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영희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예산 액 전년대비 6억 1,390만원이 감이된 26억 2,605만 3천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 에서 수당 과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로 1억 2,315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1,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5,315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장 월액 여비 를 포함하여 여비 로 5,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청사화장실 비데 구입비 등 3건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시설비 로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는 법성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법성농업인 상담소는 건축한지 31년이 지나 노후가 되었으며 72㎡로 비좁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실 개보수 공사는 농기계 경납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농산물 가공실로 지난해 일부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확장해서 농산물 가공교육에 주력코자 합니다. 법성상담소 신축과 농산물 가공실 개보수 공사로 감리비로 415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순회 지도를 위한 경승용차 한대와 농민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을철에 기술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우리 농산물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수용비와 여비 , 재료비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일반운영비에 새기술농업 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하여 200만원과 농업인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8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터 480쪽까지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및 청사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민속유물관 유지관리 등 인건비 로 1,0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자료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원과 청사와 공공육묘장 연료비 로 4,367만 4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2만 7천원, 하단에 차량비 로 1,72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전문 화 정보수집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농업기술센터 소공원 관리 등 6건에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부터 다음쪽 상단까지 농업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홍보자료, 농업박람회 홍보 화판 및 사진제조, 상징탑 제작과 전시물 운반차량 임대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총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현재 6명의 농업상담소장이 1～2개 읍면을 담당하여 새기술에 보급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어 상담요원 2명을 더 확충코자 국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쪽 중간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하여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교재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2,0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과정 농업대학을 운영하였는데 참여 농업인의 호응도와 내년에는 한우반 등 2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3쪽 여비 입니다. 각 품목별 전문 연구회에 가입토록 하여 새기술 도입 등 지도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 여비 로 550만원과 국제화 여비 로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품목별 농민연구회 모임 운영 재료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GAP교육등 각종 교육추진에 따른 급식 보상 비로 11건 2,9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기관 위탁 여비 로 200만원과 국제화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선도농업인 국외 연수비로 480만원과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지원비로 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주부를 초청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소비자 농업 농촌교실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임차료 ,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분부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1,500명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 및 간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방4H 단체육성 및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4H 회원 시범영농지원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촌여성의 생활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와 강사료 등으로 4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350만원, 여비 로 60만원, 한마음대회 추진 재료비로 4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 보상 비등 7건에 2,16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 수련대회 지원비로 1,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생활개선회 가계합동 4개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회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운영비로 602만 4천원, 국내 여비 로 60만원, 재료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일반 보상금 으로 중앙ㆍ도단위 농업인 교육 상습 보상 등 1,010만원과 자산취득비 봉재용 다리미대와 실습 재단대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농가 경영 컨설팅을 위하여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40만원과 교육 및 견학 보상금 으로 2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여비 로 108만원과 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 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코자 각종 자료 입력 인건비 로 9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사업으로 실시간으로 공급한 기술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터넷 화 상정 보시스템을 3개소에 45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직된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 교육 등 견학 보상 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 공표 준화 기술을 정립하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보조인부임으로 320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579만 3천원,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비 , 찰보리 및 모싯잎 이용 식품과 성분분석의뢰비로 1,000만원과 시험연구비 1,500만원, 농산물 가공기기 구입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농촌노인 활동지원 노인여가 활동 교육 및 건강기구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200만원과 10개 마을에 설치된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운영에 따른 교재제작비등 일반운영비 185만원과 실습재료비 400만원, 그리고 강사료 100만원을 일반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과 교육 및 소비자초청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498쪽까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최근 로얄티 문제가 되고 있는 딸기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으로 2,000만원,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 8,000만원 등 6건 1억 9,3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498쪽부터 500쪽 상단까지 기능성 검정콩 상품화 시범으로 4,000만원과 과채류 에너지 절감 친환경 단지재배 시범으로 800만원, 지역유망육성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수재유가공품 상품화시범사업으로 2,400만원, 고품질 우량묘삼생산 시범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을 추진코자 874만원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여비 로 120만원과 재료비 친환경자재 조제 연시 계획재료 및 기능성 맥류 설치 재료비로 4건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범연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자재 실증시험과 모싯잎 떡에 들어가는 동부 콩 시험재배로 자급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작물환경 기술교육을 비롯하여 동부 콩 손실 보상금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잡초발생 억제에 효과적인 친환경 성묘이양 시범 7,000만원과 친환경 기능성 쌀재배 유통시범 1,000만원 등 4건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리후렛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국내 여비 로 90만원, 재료비로 고추수확 보조기구 보급 등 2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원예작물 생물학적 방재 연구를 비롯하여 상상화 분화재배 시험 등 9건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평가의 보상 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과 민속채소 고사리 시범포 조성 등 4건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기술보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10만원과 여비 54만원, 시험연구비로 청보리 종자 증식 시험 외 2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 사료작물 혼파시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예찰 보조와 토양 검증 분석결과 전산입력 인건비 로 1,8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일반운영비로 국화 삽목번식 실증과 토양검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등 5건에 6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국화 삽목번식과 와송 일명 바위솔의 대량번식 및 상품화를 위한 재배실증시험을 수행코자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자산취득비로 동력형 배토기 및 토양검정용 PH, EC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3건에 4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103만원과 급식 보상 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자산취득비로 교육훈련용 로터베이터와 자주식 동력 퇴비살포기 구입비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으로 감자 조직배양실 운영 등 일용인부임으로 1,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묘장 및 가로화단 등 생산인부임으로 1,7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등 공동육묘 및 꽃 생산 시설운영 유지비 등으로 1,270만원과 고급 초화류 등 180,000본의 꽃 생산을 위해서 재료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원예작물 우량묘 생산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3,000만원과 4계절 우리군 관광지 및 주요 공원에 식재할 꽃 육묘비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 민의 날, 전남체전 등 주요행사에 필요한 꽃탑 설치비로 2회에 걸쳐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으로 4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정 장비 및 병해충 진단장비 등 각종 시험 기자 재 유지비로 500만원과 토양검정 농업용수 분석 농약잔료 독성분석 시약구입비로 재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씨감자 양액재배를 위하여 시험연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터 510쪽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 에 대한 것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인부임으로 421만 8천원, 농기계 수리 시 소모품과 피복비, 농기계 수리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923만 7천원, 재료비로는 부품구입비로 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금 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사료비 절감 지역특성화 군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년 동안 상사업비로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받은 상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거세한 후 급여 시 사료비 27% 절감 소득 30%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TMR 배합기 사료비 절감 시범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 발효사료 조제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젖소농가 사료비 20%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 등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으로 480만원과 FTA 등 틈새소득 작목 시범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리온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연구시험비로 300만원과 수출 파프리카 우량묘 지원과 방울토마토 우량묘 지원사업 등으로 4,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하여 모시품종 증식 및 오디실증재배, 꾸지뽕이라고 불리는 야생뽕 실증재배를 위해서 인건비 로 216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여비 로 60만원, 재료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틈새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비로 150만원과 연시 및 평가에 참석 보상 비 50만원, 틈새 대체작목 육성 등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작물이 유채의 유전자원 증식과 지역 유채개발을 위해서 인건비 로 39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로 398만 5천원, 여비 로 54만원, 시험연구비로 500만원, 기상 재해시 유채 소득보전금으로 2,000만원과 식용유채의 생산시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유채 채종 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세입 조치 하였고, 기상재해에 따른 소득보전금 2,000만원은 정리추경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도비도 많고 또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민간이나 법인체한테 줄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접수 를 미리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새영농 설계 교육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영광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공개 해서 저희들이 15～20일간 신청 을 받아서 산하협동 심의 에 산정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하협동 심의 위원 이 의원 님도 2분계시고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 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집니까?

네. 거기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못 되면 그 다음에 유효가 됩니까?

연계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사업은 그 이후에 가점을 두어서 선정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서 어떤 것을 물어 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건강관리센터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은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곳이 읍면에 한두군데 있지요?

금년까지 해서 8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연계가 됩니까?

금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 되고요. 군비라든지 국비 내시가 오면 다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국비가 오지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 사업이 인가가 좋더라구요. 우리 의원 들이 한번씩 가보면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1년에 한군데나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군비로 합니다.

전에는 국비하고 일부 군비로 했지요?

50%씩

국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진거예요? 몇 개년 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군비로 하면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군데에 연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509쪽에 꽃탑 있지요? 군 민의 날하고 체육대회용 입니까?

전남체전하고 해서 2개 행사에 2개입니다.

지금 꽃값입니까, 틀도 있잖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꽃탑을 설치하는데 한 3,000여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임차비 및 꽃 전부 포함이 됩니다.

틀 자체는 임차가 됩니까, 아직 장소는 미정인가요?

될 수 있으면 스포티움 거기에 관망 좋은 곳에 설치하려고

한개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군 민의 날 때 하나, 전남체전에 하나입니다.

아니 2개소 해 가지고 2회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 님들이 계시니까 엊그제 폭설로 해서 우리군의 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네. 위원 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오디 재배면적이 17ha이거든요. 습기가 많다든지 통풍이 안되면 균핵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2차 추경 때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총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서 보나리 조귀원에게 3,420㎡를 10월 24일 날 완공했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J형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J형에 적설 가능량이 17.8㎝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25㎝정도가 군서에 내렸고 그래서 하우스를 가로 보강대를 5개 넣을 것을 2개 더 넣어서 7개를 넣어서 가로보강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농가도 좀 하우스 관리를 좀 소홀감도 있어 가지고 천정이 개폐된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눈이 흐를지 못하고 걸려서 하중을 더 받는다든지 또 하우스를 비닐을 씌우게 되면 하우스 자체 온도가 높아서 눈이 녹아내리는데 그쪽 하우스는 전부 개폐된 상태에서 농가가 처남이 죽어 상을 당해서 자리를 비운 통에 그런 것이 겸해져서 피해를 본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준공 본지가 얼마되지 않았죠?

저희들이 완공은 10월 24일 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농가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 없고요.

오늘 진흥청에서 연구진들이 3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잘못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지도를 잘못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되고 있는 자재가 공시된 규격이 미달된 건지 조금 더 검사를 해본 뒤에 원인분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농가도 좀 하우스를 닫아줬더라면 위에서 눈이 그냥 흘러 내렸을 텐데 개폐된 상태에서 눈이 걸릴 수 가 있거든요.

하우스가 10동인데 전체가 똑 같이 쓰러질 수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농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준공본 후 아직 종묘가 안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종묘같은 걸 준비를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처리계획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피해농가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물이 시설도 문 제지 만 그 작물도 준비한 상태라 영농에 차질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시설 문제도 물론 농가의 잘못도 있다고는 하지만 새 시설인데 방금 전에 17.8㎝이라고 했는데 영광이 29㎝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하우스 우리 영광에 수천개가 있잖습니까. 아주 오래된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상이 없잖습니까. 작은것 한동두동이야 있지만 새 하우스 열동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살된다는 것은 이 자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농가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자재 검사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재에 대해서 KS가 있고 BS가 있을 거예요. 같은 KS를 썼냐, BS를 썼냐 그것은 어디 검사소에 시험 대상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새건물 짓고 하는 것은 쉽게 완성할 수 있지만 철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자제문제는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농가한테도 적은 피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없어진 것보다 종묘까지 준비했다가 이러니까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거 같고요. 저도 가서 봤지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예전에 재해특구가 되어서 있었지만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들인 바와 같이 여러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484쪽, 485쪽입니다.

454쪽은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을 금년도부터 운 영해 가지고 금년에는 친환경반을 1개 반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개 반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운영비나 재료비입니다.

품목별 연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품목별 농업인은 저희들이 22개 품목이 조직되어 있는데 일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반이라든지 시설원예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 22개 정도가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 수용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한다는 그 취지가 한우라든가 일반단체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육성하는 그런 자금 이네요. 강사는 별도구요. 482쪽 상단을 보면 481쪽하고 해당되는데 농업인 박람회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총괄 얼마입니까? 지금 도비는 700만원정도 된 것 같고, 군비는 2,03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인 박람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박람회라고 했으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들이 좀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지 않습니까?

장 기소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이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박람회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없고, 도비만

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국비 내시는 없고, 도비에 내시가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열악한데 이렇게 주최를 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비만 해도 2,000만원이 넘어요. 열악한 시군에서는 참여하려고 해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여 할 수 없는 부분도 되는 것이고 상단에 보면 지도공무원 참가비 해서 6만원씩 20명, 가족이 37명이 있고, 가족을 농관련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1,400만원 중에서는 도비하고 군비가 50%씩

아니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무원참가비, 가족참석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없거든요. 도비가 7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참석 여비 , 관리운영 교통비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되니까 가족박람회에 참여하는 그 취지가 과연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이기에 참여는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각 시군에 가지 않겠느냐. 492쪽 상단에 제가 물어 봤었던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관련 단체 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입니까?

492쪽 말씀하십니까?

482쪽입니다.

여기 전문 인력 양성이나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위쪽을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진흥가족 및 일반 참석농가 보상 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과 509쪽을 보면 509쪽에 김준성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 지금 각종행사 꽃탑 설치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네요. 지금 도민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포티움 앞과 밀재하고 두군데를 이야기 하십니까?

네. 스포티움은 확정이 되고요. 학정사거리든 밀재터널이 되든지

도 민의 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바로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재에다 설치를 했던 것이고, 우리 관내 군 민의 날 같은 경우는 밀재에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제외시키고 여기 학정하고 스포티움하고 두군데만 한다든가, 그리고 특별히 1,500만원정도 예산 이 들어간다면 학정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관내 행사인데 어차피 장소가 스포티움인데 거기 한군데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대 임차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1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481쪽 군 민의 날 행사 국화 이것도 350만원이네요. 그러면 1,850만원을 들여서 굳이 꽃탑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예산 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도대회같은 경우는 영광의 위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꽃탑뿐만 아니라 예산 을 줄여서 50% 줄여서 750만원정도 이렇게 줄인다든가 이래서 예산 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꽃탑설치에 대해서는 장 기소 위원 님께서 잘 아시고 저희들이 금번에도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도 좋았습니다. 임차를 해도 높이가 7m로 했을 때는 최소한 1,500만원정도 들어가야 관람할 수 있는 꽃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 님 말씀대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그러니까 7m를 4m정도로 줄여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2009년 업무 보고 에 채종사업과 우량종묘 안정공급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채종사업은 저희들이 보리하고

거기 보면 기능성 밀ㆍ보리 3개소에서 300ha, 보급종 채종단지 19개소에서 500ha, 일미(청취불가) 11개소 300ha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예산 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서에 보면 확보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급종 채종단지가 19군데 500ha라든지, 그다음에 새찰쌀 이것은 종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이

그럼 자체 증식단지 조성은요?

기능성 식용보리나 이런 것은 자체 예산 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 계상되었다고요? 기능성 식용보리, 밀 3개소 30ha, 청보리 유연ㆍ영양보리 5개소 60ha, 유채 채종단지 1개소 9ha, 양파 채종단지 조성 1개소 1ha 이것이 다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요?

네, 청보리가 지금 3,500이고 양파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기능성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예산 을 보면 최소한 작년도 수준을 맞추던지 아니면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보다 농촌은 더 어려워지는데 예산 도 6억이나 더 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농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로 영광군이 농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것 좀 예산 자체가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파 채종단지 예산 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렵니다.

서두에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업 예산 만큼 좀 의지를 갖고 영광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부터 585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583쪽 상하수도 세입 은 총 209억 4,314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77억 9,364만 9천원, 보조금 131억 4,9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2,760만원중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1억 9,525만 2천원, 수수료 수입에서 급수공사 및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등이 4,565만 8천원이며, 시설 분담금 비 가 정급 수 공사비 등 사업수입이 6억 1,670만원입니다. 그리고 584쪽 중간 이자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58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은 38억 6,66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6억 603만 9천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 2억원, 과년도 상하수도 요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보조금 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 96억 9,35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 24억 6,300만원, 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사업 도비 보조금 이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607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589쪽 상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09억 4,314만 9천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96억 9,35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가 24억 6,296만 4천원, 도비가 9억 9,300만원, 군비가 77억 9,368만 5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비중 총 2억 9,668만 9천으로 수당 , 기타직보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등 상하수도소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로 1억 5,85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590쪽 상단 업무추진비로 572만원, 직무 수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는 총 1억 3,063만원으로 일반운영 여비 는 수용비, 수당 ,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472만 5천원과 차량보험료등 공공운영비 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 여비 로 3,242만원과 자산취득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부터 600쪽까지 상수도 식수관리는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 등 7개 단위사업에 58억 6,6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591쪽 중간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로 상하수도 검침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66만원 9천원, 상하수도 요금 OCR 고지 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2,292만원과 그리고 59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비 160만원 등 총 1억 6,6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재원별로는 국비가 3,950만원, 균특회계가 23억 4,996만 4천원, 군비가 22억 7,127만 6천원으로 총 46억 6,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92쪽 하단 가 정급 수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9,2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규공사에 따른 시설비 로 2억 9,015만원 등 총 3억 8,2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계량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1,172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29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물수요관리 시행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정수장 관리를 위한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로 2,993만 7천원과 정수장관리 소모품 및 전기료, 광수도 수돗물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5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5만원, 정수장 쓰레기 처리용 버큠로리차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급배수시설 유지관리는 상하수도 관로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45만원, 재료비로 보수복구용 록하드구입 57만 8천원, 상수도관로보수와 유량계 및 제수변 설치 시설비 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5,000만원, 마을급수 시설 및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5,500만원, 마을급수 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856만 1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58만 3천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의 보조사업 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부터 600쪽 상단까지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재세 등 일반운영비로 3,643만 9천원, 마을급수시설 소독약품 등 재료비로 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는 각종 수질검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219만 6천원, 약품 등 수질관리 재료비로 1,702만원을 계상하였고 600쪽 상단 민관합동 수질검사 등 일 반포 상금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로 수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수원지관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866만 1천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 3,000만원,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1,150만원 등 총 5,0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7쪽까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종말시설확충 등 4개 단위사업에 130억 4,9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1쪽 상단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6,100만원, 홍농～법성 하수종말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73억 1,200만원등 총 10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대마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9억 6,700만원, 낙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800만원과 6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송이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1,400만원 등 총 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 시설 개설비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영광읍 3,000만원과 홍농ㆍ법성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 영광읍 도동리 주공아파트 앞 하수로 정비 등 11개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비로 3억 3,230만 4천원과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비 및 준설비로 5,000만원 등 4억 9,2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1,418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9,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2,059만 5천원, 606쪽 상단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 교부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 시설비 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처리장 운영으로 공구구입에서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용 예취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248만 2천원, 무균 채수병 구입등 일반운영비로 828만 6천원, 마을하수도 수질분석 약품구입 재료비로 240만원 등 총 1,3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재세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으로 차액금 이자 3억 5,555만원 및 원금 13억 7,440만원 등 지방채 상환을 위해 17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지구 조성사업 중에서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관이 있습니다. 670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따른 세출 예산안 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416만 7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23만 7천원,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원 등 총 1,9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1쪽 기간 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10명이 있네요. 각 읍면에 한명씩 있는 것 이예요?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원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를 세워 놨습니다. 10명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낙월도만 빼 놓고 읍면별로 했습니까?

네, 낙월도 해수담수화만 빼놓고 다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책임 담당을 해서 이분들이 검침을 하나요?

이분들이 검침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하나요. 정식직원들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다 있습니까?

남자 2명, 여자 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이예요, 계속 근무가 됩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무기 계약 근로체결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 체결을 해 주어야 될 처지입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상시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21～23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94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계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가 들어간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면 전부 해당이 됩니까?

네, 신규시설을 할 때

시설할 때 이야기지요?

네.

그러면 시설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도요금이라든가 혜택이 없습니까?

수도요금은 혜택이 없고 시설비 만

몇 %나 해줍니까?

신규 급수공사비에서 1인당 35만원씩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35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죠,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중에서 35만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로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가구당 35만원이라는 말이죠?

기본 급수공사비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598쪽입니까?

597쪽 생활용수 긴급 대책비

긴급보수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에 따른 안전재해나 사고 가 있을 때 긴급대책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비 역할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주로해서 수질이 안좋은 소규모 가구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재 있는데 수질이 안좋은 곳을 새로 수도를 놓아 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때그때 계량해서 마을상수도를 급수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당초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지금 계속 보수같은 것은 해 줍니까?

저희들이 계속 마을상수도 57개소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라든가 수리 같은 것을 하면 앞으로도 해 주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전기모터나 기계시설은 현재까지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수선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이 있어요, 없어요?

2009년도 예산 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못해 주겠네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할 수 도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은 혜택 받는 것은 받고 또 못 받는 것은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기분 좋으면 해 줄 것 같고요.

아니죠. 그렇게 까지 예산 을 전용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5군데라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좀 세워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가 여름에 물을 많이 사용할 때 있잖습니까, 갑자기 고장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곳을 한두군데 봤었는데 군에 전화 걸면 이상한 말이나 하고 서로 떠넘기고 예산 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해 버리고 그럴 때 지역 주민 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명절 때 고장이 나서 물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고쳤단 말 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주긴 해주는데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비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수정예산 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예비비 비슷하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쓴다든가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 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우세요. 600쪽에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 있지요.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죠?

이건 저희들이 묘량쪽에 상수도보전지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0만원 했다가 그쪽은 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줄였고 나머지 법성하수종말 홍농ㆍ법성처리장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묘량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묘량은 지금 상수도보호 구역 전체가 이쪽 죽림제에서 저쪽 연암제까지 다입니다.

죽림제도 해당이 되죠?

죽림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하고 주민 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마을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죽림제 상수도 혹시 준설이야기 안들으셨어요?

상수도가 죽림제가 지금 전부 물이 빠진 것이 아니고,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오계장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물이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물이 안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도 가뭄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최고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어떤 준설사업 같은 걸 한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모른체 한 것 같고 또 건설과 쪽에서도 모른체 한 것 같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겸용이죠?

그렇지요.

서로 미뤄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서로 업무연찬 해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비가 많이 오고하면 준설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도 저수지 준설은 겨울철 농한기 때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저수지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농업용수하고 상수도 하고 같이 겸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맨 앞장을 보면 기본 경비 에서 전년도 예산 액이 3억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가 1억 3,000만원인데 거의 2억 800만원정도가 작년도 보다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장성 평림댐 사용하는 사용료 를 2008년도에는 기본 경비 에 넣었고, 금년도는 뒤에 저쪽에 상수도 정수관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급수 구역 확장, 594쪽 거기도 지금 급수 구역 확장 지역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 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급수 구역 이 이제 확장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594쪽 1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구역 확장할 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급수 구역 확장할 곳은 많은데 예산 을 요구했는데 이정도 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급수 구역 확장은 몇 가구 이상 보통해 주는 겁니까?

5가구이죠.

지금 상수도보급률 이 몇 %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73～74%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물수요 용역비 연구비가 2억이 있는데 그것은?

물 수요관리를 5년마다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라남도 물수요관리도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반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부터

그것을 의무 적으로 해야 합니까?

의무 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쪽을 보면 취수시설 유지관리 상수도사업소인데, 그것도 예산 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요? 작년에 2억 1,900만원인데 지금은 5,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 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 좀 수원지관리에서 시설비 가 하나 작년에는 우리가 영산강환경관리청 지적을 당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안내표시판하고 표지판을 설치를 해라 그것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으로 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규모는 65억 7,029만 4천원입니다.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에 2.9%가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7억 1,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예산 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로 7,5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126만 9천원, 급량비 2,469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595만 9천원을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1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국내 여비 로 3,581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기동대 대기실 난방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건비 로 4,7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고지 서 제조 경비 로 325만원, 그리고 군 청사와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및 우편요금으로 1,775만 4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입니다. 그 하천하고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 운영비로 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정책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126만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및 영광군환경기본조례에 의해 매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기대비 2,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 의제 21 총회참석 등 5개 항목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 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내시에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서 수렵장관리 인건비 로 590만 9천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구입비로 106만원, 밀렵 밀거래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 야생동물보호 치료방사 의료비로 50만원, 야생식물 보호 구역 안내판 표지설치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식물 보존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7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제장비구입, 각종 검사 수수료 , 위반 확인서 제작비등 일반수용비로 3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9만 6천원, 환경지도 업무추진 여비 로 144만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수질 검사입니다. 3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질 유리병 등 수질검사 재료 구입비 및 검사 일반수용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정비 기관지 인건비 로 2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정 폐기 물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비 1,200만원, 환경관리센터 소모품 및 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는 굴삭기 등 장비와 차량 5대에 대한 보험료 150만원, 화재보험료 2,500만원, 전기안전검사비 960만원, 전기 사용료 1억 80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연료비 263만 7천원, 침출수 이송 차량 등 차량유지비로 9,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로 1,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로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구입비 1,08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비 3,5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7,286만 3천원과 방역약품비, 방역유류비 등 총 1억 2,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관리센터 견학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아래 부분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라포필증 제작과 낙월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폐기 물 위탁처리등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13대 운영에 소요되는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차량수선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5,1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 는 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345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 7종 96만매 제작비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쓰레기 수거차 교체를 위해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 물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0개를 제작해서 시가지와 마을에 배부코자 4,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과 쓰레기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압롤박스 2대 1,000만원, 집게차량 1대 구입비 9,200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파주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단 단오제, 군 민의 날, 각종 체육행사 행사장 주변 청소를 위해서 인건비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과 개방화장실 운영, 사용료 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비 1,260만원 등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단주 매립지 주변마을 상수도 요금 지원을 위해서 9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재활용품 차량비 1,564만 9천원,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150,000매 제작비용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로 1,000만원 일반 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 KG당 100원씩 계산해서 486톤분 4,86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5동 설치비 4,0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총 예산 은 49억 8,8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자원조성관리 예산 은 28억 9,819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장비사용 인건비 등은 목재파쇄기를 운영하는 인건비 등으로 2,639만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숲가꾸기 유지비 545만 9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비로 1,2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상단 큰나무 가꾸기 15억 852만 1천원, 조림지 가꾸기 2억 259만원 등 시설비 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17억 4,9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감리비로 2,308만 1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6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산림을 가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 보험료 등으로 해서 4억 7,0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50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산림조사단 2,848만 3천원과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인건비 3억 108만원, 또 보험료 퇴직 금 등입니다. 인건비 단가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510만 1천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비 2,270만원, 사무관리비로 2,780만 1천원,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바이오메스 장비유지비로 3,9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 아랫부분 국내 여비 2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교육비 1,476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3,9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경제수조림 2,391만 1천원, 속성 경제수조림 1,436만 5천원, 생태보완조림 2,279만 5천원, 큰나무조림 5,695만 5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 3,166만 9천원 등 시설비 로 4억 2,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설계 감리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8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로 273만 7천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만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2,5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반영을 위해서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3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인 나무은행 사업비로 2억 4,125만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비로 9,0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3,000만원으로 총 시설비 로 3억 6,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서 사후관리 인건ㅂ비로 444만 4천원, 가로수 약제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사후관리와 시내 가로수 전정 시설비 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꽃박스, 가로화단 사계절 꽃묘식재 등 인건비 로 1,9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소모품 구입 및 장비유지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 구입 500만원, 꽃박스 가로화단, 꽃묘 자재구입비 6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2,400만원, 관상수 등 산림소득사업 토양개량비 855만원,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 420만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6,066만 6천원 등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총 1억 1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국비 4억 725만 9천원, 도비 8,337만원, 군비 3억 3,249만 9천원으로 총 8억 2,3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산불감시 카메라 운영으로 312만원과 358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41명 인건비 등으로 총 2억 8,354만원, 일반운영비로 하단 개인진화장비 구입 738만 5천원, 진화용 소화약제구입비로 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59쪽입니다. 산불상황 보고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급식비 483만 5천원, 산불근무자 근무복 340만원, 방화복 380만원, 근무복하고 방화복은 사업명칭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2,6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불진화 등 여비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산불방지 방화선 임도개설사업비 1억 8,8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1,000만원 총 2억 1,9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40만원,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 1,200만원, 무인 방송 기기 1,797만 6천원 등 3,237만 6천원을 투입해서 산불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산불보호 강화사업 16명에 대한 인건비 , 보험료 등으로 1억 8,8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산림보호 강화 운영비 등 2,568만 1천원, 숲길조성 여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교육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475만원, 공공운영비 2,914만 4천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2,587만 8천원등 총 3,3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상단 중간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사업분야로 국비 1억 1,805만 4천원, 도비 3,317만 2천원, 군비 7,739만 8천원 등 2억 2,8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예찰 방제단 인건비 로 2,6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예찰도구세트 800만원, 잠복소 245만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744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예찰방제 훈중약제 재료비로 1,3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798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9,934만원 등 소나무 병충해 방제와 고사목 제거 등 시설사업비로 1억 6,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나무주사용 청공기 4대 구입비 3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3,667만 9천원, 균특회계 2억 4,872만 8천원, 도비 1,712만 7천원, 군비 1억 3,064만 8천원 총 4억 3,3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도시설 1억 3,065만 9천원, 구조개량 1억 3,959만 3천원, 보수비 3,87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단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2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보호관리로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보호운영 기타 보상금 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기금전출금으로 환경보전기금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7,4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저희들이 헬기 상주요청을 합니다. 올해도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군수 님 업무추진비에서 일 정부 분 조금하고 우리과 내에 있는 급식비나 이런 걸로 했더라고요. 지금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을 안했는데 추경때라도 비용이 발생하면 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빈번할 때 겨울철이라든가 봄철 약 4월달까지는 영광에 상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군에서 상주시키는 것이 우리가 구입한다는 건 좀 어렵고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헬기가 우리 군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함평, 장성 몇 개 군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군이 지리적 위치가 중간부분에 있고, 또 헬기를 경납고는 아니지만 헬기를 나둘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렵습니까, 안됩니까?

구입은 그 비용도 엄청나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합니다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해서

아니요. 경제성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망신살을 범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지역은 산이 많고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불갑사도 막대한 돈을 금년에도 예산 에 불갑사 뭐 복원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도 관리도 되어있고, 영광에 그런 불갑사라는 대웅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돈하고 헬기 구입비하고 감가상각비로 대비를 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우리 군민전체,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예요. 지금 돈과 구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남대문처럼 큰 사고 가 나야 그때 가서 안되겠다 하고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는 것이죠. 제가 금년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돈은 아끼고 여기서 상주시켜서 바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상주를 시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주를 안시키고 과거처럼 목포에서 상주시켰다가 신고 받고 오면 워밍업하는데 30～40분, 거기서 여기오는데 한 40분, 그러면 이미 한시간 반동안이면 거의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금년 초에 질의 했던 것인데 한번 그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 가 3만 9천원짜리도 있고, 3만 3천 5백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2명인데도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사고 를 당했을 시에 집행하는 70%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가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올라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산재보험료는 뭐 관련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 되고 이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만 9천원짜리는 예산 편성 기준단가 보통노임일 것이고, 저희들 쪽에서도 높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기술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가, 그런 것으로 해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기준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쪽, 자연환경보호 예산 이 있지요.

잠시만요.

388쪽 자연환경보호, 지금 작년도 예산 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감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 하고 금년도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라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으로 한다면 그건 제가 대비를 안해 봤지만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 전년도 예산 에 대비는 지금 추경까지 다 들어가 그렇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추경이 안들어간 예산 이죠.

지금 여기 예산 서로 봐서는 차이가 많이 있길래 어떤 이유인가 해서요. 지금 국비, 도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군비가 많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가 얼마 없네요?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거의 중앙이나 도 사업으로 안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좀 없는 것 이죠.

346쪽, 지금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지가 오래 되었죠, 지금도 상수도 요금을 줍니까?

금년까지 쓰레기 사용 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마을 주민 들하고 협약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정비사업이 끝나는 해까지 그 보상 차원에서 마을에 상수도요금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준다는 이 말이죠. 당초 계약 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주민 들하고 협약이

355쪽, 시내 가로수 수형 다듬기 있지요? 그게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시내를 다 말합니다.

여기 읍내 시내요. 은행나무하고 튜립인가 가로수요?

네.

우리 도시과에 가로수는 아닌데 무슨 정비가 있길래요. 366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 는 불갑산으로 했는데, 실 과정에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네요?

네.

367쪽 이것도 마찬가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4개소, 여기도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367쪽, 그것이 그거 아닌가요?

같은 겁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