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민원안내 및 안전관리 도우미 보상금 780만원의 편성과 관련한 안전관리 도우미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7월22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사회 불만자가 흉기로 민원실에 근무 중인 여직원을 살해하는 일명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 불만자, 정신질환자, 주치자 등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난입하여 억지민원을 출연하고 담당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신변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몇 동에서도 주치상태로 지속적인 방문을 하면서 민원인과 여직원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동으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해 온 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위해 전 동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동 직원 특별교육실시, 경비회사와 연결하는 비상벨 설치, 경찰 및 예비동대와의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 및 사고 발생 예견시 적극적인 협조체제 강화, 폭력다발 발생 동에 사회복지직 남자직원 배치 등 응급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중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원안전 및 안전관리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생단체원 민원안내 및 안전관리도우미제도는 주치자 등 폭행이 우려되는 자가 악성 언행을 할 것이 예상되는 시기와 날짜에 남자자생단체원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상주하면서 폭력자의 언행을 감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노령자나 장애인, 거동 불편자 및 선량한 민원인에 대해 민원처리를 안내하고 공무원도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1개 동에 약 3월정도 60일 정도씩 운행하여 참가자에 대해서는 중식비 등으로 하루 1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6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00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단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만이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전통적, 인공적, 추상적 자원인 차별화된 특징적 요소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특히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나 보물 등을 주민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거쳐 찾아내고 보존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러한 가치를 보존, 홍보, 상품화하는 과정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 3월에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대상지역 1개 마을 선정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연말에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인정되면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본 사업은 십리대밭지킴이자원봉사회의 태화강십리대밭 보존으로 도심속 웰빙마을가꾸기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였으며 대체사업 발굴이 여의치 않아 사업비를 현재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2009년도에는 대상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본래의 좋은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초등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급방법, 도입배경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해당학교 및 인근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어듣기, 말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설치 목적은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공간 조성으로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 본기능 강화 및 방과 후 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 복지 증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학교가 공동 참여하는 종합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 초등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2007년12월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지역교육부문 20%가 반영되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2007년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교부되어 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2008년1월부터 수차에 걸쳐 교육부문으로 산정된 예산중 7억5,000만원은 3개의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울산시 전체 계획 8개 중에 우리구가 3개의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영어체험센터 예산을 국비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행안부에서는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집행 기준은 아님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당초 교실 2칸 정도의 공간에 2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설치 운영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교실 5개와 복도에 걸쳐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구·군별 1개소씩 지원해 달라는 변경교육을 보내 왔습니다. 변경된 영어체험교실의 시설규모는 기존 유휴교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영어전용 교실 4칸, 영어도서실 겸 화상수업실 1칸을 만들고, 복도는 실물 체험실로 병원, 마트, 음식점, 호텔, 여행사 등 체험코너를 만들고 운영자는 원어민교사 2명, 영어전담교사 1명, 운영보조 1명 등 4명 정도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에는 당해 학교 학생 360명이 1시간씩, 오후와 방과 후에는 관내 학교 학생 60명에서 120명 정도가 사용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는 관내학생 희망학생에게 전원 개방해서 하루평균 600여명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구에서 예산 지원계획을 울산시교육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북교육청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협의를 해 옵니다. 또한 강북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대상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시설비 지원, 시설설치, 사업비 정산, 시설운영 순으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사전에 각 부서에 줍니까?
대림
최대림전문위원
제목만 줍니다.
박성민위원
제목만 주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 기법이나 질의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을 다양하게 질의를 유도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답변도 너무 준비된 답변으로 진행되고 해서 심의의 본질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검토의견을 작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 집어서 검토의견에 넣어 놓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답변을 우리가 유도하는 바대로 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하신대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민원안내안전관리 포상금을 1년 60일 동안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1만원정도 점심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관리도우미로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 이 발상이 현실에 맞습니까, 아예 청경을 둔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런 경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청경을 둬서 수시로 전문인력으로 돌게 한다든지 이런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셔야 지 각 동 단체원들에게 한 명씩 협조를 받아서 60일 동안 하루에 1만원씩 점심만 사 주고 잘못해서 싸움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이 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나가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중구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상시 보호하는 시설경비도 하 지만 민원인과 여성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 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원을 한 명씩 채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처방안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긴급한 조치는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남자직원을 다발지역에 배치한다든지, 예비군동대와의 긴급 연락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래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이게 동별로 보면 희안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일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단체원들 일부하고 의논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느 동에서요, 다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각 동에서 다 하겠다 하든가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박성민위원
동사무소에 술이 취해서 행패부리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도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 각 지구대 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출소하고 다르게 경찰지구대가 인원이 50명, 60명씩 상주하고 있으면서 즉각 출동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즉각 조치를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나와서 대충 마무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공무원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요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각 경찰도 지구대로 전환해서 그런 방범이나 경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그렇게 놓아두고, 요즘 세상에 관공서에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 1만원씩 줘서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 된다. 아주 과거에 법도 없고 무법천지 때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지구대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경찰하고도 의논을 했고 물론 이런 다발지역 동에는 경찰이 거의 수시로 순찰을 하고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돌아서 다시 동에 와서 보복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는 당연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정식적인 행정기관에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걸 되돌아와서 다시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166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올해는 태화대숲가꾸기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내에 살기 좋은 마을이나 테마가 있는 각 동 단체별로부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형식이 없어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역으로 이런 지원 형태가 있어서 여기에 짜 맞추어서 테마도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주 구식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국에는 지원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시책적으로 도입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뒤늦게 이 사업을 도입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해 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태화강십리대밭지킴이봉사회에서 웰빙마을가꾸기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2,000만원정도는 이 사업에 맞추어서 보조받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추진과정이 공고를 해서 응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응모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박성민위원
응모가 없는 것을 행안부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방자치시대에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민들의 지방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펼치는 제도가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국고예산을 대폭 지방예산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나 발상들 자체를 지방에서 스스로 제안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야지 중앙에서 이런 것 하라 저런 것 하라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 틀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치행정과장정도 되면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원론에 맞추어서 우리 스스로 울산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줘야 되는데 맞지도 않은 일을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혁신계도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히나 중앙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울산 중구에 맞는 이런 제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건의하고 끝까지 설득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170쪽 영어교실 각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실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학생들 관람한다고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느 학교 영어교실 운영에 600명의 학생들이 옵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세에 교육세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한 학교를 지정해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치제는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교육부분에 대한 세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시켜 주든지 업무가 각각 다른데 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 학교의 영어체험교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그러니까 자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청 일을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지침을 정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고 하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더 확산하는 이런 취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오면서 강제는 아닌데 저희가 볼 때 1개 구에 여러 개 마을을 만들면 좋다는 이런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최소한 1개정도 해 보겠다고 해서 여의치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영어체험교실은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체 20%를 교육부문으로 산정해서 교부세 산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영어체험 몇 개를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n분의 1해서 그 부분에 말을 하자고 하면 영어체험 부문으로 돈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거기에 다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은 교육부문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바로 지원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안 한다고 친다면 중구에 안 그래도 각종 교육기반이 부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교육부분은 지자체를 떠나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성민위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 경찰 다양한 분야에 다 있는데 전부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가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나 행정에 맞는 것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방위업무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찰도 국가에서 딱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위업무에 포함되는 것, 경찰에 포함되는 것 까지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부동산교부세 중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세 20% 지원한다고 법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배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시행규칙에 ‘기초자치단체 교육세 20%를 집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문이 아니고 배정기준으로 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 라고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배정기준은 올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내년 내후년 그 때의 현안을 판단해서 다시 배정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배정기준이라는 것은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할 수도 있고, 올해 2억 얼마 투자해 놓고 내년에 배정기준이 바뀌면 원어민교사나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울산교육청에서…….
위원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세를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찰, 방범, 교육부문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과연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문을 당장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국가업무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여러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배정된 금액이 2억5,000만원에 훨씬 상회하고 다른 구·군과도 형평을 맞추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3분의1정도가 2008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억5,000만원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초등영어교실 지원사업비가 국비는 아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박성민위원
국비는 아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그럼 지원 안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부분이 내려올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홍인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정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을 안 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 이유가 최소 인건비 지급도 안 되는 형편이라서 안 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교육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바로 산출되는 금액이고 이것은 부동산세교부세에서 이런 목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울산시 전체 8개를 배정했는데 그중에 3개를 우리 중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올해 해당되는지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홍인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에도 목적을 분명히 해서 내려왔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초등영어체험교실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중구에 있는 관내 교육경비지원조례처럼 관내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를 총액에 맞추어서 지원해도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을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밖에 할 수가 없냐고요.
현예
권오현예자치행정과장
. 목적은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교육청에서 초등영어체험교실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심의가 불가하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황세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종합해 보면 지방교부세 결정 배정기준에 대해서 2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 교육청에서 각 구·군에 요청과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해 온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5개 구·군이 8월달에 이 관계에 대해서 영어체험초등마을해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본위원 의견을 드릴게요. 본위원은 실제 초등학교영어체험이 학습효과나 영어체험의 어떤 방향이 교육정책에 근본적으로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불균형, 교육의 형평성,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첫 번째가 지방정부 지방사무라고 보여 집니다. 영어체험학습을 어떤 학교의 유휴교실을 통해서 짓겠다, 이용하겠다고 하면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20개입니다.
황세영위원
20개 초등학교 중에 1개 학교가 선정될 텐데 나머지 19개 초등학교는 교육 불균형을 받게 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이 돈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효과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하려면 전 학교 동일하게 우리 중구관내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을 통해서 국제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을 확보하는 기초로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이걸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애니원고등학교 있잖아요. 특화된 학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과학기술 분야가 13위이고 그게 3년째 변동이 없고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은 말이죠. 물론 기본적인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라고 보여 지고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우리가 원천기술이나,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결정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니원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육성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중구가 해야 될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중구 관내 고등학교들이 로봇경진대회 올림피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이 경비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고 그 만한 형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 지원해 줘서 육성 발전되어서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지식산업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획일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 초등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 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육적 불균형과 불균등을 더 격화시켜 내는 웃지 못 할 정책과 예산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공감을 합니다. 애니원고등학교나 이런 특화된 사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업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화되는 시책이나 이런 학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조례에 의하면 우리 지방세 수입 부분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8,400만원정도 요구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부분에 걸려서 못하고 이 사업은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고 이게 어떤 학교를 한 학교를 할 경우에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이 학교가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되기 때문에 당해 학교만이 운영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오전에는 당해 학교가 하고 오후에는 다른 학교에서 와서 하도록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차별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역차별이 해소될 것이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앉아서 막연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정한 학교가 척과초등학교로 결정되었다 그럼 관내있는 학생들이 어느만큼 열의를 가지고 방과 후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역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이라는 것이 서울만 해도 강남, 강북에 어떤 교육 차이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반적인 차이가 발생되는데 저는 발상이 뭐냐 하면 필리핀이 영어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필리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아는데 영어를 그리 많이 안다고 해서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역차별뿐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획일화된 이런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끌어 갈 국가를 선점하고 리더 해 가야 될 부분은 원천기술 과학기술 확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실용화하지 않으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관광가이드할 일 있습니까, 그것으로 통역사 할 거에요.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교육경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중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하고, 예산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이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5개 구·군 구청장들이 터미널식당에 앉아서 식사 한 그릇하고 좋다 되었다. 박수치고 신문에 내고 그것은 맞지 않다 라는 얘기에요. 정말 생각있는 사람들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지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터져요. 이런 부분을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 행자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회신 받았잖아요. 지방 교육,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방재정, 교육 여건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 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내용을 확인했으면 교육청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의 사업을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정회 전에 질의하신 황세영위원님의 질의 요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특히 황세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재정자립도, 저는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접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소위 특성화된 경쟁력있는 그런 분야나 그런 시설과 연계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애니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몇 개 없는 특성화 학교가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분포수를 보면 전국에서 지원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와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애니원고등학교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원박물관이나 애니원전시관 혹은 애니원 경진대회 혹은 애니원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 그런 것들을 상품화한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중구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쪽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업에만 그냥 밉보이기 싫어서 따라 가는 이런 형태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니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중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충분히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이런 특화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부동산교부세에 교육부분에 20%가 배정되어서 돈 내려온 것이 14억원정도 됩니다. 합쳐서 전체 100억원정도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을 올해 지원을 안 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우리 구에 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을 기초 자료에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부동산교부금이 올해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이 만큼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배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문에 20% 인데요.
박성민위원
교육 부문에 영어교실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확신합니다.
위원영어교실사업 안 한다고 해서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영어교육사업이 안 맞으니까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른 지원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배정기준하고, 관련 법규하고 전부 계수조정하기 전에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교부세 중에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이 예산 이외에 우리가 애니원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해서 울산 중구가 애니원 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니원 사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이 사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 쪽에서는 애니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중구는 애니원고등학교 전국에서도 대단한 톱클래스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까, 이런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니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춘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애니원 특성화된 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착화 시켜 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 아주 경쟁력있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투자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든지,전시회를 하든지, 경진대회를 하든지 꼭 좀 생각해 주시고 바라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164페이지에 경찰청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예산과 더불어서 주민자치 및 안전기반 시설구축으로 해서 방범용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5,200만원 올라 와 있고 지역치안협의회 100만원, 기초질서지킴순찰대를 따로 구성해서 750만원, 지역치안법질서확립계도 200만원 전체적인 치안 예산이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경찰은 국가사무인데 현재 부분적으로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업무도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국비로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가장 관련이 있고 국가사무이지만 국비로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문, 경찰부문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비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의 치안협의를 위해서 각급 단체와 주민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역자율방범대도 일부 간식비나 피복비의 일부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경찰에서 간식비나 피복비도 경찰에서 대야 됩니다.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일인데 경찰에서 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간식비, 피복비를 대는 그 자체도 안 맞습니다. 경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경찰 과징금이 남아서 각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 예산으로 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도로나 지역의 학교 주변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도로나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 이런 것이 남아서 경찰에서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의 방범을 위한 순찰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괜히 잘하고 있는 경찰업무를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업무라고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치안협의회 구성되기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용 CCTV 경우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실시해서 지원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쳐지게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거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못했는데 최근에 시에서 10억원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동조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교육 예산, 방범 예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국가업무는 국가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신 논리가 안 맞고,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지정한 그런 사무는 국가에서 관장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정한 것입니다. 국가사무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경찰이나, 국방이나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지방이 괜히 이래라 저래라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에 조금 못 미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방에서 그것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국가에서 그 만큼 소홀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방범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국가사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걸 우리가 예산 투입해 준다고 해서 대수가 아닙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의를 끊임없이 하고 저희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궁극적으로 경찰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일이다.
박성민위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했고 이런 신규예산을 부서에서 과장께서 직접 올려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닐 테고 위에서 누군가가 편성을 해 주다보니까 의회에 가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논리에 안 맞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업무입니다.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박성민위원
의회 제도가 모니터로 다 되어서 간부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마음으로는 아닌 것인데도 계속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보충질의를 합니다. 161쪽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순찰대원 야식비가 있는데 동절기 냉난방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기초질서지킴이순찰대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 관련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범대만 지원하면 되지 여기에 순찰대원 간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 동에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그러면 방범대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럼 순찰대원은 방범 안 하고 뭐 합니까, 순찰도 방범이 아닙니까, 같은 말 맞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순찰은 도는 것이고 방범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박성만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여기는 간식비가 3,000원이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인당 얼마 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인당 1,450원정도입니다.
박성만위원장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1,450원짜리 먹고, 순찰대원은 3,000원짜리 간식 먹고 그렇습니까?
황세영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고, 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예산규모에 대한 판단은 의회 몫인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이 6명되어 있는데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어디에서 합니까?
황세영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구성원들은 누구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성원은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에서 주도해서 광역시·도 단위, 지역경찰서 단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북구 일부하고, 중구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구·북구 공동으로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간사는 중부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 의회 의장, 문화원장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역치안법질서 확립계도는 경우회에서 한다면서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이 예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으리라고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옥교·성남동 통합에 따른 동사 리모델링 설계되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설계 안 되었습니다. 가설계만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설계에 들어갑니다.
박성만위원장
몇 ㎡입니까?
옥교동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박성만위원장
지금 통합되면 성남동주민센터를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갈 것이라고 가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공사비만 있고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공사비가 있으면 필히 설계비가 있을 것이고 감리비가 있을 것인데 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청으로 봤을 때 대형공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올라와야지 리모델링비만 3억원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체계는 같이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확실합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빠졌으면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세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못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 항목별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세입 1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위원
성남동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1층 그 옆에 뒤쪽으로 옆쪽으로 하고 마당하고 지하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지역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주차요금을 직접 노인회에서 받습니다.
박성민위원
받는데 월30만원씩 수입 잡힌 것은 노인회에서 받는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받아서…….
박성민위원
정액제로?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정액제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임대료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전체 수입액의 70%를 노인복지사업으로 쓰고 30%를 우리 수입으로 갖는 그런…….
박성민위원
월수입이 100만원정도인데 70만원은 쓰고 30만원은 입금을 잡는다 말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평균 100만원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박성민위원
1년에 1,200만원정도…….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실사는 해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동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일지하고 또 정산을 계속 받습니다. 확인도 수시로 하고 해서 동에서 수익금의 30%를 세입조치를 시켜줍니다.
박성민위원
주민등록과태료는 뭡니까, 주민등록을 제때 이전을 안했을 때 받는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등록을 할 때 주로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살지 않아가지고 다른데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사람은 말소가 됩니다. 말소되고 난 뒤에 재등록을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증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부분…….
박성민위원
올해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6,200만원, 올해는 10개월에 4,450만원정도 됐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민등록 이전을 제때 전입을 안했을 때 혹은 말소가 되었을 때 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성민위원
이전 안했을 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성민위원
말소됐을 때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이전 안했을 때나 말소했을 때나 동일한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 안했을 때 말소가 되고 말소가 되고 난 뒤 재등록을 할 때 그 기간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56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위원
15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57쪽으로 이어져서 병영1동에 통합민원창고설치운영으로 1,317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왔거든요. 병영1동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영1동에만 설치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영1동에 특히 아파트가 신설되고 이렇게 신규입주자들이 많아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구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제증명 업무 몇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길게 줄을 늘어서서 옆에는 조금 한가한데 한쪽에 많이 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위원
지금 그쪽에 일신 림이나 푸르지오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있는데 거의 입주완료 되지 않았나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입주완료 되어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타구에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구에는 구청에 3군데하고 있습니다. 남구, 동구, 울주군에 하고 있는데 우리구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지난번에 출장서비스를 한바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출장발급서비스를 받은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미 입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입주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향후 제증명,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우리 구 14개 동 중에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홍인수위원
동청사유지보수 관련해서 동별로 반구1동 북산1동 몇 개 나와 있는데 동별로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 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별로 전체 올라온 부분 정리는 이렇게 …….
홍인수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 중에 좀더 급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201-02 동청사소규모수선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것은 신설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과목이 약간 변경되어서 그렇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각 동에 소규모수선비로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조금 전에 2008년도까지는 201-01 사무관리비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목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201-02…….
박성민위원
신설이 아니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 상에는 신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157페이지 405 자산취득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158페이지 301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위원
157페이지 성남동에 리모델링비가 3억원인데 이것이 성남동이라고 했죠? 아까 오전에…….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성남동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지금 1층에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동민원실, 유아놀이방, 외국어강의실 등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요.
박성민위원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용 드는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1층에 일단은 간이설계에 의하면 1억6,900만원정도로…….
박성민위원
1억6,900만원요. 1층이?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성민위원
무엇 때문에 1억6,900만원 듭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획을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놀이방 그다음에 소강의실, 간이주방, 휴게실, 화장실, 창고, 정보이용실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해서 조금 불합리해서 그것을 고치고요. 여자화장실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대가 하나 옵니다. 그 부분 구획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관련해서 1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근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이동민원실 하고…….
박성민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장소에 성남동사무소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벽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하려면 칸을 지른다 말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성민위원
유아놀이방, 회의실, 간이주방, 휴게실 칸 지르는데 돈이 1억6,000만원이 듭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은 그렇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간이설계를 해서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박성민위원
몇 년 전에 각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할 때 각 동사무소 전체 리모델링비가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6,000만원이나 듭니까, 동사무소 리모델링비를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내로 다 했습니다. 일부는 4,000만원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정 필요한데는 추경으로 2,000만원씩 정도 더해서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다 마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1억6,900만원, 1억7,0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동사의 업무구획이라든가, 민원실구획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의 동사무소의 민원실구획이라든가 민원안내대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직원들의 직무 공간 이런 것은 크게 그렇게 큰 시설의 변화가 없고요.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리모델링비가 천장, 벽채, 바닥 거기에 주로 많이 들고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도 앞에 민원창구 접수대 이런 것이고 주로 사무집기이고 한데 칸을 질러서 유아놀이방하고 회의실 이렇게 만드는 금액인데 1억7,000만원 이라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또 한쪽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아두면 되는 것이고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층은 어떻게 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2층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현 옥교동사에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이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정보센터 여기 3억원 중에는 2층 리모델링은 빠져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따로 5,000만원 잡혀져 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다음에 3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옥교동사로 갔기 때문에 이쪽을 대형공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물품보관실, 탈의실, 화장실 이런…….
박성민위원
3층에 공연장이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대형공연장으로…….
박성민위원
대형공연장으로는 안 맞고 거기 대형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공연장이 그래서…….
박성민위원
공연장으로 하는데…….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정도…….
박성민위원
공연장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획을 해서 동아리별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
박성민위원
나머지 8,000만원은 어디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지하층에 주차장이 지금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600만원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설공사로 3,100만원 또…….
박성민위원
가설공사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기타공사로 1,200만원정도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공통가설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100만원정도 이렇게 전체 3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1층에 리모델링하는데 1억7,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기타공사나 가설공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하는 것은 총괄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설공사비 기타공사비 따로 빼고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15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부터 15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통·반장관리에 통장산업시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 800만원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을 해마다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몇 년 이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같이 2003년도부터인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중단이 되어가지고 통장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통장사기진작정책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마련하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부분은 또 다른 검토를 거쳐서 대체의 성격에 의해서 작년에 600만원정도 조례를 고쳐서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해가지고 636만원인가 이렇게 1차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00만원했는데 통장이 지금 263명중에 대부분이 많이 다 가다보니까 주로 차량임차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전체 예산에 1,000만원이 넘어서 자부담이 200만원정도 생겨서 이 부분을 채워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대부분이 구민운동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에서 보니까 구민운동단체 회원이거나, 임원을 하시거나, 임원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계속 이것을 연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난해 갔다 왔는데 일회성행사잖아요. 밑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이랑 일회성으로 행사는 지양을 하고 오히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야말로 사기진작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놀고 이런 비용으로 낭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는 곤란하거든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역량이 제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산업시찰부분은 모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지원책을 요구하셨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경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우리 구는 반장이 명예반장제도로 바뀌어가지고 봉사반장제도로 바뀌어서 반장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통을 많이 넓혔습니다.
홍인수위원
이미 명예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보상에다 상여금에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기 진작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말이 산업시찰이지 실제로는 한번 놀러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하루 놀고 오는데 1,000만원씩이나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1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2,600만원 잡혀있거든요.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2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치센터발표회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표회는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의 성격으로 또는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겠나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시비로 이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예시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동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시비가 어느 것이라고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뒤에 2,600만원…….
박성민위원
동별 자치센터발표회 2,600만원.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성민위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발표회를 해보면요 일반주민들 잘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일반주민들 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발표회 자체적으로 늘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왜 시비로 내려왔죠?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동에서 하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발표회를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지 구청에 다 모아가지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청에는 동에 대표 프로그램으로 경쟁도 하고 다른 동에 잘 하 는 부분을 서로보고, 경쟁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동에 부분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동에도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구·군의 자치센터의 여론을 받아서 시에서 먼저 제안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주고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까지 예산을 내려주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어디서 했습니까, MBC컨벤션에서 한겁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거기서 주로 뭐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강의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떤 강의를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부분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누가했습니까, 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주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자세 그 부분을 했고 또 덧붙여서 우리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50분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김한재원장 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800만원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강사료를 얼마 줬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21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나머지 식대는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식대가 5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식대가 한 사람당 얼마짜리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한 사람당 1만8,000원 정도해서 음료수 포함해서 2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가 약30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위로 겸 그런 행사였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약간의 그런 성격도 가미되어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워크숍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고 위로 겸 그렇게 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본질에 충실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워크숍이라 하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비교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가상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토론도 해보고 하는 이런 구청이나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각적으로 불러서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워크숍인데 그날 보니까 주로 건강관리 이런 강의하는 주제가 워크숍이라기 보다는 위로 겸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날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끝까지 못 계셨는데요. 예를 들면 학성동에 어르신 한글 구구셈 교실 운영한 이런 내용발표라든가…….
박성민위원
그날 책자는 있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유인물에 좀더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워크숍에 좀더 충실했으면 했는데, 이상입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주민센터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16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박성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년 8,4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4,0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600만원은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고 나머지 3,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동의 특화사업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 이 부분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발표회에 2,200만원씩이 한 동에 2,6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별 동일하게 예산 배분 계획도 아니고 그러면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면 보조를 하실 그런 예산으로 봐야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식으로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그야말로 어렵죠.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또 동에 실지 우리가 필요 없는데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데…….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식으로 잡은 이유는 동별로 안배를 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받아보고 그 사업에서 어떤 동은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비를 더 줘야 되겠다. 어떤 동에 어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다른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사업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배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주민센터 강사 수당은 별도 있거든요. 이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작정 동별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줬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특화되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민위원
그 뒤에 159페이지에 동별 브랜드사업 중에 반구1동에 사랑물결나눔운동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저도 지역구인데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올해 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반구1동에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은 신규입니다. 여기에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주해 온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계층이나, 수급자, 취약계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연중 일반주민들의 지원이 소홀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중지원을 해나가는 사랑의물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성민위원
예산을 받아 가면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랑물결나눔운동이 어떤 행사라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편성하고 우리도 이것이 사랑물결나눔운동이라고 생소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의 형태 그다음에는 다문화가정…….
박성민위원
학성단오축제라든지, 송골축제나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씩 들어보고 또 아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별 브랜드화 사업이 브랜드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 1,800만원이니까 9개 동이거든요. 지난해에 원래 5개동이었잖아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당초예산에 6개 동이었고 추경에 1개 동 포함해서 7개동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2개 동해서 9개 동을 했습니다.
홍인수위원
동별 브랜드사업 이라기보다는 각 동에 1개씩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동별 브랜드가 되려면 동의 특성에 맞아야 하는데 없는 동도 있고요. 없는 동에 대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해서 빼신 것인지 향후 동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 3,000만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사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다 연동되는 맥락인데 그러면 중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예산은 있으니까 동에 갈라 주는 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에 맞춰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앞에 동별 운영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어느 동에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개시 시작과 동시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사업 부분은 지금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2차 연도에 접어들면서 방금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이 하는 사업들은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같이 다 예산지원을 못하고 앞으로도 동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고 인식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지원한다는 전제는 하지 않고…….
홍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3개 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라도 돌려서 특화사업으로 발굴되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아니지만…….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 16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부터 해서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162페이지에 지금 평통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 지원금이 나가는데 주로 협의회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비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평통, 새마을, 바르게는 각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로 간사들 월급은 얼마입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간사들 월급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성민위원
공통으로 묶어서 운영하면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사들이 한 단체에 다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일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
하루 종일 일이 그만큼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단체원이 보통 600명도 되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앙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이나 사업에 있어서 참여자들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1명씩 있습니다. 새마을은 2명 있습니다마는 1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박성민위원
새마을은 2명 있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은 2명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지금 민주평통에 안보시찰실비보상으로 2,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국외여비로 안 되어 있고 지금현재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이것은 국외여비 기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국외여비로 사용하잖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국외여비로 사용하는데 평통위원님들한테 보조해 주는 이 부분은 국외여비로 책정과목이 아니고 국외여비 과목은 공무원들, 의원님들 국외 가실 때 국외여비로 되고요. 이것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홍인수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예산편성이 되면 갈 수 있네요. 다른 사업에서도 자매결연사업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 갈 수 있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국외여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인수위원
국외여비로 책정을 안 하고 공무원들만 된다. 그런데 현재 2,500만원씩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의회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위원회에 어느 정도 심의를 거치고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내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실제 제가 올해는 안 갔는데 지난해 가보니까 전혀 안보시찰에 관련되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이것도 민주평통자문위원들한테 일종의 특혜거든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외국의 안보취약지구나 또는 우리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찰함으로 해서 민주평통위원님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수집도 되고…….
홍인수위원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2,500만원을 내 주고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냐고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왔는지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시고 하신 것이 있으시겠네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올해에는 다행히 제가 같이 수행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보고서도 쓰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찰에도 참고로 하고 우리 자문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우수도서독서교실운영이 있는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500만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300만원이 새마을문고 이름으로 도서를 사서 학교에 기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백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백일장하는 것은 단체성격이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단체가 책을 사서 기증을 하는데 그것을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단체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사주면 되는데 그것을 단체이름을 통해서 사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문고활동 또 책 읽는 습관을 주민들한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습관을 길러주고 권장을 하자면 책이 필요하고 해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의 활동사업으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요청해 왔고 또 우리 자체에서 이정도의 보조금은…….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단순하게 책을 사서 기증하는 것이라면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죠. 당연히 구청에서 돈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단체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예산편성에 올라와있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했듯이 지금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의식함양에서 3억5,800여만원이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새마을 관련된 자녀학자금 시에서 보조받은 2,500만원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지방재정공시에서 ‘우리 중구가 재정여건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진단 분석 결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중구가 보조금 교부되는 것이 종전 단체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내에 5개 구·군에 비해서도 과다하게 교부금이 재정여건에 비해서 실제 집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3개 단체의 운영비 또한 재정여건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되고 세 번째는 단체별 사업 자체도 타 지자체 보다도 타구보다도 사업내용도 빈약하고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는데요. 현황 총괄자료가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가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2009년도 예산이 1억494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이 혹시 내용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3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북구에 비해서 4,926만3,000원이 실제 많이 편성되어있고 더군다나 남구에 비해서도 2,169만5,000원이 더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예산편성부서, 소관부서로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제출 전에 이런 종합적 재정 상태나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또 타 자치단체의 보조사업내용과 비교 분석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별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받아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계획이 오면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른 구·군하고의 비교는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분을 가지고 비교는 해봅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맡아서한 이후에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구비부담 부분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예년과 같이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황세영위원
예전과 같다는 것은 동결의 의미인데 동결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이나 활동내역, 사업내역, 재정형편 또 특히나 멀리 볼 것 없이 울산 5개 구·군의 사항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조정하고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동결의 의미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실망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에 보면 금년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입니다. 남구는 3,000만원입니다. 동구는 2,400만원입니다. 북구는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남구하고, 동구, 북구 쪽에 새마을 관련된 단체 회원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400, 500,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중구가 동 사업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나 새마을운동회원들의 공동체 활력과 수련대회 사업으로 한다 해 봐야 우수도서하고 김장담그기입니다. 동구를 보면 사업이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무연분묘 벌초 해 주기, 장애우 사랑 동구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 피서지 환경, 사랑의 김장담그기 말할 것도 없고 동거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올려주기, 어린이 아침독서교실, 또 도서재활용을 위한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보다 턱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져야 할 내용이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한번 걸러서 편성해 올리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2006년도 2007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계속 지적하거나 또는 개선 요구를 해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냥 전년도 대비 동결했다 이것만으로 실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동구지회의 다양한 사업들은 최근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변경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중구보다 훨씬 작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제점을 제시하신 다른 구·군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는 그 부분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도 지금 예산 승인이 안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낮에 점심 먹고 난 뒤에도 자료잘못 보내줬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 책임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황세영위원
그 내용 말고라도 2009년도 예산편성 한 것 말고 2006, 2007, 2008년도 보조금교부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우리 사업예산 지원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하여튼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의 30% 이상을 육박할 정도인데 실제 3개 단체한테 그만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한 민간사무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실제 소관부서로써 진단평가도 해보셔야 하고요. 3억3,000만원이 넘는데 이 비용 같으면 실제 우리 주민들 어린이 또는 저소득층노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가정에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단체 중심으로 이런 재정지원이 오히려 현재로 봤을 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도 민간사무를 결국은 하는 측면이라면 행정수요와 시대적 흐름도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계속 고정화시켜서 예산이 증액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이라든가 여기 대한 예산을 또 해줘야 하고 이런 내부적 악순환은 격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민간경상보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성민위원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관계상 관심 있는 분야부터 2개 정도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구정주요시책 홍보료가 올해 3,000만원이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1,000만원 인상이 됐고 신문공고료도 올해 1,200만원인데 1,000만원인상이 되었고 주간구의정소식 방송료도 올해 1,980만원인데 1,140만원 인상이 되었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올해 500만원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또 2,000만원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하고 영상물은 제작해서 특별히 영상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틀 수 있는데도 없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트는지 일반 구의정홍보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또 오히려 내년도 어려운 시기에 삭감을 해야 되는 올해 보다 더 긴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는 반 이상 늘어난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정의정홍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책을 들었습니다. 활동을 잘 해서 일한만큼 홍보도 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아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예산을 운영해 본 결과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부분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7분정도 영상물로 다른 구·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변경된 부분만 수정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매년 500만원정도 들여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해서 올린 부분은 중국어하고 영어로…….
박성민위원
작년에 홍보영상물 신규제작을 했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북구에 영어 영문으로 중국어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북구는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다양하게 영어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외국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중구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 중국연대시지부구하고 자매결연하는 그런 정도지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문으로 중국으로 까지 변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외국시장 개척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나 명소홍보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서 영문으로 중국어로 하니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지고 있는 영상홍보물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열린구의정홍보비로 2억7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구의정홍보료라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구정홍보료지 의정까지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의정활동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무슨 홍보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구정홍보에 버금가도록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구정홍보에 버금가도록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구정홍보에 버금가도록 의정홍보를 해 주신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405-01 캠코드로 촬영해서 뭐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동영상은 촬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영상물 제작이나 다른데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차기 어떤 행사나 차기 시책추진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영상물 제작할 때는 우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전문 업체에서 그래픽하고 촬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요즘 어느 자치단체에서 비디오 카메라 들고 직접 촬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대부분 카메라로 다 하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청사진을…….
박성민위원
작년에 집행부 카메라 구입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5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디지털카메라 500만원 같으면 작년에 카메라 500만원 의회 예산승인 할 때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우리 의회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올라 왔길래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주로 렌즈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카메라를 구입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망원렌즈를 따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품 사진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구입은 부속품이 모든 것이 다 한 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입을 할 때에는 일반렌즈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망원렌즈를 구입비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박성민위원
행사할 때 망원렌즈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자치제도의 정착이나 각 동 자치센터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데 사업비나 이런 예산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구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울산 중구청에서 새롭게 자치를 위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년에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년도 살림살이가 충분합니까?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증액 요구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비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이런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164쪽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 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홍인수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168쪽에 기초질서홍보물 제작 이것은 왜 평생학습사업에 들어가죠?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사업 중에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의식 교육관련 부분을 이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4대 질서 지키는 그런 캠페인용 또는 교육용 이런…….
홍인수위원
캠페인에는 누가 참여하는데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캠페인은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단체나 조직이나 캠페인을 할 때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할 때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 부분을 같이 감행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홍보물을 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인수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나서 평생학습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직공무원도 선출하고 있는 상태고 계도 신설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 이관이 됐는데 실제 평생학습도시사업에 역량들이 이 평생학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국민운동단체도 평생학습 그 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평생학습 업무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업무에 따른 형평성이랑 맞춰서 실제 조금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인지 예산심의하고 약간은 벗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 집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요?
오현
권오현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 기존 인력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있던 평생학습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와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에서 이렇게 와서 평생학습지원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 두 명이 줄고 계가 하나 없어지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기존 맡고 있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많습니다. 그중에 국민운동 3개 단체는 평생학습부분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평생학습지원팀에 업무를 맡기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기초질서 지키기 부분은 평생학습업무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에 평생학습업무가 가면서 그쪽으로 따라 갔다가 다시 갖고 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종류의 업무가 아니고 평생학습 시민의 기초질서 지키기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질서 의식 함양은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많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 계에서 계속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거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국민운동단체 이게 한 계에서 실제 집행하기에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규모를 반영 한다고 봤을 때 과다 집중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쪽에 역량배치를 좀 새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월달에 새로 조직 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계별로 균형을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인력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실제 우수인력까지 외부에서 유치해 오셨는데 실제로 다른 계에서 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페이지 홍인수 위원님이 168쪽까지 하셨고 나머지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저희 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전 자치행정과와 동일하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 항목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1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위원
189쪽에 401-01 긴급재해대비 용수로 등 보수가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인지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 5개 마을에 농로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로가 예기치 않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부 부분이 붕괴 되었다든지 큰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폭우로 인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되었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 말고 예비비라든지 쓸 수 없나요. 지금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기라든지 이때 보면 얘기치 않은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도로가 좀 유실된다든지 그런 농로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190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인해서 4,155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농가 대상가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유기질비료는 퇴비인데 농민들로 하여금 화학비료 사용을 좀 억제하고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08년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총 금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홍인수위원
4억2,000만원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4,200만원이 아니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4,200만원입니다.
홍인수위원
4,2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보면 증가가 안 된 거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예년 대비라고 봐지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럼 농사를 짓는 가구는 그 규모에 대비해서 이렇게 몇 포대씩 주는 건가 보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전체 농경지면적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체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6만114원에 1,000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농가 수가 얼마 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원 금액에 맞춰서 비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도 국비와 시비·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한도액이 3,435만원이란 얘기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3,435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수나 유기비료가 필요한 ㏊당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정 자료 없이 예산 편성했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이 금액보다 많은데 국비가 이렇게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원에 맞춰서 산정을 했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비율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더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보조금이 60%라고 실제 신청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부담 40%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에 올라와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계수조정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네요. 몇 농가에 몇 ㏊당 얼마 비료가 필요한데 자부담 보조금 해서 몇 농가를 지원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구입 물량확보는 2,800톤으로 전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청자가 2,800톤인데 실제 국비지원은 절반 수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혜택을 받는 농가는 매년 돌아가면서 받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금년에 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전체 예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비는 그러면 결국 3년마다 한번씩 유기질 퇴비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191페이지 숯못 저수지 사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1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191쪽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채소류 조성 하는 것이 재작년에 예산 편성 했다가 안 되어서 삭감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두 농가가 신청했는데 한 농가는 사업을 중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운지역에 국민 임대주택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어서 취소를 했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딸기와 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지금현재 8농가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산전부추가 3농가이고 그리고 작년 딸기가 5농가 그래서 2㏊ 입니다.
홍인수위원
올해는 신청이 8농가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8농가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홍인수위원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정도 되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로 기준 합니다.
홍인수위원
양에 따라서 경지가 많은 데에는 많이 주고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193쪽에 401-01 시설비가 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이것도 예정지구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해야 될 곳이 있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안에 있는 장암 소류지로서 금호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연못인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수지입니다. 68년도에 저수지가 설치되었고 현재 권양기 옆 부분에 제방부분이 있는데 좀 균열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광역시에 재해위험시설로 보고를 하고 광역시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이 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 대상이 됐습니다.
홍인수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402-0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난해 보다 늘어났는데 지금 이 산정 기준은 어떤 것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소지 위주로 이렇게 쌀보전직불제로 지급을 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부 시·도별로 적절하게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여기서 변동이 생기면 부족하다든지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면 신청해 주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우리가 요구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급 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지난해에는 2억9,000만원이고 올해 얼마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984농가에 4억2,900만원 입니다.
황세영위원
191쪽 민간자본보조에 울산지역 쌀포장재 지원해서 280원×1만4,800매 해서 예산이 414만4,000원이 올라와있네요. 구·시비해서 울산지역 쌀포장재라는 것이 중구에 어떤 브랜드화된 쌀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울산지역 쌀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인데 친정청결미라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중구에 친정청결미가 어떤 브랜드 상표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구 브랜드 사업이 아니고요. 울산 전체 지역농협연합회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울산 전체에 브랜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울산 전체에 브랜드가 친정청결미라는 본인은 처음 들어 보는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농소에서 RPC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그렇게 지금 거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울산지역농협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1만4,800매 같으면 몇 킬로 기준입니까, 20㎏ 기준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20㎏ 기준입니다.
황세영위원
20㎏ 기준 같으면 1만4,800매 하면 실제 우리 중구관내에 쌀 수확량이 거의 30만㎏이네요. 29만6,000이면 30만㎏인데 우리 중구에 쌀 수확량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280원인데 실제 단가는 350원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80%해 주고 자부담을 20%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원되는 시·구비가 80%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황세영위원
저희들 보조는 80%인데 나머지 자부담 20%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단가가 350원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쌀 수확은 한 36만㎏되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황세영위원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36만㎏ 이잖아요. 지금 쌀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전체 우리 퇴비 관계되는 것은 쌀이 아니죠? 전체 과수나 포함 된 거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포함 됐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쌀 농가는 전체 몇 농가죠. 7,000농가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위원이 관계되는 내용을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되는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제출 해주시고요. 추가로 드리는 내용이 192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해서 201-01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해서 6,700원×22명×12해서 시·구비 포함한 전체가 176만9,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는데요. 농업인 관련된 정보지를 시·구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줘야 될 내용인지 또 이것은 구에 어떤 제정여건에 따라서 농협은 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입에 대한 세입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출도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농협유통정보지도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유통정보지는 저희 관내 농업인들인데 농업내용 정보 제공을 위해서 주2회 그렇게 배달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보조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울산시 전체 각 구·군에 동일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농업인신문사 발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농업경영인, 영농 후계자, 농업인 단체대표, 농업지역 5개 통장 이렇게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2명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분들이 받아보는 정보지를 우리 구나,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위원 질의거든요. 시비도 35만원밖에 안받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농민들한테 뚜렷하게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농업분야에 좀 다양한 그런 기술 습득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여론을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안 있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만 아니고 바로 밑에 교육비 친환경 농업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실시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후계자가 새로 발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현 정부에서 농협에 관련되어서 몇 조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제대로 농민들한테 사업들이나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대통령도 질책한 바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면밀한 분석 없이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농업인들한테도 마인드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교대로 매년 1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이라든지,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 일주일 간격, 2박3일 간격으로 이렇게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서 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세영위원
다 좋은데 이것이 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사업을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와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하고 오히려 농협이 제대로 해야 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본위원 문제인식이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정보지 공급, 교육비, 유기질 비료 지원 전부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점검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국비와 구·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지 확인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뭘 정확한 데이터에서 제대로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황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193페이지에 쌀소득직불제 지금 자진신고 받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직 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성민위원
실제 경작을 안 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밝혀지면 반납처리 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처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치사항은 별도 중앙부서에서…….
박성민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내년에 배 가까이 더 늘이겠다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올해도 지금 안 타가야 될 사람들이 타가서 난리가 난 실정인데 또 내년에 이것을 더 배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이것은 무슨 정책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적절하게 시·도로 배분을 해 줘서 또 시에서 각 부분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추경에 또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추경에 삭감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국비는 반납해야지요. 필요 없는 부분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사람들 엉뚱하게 불법만 초래하는 경우 밖에 더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측이 어렵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구에 자진신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13명이 들어 왔습니다.
박성민위원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자진신고 말고 조사해 보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조사하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194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성동, 풍안 간 마을 안길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저희들 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균특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4Km 폭은 지금현재 2.5m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18억 5,7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농로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마을 연결, 농로도 되고…….
박성민위원
농로 주로 그런 것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이것은 소방도로도 아니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도 아니고 풍안하고 성동 간에…….
박성민위원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삽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2개 마을에 한 80가구 삽니다.
박성민위원
성동에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성동에 한 40가구. 풍안에 한 40가구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성동에서 풍안가는 길.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성동에서 풍안가는 길 한 길에 1.4km…….
박성민위원
성동에서 풍안 가는 길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식잘
최일식잘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m 도로 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9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운영부터 시작해서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196페이지에 공익수의사는 지금 없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익수의사를 두겠다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왜 필요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군복무 대신에 3년간에 걸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450명을 임명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명씩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급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고 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은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그런 성격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중구에 필요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축방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축산 그런 전염병 예방 주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동안에는 누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 미래환경에서 방역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위원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수의사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공수의를 위촉해서 예산활동을 하고 있고…….
박성민위원
지금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우리 중구에는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한 150두에서 180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촌마을에 있습니다. 성안, 풍안, 성동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공중 보건위 관계 되어서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이 하시는 일이 가축전염병 관계되는 예방 예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수의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월14회 마을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가구별로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또 광견병 예방 주사를 한다든지 주로 축산물 위생관리 쪽에 저희들 그렇게 같이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식품 무슨 부라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황세영위원
부서가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보여 지는데 앞쪽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공수의 가축질병예찰 활동비에서 예산이 1,176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비에 예산편성에서 하는 것과 지금 공중보건의 와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전반적 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공수의로 하여금은 월14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수의사가 만약에 이 공익수의사가 온다면 저희들은 긴급방역조치를 한다든지 또 질병예찰 저희들도 축산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부분도 같이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황세영위원
기존에 지금 관련된 제반적 업무와 활동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죠. 공수의 가축질병 관련 되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활동을 공수의 수의사가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수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분이 가축 질병에 관련된 예찰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해 왔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공중보건의를 계약직 공무원형태로 군 복무 대신에 두기로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 경비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되 일반적 공수의 활동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편성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나 기존에 있었던 분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삭감되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수의사 공수의는 월14회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이 공익수의사는 저희들 긴급 방역조치를 한다든지 또 예상치 않은 A.I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어떤 수거 검사 또 우리 축산물 위생부분, 미생물 검사라든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업무를 지금까지 앞장에 나와 있는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수의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 왔잖아요. 그분들이 안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A.I 라든지 긴급 저희들이 식육점이라든지 미생물 검사 이런 부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은 저희들이 농촌5개 마을을 월14회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을 하면서 동물에게 이상이 있다든지 그때 그 부분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 공익수의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예찰활동이 필요하다든지 또 계절별로 A.I가 발생되었다든지 그때에 미생물 검사라든지 그에 대한 조치부분 또 축산물 분야에 저희들이 검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까지는 순회형태로 돌고 기본적 시험연구원에 가까운 그런 공익수의사 역할은 안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두라고 해서 이 기회에 부족한 어떤 업무분야를 충족해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이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농가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공수의를 위촉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준 조직이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지금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비 12월14일 하루 7만원에서 예찰하는 것이 효과나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분들이 예찰활동에서 A.I 등등에 대한 가축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한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 실험 자체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시료에 대해서 샘플을 요구해서 실효테스트도 안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마을별 순회하면서 전염병이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중보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수의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왔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중앙부처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업무는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공수의는 정기적으로 마을별 순회해서 예찰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익수의사는 실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때그때 예방조치를 하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본위원이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판단이 되고 저희들 예산 심의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또 잘됐던 잘못됐던 그런 평가는 훗날에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케이드를 우리 중구상권이나 또 우리 울산중구에 맞는 개성있는 아케이드를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형태를 이번에도 9억원정도 들여서 만남의 거리 1구간, 만남의 거리가 어디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디엔아이에서 소방서까지입니다. 전에 천도극장하는 자리입니다.
박성민위원
예. 천도극장에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서까지입니다.
박성민위원
소방서 사거리에서 저쪽 태화강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아케이드하고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거기만 따로 또 특별히 할 수는 없겠네요.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부분이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래서 이 구간은 따로 특별한 아케이드를 할 수는 없겠는데 지금 외국에 아케이드를 저는 워낙 많이 다녀 와가지고 외국 아케이드 가보면 이쪽에 그냥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파는 지역에 재래시장 쪽에 아케이드하고 또 일반 옷가게나 일반 공산품 있는 아케이드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거기 상품이나 그 거리에 맞도록 아케이드 소재를 나무로 한다든지 알루미늄이나 친환경적으로 외형이나 모형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 다르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아케이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싸구려 티가 나거든요. 개성있고 특색있는 아케이드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도 일본에 아케이드 설치해 놓은 부분 연수도 다녀왔는데 정말 세련되고 짜임새 있게 차별되게 일본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우리 구시가지 아케이드 부분도 처음 보세거리 할 때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만남의거리 그 부분은 기존 아케이드하고 형평성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내부시설을 달리하는 있는 방안을 그렇게…….
박성민위원
기존에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안에 지금 조형물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안에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가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안에 볼거리도 없고 벤치나 쇼핑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예술적인 그런 형태로 전혀 가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군데군데 카페트리아식 형태로 벤치도 설치하고 아케이드 하고 좀 운치에 맞는 그런 시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201-01 사무관리비가 아케이드관련 시장 시책홍보 상권활성화 홍보영상물 그 다음에 홍보물 이것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불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홍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재래시장의 상권활성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이나 추석 등 연말연시 특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신문사나 방송국 언론사를 특집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구청에 홍보비가 다 잡혀있습니다. 구청홍보비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는 구 전체의 어떤 포괄적인 형태로 잡혀있고 저희들 상권활성화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민위원
구정홍보비가 다 잡혀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홍보나 이쪽에 어느 한쪽에 예산을 좀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올려놨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학 오는 분들인데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박성민위원
타 지역에서 아케이드가 연장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견학을 많이 오는데 견학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견학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직원들이 실제 와보고 놀라고 갑니다.
박성민위원
어떤 부분에 놀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시설 자체가 좀 높고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것을 자기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인구 중에 주로 40, 50대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10대, 20대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을 넣고 자기들이 전국에 어디 가도 이런 곳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기들 평가는 우리 울산중구를 정말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10대들의 유동인구는 아케이드 없을 때도 거기는 젊음의거리라서 10대들이 많이 있었고 아케이드 높은 것은 우리 중구 아케이드 보다 낮은 지역은 없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낮은 데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디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충주 육거리라든지, 제가 가본 조치원 쪽에…….
박성민위원
거기는 시장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지금 도심에 지금 아케이드하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도심하고 똑같습니다. 충주 육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박성민위원
충주 육거리나 또는 충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케이드 시설들 재래시장에 해 놓은 아케이드 시설들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아케이드가 높아서 특징이 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높은 부분도 있고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위원조명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명은 천장부분에 무지개 색깔같이 은은하게 천장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모서리 부분을 5색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야간에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만 해도 거기에 빈점포가 한 35% 됐습니다. 이 설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빈점포가 없어졌고 또 유동인구도 한 1만명 되는 것이 한 5만명 정도 되었고…….
박성민위원
하루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하루에 무슨 인구가 거기에 5만명이 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
토·일요일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토·일요일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 7만명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조사를 했고 또 상인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수치를 보면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중구 인구가 23만6,000명인데 지금 10만명씩 하루에 거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중구 구민뿐 아니고 남구라든지 인근에 구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64회 걸쳐서 한 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후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다들 아케이드관련 되어서는 각자 주관적 보는 시각과 평가가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케이드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의식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투자 대비해서 그만한 효율과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측면들은 시각도 달리한다고 보여 지는데요. 방금 얘기 하신 답변 중에 조명관계 높은 것, 긴 것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경주시 의회에서 한번 우리 아케이드를 한번 보고 갔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경주시 의회에 모 분이 그때 보고 가시고 제가 그때 대동은 같이 안했는데 말이죠.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아케이드 왔다 갔다 하길래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은 우리 아케이드 보고 ‘긴 것은 긴데 참 간판도 제대로 볼 것 없고 시설물 또한 제대로 우리 경주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별로 없더라, 바닥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울산광역시의 구도심 치고는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도 청결하지 못 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설치된 아케이드는 아케이드라 하더라도 우리 박성민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디엔아이에서 소방서까지 똑같은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아케이드를 하겠다. 결국은 지붕을 휘어서 하겠다면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디엔아이에서 소방서 또 소방서에서 지금 우리 시계탑사거리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남북간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남북간에는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로 그렇게…….
황세영위원
아니 그쪽 말고 디엔아이에서 소방서 사거리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만남의거리입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관문 쪽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쪽에서 또 남북간에 그런 데를 좀 더 현재와 같은 아케이드 방식이 아닌 예산이 더 들어 가고 균특의 보조를 더 받고 구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아까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그 지역과 상권과 문화와 여가와 휴식과 만남의 이런 복합적인 어떤 컨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또는 여러 어떤 지자체에 갔다 온 수원의 나혜석거리라든가, 전주에 웨딩의거리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 굳이 아케이드가 아니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그래서 도심의 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영국에 어떤 건축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석학이신 리처드 허드슨이라는 분은 실제 도심지에 일반적 형식의 도심구조로는 도심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에 조금 접근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색과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와 같은 아케이드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지붕하나 더 씌워서 거기서 소방서 사거리에서 디엔아이에서 한다 라고 하면 그래서 9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면 본위원 지역구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부서가 따로 있고 설계용역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198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 100만원 3회 되어 있는데 눈꽃축제 관련된 예산 포함된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눈꽃축제는 어디 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눈꽃축제는 저희들이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내년도 3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서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100만원은 우리 자체 이벤트 행사라서 외국인 밤이라든지, 호프의 거리 축제 이런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 추경 때 반영 되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내년 3월에 국비 신청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민위원님이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두바이에 누가 스키장 짓는다고 생각 했겠습니까? 우리 중구에 눈도 오지도 않는데 눈꽃축제라면 상당히 발상 자체가 역발상에서 상당히 컨셉이 참 잡혀있는 그런 축제를 물방울 터뜨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내년 국비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눈꽃축제에서 우리 중구의 축제는 눈꽃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축제가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어떤 센세이션이 일으켜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황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주문을 하시니까 특별히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그리고 199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실제 위탁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 분수대 사용 관련된 전반적인 계약 시에 위탁관리업체에 어떤 특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서 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데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업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울산시장환경개선이 5억4,500만원이고 지금 201쪽에 성남 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1억 2,800원이거든요. 우리 중구관내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할 때가 없나요? 이 두 군데는 이미 지원이 됐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은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성남 프라자와 울산시장 그 다음에 병영시장, 우정시장, 태화종합시장, 신울산시장 그래서 6개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인 10%를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는 10% 부담이 안 되어서 자기들 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울산시장하고 성남 프라자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또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노후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홍인수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병영시장이나 우정, 태화,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는 거죠. 전체 예산대비 10% 같으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가견적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시설정비가 될 것인지 자기들 신청하면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성남 프라자나 울산시장 같이 하나의 단독건축물 같은 경우에 시장주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나머지 재래시장 같으면 그야말로 재래시장이고 굉장히 상권도 취약하고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젊음의거리나 아케이드 활성화된 지역 말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얘기했는데 그 10% 부담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필요하면 이 부분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성남 프라자 울산시장은 이미 완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10%가 안 되면 무조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없어서 제외가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0% 부담을 교부세나 교부금 하다못해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주민 자부담 10%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편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이 이제 상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홍인수위원 질의는 지금현재 병영시장, 우정시장, 태화시장이나, 신울산시장이 만약에 10%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노후된 시설이라서 어디까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지금 안 나온 것이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하면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외에도 인정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의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업 신청은 저희들 임의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5월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홍인수위원
아니, 현장 방문했던 것은 성남 프라자하고 울산시장에 갔었던 것이고 다른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예 10%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그 견적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환경개선하고, 성남 프라자 환경개선이 업무보고 했다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얘기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왜 울산시장, 성남 프라자만 집중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계속 집중투자 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한다고, 에스컬레이터 한다고, 옥상 방수한다고, 냉반난방기 교체한다고 결국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6개 시장 중에 2개 시장에만 너무 집중된 예산 투자가 되는 이것은 뭔가 특혜의혹이나 연결고리가 없이 2개 시장만 유독 왜 하느냐라는 문제 인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시장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상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별로 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상인회장들이라든지 임원들을 만나서 상인 10%만 부담하면 시설 현대화할 수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시장 중에 다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2개 시장이 올라왔고 2개 시장에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쇼핑 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또 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자체정비를 유도하는 부분은 참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서 했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상인들께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 무엇보다 중구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황세영위원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발굴은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공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결국 국고보조를 받게 되고 균특예산을 받게 되면 구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5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 지원 받고 구비가 1억2,800만원 가까이 구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1억2,8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 실제 주민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꽃축제도 이제는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로 흔히 얘기 하는 브랜드화 대표성을 갖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첫 번째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방재정이 자주재원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무분별한 국고지원사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해야 될 자체적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울산시장이나 성남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다수의 구민들의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투입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될 거냐는 말입니다. 그 역할은 결국은 집행 소관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의회에서 저희들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아케이드나 주차장 사업들 무수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면 끝인데 이게 또 금년도에 2009년도에 2개 올라 와가지고 이거 하나면 또 끝입니다. 또 얘기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도 없거든요. 이 사업 하나만 봐서는 의회에서도 이 사업 하나보고 좋다 싫다 라고 판단할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런 순기능에 비해서 역기능에 대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구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부담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여러 가지 말 나온 것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신울산시장이나, 병영이나, 태화종합시장이나, 우정시장이나 이런 낙후된 시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도색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인들 자부담을 최소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2개, 실제 사업 중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 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해줘도 그 상인들은 우리 24만 구민들한테 더 나아가서 위원들한테 집행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잃지 않고 가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균특예산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발굴해서 지원받아 와가지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우리 황세영위원님이나 우리 홍인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젊음의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젊음의거리 4,000만원 전통골목시장에 4,000만원 해 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혹시 시안 가지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견적은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견적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루미나리에는 아케이드 내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 되겠습니다. 전통골목시장 입구간판 거기에 1개소하고 전통골목시장 번영로변 전통골목시장 간판 안 있습니까?
박성민위원
전통골목시장 번영로 변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간판부분.
위원곰장어 골목 들어가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곰장어 골목 간판 입구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육관문 위에 간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강변로에서 보면 육관문 위에 그 간판에 하고 그래서 2개소에 각각 1개소에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루미나리에는 잘 되어 있는 남원시라든지, 전주시, 익산시를 참고로 해서 견적을 일단 받아봤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이 견적서에는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네요.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3,900만원, 노무비 1,600만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남원시라든지 그 수준에 의해서 견적을 좀 내달라고 해서 받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떤 모양으로 몇m정도 가로 세로 몇m 정도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그런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견적을 뽑을 때 간판 크기만치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번영로변에 젊음의거리 간판 그 다음에 육관로 위에 간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간판 크기 정도 그렇게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이 괜찮을 때 아케이드 내에 확대를 한다든지 그것은 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해서 할 계획이고 저 부분이 10% 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
루미나리에를 왜 상인들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적어도 시설현대화사업 차원에서 아케이드와 같이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크기로 한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크기는 제가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간판 입구에 간판 크기로 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그런 어떤 루미나리에 나비 모양인데 전남 남원이라든지 그것을 좀 토대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도안이나 용역을 할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현재로써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견적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충주 어디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충주가 아니고 전주 남원시, 또 충주 육거리도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충주 육거리나 전주 남원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루미나리에가 서울 시청 앞에 있는 서울 시청 광장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로체 비스타 서울 시청 광장에 안 가 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세부적인 도안을 우리나라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도 저희들 견학을 갔다가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서 최소한의 시안을 가지고 와서 어디어디에 벤치마킹 해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당장 여기 인터넷에 서울시청 앞에 청계광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루미나리에 이런 것이라도 한 장 떼면 지금 동아일보사 건물 청계건물에서 동아일보사 건물을 배경으로 한 것 각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루미나리에 이런 자료를 제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몇m 몇m 높이에 어떻게 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견적 얼마를 어디에 몇 군데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견적 예산 승인해 주면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홍인수위원
루미나리에 설치는 공모나 이런 걸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현재 그냥 디자인만 나오면 시설지원단에서 설치하는 걸로 된 건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전국에 잘 된 도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차로 자문 받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시설로 공모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하게 되면 돈 들여서 하는데 이왕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꼭 그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맞는 그런 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특색이 있고 고객들의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모라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의 안이 선정되면 설계용역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거쳐서 그렇게 여러 사람 의견이 직결되는 그런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현재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까지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원에 있는 루미나리에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을 일단은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간판에 나비모형을 하든, 고래모형을 하든, 처용 탈 모형을 하든 들어가는 입간판 주위에 들어가는 돌출 구에 그냥 밤에 반짝반짝 거리도록 전구 등만 달아서 형상화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위원으로 봤을 때 돈 4,000만원 해 가지고 입구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이 몇 1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중구 루미나리에 거리를 선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중구에 맞는 루미나리에 거리를 만들어야지. 입구에 간판 반짝반짝 거리고 카바레도 아니고요. 별 의미 없고 특색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지만 공룡관련 되어서 산에 공룡 형상이 항상 바뀌도록 조형물 루미나리에 설치 해 놓은 것 봤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그 지하철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한단 말이죠.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남북간에 도로든, 울산 초등학교 도로든, 국도7호선 도로든 정말 몇십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간판 입구에 붙여놓으면요. 어디 카바레 입구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만 낭비 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모형을 좀 간판에 맞는 그런 것을 도안하겠고 그리고 지금 별도로 거리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남북지역인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울산교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상권활성화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안에 앞에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면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곰장어 골목 입구 저쪽 육관문 입구에 하시겠다는 그 루미나리에 같은데 어떤 유흥업소 간판처럼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저희들 하고도 의논을 해 보시고 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보태고 해서 지금 루미나리에가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대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작은 루미나리에를 계절에 따라 아니면 낮과 밤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설치도 할 수 있고 또 땔 수도 있고 하는 이동식도 가능하고 또 공중에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아케이드 안으로 조그마한 것을 쭉 달아서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도 있고 유럽 쪽에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하는 쪽에는 거기 밤이 되니까 공중에 연결을 해서 조그마한 모양인데 거리마다 쭉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도하는 유도등 형태로 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가지고 루미나리에라고 할런지 기술적으로 일루미네이션 그런 형태로 해서 해 놨던데 그것도 아주 특색 있고 어느 광장에 가 보면 기둥에 설치를 해서 기둥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광장을 표시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 된 중세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문양을 넣어가지고 광장을 지배했던 왕족의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발상은요. 앞에 간판형태로 해서 간판이 부족하니까 루미나리에를 입구에만 설치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근본적으로 아케이드 안에 루미나리에나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건 좋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밖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안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자료 검색 해 가지고 어떤 형태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 라는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한곳에 집중해서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라도 좀 우선하고 다음에 또 깔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조금 했다가 겨울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을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서울시청 앞에는 그것이 이동식입니다. 옛날에 스케이트장 할 때 주변에 프라자 호텔 앞에 해놓은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겨울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또 어느 구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1단계는 이쪽 구간에서 저쪽 구간 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다음 구간을 계속 연결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좀 가져 다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것이 지금 국비 균특예산입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1단계를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내후년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균특예산이 루미나리에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명을 신청해서 자기들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성민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에서는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실사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는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도안을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했다 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와서 루미나리에를 여기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까 승인을 해 주면 어떤 도안으로 어떤 구간을 어느 만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금년 5월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이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 줘도 입구에 그렇게 할 거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
근데 아까 승인을 해 주면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시설은 거기에 설치하되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모형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시설 거기에 천장 입구에 아케이드 해 놓은데 거기 딱 정해져 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나비 모양도 조금 다른 모양을 바꾼다든지 모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국에 잘 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설을 놓고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 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
박성민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동의를 하셨다고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자리에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박성민위원
어느 위원회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동의를 받는 것 보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민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루미나리에를 얼마만큼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이것이 최종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계수조정 전에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안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204쪽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 시설비로 옥교동주민센터, 중부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중구에서 건립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 이런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되면 좋지만 단계별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사업 신청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구는 옥교동주민센터하고, 중부도서관 2개소입니다.
홍인수위원
이왕할 거면 시설이용이 많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효율성이 높은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건축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옥교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는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하다보니 신규 신청하는 건물은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신설하는 청사는 없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11개 기관이 들어서는데 11개 기관에는 광역시에서 태양광시설 이 부분을 5%정도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11개뿐만이 아니고 2개의 시설이 기존시설로 하는 것 외에 신규가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확인해 보시고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체육센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공하기 전에 가능한지 할 때 하는 것이 설치비가 적게 들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년 전에 저희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는데…….
홍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하죠.
기존 시설도 필요하지만 신규시설이 우선 반영되어서 신규시설을 우리 자비로 할 것 같으면 기존시설에 해도 괜찮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신규시설부터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공청사 부분, 공공건물은 가급적 이런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보급시설에 옥교동, 중부도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신청하는데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 부분을 지금현재 기온이변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저탄소 억제 등으로 녹색성장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옥교동자치센터 20㎾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을 설치해야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가 3평정도 차지합니다.
위원그러면 이것은 60평 정도의 태양광 판을 옥상에다가 설치해야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 냅니까?
박성민위원
그러면 옥교동은 충분히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충분히는 안 되고 옥교동 전체 했을 때 12, 13%정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옥교동 한전에 내는 전체 전기료는 얼마나 냅니까?
박성민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구비 조금씩 보태어서 국·시비 비율이 시·구비가 아주 작게 붙었는데 충분히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식예
최일식예지역경제과장
. 옥교동이 20만3,964㎾입니다.
박성민위원
1년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그러면 이것으로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만5,920㎾ 약 12.7%.
박성민위원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아닌데요. 얼마 전에 람사르 총회에 갔다가 람사르 총회 창원 컨벤션 전시장에 가니까 부스에 태양광 많이 설치되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 우리 일반가정집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을 설치하면 일반가정집에서도 충분히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옥교동청사가 무슨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시간에 20㎾ 밖에 안 되거든요.
박성민위원
1억8,000만원인데 일반가정집에 5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박성민위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으로 할 수도 있고 태양이 없을 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가정집에 5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한 가정이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옥교동사무소에 1억8,000만원 들여서 10분의1밖에 사용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맞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옥교동주민자치센터는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
5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하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만큼 옥교동사무소가 가정집 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실제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박성민위원
운영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해야죠.
과장님, 루미나리에도 승인해 주면 잘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설치하겠다. 일단 돈 생기면 쓸 곳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쓸 곳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를 늘릴 수 있지만 면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20㎾를 설치했고 20㎾ 설치해서 연간 계산해 보니까 2만5,920㎾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
20㎾가 하루 생산량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시간 생산량입니다.
박성민위원
1시간 생산량인데 하루에 60㎾생산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3.6시간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약78㎾ 아닙니까, 78㎾ 같으면 30일 같으면 한 달인데 그러면 한 달 계산 아닙니까? 계산이 뭐가 잘못되었죠.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년이 맞습니다. 계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세요.
박성민위원
시설비가 1억8,000만원 들여서 옥교동사무소에서 연간 쓰는 전기료에 10분의1 밖에 생산 못한다고 하니까 그 계산이 이상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와 내용검토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비단 지역경제과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 2010년이나 추경 때 소관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자료가 제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해서 500만원이 전년도와 똑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 제시나 요구가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 실제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는 울산 5개 구·군중에 북구나 동구, 남구가 많아요. 중구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거든요. 요즘 문화에 대해서 기업에서 메세나 운동도 하는데 무형적 자산을 우리 중구의 대표브랜드를 한다든지 지역상권화와 지역 발전에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추경 전까지 중장기적으로 중구관내 민속공예에 관련된 문화, 역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중구가 지역발전에 민속공예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3쪽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4시간씩 오전·오후로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한달에 30만원을 지급합니다. 25만원은 노동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신청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위원실시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을 통해서 공무원의 분위기라든지, 공무원이 민원하고 실지 대화하는, 대처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갈 때는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실업문제, 청소년고용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처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어려운데 우리 중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제 고용확충을 위한 청소년 실업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네트워크 체계 그것을 통해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청소년이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경제과장님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용 업무가 생활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고용창출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발굴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202쪽에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속공예업체가 시에 시상하는 업체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 장려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50만원씩 10개 업체에 갈라줘서 그 10개 업체를 보니까 제대로 민속공예업체로 보기도 힘든 업체도 있는데 현실성 있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묘사 떡 가르듯이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성민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이 부분이 광역시 단위의 경진대회 할 때 출품작으로 지원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다양한 전체 업체를 두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전통공예품이 개선 발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중구의 전통공예품 알잖아요. 은장도, 태화먹, 붓이나, 처용탈이나 이게 정해져 있는데 요즘 갑자기 나와서 옷 색깔 입히는 이런 것도 민속공예업체라고 해서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수 백 년 동안 내려오는 태화먹이나, 은장도나 이런 것은 다 죽어서 시장성이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인데 그런 업체에 지원은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옷 색깔 입히는 업체하고 똑같이 50만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지공예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태화먹은 요즘 살 사람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태화먹이 지금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울산중구에서 만드는 양질의 먹을 좀 널리 울산중구의 특산품으로 홍보도 하고 먹이 있으면 벼루도 있어야 되겠죠. 숯못 같은 역사성이 깊은 못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해 줄 생각은 안하고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업체 중에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주 특수한 사람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체를 넣어서 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어떤 특정업체에 그렇게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특정업체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경진대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에…….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대봉투에 중구의 전통공예업체라고 하면서 대봉투에 다가 소개할 정도로 구청 청사 1층 로비에 보면 전통공예품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물감 들이는 업체하고 똑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하나도 안 내어 놓고 똑같은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똑 같이 해서 10개 업체정해서 50만원씩 일괄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중구의 대표 전통공예품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돈만 많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이 해 주면 되지만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500만원 가지고도 돈이 없으면, 50만원씩 지원해서 전통공예품 장려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몇 군데 선정해서 육성을 해야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다른 곳은 몇억원씩, 몇십억원씩 쓰는데 현실성 있는 전통공예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지난 금요일 심사 보류하였던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