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계상액은 338억 3,4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 6,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경비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경비입니다. 9,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비용입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초급관리자 등 직원실무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소양교육 외래강사료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입교에 따른 여비로 2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여비로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화합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게양용 각종 기를 제작하고 상장, 감사패, 각종 현수막, 부속실 물품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업무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우정업무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에 따른 체신요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기록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회의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상황실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전입자 지원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의소대 체육대회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사랑 한마음대회 행사 참가비로 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는 개인주택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는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해주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각종행사 개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행사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세계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운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친절사례 책자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고객만족행정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전화친절도 조사평가와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행사 및 교육참가자 보상비와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원 보수비로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피해조사 운영비로 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피해조사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피해자지원 추진여비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 이장처우 개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반장자녀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은 군 이장단 단체보험료로 1,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군 이장단 한마음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능력개발지원, 여비, 국내여비는 이반장관리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장님들의 각종 도단위 교육 및 임원회의, 선진지견학 등을 지원코자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여비, 국내여비는 새마을지도자 관리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각종 교육 및 수련대회 참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경대학 사회교육원 수강생 지원에 7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독에 324만원, 총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포상금,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공무원자녀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공무원복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운영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은 각종시책추진 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시상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지원, 포상금, 포상금은 공로연수공무원부부 산업시찰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장동호회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억 2,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장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책으로 신규직원 환영해사, 부서별 체육행사, 직원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휴일날, 또는 특정한 날, 타지역문화행사, 특수시책 추진 현장 등을 체험하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을 격려코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서 설명 드린 국내여비와 같은 내용으로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금 2,400만원은 참가자 급식비 825만원,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을 합하여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인사행정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휴가 공무원, 육아휴직공무원 대체근로자 임금으로 4,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인사행정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전산입력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노조 환경미화원 노조관련경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우수민간 공공사업장 노무관리견학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무관리, 당직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직실운영비와 일숙직비로 5,7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손혈관인식기 유지관리비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능력배양, 행정혁신능력배양, 혁신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혁신교육과 혁신학습활동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행정 혁신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공유와 참여, 여비, 국내여비는 현장혁신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비로 1,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정보화마을 자체행사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정보화마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는 정보화우수마을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판촉행사 또는 교육 등에 따른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활성화사업비는 이벤트행사비용으로 300만원, 정보화마을 사진 콘테스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3명분 보수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2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2,490만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문제 출제 및 평가위원 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향상, 여비, 국내여비는 도, 중앙단위 정보화경진대회 참가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경진대회 참가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역정보이용센터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 행정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프린터 관리, 드럼이나 토너를 구입하고 지역정보화 위원회 수당으로 1,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의 각종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억 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행정전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행정전산 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비용으로 1억 3,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2,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산통신실 항온항습기 설비공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항온항습기 구입과 소모연수가 다된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장비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보건소 통신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통신 장비구입비로 9,220만원, 네트워크 분배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합계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안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고객상담 콜센터 홍보물제작비와 모사전송기 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통신관련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영월군민원안내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임대료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디지털 공부방 설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에서 232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의무경비인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님은 5,280만원, 부군수님은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치행정과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치행정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초급관리자 양성교육 여비인데요. 초급관리자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죠?

6급 공무원 2명을 1년 교육과정으로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도청에다가 하는 거죠?

예,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2명씩, 시군당 2명 내지 3명, 도는 4명 정도 되고요. 6급입니다. 6급을 교육을 1년간 보내면서 6급 2명자리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 그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에 210페이지 국제화여비 중에 보면 똑같은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여비는 별도로 계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가 750만원이에요. 비용이.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가야 된다고?

일단은 750만원 계상을 해놓고 교육과정에서 아마 파트별로 미국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유럽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비용은 다소 차이가 날겁니다.

도에서 알아서 보내는 겁니까?

교육과정으로 있으니까.

저희는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1쪽 중간부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중국대사관에서 문서유출 관계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서관리를 정보화하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부다 스캔을 떠가지고 전자문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준영구부터 영구문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기존문서를 전부다 전자문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4억 4,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9,0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을 했고요. 내년도 이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4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체제가 기록물을 갖다가 보존관리하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서 그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체제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시대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자체에 스캔을 떠놔야 되는 보존문서라든가 영구보존문서, 그 다음에 기록물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 해서 방치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한해서는 보존관리체계도 갖춰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관리하면서 보안체제를 갖추다보니까 아마 문서보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존은 더 항구적으로 더 잘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보존도 보존이지만 개인 PC에서 직접 문서고를 열람하지 않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요구가 들어올 때에는 개인별 PC에서 자기 문서를 검색해서 정보에 대한 답변도 응할 수 있고요.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영구보존문서라든가 보존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또 보존해야 되는 문서라든가 기록물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이 1대에 매월 19만원씩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456만원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게 19만원씩 2대 곱하기 12개월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보험성격으로 봐주십시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전산통신장비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항온항습기를 망가질 때 고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언제 망가지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다보니까 설치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소한 부분이 망가지는 부분이라든가 관리 안 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월별 집행이 되죠.

그런데 무조건 1대에 19만원씩 매월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2대에 38만원.

예. 일종 보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로 봐야 되나요?

한번 망가지게 되면 피해액이 더 크고.

아, 글쎄. 망가졌을 때 우리가 보수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 일정하게 지출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돼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있는데 하단부분에.

212페이지입니까?

예. 이게 2,000만원이죠?

예.

1대 1,000만원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212페이지죠?

예.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402.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입한 것이 ’95년도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 지원을 마쳤습니다. 하다보니까 13년 전에 노후차량이 있다보니까 우선 노후차량이 심한 데 그쪽부터 우선 교대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2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2009년도에는 어디어디 것을 교체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2대의 물량을 잡아놓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막 세울 수 있나요? 막연하게.

전체 중에서……

11대면 11대 중에서 지금 노후 된 게 어디어디 것이다 그래서 이 2대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한두 대 세워놓고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지금 노후차량 11대 중에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대, 1대, 3대씩 구비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노후 된 차량, 제일 필요한 부분은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급한 대로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년대비.

10억 정도로, 330억에서 320억이니까요. 0.3%?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쪽을 봐주시면 이번에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본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상장이든 감사패를 해주시는데 제가 원주시의 어느 식당에 들렀더니 앞쪽은 이제 원주시의 식당이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뒷장은 군에서 홍보문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참 좋은 안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을, 허가증 얘기하시는 겁니까?

A식당이라는 데서 군에서 상을 탔어요. 그런데 전후면을 전면에는 상장을 넣고 도 그 앞면에는 그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입구에다가. 그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상장도 다양성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12쪽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고등학생 기숙사비.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50% 지원입니까?

퍼센트는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인구유입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금액은 별도로 고시를 하겠다, 올해 고시한 부분이 세경대나 고등학교나 일괄 3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주천고등학교하고 영월공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다보니까 여기까지 유학을 와서 다니는데 공고나 주천고등학교에 기숙하는 기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이 있다면 굳이 공고든가 주천까지 올 사람들이 아니다, 외지인들이. 결국은 못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기숙사비용을 대학생보다 좀 낫게 지원할 수 없겠느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천고등학교하고 영월공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60만원, 세경대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60만원, 대학생들은 3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고등학생 기숙사비 예산으로는 주천하고 영월고등학교에 수혜대상은 다 들어갑니까? 인원은 거의?

예,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고등학생은 30명인데 수용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이 30명만 됩니까? 뭔가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연 6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로 따지면 대학생 3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6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큰 보탬은 안 될 것 같네요.

큰 보탬은 되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비용 전체를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기숙사 전액을 태백시처럼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인원도 30명, 50명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 누구는 주고 안주고, 그것까지 성적순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주택정비비용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 전체는 124명분이 지출을 했습니다. 대신 주택정비비하고 번호판 교체비용이 43명, 그게 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주택정비비용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기숙사비 준다고 그래놓고 실제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많이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금 기숙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지급규정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예.

연 30만원, 60만원.

예. 내년에 금액을 늘려서 집행한다면 금액자체를 고시해서 금액자체를 늘려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인데요. 상황실 리모델링 5,000만원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저희들 상황실에서 각종 위원회 있는 것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문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마이크 문제하고 앰프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유선을 쓰게 된 동기는 밑에 선로를 깔다보니까 바닥을 깨야 되고 선이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보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선으로 해왔습니다. 무선으로 해오다보니까 배터리 문제하고 저쪽 기계하고 매치가 되지 않아서 잡음이 많이 들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앰프도 교체하고 바닥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마이크도 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포상금요.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 7억요. 약간 하단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

아, 포상금요. 공무원포상금 7억요?

예.

작년도의 경우는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지고 10억으로 했는데 포인트자체가 1인당, 대상은 전직원하고 의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인별 포인트를 950포인트 95만원까지 지출이 가능했던 부분을 1500포인트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들도 단체보험을 우선 상해보험을 들기를 직원들만 들었었는데 가족까지,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도 보험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려주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카드하고 보험부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하단에 행정전산장비구입.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항온항습기 여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짜리 항온항습기의 우리가 보증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수리보증기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보니까 2,000만원짜리 항온항습기에 2개해서 450만원이고 1개로 따지면 220만원되는데 그 관리비가 1년에 22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보증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기계를 사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연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 사용하면 3대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

전산 쪽에?

이것은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올 여름에도 한번 장애가 있었는데 트러블이 발생된 부분이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해줘야만 제대로 돌아가는데 올 여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정체가 됐었는데 기온이 높아진다든가 습도가 틀려지게 되면 기계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기록실에 있는 항온항습기 말입니다. 저희가 매년 1억씩 들여서 2009년도까지 중요기록물을 DB구축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DB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았죠,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억을 들여서 중요기록물 전부 DB구축사업을 하는데 그 기록관에 있는 종이기록물 때문에 또 항온항습기를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계속 보존을 해야 되냐.

그쪽에 종이기록물만 있는 게 아니죠. 전자문서를 갖고 가게 되어 있죠.

아, 그쪽에도 전자문서가 따로 보관되어 있나요?

예. 행정전산장비구입비 항온항습기는 규모가 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1대를 더 늘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게 구입비가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갑자기?

그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2년 전에 컴퓨터구입비가 150만원이어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비용을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조달청에 보면 최하단가가 150만원 정도라서 할 수 없이 150만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30%씩 가격이 확 다운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단가문제는 제가 정확히 진단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컴퓨터가 전자기계가 1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다보니까 기존에 노후년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110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통신담당이 주는 의견이 모니터는 가급적이면 쓰고 본체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0만원으로.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게 각 실과에서, 재무과의 소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제 쓰지 못하는 PC나 복사기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을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존에는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컴퓨터를 나누어주는 운동을 해가지고 정 못 쓸 것은 폐기처분시키고 그나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모아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재산운영계에서 입찰로 매각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정부분이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유출 못하고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각처분을 하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전 실과에 걸쳐서 편성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22억 1,030만 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5,3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원관리 분야입니다. 재원관리 분야에서는 2억 4,58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3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군세부과 및 체납운영분야에 있어서 인건비 1,152만원, 일반운영비 1억 580만원,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200만원,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1,360만원입니다. 지방세징수기반구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67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973만 5,000원입니다. 세입업무 전산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505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800만원입니다. 이중에 277쪽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복식부기업무가 회계관리가 통폐합되면서 특별회계가 통합돼서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합인증기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행·재정운영관리 분야에서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는 1,896만원, 회계운영이 5,384만원입니다. 277쪽 하단부 쪽에 통합재무보고서 제작과 재무보고서 회계사검토수수료, 업무처리매뉴얼 제작은 앞에 말씀드린 복식부기업무가 경리계 업무와 통합되면서 삽입된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회계운영분야에 증액이 됐습니다만 복식부기 쪽에서 감액이 됐으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1억 9,883만 4,000원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3개 분야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인상된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에 14억 7,795만 3,000원입니다. 우선 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분야에 5억 8,29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79쪽에 47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8억 8,095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 1,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정화조 청소 수수료 외 28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500만원입니다. 주용도가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청사가 신축된 지 17년이 됨으로써 냉난방기가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사실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 실과에서 라디에이터가 파손이 돼서 수리하느라고 곤혹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9,9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62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유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분야에 차입금이자상환이 90만원, 281쪽에 원금상환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8,441만 2,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3,493만 2,000원, 기본경비는 4,94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세출 맨 하단에요. 기타보상금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있죠?

2008년도에는 정말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 여기 법인도 포함입니다. 전체 대상자를 전체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추첨을 해서 당첨되는 분한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품권하고 농산물상품권 두 가지로 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성실납세자 전부를 놓고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주민들 간에 성실납세에 대한 자부심도 부여할 수 있고 반응이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상금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금액적인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납부하신 분들은 공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500명, 더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원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고 3만원 하려니까 좀 재원이 문제가 돼서 2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성실납세자를 몇 명을 보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자료에 저희가 1,500명 정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맨 하단에 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인데 이게 5억 8,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6억 정도 들어가네요, 감리비까지.

예.

그런데 이것 설치했을 때 지금 현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는 타연료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비교분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저희가 우선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납품하는 것만큼 우리 실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 그만큼 상계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남면 쪽에 세계최대규모 태양광 그것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우리 군청사에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홍보효과도 노리는 그런 면도 있고 국가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비슷한 추정치가 나올 겁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냥 다른 지역에 한 예를 들고 이렇게 하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요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4~5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겠네요. 이거 설치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도 권장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남면쪽에 가는 태양광도 보조단가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올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79페이지 청사시설유지관리. 이것은 뭐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나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를 비교해봤을 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청사 유지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예산이 무려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약 340%정도 증액이 됐네요.

4,4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 청사유지관리비 보세요. 8억 8,000만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지난해에 2억 6,000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8억 8,000이에요.

6억 1,96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청사 냉난방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 교체하는데 5억 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0쪽 상단부에 보면 청사조경관리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군청사를 신축하면서 조경공사를 해놓은 것이 지금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비료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조경수들이 지금 많이 시들시들해져가고 실제로 몇 그루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진단을 해본결과 너무 토양이 척박해져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 흙 자체를 교체를 하고 비료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조경수들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청사 냉난방교체가 주 증액내용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절박합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사 신축한 지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냉난방기가 배관자체가 전부다 낡아서 이 날씨가 추우면 얼어터지고 이러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도 계속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고 또 현재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냉난방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청사 전체를 한꺼번에 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무실마다 아니면 우리 멀티에어컨처럼 난방이 하나하나마다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냉난방기를 교체한다 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 상당히 곱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249쪽에 하천사용료를 부과하실 때 경계가 참 불분명, 그냥 사용료부과가 있어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재산하고 관계돼서 하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79쪽에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비데를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렌탈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얼마 안됐어요. TV에서 비데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나왔었어요. 기본적인 청소사항부터 노즐의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기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청소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비데기에 대해서. 관련업체에서 물론 해주시겠죠?

아닙니다. 렌탈은 비데자체 렌탈 수수료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까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 비용만큼 저희가 추가로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데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까지 제시가 되고 아마 혹 보신 의원님들 있고 공무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것을 사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 비데관계는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해가 없도록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 TV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페이지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혹 영월군에서는 각 세금을 부과할 때 더 오기 부과한 것은 없었는지?

과오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오납부분.

그거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과해가지고 다시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잘못알고 납부를 하셨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돌려드리는 경우. 뭐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군에 납부해야 될 것을 인근시군에 납부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주고 다시 부과하고 이런 감액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새로 고쳐서 그런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는 2007년인가요. 이중부과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환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좀 파악하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2008년도분 과오납 환급한 것하고 과다징수를 했다가 감액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묻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그 분이 분명히 안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상단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요. 이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계약프로그램 했던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계약 때부터?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조달청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달청에 납부하는 걸로요?

예.

그 밑에 입찰프로그램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종부세 감면하면 환급대상자가 생긴다는 게 보도되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월군에도 환급대상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있어도 그렇게 뭐, 아시는 것처럼 대상이 6억, 9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예.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