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2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7월3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종전 비율을 초과한 별정 정무직의 비율을 2프로에서 3프로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종전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직급의 비율을 현실화 하는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중간층의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의 정원책정 기준은 우리 구의 현재 직급별 정원을 고려하여 4급 이상은 1프로, 5급은 8프로 이내, 6급 22프로 이내, 7급 32프로 이내, 8급은 27프로 이내, 9급 10프로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은 하위직급의 장기적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직급들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은 우리 구의 특성상 6급 상당 비율이 현저히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반영하셨습니다. 이어서 안 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을 정하고 규칙으로 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에 의한 기준은 정원책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써 실제 정원책정 시에는 기준비율 내에서 기구설치 요건이나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구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하는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정원관리를 그 목표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급격한 지방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조직,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이 질문한 거 보충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직급별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시·도, 시·군·구로 직급별 정원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과거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준비율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범주 내에서 자치단체 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원에 맞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현원에 맞게끔 조절을 우리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동 있는 급이 있습니까? 현원보다 줄어들었거나 인원이 더 늘었거나 하는.

비율이 상당부분 오른 편입니다.

다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하위직급은 줄었구요. 중간계층이 상당부분……

하위직은 줄었고 중간계층은 인원이 올라가고?

예.

그럼 여기에 맞게 시행은 계속 하실 거죠, 그죠?

시행은 어차피 올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끔 정원 산정하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율만 정해 놨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 우리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원 책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이게 조정이 되면, 아까 윤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면 3, 4급이 1.1프로에서 1프로까지로 하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넘어서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것을 2프로로 하게 되면 인원이 하나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1프로 이내로 그냥 잡아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1.1프로라면서요?

예. 약간 오버됐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외가?

아니 예외라기보다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에 대부분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5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1.1프로가 나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있으면 정원도 좀 늘어나고 변동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그 때가면 자동적으로 맞춰질 거기 때문에 0.1프로의 차이는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직급별로 해서 보면 모형도가 이게 거의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계층이 많은 항아리형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고 항아리형 하고 어떤 게 더 실장이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대행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금 행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피라미드식으로 하부계층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산업화 성장기에는 정삼각형식으로 비올을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대 산업화 시대에는 항아리형이 맞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구요. 미래 산업화 시대에는 역말구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논리에 비춰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처럼 중간계층이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토론도 했고, 현장방문도 했고 본 위원이 사실은 유성구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유성구청에 대한 현재 배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하려고 하는 위치는 사실 보육시설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걸 좀 뒤로 옮기고 18면의 주차시설도 없어지는 걸로 해서 우리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그리로 옮기면서 주차시설도 조금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의견을 제가 내고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들을 안 해 주시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무원 자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의견도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좀 하고 위원들이 한번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기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넘어와서 직장 보육시설을 하는데 저는 그 시설이 우리 구청 한쪽 앞으로 서 있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보육시설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시설관리계획이 뒤로, 한쪽 뒤로 가서 보육시설도 좀 안정감 있고, 우리 구청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건축 환경이 좀 안정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안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번 우리 단독 의회청사 요구하였을 때 어차피 공무원들 여론조사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번지가 같습니다. 동일번지 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동일번지로 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공유재산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게 아니라 어은동 109번지 내에서 보육시설을 옮기는 걸로 하고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방법에 있어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홍기 부의장이 얘기하신 그 안은 저하고 같은 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동일번지에 있으니까 위치는 변경을 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거를 정리가 돼야 돼요. 같은 안이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키되 109번지 내로 그냥 그것만 표기해 갖고서, 위치선정 안 하고서 통과시키자는 얘깁니다.

아니, 지금 올라오는 게 109번지 내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청사 내에 한다는 얘기고. 다만 이건 하나의 계획일 뿐인 것이고. 지금 109번지 내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치를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다 못 박지 말고 그냥 109번지로만 해서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109번지 내에서 위치를 명확히 했잖습니까? 이 명확히 한 것을 지워버리고 그냥 109번지 내로해서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 위치표시는 제외하고.

아니 어차피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109번지 청사 내로만 올라와 있지…….

109번지 청사 내로만 해서 그냥 수정발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표결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3인)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한 위원 1인)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에서 117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실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국장 답변을 원하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거로 하세요.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요. ‘청사안내도우미 용역’으로 350만원이 감액 됐죠?

예.

청사안내도우미 용역을 하고 있나요?

지난 10월부터 안 하는 거로 해서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안 한 예산 35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예.

앞으로는 안 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요구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지하는 걸로 기본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쭉 안내 도우미가 있었죠?

예.

그런데 폐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인원교체, 또 용역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주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안 하는 걸로…….

잘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옛날에도 지적했다시피 청사안내도우미 역할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올 10월부터 이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117쪽 ‘부조급여, 재해부조’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놨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월 보수액에 상응하는 부조액을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8명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의 사망이나 가족 사망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유난히 예상보다 많이 사망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부조금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급했고 추가분 미지급자 8명 분이 발생을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그럼 23명은 지급을 했고요. 8명을 지급 못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143쪽요. ‘용계동 마을앰프 방송시설 설치(3개통)’ 해 가지고 990만원 계상됐죠?

예.

지금 우리 구가 방송시설 설치된 게 몇 개 통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통별로 파악한 수치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설 설치현황하고요. 몇 개 통인가? 통 내역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앰프 연도도 다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용계동 마을앰프 방송시설설치 3개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용계3통, 4통, 5통 이 세 군데입니다.

원래 마을회관에 앰프설치 그 동안에 해 줬어요?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고요. 진잠동에서 이게 올라온 사항인데 용계동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번짐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마을 앰프시설은 없었어요. 그리고 회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각종 구정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전달할 그런 미디어체가 없어 가지고, 앰프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아마 동에서 일단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거의 아마 앰프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에는 없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 그 동안 마을회관에 앰프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 줬느냐니까요, 그 동안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구요. 보수만 했습니다.

아니, 마을 앰프설치가 본 위원이 의원하는 동안에 처음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 좀 해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마을회관이 있는 건 아니고 통에서 통장님이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게 없어서 불편하니까 이걸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예.

됐구요. 아까 윤보현 위원 질문한 부분입니다. 123쪽요. 표창패 제작 이게 지금 표창장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학생들은 거의 표창장으로 줬구요. 민간인들 금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3명씩 민간인표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표창패로 주려고 합니다. 24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가 부상을 줄 수 없어서 부상 대신 항아리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부상 아닙니까, 그러면? 부상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못 주고 그 대신 항아리로 준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부상이거든요, 이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식을 항아리 형식에다가 패를 주는 거죠. 항아리를 별도로 부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아리패를 주는 거지 부상을 못줘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대용으로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부상이에요.

대용으로 준다는 건 아니었구요. 부상을 못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만 주기는 주민들한테 조금 뭐하니까 그래도 그런데다가 표창패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긴축예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동안 예산편성도 안 되고 계속 이러는데 유독 이 표창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표창을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들 의원으로 봤을 때는 영 바람하질 않아요. 몰라요. 공무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는 몰라도 자제 좀 한다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한다고 했는데 자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이 표창장으로 준다고 했을 때 문제될 건 없을 텐데.

……

이상입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