구로서 이 규모가 짜여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창업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입주업체가 너무나 영세성을 면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깊숙이 예산 전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했으면 가서 해주시고, 그리고 260페이지를 보면 이 너무 성의가 없어 260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서부터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까지 해서 작년 예산대로 전기요금도 한 푼도 가감이 없어 그대로 작년예산을 베껴놨어요. 여기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신문구독료가 1만 1,500원인데 여기는 1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3,000원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다 보태서 주시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복사지가 1만 5,000원이 돼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부서하고 맞고 기획공보과하고만 틀리는데 이거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내가 상단에서부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창업센터 얘기예요. 공공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까지 해서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도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그대로 올라와있어. 어떻게 이게 전기요금이나 인터넷요금 같은 것은 인터넷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도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에 쓰면 적게 나오고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돼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작년 거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이 부분 과장님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매년 보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변동이 없으면 전기요금 정도는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1원이건 10원이든 간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한 1,000원 짜리 사면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100원, 200원 깎으려고 하는 그런 거 모르세요? 지금 내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적어도 몇 개월 기간도 있고 하니까 물가도 확인해보고 전부 좀 대조도 해서 성의있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 이것이 작년 것하고 똑같고 또 전전년도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1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 위원이 혼자 이렇게 떠들어봤자 별거, 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가 호소를 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함으로써 우리 국과장 들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올려줘야만 예의를 갖추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모르실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에 한 8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작년거하고 품목별로 보면 똑같이 내가 조사를 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 60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는 600이고, 금년에도 600만원이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좀 잘 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수치 같은 것을 중요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좀 철저히,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집행이 아니라 편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과정 이거 다 맞춰가지고 그대로 해서 남게 하겠어요? 다 이거 맞춰서, 다 맞춰 가지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하겠지. 견적서를 넣을 때 11월 달에다 해놓고 2개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제출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하고 이런 것을 것으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일반 행정이라든지 문서류 같은 거, 이런 데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맞춰 가지고 가감이 있게 성의있게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서 위에 올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까 신기술사업 설명회 같은 부분은 그 기술사업이 뭐냐는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설명회라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에 잡혀있으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이러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잡혔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신기술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 예상을 하고 했다든지 뭔가 산출근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신기술이냐 어떤 신기술이 도대체 나왔길래 설명회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런 근거가 나왔다는 건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업을 좀 부기항목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쪼개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 사업설명회 등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은 그 산출 배경을 서면으로 추윤구 위원님께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800만원이 지금 작년도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추윤구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비교해 보셨을 때는 다 똑같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작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600만원 삭감, 800만원 삭감에 표시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추윤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팀원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면 그 팀은 여태까지 해온 일 아니에요? 과장님 보조를 잘하셔야지, 어째 이렇게 보조를 못하십니까? 보조 좀 잘하세요. 과장님, 답변 좀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술술 답변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0쪽 보면 간단한 거 두 개만 묻겠습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인데, 2008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업소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에 120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120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근데 제가 여기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영으로 되어있어요.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상반기 6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금년 초에는 작년도 대통령선거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놓았다가 선거법위반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용을, 그때 사둔 것을 금년 상반기에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분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게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불용으로 넘어가냐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이 반 정도 한 350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운영 안 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일 년에 한두 번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전혀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 봅시다. 관내기업 우수제품 발굴육성 및 우선구매홍보 사무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88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이에요. 현재 집행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제작은 연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제작해서 내년 매년 1월 달에 배부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관 홍보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마트 지하보도에 우리 광진구 우수제품, 우수기업제품 홍보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2개 구자를 편성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책 제작을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도 책자 제작비용으로 88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시, 홍보현수막이 90만원, 홍보물이 250만원 그 다음에 전시판매, 행사, 식계업체 495만원, 이렇게 해서 880만원 정도가 측정 됐는데 올해 거의 한 800만원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 내년도. 구정홍보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증액된 게 그것입니다. 우리 구정홍보관 임차한 게 72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는 어디다가 어느 곳에 한다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테크노마트 지하보도에 중소기업 홍보관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자리에 있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다가 한 구좌에 30만원인데 거기에 2개 구좌를 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 테크노마트에서 한 구좌에 30만원씩 받는 겁니까? 그 두 구좌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관 홍보를 한다? 어디서 봤습니까? 지하철 메트로에서 봤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강변역에서 테크노마트 들어가는 입구, 통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는 거예요, 메트로에서 받는 거예요? 테크노마트에서 받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광진 상공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공회에서 위탁받아요? 이상하네, 그럼 상공회는 어디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것을 줍니까? 그것도 임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주가 어디냐, 이거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 상공회에 위탁해서, 상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공회가 운영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임차를 또 해요? 상공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럼 우리가 상공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상공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비용을 한 8,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별도로 LCD홍보판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상공회 자체 예산으로 8,000만원 투입을 해서 그 부스를 갖다가 메트로부터 임차한 겁니까? 테크노마트에서 임차를 한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4군데에 한 20대 정도 20개 구좌를 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구좌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그 지역경제과 예산을 깎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실제 지역경제과가 명칭도 참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고 또 할일이 많은데 실제 지금 지역경제과에 예산도 안 주고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 핵심공약으로 500대 대기업, 1,000대 대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유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예산반영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테크노마트 같은 데 집단상가가 한 3,300 구좌 중에 한 1,000 구좌가 비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정확히 홍보가 정보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306쪽 여기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 306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니 뭐, 취업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과에 가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부서를 찾아 가지고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좀 반영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창업센터 세우고,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그 예산 받아놓고, 이런 거 몇 개, 고양이 잡고, 이런 거 몇 개 빼면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된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테크노마트 공실화 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 받아다 일 좀 하시라니까, 요구 하세요.

이수진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광견병 주사약이 조금 증액이 됐죠? 79만 6,000원이, 그 밑에 주사약, 꿀벌 기생충.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광견병에 대해서 주사약을 구입을 해서 실제 광견 개가 신고가 됐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한 게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광진 동물병원하고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1년씩 계약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작년, 금년에 그 광견병 주사를 많이 실시 했습니까, 이제까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뭐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꿀벌 기생충 구제는 우리 관내에 꿀벌을 양봉하지 않더라도,

윤구

추윤구위원

아, 꿀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꿀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에서 이것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어디를 지원합니까? 이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업체, 개인양봉업자한테 저희들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 양봉업자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원산지 추진반운영이 금년부터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부터 추진반이 새로 생겼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소고기 문제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직원은 각 과에서 기동근무로 차출 받아가지고 10명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추진에 밑에 있죠, 30만원 업무추진에, 이 업무추진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직원들이 야간에도 가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식사도 한 번씩 하고 직원 사기앙양 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 또 원산지를 조사해야 될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한 4,300개소 됩니다, 음식점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4,300개나 되고 이 원산지가 지금 중국,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많이 속고 하기 때문에 이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 시켜서 하는데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너무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약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경제과에 경제활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판에 여러 가지를 다 구상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를 활성화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 추진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지역에 나가서 정말, 원산지 지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가짜로 붙이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신고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색출해 내는 것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줄 생각이 없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잘 해서 좀 해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계도를 홍보, 홍보와 계도를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합동단속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는 데. 어떻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구로 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떤 지정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는 무슨 구, 다음에는 무슨 구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구로 오는데 불법공산품을 만드는 장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수진위원장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윤구

추윤구위원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알고, 그 곳에 가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실시하는 단속 대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온다고 하면 우리구 단속대상을 서울시에서 준비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우리구가 모르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주로 재래시장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직거래.

이수진위원장

불법인지는 모른 상태에서 지금 단속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지 모르는 데도 그런 업체를 상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불법인 것을 색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단지에 가서 불법인 것은 모르고 가시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많이 좀 아시고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수진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원산지 추진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있죠? 또 단속한 업체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22일부터, 20일까지는 거의 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홍보위주로요? 기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원산지 단속 대체적으로 나갑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12월 22일부터는요.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59페이지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 보조금, 이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이 무엇이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상공회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인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 강의를 통한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EO 연구과정개설이나 세미나 개최, 또 CEO 포럼개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상공회가 1년에 한 번씩 상공회 회원들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나 건국대에서 대학원, 자치행정대학원, 이번에 건국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개설자금이 3,000만원인가 4,0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300명 강의하는데도 3,000만원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는 5, 60명 하는데 3,000만원 하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많든지 아니면 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예산이 적든지 똑같은 어떤 강의사업인데 소위 3, 400명이 모이는 거기도 3, 4,000만원이고 여기도 3,000만원이면 무엇인가 교육비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순수한 교육비가 아니고요. 교육비도 있지만 세미나 개최도 있고요. 또 포럼개최도 있고, CEO연구과정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포함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에 262페이지의 유기물처리나 광견병 이거 신고하면 처리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차산 메아리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 직능단체나 통․반장을 통해서 몇 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유기물보호 관리를 어디에 신고하면 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우리 광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구의동에 고양이.

수범

김수범위원

어느 동이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구의동입니다. 구의동 4거리 오른쪽 우리은행 옆에,

수범

김수범위원

병원 하나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병원에 신고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즉시 나와서 고양이 덫을 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유기물 동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아니, 그 병원에서 16개 동네를 한 병원에서 다 관리를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포획하는 직원도 있고 항상 주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260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조사활동에 물가대책을 조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조사해서 그 활동은, 조사해서 그 다음 무엇을 활동하는데요?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물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물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에 안정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품목을 하고 있는데, 매월 20개 생활필수품 하고 49개 업종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요금의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서 물가관리를 통해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제가 참고하게요. 그 물가조사한 현황하고 그 개선된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하단에 있는 가격모범업소 물품구매, 그 구매내용하고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276쪽까지 심사 하겠습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예산안 27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4억 3,3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재무과에서 특정업무수행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720명, 5만원씩?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정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재산관리팀의 관제업무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수당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하고 계약팀하고 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가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수행활동비를.

창현

김창현위원

재산이라면 광진구 우리,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국공유지에서 관리.

창현

김창현위원

국공유지, 재산관리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간다든가 또는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하게 업무를 수행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면 기획공보과에서 대외활동비로 공무원 기본근무로 이렇게 공통 예산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무원, 기본.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기본급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기본급으로요?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 하면 국내여비처럼 그렇게 주는 성격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보면 법적사항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는데요.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가 자체 결산검사에 보면 사실 위원의 수당은 구의원의 수당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 2,235만원을 편성했는데, 결산검사 의원여비하고 급량비 합쳐보면 135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타 물론 업무추진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을 두 분으로 하는 건 문제없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 추가해서 해도 큰 문리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규정에 보면 3명 내지 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4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명까지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 중에 한 명이 되어있는데 한명 더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한 명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비 급량비가 추가되니까 약 135만원이면 또 작년에 쓴 거 보니까 85%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1,900만원 중에서 약한 10%면 약 한 190만에다가 5% 정도하면 약 2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남았어, 쓰고. 그리고 현재 예산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책자 27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의 초과근무하는 율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문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현재 인력운영비 기관공통경비가 지금 예산편성상 재무과에서 잡혀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기획공보과에서 답변 좀 해주시면, 총무과에서? 이 전체적인 우리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내가 쭉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48억 7,138만 9,000원 잡혀 있잖아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939명이에요. 이 수당이 정확한 것은 안 나왔는데, 수당 집행율을 보니까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이제 법정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 더 충전해서 잘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273페이지에 07연가보상비 이게 지급시기가 언제예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본인들이 법정연가를 못간 그만큼 계산해서 연말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연말에 지급한다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문종철위원

연관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든 건데,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쉴 때 쉬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잡혀있고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은 휴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일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에, 시간 외에 근무하는 거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가를 내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좀 가정할 수 있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생각하는 게 조금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 연가보상비가 현재 잡혀 있는데 물론 지급 시기는 보니까 집행율이 제로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지급시기가 연말에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번에 보니까, 12월 20일 이후로 이렇게,

문종철위원

12월 20일 이후에요.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이런 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각 과에서 집계를 해서 이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액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꼭 잡아야 다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문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 구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예산지침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수당성격으로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책자 268쪽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해가지고 80만원이 되어 있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80만원, 금년에도 8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소송이 보통 몇 건씩이나 이루어지고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소송이요? 이건 소송보다도,

윤구

추윤구위원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재산소송 거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예비적으로 이걸 넣어놓은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국공유재산 32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것하고 하고 관련해서 현장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규정에 보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규정에는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5명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분을 예외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 5명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명까지를 그렇게 하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한분을 더 구의원님 중에서 이렇게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리고 구의원은 수당을 안 받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안 받더라도 그 인원에 더 이렇게 편성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럼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275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제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까도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대민활동비 공무원 기본급으로 이렇게 공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종의 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특정업무 분야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무 분야라든가 아니면 감사부서나 이렇게 좀 업무특성 성격상 이렇게 좀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안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합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지금 275페이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22명에 해당되는 그거하고, 지금 아래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두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설명을 각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이수진위원장

아까 722명에 해당되는 거하고 03번에 있는 것하고 아래쪽에 있는 5명에 해당되는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두 가지를,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추 위원님! 현재 270페이지 인력운영공통비 275페이지 그 중간까지는 이게 구 전체적인 인력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편성상, 지금 재무과에 있어서 그 가운데있는 부분은 제가 좀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대민활동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산이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직원 1,100명이 넘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명이 넘잖아요. 직원이?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야별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로 그 해당되는 그 직원에만 주는 거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전체가 아니라?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722명이라는 얘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밑에 다섯 명은?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주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이것을 꼭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예상 과목상 아마,

윤구

추윤구위원

과목이 틀려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보면,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요. 사업별로 예산하다 보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사업별로 하니까. 그럼 그 역할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역할 특수업무라든지.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지침 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경비성 성격으로 특수업무수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에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세무예산, 복식부기, 관재담당, 법무담당, 이런 여러 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위에 있는 722명은 인력운영비에서 기관 전체공통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아래있는 관제업무사행 활동비만 재무과 한 건데.

그 재무과 거를,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이것이 특수업무 하는 데는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고요. 이건 공통으로 그게 빠진 사람들을 여기다가 722명을 산정해서 활동비만,

이수진위원장

이게 굳이 관제업무수행활동비 재무과거만 빼는 이유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건 특수활동으로 넣었거든요.

이수진위원장

아, 뺀 이유가 원래 그렇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건 특별예산 특수활동은 해당과에 편성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빼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7쪽에 공유재산 처리 및 관리에서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그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신 건지, 사유가 뭡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지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이 1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 추경에 한 3,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금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여기도 감액된 거예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269쪽에 복식부기 결산 등 지출업무 관리에서 여기도 예산이 감액 됐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복식부기 시스템이 유지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e-호조라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거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지관리비에 감액됨에 따라 같이 감액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임춘식 세무 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우리 지방세수를 위해서 세무1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지방세부과 징수액이 얼마지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구 지방세가 2008년도에 943억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98% 정도 연말에 가면 받아들입니다, 2월 28일까지.

윤호영위원

지금 몇% 달성했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체납까지 하면 거의 구세는 거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98%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재산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98% 정도 올라갑니다.

윤호영위원

98%?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윤호영위원

기타 다른 세금도?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가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요. 사업소 세나 재산세는 많이 받습니다. 90몇% 이상 받는데, 면허세는 아시다시피 현저히 한 5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요즘 우리 체납자들이 많이 또 늘고 있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내는 율이 안 떨어지느냐?

윤호영위원

98% 재산세 징수율이면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체납은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체납은 거의 1년 동안 2% 정도 되죠?

윤호영위원

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2%요. 재산세하고.

윤호영위원

재산세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거의 그거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윤호영위원

과년도 체납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은 저희들이 2%가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바로 뭐 거기 부동산에서 바로 압류를 하니까 채권확보는 100%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년도 2008년도에는 우리가 한 1억 2,3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 정도 했다가 2009년에는 1억 5,600만원이 이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 그대로 라면 98%에 거의 재산세 징수율을 지금보이고 있는 반면에 체납자에 대한 예고라든가 압류라든가 공매체납 처분을 하고 있지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가 보통 한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세무1과에요. 재산세는 거의 없습니다. 공매하고,

윤호영위원

재산세 없고, 아니 세외수입으로?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라고 해서 278페이지 보면 공매수수료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공매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예산서 278페이지.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지금 거기 보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얼마나 된다고요?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다른 거 먼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서.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답변 준비됐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지금 위원님! 제가 당황해서요,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영위원

서면으로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제가 갑자기 세출만 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다른 것은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무1과에서 체납금이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고 세입증대에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광진구에 세입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에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가 올해 세출예산이 5억 1,600만원에서 9.62% 증가 5억 6,600만원 우리가 예산으로 의회에다 상정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 구세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우리 세수는 일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시세입니다, 사실.

윤호영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보고 대회를 엊그제 했거든요. 그럼 이게 12개 부서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세무1과는 지방세 전담부서인데 세외수입은 대부분 과태료나 이런 게 다른 부서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런 것에. 거기서 못 받으면 전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전 부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징수한 것은 거의 27억 7,000만원 정도 277억 정도 우리가 받아냅니다, 그 세외수입을. 그래서 우리가 복안은, 지금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우리 과장님이 못 알아듣는 건지 아무튼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구청에서 세무1과에서, 특히 세무1과에서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 정리를 해서 세입한, 증대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체납징수 포상금이 나가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포상금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체납 1년차, 2년차, 체납 3년차, 이상 해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 포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금 아까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1년차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 437만원을 해 놨고요. 2년차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이 받기 힘들 때는 3%, 3년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4,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윤호영위원

주로 몇 명이나 갑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가 세외수입 직원들이 10명 됩니다.

윤호영위원

10명?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10명 정도 됩니다.

윤호영위원

10명 정도, 3년차까지 해서?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 세무1과만요.

윤호영위원

세무1과만. 그래요. 나머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재산세 잘못 되어가지고 환급해 준 적이 있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사실 제 말이 속기록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오늘, 위원님 앞에서 제가 여기서 말 잘 못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들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는 모 직원이 그 담당 직원들이 그 세입을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그게 그대로 고지서로 나가게 됩니다. 좀 일을 게을리 하는 직원이 그런 입력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 건 아니라 다른 건도 미리 우리가 받게 되는데 유독 그것만 위원님한테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정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발령 받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그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그 직원은 그 일로, 다른 일로 해서 징계를 또 받았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아니라 징수가 맞다고, 확인도 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계속 그런 전화를 해서 마지막에 제가 알아 가지고 이것을 되돌려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바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세무1과장으로 가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됐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그 직원을 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킬 것을 제가 당부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이후로 책임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자료 서면 요청한 것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저는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어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77쪽 맨 하단에 보면 납세자 편의 시책운영 및 지방세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십시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원래 저희들이 우리가 1년에 세금 다 내주시는 성실 납세자들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아이디어 사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납세자의 날에 이 분들 선정해서 위원님들도 상의해서 이런 분을 선발해서 조그마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윤환위원

직원 분들한테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아니죠, 거기 납세자 주민들한테.

양윤환위원

납세자한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추천을 받거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금을 더 잘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자료를,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과년도에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 책자 설명서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설명서에서는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서 발송 등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납부 촉구서만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체납세금 안내,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및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외에 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 보면 거기 2,400만원 정도 늘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이외에도.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는 거죠, 이 이외에? 고지서만 발송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찾아가서 어떻게 현 물을 보고 독촉을 하느냐?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현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요. 동산, 부동산 있는 데를 압류를 붙이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280페이지 보면 노후복사기 구입, 이렇게 해서 300만원 곱하기, 1대 곱하기, 50%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150만원 짜리를 산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중고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PC도 보면 150만원 곱하기, 4대 곱하기 50%인데, 이게 두 대를 쓰면 될 일인데 쪼개놓은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50%는 국비를 받아 하는 그런 응모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산을 보면 개별주택 공시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옛날 건교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비 50%, 나머지 50%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 잡아놓은 것이고요. 모사전송기 10만원, 복사기 1대 4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침이 편성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세입에는 안 잡히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맞습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세입에요?

문종철위원

국비가 들어오면 그 세입에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 세출 아닙니까? 50%가 예를 들어 지원되는 근거가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잡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쓰죠.

문종철위원

추경에 수입으로?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아, 그럼 추경에서, 의회에 승인 맡아서 쓰죠. 추경에 바로 반영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게 되죠? 세무과만 되나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 주택 조사 분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상 보면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고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 성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국가에서요.

문종철위원

그럼 이 개수 대로 다 구입을 하겠네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해야죠.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278쪽에 지금 과장님, 사실 답변을 하는 거 불편해 하셔서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체크해 놓은 사항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겠다고 인건비 예산을 많이 증액해 놨네요. 여기 보니까 3,200만원, 이쪽에 넘어가니까 이쪽에도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세수를 걷어 들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나 채권확보 미비로 결손된 예가 많이 있었고, 또 지방세 세목별 고액 채권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채권자 1위부터 30위까지 관리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분들이 채권확보가 안 돼가지고 5년 후에 시효가 소멸되어서 불납처분이 된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필요하니까 1위부터 30위까지만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짧게 278페이지 체납포상금을 주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 포상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활동은 뭐가 있어요. 활동비는 없네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우리가 아까도 보고 했듯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아내면 바로 우리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한 사람들한테 징벌적 성격도 있지만 이 체납된 것을 과년도 체납을 올해 못 받고 놔두고 5년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먹이를 줘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상금의 성격이고요. 올해 800명이 더 올라간 거는 올해가 우리 서울시에서 통합공과금이,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분들이 현년도 고지서를 뿌려 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그것을 조사합니다. 전화번호, 그러고 난 뒤에 일단 전산상 안 되면 서울시 전산에 들어가서 재산조사해서 자동차, 동산, 부동산 이런 게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또 압류해서 또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 가지고 또 괴롭히죠, 가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체납이 보면 엄청 많네, 이게 얼마야. 한 10억 넘어? 10억 되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저희 세외수입이라는 게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금 이외이기 때문에 받기가 좀 예민한 것은 많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악질적인 고질체납자들은 안 되니까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될듯 말듯한데, 포상금은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고지서만 해가지고도 나오는 그런 포상금 보다는 뭔가 본인의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포상을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개인의 활동노력이 가미된 포상금이 됐으면 바람직스러우니까. 포상은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의 아이디어나 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8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문수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세외수입징수 체납징수 해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나 사실 그것이 궁금한데 그게 좀 양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서 보면 약 4억 좀 넘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문수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 체납징수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지방세 체납과년도 체납징수율은 50%대, 금년 같은 경우는 51.4%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사실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구 세입에, 구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외 징수율을 보면 현재 집행한 것이 80% 정도 했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세무2과장

징수율은 금년 같은 경우는 52%,

문종철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수

김문수세무2과장

과년도, 그것은 저희가, 무슨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문종철위원

세무2과 과년도 잡힌 게 2억 5,847만 5,000원이잖아요? 현재 한 80% 정도 진행이 되는데,

문수

김문수세무2과장

징수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매년 과년도 체납징수율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네 민원처리 하면서 세무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산세 예를 들어서 집이 현재 집으로 있을 때와 부셨을 때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세무 몇 과에서 처리하죠?

문수

김문수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세무1과에서 하나요? 지나가 버렸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경영기획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근시간이 다 되셨지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잠시 공무원들의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회의중지

18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부터 이후의 심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슨수

곽슨수위원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 거 계수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수조정에 할 수 있으니까 꼭 의문 사항있는 것만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하고, 또 주요부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럽시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하다가 또 위원님들끼리 합의되면 또 중단하는 것이고,

이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간에도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지금 한 과를 하는데 한 세 시간 얼마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국을 하는데 오늘 하루, 지금 6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운영을 적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사실 저희도 개인적인 약속이 다 있지마는 6시에 끝날 것을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하든지, 미리 예를 들어서 예견을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을 현재 한 국을 8시간 정도를 보고, 한 국은 지금 현재 보면 얼마를 보겠다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예 하실 것 같으면, 이 국을 끝낼 것 같으면 새벽까지라도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어제 도시환경국인가요? 도시환경국까지 하기로 예정은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똑같은 질의가 또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시까지라고, 저는 오늘 올 때 좀 늦게까지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과 그런 각오는 하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라는 것은 또 너무 한 번에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능률이 떨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일단 7시 반 도시락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7시 반에 잠깐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7시 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만 더 드리면 그렇게 늦게까지 할 것을 예상을 잡으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정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6시에 끝나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볼 거 같으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8시간을 본 국이 있는가 하면 왜 여기는 8시간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심도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위원장

시간에 상관없이,

문종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거기를 너무나 중복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에 끝난다고 치면 미리 예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시간에 끝난다고 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위원장

한두 시간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7시 반 저녁 시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1시간에 반에 그 과를 다 심사를 종결시키 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간 한 번 봐도 되겠네요.

이수진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그거 끝나는 시간을 보면 알겠어요.

이수진위원장

끝나는 시간 어떤 끝나는 시간 말씀하십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이 국이 끝나는 시간을 보면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가를 대강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위원장

끝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아지면 길어지는 것이고 질의가 적으면 일찍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적절한 운영을 했으면 시간 을 정리해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오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절히 운영하는 겁니까? 질의하는 것을 질의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적절히 운영 하는 겁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임위에서 다 했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책을 읽어가듯이 딱 정독하듯이 했으면 회기일정을 연장할 것을 계산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수진위원장

회기연장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회기연장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경과보고 그 다음에 연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건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고

이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7시 반에 끝 낼 것이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다 끝낼 것인지 그거,

박채문위원

지금 저희들이 경영기획국을 해보니까 사실 시간은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 소관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반복 질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수조정도 있고 또 충분히 어떠한 소관 부서의 과장, 팀장들하고 다 같이 이해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보면 좀 질의를, 중복 질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내실있게 중복 질의를 안 하고 갔으면 조금 시간이 단축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시작하고.

이수진위원장

시작하고요? 그런데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진행하다 보면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7시 반까지 만 할 건지 아니면 그 계속 이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과까지 끝맺음 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실?

문종철위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시 반까지 일단하고 그 다음 식사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국 소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사 287쪽부터 29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신규단체운영비라는 예산이 신규로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과 그 아래 보면 보훈회관 개보수 비용이 작년에도 4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3건이 또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요. 두 번째, 290페이지의 복지멘토링과 취약계층 관리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295폐이지 신규사업 같은데요. 자원봉사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임의단체로 있던 고엽제 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참전유공자회가 다시 공법단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수만 해도 246명에 달하는 인원이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보훈처에서 참전용사 명단만 하더라도 1,078명의 명단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공법 단체가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보훈회관 개보수?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개보수 관계는 개보수비가 축전기 교체 외 두건 해가지고 78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특히,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이 옛날 중곡2동 청사 4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 공사비로 351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취약계층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멘토링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광진 복지멘토링 사업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명예행정관 6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주민 자치위원장 15명을 더 영입을 해서 79가구를 앞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630만원 늘은 것은 289쪽에 OK주민서비스복지시책비가 630만원이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쪽으로 사업조정에 의한 새로이 변경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9쪽에 그거는 630만원이 줄은 것으로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멘토링 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업무추진비라는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가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조정이 시책추진비가 OK주민서비스 홍보교육 사항에 시책추진비로 되어있던 게 그 640명이게 이 과목보다는 복지멘토링사업이 더 적합하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사업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취약계층 사례관리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밀도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기능회복을 해서 효율적인 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사례관리가 보건 복지부에 그 사업변경에 의해 가지고 가내시가 줄어드는 바람에 1,140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사례관리책자를 원래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해가지고 배부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좀 줄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성연위원

295페이지요. 자원봉사,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295쪽의 그레이트 광진자원봉사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원봉사 페스티벌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그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25개 구청 중에 14개 구청이 지금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평균 한 1,835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올해에도 아직은 저희들은 올해는 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미개최 11개구가 상당히 거기에 동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뭔가 이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적인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도 2008년도 15억 5,000만원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서 신규사업도 그렇지만 29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300만원이 올해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7,400만원이었는데 증감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이웃 광진 징검다리 운영을 해서 신규사업이 2,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292페이지에 희망나눔 행복 곱하기 생방송 모금회로 해가지고 1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1억 1,089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오기를 1억 1,08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윤호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감소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는 영어 조기교육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가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윤호영위원

어떠한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 했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혁신 사업이라는 게 가구별 수에 부합하는 차별적 사회서비스 제공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구 자체 개발형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청소년영어 체험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인 가구 해가지고 296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구비․시비가 25%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납동에 있는 서울영어마을하고 수유 캠프에 있는 영어마을에 저희들이 이걸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집행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줄이는 바람에 지난 10월 달에 1억 1,000만원이 가내시로 해가지고 감소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풍납동과 수유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1인이,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인데, 1인이 이게 총금액이 16만원인데 본인부담금이 3만 2,000원입니다. 3만 2,000원만 내면 국가에서 12만 8,000원짜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해서 본인이 원하는 풍납이면 풍납, 수유캠프에 가서 돈을 내면 카드 같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갈 때마다 카드로써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민간위탁금이라는 뭐를 뜻하는 거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바우처사업 개념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이용자, 그 다음에 업체에 주는 서비스제공자, 그 다음에 바우처 인건비를 제공하는 구청, 이래서 3요소가 구비돼야 되는데, 이 구비될 때 우리 주민은 구청에다가 서비스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구민한테 카드발급을 하고 서비스요금을 카드에 충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서비스센터에서는 서비스센터에 입력을 하도록, 그 경유해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좀 많이 줄여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089만원 감소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윤호영위원

네, 그렇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래 사업자체에 이렇게 줄여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어떤 데에 민간위탁을 줬냐고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민간위탁은 지금은 아직 이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다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가 응모한 그 공모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가내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어 같으면 한솔학습지라든지 웅진씽크빅, 대교, 한우리 등 이렇게 8개소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놨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이미 계약이 돼있는 상태인데,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히 주시고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사업효과로는 추진계획은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표준형사업은 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표준형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개발사업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은 우리가 자체개발사업으로 해서 혁신사업으로 들어가고 표준형사업은 이미 표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8개 지정을 했다는 지정사업 그것은 표준형 사업에 들어가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표준형사업이고요.

윤호영위원

말씀에 따르면 그게 표준형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체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혁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영어캠프 실시하던 것, 그게 혁신사업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랬다저랬다 설명을 저기하니까 제가 이제야 알아듣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혁신사업으로는 영어캠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종료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내년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9월, 10월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각 5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개 복지관에서 전부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모를 응할 겁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윤호영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 3개 복지관에서 그것을 실시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앞으로 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정말로 이것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기존에 우리가 3개 복지관이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중곡복지관,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이 있는데 그 기존 복지관에서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그것과 거의 연계된 문제아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이 문제아동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내 자녀가 문제아동이라는 것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 자체에서도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이것을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한다니까 저로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쉬쉬하면서 복지관 자체 내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하겠다 하면 기존에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이 이게 자기 아동한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제가 있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고요. 또, 사업효과로서는 독서지도사를 파견한다, 이렇게 했는데 독서지도사 파견은 또 뭡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서에 좀 미비한 그런 아이들 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이게 다음에 올릴 때는 지금 문제아동 이렇게 나왔지만 꿈나무 치료지원 서비스, 그 제목도 좀 바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릴 생각이고,

윤호영위원

독서지도사 파견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독서지도사 파견은 아동별 인지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맞도록 독서지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별도의 지도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복지관과 연계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그런 독서지도사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맨투맨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윤호영위원

1 대 1,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또 일부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자료로 충분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더 남아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291페이지에 아름다운 이웃, 광진 징검다리 운영 210만원에 대해서, 그것 신규사업인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업은 관내기업이라든지 극장, 학원, 소규모점포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 줘서 주민복지향상을 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학원에 할인이용권이라든지 무료이용권, 또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또, 문화이용티켓, 의약품으로서 보건의약품 같은 것을 드리는 것,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사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 업체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 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일부 저소득층을 계산해서 민간협력네트워크를 벌써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용실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간네트워크를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이 또 구성하는,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민간네트워크가 사회복지협의체로 해 가지고요, 실무협의체 그 밑에 10개 분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 자체, 그 분들 많이 또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116명이 들어와 있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그분들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윤호영위원

그러면 감사패를 제작해서 10명한테 주겠다는데 그 10명은 어떠한 특정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파스라든지 뭐 이런 걸 의약협회에서 줬다 그러면 의약협회에 감사패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단체에도 드릴 수 있고,

윤호영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꼭 10명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했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일단은 이렇게 뭔가 좀 실천하는 그게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이 사업공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조에 의해서 이것을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이 사회복지네트워크를 민간하고 이미 돼 있는데 그걸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에 희망나눔, 행복곱하기 생방송모금에 대해서 이것도 140만원, 이것 기존에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행복곱하기 생방송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상당히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큐릭스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과연 성품, 성품을 모아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 적어도 1억 정도는 저희들 목표로 해서 한번 모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걸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진짜 동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하고.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희망나눔, 행복곱하기 생방송모금을 직접 저명인사들한테 기증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기부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윤호영위원

어떻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날 저희 예상으로는 구청에다가 생방송 할 수 있도록 무대도 설치하고 해서, 강당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줄을 서서 누구나 다, 본인이 아주 조그만 성품, 성금이라도 그렇게 넣게 해서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전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네. 왜냐하면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진짜 좋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큐릭스 방송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잘못 저기했다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과에서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우리 이웃의 이렇게 따뜻한 이런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소속이 기획행정위원회라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접할 기회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단답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책자 288페이지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제가 좀 잘 몰라 죄송한데,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종전에 어려운 분들한테 음식, 식료품 이런 배정하는 게 그분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본인 성향대로 얻어먹는, 그냥 받아서 수혜로 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게 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곽근수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나오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매, 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로부터 지원받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곽근수위원

운영비라는 건 어떤 쪽에 쓰이는 돈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푸드마켓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인건비고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곽근수위원

뭐 인건비로 안 하고 운영비라고 하는 건, 뭐 인건비라고 쓰면 안 됩니까, 거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은,

곽근수위원

전년도, 2008년도에 우리, 금년도죠. 푸드마켓 운영이나 푸드뱅크 운영한 운영실적하고 내용하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9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평가라는 게 있는데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일일찻집으로 해서 동별로, 동주민센터별로 하는 내용이나 물품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성적을 매겨서 동에 표창을, 포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든 돈은 일일찻집도 그 하나의 수단입니다. 모든 돈은 공제회로 이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제회에서 평가를 할 때 현금 그대로 평가하는데 물품은 30%만 평가를 해서 등급을 냅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이 동 평가라는 포상금이 중요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현금으로 들어간 거와 물품으로 온 거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낼수록 포인트가 더 유리해 지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우리 주민들이 사회복지부 모금 공동체로 들어가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어떠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면 거기서 통장으로 내려 보내주고 돈을, 이렇게 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그런 저소득자가 있으면 동에서 지정기탁도 가능은 합니다.

곽근수위원

문제는 물건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걸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바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은 동에서 뭔가 한번,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에서 이런 모금을 했을 때 낸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알리는 걸 밝히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공동모금체로 왔을 때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중곡2동의 무슨 동주민센터가 거기 이름이, 만약 중곡2동이라면 들어가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처럼 표시가 돼서 통장에 찍힌데요. 통장에 찍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동마다 이거 돈으로 보내는 거 보내지 말아야겠다. 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구청하고 얘기해서 물품으로 들어 온 것도 평가를 같이 받게 해달라고 하고 물건을 사고 돈을 입금 시키는 것은 안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물건을 동에서 어떤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그 수령증을 저희들이 공동모금,

곽근수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서, 동 평가도 잘 공평하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드린 내용을 동마다 좀 오래 계시던 직원들하고 내용을 좀 살피셔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구자체에서 모금을 열심히 하신 사람들의 뜻과 다른 내용으로 그것이 쓰이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290쪽 한번 봐주십시오. 후원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후원금에 몇 분이나 1년에 이 후원금은 어떤 후원금이고 몇 분이나 거치는데 후원금 영수증을 195만원씩이나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영수증은 사회복지법인하고 그 시설후원금품 수입과 사용결과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영수증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인쇄를 하는데 그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이렇게 만드는데 후원금 영수증 원부하고 그 가운데 구청장의 간인이 들어갑니다. 그 영수증 제작비용 입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재무과를 할 때 우리 추윤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평가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법적인 사항이냐 물어보셨어요. 이게 만약에 후원금영수증면 저희들이 요즘 컴퓨터로 다가 사무실 내에 뽑는 것도 정말 인쇄 한 거나 다름없이 다 뽑아서 할 수 있던데 꼭 이 인쇄를 하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는 내용인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곽근수위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냥 받은 분한테 영수증처럼 품위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아, 인쇄를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련번호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절대 훼손하지 못 하도록, 훼손했더라도 그 근거를 남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련번호는 뭐 컴퓨터로 한다고 일련번호는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꼭 간인,

곽근수위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선배님 말마따나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 것이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293쪽에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운영 했는데 코디네이터라는 영문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네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광진구에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얼마이고 실질적인 활동 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대략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만 7,50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2만명 채우기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한 30% 정도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허수가 상당히 있는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이 세부 사업 몫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자원봉사에요. 자원봉사와 연결된 책자, 교육 등등 그런데 과연 이 자원봉사라는 이름은 정말 듣고 좋고 아름답고 꼭 필요한 지금 현 세상에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보다 더욱 많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홍보사업으로 올해 2,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1만 7,500명 중에 30% 한 5,800명만 활동을 한다, 그래도 한 앞에 1인당 4,560원 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4월 발족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이 자원봉사가 너무 돈도 적고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많이 구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받긴 받았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5,000명을 가지고 예산으로 나누니까 4,650건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4,650원 갖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그 맞는 말 같이 들리는데, 전체 지금 자원봉사에 쓰는 예산 얼마 정도 된다고 대략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 자 붙은 데 들어가는 돈.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곽근수위원

1억 2,600만원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까지

곽근수위원

다른 데 어디 또 가있는 거 없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가 있는 게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에 관난 실제내용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라는게 있고, 자치행정과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여기하고 다릅니다만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1인당 보험료는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험에 들게 되죠? 그러면 이 보험설계사나 보험 영업하는 분은 대단한 실적을 올리는 게 될 텐데 금액은 얼마 안 되도 인원 건수로 또 따지 면은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보험회사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매년 상해보험을 들어줍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자원봉사 보험료는 보험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1인당 보통 1,2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또 지금 현재 올해는 39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공훈선양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2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보훈대상자와 격려비로 1,5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2만원으로. 올해 2,200명 또 보훈의 달 행사 전적지 순례 작년에는 한 사람당 5만원씩 해가지고 492명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2,200명 통일안보결의 대회도 작년에 800명인데 올해는 1,420명,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전적지 순례, 통일안보결의대회가 있고, 또한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 보훈단체도 사업내용의 전적지순례, 통일안보결의대회,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과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부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를 많이 계산한 특별한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년에 임의단체로 있던 고엽제 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참전유공자회가 이제 공법 단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42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증가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결의대회도 예전 같으면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만 들어갔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가 다 보니까 5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고엽제 전우회가 439명이에요? 맞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고엽제전우회 회원 중에서 현재 구청에 여러 가지 인부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인부임 활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인부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일,

창현

김창현위원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책자에 보면 291페이지 광진웰빙종합센터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광진다목적 연구시설 부지매입 해가지고 지금 기금이 조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광진구민 웰빙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중복 투자우려로 2009년도는 예산이 미반영 됐다. 광진다목 연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예산이 미반영 됐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광진다목적 연수시설하고 광진구민 웰빙종합센터 건립, 이거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치하게 됩니까? 뭐 두 개다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물론 총무과니까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이게 웰빙종합센터는 광장동 401-25 일원에 1만 5,468㎡에 앞으로 웰빙종합센터로 해서 실내종합체육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시설 등을 해서 시비를 끌어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다목적체육센터도 웰빙센터 사업으로 아마 명칭이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다목적 연수시설의 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든 아니면 타 기금으로 전출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깊게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총무과에도 계셨으니까 답변이 나오실 거 같은데.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웰빙센터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조만간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성래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착수보고를 할 적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연 광장동에 우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휴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구와 구민에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고요. 지금 우리 공공용청사 기금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 그것은 한 10억원이 거의 들어가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20억?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10억원이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부분도 어차피 그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계해서 추진하는 한다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계좌로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도. 어차피 공공용지 청사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쪽으로 활용해서야 부지매입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해진 것 없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건립비용의 대충 추산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규모나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추계입니다. 확실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략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나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이 나와 봐야 위원님들께,

창현

김창현위원

대략 예상한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얼마까지 있을 것이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한 50억원 정도고요. 건축비가 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비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확정이 되어야 건축비가 나 올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광진구민종합센터를 운영할 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이게 올해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한 군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양사회복지관,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자양사회복지관이요? 언제쯤 하나요? 언제쯤 하시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아마 8,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8, 9월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작년에도,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광장사회복지관 우리가 재위탁 심의를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 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 당시에 광장사회복지관 재위탁하는데 자양사회복지관장이 왔어요. 아시죠? 잘 모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7월 1일자로,

창현

김창현위원

왔고, 더군다나 구립어린이집 광진구 대표가 오셨어요. 그리고 문종철 위원하고 저하고. 그 외에 몇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여기 심의위원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 수당이 7명까지 가능한데 좀더 객관적이고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위탁하는 게 낮지 않겠어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전문, 심의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다가 심의를 의뢰를 해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지, 뭐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개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22조 하고 23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장 포함해서 9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분들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을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마지막입니다. 295페이지 자원봉사의 날에 기념품을 주겠다, 해서 두당 5,000원 곱하기 500명, 자원봉사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자원봉사가 약 한 2만명 쯤 되는데 30%, 한 5,000명쯤 되겠네. 한 10% 정도만 이날 행사에 참여하나 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품 주는 거요? 그 홍보물 제작 관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기념품.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이수진위원장

자원봉사자 대비해 가지고 500명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보상금.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사실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자원봉사자, 진짜로 그분들을 경유하고 어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500명밖에 참석 안 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제가 1만 7,500여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다 보면 또 사정도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실제 장소적인 면에서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면 초청자 위주로 참석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를 500명 정도로 잡은 것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아울러서 이것은 선거법위반은 검토해 보셨어요? 구청장님이 주는 걸로 오해를 할 텐데, 일반 주민들은. 선거법위반 여부 검토해 보셨냐고요? 이게 몇 군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외에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지금. 기념품을 주는 제작 관련한 게 부서마다 좀 일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를 하시고 예산반영을 하셨냐고요, 내 얘기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할 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제가 7월 달에 발령나가지고 이것 예산 막 작업 들어가면서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선관위에 물어보셔 가지고 위반여부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500명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 대비 500명인데 왜 이것 밖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주 질의인데, 좀 너무 답변을 직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힘들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서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째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치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28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지역에너지사업이 또 포함됐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광장, 중곡, 또 자양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이며, 이제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광장사회복지관의 안전진단 때문에 구에서 예산심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보수를 하고 수리가 들어가고 해야죠. 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증액과 또, 이제까지 보수를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에너지사업이라는 건 LNG공사인지 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 하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에너지전략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복지시설 절전형 냉·난방시설 설치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파악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광장복지관의 가스냉방기 보급하고 중곡복지관의 노후건물 단열개보수를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서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3개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광진, 은평, 송파 3개 구가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70%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구비는 30%인 3,900만원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억 2,900만원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광장동에 난방시설, 이 분야에 쓰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합니다. 실제 3개 복지관에 금년에, 전년도에 같은 예산 같은데 무슨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바닥공사와 방음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에는 안 돼있었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자양복지관 같은 데는 오래되고 또, 지하에서 물이 자꾸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공사하고 그 안에,

윤구

추윤구위원

자양복지관은 준공이 몇 년 됐습니까, 준공?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에 아마 93년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방수공사를 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기능보강공사가 자세히 내역이 되는 것은 사실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밑에서 좀 잘 챙겨주고 해야지. 그리고 이 돈을, 돈으로 복지관에 내려 보내고 정산만 받게 돼있죠? 돈으로 뭐 합니까? 어떻게, 직접 관리합니까? 각 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을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체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구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에 위임해 가지고, 서울복지재단에서 일일이 전부 다 그게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건지를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그 실사한 검토의견을 서울시에다 내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복지관 소유가 우리구청으로 돼 있어요, 시 것으로 돼있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우리 구로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로 돼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건립부터, 땅 매입부터 해서 건립, 보수까지, 여기 인건비까지 전부 나가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구 예산으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한번 맡으면 평생 내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철밥통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어느 부서는 복지관 운영을 하는 그 대표가 무슨 표창도 받고 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표창을.

윤구

추윤구위원

주민대상인가 뭐 받았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경영을 잘 하고 운영을 잘 해서 그런 표창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심사과정도 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지, 거의 비슷한 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다시 재위촉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교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도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 운영자체를 한 번씩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교체 한 번 합시다. 세 군데서 제일 빠른 임기기간이 언제, 임기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빠른 곳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은 제가 알기로 전부다 3년씩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 중곡과 광장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자양만 내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보강사업이 예산이 올라오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점검을 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그 돈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나가면서 점검도 안한 상태에서 보강비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동안 시비가 50%, 구비가 50%로써 지금 그게 서울복지재단에서 일일이 현장에 다니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의견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를, 여기 시비는 여기 포함?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돼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돼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시비 그것 좀 받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 그걸 빙자로 해서 괜히 여기에 쓰여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에요, 사전에. 사업계획을 내년 초부터 받아야 돼요. 미리미리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정말 확인을 해서 타당성 있는가를 해가지고 편성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제일 주장하는 사항이었는데 289쪽 제일 상단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 평가에 작년에 우리가 동 평가회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그걸 없앴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올렸네. 왜냐하면 동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많이 낸 데도 있고 적게 낸 데도 있고, 또 물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현금을 공동모금회로 보내 가지고 그 공동모금회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 사회담당 본인이, 팀장이나 동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물론, 지출할만한 상황이니까 지출을 했겠지만 2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해도 동장도 모르고 팀장도 몰라요. 이 돈을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만 있으면 아무데나 보내 버려도 어디다,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 이 돈이, 공동모금을 방출할 때. 지출할 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곡4동은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10%만 공동모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쌀을 팔아서 동시에 국민기초를 제외하고 한시생활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쌀 한 포씩, 20㎏씩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훈훈한 정이 동네 전체에 퍼진 것 같고, 받은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성공적인 그런 미담이 흘러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있고 한데, 구태여 이것을 장악을 해가지고 동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저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도 동 평가가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해주게 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 전산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이 구축돼 가지고 현재는 지원하는 사람들, 전부다 전산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저소득자가 아닌 분들한테 가는 예는 아마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나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우리가 500만원어치를 중곡4동에 추석 전에 방출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동에서 임의로, 임의로 선정을 한 거예요, 임의로, 그것을. 그 사회담당자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방출을 해요. 물론 동민이고, 또 받을만 하니까 이렇게 방출을 해서, 지출을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받은 분이,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하대요. 받은 분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희망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줘야 되고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뭔 돈인지 구분도 못하고 들어왔는지도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에 조금 맞지 않고,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도 물론 돈 언젠가는 확인이 돼서 무슨 돈인가 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지마는 지금 지출하는 데는 정확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동 평가회를 얘기하는, 동평가. 동 평가회를 작년에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년 생각 같이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평가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동 평가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 평가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아마 1, 2, 3등만 해서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 동에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동별로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한 전 부서장들이 정말로 우리는 필요하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개 동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저 한 두 가지만 더 얘기 합시다. 292쪽에 저소득 주민긴급복지보조사업 있죠?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죠?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보조사업에 2,6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민기초라든지 저소득 생활자가 긴급을 요할 때 방출을 해주는 돈이지, 그런 돈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경제 불안으로 인해가지고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그 300만원 이하의 병원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정말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번에 모 동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과장님이 챙겨준 돈이 이 돈에서도 일부가 들어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라도 그 동안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처 홍보를 잘 못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 재산은 9,500만원 이하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150% 이내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재산의 9,500만원 이라든지 150%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지원은 1인당 46만 3,0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최저생계비 150% 하는 것은 지금현재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비가 132만원입니다. 그거에 1.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긴급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런 이웃돕기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민기초도 되고 또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도 해당이 되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

윤구

추윤구위원

저소득 저소득층에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넘겨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7시 반 됐어요?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7시40분 다 다 되어 가는데요. 20분쯤에 도시락이 일단 도착을 했는데 이왕에 도시락 먹는 것이면 제가 한 10분 정도는 괜찮았는데요. 일단 너무 식으면 늦게까지 또 심사하시고 이러는데 별로 안 먹느니만 못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신청하신 분이 지금 추윤구 위원님이 좀 남으셨고 문종철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김찬경 위원님도 손드셨기 때문에 지금이게 빨리 끝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식사 좀 하시고 추윤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그 마무리를 하죠. 밥 먹다가 중단에 끊는 거랑 똑같아.

이수진위원장

네, 그럼 추윤구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추윤구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답변보다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저 저까지만,

이수진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93쪽에 상단에 보면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를 활성화에 증액이 좀 됐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29만 4,322원이 되었는데 이 자원봉사 운영을 우리 광진구에게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25개구 구청 중에서 최초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해서 타구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고 이 자원봉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평가가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까? 그랬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면서 아까 1만명이니 2만명이니 참여자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자원봉사의 활동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원봉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은데, 두 갈래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조끼도 입고 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자원봉사가 두 갈래로 나누어 자원봉사가 그렇게 서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좋을 수도 있어. 수혜받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서로 성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발상이 우리구였고, 주민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됐던 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단일화체제로 해서 이 자원봉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왜냐하면 구민들은 신뢰를 가져야 할 때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또 불이익이 되게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라는 것은 우리 광진 행정을 집행하는 모체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고 정말 구심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운영이 돼야만 그 소외계층 또 환자, 장애인 모든 분들이 믿고 장애자를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주고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두 갈래로, 제가 틀린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 나는 의아스럽고 단일체제로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려운 질의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양해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셔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 자원봉사팀장 위원장님 팀장이 직접,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하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더욱 더 광진 구민들을 위해서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사실 그 내용이 뭔가 조금 두 갈래라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하고는 전혀 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별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안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역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 구청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민원을 받아요. 그것도 민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 망설여지고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구청을 구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오라 해야 되는데 어디 다른데 에서 이렇게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게 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결국에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 봉사자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봉사해서 정말 뭔가 남기고 싶다는 분들이 참여해서 소외계층 환자라든지 여러 개통에 활동을 못하고 혼자 능력이 없어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봉사해 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 구청의 모체해서 움직여준 이 자원봉사자가 진짜로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한다는 게 그런 소외계층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전달이 된다고 해봐요. 그런 분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상처를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증액도 됐고 하니까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정말 광진구 자원봉사자가 신뢰있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체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만 해주시고 끝냅시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과장님! 짧게, 짧게 가시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큰 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은 어떤 것을 특별히 돌출해 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안 책자에도 보면 소요경비만 들어가고 있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결성된 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실적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 민간 네트워크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이 이런 복지협의체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민간이 더욱 더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틀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1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10개 위원회로 해가지고 116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과가 통합서비스의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고용, 자활, 주거, 문화체육, 관광, 교육 이렇게 10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미미하지마는 앞으로 뭐가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참여적인 어떤 것을 받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적지만은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작한 지 만1년 정도 됐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요경비만 들어가고 이에 대한 계획만 있지 ,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 대한 투입비만 들어가지 산출, 생산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좀 빨리 돌출해 낼 수 있게끔 좀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긴급복지지원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긴급재해지원에 대해서 작년 예산편성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 율이 현재 얼마 정도나 되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해지원이요?

문종철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폭력 사고가 있어서 좀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냐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더 확대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널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폭행 학생 저하고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제가 처음입니다. 아마 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체계적인 구호대책의 재해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

문종철위원

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런 재해관계는 일반적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숙소 같은 걸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폭우라든지 또 일반 인명피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종철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 방식하나만 여쭤 볼게요. 기부자가 있는데. 꼭 서울시 공동모금으로만 해야만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A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하면은 동이나 구에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끊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만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나 동의 공무원이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아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이것을 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기서는 가능한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구에서도 안 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가능하고,

문종철위원

돈 준다는 사람들도 너무 어려서 돈을 못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공무원은 일체의 현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동모금의 에서 저희구의 저희 과에 한사람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없다, 이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저녁 식사 후에 지금 8시 10분 전인데요. 8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회의중지

2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열심히 한다고 다들 같이 했는데요, 지금 9시 15분 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질의수를 3개 정도로 해서 조금은, 관심있으신 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밤을 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주민생활지원국은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이쪽에서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질의도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동안에 국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만날 있는 기회가 상임위원회 때 많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 증감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복수질의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내일도 이렇게까지 가다보면 전혀 할 수 없고 모레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변경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도 보면 타임벨 나오데요. 그거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씩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과장님이 오래 거기서 2년 3년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팀장이나 주임, 그 쪽에 보조의자 하나 놓고 자료를 빨리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간단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조금이지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거 그 동안 관심 많으셨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일단 사업분야 같은 거는 자료, 서면으로 요청받으실 부분 있으시면 서면으로 많이 받아주시고, 예산에 관련되어 증감 여부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없기 때문에 질의는 최소한 3개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불꽃튀게 질의도 해주시고 또 위원장이 아주 예의있게 진행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까지의 위원님들의 소신이 다 나타나있고 잘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다 거치고 했으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가볍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계수조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가능한 짧게 그리고 안 해도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에 치중을 해가지고 주민연대가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결산검사나 행정감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야 박삼례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은 세부사업 담당 직원을 만나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세부담당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예산을 올리면 위에서 그걸 다 삭감해 버리면 자기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보게 되고 정말 주민생활지원국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2009년도에 나중에 예산결산검사를 할 때 성과있는 어떤 사업을 보여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윈윈관계를, 회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수진 의원이나 저는 협의체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들 정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집행 잘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이거는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데, 중복되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혜자가 나올 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어떤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지 그것만 선을 그어 주시고요, 답변은 짧게 듣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를 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저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통합조사하는 거 그거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계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통합조사라면 어떤, 그러니까 누가 수혜자인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저희 기능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을 하면 돈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287쪽에 보면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올해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것 중에서 보훈회관 승합차 구입비로 2,400만원하고 보훈회관 개보수 해서 민간단체 지원비로 1,520만원, 그러니까 3,920만원이나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보수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올해 이렇게 지출했으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288쪽에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6,826만 6,000원인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000얼마를 썼는데 또 1억 9,7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 2008, 200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설비나 수리비로 지출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2008, 2009년에 자원봉사에 관련되어서 나간 총 비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세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할 게 5, 6가지가 있었는데 앞에서 질의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제일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원봉사가 많은데, 자원봉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7,000명인데 우리 지역이 38만명이니까 전 주민의 5% 정도가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1만 7,000명 중에서 또한 500명이 참여한다면 2, 3%만 활동하는, 등록봉사대 2% 내지 3%, 관리는 1만 7,000명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낭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필요없는 에너지소비적인 행정을 하는가, 묻고 싶은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문가, 아까 말한 대로 수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소위말해서 활동하지 아니하는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어쨌든 참여자는 적지만. 대상에 그런 교육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만하게 된 것을 싹 해체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체, 해체했을 때의 문제. 답변은 이따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봉사에 필요한 사람 뭐, 한 100～200명이면 나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한 100～2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예봉사자로 100～200명 집중 관리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도 좋고, 비용관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항목이 한 20여 가지 되던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 질의는 봉사자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하는 건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네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자원봉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지에 실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지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 하면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뭘 하냐고? 구체적으로 뭐를, 나는 자원봉사자를 만나보지 못 했어요. 광진구의 자원봉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해줘 봐요. 난 모르겠어, 듣지를 못 하겠네.

이수진위원장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뭐를 하는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사항이라고 한다면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가지고 식수발이라든지 또, 옷을 빨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보조활동을 대신해 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또, 병구환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점심 무료대접 같은 것 할 때 자원자들이 가서 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역할, 또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난 번 태안에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때 그런 기름제거를 해준다든지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길을 넓힌다든지 교통정리를 해준다든지 하여튼 뭐,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래도 불러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홀로 사는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노래도 해 드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수범

김수범위원

1만 7,000명인데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 주민의 5%가 자원봉사자에요. 그런데 그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또한 2%밖에 활동을 안 한단 이겁니다. 그러면 2～3%라는 사람의 활동을 위해서 많은 홍보비나 교육비나 뭐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1만 7,000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봉사활동 하시는 소수 정예요원으로만 하시는 게 관리도 편하고 좋지 않냐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느냐, 이거죠. 싹 과거를 무시해 버리고 실제로 지금 뛰어주고 계시고 능력있고 진짜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 그런 분만 해주면, 한정적으로 100명, 200명 정예로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만 7,500명 중에 한 30% 정도, 4,800여명이 저희들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와서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 올해 프로젝트로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가 적지만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페스티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페스티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사실 저희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 페스티벌 25개 구청 중에 14구가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예산편성 해서 신규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뭔가 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사업 잡은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자는 거예요, 페스티벌이? 뭐를 하냐고? 노래자랑 하는 거요? 노래를 듣는 거요, 춤을 추는 거요, 뭐? 이 페스티벌에 뭐를 하냐 이거지, 내용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 체험관도 설치를 하고 또, 노래자랑도 물론 필요하죠, 사기를 위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바자회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이익금 해 가지고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포토존이라든지 에어아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분위기를 고양시켜서 일반인들도 나도 저렇게 자원봉사자가 돼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네거티브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좀 소수정예주의로, 물론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활동도 안 하고 등록만 돼서 관리비만 나가는 그런 봉사 수적인 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분이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 방대한 수를 가지고 방대한 예산으로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8～315쪽까지 일반 예산안과 503～504쪽까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전에는 문화원업무가 있었는데 문화원 업무는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모든 게 다? 교육 관련해서도 다 이관이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그게 감소된 내역이 왜 감소되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박성연위원

300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작년에 문종철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에서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작년에 4,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810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28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810명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810명에 2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280만원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많이 지급이 될 줄 알고 잡았는데요, 예상 외로 독거노인들은 보험료가 한 2,500원밖에 안 돼서 집행액이 얼마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

건강보험료로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건강보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뭔가 없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건.

박성연위원

그것은 1만원 미만인 세대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총 잡아서 몇 세대인지 조사해 보신 적은 없고요? 내년에 한 예상치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예상치가 올해와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280만원 지원 했는데 2,400만원이나 편성 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글쎄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 싶어서, 지금 현재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넓힐 수가 있나요, 그 범위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금액을 높일 수가 있으면 높여서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게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지원된 건 280만원밖에 없는데 2,400만원, 10배 가까이 한 9배 정도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에 지금 조례를 바꾼다면 지금 1만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까지 했을 때 2,400만원 예산액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한 1만 5,000원 정도까지 하면.

박성연위원

1만 5,000원 정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복지일자리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한테 사회참여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루에 3～4시간 일을 하고요, 일주일에 12시간 일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뇌병변협회에 나가서 1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7개월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11명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평생교육간담회는 그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평생교육이라는 홈페이지 하나 있지 않나요? 지금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돼있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따로 돼있는 것은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 평생교육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신청하고 그러는 게 있던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그것 여기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과예요, 지금? 그것 디지털 무슨 과에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e-광진인가 거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그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포털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하는 자체 아이콘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올해 4,000만원으로 홈페이지 구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그러면 없는 것을 봤을 리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웹마스터과정 이런 것, 홈페이지 제작과정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디 홈페이지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평생교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OK라이프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그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그걸 또 만든다는 예산인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하는 평생교육 정보나 강의내용이나 전체적인 이 내용을 그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여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 4,000만원만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걸 개설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박성연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까? 제가 세입 심사할 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자양4동도서관하고 중곡문화센터 도서관사업이 완료됐어요. 그 사업비가 33억 5,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수급자 생계비가 4.8% 인상이 됐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3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유가보조금은 그냥 차상위층 일괄적으로 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박성연위원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고,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밤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207억 6,500만원, 올해 2009년도 예산이 203억 3,9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비교적 4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랬죠?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개발과 평생학습지원비로 한 7억원 가량 복지예산이 증가가 됐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 해 가지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게 무슨 4,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생교육원 고위정책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구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도 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산교육비는 4,000만원에 평생교육 정보하고 교육기관 안내하고 학습동아리나 뭐 이런 참여광장을 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뭐가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집에서 고위정책자과정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보통 일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2억원이 돼야만 어린이들이 프로그램까지 다 전부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윤호영위원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하는데 2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4,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생교육 정보화, 우선적인 시작만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윤호영위원

평생교육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요.

윤호영위원

우선 시작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사이버학습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 일부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의 지금 2억을 4,000만원을 빼면 한 1억 6,000만원이 앞으로 추가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걸 반영을 해주시면 점진적으로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고위정책과정 운영도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8,800만원을 고위정책과정 건대, 한양대학교 두 개로 해가지고 8,800만원을 저기 했는데 2009년도에는 1억 5,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세종대에 문화예술최고과정을 신설한다는 데 어떤 문화예술최고과정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게 대학별로 특수한 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 그러니까 세종대학에는 예술방면이 가장 뛰어나게 돼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방면이나 발레 같은 것을 차려서 저희가 그런 쪽에 개설을 할까 싶습니다.

윤호영위원

발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문화예술 쪽요. 발레가 워낙 잘 하고 체조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과정을 개설할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아직 커리는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와 합의를 해서 커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윤호영위원

그냥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5,000만원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양대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건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학은 문화예술 방면에 우수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학과에 위탁을 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대나 발레나 체조로는 유명한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발레나 체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 게통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자료를 드릴만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전혀 없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느 방향만 큰 틀만 갖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없이 그냥 하나의 큰 틀만 가지고 해서 하겠다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얘기는 했는데 아직 커리큘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방향으로만 갈 그 정도지, 아직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평생교육기관 해서 성인 문해교육 이건 돈이 전년도에는 없는 신설인데 4,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30개국의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이 5군데가 있고 외국인 한글교육기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한글교육기관하고 문해교육에 지원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도 평생교육 차원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외국인도 저희 거의 결혼해서 오는 이민자입니다.

윤호영위원

국적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국적은 결혼하면 한국인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외국인들한테 한글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책자 504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억 1,675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병원에 가서 자기의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는 209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다리 의족이나 정형외과용 구두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윤호영위원

1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1식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식은 진료비 환급입니다.

윤호영위원

진료비 환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느 의료단체에 가가지고 휠체어나 지금 얘기하는 전동차,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보장구를 사는 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식으로 돼있다는 것은 진료비 환급분입니다. 진료비 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산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환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받으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어서 1식으로 간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3,780만원으로 국고 50%, 시비 50%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304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가사 간병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2009년도에 1억 4,53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네요.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가서 가사 도와주고 이런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전혀 없다가 내년 2009년도부터 이게 신규로 된 겁니까? 조례로 된 거예요, 이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한테 가사 간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책자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책자가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299쪽에 보면 원래는 298쪽이죠.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오른쪽 299쪽에 이게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생 해가지고 147만원 곱하기 420명, 6억 1,7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3 8만 5,000원, 243명, 4회 해서 3억 7,42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4억 4억 1,300만원 잡혀있고 금년도 예산이 7억 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연초에는 적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 모자라면 또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액이 5억 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작년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보다 더 지급이 된 거네요? 올해인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편성되어 있는 예산보다 더 나갔습니다.

박채문위원

더 나갔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박채문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계속 이사 가고 이러면서 바뀌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08쪽, 309쪽에서부터 쭉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광진구의 장애인단체는 몇 개며, 그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단체를 통폐합해서 비슷비슷한 게 자꾸 여기저기서 우리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유도해 가지고 합해진 데는 예산을 주고 안 합해진 데는 정책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합해보라고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장애인단체가 현재 얼마며,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 간에 그렇게 유도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9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4,08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6,97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등록장애인 단체에 등록을 한 장애인은 4,7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5중 지원까지 전부 색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통보를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개 단체에 가입을 하든 세 개 단체에 가입을 하든 제재를 할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이나 연말에 상품권을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단체에서 한 장만 배부하도록 이런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물론 나가지만 여기 사무실 환경개선비니 차량구입비니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여러 단체에 나눠서 나가잖아요? 또 시설도 보수해준다고 나가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다 그겁니다. 이건 서울시비하고 장애인 지원이, 저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수혜를 받고 있을 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수혜가 다릅니다, 전부.

김찬경위원

6개 단체지만 지금 나눠져서 실제 우리 장애인단체라고 우리 구청에 와서 얘기하는 데는 10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6개 단체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거기에 쭉 있는데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던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주 6일에 하루에 9번을 운행하고 있고 4번하고 4-1번이 있습니다. 4번은 중랑구청까지 순회하는 버스고 4-1번은 광진구 관내를 순회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4,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노인이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용하는 분은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감독을 잘 해주셔서 장애인들은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데 예를 들면 성인처럼 200m 밖에 내려놓고 확 가버린다든지 이런 불만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시기 바라고요. 312쪽에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고위정책과정이 2개 반 해가지고 4,000만원씩, 4,500인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또 1개 과정을 늘림으로 해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과정 있죠? 여기 반영 안 된 것?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슨 건대 평생교육원인가 어디 하는 데 있던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부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김찬경위원

그것도 반영돼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여성가정경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어디에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311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로 들어가 있는 게 건국대학교에 위탁하는 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입니다.

김찬경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311페이지요. 평생학습도시 밑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업무추진, 얼마에요 그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64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640만원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건 몇 명이 해요, 거기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0명입니다, 여성만 100명.

김찬경위원

여성만 100명. 이렇게 많은 과정을 자꾸 교육이야 많이 시키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한 과정씩 매년 늘려 가지고 전부 교육만 시키다가 이것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하신 양윤환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박삼례 위원님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3쪽 상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축제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우리 광진구에 다문화 과정이 몇 가정이나 되며, 또 외국인이 우리 광진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광진구에 지금 등록외국인이 1만 1,000명이 있습니다. 3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조선족으로 8,100명이고요, 중국이 1,200명, 미국이 350명, 일본이 300명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평생교육주간이 10월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주간에 이 외국인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한번 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고요, 고구려축제에 이 다문화가정축제를 같이 병행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오히려 증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자료실을 6～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은 6～11시까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300만원이.

양윤환위원

그래서 시간 연장에 따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01쪽에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가정복지과는 8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보다 가정복지과가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건지 문득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국․시비가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은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걸 좀 생활이 저소득, 차상위 이런 것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너무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시비지원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구비가 지원이 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가내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지원사업은 줄어든 게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고 수급자 생계비나 유가보조금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은 31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4억 2,600만원이 감 편성된 걸로 돼있지만 사실상 그 지원비는 31억이 증가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고, 예산서 301쪽에 저소득층안정지원 예산이 5,300만원 감액됐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내시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정산하면서 다시 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서 307쪽에 보면 홈리스다시서기 어드바이저 양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숙인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노숙인이 지금 많이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내년 봄쯤에는 노숙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 10명을 저희가 차출을 했습니다. 이 노숙인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10명을 해서 활동 소모용품비를 쓰고자 편성한 돈입니다, 이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노숙인을 지원을 하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시는 자원봉사자 10명을 편성해서 그분한테 드리는 활동 소모용품비입니다. 조끼도 하나 사드리고, 여비를 8,000원씩 드리는 것,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됐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보면 주거복지지원관련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267만 5,000원에서 328만 1,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올해 3%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267만 5,000원에서 올해 3%가 사무관리비로 썼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11월 말 현재로.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현재 267만 5,000원 3%밖에 안 썼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루에 열 분에서 열다섯 분이 저희 방에 오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출을 받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세금액의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과표가 그것밖에 안 되고 신용대출이라서 2,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대출을 받으러 간 분들이 너무 상심을 하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전세자금대출 해 준다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 주택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 메뉴얼이 완전히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지점장하고 은행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좀 저희가 업무협의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감사패도 좀 드리고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후렛 제작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한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예산도 많이 안 썼는데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보증서라면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보증을 설 수도 있고 안 서기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있는데, 그렇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우리가 약간 단서조항을 달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인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그렇죠? 건물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 계약할 때. 그러면 이 양반이 형편이 어려워서 전세자금대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전세를 산다고 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50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구청에서 2,000만원이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이사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금액을 늘릴 수는 없나요? 그 전세자금 안정적으로 뭐, 집주인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주택자금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상한선이 안 된답니다. 저희들 은행지점장,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인 제도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법적인 제도가.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걸 좀 풀어 달라고.

창현

김창현위원

풀어 달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상향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이 예산을 덜 집행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말 되니까 또 쓰시네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서 연말 되니까 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감사 들어 들어왔다는데, 연말에 집행 쓰는 것에 가지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를 위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까지 들어왔다는데, 네?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관련단체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402. 309페이지에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 이 지원근거가 뭐죠? 장애인단체사무실환경개선비 1,000만원, 차량구입비 1,600만원, 지원근거가 뭡니까? 자본이전 지원근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원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장애복지법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구입비는 아까 질의 하셨듯이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는 저희가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1개 단체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딘데요, 거기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한국기업장애인 협회 광진구지회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지원이 안 돼서 이 분들이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부식을 사러 간다든가 무슨 이런 것을 할 때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국기업장애인 협회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입니다, 전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한국기업장애인인데,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이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이수진위원장

장애 종류가?

창현

김창현위원

정신이냐 아니면 지체냐 이제 뭐?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가 또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다 지체장애인입니다, 이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라고 또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분가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라인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분가? 어떻게 분가를 했어요? 무슨 이유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단체를 구성하고 나왔습니다, 거기가.

창현

김창현위원

분가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가 사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분가 사유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보고,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성격의 단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이게 된 게, 한 4개 단체는 지체장인입니다. 거의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로가 통합 해야지, 서로 간에 세력싸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하지 말도록 해야죠. 같이, 양쪽 다 통합하면 지원해 주겠다. 같은 성격이니까. 이렇게 좀 행정지도를 해야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제 직무목표였는데 직무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마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313페이지 봅시다. 명예평생교육사 양성교육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이 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명예평생교육사 이게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예산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돼.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예산항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명예평생교육사 작년에 1기를 수료했습니다. 올 5월 달에.

창현

김창현위원

명예평생교육사?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중앙대학교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 사업인데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저희가 이것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09년도 5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명예평생교육사는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0주 과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주 과정에서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글쎄, 제 역할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10주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업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시간씩 4시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시간, 4시간, 그러면 40시간이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예평생교육사인데 교육사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명예증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유지로서 지역 활동에 이제, 그런 계통에 쓰죠. 다른 뭐,

창현

김창현위원

그 법적 근거는 있어요? 지원 법적근거는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명예평생교육사를 둔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장

있답니다.

웃음

창현

김창현위원

없어요?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면 잘라야 되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 그 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어느 법에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아니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평생교육법?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네.

창현

김창현위원

상위법이 있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다음 31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 쓸 게 뭐냐면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는 67% 정도가 할인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는 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타 부서, 광진구 전체 도서구입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새마을문고까지 시작해서. 동문고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전부 좀, 어느 소관부가 재무과가 됐든 사회복지과 됐든 간에 도서구입을 어떤 데는 30% 할인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좀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약하고 또 예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절약한다는 것은. 할인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보도서관처럼 동사무소 외에 모든 문고를 좀 같이 동시에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양동에 옛날 구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은 푸드뱅크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으로 쓰고 있나?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파출소 자리가 있어요. 파출소 자리. 그게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흉물스럽게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안 쓰니까 좀, 이 화양동이 속된 말로 독서실도 없습니다. 없어서 군자동이나, 예를 들어서 자양4동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이동을 해요.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 뭐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를 좀 이렇게,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독서실 개념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사설독서실이 없으니까 독서실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번 가능한 여부를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현장에 가 보고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앞에서 다들 하셔 가지고 작은 것,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9쪽 307. 장애인무료식당운영 지원 1만 5,000원×20일이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무료식당인데 하루를 1만 5,000원 계산합니까? 이게 많은 것 아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별로 20명에서 40명이 점심식사를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만 5,000원이라는 게 뭐에요, 이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건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1만 5,000원×20일 하면 3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1만 5,000원이면 세끼비 계산한 거예요? 이 1만 5,000원이라는 게 무슨 숫자인지 얘기 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부식비 포함한 1식비입니다. 하루 한 끼를 말하는 1식비로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산출기초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3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한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1만 5,000원을 한번 단가로 따졌다면 한 끼에 5,000원은 무료식당에 비용이 좀 높지 않냐 생각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3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일 잡아서 1만 5,000원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 30만원 액수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수범

김수범위원

물가라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12쪽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작년도가 이게 4,7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5,6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이 늘은 걸로, 이게 맞아요?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억 800만원이 어디 있으시죠?

수범

김수범위원

고위정책과정.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5,000만원,

수범

김수범위원

금년에 1억 5,600만원인데 작년에 4,70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 3배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왜 뭐가 이렇게 3배가 늘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3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올해. 그때 당시에 한양대학교 예산에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집행하고 저희한테 이관을 했고요, 그 후에 건국대학교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위쪽 정보도서관 시설비에 항온 항습기 교체하는데 200만원, 또 보존서고 항온 항습기 구매 1,800만원, 같은 항온 항습기인데 한쪽은 200만원이고 한쪽은 1,800만원으로 금액차이도 그렇고 이렇게 양쪽에다 놔야 되나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2000년 12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재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재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선 항온 항습기가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지하 보존서고에 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공사비가 200만원이고, 항온 항습기는 1,830만원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800만원 짜리면 비싸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층에 컴퓨터하고 해서 50대를 교체하고 안내데스크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인건비일텐데 2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반경쟁을 하니까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에 사무관리비를 뽑아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 1억 2,961만 1,000원이고 내년 예산 1억 4,737만원이니까 전반적으로 김창현 위원님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어요, 전체 광진구 과에. 사실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10% 이상을 전체 과에서 삭감한다고 해도 10억 이상 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데 써야될 판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더 1,745만 8,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때 서로 조율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걸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점점 늘려주셔야 될 그런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주거복지팀에서는 노숙자 문제하고 전세자금하고 집에 대한 주거복지를 하고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 그 센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홍보비라서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일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박채문위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일이 더 많아지겠죠. 다른 과에서 깎아서 여기에 증액을 더 해줘야 되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래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업을 깎아주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들이 연구하셔서 남은 돈을 주십시오.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을 깎아서 주시면 저희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30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학교에 도색을 해줍니다. 페인트, 붓 같은 이런 거 사는 돈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색해 주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행사장 설치를 하는데 취업박람회 하면 주로 어디서 해왔고 어떤 행사장 설치를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하셨을 때 오셨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광진광장에서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행사장 설치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세트를 못 하기 때문에, 부스 만드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부스 만드는 비용이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각 업소에서 와서.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받는 건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는 주로 내는 것만 하고 받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알뜰장터를 해도 부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뭘 운영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 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기존의 공공시설이나 신축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곽근수위원

장애인회관이라고 이름 붙으면 구의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각 장애인단체에 전부 6개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되는 내역을 한 번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셔틀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대행사업비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그 버스 자체를 구입하고 하는 건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한 외주를 하려고 합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에서 하면 월 급료도 그렇지만 사고 났을 때 비용도 그렇고 감가상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외주를 줘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덜 먹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서 좀 절약이 됩니다. 한 5,000만원 가량 절약될 예정입니다.

곽근수위원

인건비에서만 절약될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것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셔틀버스 하나 움직이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버스 하나 움직이는데 한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네요. 한 번 따로 줘서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경기가 안좋으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6월까지.

문종철위원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예산서에는 내년 6월까지만 잡혀있는데, 올해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급됐습니다. 반년 치 6개월 치는. 월 2만원씩.

문종철위원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시국비 구비 편성이 된 비율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번에 추경에?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반영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2만원씩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책자에는 한 쪽에는 3만원으로 돼있길래.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헷갈려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아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 주민이 갑작스럽게 도산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 임대주택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다른 구나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문종철위원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SH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구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전혀 없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28개 동에 192세대가 매입 임대주택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그 자료는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우면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필요는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도 올해는 한번 하는 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단 예산과 관련되고 어려워서 서민층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지하철역을 한 번 가보시고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전체가 다 타구만은 아니고, 우리구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전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전용에서 사용한 내역을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전용했을 때는 방침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서류가 있는지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반영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용했을 때 그 내역은 서면으로,

이수진위원장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16～342쪽까지 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께 먼저 질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여성나의주장발표회? 여성 백일장도 있죠? 매년 예산 때마다 느끼는 거고, 행사 때마다 나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성나의주장발표회는 그런 대로 좀, 한번 여성들이 그런 발표할 기회도 가지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다고 보이는데, 여성백일장 경우는 과연 그게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있는지 없는지 매년 느끼는 겁니다. 아주 기획된, 아주 정해진 고정멤버 몇 사람에다가 정말 자연스러운 사람 한 몇 명 추가한 이런 여성백일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예산이 쓸모 있게 쓰여서 참 좋은 행사라고 느끼게 될 는지 나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두 가지 행사의 존폐 내지는 그 정도 예산으로 참, 우리구에 도움이 될만한 행사라고 느끼시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여성나의주장발표회는 여성주간행사로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성정책,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마는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공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광진여성백일장은 위원님들의 건의 내지 그런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광진여성가족백일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초등학생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아차산 배드민턴장에서 올해 했었습니다. 상당히 예년에는 성인들만 참석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과 어른들이 같이 참석을 하니까 굉장히 저희는 성과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근수위원

선거법 관계로다가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부녀회 쪽으로, 새마을부녀회에다 옮겼다가 그것도 또 말이 되니까 요새는 우리 뭐예요? 보건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곽근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더라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낯설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여성주간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데 요것 좀 진짜 실리를, 효과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가서 보면. 참가하는 작품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욕이나 의미가 없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좀 더 보완해서 이왕 하시려면 좀 뜻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가정복지과 하면 구립어린이집도 물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마는 요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아주 저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타 구와 비교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뭐, 그거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네, 수당? 처우개선. 너무 빈약하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와 비교할 때 뭐, 비교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달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말하기 전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까?

「처우개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처우개선비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18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단 한 2만원이나 3만원 구비로, 금액의 차이에도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해서 2009년 예산에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2만원 상향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 2만원이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조정 여기 계산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것 말고 또, 보육교사수당 말고도 또 뭐가, 중요한 게 또 있는 것 같던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보육 쪽에서 올린 것은 난방비 2개월 주던 것 3개월로 난방, 민간어린이집에 2개월에서 3개월로 올렸고, 유아 간식비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기 좀 걱정입니다. 거기 유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유아들 간식비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 올리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곽근수위원

저는 그 분들이 달라서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인근구와 서울시 전체 각 구를 비교했을 때 정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항상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구 되다 보니까 성동구과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성동이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곽근수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보육교사수당이 얼마입니까, 민간어린이집?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6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6만원? 간식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간식비도 비교를 해줄 수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얼마 됩니까? 성동은 얼마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가, 성동은 1만 5,000원입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광진구의 어린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못 가니까 민간어린이집 가는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점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넓으면 다 구립 가겠죠, 민간 왜 가겠어요? 난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좀 적당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32페이지를 보시면, 332페이지에 있 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랑 경로당사업이 제가 이게 작년 예산서랑 비교해 봤더니 세입이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죠?

이수진위원장

7,000만원 준 것, 도우미파견 사업요. 332쪽.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급, 2급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4.05%의 의료보험료에서 그걸 내는 걸로 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이 줄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에서 지금 파견되는 생활관리사나 이런 수가 더 줄은 건 아닙니까? 이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의 경우를 보면 지금 생활관리사가 파견이 되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파견 됩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 파견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파견되는 인원이 더 줄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인원이요?

박성연위원

네. 인원은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7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성연위원

17명에서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15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보조금이 저는 뉴스 같은 데서 접할 때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경로당운영비등지원에서 보면. 지금 335페이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33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것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7월부터 구립경로당에 급식지원으로 해서 쌀 2포씩을 구립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구립경로당에 월 쌀 2포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립경로당은 ‘우리는 뭐냐’ 해서 사립경로당에 1포씩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조금은 지금 경로당운영비지원, 이런 난방비지원이 다 줄지 않았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건 줄지 않았는데요.

박성연위원

줄지 않았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작년 거랑 제가 비교했을 때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건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줄지 않았으면 다행이고요.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10만원씩 7개소 10월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기금에서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열 한 곳 지원한다고 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열 군데, 기금에서 10만원 지원하고요, 여기서 또 10만원 지원하고 해서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보시면 노인자리박람회개최라고 해서 좀 적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죠?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행사가 가능합니까? 어디 행사에 같이 하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 구 25개 구가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서 오십니다. 해서 이 부스 설치비 등등 해서 130만원으로 우리구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주최는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주고 우리 구부스비용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부스 설치라고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마치 단독행사 같이 나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질의 했거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소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밑반찬 사업, 330쪽이죠. 경로식당이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밑반찬 사업에 대한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관 외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330쪽. 밑반찬 사업이 4개소에 시비 100%로 하고 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등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아울러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 추경에 9,64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이게 본예산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 같은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저희 직원이 분기에 한 번 내지는 특히, 하절기에는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매달 한 번, 상․하반기 그렇게 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수시로 가봐야 됩니다, 수시로.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관리감독 못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시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예산안,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것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진구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가 심사를 받아서, 서울신문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것하고 어떤 관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난 9월 달에 서울형어린이집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여행?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나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여행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성이 행복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수준을 갖추게 될 때 민간어린이집이 일정수준을 갖추게 될 때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의 30내지 80%를 지원을 해주고, 평균 보육료수입의 10%를 시설 개․보수비로 인정해 주고, 보육도우미에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여성부주관 평가인증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복지가족부로 넘어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들은 것 같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평가인증시설이 80개 항목을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려면 하면 92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12개 항목이 더 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서울형어린이집을 발표하고 나서 보건복지가족부와도 서울시가 약간 좀 갈등을 빚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우리 민간부분을 국․공립화 하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책사업을 따를 수 없지 않아서 이 예산에다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인증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 못지않은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수준향상도 되고 혜택을 주겠다 하는,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수준향상과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립에 몰리는 부분들은 그런 인증, 시설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라 이거죠? 그럼 올해는 22개소입니까, 목표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합쳐가지고 전부 우리가 220개소의 10%가 목표입니다. 10%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22개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로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목표가.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가 22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육아동 간식비가 있는데요. 전 보다 약 한 4억 정도 늘었다는데 이게 민간 보육아동 간식지원비가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왔고 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 간식비가 구립의 경우는 유아 1만원, 영아 1만원, 공히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우는 유아 1만원, 2008년도 하반기부터 영아 5,000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는 유아 1만 5,000원, 구립의 경우 유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민간도 지급을 해왔었어요, 전부터요? 민간도 영아하고 유아를 간식비를 지급해 왔느냐고요, 민간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민간도 있고 유아 간식비 1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예산안 320쪽 보면 보육시설 종합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720만원이었고, 올해 1,000만원인데요, 올해 구립어린이집 평가, 민간어린이집 평가, 가정어린이집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평가회 연말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평가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평가자료요? 각 구립, 민간, 가정, 각각 연합회에서 평가보고회를, 평가보고회가 주로.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민간이전인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평가보고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평가 주최는 누구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각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서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이 비용은 연말에 특강 듣고 자기들 평가보고회 하고 그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1일 날 민간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게 이겁니까? 그러면 연합회에서 평가보고회 하면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다 잘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명한 교수님 오셔가지고 특강도 하시고 평가보고회도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평가보고회가 아니라 특강이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특강도 하고 이 내용 중에는 특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사업목적하고 실질적인 평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평가는 평가여야 되지 평가보고회인데 뭔가 종합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연합회에서 평가를 한다. 평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인정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 된 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마 분구된 이후부터 계속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연말 송년회 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네, 그렇죠? 실제 내용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년 사업평가 보고회지, 송년회하고는 조금,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표현이 실질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11일 날 꼭 오라 그러네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

이 비용을 제가 보니까 평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행사지원이기 때문에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굳이 송년회라고 보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의미가 12월이기 때문에 송년회도 의미를 같이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330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노인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노인들은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미래에 일꾼들, 청소년들 정말 어렵게 부모님을 잘 못 만났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원인에 그랬든 간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참 그 친구들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각 복지관에서 노인에 대한 행사들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지역에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 또한 제도적으로도 잘 되어 있어요. 노인정책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지역아동센터랄지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저는 굳이 노인문화축제를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이런 돈을, 예산을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쓰는 게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고민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인문화축제 다 해놨는데 잘 아시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어떻다는 것을, 거기에다 하여튼 운영비가 태부족해 가지고 인건비 50만원, 60만원에 아이들 30명, 40명씩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서에 예산 하나 없다고 자꾸 하지만 이런 것을 줄이고 얼마든지 축제 안 해도 여러 가지 노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과감하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꿔서라도 항목을 바꿔서라도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고 경로의 달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분구 이후에 2004년까지 매월 10월 경에 어르신들 잔치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10월 달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야외음악당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어느 연유인지 선거법 관계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노인문화축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른들께서 왜 매년 하던 것을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축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경비의 일부분을 여기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2,000만원 가지고 각 동 15개동 전체 노인문화축제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은 놀고, 먹고 그런 건데,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날짜가? 이것도 고구려축제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0월 경로의 달을,

창현

김창현위원

10월 고구려축제하고 연계되어있냐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별개로 되어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시기적으로?

문종철위원

9988 그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9988 그 일환으로 해서 고구려축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광진복지관에서 저번에 했던 그것입니까? 광진복지관에서 했던 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해서 그 쪽으로 지금 현재 큰 틀만 그렇게 잡아놓고 있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진구도 얼마든지 법적사항 아니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업은 법적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투융자재산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법적사항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제가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의만 보여주신다면 정말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 또 그에 잇따른 어디 항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사실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서 이번에 여성정책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중의 한 10% 정도를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쓰려고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얼만데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한 400만원 정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받아 왔습니다. 4,000만원밖에 못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 정도를 지역아동센터에 배려를 하려고,

창현

김창현위원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400만원도 10분의 1이면 큰 것 아닙니까? 저희는 1년 내내 해서 4,000만원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창현

김창현위원

400만원을 어디에 합니까? 그것을, 지역아동센터가 열 몇 개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14개와 미인가 시설 1군데 해서 15군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10만원도, 40만원도 내려가는데, 한 센터 당 40만원도 지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전자렌지 하나 갖다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쌀통 하나 갖다가 놓겠다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좋은 일 많이 있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깎아서 신설로 편성해 주면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문제가 지금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신고를 받아서, 인허가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지원 한다면 예산지원 할 범위와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타구가 어려우니 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파워가 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또 급식비랑 해서, 지하식당은 급식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팍팍 올려 주고 또 이런 데는 인색한 이유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아닌 다른 쪽에서 구상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지, 다른 방법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름 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너무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문화에 용역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교육 듣고 용역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말로서 교육합니까? 차라리 교육특구,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돈을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주십시오, 하겠다는 것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김창현 위원님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까지 위원님들하고 함께 심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는 제가 삼가고, 예산안 페이지 331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전년에는 2억이었었는데 올해 2009년도 1억 8,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비는 25% 들어가지만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물어보는데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여기도 수혜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복리부담금 및 이용시간이 3만 6,000원을 내는 사람은 27시간, 4만 8,000원을 내는 사람은 36시간인데,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이게 감소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난 7월 달에 실시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하는 돌보미라든가, 돌보미 바우처도 전부 감소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320페이지 가정어린이집 꾸러기 큰잔치 있죠? 이 가정어린이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없었는데 가정어린이집 꾸러기 큰잔치, 시설장 연수, 종합평가 보고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은 무엇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큰 범주에서 국․공립과 민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20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이고 20인 이하 아파트 1층 이런 데서 영유아들,

윤호영위원

놀이방,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놀이방, 어린이놀이방 그것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적은 규모에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20인 이하,

윤호영위원

지금 이게 몇 개나 되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56개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아니면 허가제예요, 이것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인가제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같습니다. 정원만 20인 이하라는 거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큰 범주에서,

윤호영위원

네,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국․시비 보조금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주요 기능이 청소년들의 상담관리 및 선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의 청소년들을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관내 청소년 중에서 범죄라든가 폭력, 가출,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여태까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각 구에 설치,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지원센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진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신설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신설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을 하기 위해서 중랑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구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설이 되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광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수련관 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운영이 새로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것도 합해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해서 이것도 국․시비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우리 구비는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 증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내용은 청소년보호활동으로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체납처분 압류비, 유해단속 안내문 제작, 단속여비, 업무추진비, 신고자 포상금, 이런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있고, 또한 청소년보호구역으로서 학교 폭력예방 교육과 성문화교육 등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서 제가 답변이 조금, 구체적으로 저기를 해 주시면,

윤호영위원

아니, 지금 관내 청소년지원센터에 범죄, 가출, 학교폭력 그것에 관해서 우리 7,000만원이 지금 국․시비 합쳐서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유사한 거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청소년 중, 이건 일반적인 청소년 계도활동이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청소년 중 범죄라든가 가출했다든가, 학교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상담,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한쪽은 일반인이고 한쪽은 좀 특수인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여기는 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동? 지금 아까 제가 33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고 이것은 아동이에요, 아동. 아동이면 6학년 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하면 중학교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내용은 청소년인데 문구를 아동으로, 아동은 아닌 것 같네, 내가 볼 때는.

윤호영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하게 청소년지원센터운영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것 신설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아동청소년입니다, 아동.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의 큰 틀에서, 이게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에 일부가 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 책자는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339페이지에 별도 예산이 있고, 지금 336페이지에 별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똑같아요?

「336페이지 보시다시피 큰 틀에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장

336페이지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의 큰 사업에서,

윤호영위원

왜 틀리는데, 예산이 틀리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윤호영 위원님!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윤호영위원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은 우리 구비가 1,75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별도로. 별도로 들어가 있고 지금 3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7,000만원이 별도로 따로 잡혀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것에 1,750만원 등등 플러스 한 게 7,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합계입니다. 총 합계가 아동청소년입니다, 지금.

윤호영위원

합해서 우리구비만 8,750만원이에요, 8,700만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를 잘 보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36쪽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아닙니까?

윤호영위원

네. 그게 7,000만원이죠? 7,100만원입니다.

이수진위원장

7억 아닙니까?

「7억 1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호영위원

아, 7억. 7억 100만원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7억 100만원에는 여기 1,75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큰 저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관항세 항목 나누듯이 여기는 큰 관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이 예산안 책자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거요, 이걸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가 김찬경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17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방과 후 교실 운영 3억 3,060만원,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 2,2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에다 주는 내용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자 우리 관내에 방과 후 어린이집이라고 50군데가 있습니다. 방과 후,

김찬경위원

초등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이 사업을 중단을 해서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하는 걸로 전환이 됐는데, 전부터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김찬경위원

아, 내용은 알겠는데 어디다 주느냐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어린이집이 돼 있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찬경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라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음에 328쪽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제8회 광진구 무의탁노인 사랑의 행사 보면 5,000원 250명, 또 어울림한마당 5,000원 40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디다 주는 내용입니까? 직접 합니까? 구청에서? 328쪽 제일 위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주는 게 있고, 경로의 날 사랑의 효나들이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고, 무의탁노인 사랑의,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요. 맨 꼭대기 2개. 맨 꼭대기 무의탁노인 5,000원씩 250명.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무의탁노인 사랑의 행사 지원은 청년회의소 JC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이수진위원장

어울림한마당.

김찬경위원

200만원 돼있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어울림한마당 지원은 중곡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서 이것 노인행사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감독 없이 돈만 갖다가 그냥 무조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저걸 받습니다. 그 행사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정산보고 받습니다.

김찬경위원

정산, 그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 339쪽에 보면 아까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광진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타구,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 두 개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구비를 내가지고 하고, 동작구 같은 데는 네 군데, 뭐 이렇게 각 구에서 우리구에 와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수련관에 돈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존이라든가 유스페스티벌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광진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유스페스티벌이나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338쪽 맨 밑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39쪽 청소년문화존 운영,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25쪽에 건강지원센터 예산이 이번에 14억 정도 증액 됐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에서 올해 1억 6,450만원으로,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이게 가내시 내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게 가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편성한 것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적았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편성이, 전년도 예산은 1억 5,3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올해 1억 6,450만원 아닙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는 여기 건강지원금이 14억 9,900만원인데? 325쪽에요. 건강지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억 6,450만원 아닙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거요? 그 위에는 그러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 합쳐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이 그게 합쳐지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총액이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는 이제 세부사업으로 분산해서 집행이라는 말씀이시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사업, 예를 들면, 작년하고 예산이 틀리는데, 건강지원센터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증액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탁금액이 올해는 1억 6,450만원으로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 초기에 건국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해서 지금 사랑의 집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광장동 복지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랑의 집, 광장동 복지관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잘 하고 있는데, 그 증액 사유를 여쭤보는데, 잘 하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 1억 6,450만원은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금에 맞춰서 구비 편성하신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노인회관 관리유지비가, 여기가 150% 증액된 것 같아요. 1,9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견학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왜 그렇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년에 한 번씩 광진구노인회지회에 격년제로 해서 선진시찰견학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격년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노인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수축하금 조례 개정했잖아요. 거기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자가 50명 정도 되던데요, 사실 정말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렇게 인식하게 1,500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이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큼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수축하금의 범위를 확대해서 차상위로 확대한다든가 연령을 좀 낮춘다든가 금액을 좀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박삼례 위원님, 거기서 발의 하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액을 높인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 조례가 개정이 동반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히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육아동시설에 대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문종철위원

319페이지요.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가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간식비나 모든 건 다 올랐는데, 이게 좀 줄어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어떤 거죠? 제일 밑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이수진위원장

319페이지에 인건비 감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구립시설과 5인 이상 외국인자녀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비 25%, 구비 25%, 본인부담 50% 해가지고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구립시설이 22개소고 5인 이상 시설 등등해서 많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당 자기 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80만원에 인건비를 주는데,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 본인부담 40만원이 되다 보니까 4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이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322페이지에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두 개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감염아동을 위한 친환경보육시설 1개소를 하도록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우거나 저기 한 건 없고, 아마 이 지침은 2009년 1월 중에는 내려와서 아마 1개소에 대해서 친환경어린이집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건 없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것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문종철위원

시에서 했으면 시비로 줘야지 않아요, 그것? 그 위에 개보수 하는 데 2개소는 어딥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 위에 개보수 하는 데 2개소?

이수진위원장

개보수 하는 것,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322페이지.

문종철위원

아까 그 바로 위에 있는데. 322페이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은 구의2동 어린이집과 중곡샛별어린이집이 개보수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현장답사를 해서

문종철위원

구의2하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의2하고 중곡샛별어린이집입니다.

문종철위원

중곡3동이네요, 그러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곡3동입니다.

문종철위원

거기가 민간으로 이번에 바뀐 데 아니에요, 샛별이? 원래 구립이었나요, 여기 샛별이?

「아니요. 구립이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샛별어린이집, 구립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아까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청소년범죄 등 가출, 폭력, 이걸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나간 사고에 대해서도 가서 하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일단 상담을 해서 어려운 학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단 상담을 하십시오. 선결 조건이 상담합니다. 그쪽에서 상담한 결과를 우리한테 다시 심사하도록 넘겨주거든요.

문종철위원

33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지원 대상청소년지원 사업으로 1,360만원이 있고, 이게 뒤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해 가지고 1,604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 사회로부터 소외 되거나 따돌림 받는 애들 해 가지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순수 국․시비로만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검정고시 학원비, 다른 학원비는 안 줍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틈새계층 청소년들한테 이런 생계비, 의료비, 검정고시학원비 등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건 국․시비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생계의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검정고시 학원비,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780명이라고 써있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보면 교사들 합쳐봐야 행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겠던데, 78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인원이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허위 숫자는 없을까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아이들을 A라는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신청을 하고 강동 같은 데 가서 또 보육신청을 해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e보육으로 되어 있어서 코드화가, 주민등록번호도 코드화가 되어있습니다. 가령 광진에서 한 번 등록을 한 아이는 전국 어디에 가서도 또 보육료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이 부분도 e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합니다. 이중신청을 한다든가 코드화가 되어있고 또한 거기에 보육교사 자격증 유무 등등까지 전부 저희가 되어있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예산상에서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개입니까? 몇 개 대상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20개 대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20개면 3, 4명이라는 얘기인데, 수치로 허수는 없다고 보신다, 이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허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26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엄청 많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922명, 사업설명서에 92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말씀이시죠?

수범

김수범위원

네, 인원수가 5억 5,300만원인데 예산근거로 10만원 곱하기 922명이에요 6개월간. 그러면 922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대상이 0세 아동인데 그러면 내년에 출생할 사람은 어떻게 알아서 922명이 나오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통계청에서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 내용은 도시평균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398만원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실제 했던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민기초가 아니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로 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0세아 아동에 대해서도 평균소득 이하면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내용은 알겠는데 대상이 0세아니까, 대상이 0세아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인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 예측한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92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 내용도 국·시· 구비 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10만원을 곱하다 보니까 922명이 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922명이라고 써있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고,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엄마들이 다 알까요? 이게 대상이 빠지지 않고 홍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법개정까지 되어야 된 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6개월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하게 되면 매스컴에서 충분히 홍보되고 앞으로 나오면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922명으로 정해져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둘째, 셋째아의 출산지원양육금 있죠? 저번에도 내가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달, 두 달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혜택을 못 봐요. 한 달 이내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신청주의기 때문에 한 달 이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 주라고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년, 2년, 10년을 거주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 혜택을 못 보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잘 파악해서 시켜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7쪽 맨 하단에 보면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 15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 광진구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열한 분, 열두 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윤환위원

한 번이라도 위로금을 타신 분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전년도까지 1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홍삼세트를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332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아까 130만원이 부스, 일자리 박람회하는 데 부스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취직이 됐다든가 직업을 얻은 분이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올해 10월 달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참석한 가운데 각 구 노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노인일자리는 권장될 만한 건 없는데 어르신들은 엄청 많이 오십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시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취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

양윤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최로 하고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이것을 혹시 알아보셔서 자료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저기 320쪽에 보면 구립, 민간, 가정 아까 질의하신 건데 시설장 연수 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장연수를 가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 돌보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장연수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무로 해서 그 많은 어린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연수를 가더라도 휴일날 갑니다. 그런데 일반 구립어린이집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직접 보육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설장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이나 구립이나 거기 원장 말고 원감이라고 또 책임자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정은 20인 이하고, 영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반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은 일요일 날 갑니다.

김찬경위원

인터넷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명래 과장님 눈이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되어서 내일 심사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는 가정복지과까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문화체육과, 청소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