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표준물가가 있습니다.

네.

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규격이나 또 국기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의무과장 윤경란입니다.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백신 값만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00원 정도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하시던 병․의원에 가셔도 무료로,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접종률이 저희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전체적인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통계만으로는 30, 40%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화 등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일일이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런 통계까지도 제대로 다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지금 예전 같으면 예방접종하는 측에서 이용자 측에서 비용을 전액 다 부담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난번에는 전액 무료로.

네,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 예산액에서 비율이.

네, 비교되는 점은요 지난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접종가가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실행하다가 이번에는 백신 값 원가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병원만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 버리니까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이제 내년도 초에라도 세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료기관하고도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시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6개월 180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쓴 날짜 그만큼.

일한 일수를요.

6개월이 아니고 기간 6개월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한 일수.

일한 일수를 180일을.

그러니까 1주일이다 그러면 7일이 아니고 5일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주말에는 저희들이 별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9개월이요, 9개월 정도입니다.

아, 지금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소장님이 정리를 해서, 네.

보편적으로 180일 근무기간이 개월 수 개념이 아니고 사역일수로 그거하기 때문에 한 달 3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저희는 같은 사람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GPS는 방역차량에 2대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월 쓰는 그 부분은 집중적인 방역 소독할 때 그리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 9개월 정도 그 부분은 동절기 유충구제라든가 또 집중적인 방역소독 기간 외 방역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사계절 방역을,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경로당 유충구제작업을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에 대해서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네.

인건비 자체에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영역별로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자 있으시고 식사 또 보조해 주는 분 있으시고 빨래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력만으로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운전원, 이렇게 사무보조원, 이렇게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명 갖고는 사실상 손길이 모자랍니다. 따뜻하게 하나하나.

네.

네.

아, 인건비 산정은 저희가 원래는 4명입니다. 기존에는 4명인데 3명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명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요, 진료소장, 아, 현재도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소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에 대해서 저희가 3명이 하고 또 센터장이 진료소장이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에 대해서 4명과 각각 자원봉사자랑 같이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이틀간 하고 있지요?

네.

내년에도 이틀간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교육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틀을 빼 가지고 평일 날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 해서 오라고 하시면 대부분들이 여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일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전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내년.

아니, 그래서 내년에도 이틀 하신다며?

내년에는 주말반도 저희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틀을 해야 되느냐? 하루에 압축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아니, 그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틀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지도자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우리가 걷기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일종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 걷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남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 너무 이틀을 잡는 것보다는 하루에, 하루에 하면 16번 할 수 있지요? 8번 할 수 있는 거를 16번. 그렇죠?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토요일 날 같은 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요일 날은 좀 힘들겠고 토요일 같은 날 하루를 잡아 가지고 편성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집하시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치아홈메우기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어금니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예산이 전부입니다.

네.

네.

이거는 한 번을 하게 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전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1, 2학년 학년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만 6세 영구치 나는 아동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 못 받았으면 영구치가 아직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줄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1년을 썼는데요, 6개월로 줄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네,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비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2명을 쓰게 된다면요, 1명으로 해 갖고 1년을 연장을 해 갖고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6개월로 섰기 때문에 2명을 쓸 거를 1명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그전에는 여기 없고 문화관광에 있던 예산이 광릉숲 문화축제가 이번에는 풍양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가뜩이나 풍양출장소 예산도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씩이나 되는 이런 축제예산을 풍양출장소 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뭐지요?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48억9,381만 원으로 이중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46억4,400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4,980만1,000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17억3,715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으로 자료실 운영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 및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자료정리비로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으로 개관 예정인 와부도서관을 포함한 5개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8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실 운영비 2,15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도서관 전산관리비 3,169만9,000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20만 원, 열린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억6,198만2,000원을, 4개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1억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화도도서관 운영비는 3억2,108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청사 관리비로 1억7,225만8,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2,373만1,000원을, 자료정리비로 1억8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진건도서관 운영비는 3억1,891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청사 관리비로 1억7,101만1,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2,0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별내도서관 운영비는 3억7,916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청사 관리비로 1억8,764만9,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1,571만4,000원, 자료정리비로 1억5,7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1억3,31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9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050만 원, 자료정리비로 8,645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으로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와부도서관의 운영비는 17억5,454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정리비 1억8,064만 원, 청사 관리비로 1억9,0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와부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환경조성비로 13억3,1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터 303쪽까지로 각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3,283만3,000원과 기본경비 1억1,696만8,000원 등 지식정보도서관 행정운영경비 2억4,9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학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와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0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억 원 증가한 5,9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 증가한 2,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40억 원, 재산세 20억 원, 사용료 수입 3억7,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2,000만 원, 재산매각 수입 4억8,000만 원, 일반부담금 74억5,000만 원, 잡수입 18억6,0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2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74억1,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1,000만 원 등 필수경비에 9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95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오남근린공원 조성 5억 원, LED교통신호등 교체 3억2,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억4,000만 원,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 12억5,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사업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구리자원화 시설운영 6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 1억9,000만 원,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 1억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은 91억4,000만 원으로 평내 지하차도 지중화사업 15억 원, 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8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인 덕송~상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4억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5,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2억5,000만 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 4억5,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2,000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9억1,000만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 원, 기초노령연금 6억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인재 육성과 유쾌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48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응투자사업 7,000만 원, 평내도서관 26억6,000만 원, 오남도서관 건립 23억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4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5억 원, 내각1리 공장밀집지역 우회도로 개설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 1억5,000만 원, 기업희망 119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2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스피디한 행정으로 행정의 명쾌함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156억 원으로 기정예산 2,132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 외 수입 6억8,000만 원, 자본적 수입 8억2,000만 원 등 총 17억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 구입비 8억 원, 정수 구입비 61억1,000만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2억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90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 수입 2억6,000만 원, 영업 외 수입 5억8,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8,000만 원 등 10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5억 원, 동력비 1억4,000만 원,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2억 원, 오수처리시설 처리사업 1억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형하, 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7,000만 원, 복지증진사업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1억 원, 예비비 2억3,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5억2,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0건에 303억 원이고, 계속비사업은 44건에 1,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7쪽부터 3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8272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과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여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갈 적에는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는 사후 정산제를 해 갖고, 사전 정액제로 해 갖고 2007년까지 집행을 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금년 1월부터는 사후 정산제로 바뀌면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사전 정액제로 다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후 정산제로 하게 되면 사실상 실제 교통비라든지 실제 들어간 식비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많이 첨부를 하는 거를 생략을 하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인재개발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3,500원짜리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식비 같은 경우에 정액제로 지급을 했을 때는 1일 직원들 2만 원씩 지급을 했던 게 3,5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저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정의 내용을 함축 표현할 수 있는 핵심단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자, 공모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 창조적인 사고.

우리 직원들의 머리를 빌리고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350페이지와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다음 연도에 수급자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연도 중에 추경이나 이번 같이 마무리 추경에는 집행기간을 마무리 하면서 각 시․군 간에 사업비 집행률을 감안해서 좀 모자란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좀 덜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의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급여는 그 당사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함에도 수급자로 책정돼서 급여를 받는 그런 부정수급에 관한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건도 변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이게 다시 재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재검토합니다.

네, 그것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