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4쪽에 도시브랜드 강화 기타 보상금에 UCC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1식 7천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은 7천만원 이전에 실상은 UCC와 사진 공모전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1억 2천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요청을 했다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7천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UCC는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작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미국에 있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화성시에 대한 홍보를 할 생각이었었고, 그와 맞물려서 거기에 필요한 사진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진 공모전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소요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7천만원 계상이 안되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7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축소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되거나 하면 힘들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7천만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부족하게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6쪽에 녹색 증진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것은 화성호 유역에 4공구가 있습니다. 4공구는 개략적으로 경기도에서 총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발전 에너지 단지를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마을 산업단지와 한우산업단지, 경정 산업단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금년도 년말까지 농식품부에 기본 계획을 상정을 시켜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 에너지 솔라 파크를 도입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7쪽에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유니버설 테마파크 관련 해서 주로 남양, 마도, 송산 인근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된 전문가까지 포함을 시킨 글로벌 테마파크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유니버설과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서 바뀌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규모나 송산그린시티와 불가피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의 변화된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경기도나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무조건적인 주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아니고 같이 공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주민과 전문가와 구성 비율은 어때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주민이 20명 정도 있고요. 환경 파트의 전문가나 테마파크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섯분 정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초청을 해서 소규모로 강연을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잘 추진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58쪽에 공룡 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이 몽골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5차 년도까지 총괄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과 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3차 년도 사업이 몽골 현지에서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5억은 4차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차까지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차 년도까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직도 이것말고 한번이 더 남았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우리 화성시 미래전략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금년도의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202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완성을 시켜 놨는데 또 한 가지는 BI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따라서 본 협상을 11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본 협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된 기간에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계획된 기간이 2012년 3월달이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같은 저희는 기관대 기관의 입장으로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도 역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땅만 주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어차피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과연 화성시에 들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는 크게 좋은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는 과정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겪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개 시군들 입장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나 되는지, 그런 어떤 여론 조차도 가지고 가고, 크나큰 사업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미래전략팀이 장기 발전 계획을 2년 걸려서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 발전 계획을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교수들, 저 역시도 교육분과에 같이 참여를 해 왔지만 과연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2005년까지 우리 화성시 밑그림을 그려 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하고 조화롭게 갈 것인가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앞으로 2025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세계 25개 도시를 어떻게 밑그림을 과연 만들어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보면 해외 여행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겠다,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서포트해서 우리 화성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송산그린시티 15만 인구를 유입함에 있어서 어떤 밑그림을 가져 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을 계상하신 것 중에서 미래전략팀에 5건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3억 2,560만원이라는 돈이, 맞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볼 때 저는 사업의 타당성이 그런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분석된 것이지만 검토해 볼 때 저 역시도 보이지 않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공룡알 화석 국제 탐사는 내년도로 끝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내년도가 4차 년도이고, 5차 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는 어느 분이 다녀 오셨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제가 다녀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혼자 다녀 오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와 촬영 기사가 같이 다녀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3차 년도 성과 분석 하셨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까지는 개괄적인 부분들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실제 공룡알 화석이 저희시로 반입이 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룡알 화석만 축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방문자 센터 등이 약간 시기에 맞지 않아서 아직은 성과 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정리에 박물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방문자 센터 내에.
효근
유효근위원
방문자 센터도 하고 수장고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도 벌써 1, 2년, 재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온 것인데 2년이 넘도록 지난 번에 다녀 오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빨리 하셔서 시청에 있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내고, 그런 예산이 보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고 계상이 돼서 올라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안타까움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왕에 추진한다고 하셨으면 계획내에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3차년도까지 공룡알 화석 발굴을 몽골에 가서 하신 것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2년 동안 해서 방문자 센터에 하고, 또 박물관이 지어 졌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BI를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선포식 하셨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내년도 시승격 기념일과 같이 선포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까지 가장 기본적인 활용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을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갖고 내년도 시승격 기념일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BI를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 선포식을 하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가 하는 예산과, 또 다시 BI가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를 다 산출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기분 좋은 화성시” 로 되어 있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로 되어 있고, 읍면별로 가보면 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는 동사무소 건물에 가면 앞뒤로, 그것은 광고법에 걸리지 않나요? 관공서에 부착물 여러 개 붙이는 것은, 어느 동사무소는 세 개를 붙여 놓고,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예산의 낭비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에서 사용하는 읍면동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들은 광고물 관리법이나 ······.
효근
유효근위원
저촉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사무소의 경우 세 군데나 붙여 놨어요. 한 군데만 붙여도 다 보고 느껴 질 수 있는데 그냥 큰 간판을, 우리 업무용 간판 상가나 그런 곳에 그렇게 많이 걸어 놨으면 철거 하라고 대부분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도 선포식이 내년도 3월인데 벌써부터 그림을 그려서 밖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선포도 안한 예산인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시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미래전략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64쪽에 사무관리비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천만원씩 계상하신 것은 22개 읍면동 골고루 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7천만천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7천만원은 4천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쓰다가 특화로 인해서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pool 성격으로 본청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국도비가 5백만원씩 있어서 25백만원이 왔다 갔다 해서 3천만원 지원한 곳도 있고 25백만원 지원한 곳도 있고 좀 못한 곳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만 가지고 해 놨는데 보통 모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해도 지원을 했다면 약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 된 것으로 보고 약 1천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연 부락 형태와 도시화 된 곳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차등화 할 것입니다. 현재도 차등화 하고 있고요. 꼭 2천만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더 간 곳도 있고 덜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도시화 된 곳은 동탄 태안 지역, 봉담, 남양도 일부 그렇고요. 수강생들이 상당히 밀려서 수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 부락의 문제점은 수강을 하고 싶어도 교통 편이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버스 임차까지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셔틀 버스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니까 12인승 승합차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65쪽에 주민자치센터 카드 단말기 구입이 무슨 내용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수강료를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는 수강생이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수강료가 얼마나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 3만원 되는 것도 카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단말기 하나가 20만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구입해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왕왕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만원짜리도 카드로 지불을 한다니까, 66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해병대 전우회 수상 인명 구조 장비, 활동 장소가 어디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명 구조 장비는 활동 장소가 저수지가 되었건, 해변가가 되었건, 여기 5천만원 내역은 고무보트가 수명이 다 돼서 그 부분이 15백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용 물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슈트 등 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궁평리쪽에도 봉사활동 나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장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먼저 해양관광과에서 2007년도에 구입을 해 준 것 같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구명보트 해 줬어요. 축수산과에 있을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너무나 낡아서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
먼저 행정 개편 되기 전에, 한번 알아 보시고요. 구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인명 구조단이 발안 소방서 옆에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도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입니다. 인명 구조단은 틀리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67쪽에 화성 사회단체 운영 지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 내용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약 8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37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겨서 pool 성격으로 잔액을 남겨서 혹시 보조금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pool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정확히 pool 비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정확히 pool 비용입니다. 개별로는 그 전장에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pool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 8억 8천 정도 실링인데 8억 3천만원 되거든요. 올해 처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하여간 써 보시고 안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보조, 68쪽에, 총 11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더 증감된 1억 76백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인원이 두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가 8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새로 짓는 건물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전에 60평 쓰던 것이 8백여평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5천 정도 늘어났고요. 운영 사업비가 47백만원 늘어나서 1억 75백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건물이 신축되고 확대돼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물이 확대되고 필요성도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충원을 하면 16명이네요?
다른 별도 인원은 없어요?
이분들은 인건비는 국도비로 나가는 것이죠?
혹시 다른 지자체도 파악된 것이 있나요?
전국에서 최고 잘되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이 최고 많은 곳이 어디이고, 또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나요? 수도권만 말씀해 보시죠.
자료가 아니라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원봉사 참 중요하죠. 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또 별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수도권이나 정부에서 광명시가 최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보다 많이 적어요.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도 전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직자 인사 조직 관리 하시는 것이죠? 정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87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줄이라는 것은 아직 안 줄인 부분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인원을 뽑아 놨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조정 관계는 어떻게 맞춰 가나요? 내년도는 몇 명을 보고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 것을 축소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중기 인력 지방 재정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50여명 늘리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선발된 인원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근자에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계속 뽑으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재단 인력 선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재단에서 했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협조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재단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Y&I 센터 관리하는 쪽으로 위탁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당과인 여성가족과와 문화홍보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적인 문제도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도에 동탄동에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3월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동탄 1동은 인구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나눠 주실 것이면 빠른 시간 내에 나눠 주시고 계획된 동에서 입주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12월말 준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가 내년도에 23군데가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앞서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지역적으로 편중화 되지 않더라도 예산 지원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문화 센터를 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 행사만 위주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줘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문화쪽이나 교양 강좌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고, 또 노래 강좌를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는 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분들한테는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2천여만원을 주는 입장이라고 보면 잘 맞춰 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증액할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대폭적인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놀랍네요. 64페이지 맨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는 왜 증액을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대상으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초창기부터 같이 해 왔습니다마는 체육대회, 주민자치위원들이 체력을 단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특성화 사업 지원은 또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화 사업의 경우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화 사업이 되었을 때 10개 읍면동 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전 읍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는 위원장님들께서 매달 모이면서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미 구성이 돼서 읍면동별로 정착 단계에 있는 시점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받아 들여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2개 읍면동이라고 편성을 하셨으니까 추경에 더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교육 지원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특별하게 영어 봉사자 강사비를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영어 교육 강사가 원어민이 되었든,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본청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강사가 순회하면서 하면 5천만원이면 몇 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어민을 쓸 경우에는 몇 명? 아니면 영어교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표본적인 주민자치 센터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원어민이 초등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20시간씩 하는데 6천만원 해서 숙식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월 16시간 정도 3개 읍면동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이들이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이 있으면 ······.
효근
유효근위원
소외계층이라면 어디까지 소외계층입니까?
국민기초 수급자중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계신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상세한 설명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셔야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이지 않게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증액이 대폭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고 저 역시도 들었고, 또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은 증액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런 특성화 사업 예산을 놓고 필요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 해 본예산을 할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하고,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읍면별로 공히 나누어 놨을 때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 했듯이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차량까지 지원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 같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1일주일에 한번 내지 많아야 두 번을 온다고, 그러면 그 차량을 노선별로 돌려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통이 편한 동부권에 차량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한번 타고 오시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농촌 지역에서 머니까 그분들을 수요자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노인정에 서너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시고 와서 주민자치에 와서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노인강좌를 한다든지 일반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 시기별로 전체 한달을 임차를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임차 기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부터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동 시장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감이나 마도의 경우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었고, 또 대여섯군데 읍면동을 방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강사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을 다 만나 뵙고 그분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전 화성시민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의욕과 취미 활동, 그러나 세금은 전 시민이 공히 내는 것이니까 편중된 예산을 가지고 공히 형평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역에서 몇 몇 사람들이 건의하고 저도 시장실 했을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 기동 순찰대 무전기를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몇 대가 필요한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대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대씩 16개 지대에 해 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안 사셔도 되겠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
잘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7페이지 홀로 사시는 노인을 위한 효 큰잔치는 어느 곳에서 주관할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해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새마을협의회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사무장 인건비 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묶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단 체육대회와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죠.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4대 의원님들은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일원화 해서 사업을 다 하셨는데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농축수산에 효율성을 가져 와서 사업을 일원화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작은 예산 매일 줘야 몇 분들 와서 행사를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분들이고 또 격려하러 가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 행사를 하게 되면 통장들이 다 격려를 하고 통장들이 행사를 하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격려를 하러 가고, 그런 이중성의 형평성도 가져 오더라는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고요. 73페이지 화성 e-post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도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e-post라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인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 우편물을 발송을 할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송비가 15백원인가 그렇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반 우편물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 가격이고, 등기는 등기인데, 전산개발시스템이 근거가 남는 시스템이거든요. 우체국에서 저희들한테 입력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75페이지 교육비를 사무관리비라고 산출이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위탁 교육비, 공직자들 교육 가다가 끝나겠어요? 해외 교육비, 어쨌든 간에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직자들이 한번 정도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이 지난 해에 몇 명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4명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졸업하고 늘어나고 졸업하고 늘어나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대학원만 들어가면 다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대학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면 그런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다녀봤지만 십원 한 장 못 받고 다녔는데, 장학금 식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근한 얘기를 할게요. 어느 군 부대에서는 학점제로 해서 장학금제를 만들더라고요. 학점을 받아 오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 공부도 안하는데 다니기만 하면, 대학원도 야간은 최하 2년반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때 못 끝나면 더 주시나,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체계적인 안을 두고 가셔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 의욕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니는 것에 대해 만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다녀야 되겠지만 어느 선을 두고 가야지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석사 학위를 받아 오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받아 올 때까지 줍니까? 받아 온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국제화 여비도 삭감이 되셨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린이집 이름이 햇빛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햇살 어린이집.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8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0명이 넘게 보육 하겠다고 했는데, 보육 자녀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220명 중에 58명만 햇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것은 잘 알고,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이 화성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무원 자녀들은 우선 순위가 빠지겠죠. 왜냐하면 소외 계층,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58명 중에 아이들만 있는데 햇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 잘해 주세요. 사립 어려운 어린이집에 진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예산 지원 하는 것이 폭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콘도 회원권 구입, 기숙사에 오븐기, 주방기 다 삭감이 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 전부 행자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숙사 운영비 만큼은 ······.
효근
유효근위원
기숙사 운영이 뭐가 필요한데 2억 3백만원이 필요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숙사를 금년도에 신규 직원 인력을 100여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80% 이상이 전부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외 사람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국을 놓고 시험을 보셨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 분들이 화성시에 살고자 하셨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화성시에 와서 공직자이고 화성시에 세금을 내고 화성시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면접 볼 때 그런 것 안 물어봐요? 저는 경기도에 가서 시험을 볼 때 그런 것을 물어보던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친구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오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방범 순찰 피복비 구입, 없던 것이 나타났는데 지난 번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피복비나 사무실 관리나, 81페이지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10명씩.
효근
유효근위원
10명씩 하시는 것 보다 지금 방범대 조직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피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 또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올 때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실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공원에 콘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것에 대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테이너 보다 공원내 갖다 놓는 것은 요즘 조립식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조립식 건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보여 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식비를 3천원씩 계산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12명이 안 나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시면 12명이 나오는 곳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이장, 통장, 반장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3천원씩 주는 것을 12명이면 3만 6천원 가지고는 밥값도 안되고 간식비도 안된다고 해요. 아예 계상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상비 성격으로 해 주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보상비 성격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자치행정과도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화성시 경제는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로 기업에 수반되는 경상수지 관계는 많이 악화됐습니다. 기업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이쪽은 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예산을 볼 때 내년도에 세수에 문제점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에 수반되는 주민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부동자세식의 경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못 느끼는 미국쪽에서 온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말 세수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세 일소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의 한 분이시니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고, 화성시에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기채만 자꾸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뿐이고, 특히 3사 가지고 있는 현대나 기아, 많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감원하고 봉급조차 상당히 적게 주고 있고, 왜냐하면 특근을 안 하니까, 라인을 없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총액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세 관련해서 나갔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일성
홍일성위원
압류를 한다든지 체납 관련해서 고지서 또 재발송 되잖아요. 또 홍보, 체납세 관련해서 홍보 없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특별히 홍보라는 것은 없고 지방세가 16개 있는데 그중에 시군세가 9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기분 나갈 때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는 홍보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94쪽에 지방체 체납액 최소화 포상금 지원이라든지 또 압류비용, 고지서 발송해서 이것이 체납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비용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납세에서 나가는 것은 4명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세금만 전담해서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 따르는 징수 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1년 이내 것 받으면 1%, 1년에서 3년 되면 3%, 3년 이상하면 5%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4명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보다 10배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거의 5억 되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기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우편료, 주로 그렇고, 최소한 여기에서 보면 시비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도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쓰려고 거의 저희 경상비용을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체납액이 몇 %나 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액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해 지방세는 해마다 나가면 97%에서 조금 상회해서 걷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당해연도는 3% 전후로 생기고, 과년도 분은 도 목표는 35%인데 우리는 40%에서 45% 목표를 두고 걷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징수율에서 항상 경기도에서 3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징수하면 몇 %를 준다고 했는데 1인당 230만원씩 월 나가는 것은 봉급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30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더 하겠죠. 그러면 120에서 150 정도가 나가요. 월급조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그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걷은 것 만큼, 그런데 이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보면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없는 것, 무재산 이런 것 찾아서 받기 때문에 그 포상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재산을 찾아서, 없는 사람 것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체납자들이 개중에 감춘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체납차량 견인비용, 우리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교통부서에 불법주정차용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견인해 올 때는 다른 견인차를 얻어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에도 차가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별도로 얻어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오토플랜이라고 경매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 거의 견인하는 차 보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기초적인 수리를 해서 가지고 가야 경매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경매처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리를 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차 좋지 않은 것들은 견인비용, 수리하고 그러면 그 비용이 더 안 나오는 차도 있을 텐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소한 그 금액 이상은 나옵니다. 저희가 아예 가지고 가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비용이 안 나오는 것이라면 저희가 견인을 안 하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견인해 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밖에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나 똑 같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극히 일부고 거의 해오게 되면 몇 백정도, 그 정도는 받는 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세입란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세로 해서 보면 도축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세 나오는데 도축세는 언론에 회자된 것을 보면 없어진다고 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내년도에 없어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없어진다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 지금 잡았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법과 지방세법상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세입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직 없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약 7% 정도 적게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도축세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축세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5억 5천 얼마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문축산이 정상적으로 2008년도 1월부터 사업을 했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올해 년초에는 일부.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10월인가 문제되는 10억도 우리가 돈도 받고 그랬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 못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6년도에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했던 사항인데 지금 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 미결이 1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기에서 가산금이 붙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정상화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몇 년거치 그쪽에 혜택을 베풀어 줬나요? 왜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도축장 건으로 안 잡고 도축장 사장 사유재산을 대행으로 압류를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서문축산하고 관계없고 먼저 사람한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 현재 사장 것, 승계조건으로 그것을 해줬습니다. 채무승계 조건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압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현재 추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약 5억 정도, 2008년도 보다는 약 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잡은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행 법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현재 법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법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우리 지역에서 덜 도축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잡았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관계는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축두수가 화성시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소, 한우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한우가 3천 7백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240원.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3천 7백원, 240원 해서 5억 5천 얼마씩,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도축세는 우리한테 바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우가 3만 7천원이고 돼지가 2천 4백원, 육우가 1만 8천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정확히 알아서 알려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다시 재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배세 하나 하겠습니다. 담배세 최근 5년 동안 증가된 프로테이즈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320억 정도 잡혀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5년 평균 13.7%가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7%씩 계속적으로 늘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약 10% 정도 업 시켰네요? 9.5% 정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아무래도 금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295억을 잡았는데 12월말까지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상회될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추경에 조금 더 잡아서 305억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잡아서 여기에 더 플러스 됐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담배세는 얼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세 보면 비교 증감에 제로로 해놨어요. 2009년도에는 주민들이 유입되는 인구가 더 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민세는 주가 주로 거래세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10%가 들어오고, 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할 하면 거기에 또 10%가 들어오고, 근로소득세 들어오는데 기업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세가 올해 결함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 40억 정도는 결함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달치가 안 들어왔는데 주민세는 좀 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예산 잡은 것 보다 30, 40억이 오히려 줄을 것 같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8년도요. 다만, 올해 유지한 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동탄2라든지 남양뉴타운, 장안, 비봉, 그리고 각종 도로가 개설되면 편입용지 보상, 그런 것이 있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올 수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정기국회에서 되는 것 보면 각종 수반되는 국세가 거래세는 감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세는 빡빡한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자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세계 경제 추세다, 국내 추세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데 우리시에서는 국가에서 세운 목표라든가 우리 도 인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약 4.6%인가 인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작년도 예산대비 세입이 13, 14% 업이 됐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방세는 당초 대비이고 추경 대비는 9.5%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됐든 국가나 경기도를 봤을 때 화성시는 지금 앞서 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많이 잡았습니다. 도는 2%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세원 추계와 세원 확보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데 신 과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왕 편성이 됐는데 2009년도 사업성과가 진짜 좋아야 되겠습니다.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담당계장님들도 다 심기일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들 고견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03쪽에 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본설계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설비에 팔탄하고 양감하고 기본조서 설계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건축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실시설계 때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본 설계도 규모에 따라서 일단 용역비가 틀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04쪽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정조직 개편 예상에 따른 임차료로 본청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도 여쭤보는 것인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측하지 못한 조직이나 이런 것이 개편이 되어서 본청에 사무실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본청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
몇 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2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관광해양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남양동사무소 앞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동사무소 맞은 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
신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축은 부족 사무실 해소를 위해서 청사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부족 사무실 공간이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07쪽에 관용차량 BI도색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BI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에 BI도색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전체 차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57대인데 그중에서 75대 가량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도색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도색을 하고.
일성
홍일성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관용 차량이 250대라면서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57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중에 몇 대만 도색하신다고요? 75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75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하려면 다 하셔야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물차량은 효과가 없고 바로 교체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새로 구입할 때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교체대상이 임박한 차량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 하고 화물차는 제하고 그 나머지가 75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차량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또 특수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57대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부담금, 또 어업지도선에 따른 공제회비, 우리 건물 영조물 배상에 따른 공제회비,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타 실과소에는 1백만원도 있고 1천만원,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는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따른 난방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이 타 과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타 과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06페이지 운전직 공무원 연찬회 개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운전직 공무원이 63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연찬회 개최 방법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연찬회라는 것은 운전직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연찬회 경비를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60여명인데 3천만원씩 계상이 됐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통 2박 3일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설 관리, 차량 유지, 환경, 다 관리하시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과가 남양에 나가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읍면동사무소 조차 지금 동으로 만들어진지가, 과장님께서는 병점2동에 가셔서 준공을 하고 오셨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럽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아직 동사무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1월 1일 개청된지,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장님 돌아보고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임대를 해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월 5백만원씩 주고 있고, 어디는 3백만원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한 것을 볼 때 내년, 후년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점 쪽에 6개동이 청사건립이 같이 추진이 됐어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병점2동만 공공용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에 먼저 추진이 된 것이고,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월동은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금년 말에 준공 목표로 있고, 진안동하고 병점1동은 현재 착공,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배동사무소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하면 내년 말 내지 아니면 늦어도 후년 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화산동 주민센터가 복합적인 청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기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103페이지 보면 비봉, 팔탄, 양감이 신축을 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동부권에 동이 된 이후에 마련됐는데도 벌써 기본 설계가 다 조사가 되고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 어디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부분에 있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청사만큼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 임차료도 행자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가야 될 부분은 겪고 가야 되지 너무나 큰 청사를 마련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또한 청사 외 청사 시설관리비도 약간 삭감을 가져 왔지요? 민간위탁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민간에 위탁되는 예산을 볼 때 산출을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주어지는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청소관리도 하고 여기 보면 뒤에 조경 수목 유지관리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5,220만원 되고, 또 청소관리 용역비는 5억 7천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 면에서 볼 때 더 적게 나간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하나만 권유 할게요. 청사시설관리 업체는 어디에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매년 입찰을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에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요? 이름이 뭐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하나는 위훈용사복지회.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도 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청소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소는 상이군경회 단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상이군경?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한민국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인력은 화성시민들로 다 소진하는 것인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력은 최대한 화성시민들로 고용을 하게끔.
효근
유효근위원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또 읍면동이면 읍면동에 가까운 쪽에, 동부출장소면 동부출장소에 있는 분들을 해야지 지금 보수도 저렴한 가격밖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인건비로 해서 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까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차장 관리가 작년부터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세차장 관리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8백여만원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관용차량 BI도색을 앞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하신 75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색되어 있는 차량이 다니던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부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일부만 했습니다. 많은 차량은 안 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산뜻하게 멋은 있는데 BI가 바뀌면서 미래전략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계, 미래전략팀에서 BI 바뀌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내 달라고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도 하는데 어디는 계상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니까,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억 4천8백만원짜리 한대를 삽니까? 1식이라고 하셨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시를 1식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cc, 차량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몇 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총 14대 구입하는 것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14대 차량가가 얼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규가 3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봉담읍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에 직원들 사무용 경차 3대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12대는 교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근 출퇴근버스 차량이 1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이 1억 6천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통근차량이 몇 대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대형이 3대고 중형이 1대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쪽에도 들어갑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동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에서 타고 다니는 분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아침에 꽉 찰 정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화성시 공직자분들이 동탄신도시로 다, 2지구 정도만 되어도 수원보다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 주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들 능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시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지요? 지난해는 안 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실태조사는 안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고 시유재산.
효근
유효근위원
국유재산은 지난해에 하는 것이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지가 전체 몇 필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유지가 1만2천필지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실태조사가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읍면별로 담당자들이 나가서 파악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법에도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필지수로 계상이 되어 나오나요?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산화 되어 있는데 한 필지당 2만원 정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대부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화성시 도시공사에 110필지만 현물출자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물출자라는 것은 보유재산을 전부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잡종재산 전체를 다 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잡종재산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또 행정용으로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하고, 읍면별로 면적하고, 또 시유재산 현황하고 면적 주시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현물 출자한 잡종지 내역하고, 그러니까 시유재산의 잡종지, 대지 나온 것이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필지별 목록을, 아니면 현황만.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만 주세요. 필지 필요 없잖아요. 전산화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0페이지 반달문화복지센터를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다 나가도록 하고 다시 문화복지센터의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것은 어디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반달문화복지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주민 동 대표에서 관리를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별도,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동이나 관련 과에서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기채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기채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기채 내역과 사용처, 매년 거기에 따르는 이율 곱하기 이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01쪽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시유지 매각 수입인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네요? 매각수입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탄2라든가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지구가 5개소에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택지개발 내에 시유지가 편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 매각수입이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가구 구입에 1억 계상이 됐는데 회계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전체에서 사무용 기기가 노후화 되었다든가 어떤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용 물품이 필요할 때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pool 예산으로 해 놓으신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0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비까지 줍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여비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여비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루 일당이 15만원인데 거기다 여비가 4만5천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무원 보수나 이런 것에 비하면 높은 금액인데, 위원회 전체적인 타 수당하고 비교하면 높은 금액인데 이분들이 결산검사의 특수한 업무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하는데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수당은 안 나와도 다 주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나오는 일수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직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종사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20일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문제죠. 20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까지 나오지도 않는데 수당을, 그러면 그것은 수당이 아니지요. 월급이지, 수당이라는 것은 참여한 날 수당을 주는 것이지 참여하지도 않는 날 수당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재영
전재영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수당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 선진 도시 벤치마킹에 6명이 있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비 내시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어제 과장님께서 대사를 치르시고 나서 몸살이 심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2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화분 구입이 있어요. 매달 10개씩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한달에 한번씩 화분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산술적으로 10개를 기록을 했지만 철마다 환경변화를 위해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계절마다 변할 때 개수는 다달이 10개씩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고 더 많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왜냐하면 가격을 5만원으로 했는데 보통 10만원도 있고 그 이상 상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큰 것 조화롭게 비치를 하다보면 가격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개당 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그래서 개수로 10개로 하고 가격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매달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매달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네요. 123쪽에 여권민원실, 여권민원은 언제부터 우리가 받았지요?
민원 보는 분은 우리시 소속인가요?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4명이 우리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네요? 민원실 인원이 그만큼 4명이 늘어난 것이죠? 아니면 민원실 내에서 차출되어서 4명이 여권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콜 센터요? 그러면 콜 센터 직원이 이쪽으로 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콜 센터 직원이 1명 있는데 민원여권을 보게 된 것이죠?
콜 센터도 보고 여권도 보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124쪽에 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운영비고 콜 센터 민간이전도 있잖아요?
콜 센터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주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콜 센터로 들어오는 민원 내용이.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청 공무원들이 콜 센터 생긴 후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나요? 민원이 줄어들어서 업무보기에 편하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그 단순 민원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콜 센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민원을 하기 위한 콜 센터 운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DB구축까지 해 놓으셨지요?
몇 건이나 되지요? 한 1,500건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지 한 1년 됐지요?
1월달에 했나요?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콜 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건수별로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은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누르면 어느 건수에 대한, 지금 얘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이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다, 상담은 누가 했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볼 때 민원이 주가 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민원을 요구를 했는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석을 하셔서 대안도 다시 내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도 평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 센터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LG에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료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 보면 콜 센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돼요?
적용을 해서요?
문자서비스 요금은 무엇입니까?
민원이 됐을 때는 처리가 됐다고?
콜 센터가 만들어져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 3억 4천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30억 이상 효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한 학교용지부담금 설명해주는 전화상담이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아파트별로 부착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어디를 가라고 다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또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가격에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활용도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제가 공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행안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에 대법원 업무 관련한 등기부등본 업무, 제적등초본 발급 업무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양감, 정남, 향남 몇 개 면만 동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확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내년도 추가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남양하고 향남, 거기는 민원이 폭증해서 창구민원 근무자들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요구가 있어서 구입 요청했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많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직원이 아닌 협력회사 직원들도 2천명, 3천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행안부에서 대법원 업무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송, 비봉 외 16군데 21대를 대체구입을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통합민원발급기인데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년이 전부 지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기기가 성능이 좋다보니까 새로 구입할 예산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구연수도 지났고 간혹 가다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16개소 21대에 대해서 구비를 ······.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축 건물 대비 건물번호판 예비비도 상임위에서 삭감을 반액 했는데 이해를 하신 것이죠? 어디에 쓰는 예비비입니까?
1년 동안 꼭 이 정도 필요하다?
모자랄 경우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직접 시민과 접하는 민원봉사과인데 하여튼 민원인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콜 센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개별공시지가를 우리시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 맹지, 또 악산, 이런 데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사실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개발이 안 될 산인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니까 산으로 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중의 가족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도 공시지가가 해마다 몇 %씩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악산이나 종중의 가족묘지, 오래 되어도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중에서도 아주 세금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시지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36쪽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하고 경진대회 포상금이 있어요. 교육은 그렇다치고 경진대회 포상금은 꼭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경진대회는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우수한 분들한테 시상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교육만 하시면 됐지 경진대회까지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자가 도 대회 나가고, 도 대회에서 우수하면 중앙에 나가기 때문에 인원선발 과정이.
일성
홍일성위원
선수 선발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하는 사람이 나가야지, 화성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9쪽에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있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언제까지 시범운영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수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담당들이 직원들하고 각 과별로 해서 인계인수 목록 작성을 위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0억이 처음 예산 성립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수받으면 운영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도비, 국비는 전혀 없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 정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100억 정도 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회성 부담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처음에 30억 정도 들어가서 5년 동안 150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50억을 준다고 해서 100억 정도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수입은 년도별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예상되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도 정해서 수입은 미비할 것입니다.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15억? 우리가 거기에 몇 번 갔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 13억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3억도 안 된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아주 돈 먹는 하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법 개정 요청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 개정 발의를 한 상태고, 신도시가 새로 생기니까 유비쿼터스 하는 이런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일성
홍일성위원
노력을 해서 꼭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하여간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은 융자나 보조가 되는데 운영은 아직 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부담 안 주는 것이죠? 부담이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민한테 아직 부담은 안 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이야 시범운영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용, 전체적인 부담은 아니고 이용하는 부분, 유료화 하는 부분은 수요자가 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담은 안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일반적인 것은 무료서비스고 특별사항이 있다면 유료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국비가 꼭 내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에 따른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100억을 준다고 하셨지요? 언제 쯤 줍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수만 되면 바로 주기로 공문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지 않는 한 정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인원도 적정하게 써서 인력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선에서 해주시고, 화성시에 방범용 CCTV 상황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동탄에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 수준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 16명이 운영을 하다가 3차 사업이 5월에 끝나서 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은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8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모니터 할 수 있는 수량이 늘은 것입니다. 작년에 143대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또 올해 받으면 236대를 받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5천8백만원인데, 앞으로 또 늘어날 것이 몇 대라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36대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동탄 것을 받으면.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그러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8명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더 늘리지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 많이 늘어나서 16명에서 28명이 됐다고 하는데 236대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한 사람이 한 모니터에 16화면이 나타납니다. 16개해서 64개, 4개 정도 봐서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사람이 몇 대나 볼 수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64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뭔가 효율성에 문제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가 정말 주야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방범용 CCTV를 필요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 검토해야 되겠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관리하는 인력 문제도 지금 나오고, 센터를 만들면 더 관리하기 힘들어 질 것 같고, 화성시 내에 이 넓은 바닥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좁은 면적이에요. 그러나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있는 CCTV 몇 백대를 설치를 하고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지금까지 설치된 년도하고, 개수하고, 또 읍면동별로 현황하고, 지금 인력을 16명인데 28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앞으로 236대 동탄 것을 받는다고 보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용실적 해서 주시고, 13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9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내실 있는 데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내실이 없는 곳은,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보면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빼 주세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실도 없이 그냥 정보화마을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 지원사업에 마을공동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신 것은 어느 곳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9개 마을에서 더 활성화 차원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거래하는데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화성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에 그 사업이 농산물유통단으로 넘어갔지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단하고 협조해서 정보화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사이버 페스티벌을 하셨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하신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검색하고 정보입력 부분은 화성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로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 예산은 3천이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난해도 3천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사이버 페스티벌하는 예산을 지난해 예산으로 동결을 하자고 상임위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이버 페스티벌은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도 작년에 1억 2천 정도 했는데 너무 확대하지 말고 학생들 정보화 육성 일환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 학원연합회 위주로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더 감안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뭐를 확대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우리 꽃 식물원 홈페이지 구축은 왜 전산개발비가, 우리 꽃 식물원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전산개발비 2천만원은 여기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업무보고시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5페이지 낙뢰보호기 구입, 이것은 번개 칠 때 보호하자는 것인데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설치하려고 16군데라고 하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낙뢰예보가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다 건물에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별로 피뢰침 안 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통신장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통신장비 낙뢰피뢰침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세계측지 계좌표 변환사업, 3억 4천3백,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측지좌표가 지역 측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측량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계측지 좌표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존 지역 측지계는 5천분의 1지도의 좌표인데 1천분의 1로 다시 변환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했던 그 부분 가지고 세계측지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상수도라든가 도로좌표 변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GPS측량을 300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가 방범과 연계되는 CCTV부터 안전한 도시, 정보화마을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정보화마을이지요. 그것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가 생길 때 화성시가 제일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만큼 발전을 하셨는지 되돌아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정보서비스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149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비, 시비가 내시된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구성이 언제쯤 되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2007년도에 처음 되었습니다. 보조된 것은 2008년부터 도비가 내시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들로 구성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장등, 근무하시는 분들, 교수님들로 10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회장님은 협성대학교에 이근홍 교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852만 5천원 계상된 것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35백만원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이고, 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이나 이 시설로 전부 행정기관과 같이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나 지출 등을 전자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50쪽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 우리시에 부랑인 시설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에 성혜원이 부랑인 시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명이나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2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0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주지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지는 화성시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50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6억 5천 계상하신 것 사업 내용이 뭐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숙소는 완벽하게 했는데 작업장이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백평 정도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돼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분들이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면 자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시설에 들어오면 시설병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18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소하는 것으로 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자활 작업장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자활 훈련을 해서 취직을 시켜 주는 것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봉투 제작이나 간단한 것만 하고 있고요. 이 작업장을 해 주는 것도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작업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자분들은 자활을 해서 많이 나가십니다. 남자분들이 의지가 없으신지 자활병으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자활해서 많이 나가십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작업장을 1백여평 건축을 하게 되면 취업에 관한 자활 자립장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목적이 취업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취업을 했다가 다시 오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직업 없이 나가고자 해서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부랑인들이 이런 시설에 들어왔다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가는 분도 있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으시죠.
일성
홍일성위원
적응이 안돼서, 105명인데 상당히 많네요. 작업장이 빨리 건축이 돼서 이분들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0쪽에 자활 후견 기간 종사자 출장 보조 5명, 이것은 발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발안에 지역자활 센터가 있는데 실제 직원은 7명인데 사회복지기간 중에 자활 지역센터 직원 봉급이 제일 열악합니다. 이중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명이 1년 미만된 사람은 아니고요. 2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해서 출장 보조금을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명은 2년 이상이 안되었다고 안해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년 이상이 되어야 보조를 해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이상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오면서 해 주는 것은 그렇고, 올해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당초 입사 초기부터 그분들 봉급이 상당히 작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취업할 때 부터 지원을 해 주시지 왜 두명만 빼고 해 주십니까?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9일이 2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히 어려운 복지, 서비스 쪽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부랑인 시설이나 시설 관리, 사회복지, 보훈단체, 업무가 그런 쪽에 다 편중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대부분 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학교수분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109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협성대학교 이근홍 교수님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지금 현재 업체간에, 시설간에 네트워크나 ······.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체만 구성이 돼서 회의하고 교육하는 쪽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와 시비를 보면 시비가 내시된 것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시비 비중을 맞추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몇% 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대 70정도 될 것 같은데 계산을 안해 봤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성격이 있는 직원도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실질적으로 협의체와 협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모여져 있는 회가 되겠고요. 협의체는 민간과 관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역할을 간사로 두고까지 운영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일이 협의회와 협의체하고는 틀리고요. 협의체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고 업무적인 성격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에 차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를 상임위에서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관계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연령의 제한 없이 감면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위생과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사회위생과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빼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상은 뽑아 보니까 1,350명이 화성시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 만큼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취업한 사람, 젊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빼고 나니까 1천만원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하신 것 수정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정 했습니다. 올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로 지원하는데 화성시 특색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부터 해 주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 5년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폭적으로 6천만원씩 올리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천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2천을 올렸는데 인구가 신도시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교복을 한 벌만 사려고 해도 20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두 번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 번이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만원 곱하기 2회로 4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61페이지 수급자 가구 집수리인데요. 금년도에는 이 예산 다 소진을 했습니까? 집수리 해 주시는 것 올해 예산 55백만원이었는데.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자활담당 김진영입니다. 당초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예산을 지출을 하다가 항목이 부서간에 조정이 돼서 하는데 90% 정도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활후견센터에서 집수리하고 지원했던 것 아닌가요?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거기에서는 수리를 해 주고요. 자활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대비 90% 정도는 ······.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예산 과목대로 정확히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자활 후견 센터에서 집수리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조화롭게 수리해 드리면 되는데 업무를 가져 와서 예산 집행을 한다고 보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저희가 정산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내에 관에서 하시겠지만 자활 후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보훈단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갈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9백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하는데 냉난방, 전기 등.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 전기, 식당 운영, 찜질방 운영 등.
효근
유효근위원
식당도 있고 찜질방도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충탑에서 건의를 드릴게요. 현충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데 늘 지나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한 현충탑 주변을 관리할 수 해 주시고요. 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나가다 낮에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가더라고요. 공공근로를 두셨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공공근로 필요하면 둬서, 주변이 사실적으로 볼 때 특수 지역이 아닙니까? 지역 관리하는 면에서 볼 때,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도비 내시된 것 다 시비 세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공공근로의 경우에 덜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를 덜 세웁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내보내면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관리 감독이 안됩니다. 올해 분기별로 120명씩 정도씩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관리 감독이 안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이 안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믿고 하려고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인원을 적정 배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에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세원이 확보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고 안 세웁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것까지도 시비에서 잘라서 쓴단 말입니까? 예산담당, 국도비 내시된 것 화성시 이번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된 것에서 시비 덜 세워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년중 나가는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보육료와 ······.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생활과 외에 내년도 예산 편성 하면서 내년도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 우리 시비가 미편성된 것 목록 좀 전부 주실 수 있어요? 덜 세워진 것을 전체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정 질문을 하면서 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5억이 세입이 덜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동부권 세입 예산 잡은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영
백남영위원
네, 그 부분이 허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자 장제비, 냉동 안치료 등 1년에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발생을 합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올해 세 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활초동 공동묘지에 두 구를 안치를 시키고 비봉 납골당으로 한 구를 안치를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혀 연고자를 찾지 못합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네, 저희가 검찰 주의하에 판결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신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그것은 경찰서와 검찰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1인당 430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장제비로는 1백만원이 되고 냉동 안치료는 210만원, 그 다음에 신문에 2개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관내 병원과 협조해서 그냥 안치 못시킵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최대는 이 금액인데요. 장례식장 같은 데서 5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1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80세이상 나가는 것이죠? 한달에 3만원이요?
총 몇 분이나 되죠?
2007년도부터 나간 것입니까?
늘어나죠?
노령 연금을 받으면 이것은 제외가 되죠?
그런데 14백만원 밖에 안되나요?
이분들은 재산이 많다는 것이네요?
노령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장수 수당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14백여분은 재산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201쪽에 경로당 전담 관리사 내용이 뭡니까?
대상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대상이 아닙니까?
무슨 시책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관리사 인건비입니까?
관리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네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경로당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한분?
203쪽에 경로당 고유가 대체 에너지 보급으로 심야 전기 보일러 있습니다. 1억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 군데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개소당 6백만원?
찜질방도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찜질방이 몇 개소나 되요?
운영하는 것 가서 보셨습니까?
운영 잘 됩니까?
노인들이 경비 때문에 잘 운영을 못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 주셔야지 비싼 돈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이 안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일반 전기요금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무로 했을 때는?
앞으로 신설되는 경로당도 그렇고 23군데 기름으로 해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1쪽 장애인 히말라야 등반 신규인가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히말라야 등반은 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히말라야 한번 등반하는데 1인당 비용이 비행기 비용과 거기에 가서 히말라야 등반을 하려면 등반비용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28명이 가시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이 비용 가지고 전혀 안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갈 때 1인당 몇 천만원이 든다고요. 장애인들이 가시면 보조하실 분 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비용 가지고 나머지는 강남대학교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216쪽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비, 지금 승합차가 없나요?
수요 인원이 많아서 3대를 요청을 했는데 2대만 배정을 받으신 것이죠?
8천만원에 운영비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외국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목적에 의해서 예결위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 다 삭감되면 과장님 책임 안 지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91페이지 화성시 노인인구가 35천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지난 해에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얼마나 삭감이 되었어요? 지난 해에 8천에서 3천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
올해는 계상하시는 것이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하시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똑 같습니까?
추경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각 부서별로 본 예산 작업을 할 때 나 추경 예산을 할 때 예산이 추가로 더 요구되었던 자료는 자료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부서에 얘기를 하세요. 예산계에서 뽑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그럼 5백만원 삭감한 것이네요?
노인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들었네요?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1억, 8천, 7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지 의아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95페이지 노인 사관학교 운영입니다. 3천만원씩 두 번을 하셨죠?
내년에는 1억씩?
한신대 교수님은 이 사업만 하더라도 바쁘시겠어요.
중복돼서 참가하시는 일은 없죠?
그런데 홍보는 거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노인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다녀 오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꼭 건강하신 것 보다 노인사관학교에 치료의 목적을 가시지고 건강을 중요시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연령층도 70이상으로 한다든지, 처음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어느 정도 두고 이제는 정착 단계로 가 주시기 바라고요. 실버 무지개 극단 운영인데 이것도 금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무지개 극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경로잔치 하는데 금년도는 6백만원에 지난 해 5백만원, 금년도 6백만원, 내년도에는 8백만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사업하지 말아야죠. 16백만원 다 주고 11군데씩 나누어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부담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더구나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줘 가면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경영제로 하든지, 어느 읍면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시죠?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를 가져 주세요. 197페이지 노인작품 경진대회가 뭐예요?
의회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상담사 양성은 뭡니까?
지금 우리 노인 양로 시설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양성을 해서 양성해 놨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상담사는 전문성은 안 띠고 있어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안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서 상담 역할 등 실버마스터 하시는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안마도 해 드리고, 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생활 고충도 해결해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 그렇게 하면 되지 노인상담사 양성 과정을 또 하신다고 합니까? 201페이지 재가 노인 지원 센터 확충 기능 보강 사업 신축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 했어요?
먼저 경산재단에 15억인가 하는 사업은 뭐예요?
하도 많아서, 이쪽 저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뭔가 자세한 설명서를 주세요.
경로당 신축은 내년에 몇 군데입니까?
16군데 자료 좀 주세요.
경로당 보수도 몇 군데 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당 냉방시설, 경로당 물품 보급, 경로당 안마기 보급, 경로당 소화기 보급, 경로당 심야 보일러 설치 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읍면별로, 지역별로, 경로당이 총 4백여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안마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정도 지원을 했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몇 년이 되고 나니까 부서져서 서비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안마기를 공급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4백여군데 다 넣어 줄 것 아닙니까? 안마기 하나에 2백만원 넘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격이 얼마짜리 입니까?
150만원씩 4백군데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장이 났을 때는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하지 마시라고 늘 권했습니다. 좋다고 하시던데, 이것은 농어촌 사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벌써 15년 이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도 실패를 했어요. 어느 마을 회관에 가면 찜질방이 그냥 있어요. 연료비 문제가 되고 위생 문제가 되고, 나중에 관리 문제가 되고, 청소 제대로 안되고, 모든 것이 후에 문제가 되요. 당장 몇 개월은 관리 잘 되죠. 누가 노인정에 와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기름 불 때고, 장작 불 때고 누가 합니까? 인건비 세워 주셔야죠. 절대 안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안될 것으로 보고요.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에 운영이 안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추모공원 냉난방기 설치, 추모공원 다 했는데 냉난방기를 왜 설치를 합니까?
어디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다 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작은 예산인데 반영을 시켜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차후에 사업을 하시니까 예산 더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괜히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 나누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평장형 부부단 추가 설치는 이것도 두분씩 모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해 놨죠?
지금 모시려면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한달에 몇 분이나 모십니까?
추모공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모 공원을 할 때 완벽하게 추모공원의 시설을 하겠다고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부터 할 때 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만장이 되었을 때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할 때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임위에서 1억인가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16페이지는 중증 장애인 문제인데 콜 승합차 앞서 얘기를 했지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8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예술제,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다 모두 가 보아도 내실 있는 행사가 정말 안되고 있더라, 장애인들을 모시는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빈들을 모시고 외부인들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천여명이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 통장단이 6백이 넘어요. 3천만원 예산이에요.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이 22백만원이에요. 불편하고 교통도 없는데 어떻게 오셔서 22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 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오시고 그분들이 정말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오신다, 1천명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는 행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려면 제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1년에 한번이라도 내가 장애인으로 참가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행사를 해야지 외부 손님들만 모셔서 “장애인 행사하니까 오십시오”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자,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한번을 하시더라도 합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21페이지 음식 문화의 시범 거리 사업, 지난 해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죠?
제부도에 하는 것입니까?
융건능 앞쪽으로 보통리 이어지는 음식 문화의 거리도 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거리에 간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리 문화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보통리 저수지에 20여억원 짜리 산책로가 만들어 지고 주차장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국장님이 관심을 가시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1쪽을 봐 주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1억이 왜 필요합니까?
1일이요?
노인대학 금년에 몇 명이나 졸업을 하셨죠?
우리 지금 노인대학이 8개 있죠? 내년도에 2천명이 졸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천명이 가능합니까?
노인대학을 증설을 해 봐야 그 인원에서 왔다, 갔다 할텐데?
1인당 2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사모도 임대해서 가져 오는 것이죠?
203쪽에 경로당 안마기 보급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화성시 경로당 중 안마기가 보급된 경로당을 제외하고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69개소죠?
보급한다는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향남이 읍이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자료에는 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향남을 보면 경로당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26개를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11개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두개를 하는 것입니까?
향남면을 보면 경로당 수가 34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급이 26개를 보급을 했고 올해 11개를 보급을 하게 되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두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회와 학구단위가 몇 개씩이나 있길래?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라 장안면도 4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45개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정남면도 32개인데 34개가 가게 되고.
미등록은 제외를 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일성
홍일성위원
미등록 포함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부에는 제대로 보급이 아주 안된 곳도 상당히 많은데 일부 읍면에만 치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적은데?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에 봉담을 봅시다. 39개가 있는데 2009년도에 13개와 기 보급된 것이 23개, 36개밖에 안되는데 무슨 100%가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상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한대씩은 보급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숫자상으로 부족 한데 100% 보급을 합니까?
노인분들이니 만큼, 각 노인분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 “시에서는 100%를 다 했다는데 우리 경로당은 안마기가 없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장애인 히말라야 등반 사업, 아주 논리 정연하게 꼭 해야 되는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박계장께서는 등산을 자주 다닙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강남대학의 요청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위생과 자체에서 간부회의를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 박계장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 편성이 된 것인가?
강남대학교는 수원에 있죠?
화성시에 소재해 있는 대학은 여기에 대해 관심 없습니까?
강남대학과 우리 시와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민간 대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홍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타 시군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도 매스컴에 나온 것은 인원이나 장애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다리 없고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28명이 참여를 할 것인데.
장애인들 협회 임직원들 하고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나 보죠?
희말라야가 네팔에 있는 것인데 정상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까?
취지는 좋은데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 평소의 사업 구상이 되기 전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훈련이나 등반을 했던 장애인들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죠?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등반을 하면 대략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훈련 기간이나 무지한 노력을 해서 일반인들도 하는 것인데 앞으로 6, 7개월 밖에 안 남은 것인데 훈련도 안하고, 그냥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을 받아 보면 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분들을 검토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사업 구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간도 없고 희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한데 여기에 뒤따르는 난관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박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해야 될 것 같은 의지가 있는데 잘해 봅시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박장규 담당께서는 장애인들 히말라야 갔다 온 내용들을 한번도 못 봤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TV를 통해서 장애인들 히말라야 등정하는 것으로, 한두 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도 못 보고 국내에서 제주도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료를 제시를 해야죠. 그런 부분을 왜곡을 하면 안되고 조사를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히말라야 등반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가다 TV를 보니까 히말라야 등반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목숨 내 놓고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화성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체력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분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졌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화성시 장애우분들한테 화성시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셨는지,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등반대회를 하다 못해 그런 대회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우리 화성시에 산 많습니다. 건달산도 있고, 칠보산 등반도 있고, 얼마든지 장애인들하고 같이 등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 갈 수 있다고 느껴지고 잘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가 개인 것이라든지, 비근한 예로 용주사에 있는 노인정이 태안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주사 토지 안에 있는 노인정이 용주사로 포함돼 들어갔어요. 보상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용주사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건물은 지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부분이고,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없는 지역은 화산동이나 안녕4통과 같이 콘테이너 노인정을 없애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가를 임대를 해서 주면 상가 임대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비가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데 최하 1억은 줘야 되죠? 1억짜리 임대 하나 맡아서 해 주면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점1동에 병점1통이 노인정 하나 없는 마을로, 동탄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로 인해서 피해만 보고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했나요?
진안5통도 그런가요?
서로 간에 여건이 변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신생 노인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 노인정 개소식에 가 보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 부분이 너무 적다, 노인정 개소를 할 때 안마기도 거의 공급이 끝났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회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