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각계에서 우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설미순의원외2인발의)

박병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현재 삼척시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바라는 마음은 또 그지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시책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들은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시책추진사항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시장님께 좀 더 성의있고 책임감 있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시정 질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실시된 질문이었으며,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위민정책을 펼치신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여러 차례 무산되게 만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인 공세에 따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끝까지 출석치 않고 대리출석 공무원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설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시장님의 출석여부를 떠나 곧 다가올 우리시의 새해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확정짓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생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는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인정하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삼척 MBC 특별기획 삼척대 도계캠퍼서 어디까지 와 있나, 프로에서 언급되었듯이 도계캠퍼스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만큼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척캠퍼스의 소방방재, 의료, 복지, 방송 및 연예분야 학과 등 인기가 많은 학과가 도계캠퍼스로 옮겨지면 삼척캠퍼스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고 위축될 우려가 있고, 실제 5,300여명의 삼척캠퍼스 재학생들이 현재 지역상권에 이렇다 할만한 활력을 불어 넣기에도 역부족인데, 이전대상 13개학과 학생 1,920여명이 빠져나간다면 학교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존의 원룸 등 숙박, 음식점, 교통, 레져 등 학교주변 상가는 물론 지역상권에 극심한 한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계와 시내지역의 지역감정 내지 서로의 경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캠퍼스도 성공적으로 개교하고 삼척캠퍼스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떨쳐 낼 수 있는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와 시내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을 설립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유기농업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88억 6천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농은 친환경 웰빙 시대에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냉철하게 들여다본다면 유기농 연구·교육관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책기관이나 대학교 부설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국비지원은 지금까지 2억 7천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하여 시민의 재난과 직접 연결된 시내 배수펌프장설치공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진척이 어려운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연구단지에 이어 비즈니스센터, 세계유기농 교육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닙니까? 어떤 산업이나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연구소나 교육원이 었어야 합니까?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요. 우리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된 인근 지역 공항과 같은 건물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삼척시 도계캠퍼스의 경우에서 보듯 1,200억원이면 학교가 개교될 수 있다고 해놓고, 개교를 불과 몇 달 앞에 두고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광산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혈세를 학사운영경비로 2015년까지 매년 45억원에서 50억원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지원 안할 수 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세계유기농교육관을 약 765평 규모로 지어놓고 그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교수와 연구진 운영 등 또 눈덩이 같은 운영비가 더 필요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유기농 콩, 벼를 생산하고 판로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기농교육관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낭비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우리시의 농업현실과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짓고 보자는 식 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립 후 운영프로그램, 운영요원, 비용충당, 교육대상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국비 확보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병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대학교 삼척 제2도계캠퍼스 개교에 따른 삼척 캠퍼스 경쟁력강화와 삼척시내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 대책 건립 후 운영 프로그램, 운영요원, 교육대상, 건물 관리비용 등 충당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박병근 의원님과 전세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양해해 주신대로 전세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께서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도계캠퍼서 개교에 따른 삼척캠퍼스 경쟁력 강화와 삼척시내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삼척제2도계캠퍼스가 내년 3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선 개교를 하고, 이전대상 13개학과 재학생들은 내년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일부에서 삼척캠퍼스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내 상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보면 삼척캠퍼스에 이전대상 학과는 도계캠퍼스 개교를 전제로 학교신설 등 정원을 별도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도계캠퍼스의 개교는 삼척캠퍼스의 경쟁력이 당장 떨어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도계캠퍼스에 우수학생이 확보되고, 활성화 된다면 1개시에 우리시에 국립대학교 캠퍼스가 2개소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유일의 교육도시 삼척이라는 이미지가 제고되고, 삼척캠퍼스도 전국으로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도계캠퍼스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가 공존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삼척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경에 강원대학교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춘천캠퍼스와의 정원조정등을 통해 삼척캠퍼스의 정원이 증가되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등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척시내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캠퍼스의 신입생 정원은 18개학과에 650명으로 삼척캠퍼스 전체 신입생 43개학과 1,736명 대비 약 37% 수준입니다. 삼척캠퍼스 총 학생 5,646명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간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숙사 수용계획 또한 2009년도에 752명, 2010년에는 594명이 증가한 1,346명으로 연차적으로 주거이전 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삼척캠퍼스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양 지역간 학생들에게 만남과 즐김의 공간조성을 위해 대학로 활성화 사업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캠퍼스의 학생들의 교류증진 등 학생이전에 따른 공동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경기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내 국립대학교 캠퍼스 2개소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전국에 우수학생 유치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지방의 명문 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수산 교육연구관 건립에 따른 국비확보대책과 건립 후 운영프로그램, 운영요원, 교육대상, 건물 관리비용 등에 충당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업기조와 방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에 역점을 두어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선점해 나가고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과 실증 시험포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16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 국비 확보액 및 향후 확보가 예상되는 금액으로는 총 34억 1,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도 특별교부금 7억원, 그리고 농촌진흥청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약 15억 7,5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유기농 R&D 구축시험연구비로 금년부터 3년간 11억 4천만원을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도 국비확보 대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농촌진흥청 관계자를 현장에 초청하여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기 신청한 국비 5억 1천만원을 비롯해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최고의 유기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기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을 널리 알림으로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삼척 유기농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구 및 운영 요원 구성은 1과 5담당으로 총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기 농수산, 축산 기술연구 개발 및 시험연구포 운영, 유해물질 및 토양, 식물체 분석, 유기농 가공식품 개발, 생태체험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대상과 과정은 관내에 농업인과 귀농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단기 과정반을 편성하여 연간 1,700명의 유기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조직으로 유기농 지역리더를 육성하여 과학적 유기농실천과 지역 유기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관리비용 등 운영경비는 연간 약 4억원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유기농 실증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산물 판매대금 약 3억원, 생태체험 관광지구 입장료 2천만원, 주말농장 임대료 약 3천만원, 유기농 식당 운영금 약 5천만원정도로 운영경비를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 희망농업인에 대한 교육비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및 가공상품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농산물 판로확대에 일조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농촌휴식공간 조성으로 유기농 교육관을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지적사항과 염려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유기농 교육관이 앞으로 삼척에 최고의 유기농 전문인력 양성과 최신유기농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 유기농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우리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을 때 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면 합의서에 800명을 더 증설한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셨죠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800명은 당초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하고 교육부하고 그당시 도계캠퍼스 하고의 학생 정원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이 서면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약 800명이 추가로 삼척캠퍼스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과를 내놓고 다 이전해가면 800명을 삼척에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전대상학과를 제외한 800명을 추가로...

우리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삼척대학교 부총장님께 전화를 두 번 드렸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우리 시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데 왜 발표를 안했느냐, 왜 이런 일이 나니까 발표했느냐 하니까, 두 번째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기획홍보실장님으로 하여금 저한테 전화를 드리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와서,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800명 더 준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설학과 5개학과, 1학년이 170명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4학년까지 가자면 680명이 벌써 왔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800명이 더 오느냐, 도계 캠퍼스가 개교하면 5개학과를 줘서 우리는 680명을 벌써 확보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두 번 써먹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써먹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탁 털어 알게 해놓고 우리가 시민들하고 타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여기에서 벌써 680명, 700명이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당초에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가 통합할 당시에 아마 정원과 관련되어서 양 총장간에 아마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의사항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으로 그 정도의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이 추상적인 답변밖에 더 됩니까 ? 그리고 여기서 정식서류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양 캠퍼스가 같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증원을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이 답변까지 왔어요. 차라리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학생 정원을 늘리고 학과를 늘리겠다고 해야지, 왜 시민들에게 신문플레이를 해서 800명이 더 와서, 도계 캠퍼스가 생겨도 삼척에는 거기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없다는 그런 주민들 기만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죠. 얼론플레이 해서... 아시겠습니까 ?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압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의 합의서가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우리시장님하고 합의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중차대한 이런 것은 적어도 사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충분히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삼척시의 예산이 얼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같이 상생하자면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일방적으로 시장님하고 총장님이 체결해놓고 주민의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는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에 저희가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촉박감 이런 것 때문에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제가 알기로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장소에 지역유지라든가 지역구 출신의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촉박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역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시간이 얼마나 촉박 했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하십시오.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계속 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의회 의원들은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보고 알게 되는 이런 작태는 이제 버려야 안 되겠어요 ?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은 물론 위에 시장님도 있지만, 참모 회의때 그것을 강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직언할 것은 직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합의서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개교 및 이전 방법, 대학은 2009년 3월 신입생으로 개교하되, 희망하는 학과는 재학생을 우선 이전하여 2009년 12월까지 이전대상 13개학과의 재학생을 완전 이전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부시장님이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저희들한테 답변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2009년 12월 30일까지 이전대상 13개학과 재학생 전원을 이전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안할 때는 시장하고 총장은 자기 직을 걸어놓고 여기에 서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우리한테, 아까 본 의원이 할 때 답변서에 안 넣었습니까 ?

우선, 내년도 3월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교를 하고, 내년말까지의 13개학과 전원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왜 그것을 안 넣었어요. 답변하는데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것을 회피해서 할려고 하느냐, 그것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 만 천하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넣어야죠. 그래서 13개학과 전체가 가면 얼마가 갑니까 ? 1,920명이 가게 됩니까 ? 재학생 전체가..

1,920명이 갑니다.

1,920명이 갔을때, 5,300명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3,300명 삼척에 타격이 안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이 어떤 최소화 되도록, 염려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같이 의회 나와서 토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죠. 연구해서 도출하자고 시장님께 출석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 그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삼척시는 교육실비 및 비품구입을 위해서 연차별 지원금액을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까지 대학과 협의 결정한다. 삼척시는 도계캠퍼스의 우수한 학생 및 교수 유치를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속시까지 다음 각호의 재정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은 대학과 합의하여 총액으로 지원한다. 아시죠 ? 되어 있죠 ?

네, 되어 있습니다.

1. 도계캠퍼스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연간 등록금의 50%죠. 2. 도계캠퍼스 재학생의 기숙사비 50%, 3. 학생 및 교직원들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 학생회 연수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 교양학과 운영을 위한 지원비, 학과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비, 교육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지원비, 이렇게 일곱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네 ?

네, 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도계캠퍼스의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50% 지원, 지금 우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등록금이 아니고, 금년도에 내년도 올라가겠죠. 금년도에 삼척캠퍼스 등록금이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80만원을 50%면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을 2600명에게 62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62억 4천만원입니다. 삼척캠퍼스 기숙사비가 얼마냐 하면, 학기당 87만원인데 1년에 174만원입니다. 그러면 50%가 87만원을 2,600명에게 지원하면 22억 6,200만원입니다. 다시 학사경비나 해외연수비 내놓고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보조해도 65억원이 됩니다. 부시장님, 삼척시민들이 낸 지방세가 163억원입니다. 163억원 다 줄 작정입니까 ? 삼척시민들이 내는 지방세를 다 줄 작정입니까 ? 삼척시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러자면 65억원에서 학사운영비를 주자면 적어도 100억원대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런 일방적인,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 아시겠어요 ?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것은 삼척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무슨 삼척시민들하고 자리를 해서 한번 토론이라도 갖자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이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집행해야지, 이것 마음대로 가서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50%를 지원해주면 연간 62억원이라든가 그 밑에 재학생 기숙사비 22억원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의서 제5조 2항에 보면, 이런 모든 항목의 지원금은 총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금액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내에서 이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액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총액 좋습니다. 연간 총액을 얼마로 한다로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연간 지원금액 대학과 합의해서 총액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총액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아시는 내용도 같습니다만 2008년도 내년도 예산요구를 40억원 정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계캠퍼스에 학사운영경비는 내년도에 50억원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재학생 장학금만 62억원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물론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경비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00명에 대한 장학금을 50% 준다는 것은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 이말입니까 ?

아닙니다. 유효한데요. 단지, 합의서 내용대로 저희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

총액의 기준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부시장님께서 50억원 세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또 세우고, 그리고 부시장님,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운영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도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까지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조례에 명시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심사가 시정 질문 이전에 잡혀있는 것을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들어보고 그 견해를 봐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다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뽑아준 삼척시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연기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어요 ?

네,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선을 아까 부시장님 얘기한대로 40억원이나 50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명문화 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명문화해서 어떤 그런 것을 고착화 시키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학의 얼마정도의 규모에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결정권이 없으시니까 그 얘기 못하잖아요. 결정권한이 없으니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학사경비 조례건에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단지, 본 조례안은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심의 해주길 바랍니까 ?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 부시장님 ?

충분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2006년 강원대학교하고 통합시 우리 삼척시와 합의할 때 개교후 800명을 삼척에 배정한다 합의내용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알았죠 ? 담당 홍보실장님께서 나한테 자료를 보내줬으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오보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캠퍼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오. 나는 유기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기농은 다시 박병근의원님이 하시고, 대학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와 강원대학교의 합의서는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과 강원대학교 총장간의 협의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분명히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자금인만큼 반드시 도계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는 전혀 거치지 않는 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나타났습니다만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전체 주류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내용을 보면, 50%를 지원한다, 이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것은 우리 시 형편이 닿는다면 줘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정상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줘도 좋겠는데, 이 돈이 도계지역에 다시 투자되어야 될 돈을 학생들에게 배분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계지역에서는 이 학생들만 갖고 대체산업 일환으로 온 강원대학교가 도계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연간 이제 부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40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7년간이면 28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 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도계 강원대학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사업단 전체내의 예산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오는 기금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고 국고보조금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끝나면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끝나고, 도계지역에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될 부분의 명분도 전부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계지역 주민들은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억원중에서 대학교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전체 90%를 차지한다면 이 90%가 도계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가 다른 어떤 쿠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될 돈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우리 도계 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절대 이것은 도계 읍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또, 지역, 도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 하면서도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도계 지역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세영의원님께서 삼척 캠퍼스를 개교 운영과 관련 이행합의서에 대해서 주민과 전혀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의원님도 거기가 당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도계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라든가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라든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동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들한테 학사운영 경비를 40억원, 50억원정도가 도계지역에 투자됩니다만 그런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다시 지역경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쿠폰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도계캠퍼스가 우리가 학사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도계지역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아마 의원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도계캠퍼스라는 데가 잘 알다시피 특수한 어떤 지역적 상황과 정책적인 목적을 띄고 축을 가지고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도계지역에 대해서 경기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기반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는 방청객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듣고 나중에 따로 항의를 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사전에 박병근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 시간이 촉박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어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 이행합의서를 서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말이지, 그렇게 합의서를 저런식으로 촌스럽게 만들었습니까 ? 의원도 참석했다는데, 의원 누가 참석했어요 ?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할때에 아마 그 당시에 지역구 관련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예요 ?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니까요 ?

아, 네 제가 답변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고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연고가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2009년 연말까지 삼척대학교에서 이전하는 13개학과도 다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죠 ? 이행합의서에 ?

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옮겨가고 난 삼척대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앞으로...

네, 고민해야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옮겨가고, 대안없이 고민만 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

고민한다는 부분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연 후속적으로 삼척캠퍼스 학생들 이전에 따른 지역 상경기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위축은....

위축이라든가 공동화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발표를 하고 나서 위축이...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 여기서 학생들이 몇 명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원룸가지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위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대안없이 고민을 하겠다, 이것은 대안 아닙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합니까 ?

손에 잡히는 발표된 그런 대안은 아니고요.

그렇죠 ?

같이, 제가 고민이라는 것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지역주민이나 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합의된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땅히 후속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배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도계에는 기숙사도 지금 전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여기서 1,900명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治윱歐 ? 갖춰지지 않았죠 ? 지금 ? 도계는 지금 아까 전세영의원님도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고, 지금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거할 데가 없어요. 학생들 1,900명 데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기숙사 다 안되는데 됩니까 ? 당장 올라갈 수 있어요 ?

일단 도계 시내에 있는 기숙사가 700석 되고요. 또, 의원님 알다시피 캠퍼스내에 기숙사가 2011년초에는 완공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인원, 600명 정도 넘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당장 이행합의서는 2009년 12월까지 다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

일단 의원님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내에 있는 캠퍼스가 750명정도 그리고 캠퍼스내에 있는 기숙사가 590명,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합계가 1,400명 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제가 볼때는 올라가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삼척시내에서 아마..

지금 삼척에 기숙사를 삼척시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청솔아파트 임대하고 있죠 ?

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임대 다해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사실 임대, 원룸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

주소지는 지금 거의 이미 옮긴 학생들도 있고요. 안 옮긴 학생들은 저희가 대학과 협조하여 최대한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요. 이 돈이 언제 갔습니까 ? 이 돈이 ? 15억원이 언제 갔습니까 ? 지금까지 그럼 100% 다 안 옮겼다면 해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정확한 기숙사 수용인원이라든가 현재 기숙사 인원에 대한 그런 주소이전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00명 되나 ? 240명인가 ?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또, 도계대학이 폐특자금을 가지고 도계 학교에 돈을 2015년까지 준다고 하는데, 거기도 대안이 안 나왔어요 ? 2015년이후에 돈이 끊어졌을때 우리가 아까 말씀한 등록금에 대한 50%, 기숙사비에 50%, 이런식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뭡니까 ?

그것은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상으로는 2015년까지 폐특법 완료전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이후가 ...

학교에, 그 얘기는 우리 얘기고, 집행부 얘기고, 학교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50%씩 돈을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2015년 가서 끊어졌을때 학생들이 과연 오겠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계지역에 학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학교 스스로도 학생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자생력을 미리 지금부터 키워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측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대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학교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조례 통과시키고, 여기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의회에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 그 돈이 광산근로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대안없이 줄 수 있습니까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5년까지 돈을 무지막지하게 주는데, 어느 학생이 안 오겠어요. 2015년 지나면 돈 안준다면 오겠습니까 ? 거기다 해외연수비까지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우리 어차피 예산심의 들어가잖습니까 ? 심의 들어가기전에 대안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학측에서 2015년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의회 예산심의 할때도 의원들하고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는 폐특진흥자금이나 개발자금이 약 3,900억원 조금 넘게 우리 삼척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대학 도계캠퍼스를 1,200억원을 투자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또 폐특법 연장이 20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연장이 되면 우리 삼척시에, 도계지역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

의원님 다시 한번요 ? 삼척지역에요 ?

2010년까지는 기존 폐특개발진흥자금이 연차적으로 3,900억원 조금 넘는 돈이 내려오잖아요 ?

연 평균으로 본다면 1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일종의 폐특진흥개발자금으로, 대체산업으로 거기다 학교를 지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

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왜 거기다 만들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어쨌든 이 학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당초 13개학과 5개 추가학과를 해서 18개 학과는 도계캠퍼스에 관련된 학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튀어나온 연간 40억원에서 50억원 되는 돈을 지원하자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계가 학교를 대체산업으로 생각을 안한다고 그러면 45억원 지원 안해줘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 만들어놓고 공황 상태로 만든다 이러면, 학교 문닫아 버리면, 그 많은 돈을, 광부의 피와 땀을 흘린 돈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돈 1,3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추후 연간 내려올 수 있는 130억원중에 학교가 요구하는 금액, 우리시가 협의한 금액을 적당한 조례를 통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간추려 본다 이러면, 대학도 큰 대안없이 무조건 지원해달라, 처음에는 60억원, 70억원 지원해달라고 하다, 지금 의회 들어와서 약 45억원정도 지원해줬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좀 더 알고 이 예산을 집행해주고 조례로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겠지만 좀 더 의원들이 이해가 가고 또 지역구 주민들이나 모든 삼척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 그래서 이런 충분한 자료가 없이 계속 들이미니까 우리 여기에서 받칠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문턱이 높다면 높고, 얕다면 얕은데 우리가 이해력이 충분하면 문턱은 얕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예산을 계속 설명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 아까 정진권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대학에서도 정확하 자료, 부총장은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 위에 본 대학 강원대학 총장은 여기와서 통사정하고, 이것이 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조율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계캠퍼스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가 마무리 하면서 다음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제가 음성 크게 해도 오늘은 음성 많이 낮추었는데 음성 크지 않죠 ?

네, 괜찮습니다.

음성크다고 해서 오늘은 가만 가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폐특자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 얼마 내려와서 우리가 채무이행 보증했죠 ? 162억원인가.. 금년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

잠깐만요.

금년도 44억원 왔죠 ?

네, 금년도...

왜 그렇게 왔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44억원이고,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136억원입니다.

무슨 기금으로 내려왔습니까 ?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올렸는데 보면 제3조, 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항의 재원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재원에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삼척시 일반회계예산,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세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가지만 해도 충분하잖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솔직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혹시나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경비에 우리시의 일반재정이 투입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 재정이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

지금까지 폐특자금 내려와서 삼척대학교만 한 것 아닙니다. 골프장 하는데 700～800억원 들어갔잖아요. 블랙밸리골프장하는데 700～800억원 들어갔죠 ? 시가지 모든 생활개선하는데 1천 몇백만원 들어갔잖습니까 ? 지금까지 들어온 것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아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재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도계캠퍼스 가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간 데모도 하고 반대하는 교수들이 지금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다 되었습니까 ?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과가 학생들이 데모한 지가 몇 개월 안되었잖아요 ? 한달밖에 안되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

그런 것도 언론에 발표된 것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신문에 사진까지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초기에는 대학교의 교수들도 이전과 관련해서 동요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계캠퍼스 내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경쟁률이 올라가고 인기가 높은 걸로 나타난 걸로 아마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이점에 대해서 분위기가 ...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거기도 잘 해결하시고요. 첫째, 삼척시와 대학간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사이가 좋아야죠. 서로가 티격티격 해서는 서로 좋을 것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조율을 잘 하셔서 사이가 원만하게 만드세요. 부시장님이 ?

네, 그렇습니다.

몇 년만에 그것이 폐교되었습니까 ?

관동대학교 캠퍼스가 제가 알기로는 양양에 92년도에 설립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완전히 이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우리 삼척시도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잘 좀 이끌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2007년도 특별교부금 7억원, 2007년도에는 유기농 시작 안했죠 ? 2007년도 교부금은 2007년도에 안 쓰고 2008년도에 썼습니까 ? 금년도에 썼습니까 ?

2007년도 교부금 15억원 말씀입니까 ?

특별교부금 7억원, 이것은 내역서를 올려주세요 ? 총무국장 이 내역서.... 그러니까 2007년도 특별교부금을 거기다 썼나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답변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받은 이 서류하고 다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봤을때는 연구관만 아니고 모든 유기농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연구관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34억원, 국비가 20% 온다. 166억원이다, 이것은 전체 들어가는 것이고, 연구관 건립에만 88억 6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국비지원이 2억 7천만원밖에 안되었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나왔는데, 이런 답변을 하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헷갈리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확보예상액까지 합해서 총 34억원에 대해서는 건물신축비외 전반적인 운영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것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별도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민들에게 육십 몇 페센트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내놓으면, 시민들 이제 바보 아닙니다, 의원도 바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 해야죠. 이것이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대학의 부설학교로 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대한 인력, 관리 이런 것을 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 여기에 대한 공약수를 찾자는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 대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여기서 맞대놓고 얘기를 토론하자는데 안 나오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국비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이것 몇 %입니까 ? 3%도 안되잖아요. 우리시의 재정을 86억원이나 들여서 국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교육관을 건립한다, 이것 누가봐도, 물론 좋지요,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비, 교수진,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건물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노력한다는 얘기는 앵무새같이 여기 나오면 부시장님도 도에 계셔 보셨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았는데, 연구 검토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단골메뉴잖아요. 연구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농 교육관이 이것을 도나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척이 왜 굳이 그것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도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건립해서 삼척을 하나의 유기농 메카지역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이, 돈만 많으면 없는 것보다 낫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가 15% 밖에 안되잖습니까 ?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 15%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 할려고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건립을 해서 정말 당초 목적대로 삼척이 정말 최근 시대에 부응하는 유기농의 메카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센터를 찾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

예산부분에서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아까 여기 보면 말입니다. 부시장님 운영비용은 연 4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기농 실증시험포의 생산과 고품질 유기농 농산물 판매대금 3억원, 부시장님!

네, 사업타당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부분을 카피해서 하나 주시고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가 도계캠퍼스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1,200억원이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 1,200억원이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 제일 처음에 ? 지금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 계속 50억원씩 해도 7년이면 350억원이 아닙니까 ? 그것이 작은 돈입니까 ? 협약서에 보면 85억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가 없어진다, 폐특자금이 오면 거기 안주면, 도계나 삼척시에 얼마든지 다른데 썼습니다. 거기에만 쓰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충분히 다 되었으면 다른데 주거환경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꼭 쓰라고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 거기에 물먹는 하마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여하튼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멋있게 유기농 전문교육 연구관이라든가 교육관이 생겨지면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뭔가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설을 활성화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항상 경청하시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 없다, 왜 의회와 타협한마디 없이 신문에 보고 의원들이 아니까 그것 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직언 못합니까 ? 시장님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지난 11월 26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원들도 다 신문보고 알았을 거예요. 수도권에 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추진 건립한다고 방재단지에 아직도 방재 산업단지 아직 도저도 안댔습니다. 뭐 생산이 되어야지 모집을 하든지, 그것하자면 아직도 묘가 199기, 민가가 44채가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내년 3월부터 도저 댄다고 했는데, 하루 아침에 됩니까 ? 안해보셨습니까 ? 보상업무를... 이것을 2억원을 용역을 들여서..., 신문에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 삼척이 아닌 서울에 건립하겠다, 이 건립한 경비, 삼척같이 땅값 쌉니까 ? 거기가 부동산 값이 쌉니까 ? 운영경비,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2억원을 들여서, 이런 허황된 이것을 이렇게 돈을 물쓰듯 써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한번은 타협을 해서, 야 ! 우리 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런 한마디 말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집행부 독단으로 나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시장님 출석 안하고 시장님이 말이야, 시정을 펼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되겠어요 ?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현재까지 추진 결과를 얘기해보십시오 ? 이것이 이번에 용역이 2억원이 올라왔어요 ? 이런 발상자체가..., 이런 것은 간부회의에서 거르면 안됩니까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비즈니스센터 관련건은 말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척이 하나의 특성화 전략으로 소방의 중심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방재 특허산업단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하나의 클러스트화를 조성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뭔가 소방방재산업이 더 한단계 되어가고 발전할려고 궁리를 찾다 보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

네, 알았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운영요원 구성은 1과 5담당 30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이 축산연구실, 농산가공연구실, 미래교육 또한 기술개발연구실, 이런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러면 연구요원에 관련된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요원 말씀입니까 ?

1년에 1,700명 유기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여기에 우리 자체에서 연구요원을 운영요원으로 운영한다, 대체한다, 그 얘기입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요원을 약 30명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요원도 있고, 운영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때는 1,700명 교육하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식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달전에 제가 강원대 축산과, 농대 교수를 접할 일이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한번 만난적이 있는데, 연구실을 짓고, 또 아니면 연구요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지대학은 자체 유기농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대는 상지대에 밀려서 지금 해도 빛이 별로 못나고 있으니까, 강원대 농대 교수들이 삼척에 유기농 연구센터가 되면 자기네들이 여기와서 연구나 인력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요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요원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김상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줘서. 적극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전세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것 당초사업비가 약 89억원이죠 ?

건물비용만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거의 50%가, 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고요. 시험 연구포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 시험포,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89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유기농을 하는데 89억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나서는 배를 증액시키면 시작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건물이 교육연구관이 지으면 거기에 반드시 부수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산출된 비용이 약 89억원이 소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척시가 하는 계획은 전부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적은데, 나중부터 자꾸 키워나갑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166억원이면 삼척시 자립 우리 지방비를 합해도 이렇게 안되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이렇게 마구 만들어 나갑니까 ?

의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유기농교육 연구관을 89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저희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안전진단결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45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층 건물입니다. 고층건물도 아니예요. 안전진단상에서 나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 단층건물입니다.

저도 그 현장은 압니다.

우선 이렇게 쓰여져야 될 부분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삼척시 경제, 시민들의 건강증진, 우리 농촌이 발전, 이런데에 얼마정도 부합되는 사업인가, 이런것부터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넣어놓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적에는 다른 제2 재정으로 인해서 다른지역의 농촌이라든가 지역경제가 마비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척시에 166억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겁도 없이 막 대드는 것입니다. 가령, 삼척시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세계적인 유기농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면 우리 농토의 몇 십배가 되는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서 이 유기농 학교를 왜 안했겠습니까 ?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 우리 농촌의 면적에 수십배, 수백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왜 이런 것을 시작 안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우리 삼척시에서 16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직까지 마치려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보다 농지규모가 큰 여건이 좋은 전라도에서 이 사업을 안하는데 굳이 왜 강원도, 그중에서 삼척시가 하는 이유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쪽, 유기농농업쪽으로 본다면 강원도가 다른 어느 시도 보다도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강원도 농수산물 하면 청정농수산물로 인정해주고,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정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강원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삼척도 어느 도내 시군 못지않게 유기농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 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너와마을이라든가 산촌개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하면 그것도 훌륭한 하나의 삼척의 명물로서 또 제기능을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아까 김상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과의 연계라든가 산학공동 어떤 협력프로젝트 이런 것을 통해서 여하튼 유기농이 삼척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 우리 너와마을쪽이나 어느 농촌, 노곡이나 하장이나 다 한다고 해도 그 농촌 전체의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또, 이 유기농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몇 분의 1정도의 수요를 커버할는지 알고 계십니까 ? 또, 우리 삼척시 산업통계적으로 봤을적에 농촌의 경제와 이 시내권의 상권의 경제를 합했을때 어느 쪽이 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런 경제적 분석,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분석이 전부 나와야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대포식, 밀어붙이기식 투자는 절대 앞으로 성공을 하기란 것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에 유기농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장면 배추나 고랭지 배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엄청난 비료와 엄청난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수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상위계층 5%는 비싸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 중간계층이나 하위의 서민들이 언제 그런 상품을 비싸게 주고 사다 먹을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제일먼저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뛰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하장면에 올해도 농정과에서 화학비료 지원이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우리가 지금 자재를 지원하는 %가 얼마입니까 ? 금년도 제가 농정과 예산을 봤더니 2억원인가 3억원정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농촌을 직접 살려줘야 될 형편은 적게 투자하면서 이런 간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적에 너무 성급한 투자의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먼저, 유기농 교육 연구관에 관련되어서 의원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업경쟁력으로만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농업이 단순이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앞으로 농업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친환경쪽으로 가고, 친환경쪽으로 감으로써 친환경 자체를 가지고 관광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근 자원과 연계시켜서 뭔가 사람을 삼척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리트도 작용을 합니다. 여하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기농 교육관이 당초 저희가 목적하던대로 그렇게 설립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교육관을 현대화식으로 잘 지어서 거기서 연간 아까 1,700명이라고 했죠 ?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70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국비생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가라든가 어떤 친환경사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대상을 모집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강료라든가 운영경비에 대한 일정경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킬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외부의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유기농 학교죠 ?

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유기농학교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올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외국에서 대학을 전공한 전공인들도 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고용해야 될 교수는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올 수 있는 수강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을 오게 해서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되는데, 우선 교육의 인적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학교 지어놓고 공간만 있으니까 너도 나와서 강의하고 너도 나와서 강의해라, 이것 안되면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지식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정보채널이 하도 고도화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도 지금 지식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 해놓은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대학교 어디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죠 ?

네, 명품화사업 있습니다.

있지요 ?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을 하는 그 기숙사를 짓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아까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시내와 접근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가도 되는데, 하필 그 쪽으로 선택되어서 갔다, 이제는 선택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유기농학교를 아까 상지대학에 전문유기농센터가 있다면 상지대학 부설유기농학교로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데로 부설기관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건너 불보듯 훤한 것입니다. 얼마 못가서 이것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유능한 교수 없죠, 학생들이 와서 배울 것 없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강건너 불보듯 훤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기농은 삼척에 가곡에, 원덕에 하려고 하는 것 맞죠 ?

맞습니다. 원덕 산양쪽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잠깐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요지와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전에 한나라당에 이달권의원이 제출한 2007년 폐금속 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 2008년 10월 17일자 금요일 신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태백시 원동, 정선, 강릉, 옥계, 삼척, 제2연화광업소가 가곡풍곡인가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광미로 인한 오염된 물이 지하수가 언젠가는 위로 상류로 흐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층에서 나오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양리에다가 이런 유기농이 되겠습니까 ? 된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 제2연화광업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 건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전에 의회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답변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연화광업소의 영향이 본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과연 적당한 것에 대한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의 염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판단이 잘못되면 큰 화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곡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강원도 봉황연구소에서 의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 어느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위에 것을 떠서는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잖습니까 ? 그 사람이 이 신문에 난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두통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병명도 찾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 그때 루사때 그 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절대 밑에서 월천쪽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여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안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유기농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가..

박병근의원님이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모르시는데 오저 초등학교에 아이들 급수시설 할려고 지하수를 80m, 100m까지 납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저에서, 우리 가곡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납성분인가 나와서 우리 매년 농정과에서 사서 폐기처분하고 있잖아요. 태우고 있잖아요. 금년도도 농정과장한테, 얼마 태웠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유기농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묻던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그것도 삼척이 아닌 서울에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소방방재엑스포를 격년제로 2010년도 4월에 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 들어보셨죠 ? 방송나온 것 ?

의원님, 아직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쪽에서 다스리고 오늘은 이 유기농분야에서..

알았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 비즈니스센터도 질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

들어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들어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또, 서울에 비즈니스센타를 세우겠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래도 부시장님이 답변한다면 이것은 시장님과 다시 합의해서 최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해야지, 꼭 세워야 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니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 뭐든지 시장이 여기에 제시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다 이것은 좀 재고해봐라 하니까, 꼭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의회는 니들 마음대로 가라 이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은 저도 들어보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가서 타합을 해서 이것은 의회에 충분히 타합해서 어떻게 만들어 갑시다,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 없잖아요. 대안 좀 내 보십시오. 한번 ? 책임 있는 부시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계소방방재엑스포가 끝났습니다만 그 엑스포가 의원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의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물론 그 엑스포가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평가는 여러방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엑스포는 제가 볼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참여인원이라든가 해외에 대한 어떤 삼척에 대한 홍보,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엑스포가 개최되었다고 해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척시 분명히 앞으로 소방방재 중심도시로 소방방재 산업도시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번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언젠가는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즈니스센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지, 어차피 삼척이 특성화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상 삼척을 알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소방방재산업을 중심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단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효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비즈니스센터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삼척이 특성화사업, 소방방재특성화 사업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삼척이 아니고 외부, 서울도 좋고 어디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대안과 타당성이 부착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외부에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삼척 소방방재산업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한단계 더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뿐이지요. 그것을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 중에서 돈만 있으면 좋죠. 돈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건립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말씀해 보세요 ?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투자효과라든가 추진방안, 여러 가지 안이 나올거라 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방재산업 연구단지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니까 방재산업단지 평당 분양가를 27만원인가 24만원인가 분양하겠다는 계획인데, 북평산업단지도 13만원인가 12만원에 분양했어요. 그래도 공장 안 짓습니다. 방재산업단지가 과연 해서 분양이 되어서 우리가 콸콸 넘쳐 나간다면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좋습니다. 이 방재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27만원에 분양하겠다는 것을 약 십 몇만원에 분양해서,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 방법이 더 낫겠느냐, 비싸게 받으면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다가 안 되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잖습니까 ? 기업은 이윤을 보고 옵니다. 맞잖습니까 ? 이윤을 보고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양가격을 20만원에서 10만원대다 그것이 더 낫겠습니까 ? 비싸게 받으면서 오라고 홍보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거기에 쓰는 돈이 더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조성도 저희가 잘해야 되고요. 기업유치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을 잘 조성하는 것과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꼭 안 필요하고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같이 나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때 그 홍보가 뭐가 필요 합니까 ? 분양이 안되었는데 홍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라서 지금 지방으로 기업이전 관련이 되어서 걸림돌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당초에 MOU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접촉을 해서 이전식이라든가 이전방안 이런 것을 세밀히 협의중에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은 곧 승인이 나면 바로 용지보상이라든가 사업을 착구해서 그 사람들이 삼척으로 이전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MOU, MOU 하시는데, MOU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 본회의장에서 먼저 시장님이 여기 들어왔을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되지도 않는 금계리장 갖다가 회장이라고 앉혀놓고 사진 찍어서 MOU 체결했다고 신문 방송나고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부시장님 오셔서 그런 일이 벌어 졌습니까 ? 오시기 전입니까 ? 그런데, MOU, MOU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MOU라는 것이 협약체결인데 그것은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 강원도의회에서 못 봤어요 ? MOU 체결해서 실현된 것이 몇건이냐 이거야, 그런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10%도 체결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MOU, MOU 하지 마시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센터는 물론 부시장님께서 용역 줬습니까 ? 아직 용역 안주고 있잖아요 ? 용역기간, 이번에 예산올라온 것 어떻게 되었어요 ?

죄송합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 가서, 용역심의 할 때도 이 비즈니스센터를 서울에 짓는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 용역심의위원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자료에도 없었어요. 신문에 보고 저는 알았어요. 신문에 보고.. 이래도 됩니까 ? 부시장님, 이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하여튼..

왜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 비즈니스센터를 서울에 짓는다고 용역심의위원회도 갖다 내놓고 심의를 해야 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의회에도 얘기를 해야지, 신문에 나기전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도 비즈니스센터 어디에 짓는다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이런 것이 왜 은폐행정이 자꾸 되어가느냐 우리시가 ? 왜 은폐 자꾸 하느냐 이말입니다. 떳떳하게 거기도 용역심의원회.. 그러면 용역심의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어디에 짓는다고 해야지, 당연히 우리 삼척에 짓는다고 생각했지, 서울가서 짓는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걸 ? 맞잖습니까 ? 부시장님 ! 거기 위원장 맡아 보셨잖아요.

거기에 설명자료에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 그걸 ? 그 중요한 걸 빼놓았을때는 이건 무효죠. 다시 해야죠. 맞잖습니까 ? 부시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무효라기 보다는 그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 왜 뺐습니까 ? 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 좋습니다. 무효 아니라고 합시다. 서울에다 한다는 것을 왜 뺐습니까 ?

의원님,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의도를 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 심의를 받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시장님 !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육하원칙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 그리고 또 육하원칙도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 빠졌다면 말이 됩니까 ? 그런 것을 은폐한 이유가 우연히 빠졌습니까 ?

착오일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단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님 차제에 답변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MOU를 가지고 지금 삼척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사실 MOU는 저도 여러 가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MOU 체결도 해보고 했었는데 MOU는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MOU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MO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양자간에 상호 신의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것이 꼭 된다고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요. 어떤 결론적으로도 MOU를 체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잘 추적 관리해서 당초 MOU 목적대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끝으로 MOU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26개 회사인가 MOU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경영상태가 어떻느냐를 국세청에 알아봐서 자료를 넘겨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것 촉구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 박병근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각종 중요한 부분과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민의 감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철저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