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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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71쪽부터 84쪽, 읍면 예산 50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기획 감사 실 예산 은 현 년도보다도 21억7천3백2십9만1천을 증액한 102억8천8백9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군정주요시책추진사업에 현 년도보다 8백7십만8천원을 감액한 8천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사무비에서 중앙부처 방문자료, 그 다음 군정주요사업장 관리카드작성, 스터니그룹 운영,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등 참가등 해서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에서는 공약사업 추진 등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1쪽 전체적으로 기획 감사 실 예산 이 2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부서 가 아니라 기획 감사 실 사업은 대개 경상적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2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대충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상비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년에 지급하는 급양비와 금년에 1십1만원 했던 월액 여비 를 1십5만원으로 증액한 부분,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 제작하는 예산 , 그 다음에 수정예산 관련해서 18억이 예비비 에 묶여 있기 때문에 21억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비비

예비비장공현위원

에 많이 묶어 있구만...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방향이 잘 못 잡혔다는 생각이 되어요.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예산 편성 지침서에서도 보면 경상사업비 10%를 절감을 해서 투자사업비에 증액하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해서 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월액 여비 인상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데... 급양비도 작년에 추경 때 갑자기 실과소별로 몇 천만원씩 세워 주어 가지고... 이 급양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원들 야근하는데 밥값으로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급양비를 별도로 세운 것이 없고...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 급양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는 솔찬히 의심스럽습니다. 야근하면서 이 급양비를 집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 공통 경비 로 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요. 이런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리고 여비 도 보면 기획 감사 실 여비 가 작년에 1천9백만원인데 3천2백으로 1천3백만원 자꾸 증액되는 것은 이 경상비를 줄여서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하면서 투자사업비에 전환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못되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 님 질문 에 답변드릴께요. 지금 여비 가 증액된 부분은 대외협력계가 금년에 신설되어서 예산 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급양비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시군이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면 일단 저녁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 저녁 급양비를 집행을 하면 저도 선배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왜 줍니까? 저녁에 야근을 하니까 저녁밥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시간외 수당 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급양비 같은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편성하는데 조금 잘 못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 님 말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도 같이 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급양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느냐고그렇게 염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부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그런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오늘 직원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급양비, 여비 세우는 것... 여비 는 그래도 개별적으로 세우니까 모르는데...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주무계하고 과장님이 알아서 쓰는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양비 지급하는 지도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잘 좀 이야기 하셔 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1쪽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 이 있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이 경영대회니까 등수 먹이는 것 아녀요... 작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부분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이 의무 조항 은 아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지자체가 참가를 해서 지자체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태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거창하게 설명하는데... 갔다 와서는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금년에는 기필코 무엇을 받아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무 조항 이냐 아니냐... 지금 의무 조항 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견학을 하고 그 우수 사례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2개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예산 편성에서 작년도 예산 액은 총괄계만 나와 있지 사업별로는 전혀 전년도 예산 액이 표기가 안 되어버렸네요. 금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 이 표기가 되었던데...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예산 계 누구 없어요... 전년도 예산 액에 계만 나왔지 사업별로 금년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이 비교가 되던데 전혀 이번에는 빠져 버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목별로 비교는 가능한데... 풀어가는 세목 사업별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설명은 거기서 답변하지 말고 써서 주어요... 그리고 답변하려면 허락을 받고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전에 우리 장 의원 님도 예산 업무를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전년도 예산 을 비교 대비를 해 가지고 당해 년도 예산 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1쪽 질문 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72쪽에서 73쪽까지 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7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에 금년도하고 9백만원, 군민 제안 참여자에 대한 시상금에 2백만원, 스터디그룹 운영우수 팀에 대한 시상금에 2백9십만원,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여비 1백6십만원, 고객 설문평가 및 정성지표 달성도 평가용역이 3백만원, 그 다음 성과관리시스템관련 전산개발비가 1억2천만원, 부안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에서 여비 를 2백만원, 자체평가 참석 위원 회 수당 에 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페이지 73쪽에서 자체평가 대상 업무 현지 확인에 여비 2백만원, 자체평가 우수 실과소에 대한 시상금 1백만원, 군정시책 및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제작,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사울 제작, 군정주요 현안 산업 책자 제작, 군정주요업무 PPT 작성, 통합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상표 등록 출연 중에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에 2백6십만원,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디자인 용역에 1천5백만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5백만원, 노트 북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방재정장공현위원

확충사업 시책추진비는 실장님 기준액 편성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장공현위원

3백만원 올랐네요. 그 밑에 연구 용역비 고객 설문평가 및 정성지표 달성도 평가 용역은 용역 심사 위원 회를 거쳤는데 이 전산개발비 세목 이 그렇게 되어서 용역 심사 위원 회를 안 거쳤는가... 이것은 용역 심사 위원 회를 안 거쳤던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별도로장공현위원

용역 심사 위원 회 대상이 아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사 대상이 아니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평가 참석 위원 수당 은 조례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3페이지 제일 마지막 노트 북, 빔 프로젝트는 정수 물품 아니에요? 정수 물품 의 한계가 좀 애매하기는 하더라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노트 북은 정수 물품 승인 나 있는 상태이고 빔프로젝트는 우리 군수 님을 방문한 래방객들에게 우리군정을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도록 군수 실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것은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스터디그룹 운영 우수 팀 시상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35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정이라든가 읍ㆍ면정 현안 사업을 토론할 수 있는 토론문화 정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한번 뿐이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워크샵은 지금 30억에 팀들이 각자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군에서 워크샵을 하는 것은 한번 정도 하면 쓰겠다....

김병효위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 창출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자기 취미활동, 자기 능력개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지금 군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농간에 교류하고 소득향상 등 이런 것들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입안 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이 보았을 때는 성과가 없어요... 녹색체험마을도 그렇고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이런 곳에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구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보안면 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안 면에서 면 직원들이 이 스터디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기 면의 현안 사업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서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SBS 방송 에 나왔던 맛 대 맛 대결하는 식으로 그 명칭 자체가 맛 대 맛 해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발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미활동으로 해서 영어, 일어 분야별로 자기취향에 맞게 팀이 구성되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주에 한번씩 만나든지... 이주에 한번씩 만나서 그런 것들을 연구,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한번 정도 군에서 워크샵을 갖는 것으로...

군정

군정김병효위원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자치 센터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녹색마을, 정보화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주민 들... 실수요자인 주민 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냥 확보된 예산 가지고 투자만 하지... 관리도 안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스터디그룹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해서 한다면 좋은 생각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아이디어 가지고 주민 들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 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행정에 앞서서 주민 들 선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센터라든가 녹색체험마을들이 주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전 스터디그룹 운영한다는 여비 가 1천4백만원이 섰는데... 지금 자치행정 과 위탁교육 공무원들 워크샵 한다든가 친절 교육하는 그런 예산 이 2억2천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편성이 과 단위로 두다 보니까 ... 그리고 사업별로 서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옛날에 예산 편성에서는 교육 여비 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3페이지에서 상표 등록 출원하는데 2천만원은 어떤 상표를 등록 한다는 것인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브랜드개발 우리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그전에는 있었지만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과 읍면에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보고 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2개를 선정을 해서 보고 회를 가져가지고 12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주민 공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발한 것이고 또 주민 들이 바라는 통합브랜드가 무엇인가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앞으로 상표 등록 도 해야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개발에서부터 용역을 했는데 브랜드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하고 디자인이라든가 특허청에 등록 하는 것은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천호위원

결정 은 안 나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개 압축된 것에서 결정 지어야 하겠네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72쪽에 고객 설문평가 및 정성지표 달성도 평가 용역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용역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해서 각 실과소 그 다음 계단위로 업무목표량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예산 입니다. 내년 예산 에 한해서 예산 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 예산 에도 개발용역을 주었는데 내년에 1억2천이 또 들어왔어요. 한번 전산개발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이 해마다 이 용역이 들어가느냐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각 실과소별 담당별로 지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전산개발을 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전산개발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운영은 자치행정 과 전산 팀에서 하는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전산은 전산 맡은 곳에서 용역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표도 방금 상표개발은 공무원이 하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브랜드 명을 한 것이에요. 부안을 통합브랜드로 많이 알려지고 우리 역사가 정책성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받아 보니까 웰빙부안이라든가, 산뜻하다든가, 변산마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브랜드 명이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걸 12개 된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디자인하고 등록 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디자인은 글자디자인에요? 무엇을 디자인한다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디자인 하는 것은 지금 전문 업자한테 맡겨 보아야 압니다.

임기태위원장

디자인 내용이 무엇을 용역하려고 하냐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브랜드명이 개발되면 브랜드명에 따른 우리 부안의 역사라든가 정체 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은 전문 가가 해야겠지요...

임기태위원장

디자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글씨 모양을 만드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글씨 모양이나 그림을 직접 그려 내는 것이지요...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이 상표도 부안군 통합브랜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고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어요. 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부안군 로그를 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에 붙일 무엇을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니까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어요... 더 질문 없으면 74쪽에서 7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페이지 74쪽 의정 상해 부담금 에서 지방자치 의정 관련 월간지 구독, 의정비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주 민의 견 수렴, 의정비 심의 위원 회 관련 현수막 제작 등에서 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상해 부담금 에 금년 수준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출연 에서 자매결연 지역축제 홍보리플릿 제작에 6백만원, 출향인사 명단 제작, 출향인사 자녀 여름 캠프 초청장 제작, 디지털마케팅 서비스 이용료, 대외 협력 홍보비, 출향인사자녀 여름캠프 초청장 발송 우편요금,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및 방문행사에 1억1천5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에 5백2십8만원, 페이지 75쪽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에 3백만원, 출향인사 자녀 여름캠프 운영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에서 국외업무추진 여비 1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 연금 3백만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3천만원, 홍보자료 발간에서 홍보용 신문구독료, 군회보 제작, 군회보 발송봉투 제작, 신문광고료,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해서 4억8천6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4쪽에서 7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문경김병효위원

, 포항은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문경은 민선1기 때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은 민선 3기에 들어서 자매결연을 추지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보면 연례적으로 교류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 같아요... 농특산물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품 판매하고 알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중점 추진해 볼 ...

김병효위원

한 번 교류를 맺으면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이 추진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리는

우리는김병효위원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농간에 여러 가지 교류해서 서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없다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자매결연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연

자매결연김병효위원

맺은 단체하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1개 단체가 여러 자치단체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보통 다섯, 여섯 군데를 맺고 있고 저희들도 수도권에 인접한 시군하고 추진하려고 현재 경기도 구리시 같은 곳하고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국

외국김병효위원

하고 자매결연은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까? 1천5백만원 세워졌는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외국 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4페이지 대외협력 홍보 예산 으로 1억을 세웠거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1억이나 세웠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방송 회가 큰 것은 TV라든가 라디오 방송 방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중파 방송 에 6천만원 정도를 예산 에 투자를 하고 케이블 방송 , JBC라든가 이런 방송 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방송 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의아하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KTX라든가 서울 중앙신문지 광고 전광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에 고창군만 하더라도 3억7천정도가 이런 예산 에 소요되고 있고 순창도 2억정도, 무주가 1억7천, 임실이 1억, 장수가 8천4백정도가 이런 예산 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 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장공현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저쪽 홍보물 추진에서도 홍보비가 1억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또 국내외자매결연 목이 좀... 방금이야기대로 대외협력 홍보하면 홍보업무 추진에다가 예산 을 세우지 왜 이쪽에다가 세웠는가 그것이 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 업무 중에서 4계절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업무가 일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축제라든가 우리 4계절 관광지 홍보하는 부분을 대외협력 부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에서 이원화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은 홍보분야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 전년도 보다 1억이상 홍보비 예산 이 많이 서 있으니까 홍보 잘 하세요...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또 방송 에 3개사 홍보하는 것이 4천5백만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하세요...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인터넷에 보면 부안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명콘도는 상당히 가시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방금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녹색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도시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잘 연결도 안 돼지... 지원만 해 주지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를 효과성 있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명콘도를 제외한 여관, 숙박업소 또 여러 가지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기만 하지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홍보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별로 못 느낀다... 예를 들면 양제동 시장 에 가면 부안군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했지만 향우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안군 농특산물이 가장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획 감사 실 뿐만 아니라 각 과에 홍보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 실과소 홍보분야를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75페이지 국외업무 여비 중 한ㆍ중ㆍ일 교류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어느 분 대상으로 자매결연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일본은 큐슈 지방에서 농촌 체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일본하고 중국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채옥경위원

하면 어떤 결과를 놓고 이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많은 지자체가 국내외라든가 국외에 자매결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방문도 하고 상호 업무연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미주 권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견문을 넓혀 가고 그 나라의 풍습 좋은 점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채옥경 의원 이 질문 한 사항인데 금년에 한ㆍ중ㆍ일 자매결연 추진하겠다고 1천만원 예산 이 세워진 일이 있어요. 지금 누가 어디를 다녀왔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갈라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내년에 가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예산 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불용처리합니다.

단체

자치단체장공현위원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이나 남북교류 협력 기금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편성 한 것이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신문광고가 우리 부안군에 19개 신문사가 있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방지가 12개소이고 그 다음 지역신문이 5개, 통신기관이 2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6쪽에서 7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페이지 76쪽 군정 기획 보도 수수료 , 군겅홍보 뉴스 수수료 , 군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재료구입, 군정주요기사 신문 스크랩북 구입 등 계상하였고 여비 는 금년과 동일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시책홍보 우수 실과소 읍면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DSLR 카메라 구입하고 카메라 렌즈 구입하는데 1천7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에서 예산 관리에 예산 편성 지침서 유인, 예산 서 유인 등에서 6천8백1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6쪽에서 77쪽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채옥경위원

및 물품 취득비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해마다 자산 물품 취득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마다 사게 되는 것인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홍보하는 카메라 기사 장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노후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모자라서 사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카메라 작년에 샀잖아요... 그런데 벌써 노후 되어요?

보면

보면채옥경위원

이 예산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예산 이 올라오는데 그런 예산 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연찬을 통해서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비목을 개발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카메라가 2006년도에 예산 이 선 것 같은데... 그때 예산 세울 때 그것만 구입하면 어떤 사진이라도 찍어내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 2년... 2006년도가 맞을 거에요... 그런데 2년도 못 되어서 우리가 무슨 영화 제작사도 아니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엄청난 큰 돈 들여서 이 카메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1천7백6십만원 더 들여서 이것을 사겠다. 지금 카메라 구입이 7백5십만원짜리이에요... 그리고 렌즈를 3개를 또 이렇게 사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8쪽에서 7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페이지 78쪽 여비 는 금년 수준의 2천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실과, 읍면 예산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금년 수준의 1천4백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천4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9쪽 예산 확보에서 지방재정 연찬회 개최하는데 7백만원, 국내 여비 에 1억1천6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에 1천7백만원, 국 가예산 확보 및 현안 사업에 1천2백만원, 사회 단체 보조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 심의 회 자료 작성에 2백8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은 4억6천6백3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운영 방향 설명 및 자료 제작에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78쪽에서 7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실장님! 78쪽 실과소, 읍면 예산 담당자 선진지 견학 그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라 필요는 한데... 각 실과소별로 선진지 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업파트별로 이런 선진지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번씩 실과소별 읍면별 단합대회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상당히 귀찮아하더라고... 분기에 한번씩 꼭 직원들 단합대회를 하거든... 그리고 또 거기 말고도 자치행정 과나 다른 분야에서도 선진지 시찰 예산 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이제는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계상된 선진지 시찰 경비 는 장기근속 공무원...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장기근속자인지는 아는데... 실장님 실과소, 읍면별로 분기에 한번씩 단합대회 하잖아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 따라서 실과별로 직원 화합차원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그런...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1박2일로 다들 놀러 가던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제가 보니까 거의 분기별로 가는 것 같아...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소, 읍면에서 직원 화합차원에서 단합대회 하는 부분은...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연말이나 상반기에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실과소에서 1박2일 코스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의원 님께서 조금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읍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박2일로 간다고 보고 가 들어오더라고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1박2일 코스로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1년에 한 번 쯤은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워크샵도 많고 등등... 실과소별로 행사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 을 드려 보는데 실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알겠고... 그리고 79페이지 지금 실과소 현안 업무추진으로 1억을 세웠거든... 지금 내가 예산 서 보니까 실과소별로 실과소 현안 사업을 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사이 별도로 모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별도로 pool관리 예산 형식으로 세웠는가...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위원 님께서 전에도 예산 업무 볼 때도 pool 여비 라고 계상이 되어서 예산 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1천5백만원 예산 을 pool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 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 가예산 확보라든가 대명콘도 수요에 따른 중앙인사 등 안내하는데 많은 경비 가 들어갔는데 예산 이 적게 세우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실과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실과소마다 전부 2천만원, 3천만원 세워져 있더라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많게는 1천8백만원이고... 1천3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까지 그런 부분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회에 5백만원씩 예산 편성을 하면 그것이 맞는가... 차라리 횟수를 늘린다든가... 한번 가는데 5백만원씩 쓰겠다...

직한

솔직한장공현위원

이야기로 예산 전체적으로 부안군 여비 보면 작년보다 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저도 예산 편성도 해 보았지만은... 도심 의 받고 행자부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예산 안 짰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할지 모르지만 너무 공무원들 복지후생 예산 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볼펜하나 얻어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밥한 그릇 얻어먹기가 힘들다고... 부안군 예산 서 보면 너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아요... 부안군에 있다간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주시에서 근무하면서 볼펜하나 얻어 쓰기도 어려운데 부안군 예산 보면 넘쳐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아도 옛날에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81년도 48억 가지고 예산 세우다 보니까 벌써 3,000억이 넘는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데.... 부안군 예산 경상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나라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상적 경비 를 많이 세우는 자체는 예산 파트에서 감각이 무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 이 너무 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비 가 7억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월액 여비 증액한 부분이 2억8천입니다. 1십1만원에서 4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도, 진서, 변산이 2십만원 해서 9만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억8천정도 되고 나머지...

쨌든

어쨌든장공현위원

밖에서 민간인들이 볼 때는 좋게 평을 안 할 것입니다. 여비 를 전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경상적 경비 10% 절감을 해서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비 를 작년 예산 보다 7억3천만원 더 세웠다고 하면 밖에서 일반 주민 들이 볼 때 예산 잘 세웠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산 여비 가 너무 방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기준액 편성한 것이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여비 부분은 우리 장 위원 님도 공무원 선배이시고 예산 업무도 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적인 부분이라고 생 각하 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심의 위원 회 구성해서 배정만 해 줍니까? 아니면 성과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 단체로부터 보조금 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평가서에 의해서 당해연도 신청 분에 대해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회 단체로부터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 평가서를 가지고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계속 단체는 늘어나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50이상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개 잘 못 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주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병효위원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행사도 많고 너무나 이런 행사나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별 성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사회 단체 설립목적에 의해서 성과가 나타나는데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 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계속 투자 줄이는 것이 가능 합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패널티를 단체에서는 지원을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

단체에서김병효위원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가보면 별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임원들 빼면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부안군에 시책업무 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에요? 방금 국 가예산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를 많이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 감사 실 시책추진업무 세운 것 보면 내가 볼 때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도 국 가예산 확보 및 현안 사업 업무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 또 저한테 저번에 제출 한 자료를 보면 시책사업 추진업무비 집행한 내력이 대부분 그 예산 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차 가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 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 한다고 돈을 많이 썼거든...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지고도 중앙에 가서 국 가예산 확보하는데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 를 많이 세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부안군에 기준액이 얼마이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1억9천2백만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억9천2백만원은 내가 볼 때는 군수 , 부군수 활동비로.... 물론 그것도 활동비지... 국 가예산 확보차원에서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장공현위원

때문에 방금 이야기대로 여비 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80쪽에서 8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80쪽 통계관리 및 자료 발간입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인부하고 전북 사회 분석 통계에 1천9백1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발 간사 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 서 발간 등에서 1천6백2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는 금년보다 1백만원을 감액한 5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에 5십만원, 공직 감사 운영에서 금년보다 1천2십6만원을 감액한 3천7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직자 윤리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 외부기관 감사 수감자료 제본, 감사 원, 중앙, 도 감사 등 수감 물품 구입 등에 1천3백7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는 읍면사무소 정기 종합 감사 추진, 민원 및 군민불편사항 현지조사 처리에 1천5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감사 계 직원이 4명인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른 곳은 안 보고 감사 계 출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따져 보았는데.... 부패방지 업무추진이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횟수를 따져 보면 매년 전체 178일이 출장이에요... 76일만 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반적으로 따져 볼 때... 그런데 기획 감사 실 급식비나 시간외 수당 은 지금 출장 안나간 다른 직원으로 똑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곳도 모두 마찬가지로 그랬더라고요... 지금 매년 날짜를 따져 보니까 254일인데 255일로 섰던데... 지금 전체 인원에 50%의 식비를 준다고 예산 이 섰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127일 급양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임기태위원장

127일이면 50% 아니에요... 1년에 근무일수에 반절은 근무하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출장 나간다는데 야근해야 해요... 지금... 하여튼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80쪽, 81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82쪽에서 83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82쪽 우수 감사 공무원 포상에 1백6십만원, 법규 서비스 및 소송 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 료, 부안군 군보 제작, 법령 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에서 8천7백4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는 금년수준인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5십만원, 소송 중인 감정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 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예비비 운영에서 예비비 46억4천2백7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서 인건비 기획관리 업무보조, 예산 관리 업무보조, 통계관리 업무보조, 홍보 업무보조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5천3백9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82쪽에서 8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지 언제 만들고 안 만들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80년도에 만들고 제작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지 발간 관련해서 문화관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금년에 예산 이 없던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에는 요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0년이 넘었는데 군지를 새로 안 만든다... 내 기억으로는 20년은 안 넘은 것 같은데... 10년 만에 한 번 정도는 만들어야 역사가 보존 되는 것이 아녀요.. 20년 지나버리면 역사가 모두 없어지지... 어떻게 보면 매년 기록해서 보관해야 될 것이 군 역사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어느 때 무엇을 잘 못해서 길이 잘 못되었다든지, 건물방향을 잘 못했다든지... 그런 역사가 기록이 안 되니까 일을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부안군 역사를 기록보존하기 위해서도 군지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바꾸어진 것을 그때그때 군민들이 알 수도 있고 또 후세에도 남길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 예산 은 모두 늘어나고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또 없더라고요.. 전반적인 포인트가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의원 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군지발간에 관련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해도 되는 것은 기획 감사 실에 예산 이 들어 있는데... 군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관광과 소속이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아녀요... 기획 감사 실은 군 전반적인 것을 모두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2쪽에서 83쪽 없습니까?

기획

기획장공현위원

감사 실 시간외 수당 은 어디에 세워졌나... 실과소별로 안 세워 졌나...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 재무과에 pool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서 보니까 부기가 잘 못된 것을 한번 본 것 같아서...

임기태위원장

8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페이지 84쪽 업무추진비에 4천3백8십만원, 기본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3천만원 그 다음 기획 감사 실 업무추진 급식비가 1천9백6십3만5천원, 공공운영비에서 5천1백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는 5천4백만원, 보전 지출 에서 반환금 으로 34억4천2백2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총액장공현위원

예산 실과소별로 내력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것을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총액 예산 3천만원이 어떤 사업비로 얼마씩인지 세부사업별로 실과소별 내력서를 전체적으로 기획 감사 실에서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에서 예를 들어서 실과소 급식비를 세우면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부기를 보면 일률적으로 7천원곱하기 정원곱하기 255일 해서 50%를 했는데... 이것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 편성 한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쁜 곳은 조금 60%를 준다든가 하고 조금 한가한 곳은 40%를 준다든가 해서 어떤 일의 양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예산 기법을 찾아야하는데 이것은 50%으로 일률적으로 너희 과 급양비로 먹으라고 주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부기하는데 조금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 안 되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라든가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바쁜데... 바쁜 곳은 차등해서 많이 주고 실제로 야근안하는 곳은 조금 덜 주어서 편성해야 남이 보더라도 그런 면이 보여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성해준 것 밖에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나누어 먹기는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산 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장공현위원

255일...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공무원선배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임기태위원장

더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소관 중에 자체평가가 있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자체평가 위원 들이 누구누구예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 평가는 상반기에는 기획 감사 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외 부의 전문 교수들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체평가가 아니네요... 자체는 그 뜻대로 하면 자기 것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자체 평가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든가 주요추진사업의 평가항목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50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50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509쪽 부안읍 예산 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3천6백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 및 주민 현안 사업에 1억1천만원, 간이승강장 인부임에 1백8십9만원, 간이승강장관리 재료 구입에 8십1만원, 가로등 관리 등 전기 요금이 1천8백7십7만8천원, 석동공원 시설유지관리에 5백만원, 수해대비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장

509쪽 질문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509쪽 한 페이지 가지고 질문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읍면에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지금 읍면별로 기준액을 주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어떤 면은 2억편성 한 곳도 있고 부안읍 같은 경우는 1억1천만원 편성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읍면별로 형평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읍면 주민 불편해소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 불편해소사업 예산 은 건설도시과하고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분석 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읍면별 편차가... 어떤 면의경우는 금년도보다도 60%를 증액해 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겨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때서 편성의 차이를 주었는가... 기준의 차이를...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 단위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61개이상 마을이 되는 곳은 2억원을... 그래서 작게는 30개 마을이하는 1억5천만원 정도의 숙원사업비를 정했고... 그 다음 읍면장의 읍장의 경우에는 7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부안읍의 경우는 실링이 2억1천만원입니다.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1억1천만원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회관 건립하는 예산 들은...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제가 건설도시과 주민 불편해소사업하고 읍면에 세운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것을 아직 정확하게 못 만들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 편차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과소에서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기획 감사 실로 요청도 안 했는데 들어간 예산 도 많이 있고... 또 기준도 안 맞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 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의원 이 투쟁을 했던, 읍면장이 투쟁을 했던 그 지역의 예산 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항시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이라고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돈은 1백원 밖에 없는데 2천원을 요구하면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구한 부서 에서 투쟁을 하면 그쪽으로 필요한 예산 이구나 해서 더 지원이 되는데... 방금 이야 기한 대로 기준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하고 읍면에 주민 불편해소사업 시설비 , 민간자본보조 그런 것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면은 전년도보다 60%가 늘어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그대로 있고 그래요... 그것을 또 실과소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요구도 안했는데 중간에 들어간 예산 도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기획 감사 실장이나 부군수 나 군수 가 하나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실과소에서 그 사업이 필요한 가 검토를 받아서 예산 을 세워야지...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자체를 안했는데 편성된 것도 있더라 그 이야기지요.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조금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안면은 3억 세웠는데 상서면에는 1억을 세웠다고 했을 때... 면장이나 직원들이 볼 때 왜 보안은 3억을 세우는데 상서 의원 은 뭐하냐... 그것을 가지고 주민 들이 의원 들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두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도시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계장은 내용을 대충 알 것입니다. 면별로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것을... 방금 이야기대로 부안읍 같은 경우는 큰 읍이기 때문에 2억이 되어도 더 많이 늘어난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에서 50% - 60%씩 차이나요... 주민 불편해소사업 예산 편성한 것이... 그것을 볼 때 우리 동료 의원 들이 기분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주민 불편해소사업 만큼은 꼭 편성할 때 우리 의원 들 10분을 생 각하 셔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509쪽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쪽에서 51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510쪽 공공요금 은 1억7천7백1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 등에서 9천3백5십9만3천원, 통ㆍ리장 활동 보상금 에 2억5천9십6십8만원, 농지관리 위원 수당 에 1백3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11쪽에서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3천9백4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사 수수료 에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6백5십만원, 도로주변 꽃 식재에 인부임 등 해서 3천4백7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꽃 종자 구입 등에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510쪽에서 511쪽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에서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이 면별로 틀리던데 기준이 없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자치 센터 관련 예산 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읍면별 소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1백만원을 요구하면 1백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요구된 예산 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강사 수당 이 한달에 어디는 4십5만원이고 어디는 5십만원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군에서 강사 수당 기준을 정해준 것이 없느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 수당 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운영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2-3개 운영되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총액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악선생이면 어디를 5십만원을 계상하고 또 4십5만원을 계상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4십5만원에서 5십만원까지 차별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제일 밑에 1백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꽃 종자 구입하는 예산 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종자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육묘장에서 코스모스라든가 저희가 도로변에 식재할 화초 등을 관리해서 필요한 예산 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 읍면에 4-5년 전에 하우스 하나씩을 지어 주었어요. 스스로 자기 꽃 묘종은 자기 면에서 생산하라고... 그런데 지금 그 관리실태도 보지 않고 하우스도 없는데 매년 1백만원씩 예산 을 주어요. 지금 이런 것 정도는 운영하는 곳은 더 주고 운영안하는 곳은 안 주어야 맞다 그 이야기에요... 하우스 속에 꽃 묘 종자 키우라고 종자 값 주고 하우스 만들라고 돈을 주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허물어졌던 처음부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지어 졌던... 종자도 겨울에 뿌릴 수 없는 곳은 예산 이 필요 없을 것이고... 아니면 종자를 뿌린 곳은 더 필요하겠지요. 지금 군에서 어떤 사업을 민간이 되었던 행정이 되었던 주고 나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해요... 512쪽에서 51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위원장 님! 읍면 이 부분은 실장님 설명 없이 그냥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설명 없이 질문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2쪽 질문 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3쪽...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전 내가 시간외 수당 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수당 을 줄 수 있는 것이 최고 몇 시간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46시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7시간 아니에요? 67시간인데 지금 45시간으로 못을 막아서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최고 67시간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45시간 넘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67시간까지는 가능하나 저희들이 45시간으로 한 것은 저희 군 실정에 맞게 결정 을 해서 편성한 예산 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45시간 넘은 사람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년도

금년도장공현위원

시간외 수당 편성한 것하고 내년도 편성한 것이 안 맞아요. 금년도 편성한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 곱하기 정원수 곱하기 67시간 곱하기 그 비율로 해서 편성해서 그 융통성을 플러스로 조정을 해야지... 시간으로 못 박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아요... 이것한번 별도로 예산 계장 검토해서 저하고 이야 기한 번 나누게요...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 보면 67시간으로 해서 몇 % 총액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스럽게 45시간으로 딱 못을 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게 부기를 썼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는데... 이것이 예산 을 잘 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기 자체가 다른 데에서 볼 때 이것도 하나 못 집었느냐... 그런 지적을 못했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산 계장하고 이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514쪽에서 515쪽까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514쪽에서 읍면 여비 도 군청직원 기준해서 올려주었는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올려주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맞게 올려 주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51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가 관용차 2대를 사겠다고 예산 이 올라왔어요. 승용차 1대... 승용차 3천5백만원이면 어떤 급이에요... 설명이 복잡하면 이번에 각 읍면 예산 에 아니면 군 예산 에 차량구입으로 예산 세워진 것 별도로 하나 주세 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차량관련 예산 은 우리 읍면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에서 읍면 차량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 교체가 시급한 읍면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각 실과소, 읍면에 세워진 차량구입 내력을 별도로 내여 달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위원장 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차량 대체취득 정수 물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화, 주산, 줄포, 위도는 대체취득 승인 을 안 받았는데 차량 구입한 것으로 예산 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부안읍도 1대만 대체취득 승인 났는데 2 대가 세워진 것 같아요. 이것 보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장 님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나한테 제출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대체 승인 이 전부 난 것 가지고 재무과에서 온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테

저한테장공현위원

준 것은 없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장 님한테 한부 주십시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릴께요...

임기태위원장

대체 자료하고 금년 예산 세워진 것 예산 을 빼 달라는 것이에요... 차종, 또 금액, 사용처가 어디인가...

과소

실과소장공현위원

, 읍면 전부요?

임기태위원장

예. 2009년도 예산 편성 된 것이요... 다음은 516쪽에서 517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쪽에서 519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0쪽에서 521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2쪽에서 52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4쪽에서 52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6쪽에서 527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에서 5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0쪽에서 531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2쪽에서 533쪽요. 532쪽에 계화 인공폭포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안하는가요? 면으로 이관해버렸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면에서 예산 이 세워진 곳이 있고 어디는 안 세워진 곳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용역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일부 용역해서 하고...

임기태위원장

용역 안한 것?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용역 안했으면 청소용품까지 세워져야 하는데 청소용품은 없더라고... 533쪽에서 534쪽 질문 있습니까? 533쪽에 고사리 보식 인부임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 했는데 이 기간 제 인부임을 쓴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청호저수지 방조제 뚝에 고사리 심는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534쪽에서 53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6쪽에서 5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6쪽에 호암, 신활 배수갑문 인부를 면에 세워 놓았는데 이 갑문을 면에서 관리하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전에는 군에서 한 것 같은데 면에 올라와 있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관리인부임입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관리 인부임을 섰다는 것은 면에서 관리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538쪽에서 5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0쪽에서 541쪽...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외 게이트볼장 운영비도 매년 세워주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트볼

게이트볼장공현위원

위원 회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인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자치김병효위원

센터 예산 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 예산 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우리 장공현 위원 이 질문 한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다른 곳 공공요금 보면 실내게이트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서도 있고 주산도 있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실내게이트볼장은 문체사업소에서 공공요금 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상서 같은 곳은 그쪽으로 계상이 되었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노천에 있는 것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보안도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섰다는 이야기지요...

임기태위원장

여기에 예산 이 섰다니까요... 540쪽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운 영해 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해서 예산 이 섰다고...

산은

변산은장공현위원

섰는데... 보안도 안 선 것 같더라고... 상서도 안 서고...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변산만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이것

이것장공현위원

별도로 예산 계장이 이야 기한 번 해 주십시오.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격포 닭이봉도 면 보고 관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공공요금 예산 을 변산 면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부서 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녀요... 쉬운 이야기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읍면에 취락개선으로 광장 만들어준 것이 있어요... 광장 전기요금 그런 것은 지금 종합민원실에 섰더라고... 그런데 닭이봉에 있는 공원가로등 공원요금을 여기서 세우라고 하면 복잡할 것 같으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어촌가로등은 부안읍이라든가 일부지역 위도, 변산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봉 진입로 가로등도 그 차원에서 변산면에 계상을 하고 관리문제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장

544쪽에서 545쪽요.

산면

변산면장공현위원

월액 여비 여기는 2십만원인데 거리가 멀어서 2십만원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위도하고 진서, 변산은 오지로 해서 월액 여비 를 2십만원으로 3개면만 그렇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부분도 별도로 빼 놓았으면 하겠더라고... 월액 여비 1십5만원, 오지 여비 5만원 그렇게 해야 얼른 알아듣기 쉽지... 다른 면은 1십5만원씩 섰는데 여기만 2십만원이란 말이에요... 546쪽에서 547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예산 을 보니까 진서 다용도부지를 금년에도 공사를 안 할 계획인가... 다용도부지경관배경으로 6천만원을 세웠더라고... 다용보부지에 무슨 꽃을 심어라 그것이 아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용도부지내는 금년에 젓갈축제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꽃밭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꽃 가꾸는 사업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여기는 꽃 심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일을 끝내서 분양을 해야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분양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548쪽에서 549쪽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0쪽에서 551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2쪽에서 55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4쪽에서 555쪽... 지금 555쪽을 보면 상서면 게이트볼장 소금을 구입하라고 여기에 예산 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실외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래하고 소금을 여기에 넣어 놓았어요. 바빠서 예산 계에서 검토를 잘 못했나... 556쪽에서 557쪽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모래구입하고 소금구입 1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이 예산 이 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예산 편성 자체가 들쑥날쑥하단 말이지요. 지금 요구한 곳은 넣어 주고 요구 안 한 곳은 안 넣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요구했으면 이 부분은 어디서 처리한다 해서 갈래를 타서 예산 을 세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556쪽에서 557쪽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8쪽에서 5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0쪽에서 5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2쪽에서 5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4쪽에서 5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6쪽에서 5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8쪽에서 5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0쪽에서 5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2쪽에서 5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설명 및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8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 예산 성과주의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에서는 청원 경찰 피복비, 신규 임�D 공무원 위탁교육,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 임용 장 케이스 구입, 인사행정 법령 집 추록대, 인사기록카드 구입, 기구 직위 표제작, 정년명예퇴임식 물품 구입, 퇴직 자 표창장 표구 제작, 공무원 소카드 제작, 근무성적평정서 제작,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장 제작,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업무추진 실적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 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넣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위원장 님!

임기태위원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이 페이지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임기태위원장

그렇게 할 까요?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합시다.

임기태위원장

간사 님! 어떻게 생각해요? (응답하지 않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하는 식으로... 87쪽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청원 경찰이 몇 명이에요? 34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명이라고 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47명인데 청원 경찰 피복비를 34명만 집어넣은 이유는 청원 경찰 옷을 2007년도부터... 2007년이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옷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초록색, 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베이지색...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것보다도 왜 13명은 빠졌는지 그 이유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빠진 이유는 2007년도부터 예산 을 들여 가지고 동복, 하복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13명에 대해서는 이미 동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이 1년에 2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회 했어요? 이렇게 인사위원회 를 자주 하는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사위원회 가 한달에 두 번... 대개 분기인사, 그 다음에 정기인사 1월달, 6월달, 그리고 분기별... 월별은 명예 퇴직 이 있을 때... 그 안에 징계 위원 회가 같이 인사위원회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에 한번 꼴 정도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 번 더 되던데..

옥경

채옥경위원

한 달에 한번은 더 되네요... 20회이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더 됩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정기에 한 것을 넣고 하반기에 한 것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이 20번인가요? 그 횟수로 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데... 여기서 그 수치를 줄여서 보고 를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있지요? 1년에 200명이라는 주민 을 대상으로 하면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표창패 주면은... 한달에 매월 17명이상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장공현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각 실과소에서 주지 말고 이 상을 주고자 하는 부서 에서는 저희가 총괄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 것을 상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 표창패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너무 남발되니까 가치가 없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기준에 주어지는 숫자가 이렇습니다.

준에

기준에장공현위원

...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2007년도에도 이 숫자가 나갔던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청원 경찰복이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작년에도 32착을 자치행정 과에서 했어요. 총 우리 인원이 45명이라면서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47명...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34명이 자치행정 과에서 소속된 청원 경찰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에 소속된 인력이 아니고 부안군 전체 인력에 대해서 이 제복만은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서 청원 경찰 감독순시와가지고 또 감사 와서 할 때 감사 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2007년도부터 자치행정 과에서 이 옷들을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동복, 하복 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하다보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옷을 몇 년 만에 한번씩 해 주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청원 경찰 관리 계획을 보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청원 주가 매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매년 서면 똑같지... 47개씩 모두 해주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년이

매년이장공현위원

아니라 격년제로 사주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럼 그것을 격년제로 사주자해서 내 부결 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부결 심을 받아 놓고 보니까 하복 했을 때 하복만 해 놓고 동복이 없는 것이에요 또 한 벌씩 해 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갈아입을 옷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두벌씩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옥경

채옥경위원

한 가지 예로 의용소방대를 보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숫자가 50명이다 하면 도에서 25명분의 옷이 나오더라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한시적인데... 여기는 상시 입어야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47명에 대해서 옷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시 옷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하면 지적이 되어서 청원 주가 지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34착이 아니라 하복, 동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두벌을 해 주어야 하는 결론이 되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임기태위원장

내년 신규 임용 공무원이 80명 충원할 계획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 임용 공무원 위탁교육 80명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교육을 못간 직원들이 있어요...

임기태위원장

금년에 몇 명 갔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내주고 싶어도 교육원에서 모두 수용을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뽑아 놓은 신규 임용 자들 교육을 보내라고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5년 이내에 뽑은 신규 임용 자들은 대충 몇 명이나 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한 70명 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예산 이 매년 80명 신규공무원 위탁교육 예산 이 서요... 작년에도 80명, 금년에도 80명...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산 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 것 보고 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인력 감축한다는데 80명이 과연 신규 임용 이 될 수 있느냐... 예산 세울 때 소요 예산 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지 작년 것 보고 그냥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년도 80명, 금년도 80명...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관리비로 7천3백2십2만원을 세워야겠는데 짜 맞추기 위해서 하기 쉬운 대로 2천4백만원을 여기에 넣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알았습니다. 88쪽에서 89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8쪽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8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도 다녀와 봤는데... 해마다 시행 을 하고 보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다... 지금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하면 몇 년이상 근무자를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5년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15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중에서 안 갔다 온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거의

거의장공현위원

다 갔다 왔을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을 빼 보니까... 올해 37명이 갔다 왔는데 부부동반해서 가니까 37명이 74명이 되었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방금 이야기대로 장기근속 15년이상짜리가 갈 만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내가 판단하기는 해마다 40명씩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다녀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아야겠는데...

임기태위원장

단순 산술평가에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동기생이 40명씩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15년이상 갔다 왔으면 다음에 40년 있어야 15년 되는 사람이 생겨나겠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매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간 해가 몇 번 있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는 안 갔습니다. 한 4년 동안은 이것이 추진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안 갔습니다. 여기 가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인사기록 카드 보면서 전부 확인을 했어요. 37명을 선발하는데... 두 차를 보내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

여기 선발할 때 잘 선발해요... 한 4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이 이번에 들어가고 한번도 안 간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다 보면 면별로 추천하라고 하면 그 면에 신규자 밖에 없어요... 1명 추천하라고 배당 나왔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작년에 안 갔거든... 2-3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추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군청 근무하는데 한번도 안 갔다 왔는데 그 사람만 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89쪽 질문 하세요. 89쪽에 군 민의 날 행사에 1억6천4백5만원 세웠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관광과에 또 1억6천5백만원인가 세웠어요... 3억3천을 군 민의 날 하겠다고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군 민의 날 할 예산 세울 때 격년제로 하자 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 이 올라왔어요.

에는

그전에는장공현위원

군 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저도 오래 되어서 지침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에 제가 예산 세울 때는 군 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격년제로 하라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나 위의 지시는 없고 다만 그 해에 선거 가 있는 해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소

실과소장공현위원

예산 보면 행사 예산 이 많은데 사업 부서 별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 민의 날 3억 얼마 들여서 군 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90쪽에서 91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 읍면 연초방문 행사 지원 선거 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우리가 식사제공을 하면 선거 법 위반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13개 읍면이 1백5십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평균 1백5십만원씩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장기근속이장 웰빙 벤치마킹 금년에도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15일 날 합니다. 거기도 금년에 받아놓고 보니까 읍면 협의회장이나 면장들 입장이 난처하다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협의회장이나 읍ㆍ면장들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장기근속이장 웰빙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그 직에 계시면서 종사한 분을 추천해서 하시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그분들이 505명 이장님들이 전부 장기근속 했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모두 가는 것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45명이라는 분이 그 속에서 추천이 된 분들이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이장들은...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이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5년이상을 장기근속자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읍ㆍ면장들 입장이 난처할 이유는 없잖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서로 가려고 하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그 기준을 두는데도...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5년이상짜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임기태위원장

5년은 장기근속이라고 못 보겠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장은 임기 가 2년씩입니다. 두 번이상 한 사람들은 장기근속으로 봅니다.

라고

장기라고채옥경위원

하는 것은 10년이상이 되어야 장기라고 안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 수당 이 5년이상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장기근속 수당 이 나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요새는 많이 이장들이 바뀌니까 5년으로 줄어들었는가 보구만... 90쪽 제일 위에 읍면 연초방문 행사지원 1천9백5십만원 계산해 보고 세웠어요? 그냥 1백5십만원이면 읍면 하겠다고 하고 세운 것이에요... 지금 대개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잡고 해요... 몇 명 정도 읍면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금년 봄에 읍면 연초순시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1백5십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임기태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 에 1천9백5십만원을 세웠을 때는 군수 가 연초방문 할 때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상해서 1천9백5십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느냐고...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거 법을 보면 3천원이하의 다과 밖에 안 되어요. 음료수나 떡... 빵도 안 되고... 그런다면 이장들을 상대로 한다면 10배가 많고 3천원 이하로 할 경우... 그런데 부안읍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0 몇 개 마을인가요... 여기 10명씩 데리고 오면 870명 들어갈 곳이 없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읍면도 보면 이장 수에 10배씩 와야 3천원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장들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장들 또 거기 개발 위원장 이라든가 반장까지 모두 참여를 시키는...

임기태위원장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 참여시켜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91쪽 업무 노트 있지요? 공무원 말고 또 나가는 곳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장들까지 나갑니다.

임기태위원장

91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에서 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전산개발비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이것이 새로 개발을 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건설도시과 2개 부서 의 전에 기록물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우리 부안군의 문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옛날문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이구만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전산관리는 자치행정 과에서 모두 통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 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 한다고 1억6천 용역 한다고 올라 왔더라고... 그 용역 자체를 자치행정 과에서는 못해요? 관련되는 부서 에서 해야 예산 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관계는 성과관리 업무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과관리업무를 수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전산직이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전산계에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임기태위원장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전산계에서 용역주면 되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전산통신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도...

공현

장공현위원

그 위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40명에 3회로 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비 요... 2십만원씩 40명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도 보냈는데... 저희가 군정업무에 공이 많은 사람들 또 대개는 과의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서무나 각 실과에서 한 명 정도씩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이야기대로 예산 계에서 예산 실무자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계 서무담당자가 예산 실무자로 해서 가고 그러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것을 하면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해야지 3회로 했네... 반년에 한번씩 간다든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채옥경위원

되면 88쪽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80명이 되고 공무원선진지 견학이 40명씩 해서 3회 하면 120명해서 총 200명이 견학이나 산업시찰을 가게 되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원 715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들도 있고 상용 잡급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용은

일용은장공현위원

여비 를 못 빼는데 어떻게 일용을 데리고 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상용 잡급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상용 잡급 제도가 있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청경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용직이거든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업 예산 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이 어제 오늘 서 있는 예산 이 아니고 계속 해왔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94쪽에서 95쪽...

단체

노조단체장공현위원

교섭업무추진 여비 1백8십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노조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노조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부서 에 세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계 세워지는 예산 인데 2008년도...

공현

장공현위원

2008년도 부기가 없는 것 같던데...

임기태위원장

있어요. 범피 2천만원 준 것 있지요? 그것이 법적 근거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법무부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인데 그 부분도 법적 근거로 보면 법적 근거로 볼 수가 있지요...

임기태위원장

지금 범피나 범방에 예산 을 세워주다 보니까 평통에서 또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똑 같은 위치인데 어디는 예산 주고 어디는 안주냐... 형평성에 안 맞다... 94쪽에서 95쪽 없습니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자치행정 과 차사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장공현위원

집중관리해서 재무과 쪽에서 차량 구입하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 과에서 관리하는 별도 차량이 있어요? 신규취득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왜 차량은 집중관리하면서 재무과에서 세워서 사고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 과용으로 신규취득 승인 난 것도 이상하네.. 군수 님 차요? 그러면 부군수 님 차요? 자치행정 과장 차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공무원단체 지원차량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단체 차 사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더라도 이것은 집중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 세워야 하는데 내무과에 세웠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가고 또 공무원 단체 차 사주는 것도... 다른 시군도 사주던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타 시군 사주었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96쪽에서 97쪽...

공현

장공현위원

96쪽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2천5백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 어디 보니까 또 시군관련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 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는 자기단체 무엇을 앞세우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리 장 의원 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는 안했습니다. 예산 을 세워 놓고 안했고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관계는 했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내년 예산 을 보니까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야 하느냐... 중복...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아니고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부안군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행사를 하자 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두 번째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비는 금년부터 생겨났어요? 단체보험 1십6만원씩 900명 1억4천4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속에 그 단체보험 예산 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 예산 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는 거기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빼 가지고 가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맞춤형 복지제도가 2십6만원씩 늘어나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십6만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 900명이라고 하는 공무원 산출은... 우리가 700여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80일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그러는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상용 잡급까지 포함하고 의원 님들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금

포상금장공현위원

제도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위탁교육 하는 것... 공무원 친절교육 900명 여기는 거기하고 수치가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니까 정규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방금 이야 기한 상용 잡급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의원 님을 제외한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조금...

공현

장공현위원

포상금에는 보험가입하기 위해서 일용까지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공무원인데 일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제일 마지막 혁신마인드 항상 워크샵은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6급이하 일반 직원입니다.

마다

해마다장공현위원

실시해서 무슨 효과가 오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리는

우리는장공현위원

그 전에 보면 귀찮더라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귀찮은데 이 교육이라도 시켜놓으니까 교육시켰을 때 한 달 정도는 가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이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량화 하고 수치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6급이하라고 했는데... 그 위에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에 6급 74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6급이하만 또 한다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위에 있는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6급은 6급짜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혁신역량 강화라 해 가지고 혁신마인드 향상에 대한 워크샵인데 이것은 화합혁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6급이하로 1개 실과소 및 읍면에 1명 내지 2명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혁신교육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6급이 갔다 왔는데 한번 갔다 와서 안 되겠다고 해서 또 간다는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안가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

96쪽에서 97쪽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에서 99쪽...

전거

자전거장공현위원

도로 개설사업은 줄포 잘 살기 좋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설비

시설비김병효위원

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이 1억1천만원 가지면 4㎞ 도로 개설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10억3천4백만원이고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이렇게 사업내용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 시설비 가 10억3천4백만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1억1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2천4백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체적으로 해서 9억이 그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김병효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1억1천만원 가지면 4.5㎞ 할 수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2008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 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빼 놓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것이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8억9천만원이 2008년도에 자전거 도로로 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넣으면 이번에 자전거 도로는 완벽하게 끝난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균특 예산 9억 가지고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한꺼번에 하면 안 되어요?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살기

살기장공현위원

좋은 지역 만들기 균특 사업 9억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해 주어야 마무리 할 수가 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승인 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 다른 짓을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임기태위원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금 사업계획이 끝났지요?

지금 설계까지 끝났어요?

설계 완료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은 왜 가요?

지금 설계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워크샵도 하고 이미 그 단계를 거쳐서 설계하고 입찰 보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육을 또 가냐고요...

주민

주민장공현위원

들하고 사전에 한번 선진지 견학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가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약속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줄포 서빈 마을 주민 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추진을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왜 그런데 40명이에요... 주민 이 40명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금년에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갔다김병효위원

와서 주민 들 의식 변화가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 끝날 때 까지 해마다 데리고 가야 하겠네...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2천4백만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9억원 했는데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합쳐 놓고 여기에 군비 얼마, 균특 얼마 해야지...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상설 시장 있잖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 들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과 연계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상설 시장 활성화 계획 같은 것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도 물론 했습니다만 여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생 각하 는 것이고... 저희는 그 시장 이 동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 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 각하 다보니까 시장 이 같이 중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의 돈을 끌어오면 그 돈도 여기에 함께 총괄적으로 넣어야 맞고... 대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 에서 또는 상급부처에서 할 일들이고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해당 부처가 없는 사업...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TF팀 구성이라든가 별도 어떤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줄포상설 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30개가 되는데 ... 재래 시장 육성회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가게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지어서만 놓았지 10년 동안 아무... 상가가 폐허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 관광 인프라 등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공이 되면 그 상설 시장 을 중심으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생각대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장 관리 이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가 보세요... 30동중 과연 활성화 되어 있는 상가가 몇 개나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상가회원들이 상가협회가 잘 됩니까... 공동체의 어떤 청소 같은 것이 잘 됩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연관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보상 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준 뒤에 주민 들이 스스로 와서 내가 이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공설 시장 이기 때문에 군에 돈을 내고 장사를 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돈을 낼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상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이런 상가를 만들테니까 들어오라고... 물론 비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생태공원과 또는 자전거도로와 그 주변 일들을 전부 서빈마을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해 놓으면 상가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TF팀 구성하고 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에 따라서 TF팀이 구성이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과가 또는 계가 설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병효위원

보면 전세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전부 있는 분들은 임대해 가지고... 돈 3백만원, 5백만원이 돈입니까? 나갈 때도 전부 내어 주는 돈인데... 그러나보니까 창고같이 쓰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되면 바로 활성화 되려면 임대차 계약 을 다시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계약 맺어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깊게 시장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점에 대한 점포도 어떠한 사유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임 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어서 다른 창고 형태로 쓰고 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상황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차츰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이

사업이김병효위원

끝나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99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 불편해소사업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주민 불편해소사업하고 참 살기 좋음 마을 가꾸기하고 틀린 점이라고 하면 어느 경우에는 상의하달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서는 하의상달해서 만들어진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것이 틀린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태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정답이 아녀... 주민 불편해소 사업도 주민 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해 주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안길 포장, 하수구정리, 농로포장...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수구정리, 안길포장, 개중에는 담장 없애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이것이 틀린 점이 없는데 꼭 자치행정 과에 2천만원씩 예산 을 세워서 면별로 2천만원씩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세우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있어서 거기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만 여기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배려보다도 주민 들의 뜻에 맞추어서 주민 들이 하고자하는 그런 형태로... 대신 어떤 범주를 정해서 군에서는 이런 일을 하자 ... 또 군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임기태위원장

알았어요. 그만 설명해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방금 이야 기한 대로 정책적 배려가 참 살기 마을이 정책적 영향을 미치지... 1개면에 하나밖에 안 뽑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여기 주라고 하면 정책적 배려이지... 사업이 많은 것이 정책적 배려는 아니잖아... 이것이 지금 사업은 중복되지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세운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답 나와 버리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

이것장공현위원

안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것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이장들이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해요. 방금 위원장 님들 말씀대로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나 똑 같아요. 위에서 하는 것은 좋지요... 창의적이고 서로 주민 들 스스로 발굴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잘 안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이 적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동네 당산나무 정비라든가 동네 보물찾기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병효위원

13개 읍면에 고루 배분할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2008년도에는 보물찾기 하자 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어느 면의 경우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각 읍면의 마을 나름대로 마을마다 하고 싶은 보물들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발굴 못하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도에 콘테스트 참가를 합니다. 도, 행안부로도 하고 해서 추진하여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 을 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민들한테 부안군에 더 좋고 잘된 일을 만들어 냈을 때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방금 자치행정 과장처럼 이런 사업을 하라고 왔는데... 지금 문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민자로 나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돈으로 동네에 2천만원 준단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사업 선정만 해 주면 면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뒤탈이 없지... 사업을 해 주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돈으로 현금이 나가니까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더 보태서 하면 되지 그런 일이 있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한 곳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문자 그대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해당이 없는것... 예를 들어서 고목나무가 몇백년 된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을 잘 정리하면 마을 쉼터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참 살기 좋은 마을도 되겠지요... 그러데 전부 보면 하수구 설치, 안길포장, 담장정비 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업무자체가 방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양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 들이 손쉽게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 그러면 2억6천 가지고 부안읍내 길 안 뚫어진 곳에 길 하나 뚫어 주는 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 본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2008년에는 13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2008년도에 한 자료를 의원 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98쪽에서 99쪽 있어요?

무원

공무원장공현위원

위탁 교육비가 4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96페이지 공무원 위탁 교육비 예산 2억1천7백만원이 서 있고 또 그 밑에 행정혁신에 2천만원 있고 예산 이 많이 위탁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 또 4천5백만원 세우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임기태위원장

교육비 나온 김에 서무계장님 나와 보세요... 박연기씨!

담당

서무담당

박연기 예. 신규자 교육은 올해 31명을 시켰습니다. 80명 예산 을 세운 것은 작년에 신규자하고 신규자 시보 기간 에 선배공무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신규자만 교육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규자 플러스 그 자매결연 맺은 공무원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나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보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문숙자계장이 봅니다.

임기태위원장

공무원 교육...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숙자계장이 봅니다.

임기태위원장

문계장님 나와 봐요...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이나 중앙교육이나 도 실무교육은 교육계에서 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신규자 교육도 거기서 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신규이던 전문 교육이던 모두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신규야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두 하겠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공무원 위탁교육 150명, 중앙교육 전문 교육 200명, 도 실무교육 250명, 신규자교육 80명하면 680명이 교육을 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기능직 빼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공무원위탁교육비가 150명이 서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밑에 공무원 여비 ...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공무원 교육 여비 에 중앙 전문 교육이 200명, 도 실무교육이 250명...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연초에 교육계획 수립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 교육계획 수립한 것이 중앙교육에 20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또 도 실무교육에 250명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서 있는 위탁교육비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하는 순수한 교육비이고 그 밑에 국내 여비 는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갔을 때 그 여비 지급하는 여비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계획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이 의무 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시간... 내년에는 60시간... 연차적으로...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 교육계획 수립한 것 하나 사본 해서 주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교육계획은 아직 안 섰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2009년도는 아직 안 섰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중앙교육은 전부 위탁교육 아닌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위탁교육비가 들어가는 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비가 없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200명, 25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2009년도는 안되어 있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잡았습니다.

년도

금년도장공현위원

교육계획 수준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인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년도

금년도장공현위원

교육계획 사본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금년에 지금 중앙교육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이 수준으로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200명 갔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나 중앙교육 200명은 이해가 안가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임기태위원장

중앙교육이 수원으로 가는 교육이 중앙교육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금년에 200명이나 갔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어떻게 200명이나 가나...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계획 한 번 주어 보세요... 우리가 확인한번 해 보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위에

위에장공현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한 것이고 간부공무원 워크샵은 서무계에서 하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서무계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고...

임기태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교육이 한번 가려면 위탁교육비 3십만원 하고, 여비 5십만원 해서 8십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200명 중에 150명이 포함되었다 그 이야기 아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임기태위원장

150명 빼더라도 530명이라고... 530명이면 3분의 2가 교육을 가야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전 직원이 모두 교육가야 할 형편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읍면사무소 보면 14명중 1년에 교육가는 사람은 3명밖에 없더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이 우리 인사업무에서 전에는 교육을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교육점수를 주었는데... 이제는 6급이하는 50시간, 5급은 30시간 매년 그렇게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끝나고 계획서 하나 보내주어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 및 배낭여행 추진 해외 여비 1억 또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4천8백만원 섰는데... 보낸다는 것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행자부지침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또 퇴직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자제하라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은 다른 국외여행허가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제하라고 하는 권고사항 때문에... 다만 해외 여행시킨 것은 퇴직 예상 공무원한테만 시켜주었습니다. 거기만 국외해외여행 허가를 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물론 이 예산 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설령 예산 이 서 있는 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 질 것을 전재로 하고 그렇게 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은 설령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동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 모 의원 이 퇴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을 하여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은 장기산업시찰이나 공무원선진지 견학이나 배낭여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등 해서 소비되는 돈이 1억5천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이 이런 연수를 통해서 내실 있는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 과장 전에 갔을 때 배낭여행 갔다 온 자료가 내어 놓는 자료가 없다...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인터넷에 당신이 갔다 와서 우리 부안군에 도움이 되는 사진이 있으면 전부 올려 달라 해서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되었던 다른 어떤 해외연수는 국외여행허가 자체를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과장으로 있는 한은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료가 올라옴으로 인해가지고 가지 않은 직원들이 같이 보고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부안군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부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해외연수 갔다 온 결과 보고 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장과장... 시간 지연되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 방금 그 이야기대로 하면 갔다 온 사람 다시 해외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에요... 1년에 여기도 53명이 가는데 10년 되면 1명에 한번씩은 모두 갔다 온다는 그 이야기에요... 가서 보고 서 잘 쓴 사람은 또 한번 보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로 들리니까 그냥 갔다 와서 효과 있느냐고 하면 효과 있더라고만 얼른 대답하세요...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요.

김병효위원

101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쓰는 예산 이에요? 7천3백만원 12%... 정보화 마을은 몇 군데나 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이 2군데가 있어요.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계장님 한번...

김병효위원

2개 마을이 몇 년도에 지금...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3년 되었네요...

퓨터

컴퓨터김병효위원

교체할 시기는 안 되었어요?

김병효위원

홈페이지만...

3년 지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

지역김병효위원

주민 들 컴퓨터 해서 할 수 있어요?

무슨

무슨김병효위원

시험이라도 한번 보았어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무장 지금 있는가요?

김병효위원

3년까지요...

내후년에는 우리 군비로 또 지원해 주어야겠네요?

정보화마을이 2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 을 투자해 가지고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과연 3년 지난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오히려 줄포 후촌 같은 경우에도 생태공원에서 판매장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정보화마을을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어떤 방식으로 든 활용을 해서 정부 에서 지원해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 들한테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가 각 사업별로 다른데 어떤 기준지침이...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2천만원이 필요한가... 이것이 집행되어요?

금년

금년장공현위원

공공운영비가 예산 세워진 대로 모두 집행이 되어지는구만요.

임기태위원장

알았어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101쪽까지 질문 사항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2쪽에서 103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노후김병효위원

컴퓨터 교체를 하면 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는 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노후컴퓨터는 교체를 하면 전에는 전에 쓰던 컴퓨터를 불용처리 했었는데 지금은 불용처리 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고쳐서 그쪽으로 ...

관리

관리장공현위원

전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관리 전환은 아니고..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일은 잘하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병효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 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동센터라든가 노인들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불용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고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효위원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장

103쪽까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서 105쪽...

학교

학교장공현위원

급식 위원 회를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나...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급식 위원 회 참석 수당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 학교급식 위원 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청 에서 안하는 구만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급식 위원 들은 주로 우리 농산물, 또 친환경 농산물...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관리 안하는구만...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 회가 구성 되었겠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끝나고 명단하나 주세 요...

례는

조례는장공현위원

있는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민

원어민김병효위원

영어교사 지원은 교육청 에 예산 만 편성해서 넘겨주는 것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 에서 50%, 우리군에서 50% 그렇게 대응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에는

군에는김병효위원

몇 명이나 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영어 교사가 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5명, 교육청 에서 2명해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내

관내김병효위원

이주여성들 필리핀 여성들이 이 지원에 포함되는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이주여성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원어민 교사로 채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주여성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교육학 전공을 한 사람들... 그리고 교사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임기태위원장

106쪽에서 107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벌

글로벌채옥경위원

해외연수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글로벌 해외연수 관계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신청 을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당 된 숫자를 결정 을 해서 ... 결정 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심의 회를 군에서 하는 것 같던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차 심사 를 해 가지고 서류를 도의 인재육성재단에 넣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을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사람들이 선정 되면 자기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임기태위원장

대학생 말고 초등학생...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은 지역별로 조금 틀립니다. 필리핀, 캐나다, 영국, 미국 이렇게 자기부담율이 틀립니다.

임기태위원장

내용 파악 못하면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가 초등학생들이 가려면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을 개인이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못가지요... 말은 좋아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시킨다... 부자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글로벌 해외연수로 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지금 한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생이 가는데 2백5십만원내지 3백만원을 부담하고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신청 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3백만원 내라고 해서 못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 이 나누미 장학금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인재양성하고도 잘 결합을 시켜 가지고 돈 없어서... 이 사람이 인재는 인재인데 어머니가 부담할 수 없어 가지고 못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 돈을 쓰고 효과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돈 쓰고 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미

나누미김병효위원

장학재단 거기서 지원해 주면 안 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2009년도는 초ㆍ중ㆍ고 글로벌 인재육성 쪽에는 그쪽 인재육성 재단에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고... 저희는 비율을 낮추어서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교육청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70%가 주민 부담이었는데 그것을 2009년도에는 50% 정도 부담을 낮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현행 정관상은 안 되겠지만 글로벌 체험으로 뽑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연수생이 제가 파악해 놓은 숫자로는 약 47명 정도 됩니다. 실제 신청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 약 3대1...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밑에 학급동아리 지원 5백만원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돈지공부방하고 부안생태문화활력소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2백5십만원씩...

임기태위원장

어떻게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돈지 천주교에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 결손가정이 22명으로 조손가정이 10명, 소년소녀가장 2명, 지역 주민 12명해서 총 22명이 돈지 공부방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공부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돈지 공부방만 되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군데가 추천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사회 과에서 공부방 지원 나가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청소년 공부방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임기태위원장

청소년 공부방하고 여기 공부방하고 어떻게 달라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 신청 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 이 된...

임기태위원장

도에서 결정 을 해 주었으면 도비가 붙어야 하는데 도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군비만 부담하라고 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까지는 도비가 결정 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2009년도에는...

임기태위원장

내년에는 올 전망이 없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아직 가 내시된 것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 군비만 5백만원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혹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하고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계상하기 위해서 군수 님한테 결심 받은 것 있어요? 인력관리 차원에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결심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계에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장공현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금년에 비해서 내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군수 님 결심 받는 기준이 어떻게 생겨서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바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아~ 2년씩 대상숫자가 늘어납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것 한번 군수 님 결심 받은 것 보고 싶고 또 이것이 그전에는... 옛날이야기 해서는 안 되지만... 도 승인 대상은 아닌가... 그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고 편성하고 그랬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도에서 일용인부임을 해당사업 과에서 쓰라고 지시가 되면 인사 부서 와 협의 없이 또 그것을 돌아가며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무기 계약 자로 바꾸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그것이 문제이것더라고... 기간 제로 했다가 무기 계약 으로 ...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만 늘어나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경우에 가서는 우리 총액 인건비 속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 를 주어야 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군수 님 결심 받은 것 사본 한번 해 주시지요... 한번 보게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108쪽에서 109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109쪽 자치행정 업무추진 급식 7천원이 편성지침에 내려온 기준 단가인가... 제가 이것 방금 자치행정 과 것만 계산을 해 보았는데... 지금 시내에서 백반 6천원씩 받거든요... 6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3천5백7십만원을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20명씩 25일씩 매일 야근을 해야 할 밥값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았을 때 업무추진급식비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매일 20명 이상이 25일간 야근을 해서 밥을 먹는 것인가... 수치상으로 제가 금방 해 보았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매일 25일간 20명이 야근을 하고 밥을 먹어야한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부기까지 해서 옛날 방식으로 해 왔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정원표를 보면 자치행정 과 36명이라고 했는데 40명으로 계상되어 있네... 4명 착오 나는 것은 알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방금 우리 장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급양비를 세웠으니까 ... 밥 먹는 것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역으로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110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주요정책사업 추진 여비 가 1천8백만원이 섰는데 88페이지 중앙부처 현안 사업 여비 1천8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합니다만...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주요정책사업 추진 여비 하고 앞에 중앙부처 현안 사업 여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뭐라 표현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서울 갔을 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서울 갔을 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로

하나로장공현위원

묶어서 하지 뭐하려 양쪽으로... 나쁘게 생 각하 면 나누어서 숨겨서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숨긴 것은 아니고...

쁘게

나쁘게장공현위원

생 각하 실 것은 없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2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129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하는 위원 없음)

130쪽에서 131쪽... 130쪽 누리사업 출 연금 2천만원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가 전주대학교 산악협력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변산반도 우금산성 백제부흥운동이라든지 부안이 낳은 여류시인 이매창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추진했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실적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1차 년도에 부안전설의 디지털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 가지고 CD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전설이 나왔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CD자체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설 같은 것에 대해서 책자 같은 것으로 전해져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배부용으로 해서 CD 100매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만들었으면 배부해서 쓰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우금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금산성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백가우금산성부안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단체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주대학교 고증을 통해서 우금산성 백제운동 변산반도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사적지로 되어 있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사적지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어떤 절차가 밟아져야 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그리고 좀더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발굴조사는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 재청 에 협의해서 전북문화재연구소에 발굴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부안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이쪽 개인단체에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쪽 분들의 이야기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쪽 분들이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자체적으로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전에 그 단체 대표인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부안군청에서 한다고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부안군청에서 안하고 있어서 그 단체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항상 있는 말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학술조사는 학술조사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발표를 해도 그것이 학술적 가치로 인정을 받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는 해당문화재 전문 기관에서 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헛일 하지 않도록 해야지...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전주대에 꼭 주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누리사업 당초 할 때 수행 기간 을 전주 대 산학협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농악

부안농악박천호위원

육성지원 14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부안군 전체 14개 단체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15개 농악단이 있습니다. 읍에 2개가 있고 면에 13개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5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2개 있는 면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읍에 2개 있습니다.

읍에

읍에박천호위원

2개 있고 면에 있으면 14개 맞고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면에 13개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지원은 지금 총 15개인데 14개만 나간다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단별로 해서 3백만원씩...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왜 한개는 안 주는 것이에요? 15개이면 15개를 주어야 하지...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면이 13개 읍면에서 읍을 빼니까 12개에다 읍 2개해서 14개이겠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면에 하나가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에

면에박천호위원

하나만 안 되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읍

부안읍장공현위원

2개이면 부안읍 2개하고 면에 12개하면 14개 맞지...

천호

박천호위원

15개이다 보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실질적인 지원단체는 15개입니다. 그 중에 현재 14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4개만 주는 것입니다.

면에

면에채옥경위원

2개있는 단체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읍에 2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읍은 기존에 2개 있다고 하셨고 면이 13개이면 15개인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면에 구성이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안읍에 2개하고 읍면 당 하나씩 해서 14개이라는 그 이야기 아녀요... 예산 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면에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체 편성된 곳은 모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효위원

예산 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품구입이라든가 강사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면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본래는 소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강사비가 60%이상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성격으로 한 30% 쓰게 되어있습니다.

악을

농악을김병효위원

육성하는데 몇 년이나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4천2백만원이 되었고... 지원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병효위원

2005년, 2006년도는 지원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면은 농악단체가 2개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3백만원을 1백5십만원씩 나누어서 주더만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단체가 결성이 되었으니까... 공히 3백만원씩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막말로 면에 활성화 안 되고 하는 농악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나가야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원방식은 지금 2008년도부터 일부 변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보안면에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부안농악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연구과정에서 이 지원금 자체를 부안농악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본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패널티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안농악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악

실태파악박천호위원

잘 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육성지원이 해마다 3백만원씩 주면 우리 농악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여성농악회원들은 있는데 남성이 없는 면도 있고 아예 여성이고 남성이고 관심이 없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 예산 서를 보면 해마다 배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관심 있는 곳은 농협 같은 곳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자꾸 불어나서 번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원해주고 저기서 지원해주고... 또 같은 권역에서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이쪽에 서 하다보면 이쪽으로 와서 또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관 개관과 아울러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병효위원

면은 여성들만 있지 남성이 없어 가지고 상쇠가 없는 곳이 있어요... 해마다 그 사람들이 해요... 어떻게 보면 육성지원비가 아니라 운영비인 유지비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농악 육성비 3백만원은 너무 적어요... 한달 선생님 월급이 7십만원인데 넉 달이면 끝나버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적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여덟 달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자치센터에서 농악으로 과목을 선정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것까지 해도 1년 내 못해요... 지금여기 농악육성 여기서 기구를 못 사게 하니까... 방금 전 예산 서 보니까 어떤 면은 자치센터 예산 으로 1백5십만원을 농악기구구입비로 선정되어 있더만... 그렇다면 어차피 거의 읍면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우리 농악이 들어 있으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거기와 협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번기 빼고 반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을 세워 주어야지... 3백만원 주니까 넉 달간 하다 말아버리니까 다시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금 자체를... 지금 3백만원 준 것이 한 5년 될 것이에요... 5년도 3백만원, 5년 후도 3백만원...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자치센터로 이 사업을 이관 한 것도 잘 못 인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경상사업비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금 정산 검사는 잘 하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좀 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2쪽에서 133쪽...

공현

장공현위원

131쪽에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민간행사보조가 저번에 우리 의원 들이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본다 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자꾸 보도도 되고 또 우리 군민들 스스로도 너무 행사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민간행사보조 예산 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만 행사보조 예산 이 9억5천만원이예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을 세워놓고 우리 의원 들이 심사 를 해서 삭감하게 되면 우리 의원 들도 큰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격년제로 검토도 해 본다 고 답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전년도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9억5천2백만원이에요... 민간행사 보조사업 비가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실지적으로 수요자체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민간행사보조를 하고 나서 현재 당위성 같은 것을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2-3년 것을 총괄해서 이 방향을 수정 전환하려고 합니다. 1년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각 단체별로 고유한 특성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 자체까지 현재 저희들이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단체하고장공현위원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가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게 되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 직원 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것 추진하려면 다른 업무는 진짜 하지도 못하겠어요... 행사가 하루, 이틀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줄이려고 노력 좀 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임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예술진흥기금 자체가 활성화 되면 아마 일반 예산 에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 회에 할 수 있도록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를 거론했으니까 그러는데... 금년에 출연 은 안한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사업비 자체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에 출자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지금 이 사업 중에도 위원 회를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 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위원 회 심의 회에서 걸려질 것은 걸러질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기본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기본법이 있으니까... 인위대로 그 사람들 단체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심의 위원 회에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더 줄 것이고 덜 가져와도 되는 것은 덜 가져오고 안 해도 될 것은 안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조성이 될 것이다. 지금 금년에 출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법이나 개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에 출자를 했을 때 세금 감면 받는 한시적인 법이 내년까지 밖에 없어요... 2009년 12월 31일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어요... 2009년 12월 31일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이 기금으로 집어넣어도 세액감면 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일반기업체에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기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기금조차 없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모금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은 여기에 예산 을 세우지 말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쪽으로 기금 집어넣었다가 목적사업에 쓸 때는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업에 허락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연구해 가지고 이 사업도 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도 조성을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 회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32쪽에 신석정 고택 초가이엉 잇기 이 사업이 매년 6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사실 보면 1년도 못되어 가지고 그 지붕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그런 방면에 모르는 식견으로 보아도 지붕이 너무 펑퍼짐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가 잘 흘러내리지 않고 고여 있어 가지고 빨리 쉽게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관리 위원 회하고 의논하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상만 가옥 초가이엉 잇기하고 신석정 고택하고 매년 두 군데 소요되는 돈이 4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물론 옛것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 지붕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건의 를 할 의양은 없으신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어차피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초가이엉사업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사실 그 두께도 기준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전문 분야 위원 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1년에 초가이엉사업을 한번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을

한번을채옥경위원

하되 썩지 않게 관리를 하면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또 두께를 올리면 좀더 보기에 고풍스럽고 할 텐데... 얇게 해서 1년 사용하고 썩어 내리니까 모두 걷어내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년에 두 번 초가이엉사업을 해야 만이 현재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연초에 초가이엉 잇기 사업을 바로 또 시행 을 하려고 합니다. 올 마무리를 하고...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지붕 잇기를 할 때는 전문 성을 띤 사람이 하시겠지만 그 지붕을 경사지게 하여야 그곳이 안 썩지... 이렇게 펑퍼짐하게 하니까 1년도 못 되어서 썩어 버리더라고요. 그 점을 좀 ...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부분은 건물자체가 겉만 보존을 하는 것이 아녀요... 보이는 것만... 초가지붕만 보이면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시장 에 방수포 파는 것이 있어요... 비 안세는 것... 걷어 내면 위에 흙이 나오겠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방수포 덮고 지붕 잇기를 해요... 그러면 물이 밑으로 안 세기 때문에 그 초가집이 쉽게 안 썩어요... 그리고 이 초가집을 1년에 두 번 잇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만 잇기 해도 안 썩어요... 저것은 왜 저렇게 썩었냐면... 작년에 잇기를 안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뇨

아뇨채옥경위원

... 작년에 이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모두 이었어요.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썩었어요.

금도

방금도채옥경위원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경사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펑퍼짐하게 하니까... 물 배수가 잘 안되니까 거기가 썩는 것이에요.

임기태위원장

그것은 잘 연구를 해 보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1페이지 정유재산 호벌치 전적지 제각 제의 기 구입 2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동안

그동안장공현위원

호벌치 전적지 제사를 지내 왔거든... 기구가 있어서 지내왔을 텐데... 부족한 것만 사면 되지 이렇게 2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제의 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사게 되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로 예산 세웠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향교에 위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관리운영방향자체에 대해서 향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이야기대로 구입하면 향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데... 그러기 이전에 금년까지 쭉 제사를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제의 기구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지내는 기구 사는데 2천5백만원 군비로 사야하나...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향교 것을 지금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집을 지으면 그 속에 넣어 놓아야...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 속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인부임도 4백만원도 섰도만...

공현

장공현위원

왜 인부임도 1식으로 했어요? 사람 관리하는 것이 사업성격이 아닌데... 이것 부기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야지 그 예산 에 맞추어서 1식이라고 사업 예산 같이 표 기한 것은 부기 상 잘 못 표현 한 것 같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 국ㆍ도비 문화재 보수하는 관련 예산 을 부안군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을 가져옵니까? 그냥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 재청 같은 곳에서 나와서 저희 문화재 분량을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것은 현재 수리 를 해야 된다 또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가내시해서 저희들한테 부담금 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구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계획대로 거기서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에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장공현위원

국ㆍ도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고 반납하는 예산 이 많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부지 관계 때문에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부지가 확보된 예산 에 대해서만 국ㆍ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꼭 사업 할 수 있는 예산 만 가지고 와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추진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1쪽 전통가옥 관리는 어디에 있는 전통가옥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김상만가옥입니다. 4백6만원...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김상만 가옥은 지붕 잇을 때 짚으로 해요. 억새로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가로...

임기태위원장

짚으로 이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여기 억새로 이었는데... 집이 몇 동이에요? 석동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종운씨! 초가 맞아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당초에 지어질 때는 초가였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면서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는 집주인들이 억새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화재 지정된 후 그것을 원형보존 하자 고 해서 억새를 걷어내고 다시 초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방금 전 초가이엉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의원 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잘 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초가이엉 잇기를 가을에 하면 내년 봄에 다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번씩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방수처리도 이미 되어있거든요. 방수처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눕히는 것을 처리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낮게 함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 가지고 벌레도 나오고 쉽게 썩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두텁게 하고 다시 한번 내년 봄에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것을 깔려면 그냥 깔면 울퉁불퉁해서 물이 괴지... 지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평편한 상태에서 루핑을 깔아야 물이 쏙 빠지지... 흙 위에 얹어 놓으면 흙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루핑이 구부러지는 것이니까... 구부러진 곳에 물이괴어 버리면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있어요... 그것을 이으려면 생각을 잘하셔야 되어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예.

임기태위원장

133쪽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에서 135쪽요.

공현

장공현위원

134쪽에 문화재 주변 관리인부임 혼자서 24개소를 전부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한사람이 24개소 12월 했는데... 한사람이 24개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개소에 1명씩 쓰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개소에 한명씩...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달에

한달에장공현위원

5만7천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개소에 한명씩 쓰는데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한명을 고용해 가지고 몇 군데 보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한 7십만원 주어 가지고 한곳을 맡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맡아서 하는 것으로 순회하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호벌치 전적지 관리인부임은 내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되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내에

연내에장공현위원

준공이 되는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35쪽에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운영관리비에 3천만원이 섰는데... 보존회 회원들이 거기서 계속 기거를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방법 자체는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가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놀이

띠뱃놀이김병효위원

전수자가 있어요? 무형문화재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수자가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전수자 활동지원비 개인 5명중에 들어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병효위원

가서 보니까 거기 방이 여러 개 있던데 자체적으로 펜션 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안 씁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가 모두 안 된 상황입니다.

자가

전수자가김병효위원

학생들을 해서 띠뱃놀이를 만드는 전수를 해야 할 텐데... 성과가 그러면 해마다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모집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4쪽에서 개암사영 산회 괘불탱 및 초본 보관함 제작 그랬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7천만원짜리예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괘불탱 자체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괘불탱 함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함 자체가 옛날에 제작한 것이 작게 제작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이 네모지게 길쭉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7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만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못 만들어서 못 넣는 것이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맞추어서 넣어야 되는데 조그만 하게 만드니까 못 넣어 가지고 그 위에 얹어 놓았어요. 그것을 가져다 집어넣겠다고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ㆍ도비가 들어있더라도... 그것 함하나 만드는데 7천만원이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걸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괘불탱 자체를 걸 수 있는 걸개를 해야 되는데 걸 수 있는 걸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관함에만 있거든요. 야외행사에 쓰는 괘불탱이기 때문에 걸개를 만들어 가지고...

임기태위원장

걸개는 대웅전 앞에 만들어야 겠구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괘불이 대개 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야단법석 떠느냐고 그러지요... 밖에서 법회 하는 것이 야단법석 아닙니까? 그것 할 때 탱화 걸어 놓고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내소사 가면 양쪽에 나무 끼워가지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던데... 새로 그것도 만들고 지주도 세운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것 함하나 7천만원이면 문짝 한쪽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걸개까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요.

옥경

채옥경위원

135쪽에 구암리 지석묘군 안내실 난료연료대해서 1백4십8만5천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누가 상근하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한분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년에 90일만 쓰겠다는 그 이야기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90일만 쓰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은 이번 62억 예산 하면 사업 마무리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올 군비부담 22억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군비부담 22억만 되면 올 11월쯤 해서 사업을 완전히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군비

군비장공현위원

22억은 금년에 부담이 가능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군비 22억 부분은...

공현

장공현위원

만들어야할 텐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22억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무리해야 할 텐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자꾸 마무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에스커가 생겨가지고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장공현위원

일을 벌리지 말고 추진하는 사업을 빨리 빨리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벌리는 것 같더라고...

임기태위원장

지금 청자는 어느 정도 구입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구입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사업비는 이월을 시키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경기여건 때문에 청자가 싸지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물품 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공고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으로 일부를 이월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 청자전시관이 준공하려면 들어갈 물건이 확정이 되어야 준공이 될 것 아녀요... 물건도 없는데 무슨 물건을 넣을지 알고 그것을 만들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예사 3명 정도만 고용이 된다면 기존에 비안도 앞에서 청자 같은 것을 전부 인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청자를 저희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학예사들이 안되어 있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치행정 과에 협의해서 관리 인력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익산에 있는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왕궁리 유물전시관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왕궁? 거기 지금 문 닫았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현재 오픈해서 인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최근에 가 보았어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예.

임기태위원장

내가 물어보는데 저수지 옆에 체육공원 있는데...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거기는 마한관요.

임기태위원장

마한박물관... 거기는 문 닫았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익산유적관리사무소 해 가지고 왕궁리 유물전시관 마한관, 입점리 해서 모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전에 TV에 나온 곳이 어디에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그때는 유물구입을 잘 못해 가지고...

임기태위원장

내가 최근에 갔었는데 문을 꼭 닫아 놓았어요. 주민 들 이야기가 유물도 없이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없으니까 가짜 가져다 놓아 가지고 문을 닫아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다면 우리도 여기를 개관하려면 유물이 먼저 준비 되어야 개관할 것 아니냐... 건물만 개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물관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자사라고 금년에도 예산 을 준 것이 있는 것 갔은데... 작년에도 주었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그 물건에 맞게 실내장식을 해야지... 우리는 청자 손바닥만한 것을 넣으려고 함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큰 것이 나오면 앞뒤가 안 맞을 것 아녀요... 지금 들어갈 물건을 빨리 결정 을 해야 같이 구성이 될 것이다. 집짓는데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을 구입하고 넣을 수 있는 것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그이야기에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7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에서 139쪽...

김병효위원

과장님! 유천고려자기 명승지 사적69호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파편이 밑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초등하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깨지지 않은 것도 주어서 그 밑에 묻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인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청자전시관할 때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저희들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차 발굴해 가지고...

굴해

발굴해김병효위원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발굴해서 파편 맞추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묻어 놓았구만... 그것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 138쪽에서 139쪽 없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138쪽에 전수관 유물구입 자문 수당 2백8십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수당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전시관 유물구입 자문 수당 은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장공현위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위원 회 참석 수당 규정에 있다는 구만요...

례로

조례로장공현위원

되어 있는가... 문화재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가...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문화재 법에는 없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예산 편성지침에 각종 위원 회 참석 조례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조례가... 거기 7만원씩...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관광과에 이 조례가 있어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있는 모든 위원 회 수당 지급 하는 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과에서 운영하는 유물전시관 조례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례는

조례는장공현위원

없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수당 7만원씩 주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주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8쪽 부안청자 신상품 제작비 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 공방에 대해서 현재 청자 재현 품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50점이 접수 되었는데 그중에 10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 를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제작한 물건은 군으로 가져와요... 거기서 그냥...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전부 군에서 납품을 받아서 군 자체에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13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에서 141쪽... 140쪽에 오픈세트 군선 처리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폐기 처분 한다는 것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리비 자체도 많이 나가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선처리해서 없애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것은 폐기 처분한다는 그 이야기아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 전부 목재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에프아르피선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에프아르피선으로 싸여있으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래서 한척에 6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그것 폐기 처분하면 거기 관리인 필요 없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어디 보니까 관리인 예산 서 있는 것 같던데... 뒷장 넘어가면서 봅시다. 140쪽에서 141쪽 질문 있습니까?

노을

부안노을장공현위원

불꽃축제 경연대회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던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도비 3천하고 자담으로 격포발전 협의회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불꽃에 한정되어 있었지 사전행사와 사후행사 이런 곳에 미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들어가려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리고 장소도 좀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42쪽에서 143쪽... ( 질문 하는 위원 없음) 144쪽에서 145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에서 147쪽....

대회

바둑대회김병효위원

개최는 해마다 7천5백만원씩인데 더 늘리거나 줄여야할 필요성은 없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해의길 명소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모항관리사무소 시설보수나 변산해수욕장 샤워장보수 하자 기간 은 지났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모항이나 그런 곳은 하자 기간 은 모두 지나있습니다. 모항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2004년도 7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 은 2006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전국박천호위원

씨름 왕 선발대회 4백만원 지원되는 것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천호위원

우리 군에 선수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한 20명 정도 올해 참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군에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체육씨름연합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대회

전국대회박천호위원

참가를 했구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소요되는 지원금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 할 예정입니다.

매년

매년박천호위원

씨름대회 출전 했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민한마당체육대회 1억5천 예산 세운 것은 지금 군 민의 날 행사 때 쓰려고 세운 것이지요? 지금 읍면에 주는 예산 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읍면에 주는 예산 입니다. 참가비요...

공현

장공현위원

1억3천이면 3천5백만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3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명랑운동회 성격으로 쓰는 것입니다. 운동회같이 화합한마당형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면에

읍면에장공현위원

똑같이 1천만원 씩 주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읍은 조금 더 주지요. 면단위는 동일 금액을 주고...

면에

읍면에장공현위원

배정해 주고 남은 것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명랑운동회... 체육대회참가 하지 않고 일반노인층을 위주로 해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하려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노력 좀 하시지... 요구한대로 모두 세웠구만... 145페이지 모항관광지 농지전용 부담금 1억4천3백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셔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당초 지정될 때 149,650㎡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143,082㎡로... 그래 가지고 3,432㎡가 증가 되었어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을 할 때.... 그래서 이 증가된 3,432㎡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입니다.

가한

증가한장공현위원

부분...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내년에 마라톤대회 할 계획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내년에 한다면 1,500명 예상한다고 설명서에 나왔던데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결심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전마협에서 했는데 올해는 마라톤협회에서 본인들이 추진 의사 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심과정을 득해서...

임기태위원장

부안마라톤협회에서 추진한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결심을 득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마라톤이 그 전하고 달라졌어요. 마라톤 하던 사람들이 자전거로 많이 돌리고 또 마라톤 하는 단체도 그 전보 다 못해서 그전하고 똑같이 생 각하 면 안 될 것이에요... 1,500명... 부안군 사람 빼 놓고 200명 오기가 힘들 것이에요. 잘 생각해서 하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우리가 오픈세트장이 어디 어디를 오픈세트장이라고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라좌수영하고 석불상영상랜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사람씩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씩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왜 사람은 세 명밖에 안 섰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세 명인데 한명이 무기 계약 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무기 계약 인건비 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명만 기간 제로...

임기태위원장

어차피 네 명이 일은 하는데 한명은 매년 근무한다는 그 이야기아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임기태위원장

석불랜드에서 그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년 연이어서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요트대회 1억 예산 이 올라왔던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은 군비부담을 2억 요구를 했고 도비에서 3억 정도를 지원요청 해 가지고 5억을 가지고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1억을 편성하고 도비지원을 확대지원요청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세계요트대회는 어떤 요트대회를 하려고 해요? 규모가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규모 자체는 외국 인선수하고 내국인선수 국내대회 2개 종목에 대해서 시행 을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종목이 윈드서핑에요... 클로즈드에요? 지금 지난번에 요트협회장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클로즈드급 요트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격포에서 출발해서 위도 갔다가 가력도 돌아오는 코스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첫 대회를 성대하게 잘해야 되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대회가 되지 첫 대회를 잘 못하면 그 대회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지금 부안군이 첫 대회 잘해서 잘 이루어졌던 것은 하프마라톤대회가... 첫 대회는 도에서도 관심 두어 가지고 헬기까지 띄웠어요. 첫 대회 잘 못해서 없어진 것이 비치발리볼... 잘 못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1기가 변산해수욕장에서 하는데 태풍이 몰아와 가지고 또 그때 당시 TV노조가 노사분쟁 나서 중개도 안했지... 또 태풍 일어나서 해수욕장 구경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한번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요트대회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요트대회를 하면 부안군 관광에 많은 효과가 있겠다... 또 경제 활성화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더 투자하여야 된다면 다른 곳에 덜 쓰고 여기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세계대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말만 세계대회 해 놓고 미국에서 요트 1척 오고 일본에서 1척 오고해서 외국 것 2척하고 우리나라 것 10척해서 12척 가지고 세계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최대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내년에 할 것을 지금 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정비작업을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 자체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예산 모자라면 다른 것을 하나 하지 말아요... 마라톤을 하지 말던지... 군 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군 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하고 하던지... 큰 것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녀요. 148쪽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 밑에 요트경기장 유지관리비 5백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같은 것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이것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난방비는 어떻게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부족한 편입니다.

임기태위원장

항상 사무 감사 때나 질문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트장은 쓰는 부서 에서 관리를 하라고요.... 지금 요트 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요트장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아쉬운 것이 없지... 자기들이 안 쓰니까... 그러나보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페인트도 못 칠해.... 세상에 지금 방에 텔레비전이 안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누구 내어주라고 하면 내어 줄 수 있어요? 작년에 에어컨만 구입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자체를 군수 님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재산이면 이 부서 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위탁 계약 을 해 가지고 위탁한 것 같은데 위탁 계약 을 하면서 방을 내어 주어가지고 그 소득으로 이 집을 운영하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방을 내어 주되 요트관계자만 내어 주어라... 요트관계자들이 거기 가서 누가 쓸 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방비도 모자라, 공공요금 도 모자라... 계속 빚만 처지는 것 아녀요... 지금 회장은 군수 님 아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안군청이 대명콘도 지어 놓고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 같던데.. 방은 없는데 위에서 방만 내어 놓으라고 자꾸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대명콘도 자리보다 요트장이 오히려 위치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신축할 때는 선수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만은 지금 요트 운영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또 부안군이 요트협회 실업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을 리모델링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요트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트장 이것 이대로 가면 짠물로 모두 썩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기서 말 듣고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군수 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의원 님이 지적하신사항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집한 채 지으려면 40억-50억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몇 억 안들이면 방 16개 잘 리모델링해서 부안군 요트선수도 활용하고 부아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15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50쪽 간단한 것인데... 문화관광 업무추진 급식비는 24명이고 문화관광 업무추진 여비 는 23명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어떤 것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3명이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3명이 맞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행정

자치행정장공현위원

과에서 제출 한 정원을 보니까 23명인데... 위, 아래 바로 옆에 숫자개념이 틀리면 안 되지... 23명이 맞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맨 밑에 주요정책사업 추진비 이것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던 것인데 올해 대명 들어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사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 인사들이 올 때 저희들의 기본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채옥경위원

정책사업추진이라고 하지만 예비비 나 다름없는 것이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적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군정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전화요금 한대 세운 것은 어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일반 전화요금은 무슨 말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과장자리에 전화가 한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것은 각 과에서 전화요금을 내나... 그러면 우리 선에 연결이 안 되고 바로 통신공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별도로 요금을 주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왜 이것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관광과 대표전화로 해서 저희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제일 위에 요트가 이렇게 싸요? 요트 한 대가 4백만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연습용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연습용이라 싸다... 요트 한대에 4천만원 가고 3천5백만원 가고 하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클로즈드로써 여러 명이 타는 것이고 이것은 2명-4명이 탈 수 있어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요트가 연습용이 따로 나오나...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연습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중고가 아니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연습용입니다. 선수용은 아니고 선수들은 탈수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선수들이 타는 요트하나는 3천5백만원, 4천만원 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사람 여러 명이 타서 비싼 것이 아니라... 4백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 못되었나...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연습용입니다.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요트를 전혀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50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은 끝내고 기금 안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쪽에서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이

기금이장공현위원

3억1천7백만원인데 사업 예산 은 9백만원 밖에 없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기금장공현위원

목표는 얼마나 정해져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기금목표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장공현위원

계속...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계속 적립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

일반회계장공현위원

에서 전출해 주는 것은 없나...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 가지고 기금 확보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가 보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이자

이자장공현위원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어있으면 돈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구만... 그 이자만 가지고 또 하면 계속 원금만 보관하고 있겠구만... 어떤 기금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반회계 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었으면 10억... 20억이 되었으면 20억으로 그 이자가 다만 몇 천이라도 되어야 기금 설립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대로 이 3억 가지고 이자만 발생한 것으로 다음연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자만 하면 이 기금운용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느

어느장공현위원

정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50억이면 5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활용을 해야 이 기금 설립의 목적이 맞지.... 방금 이야기대로 3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계속 연도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 해주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기금 목표액 자체를 좀더 달성을 많이 해서 운영을...

례를

조례를장공현위원

개정한다든지 해서 어떤 목표를 두어 가지고...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그 돈으로 지원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 3억 가지고 추진하는 기금목표액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도

조례라도장공현위원

검토해서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라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금 확보를 많이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30쪽에 2003년도 기타에 4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4백만원이 무엇이에요? 4백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야기인가... 시군에서 1억9천 들어오고 이자에서 8천만원 들어오고 기타가 4백만원인데... 지나간 것이라 내용 모르겠지요... 그러면 2009년도 기타 6십만원은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는데... 6십만원이 무엇이냐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부안농고 요트선수가 컬링으로 바꾸어지면서 사용하지 않은 돈 6십만원을 반납해 가지고 다시 잡은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돈을 주었는데 반납하는 것이 6십만원 있다... 그러면 3억8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1천3백만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4%밖에 안 되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자체 조례안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군 금고도 5%는 되던데... 군 금고도 균등액 주는 이자가 있고 책임자가 주는 이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한번 보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예치이체 한정을 안 해 놓았으면 각 금융기관에 이것을 예치를 하는데... 이자비율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높은 이자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군 금고 같은 경우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왜 4백7십5만원은 보통예금에 넣어 놓아요. 조례 자체가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천3백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1천3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보통예금에 4백7십5만원을 놓아두고 이자를 굴리느냐... 그것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