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와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0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억 원 증가한 5,9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 증가한 2,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40억 원, 재산세 20억 원, 사용료수입 3억7,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2,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8,000만 원, 일반부담금 74억5,000만 원, 잡수입 18억6,0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2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74억1,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23억1,000만 원 등 필수경비에 9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95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오남 근린공원조성 5억 원, LED교통신호등 교체 3억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구리자원화 시설운영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은 91억4,000만 원으로 평내 지하차도 지중화사업 15억 원, 창현~차산 도로확․포장사업 15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8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인 덕송~상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4억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 원, 기초노령연금 6억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 문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인재육성과 유쾌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48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평내도서관 26억6,000만 원, 오남도서관 건립 23억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4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 1억5,000만 원, 기업희망 119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2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스피드한 행정으로 행정의 명쾌함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156억 원으로 기정예산 2,132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입 6억8,000만 원, 자본적 수입 8억 2,000만 원 등 총 17억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구입비 8억 원, 정수구입비 61억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적립금으로 90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2억6,000만 원, 영업외수입 5억8,000만 원 등 10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5억 원 등을 감액하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7,000만 원, 복지증진사업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 1억 원, 예비비 2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5억2,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 6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0건에 303억 원이고 계속비사업은 44건에 1,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7쪽부터 3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4)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이월사업조서(1) 이월사업조서(2) 이월사업조서(3)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 사업비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 2008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이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62억3,836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3억7,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1,927만8,000원, 잡수입 18억6,018만 원 등 102억2,491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억9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보조금 18억9,209만 원이 증가되어 총 192억6,436만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수석~호평 간 민간투자사업 부족분 81억 원,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15억 원 등 192억141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7,240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에 405억828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303억4,16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64페이지 시설원예용 지원사업에 대한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하는 게 베고니아하고 시크라멘 이거를 하기 위해서 꼭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목적은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화훼작물이 꽃 작물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국한되게 이거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일단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고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진건읍 배양리 이금수 씨라는 분께서 이 지열사업을 자부담을 해서 하고 싶다라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이게 신청이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

네, 네.

그러면 이 신청방법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일단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농업인께서 신청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전수조사 나간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미래의 우리가 그런 에너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초기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거를 잘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더군다나 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연대관계를 맺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많지가 않잖아요. 남양주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어렵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63쪽에 기업희망119시스템 구축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네.

요 사업의 취지와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기업지원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희망119시스템에 담아서 기업지원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서 기업SOS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경기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으로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상으로 구현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김학서 위원께서 웹 구현이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까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무척 적은 부분이 있었고 해서 거기까지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아무튼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했는데 경기도 기업SOS프로그램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는 언제 인지했습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 편성했고요.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특별하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말 국비, 도비, 시비 다함께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된 바대로 12억5,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국비가 7억5,3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1억7,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억5,1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45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45가구가 2억5,100만 원을 부담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신에너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5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이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친환경사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서 당초 이 부분과 관련된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해서 조안의 경우는 세계유기농대회가 유치되는 만큼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안면장과.

조안에다 다 하신 겁니까?

네, 네, 조안면장과 능내리 봉안부락 주민들과 협의해서 봉안부락 주민들 45가구가 참여하는 걸로 동의가 되어서 주민이 신청하고 조안면장이 신청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안면에 한 마을에 45가구를 다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유기농대회하고 맞추어서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조안면에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시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모순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산촌 농어촌마을이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취지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골고루 홍보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에너지하고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고루 15개 읍․면․동에 그거를 받아서 하셔야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10월 달부터 추진이 되어서 급하게 시작된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홍보하고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기까지는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조안면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안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이게 물론 이거를 하셔야지 골고루 한 곳에, 물론 효과면에서는 그게 눈에 보일지는 몰라도 에너지 부분으로 강조하셨기에 여기다가 써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예산에 없는데요. 유기농대회는 조안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요, 모든 유기농은 조안 조안하는데 아니, 시설채소 하더라도 조안 쪽에 우선적으로 다 주고 그렇다면 유기농대회가 일개 팔당유역에 조안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양주에만, 여기 또 각 국장님들 다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오시고, 항상 산건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너무 한 군데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 63쪽이요. 내각 1리 공장밀집지역 1억5,000만 원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4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기업민원애로 해결과 관련된 4억 예산 중에 2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1억5,000만 원을 내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281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어도시설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도시설은 저희가 15개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 저희 어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왕숙천 쪽에다가 하는 건데 올해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포천 경계부터 구리시 토평동 경계까지 35.7㎞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11월 5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동절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중부 그러니까 물막이는 수로정비하고 컨테이너사무실만 갔다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 이라 공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까지 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은 다른 예산으로 했나요?

네, 진아기술공사라고 저희 용역, 공개입찰해서 입찰된 회사입니다.

이것도 별도 예산으로.

네, 도에서 받고 저희가 실시설계비만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생태조사는 도비로 했었고요?

생태조사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했고요. 어도설치비가 3억3,000인데 도․시비 50%씩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했어요?

지금 현재 수로만 정비해 놓고 그리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갖다 놓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예산안 70페이지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3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잠깐만요. 어린돼지 70쪽, 이거는 돼지가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가지고.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잠깐 갖고 왔는데요. 시설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8㎏에 새끼 나 가지고 8㎏ 될 적에 여기다가 넣어서 습도, 온도 다 해 주면 한 75일 정도 되면 35㎏가 돼요. 그러면 그때 폐사율이 한 70% 되는데 한 1% 정도 줄여 가지고 먼저 우사 돈사로 보내는 그런 인큐베이터를.

보급을 농가에, 돈농가에 보급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실 계획이며 대수 몇 대 안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요. 어미돼지가 모돈이 한 100두 이상 되는 농가에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전체가 50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3대를 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집에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그 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예산 또 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쓰고 이렇게 다시 돌려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쓰는 거지요. 모돈이 계속 생산이 새끼가 출하되니까.

결국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금액적으로.

네, 그렇지요.

그 기준은 어떻게 평가를 양돈, 양돈숫자.

양돈에 엄마 돼지가 모돈이 한 100두 이상 되고요. 상시 한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75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1억6,7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묵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추진 용역비를 당초에 3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 사업을 완료하다가 보니까 1억3,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거보다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타 사업으로다가 활용하고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한 45%밖에 안 돼요. 추계가 잘못됐나요?

당초에는 과다하게 좀 이렇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네.

다른 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책장을 뒤적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부서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명시이월조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택지개발 뉴타운사업, 진건 외 6개소 지역 도시재정비 타당성용역 검토.

진건에 지역도시 재정비 타당성 검토하고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4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요것을 내년 1, 2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내년 10월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6개 지역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이것이 대부분 기성시가지에 대한, 남양주 기성시가지에 대한 앞으로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이 도시기본계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남양주시 기성시가지 전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전체 조사하기 때문에 기초조사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6개 지역 중에서도 좀 급한 데가 있고 좀 덜 급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중 완급을 따져서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우선 조사하고 용역을 마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로 가려면 10월 말 전체로 끌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뉴타운, 금곡지구나 진건지구 뉴타운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월이나 2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과연 진건 지역이나 금곡지구가 기본계획보다 뉴타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나 여건,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만족할 때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우선 좀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조사하는 데만 2년 걸리면 너무 좀 급한 데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우선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와 28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289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진건 어린이공원 조성 착공이 3월 18일 날 됐는데 집행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행정절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준공예정일이 1월 11일인데 준공 가능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과업중지명령을, 명시이월이 되면 과업중지명령을 내리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니까 금곡 어린이공원 물놀이공원이 4억3,000인가 얼마로 되어 있던데 전체 얼마인데 그거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거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 아니에요?

뉴타운추진과, 알겠습니다.

네, 네.

총 남은 거는 9억6,000이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8억을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뉴타운추진과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이거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백열전구를 써서 사용했던 건데 LED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5,706조가 있습니다. 그중 10월 말까지 5,390조를 교체를 했고요. 잔량 316조를 이번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100% 그러면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전체 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실제는 금년도에 마을버스요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요금인상 시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용역을 한 후 마을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인상계획이 없는 거는 언제 인지하셨어요?

지난 상반기에 동결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대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갈 거 같은데 내년에도 인상계획이 있을 거 같으세요?

내년에는 인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버스요금 택시요금 다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뒤에 페이지 294쪽에요. 이게 구리시가 예산확보가 안 된 거는 진작에 인지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구리도 같이 도비보조가 됐습니다마는 구리시, 당초에는 구리시에서 반대를 하고 경기도에서 설득을 해서 시가 설득이 되니까 구리시의회에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리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0쪽에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한 2억 정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거 외에?

네.

예산 세워 놓은 거?

네.

애초에 그러면 추계를 잘 못 한 거예요?

당초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일단 추경에 잡아 놓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조금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협의가 된 거예요? 국방부하고.

네, 그 부분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요. 농어촌도로 201호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농어촌도로 201호선 원금곡에서 가마솥골까지 가는 농어촌도로인데요. 이게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정개발하고 용역비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저희 농어촌도로도 같이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된 금액을 놔두고 반환금을 그걸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시설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잡혔었던가요?

네, 거기서 1억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지요.

기존에 과장님 거기 도로 한번 가 보셨나요?

네.

도로상태가 좀 어떠세요?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지요?

네.

그쪽에서 1억을 분담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쪽에 도로를 포장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수동면에 공사구간이 인근 토지주 민원으로 공사가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황보경 외 4인입니다. 그런데 한 156㎡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량 놓으면서 토지가 접해 있는 사항인데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요.

보상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127쪽 소하천정비사업 원팔현, 지둔천, 고재천, 원팔현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이.

재난관리과지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청학1리 마을회관이 1억5,000이 기정액에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지금 8,4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400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 마을회관지원지침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별개의 하나의 사업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된 걸로 나와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마을회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지원은 한도액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400이 지원이.

이거는 지원지침대상이 아니고요. 별개의 사업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니요? 지금 여기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지금.

지침에는 지원에 대한 저희 지침이지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시공하고 그러는 사항은 요구사항이 지원대상이 지침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독 마을회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게 뭐 있어요? 기존에 마을회관에.

설계를 지금 신축하는 사항인데요. 토지위에다가 건물을 2층짜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침상에는 1억5,000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 만든 마을회관지원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1억5,000이고요. 이거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직접?

네,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도 아니고 잘 이해가,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하는 거는 사업이고 그런 건가요?

지원하는 사항은 토지가 마을회관 앞으로 되든지 아니면 기존 마을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설명을 보충설명드리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마을에 건립비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요 사업 자체는 저희 시 재산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데 용도만 마을회관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5,000 보조를 해 주는 거는 부락에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받아 갖고 보조를 받아서 자체로 짓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건물 자체를 우리 등기로 해서 지어주는, 거기 도서관도 있고요. 거기가 도서관하고 또 뭐가 있지. (도로정비과장을 향하여) 또 뭐가 있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종합적으로 청학리에다가 짓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그 사업 자체를 시로다가 해서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저희 시거지요.

시 소유 토지에다가.

네.

그러면 명칭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회관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 같이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 용도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걸 보시고는 위원님처럼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마을회관에서도 이걸 보고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설득을 시켜야죠. 저희가 뭐 일반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보통 마을회관을 시에서 자비로 지으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요? 1평.

저희 건축비는 300, 400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00만 원 정도.

300에서 400만 원 드나요?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3,970여만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잔여 사업이 있어요? 잔여 계획된 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소규모 제방보수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 하천제방공사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일부 수해 나고 비온 다음에 일부 유실된 데 그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사업이 있어요? 현재.

네, 읍면에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니, 없으면 아예 삭감을 시키지 명시이월로 아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위원.

127쪽 소하천정비사업에서요, 원팔현천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원팔현천은 오남리 오남 저수지에서요. 과라리 방향으로 상류 쪽으로 해 갖고 300m를 미개수된 데로서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천 쪽에 부지를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네, 토지매입도 포함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시행이 될 계획이에요?

원팔현천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잡아 갖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가 한 5년 정도.

앞으로 5년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주민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오남읍에서요.

네, 건의사항 들어왔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310페이지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이게 이월액이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에 2007년 12월 21일 날 이거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이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월액이 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시이월조서 310쪽.

백봉산 약수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부사업.

백봉산 약수터 공원화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토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자체 관리?

신신상사가 자기 산이, 그쪽 백봉산 약수터 부분이 신신상사 땅입니다.

아! 어제 그 나온 신신상사 그 얘기 나오는 거구나.

네.

그래서 땅 매입부분에서 지연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너무 끌은 거 같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일련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담당 과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었습니까? 신신상사에.

이 부분은 시설, 기이 설치하는 사항은 산림과에서 설치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 부지에 약수터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또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거 중지하고 또 자기네 토지소유에 있는 시설을 그때 설치 당시 때 자기네 개발계획에 의하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기이 그럼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오늘 신신상사 측에서 정자서부터 우리가 기이 올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등산로를 다 포크레인으로 다 엎어 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미금시 때서부터 쭉 설치되어.

정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들인 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네, 그걸 다 엎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두상으로 구했는지 알고 있는데 구두상으로 안 구했어 요? 신신상사 측에.

그때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기이 설치된 부분은, 요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약수터정비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신신상사하고 토지협의 중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동의를, 산림과에서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는데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정면적으로 신신상사 측에서 우리 관청에 시청에 진짜 아주 도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물을 아무런 통보 없이 포크레인 2대가 올라가서 전부 다 다 지금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 신신상사에서 자기네들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shelter)나 약수터에 대해서 동의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사항을 철거하겠다고 산림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었습니다. 한 1주일 전인가 이렇게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온 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어저께 밤 12시에 새벽에 장비를 대서 철거한 사항으로써 저희도 아침에 철거한 사항을 듣고 현장에 가서 담당하는 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단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철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거 너무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시에서 두들겨 부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와 동일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희도 황당한.

진짜 본 위원장도 황당하고 또 오늘 그러면 신신상사 대표자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그 대표는 뭐라고 그럼니까?

대표는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전화통화라도 해 봤습니까?

전화통화 못 했습니다.

이게 우리 평내동 또 남양주시민들이 경악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소장님께 한번 질의할 게요. 이게 약수터공원화 조성이 상수원 그러니까 상수로 보기보다는 공원용도가 그런 역할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약수터 공원이.

약수터 공원화하는 사업은 약수터의 수질관리하고 공원기능을 두 가지 다 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질관리는 그냥 우리 수도과에서 하면 될 거 같은데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원관리과가 더 전문성이 있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약수터공원을 수질과 공원관리를 구분한다는 거 자체하고 통합 관리한다는 자체는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약수터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러니까 약수터는 공원화되지 않은 데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도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또 공원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는 공원화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글쎄, 저희가 약수터에다가 공원화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적으로 봐서 공원관리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우리가 약수터에 대한 관리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서 해 주는 게 낫지 수질과 공원관리 분리했을 때는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수터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공원 조성하는데 구두로, 여기 수도과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행정을 구두로 약속받고 그걸 설치를 하나요? 시설물들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다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아침에 그걸 보고를 받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사실은, 야!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전에 행정에서 그거를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게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례적으로 주민들이 어제 오늘 설치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개발되어 있는 등산로, 그다음에 천연적으로 발생한 약수터 이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소유권을 뺏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산로, 산에, 산이 지주 여하에 따라서 등산로가 개방되고 이런 거와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그걸 자기 재산이라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공격한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공원화할 때는 지주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서상으로 얻어야지 나중에라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문서화하는 거 아닙니까? 왜 행정에서 도로 사용하고 다 요즘에 사용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도로도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니네들이 막을 거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공원화사업을 할 때 진접에 전동약수터를 하고 있지만 그 땅을 저희가 전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인 진건에도 토지를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수를 하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동의를 꼭 그것도 문서로 받아야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약수터 공원화사업 할 때는 반드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김종산 위원.

공원화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불똥이 상하수도 관리센터로 튄 거 같은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산책로하고 정자하고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이미 기존에 해 놓은 그런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기 약수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무단으로 또 이용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보상을 해 갖고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 갖고 매수를 하려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히 말씀들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두상의 동의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사유지에 땅이 있는데 길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집단촌으로 집도 있고 못 막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백봉산에 약수터라는 거는 기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기이 등산로로 거기를 계속 사람들이 다녔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1주일 전에 내용증명 비슷하게 우리 시에 보내서 언제까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거를 하겠다. 해서 신신상사 측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 31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인데요. 6억1,100만 원이 전액 지금 이월됐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하수처리장 침사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신기술을 적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 가지고 그걸 저희가 11월 달에 설계해서 12월 24일 구매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기술을 1월부터 적용을 해서 그 신기술에 따라서 기계를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검증을 해 가지고요.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거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오래 10개월 이상 걸렸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수도라는 게 계절에 따라 또 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전문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성립할 계획을 할 때는 신기술을 적용해 봐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이 환경부에서 기술검토를 전문기술진단을 해 가지고요. 이런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상태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아직 국내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된 상태라 좀 신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어쨌든 1월서부터 해 봤다는 거는 작년서부터 신기술을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수의 특성상.

그러니까 4계절을 넘겨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절요인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작년에 이렇게 성립한 게 잘못이지요. 신기술을 적용시키는데 4계절을 거쳐봐야 된다. 그러면 1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6억1,100만 원을 사장시킨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예산을, 급한 데 못 쓰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주 부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6,921억8,514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3,878억4,340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51억8,327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26억6,012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3,878억4,340만4,000원 중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2억7,000만 원, 도시국 소관 2,240만 원, 교통도로국 소관 1억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억1,00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4,260만 원 등 총 6억6,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12～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애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