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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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일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10일에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1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지난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 올리면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464억 1,600만원 대비 22.7%인 558억 8,433만 7,000원이 증가 된 3,023억 33만 7,000원으로써 이는 1회 추경 213억 9,504만원과 36차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344억 8,92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증감 없이 2008년도 편성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25건에 90억 7,707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는 24개 사업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업무 2,471만 8,000원, 환경순찰시민 불편살피미 운영에 5,400만원,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에 3,000만원, 구로본동 청사 리모델링 5억 1,700만원, 개봉1동 폐지청사 1억 2,000만원, 개봉본동 폐지 청사 3,000만원, 동주민센터 통합추진 기능 강화에 7억 6,200만원, 청소차량 관리 3,100만원, 개봉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7,00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정비 1,800만원, 장애인편익사업증진 1,200만원, 자원봉사센터이전 8,5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2,500만원, 건축물 기초자료정비 3,790만 9,000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 4억 8,084만 7,000원,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강화 2억 5,000만원, 생태연못 및 계류조성 5억원,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16억원, 오류동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개설에 8억 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33억 6,705만 2,000원,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사업 3,000만원,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및 악취제거 사업 2,654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그린파킹 2008프로젝트 5,2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추경과 관련 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정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10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출연금이 13억 7,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8억 3,800만원, 금년도말 결산예상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상환금이 69억 9,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300만원, 부담금·과징금·자활수입금 등 기타수입이 21억 5,300만원으로 수입 총계는 156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5억 9,8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및 민간융자금 64억 5,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6억 3,700만원으로 총 156억 8,7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2008년도 말 대비 3억 5,700만원이 감소된 66억 3,7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9,000만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3,2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6억 8,3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 6,6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10개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익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활용에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3억 5,600만원 감소한 66억 3,700만원, 예탁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대비 7,300만원 증가한 1억 4,300만원, 금년도 결산예상잉여금인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4억 7,200만원 감소한 69억 9,3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상환금 10억 7,5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으로 총 수입은 150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은행 등 예치금 55억 3,700만원, 개별기금예수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상환 80억 6,9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3억 2,300만원으로 총 150억 2,900만원입니다.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 9월 26일자로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기금이 폐지되고, 2008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최초 기금 출연으로 적립을 시작한 여성발전기금이 추가되어 통합관리운영기금은 총10개로, 2009년도에도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타 기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2007년 기금성과 분석 결과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 등 좋은 성과를 거둔 통합관리기금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클린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4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도시견학 이게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이나마 재활용 깔끄미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결로 20명씩 해서 3,400명 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것은 전체 깔끄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활용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전체는 1만 7,000명이고요 재활용만 400명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건데 이렇게 기금으로 깔끄미들 연수 보내도 되는 겁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재활용기금의 목적이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목적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규복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깔끄미 선진견학하고 한마음연수를 다 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다 감편성하면서 이 재활용 기금으로 보내는 것은 보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다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되듯이 반드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 국가시책이 강조 하듯이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주민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쓰레기 감량화나 분리수거 정책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참고황규복위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의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기금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 전출되지 않습니까? 총 얼마 정도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2012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2009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이겠네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 지역경제과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원이 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 해 주려고 모집을 해 보니까 물량 대비 300% 정도 높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300% 들어 왔으면 10억원만 전출해 주면 가능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부족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0억~4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만약에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조금 더 해 주려면 전출금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도 상관 없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런데 왜 10억원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정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9회계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국 별로 소관 과장님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초 긴축 편성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지역복지재단설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투자가 미흡했던 도로, 공원녹지, 치·하수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8년 당초 예산 2,464억 1,600만원 대비 14.4%인 35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818억 2,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348억원과 특별회계에서 6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2,373억원 대비 14.7%가 증가된 2,721억원으로서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공동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9.1%인 95억 5,600만원이 증가된 5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봉1빗물펌프장 분담금 수입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여권대행국고보조금의 수수료수입 전환, 서울시징수교부금 및 도로사용료수입 증가 등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8%인 13억 5,200만원이 증가된 49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보통교부금증가내시로 2008년 당초 대비 13.6%인 107억 300만원이 증가된 89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구민생활체육관건립 및 지역치매센터설치 등 시비를 적극 유치하여 2008년 당초 대비 17.9%인 108억 2,400만원이 증가된 7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제에 따른 예산을 2008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면 정책단위 세부사업비가 22.1% 증가된 1,830억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위한 재무활동비가 24.3% 증가된 57억 9,800만원,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0.6% 증가된 833억 200만원으로 초 긴축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기능 분야 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6.9% 증가된 839억 3,8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8% 증가된 243억 4,300만원, 공원녹지 등 지역개발분야가 75.9% 증가된 165억 4,1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70.2% 증가된 145억 6,7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1.8% 증가된 144억 4,400만원, 도로교통분야가 72.1% 증가된 128억 7,300만원, 보건의료분야가 41.3% 증가된 82억 9,600만원, 교육분야가 17.9% 증가된 71억 7,800만원, 중소기업분야가 164.2% 증가된 14억 6,600만원, 그밖에 공공질서·농림·예비비·기타분야가 1.9% 증가된 88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증가액 348억원 중 22.5% 인 78억 4,2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민건강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7.9%인 97억 2,200만원을 도로·교통·공원녹지·치·하수등 지역개발분야에 17.2%인 60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도서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등 문화체육분야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전년 대비 4.7% 증가된 2,118억 1,2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동결 등으로 법정경비가 0.4% 증가한 800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등 경직성경비가 6.2% 증가한 970억 5,700만원, 선택적복지 등 직원후생복지경비·행사경비·의회사무국경비 등 탄력성경비가 11.2% 증가한 347억 600만원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전년도 349억 600만원 대비 72.7% 인 253억 8,200만원을 대폭 증액한 602억 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 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소파보수 25억원, 도로부지매수 청구보상 25억원, 수시교통개선사업 3억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19개 사업 109억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33억 4,500만원, 하수시설보수 12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6억원 등 치·하수분야에 10개 사업 7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 9억원, 상산 어린이공원 조성 8억 3,700만원, 안양천테마공원조성 5억 원 등 생활주변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공원녹지분야에 20개 사업 51억 7,700만원을 구로희망복지단 출연금 15억원, 구립경로당 시설 보수 2억 2,600만원, 지역치매센터 설치운영 14억 7,400만원, 의료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에 5억 8,500만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11개 사업 4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체육관 건립 26억 900만원,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기능 보강 및 위탁운영 33억 3,900만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7개 사업 7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32억 500만원, 영어 원어민 교사지원 13억 9,500만원,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14억원, 개봉본동 어린이 도서관 조성 5억 1,700만원 등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도서관 확충분야에 9개 사업 7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설치 5억원, 구로구 자가통신망구축 2억 5,200만원 등 디지털구로위상제고에 11개 사업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광역처리 47억 9,200만원, 목감천 자연형 하천조성 3억 4,800만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4억 6,700만원 등 친환경 및 클린구로조성에 9개 사업 10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6억원, 거리공원종합정비설계 2억원 등 주택 및 도시개발분야에 6개 사업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원, 구청사 증축 설계비 3억 9,000만원 등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 6개 사업 1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91억 1,600만원, 대비 6억 1,100만원이 증가된 97억 2,700만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로는 저소득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한 1억 8,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가한 13억 3,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 감소된 62억 4,4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우선 주차 수입 감소와 CCTV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감소료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 증가된 19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초 긴축편성하고 보건복지, 지역개발, 민생분야 등 주민의 실 생활과 밀접하고 향후 우리구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 배분 하였으며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초기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초부터 조기집행 및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경제회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구의 제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서남권의 중심도시 일류구로 비전달성과 구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365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조사용역에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올해에도 시상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 평가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류정숙위원

시 평가로 하셨는데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침이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청렴도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본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렴도조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case by case로해서 우리가 인허가사업이라든가······.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1/4분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해서요. 그래서 인허가사업 또는 취·등록세 관계 그다음에 주차·교통 그런 분야 전체를 환경분야까지 공사·감독 그런 분야까지 일괄조사를 해서 1/4분기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류시켜 가지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우수부서 시상식 끝났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시 인센티브 결과 거기서 최우수부서·우수부서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 착오 보상 해가지고 보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이 나가는데 2008년도 예산책자에 보면 5,000원짜리 상품권이 8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4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품 역시 나와 가지고 7매로 되어 있는데 2008년 예산은 14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 보상품이 친절이라든가 직원들이 향상이 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의 잔여분이 있어서 그 잔고가 있습니다. 그 잔고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입해 놓은 잔여분이 있어서 감 편성 했습니다.

서는

부서는류정숙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 동으로 나가는 14매도 마찬가지 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행정사무 착오가 동 별로도 나가는 게 있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불친절 사례라든가 착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동별로 착오보상을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렇게 자주 있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극히 드�都求�.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정숙위원님 말씀 고객만족도조사가 2008년도 올해 창의혁신담당관에서도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분야별로해서 창의혁신에서 고객만족도조사한 것은 친절분야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친절·부조리분야까지 전부 부조리로 접근할 용의성 같은 것 예방책 같은 것 전체분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포상금에 보면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렴도 향상 우수 공무원을 하겠다는데 이것 어떻게 측정할 것입니까? 청렴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 중에서 거기에서 제일 잘 하는 부서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만든 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별로 안 되지만 366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수당을 3회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왜 4회로 편성으로 했죠? 회의는 3회를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4회를 편성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냈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민원심의 한다고 해가지고 회의 때만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심의위원회 다른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회수당하고 업무추진비 횟수하고는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 개념이라면 5회를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감사담당관만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회수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예정되어서 민원은 3회로 잡은 것이고 또 여기서 업무추진은 4회라는 것은 분기에 한 번 꼴 정도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심의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숫자하고 똑같아야지 회의도 안했는데 가서 식사하고 접대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분들 회의하는데 그분들 접대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심의 하는데 사전준비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준비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 직원 1회를 편성한 겁니다.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시상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시상품을 올해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마 불용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불용 돼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청소년시상품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것은 타 부서 하는 것을 보면 감사패 형태로 해서 아크릴로 되어 있는 좋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하고 해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 부서는 그냥 종이 상장만 주는 형태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개념없이 그냥 했던 겁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아니죠, 올해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와 안 맞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시키고 내년에는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처리 깔끔미 기동반에 대해서 조끼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 해 주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올해 했는데요. 1년 입고 나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입고

입고황규복위원

다닙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입고 다니고 전부 하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또 직원들이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빨리처리기동반 하는 직원이 총 몇 명정도 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 9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90여 명 하는데 140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동사무소까지 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

창의혁신황규복위원

워크숍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상·하반기 2,000만원쯤 소요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는 했겠지만 작년 수준에 맞춰서 2,0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 동아리 회원이 한 140명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인원은 한 60%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워크숍 일정이 업무가 바쁠 때 중복이 되어서 건강진단하고도 중복이 돼서 빠진 인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80% 이상 참여 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2,000만원을 다 삭감하면 상당히 빠듯하고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정도만 좀 살려 주시면 최소한 3,000만원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삭감이 되더라도 3,000만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2회 1,500만원씩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확인을 할게요. 각 과별로 확인하기보다는 구 전체 직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확인을 해 볼게요. 본위원이 직원 관련의 경비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경영과,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해서 쭉 그리고 주차관리과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 해외연수다, 휴양소다 무슨 청렴도, 빨리처리기동반, 지식관리 우수공무원, 청소분야 평가시상 등등 해 가지고 94건입니다. 직원들한테 표창, 포상, 보상, 교육해 가지고 총 예산이 47억 2,900만원이에요. 분리를 하면 별개 아닌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거의 과별로 포상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중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혹시 예산서를 다루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이런 면에서 예산을 좀 감액한 것도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편성하면서 특수한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전년도와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로 특별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시와 관련된 인센티브사업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전년도 거의 동결을 원칙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도 좀 부족해서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신규도 많아요. 신규예산도 한 열 가지 이상이 되는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별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들은 신규 직원도 새로 들어오고 또 각종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의 자질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기진작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민의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보고요. 제가 아직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각 구에 확정되면 타구하고 비교를 할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의 경우 직원에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예산 확정 이후에 타 구하고 특히 서남권, 저희구와 비슷한 구의 자료를 동시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결코 직원에 관련된 사기진작책이나 복지후생에 관련된 예산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구

타구김경훈위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면 타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회 측에서 의원들이 타구 얘기를 하면 그것은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것 가지고 타구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강남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저희구하고 재정 수준이 비슷한 구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나한테 불리할 때는 타구 얘기를 하고 유리할 때는 타구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골목 청소 운동에 보면 우수깔끔이 선진도시견학, 유공공무원 선진도시견학 따로따로 분리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예산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깔끔이 환경선진도시 견학을 할 때 인솔자로 유공공무원을 선정해서 같이 가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나

부안이나서호연위원

제주도를 갈 때 공무원이 함께 따라 가는 예산 말씀이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솔공무원 형식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깔끔이 봉사단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 같은 곳은 골목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고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인접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동별로 해 가지고 3명씩 추가 배치해서 한 25억원 정도 투입하는······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미화원이 투입되게 되면 예산 수반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한 2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깔끔이 봉사단이 하다 보면 일단은 봉사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보겠네요. 우리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깔끔이 봉사단에 지원된 예산이, 그러니까 청소도구라든가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총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가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깔끔이 봉사단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있어서 구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무단투기가 발생할 때 통상적으로 각 구청에서 최고 소요 되는 데가 반입불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 들어가는 데가 한 12억원 정도, 그런데 저희 구 같은 데는 금년도까지 3억 8,5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30% 더 격감을 시켜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듯이 2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1,500만원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예는 한 7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깔끔이 봉사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조직경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 부분이 많이 삭감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콘도를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휴양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88개 콘도의 회원권이 필요한데 2007년에 26구좌, 2008년에 10구좌 그래서 36구좌를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는 88구좌인데 금년도에도 16구좌 정도 구입하면 5개년 계획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라고 보고 16개 구좌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4억원이라는 금액이 16구좌 금액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16구좌 더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16구좌, 16구좌, 18구좌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매입을박용순위원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회원권을 매입하는 것이죠.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것을 16구좌를 축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구좌 했는데 10구좌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0구좌만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장님,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에는 사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서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번박용순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주민들 몇 명이나 참여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요? 그것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연세그룹 교양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상반기 1회를 했고, 하반기에 1회를 해서 총3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명이 모집이 됐고 두 번째는 한 600명 이상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300명만 강의를 해드렸고, 2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강생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들의

주민들의박용순위원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참고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종합정보책자 및 소식지 발간 이 부분 어떤 식으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어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연간 관내 있는 모든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각 여성복지관 같은 그런 각 교육기관에 1년치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것을 연간 책자 하나만 보면 주민들이 이시기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기관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용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에도 있지만 그 책자를 발행을 해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나 교육기관이나 주민들께 보여 드리면 주민들이 교육을 가실 때 자신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사실 정보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과학축전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었고, 올해 2회를 했었고요.

박용순위원

1회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 2회째입니다. 제2회 학생과학축전을 했고, 내년에 제3회 학생과학축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학축전은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에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학교가 올해 개교를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마땅치가 않아서 하반기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했던 것이고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는 우수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이랄지 전자현미경이랄지, 지붕에는 천체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과학에 대한 실험을 학교에서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해서 공모된 프로그램, 정예화 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세종과학고등학교의 우수성이랄지 동경심이랄지 이런 것을 유발해서 장래에······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회, 2회 때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회 때는 제가 직접 진행을 안 했고요. 올해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 약 7,000명 정도가 왔던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들

학생들박용순위원

7,000명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때 로봇경진 대회를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중복인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복잡해서 시작할 때는 힘들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379쪽에 조직경영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해가지고 8,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 본 것입니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사

보수공사류정숙위원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보수공사는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처음 보수공사 있을 때 용역을 해서 실시했으면 더 안전하게 했을텐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는 조금 틀립니다.

니까

틀립니까류정숙위원

?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디가 부실됐나 진단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체적으로 구조안전 진단을 해 보는 것이니까요.

류정숙위원

몇 년 마다하는 건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80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요. 건물을 지어서 현재 29년 가까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정밀진단하고 같은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정밀진단 하는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리고요. 저희들이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인데 거의 30년 돼 가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앞으로는 신축 청사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 구청사 증축 이것은 아까 박용순위원한테 듣고 대충 알아들었는데 지금 여기 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의회에서 쓰던 그 장소를 얘기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니고요. 지금 클린도시과하고 가정복지과 있는 건물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류정숙위원

그 증축하는 설계비가 3억 9,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382쪽에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지원 안 됐던 사업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군부대 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현재 50명 정도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하고 용산구는 이미 창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구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388쪽에 보면 직원화합 한마당 등산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등산대회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회는

등산회는류정숙위원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봄ㆍ가을로 직원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화합된 모습이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봄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가을에는 전 직원이 한번 모이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체련대회 하면서 최소경비로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매는 지금 박용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결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 구매할 때 하고 현재 시세 차액이라든가 우리구에 얼마만큼 재산적인 가치가 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점검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인기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확인 못 해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샀던 값이 작년에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2,500만원이면······

류정숙위원

재산가치는 처음에 산 것은 그만큼 다운됐다는 얘기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어차피 콘도회원권입니다. 재산가치로써는 아마 콘도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예를 들어서 10~20년이 가면 갈수록 재산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직원들의 활용도는 높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굉장히 높습니다.

어서

없어서류정숙위원

못 줄 정도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401쪽에 보면 구로구 포럼운영 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전액이 다 삭감 됐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구로포럼이라는 것은, 구로에 이슈화 된,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구로구민들이 집행부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1회 정도를 정기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식으로 포럼을 여태까지 한 것이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포럼이라는 형식 말고도 각 과별로도······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여성포럼이다 뭐다, 단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5개 부문으로 포럼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경제 분야, 복지분야, 교육문화 분야, 도시창조 분야 이렇게 다섯 개 부분을 나눠가지고 한 40~50여분의 관심 있는 구민,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은 포럼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구로구의 사회적인 관심사를 과연 구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여성포럼에는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회장님들하고 그 밑에 산하회원들 그렇게만 참석을 하더라고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으로 하려고 전체적으로 안을 잡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도시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계속할까요?

김병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409쪽에 보시면요.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해서 1억 7,4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2008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금 동 통·폐합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개봉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다시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후된 동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횟수가 거듭되면 노후청사에 대한 개수비용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누수되어 가지고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팡이

곰팡이류정숙위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살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10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해가지고 CCTV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가마산길 지하보도 있지요. 그곳은 강서도로사업소 관할인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방범용으로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산길

가마산길류정숙위원

지하도에 양쪽으로 보도가 있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류정숙위원

?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정생활을 하면서 도로건설과에다 방음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CCTV까지 제가 계속 민원제기를 했어요. 했더니 강서도로사업소로 해서 연결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방음판은 올해 안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지금 발주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CCTV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다가도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도로사업소라고 하면서 구로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 됐다라고 여기 답변서에는 와 있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다른 부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예산소요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에 한대 얼마씩 설치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대당 한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서 사건이 많이 나요. 정신 이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가씨들이나 주로 여성들 뒤로 가면서 입을 막아 가는 민원을 제가 많이 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보시면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해 가지고 반장 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기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류정숙위원

교육도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반장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장 교육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통ㆍ반장 설치조례에도 보면 연 1회 이상 구청장이 통장이나 반장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반장들이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 몇 요일, 몇 요일 조별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유도를 해도 잘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반장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장들 임무 상황도 재확인하고 지역에 봉사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통장들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인데, 통장들 자질 향상시킬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통장으로 위촉될 때 이미 자질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위촉할 때 자질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또는 주민과 통장과의 관계, 또는 통장 간에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는 부분은 항상 새로운 부분이 되고 어떤 교육이든지 반복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과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워크숍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을 그 전에는 구에서 통장이나 반장 교육한다고 하면 많이 모이고 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교육이 있으니 참석해라" 했을 때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유명강사 초청이라든지 또는 오신 분에 대해서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은 매달 나가는 수당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기 좋게 준공무원이라고 동네에서 이렇게 사담으로 하거든요. 그 정도로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인데 다달이 20만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예산 소요하면서까지 워크숍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민회관 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소집을 했을 때 출석을 자주 안 하시는 분은 다음 임기가 만료 됐을 때 그때 가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석을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숍을

워크숍을류정숙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지난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매년 워크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3∼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도

경제도류정숙위원

어려운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클린도시과장님! 재활용 폐기물 수거 운반 위탁해 가지고 작년 예산책자를 보니까 15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가격은 3억 7,800만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2009년에도 들어 갈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류정숙위원

낮춰진 것이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낮춰진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에 할 때에는 계약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총액은 같습니다. 톤당 가격이 틀려져서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톤당 가격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톤도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틀려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똑같은데요. 2,700톤인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헌옷 올해 몇 차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수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마 장애인들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함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류정숙위원

말고, 주민자치센터 새마을쪽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헌옷 모아가지고 안양천으로 가지고 가서 집단으로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26쪽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질의 하셨는데요. 우수 깔끔이 선진도시 견학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올해 6년 연속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6년 연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깔끔이 선진도시견학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2003년에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책정하고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만 7,000명 깔끔이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부족하고 해서 아마 미흡한 탓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깔끔이 봉사단 이 사업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개선 정화를 실시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업의

사업의류정숙위원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참가인원이라든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견학을 갈 때 되면 새로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센티브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인원을 착출하는데 힘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여성들이고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가는 동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개중에는 있었고 계속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인원도 있고 한데 한해 띄어서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동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기대를 거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이렇게 하는데 근간이 되는 인센티브 사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448쪽에 보면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생과학축전이라고 전체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이 3년차지요? 3년차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만약에 삭감이 안 되었다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만약에 삭감이 안 되었다면 계속 해야지요.

과가

성과가류정숙위원

뭐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성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 우리학생들 중에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종과학고등학교의 시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공계의 전문인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험실습비가 1년에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을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꼭 실험실습의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한 부스를 50개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바퀴 빙 돌면 한 50여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세종고등학교 로봇전시회 하고 병행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로봇경진대회는 올해도 저희 과에서 주관했던 행사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 개인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이

개인이류정숙위원

하는 것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구로구 학교별 토론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토론자들이 누구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토론자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패널들을 선정해 가지고 공동 주제를 선정을 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잘 하는 팀, 논·구술의 일종으로 저희가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강남구 다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454쪽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신규 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평생학습관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관을 계획으로는 국제관이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합니다. 국제관에 있는 교육할수 있는 장소를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을 하고 좀더 장기적으로는 고척동의 컴플렉스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은 장기계획이고요. 우선 여기 있는 평생학습관은 주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과장님! 영어, 중국어 이 외국어는 문화원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수요가 많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초급 과정이 많을 것입니다.

급도

중급도류정숙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초급과정, 중급과정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참고류정숙위원

하겠습니다. 455쪽에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이런 각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65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이 쭉 밑으로 있는데요. 구민교양강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해 보려고······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는 2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구민자치대학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을

이것을류정숙위원

2회 하시는데 몇 명 참석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300명 정도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회에요? 거의 직능단체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시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녀 교육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사를 선정을 하면 인터넷이나 전화접수를 받고 있는데 250명이나 300명이 신청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교육진흥과에 행사하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필요한 행사가 있고 홍보물이 필요한 행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어제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런데 대학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홍보물이 거기는 없고 지금 18개 부서의 사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12개 사업에는 필요하고 현수막은 전혀 필요 없고 1개 부서에서만 2개가 필요하고 그런데 현수막이나 홍보물 예산 잡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을 몇 군데 정도 붙이면 가능하겠다,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물

홍보물류정숙위원

제작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평생교육 심포지엄이라든가, 대입설명회 이런 것은 홍보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왜 홍보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쓰면 다른 사업도 일반운영비에서 쓰셔야지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굳이 따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님! 463쪽에 보시면 소식지 등 업체선정위원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소식지 선정을 3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일반운영비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항목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넣어도 되고 따로 한 목을 설정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번에는 상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뒤에 DM발송 경우에는 감소된 부분도 있거든요. 편집위원 수당은 없어지고 전자소식지 제작도 없어지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집행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집행

집행류정숙위원

후 재편성 했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전자소식지는 안 만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전자소식지도 만들지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다 없어졌던데요. 일반운영비로 총괄해서 했습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래서 현실에 맞춰가지고 작년하고 조금 차이 있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저도 몇 개씩 물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경영과 379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수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다 소진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의 다 소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도 예비비 개념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청사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고장 나는 데가 많습니다. 전기, 소방관계, 화장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1억 7,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인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도에

금년도에황규복위원

1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체적으로 1억원인데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황규복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보면 신년인사회가 금년에 비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런 것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구청 강당을 활용했었는데 구청 강당에 테이블 놓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손님들은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서 있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각종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이 늘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번에는 마침 테크노마트 11층에 대공연장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1,000명 정도를······

황규복위원

구청 신년사를 외부에 가서 하겠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380페이지 사무관리, 인사관리쪽에 보면 충무계획 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81에 쪽에 보면 보안업무를 보면 거기에 충무계획 책자 발간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충무계획 책자가요? 충무계획은 순수한 보안 충무계획이 있고 책자가 두 가지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소형승합차를 구입할 것 같은데 조직경영과에서는 승합차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은 현재 승합차 한 대 요구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구입했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에는 34인승입니다.

장님

청장님황규복위원

차 구입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차는 따로 오피러스 하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승합차 현재 카니발 타고 다니는 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타고 다니는 것은 카니발이지요.

합차

승합차황규복위원

한 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한 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산 승합차는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산 것이고요.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교육장 보수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비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도 줄 것이고 몇 개 구가 나눠서 주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교육장은 우리 구로구에 예비군을 활용······

기서

거기서황규복위원

4,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기서 요구가 왔지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4,000만원 요구가 왔다 이것이죠? 그대로 편성해준 것이지요?

385페이지에 보면 상록봉사단이라는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쓰는 사무실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분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정동호회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의정동호회요?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록봉사단은 어떤 기준근거로 지원을 해줍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퇴직 공무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로연수자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록봉사단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 내지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든요. 그 분들이 좀더 6개월이나 1년 전에 나가기 전에······

황규복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얻어 줘가지고 거기 가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얻어줘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도

예전에도황규복위원

있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갑자기 이것이 왜 생긴 것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나가는데······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지식과, 폭넓은 경험 이것을 활용을 하고 고견을 듣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에 2%가 저희들 조직경영과 해당 금액입니다.

무적

의무적황규복위원

상승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니깐

그러니깐황규복위원

이 기준이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다 플러스 요인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쪽에 보면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늘기 때문에 이것이 왜 늘어나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참고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96페이지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 있지 않습니까? 조직경원과 인원이 총 72명 같은데 사무용품비를 50명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정원기준으로 다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에는 60명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체 절감을 했습니다.

스로

스스로황규복위원

인원수도 줄이고 80%로 하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규복위원

1,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회의 끝나는대로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은 조금 빠지지요.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1,000만원 잡혀 있기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에 설문조사했는데 얼마나 들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약 110여만원이 빠진 9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6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지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했을 때 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이 복사만 해 가지고 체크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 설문조사는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일정 이런 것을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설문조사를 유선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 뭐라고 하죠? 설문지에다가 하면 안 된데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설문 방법, 설문지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ARS로 할 것이냐 하는 설문방법을 의정비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의정비 심의 수당을 지금 5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2회나 3회만 잡아서 결정해도 되잖아요. 굳이 5회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5회까지 가서 돈만 더 나가는 것이지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면 2회나 3회 해도 충분히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잠정 결정을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황규복위원

서류를 구청에서 줄 것이면 1회는 인사차원으로 만나고 2회는 잠정결정하고 그 다음에 3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하고 3회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잠정결정액을 정해놓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결정액을 설문조사 문항에 아예 넣어야 합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은 금액 한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접근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4회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404페이지에 소송배상금 1억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 지출을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상금을 세 건을 지급했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행 중 가로수에 의해서 허리부상이 있어 가지고 피고 책임 60%로 판결돼서 450만원 배상했고요. 또 문화체육과 분야로 축구장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망해서 저희 책임으로 판결되어서 6,200만원 또 문화체육과 분야로 채권압류 추신명령 이행에 따른 공탁금 300만원 해가지고 3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6,984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각 과별로 추세를 보면 관리하는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배상금이라는 것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기치 못 할 어떤 관리, 공공건물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각 과별로 들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전체 들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이라 소송이 붙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해 주지 않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실례로 이런 것이었고, 각종 행정소송의 경우에 각종 사건이 많습니다. 패소에 따른 그런 배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10에 보면 주민등록증 조폐공사에다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전에도 줬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금액으로 줍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한 장에 3,130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지원하는 것이 동 통합이 되더라도 각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이 통·폐합 되어도 연말 되면 15개 동으로 줄게 되는데 현재 17개로 해놓은 부분은 하반기에 통·폐합하는 4개의 동은 각각 지구대가 틀리고 해서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바로 통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장 대관료라는 것이 3,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금년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구민회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구민회관을 왜 이용하기 어렵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도 하게 되고 향후 예술문화교육진흥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민회관도 저희 구에서 못 쓰게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쓰게 되면 대관료를 내고 써야 할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는 내년도 이후에는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린이 극장으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통보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대관료를 주고 구민회관을 사용을 할 것이면 구민회관을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교육진흥과 456페이지 보면 구민자치 대학 운영 위탁교육이 한 번은 4,500만원, 한 번은 3,600만원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한 번 하는 것은 구민자치대학이고요, 한 번은 기존에 자치대학 수료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1년 과정으로 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수강료를 대상자들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홈페이지를 전면수정한다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2009년에 전면수정을 하면 2010년에도 전면수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수정을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황규복위원

시기적으로 2009년이면 2010년에 잘못하면 전면 다 바뀌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산차원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하면 전면 다 하는 수가 생기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1년만 쓰고 바꾸기에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로 전면수정을 하고요. 매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인터넷 건축 업무용 그래 가지고 1,1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4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건축 업무용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팀하고 통신팀을 분류를 했습니다. 통신팀에서 건축물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아닙니다. 정보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합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게시판을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구청 현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홍보팀장이었을 때 설치를 했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 대회 때 대여금이 한 1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대여금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주민들이 한 게임당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2,000만원 주고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금이 쫙쫙 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해볼까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강당이나 교육용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야외 행사지원용 음향장비 구입으로 3,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족건강 걷기대회라든가 장비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동용 장비를 이번에 교체를 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문화체육과도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야외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우리는 구청에서 통신이라든가 그 용도로 방송통신을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체용으로······

에서

과에서황규복위원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야외용이 필요하다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요청이 오면 우리가 이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클린도시과에 무인감시카메라 대당 얼마씩 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당 850만원 정도 갑니다.

기가

얘기가김경훈위원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실무 과니까 확인 좀 하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6,000만원 정도를 무인카메라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가능한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위원

동 당 몇 대씩이나 돼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총 25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한 개 동에 한두 대씩 이렇게 돌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동 별로 2대는 안 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대는 안 되는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김경훈위원

몇 대가 된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5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환경선진도시 견학이 1년에 90명 가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80명하고······

기서

여기서김경훈위원

부작용이 나는 거 아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크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가

인원수가김경훈위원

적다 보니까 소위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 또 줄이 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 가지고 거의 보면 통장들하고 깔끔이 일반 단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데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온다고 심지어 싸움까지 하고, 선발을 어떻게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골목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선발과정이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소위 정말 눈도장 찍는 사람들 구청에 누구를 안다, 좀 입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됐고요. 그렇다 하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미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만 빼고 깔끔이 구로구가 6회 연속 우수상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 물어볼게요. 6회 연속을 구로구에서 우수구로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오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최미자위원

오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까지 120여개 자치단체가 다녀갔고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과장들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저희한테 와서 견학을 하고 현장 시찰하고 깔끔이 봉사단 만나보고 이러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킹

벤치마킹최미자위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6회 연속 최우수구 했으면 다른 구에서 구로구로 벤치마킹 오고 견학을 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청소 상태를 타구에서 보러오고 우리는 지금 깔끔이 봉사단이 생태적으로 좀 우수한 곳, 또 청소시설 이런 곳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6년간 최우수구를 했는데 지금도 또 다시 우리 구로구에서 선진도시 견학이 필요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의 청소만 깨끗이 유지되는 그런 지역도 중요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생태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 시키고 분리수거하는지 이러한 문제 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우리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이것은 우리지역보다 못하고······

마다

해마다최미자위원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깔끔이에 대해서 해마다 변동되는 것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겠죠.

람이

사람이최미자위원

지금 몇 명쯤 달라지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해서 클린도시과에서 전년도에 같은 사람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간 사람 명단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신청자 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다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합니다.

고요

됐고요최미자위원

. 클린도시과장님한테 내년도 계획을 받아 봤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좀 해 주지 그러느냐 그런 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산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운영하고 실시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1회성에 끝나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디지털홍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467쪽에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471쪽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통신하고, 전산하고 기능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하고 통신팀하고 팀을 나눴습니다. 전산은 전산팀, 통신은 통신팀 이렇게 전산하고 통신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같은 과 업무니까 같이 다 통합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전산하고 통신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사항인데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1페이지에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총 예산액이 11억 2,90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위원이 한번 나름대로 과별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행정지원국이 약 5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2%, 환경경제국 14%, 도시디자인국 5%, 도로교통국 5% ,보건소 5%, 나머지 한 1% 정도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에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구정에 사실 종합부서가 많이 들어 있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단체, 각종 위원회 해서 많은 구의 대다수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외적인 기관과의 협력 업무도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의 비중이 행정지원국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부서인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쪽에는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곳에는 단위업무로써 각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또 중앙부처 상대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쌔서 그런지 한 열배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에 다 동의하십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은 우리가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하고 아울러서 가는 곳이 행정지원국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와 모든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사업부서의 5% 편성은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타당성을 검토해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조직경영과장님! 민원조정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다 9,700만원씩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9,700만원 전체 다 설명을 드립니까? 시책업무 9,72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 집단민원 해소, 관련기관 격려, 집단민원 조정, 내방민원, 현장민원 등 아니면 각종 단체와 업무협의, 각종 회의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을 민원조정에 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는데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식사 같은 것도 하고 다과도 하고 이런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교통비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유관기관 간 만나면서 간담회, 아니면 여러 가지 식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병훈위원장

식사, 교통비 이런 것도 9,700만원에 다 들어갑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교통비는 아닙니다.

김병훈위원장

식대비만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식대비만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다과회비도 있고 각종 물품비, 직원격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클린도시과장님! 우리골목 사업에 6,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조직경영과 내용과 흡사한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특수사업이라든가 취약지역 청소활동에 동에서 필요한 경비로 내려 보내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이 내용을 끝으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앞으로 등기로 우편이 왔어요. 이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서 예산 좀 절감시켜 달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만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 전부다 꼼꼼히 들여다 보면 행사성 경비에 전부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홍보비도 중복되어 가지고 유사한 것들도 많아요.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함축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도 사업별로 건건이 전부다 홍보비로 편성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한 분도 질의에 정말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알토란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는 과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전부 본인들의 합리성만 강조하고, 과별로 행정지원국에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전부다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내일 모레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들

식사들박상민위원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상민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에 구로문화축제 기타행사 해서 4,000만원해서 2회를 잡았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민위원

기타행사가 뭔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올해까지는 공연행사중심으로 축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제 컨셉을 공연중심에서 체험문화중심으로 컨셉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막식과 이튿날 폐막식 큰 컨셉 그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축제 체험행사가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 컨셉은 아까 제가 처음으로 체험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구로 관내의 옛날지명도를 보면 왜구들이 침범을 해올 때 봉화를 불을 피워서 저희들이 매봉산 부근에 봉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피우면 남산에서 불을 받아서 경복궁까지 그런 릴레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새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구로문화의 체험행사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북 괴산이 짚으로 만든 공예를 하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인들을 모셔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교육을 시키고 축제할 때 어르신들에게 작품공예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예년보다 다르게 체험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참고하겠고요. 544쪽에 구로아트밸리 출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박상민위원

목표 출연금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하고 달리 문화원은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아트밸리 예술극장인 문화재단은 전액 구에서 출연기관입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출연을 했고, 저희들이 조금씩 보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재단은 출연금 전액을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제세공과금이 차지하는 비중 여기 에는 사업비가 8억 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해마다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런 출연금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하고 출연금이 사용하는 용도가 인건비가 7억 8,000만원 선 약 8억 원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 마스터코럴이 움직이는 것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명칭을 출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출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예, 박용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르신문화축제 개최하는 부분이 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액이

감액이박용순위원

한 1,500만원 됐는데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왜 이번에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배로 들어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2,2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효율성 있게 내실 있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뒷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또 지난번에는 KT&G에서 협조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식사제공을 못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박용순위원

KT&G에서 지원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용순위원

지원 안 해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원은 그 때 그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또 지원을 받겠다 약속받은 바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하는 부분 이것이 지난 2008년도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총액으로 따지면 그때도 이 만큼 들었습니다. 5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올해 예산액에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억 원정도가 늘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아트밸리예술극장 자체는 한 5년까지는 계속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미리 계약을 할 텐데 1년마다 1억원씩 올려주면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억원씩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껍데기만 짓습니다. 그래서 영상·예술·장비 등을 안에 공급을 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공급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박용순위원

장비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 추가로 한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요구한 장비를 다 못해 줍니다. 한 번에 많이 해주면 몇 백을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용순위원

2층은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있죠. 한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렇게 올해도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까? 항목은 위탁운영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금은 경직성경비 직원들 봉급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료 되는 것은 시설비 쪽입니다.

아니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새로

새로박용순위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대가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짐을 무대로 싣고 올라오도록 하다 보니까 균형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또 손을 봐야 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위탁운영비에 순수하게 운영비인데 그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매년 계약하는 거예요?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계약하기 전에 "당신들이 얼마에 위탁운영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틀립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비된 극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비된 극장이 아닙니다. 처음에 건물만 지은 상태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는 1차 2차로 지원이 들어간 금액이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원 해 봐야 그 큰 극장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 큰 극장에서 1억원을 발라봐야 별 차이도 없을 거고 표시도 안날 텐데, 이것은 그 경비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탁운영경비라고 해서 순수하게 극장 관리비 하는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고요, 출연금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출연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라고 아트밸리소극장 306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원이전이 402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이 정도에도 가능하시겠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세공과금을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꼭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구풋살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감액 됐는데 1,985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인데요.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임대료 그다음에 감독의 급여 그다음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합 나갈 때 살 유니폼, 축구화 사 주고 그런 돈 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능한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아껴 쓰면서 스스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1,985만원 이 금액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기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풋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예산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좀 아껴쓴다는 뜻으로 절약해서 써보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552쪽에 있거든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 5억원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6억원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5억원가지고 사업 수행할 수 있어요? 사업은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 6억원은 돼야 주변정리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축구장만 덩그러니 해 놓고 주변에 트랙이나 배구장이 흙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이 질퍽거리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증액 해 주셔서 주변까지 다 정리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완료할 계획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내년 언제 까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완료계획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빨리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상민위원

학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오류남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 하는 것은 내년 우기 전 6월까지 완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용민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금은 내려 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착 해 있습니다.

반기

전반기박용민위원

사업 수행을 하려면 1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민위원

우리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구 풋살교실운영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 정도 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비교부금을 상당히 축소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시도 예산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축구교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교부금도 다 비슷하게 조금씩 감소가 되었어요.

에는

전에는박용민위원

구비 시비 5:5 정도 편성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구비가 좀 많지요.

박용민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책자 563쪽 자원봉사자의 수련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금년도가 2회, 내년까지 하면 3회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음에

처음에박용민위원

할 때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대회자체를 2,000만원 가지고 해서 본 위원이 결산위원장을 할 때 이것을 내실화를 꾀하라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행사비에서 인증메달 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위원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인증서를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감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인증서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메달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게 1,000만원인데 얼마 짜리 해서 몇 분한테 메달을 지급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00명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이 514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메달이 하나에 2만원이 조금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감 했는데 본 예산 대로 해 줬으면 하고 또 메달은 봉사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이 시간 별로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주는 것 보다 메달로 해서 본인들이 ‘금장 받았다’ , ‘은장 받았다’ 하며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메달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수련회는 전 하고 틀리게 당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회는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1박 2일이 아니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반기 때 자원봉사 1박 2일로 가는 수련회가 있고 이것은 연말에 12월 5일이 항상 자원봉사자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 후 일주일간해서 자원봉사대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행사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1,000만원 인증메달 할 때는 그때 메달을 주는 거죠.

반기

전반기박용민위원

하는 수련회가 200만원?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협력단 수련회는 뭐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협력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구성 했어요. 자원봉사자가 금년에는 3만명이고 내년에 3만 5,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3만명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 별로 주민이 지역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 각 직능단체나 자생단체를 모아서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을 격려차원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과 중복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아트밸리예술극장 위탁운영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6억 5,000만원, 6억 7,000만원, 6억 9,000만원, 7억 1,000만원 용역 조사를 할 때 그렇게 계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8억원이라고 하셔서 한 2억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사할 때도 지금 현원이 15명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당시 조사할 때도 15명 정도 할 거라고 조사를 했던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 주차장운영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용민위원

안 했을 때는 그 당시 주차장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처음이라서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 수익금 일부도 이쯤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주차장 세비는 시설운영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의 인건비 분으로 아트밸리에 맨 처음에 본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으로

추경으로박용민위원

13억원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총 33억원이상이 들어갔죠. 33억원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22억 2,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또 추경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22억 2,300만원은 출연금이고 그 아래 보면 민간자본이전비가 1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33억 3,800만원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시설기능보강은 빼고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시설보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수순하게 예술극장위탁운영, 인건비, 기획사, 각종 시설관리비로는 우리가 매년 한 23억~25억원이 필요하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사이가 필요합니다.

박용민위원

2011년까지는 계속하다가 2011년부터는 우리가 용역비는 하향 되겠다는 겁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매년 하반기가 되면 저희들이 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단이 재단설립 후 2년이 되면 서울시에서 정상인 재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재단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협찬을 받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줍니다.

금도

지금도박용민위원

협찬은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은 못 보기 때문에 협찬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기탁금처럼 쉽게 말하면 협찬을 하면 세금에 감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탁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대로 하자면 5년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억 감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추경 때 해드리면 안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내년도 사업이 1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인건비가 우리가 1년 계상한 것 아닌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추경 때 해도 9월, 10월부터 집행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도 할 수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지만······.

박용민위원

2억은 충분히 내가 3개월 4개월 수행할 수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자기 인건비가 없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꺽어놓은 듯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님

과정님박용민위원

, 구에서 출연하는 아트밸리재단에서 인건비 안 받겠다고 안 나오고 부도 우려 있다고 해서 과연 사표내고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을

가정을박용민위원

하셔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도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밸리 집중육성 우리 구에서 전액 출연 해서 재단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을 투자 사업비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배분해 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예, 서호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아트밸리예술극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사실은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설계를 잘못한 건지 예측을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는 계속 기능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트밸리 사업규모가 맨 처음 에 얼마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 몇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 시설 기능보강을 11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노숙인관리해서 2명 되어 있거든요? 2명이 공무원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90쪽에 보면 부랑인단속·순찰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분은 인부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용직이 한 분 계세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분입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겨울에는 6명씩 보강을 해서 팀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의

항간의류정숙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노숙인들이 어떤 분의 얘기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병대분들이 오면 그 사람 말은 잘 듣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구로리공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86쪽에 무인택배 전자시스템 설치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맞벌이부부나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택배 왔을 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궁동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궁공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그 쪽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그런 세대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장 할 계획이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서비스는 나중에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499쪽에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보다 전부 감소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아프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노인돌보미바우처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책을 보면 독거노인사후관리사 사업하고 서울가정도우미하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하고 성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업의 대상은 각각 틀립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다 틀립니까? 독거노인하고 서울가정도우미하고 이게 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524쪽에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환경개선비지원 해서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이죠?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보니까 우리는 민간 어린집 23곳으로 되어 있는데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지침을 내려서 신청받아서 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92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항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정할 때 잘 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28쪽에 보시면 여성고용창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82명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 했는데 거기서 4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여성인력개발 5동에 있는 거기서 위탁운영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거기에서 교육 시켜서 자격증 습득하고 취업까지 해 줍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취업은 연계가 되어서 취업 연락이 오면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타 구에 보면 여성센터 해서 구 자체에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하는 시스템이있던데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여성센터를 만들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증액이 되어서 내려 온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시설위문금 해서 총액으로 280만원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얼마를 증액을 한 것인가요? 7개소 당 30만원 이거든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시설 당 20만원씩 2회 늘어난 겁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복지시설위문금으로 적다고 그래서 50만원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복지시설에서 적다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 위문하는 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 20개 하고 여성복지시설이 7개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7개 있는데요. 이 부분만 증액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 여기만 증액 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세 단체를 똑같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그런데 증액하려면 27개 시설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연도에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위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 된 거죠?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얼마로 된 건가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똑같이 장애인하고 여성, 저소득 이런 단체와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저소득 장애인은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전혀 안주는 구가 7개구가 있고 저희들처럼 2만원 주는 데가 3개 구인가 있고 나머지는 안주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만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도 금액은 장애인이 2만원이고 소년·소녀가장은 3만원이면 거기에서도 차액은 나네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나고 있습니다.

등이

차등이류정숙위원

되네요. 아니 지금 우리과장님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할 때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에 구로문화축제는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규로 올라온겁니까? 전년도는 구로문화축제업무추진비 예산 1,000만원이 없는데요?

에는

전에는박용민위원

사업별로 안하고 총 4억 5,000만원으로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억 5,000만원에 작년에 했었고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설명해 주셔야지 똑같다니까 황당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억 5,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설명했듯이 팀별로 나눴다고 하듯이 이것도 업무비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도시니까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행사 홍보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티저를 만들고 각종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를 홍보를 하려면 포스트도 하고 티저도 하고 다음이나 카페 같은데 홍보를 하는게 있고 저희들이 연결 블로그를 제작을 해서 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하면 몇 십만 명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43쪽에 이씨레물레노시 한국문화축제 개최해서 우리 점프구로하고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점프구로 할 때 같이 접목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행사비도 좀 줄지 않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찬반이 좀 있습니다. 왜 그때 같이 했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간의

국가간의박용민위원

약속이기 때문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류정숙위원

548쪽에 축구 및 풋살교실운영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감해서 내려 왔는데요. 이게 구민체육센터에서 지난번에 애들 가르치고 했죠? 지금도 거기서도 합니까? 사무실을 여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영서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베다니교회 앞에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쓰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적게 줄여주세요.

류정숙위원

500만원이 감액 되어서요. 소홀히 하고 있나 싶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500만원 깎아도 잘할 수 있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 깎으면 더욱 좋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552쪽에 보시면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해서 지금 7,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구로5동 생활체육관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축구도 맨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잔디구장에서 합니다. 게이트볼도 지금 대다수가 맨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게 되면 인조구장에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적응하려면 두 면 정도 필요하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트볼

게이트볼류정숙위원

시설하는데 7,000만원이 증가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개 구장입니다. 5,000만원이 들고 나머지는 그늘막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여름에 더워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저희들은 X게임장 쪽도 있고 참 많은데 그런 쪽으로 쓰고자 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81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일

제일황규복위원

밑에 보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이것도 올해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이게 없었고요. 출연금인데 복지재단 쪽으로 것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아니고요. 복지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불우이웃돕기 기금 같은 거네요. 제가 착각 했네요. 그 다음에 484쪽에 행사운영비 세계인의 날 행사운영과 이주민단체 행사운영이 각자 따로 잡혔는데 이건 같이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밑에 있는 이주민단체행사운영하는 것은 이주민단체들이 보통 명절 때 특히 추석과 설에 자체행사들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체별로 이루어 졌는데 단체행사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자체행사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거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걸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사회복지실무자 워크숍이 1,3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계속 해왔던 겁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매년 해왔던 예산이다 이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96쪽에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실버종합케어센터는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구사업지구 내에 대지 1,004평에 건물을 1,662평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동인데 1동의 노인요양시설과 2동에는 종합복지관시설 3동에는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등을 지을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9억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가 18억, 시비가 69억, 구비가 15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은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40조 제2항」에 의해서 건축비 100억원 이상 드는 공공용 건물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

3,000만원 이면 되는 겁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5,000만원정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최소의 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통골목사업 비품 구입할 때는 인원을 360명을 잡았고 그 밑에 교통골목 봉사료를 책정할 때는 380명으로 잡았는데 그런 왜 그런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봉사료는 320명이 구 노인회 지회에서 20명을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02쪽에 보면 경로당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인터넷 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경로당 166개중에 80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황규복위원

어떻게 건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도라는 것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2010년까지 컴퓨터를 다 설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는 80개만 되어 있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0개를 금년도에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40개를 추가보급해서 80개 정도 하려고 합 니다.

음에

그다음에황규복위원

506쪽에 보면 간병침대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4대를 구입했습니까, 3대를 구입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4대 구입했습니다.

황규복위원

4대 구입 했는데 찾는 사람은 많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금년에도 10대를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할 때 부족해 가지고 8대로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우리가 장애인 쪽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것을 10대정도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506쪽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 사업 추진 해가지고 보면 이게 평가 자료가 책자가 30권이고 그 밑에는 최종 평가 자료가 40건이라고 했는데 한권에 8만원짜리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0권이나 40권을 만들면 어디에 다 배부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시에 평가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는 것입니다.

자가

책자가황규복위원

8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10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700~8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조례를 재정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인원이 40~50가구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확인으로 해 본과 결과 이번 달에도 38가구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작년에 7,200만원으로 700가구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거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너무 노파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건강보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또 1,000만원 인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인상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변경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원래 1인당 1만원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지원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 4.2%가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400원 정도됩니다. 9,900원짜리 경우에는 1만 300원인 경우에 나머지 3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고지서를 보낼 수도 없고 하는 곤란한 상황 때문에 1만 1,000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것도 조금이나마 인상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해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황규복위원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보육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지금 700명입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700명을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몇 명정도 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1,5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500명이면 보육교사후 생복리비를 700명만 지원 해 줍니까? 1,500명인데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지원이 안 됩니다.

하고

민간하고황규복위원

가정일 때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700명은 좀 안되고요 560명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종사자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것은 1회에 300명씩 해 가지고 2회를 한다면 종사자 교육이 600명정도 되면 후생복리금액도 작년하고 같이 600명 정도로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시설이 20개정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원도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교육도 그 700명 정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여성교육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은 2개월 해서 100%가 지원이 되어서 4개월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황규복위원

몇 월부터 할 예정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내년 1월, 2월하고 또 여름 하절기 하고요.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3개월씩 그리고 532쪽에 보면 어린이안전글쓰기 심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쓰기 잘한 사람들한테 시상 안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방학 중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글쓰기를 방학 시작 이전에 시켜 놓고, 그것을 학교에서 잘한 학생들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는 심사만해서 거기서 10명을 서울시로 올립니다.

이나

시상이나황규복위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좀 보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개최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타행사 해서 4,000만원이 2회 이렇게 잡혔는데 그 2회 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1회성 행사로 그냥 한번 노래 부르고 공연중심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체험 행사 쪽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충북 괴산이 저희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전국의 짚불공예 명인들이 충북괴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명인들을 모셔서 덕석도 만들고 짚신도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노인정에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연대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행사를 축제 부분 말고 진행을 올해는 체험으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542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초정공연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를 초정을 하면 공연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동방의 신비 서커스 공연하고 선달 배비장 공연을 초청해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 17일 서울시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을 초청해서 신년음악회를 연세중앙교회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현악단이 오기 때문에 악기를 옮겨야 해서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를 옮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향을 넣어야 되고 조명을 넣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당초에 삭감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이것은 깎으면 공연이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무대설치하고 이런 것도 1,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대를 앞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윤 목사님이 요구하셔서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 이씨레물리노 한국문화축제를 할 때 여기서 행사팀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팀 데리고 갈 때 매일하는 얘기지만 구 위원들도 우리 자매도시 이씨레물리노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위원들이 참가팀 비슷하게 해서 여비로 줄 수는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니까 위원님들은 그 여비를 의회에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여기 보면 문화참가팀 여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5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거기 참가하는 사람 중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2명을 가면 17명으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서 위원님들도 우리 자매 도시 이씨레물리노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매일 문화축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조정을 했고 올해도 하니까 그 예산 여비를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분을 같이 모셔 가려고 했는데 그게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여기에 인원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의원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신분으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에 행자부 지침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가실 때 의회 돈을 들여서라도 위원님 몇 분 가셔야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황규복위원

533쪽 제일 밑에 지방문화원출연금을 2008년도에 1억원 했다가 이번에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1억원만 출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척동 소방서 옆에 구로디지털문화관을 짓습니다. 거기에 2개층을 문화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럼 문화원이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7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유생길 때 마다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올렸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억 3,000만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꼭 이것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547쪽에 물품자산 취득비에 보면 야외이동램프가 2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

몇 개정도가 필요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이동램프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에서 쓰는 것이 에어로빅장 6개가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잣절도 하고 있고요. 안양천에 A, B 구장 저녁에 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가 몇 개나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간단하게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장에 다 나가고 있고 예비로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예비로 하나 있는 것은 이동용행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이 잣설하고 안양천 A구장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용민위원

A구장에서 강좌 운영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저녁반에 600여 명이 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성축구교실하고 풋살인데 여성축구교실의 강사료는 780만원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풋살은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료를 많이 올렸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코치를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두 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또 국가대표급 실업팀에서······.

치가

코치가박용민위원

얼마나 들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제가······.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어린이 축구나 풋살 강사료는 배정도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축구교실은 우리 구비가 5배 정도 많은데 시비가 700만원이고 구비가 3,600만원인데 그러다 보면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물어 보았습니다.

비가

시비가박용민위원

늘어납니다. 다른데 물품지원하고 해서 1,000만원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보면 재료비에 고효율램프가 지금 1,6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여기서 편성하고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황규복위원

등 고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에서 안하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사무관리할 때 민원실환경정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또 민원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위에 사무관리비 어디에 있죠?

황규복위원

사무관리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 개선 정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민원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민원실환경정비는 말 그대로 환경 정비할 때 쓰는 거고 밑에는 시설을 유지하는데 씁니다.

황규복위원

환경시설유지 하는 게 여기도 똑같이 광택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시설 가지고 문짝이라든가 창문 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 위에는 환경 정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58쪽에 보면 서울시 120 다산콜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구에서 서울시에다 주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박용민위원

부담금입니다.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운영부담금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25개 구청이 자립도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58쪽에 유지보수에 18대가 아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같거든요. 1대당 12만 5,000원이죠.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면 통합증명발급기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나 통합증명발급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틀립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그 쪽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가 대당 한 7만원~7만 5,000원정도 되는데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놨기에 똑같은 무인발급기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그쪽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각 과장님들께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사업 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많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훈위원장

사업별로 전부 다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통폐합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면 안 되겠어요? 한 과에 우리 구민들이 홍보물을 한두 가지로만 보고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통합해서 만드는 방법은 만들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상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통합해서 두꺼운 책을 만든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두꺼워져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김병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과에서 이 내용을 다 한다면 얼마나 두꺼운 책자가 되겠어요? 내용을 좀 함축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아주 현격히 다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용자체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과나 국에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건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표창패가 개 당 2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표창패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시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훈위원장

489쪽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유공자들은 표창으로 드리고 후원을 특히 많이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표창패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니까 표창패 구매가격이 2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라서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병훈위원장

예, 그런데 그 20만원을 다 지출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면 그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김병훈위원장

그래도 10만원정도면 상당히 좋은 걸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 10만원이면 테두리가 나무로 돼 있는 거나 그런 것은 10만원이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크리스탈이나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면 아마 20만원 범위내가 될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구매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국 별로 과 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부서 도시국이나 도로교통국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물론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 집에 등기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핵심내용만 제가 참고로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 시책추진비와 행사성예산은 과감히 최소화 편성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낭비성예산은 꼼꼼히 구 의회에서 따줘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또 기타 등 등 행사가 많은 부서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편지로 보냈어요. 구 의회 의원이 아닌 지역구민이 우리 1년 예산을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쓰여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잘 다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지역구민에게 질타를 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훈위원장

예.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봉사활동지원이라고 50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교통골목봉사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210명에서 내년에 380명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회 참여 봉사료가 5,000원이고 처음 참여인원이 380명인데 이 사업을 구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1회 참여 봉사료를 7,000원으로 하고 참여인원은 500명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초 보다 1억 6,640만원을 증액 하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210명~380명으로 할 때 약 금년보다 내년에 80%를 증가 시키는데 500명으로 증가 시킨다면 약150%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골목봉사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과 달리 자원봉사차원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2,500원해서 월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483명에서 1,013명으로 확대 규정으로 예산안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꿈나무안전지킴이로 해서 각 초등학교 별로 24개교에 10명씩 모집을 해 봤습니다. 모집을 해 봤는데 각 동별로 사람을 월 20만원씩 줄 테니까 신청을 받아 달라 했더니 그사업 마저도 부족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는 사실 20만원도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 한 70~80만원정도 되어야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5만원을 좀 더 올려서 5만 5,000원~7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실질적으로 수혜에 응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현재 올린 대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료를

자료를박상민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까지 자료를 다 주세요.

김병훈위원장

과정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 하기 전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거치고 본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이 가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과의 예산편성에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황규복위원님 질의에 해외에서 개최하는 문화축제에 위원님들의 참석여부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정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을 증액 했거든요.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작년의 품목 중에서 차이가 2,000만원 나는 것 올해하고 내년하고 행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해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마라톤협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참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0명 왔습니다.

보다

작년보다류정숙위원

줄었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왔었는데요.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류정숙위원

늘어났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줄어 든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제 그날 선물을 주고 했기 때문에 체크된 숫자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행사가 우리구청에서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요. 혹시 다른 업체로 해서 넘겨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 안 되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좀 식상하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6회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해서 완성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전국대회로 개최했고 개인이 하기는 벅찬 업무입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참여자도 늘어나고 이 사업이 3개월 전부터 계획이 확정되어야 공고도 하고 전국으로 배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래에

아래에류정숙위원

보면 유명인사 조청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과 같이 마라톤 역대 선수들, 이런 분들이 부르는 것으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황영조씨를 불렀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불렀습니다.

류정숙위원

무대장치비는 올해와 달라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은데

똑같은데류정숙위원

물가상승으로 높인 것입니까?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에 보시면요. 구로의제21 실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보조받은 단체입니까? 우리사회 단체보조금에서는 안 나가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시에서 단체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을

보조금을류정숙위원

안 받고 일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다만 시에서 실천단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사모에서 사업 한 개를 신청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얼마

얼마류정숙위원

나왔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천몇백만원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류정숙위원

의제단이라고 하면 한사모, 안사모, 주부환경 세 개를 합친 단체가 의제단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리고 환경경영연합이라고 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뜸하긴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88쪽에 안양천 물길 퍼레이드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진·출입 계단 및 비상계단 설치 이것은 1회용으로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회용으로 두 번째 했는데요. 이것을 준영구로 했으면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류정숙위원

준 영구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경관구조물을 하는데 일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조그만 것이라든지 비상계단을 한다든지 소소한 것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길

물길류정숙위원

퍼레이드 하고 올라오는 그 계단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들어가는 계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에 민간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현재 120만원씩 2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적정한 곳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곳이 적합한지 안 한지 심사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수

순수류정숙위원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구비인데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 직접 신청하게끔 가교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태양광이라는 것은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류정숙위원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체 시설비의 60%를 보조를 해주고 서울시에서도 정부보조금에 10%를 더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부보조금액에 나가는 전체금액의 10%를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구로지역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비로

국비로류정숙위원

60%, 시에서 10%, 구에서 10%해서 80%면 나머지는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서울시에서 250가구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있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08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250가구에 보급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650가구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구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0월말, 4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150가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안 돼서 못 할 수 있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홍보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처음 듣는 것인데요. 대상이 일반주택, 공동주택인데 아파트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원

지원류정숙위원

현황은 똑같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원은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류정숙위원

잘 하면 좋은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앞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이

태양광이류정숙위원

태양열주택 이런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조금 다른데 태양광은 빛을 전기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것이고, 태양열은 바로 열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 가지 않습니까? 2009년에는 어디에 갈 예정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프랑스 유럽에 갈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안 갔다 왔습니다.

황규복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월드 IT쇼 참가에 보면 전시관 임차는 20개를 하는데 부스는 왜 15개만 설치를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규모가 큰 업체는 2개를 한 업체로 세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IT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비용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참가비는 안 받고 자기네들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 전자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2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황규복위원

안 됐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제품은 발주를 했는데 우리 기준에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계약자하고······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설치 할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만족할만한 제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아직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데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해 놓습니까? 1억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나에

하나에황규복위원

5,000만원씩 들이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대당 5,000만원씩입니다.

대당

대당황규복위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1년, 2년은 A/S 해주지 않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자안내도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자안내도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이 횡패를 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A/S라는 것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1년이면, 1년 계약하기 나름인데, 누가 와서 부셨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그 쪽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황규복위원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보면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올해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3,000만원 들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후원 받았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서

절약해서황규복위원

썼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금액에 상관 없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추경하기 전 2개월 전에 확정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전국으로 공고가 나가고 알려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에서

추경에서황규복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추경에서 인정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1,500만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라톤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을 개최하는 공동주최자의 입장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번에 한해서 타과 예산이라든지 우리과 잔액을 좀 썼습니다.

황규복위원

지난번에도 구정질의 한 것도 마찬가지고 조형물 설치한 것도 6,000만원 추경에 올라 왔을 때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인센티브 돈을 갖다 쓰던 뭘 하든 다른 돈을 갖다 써가지고 설치하는 것 보면 솔직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황규복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할 때 보면 유명인 초청인사는 뛸 때 한번 같이 뛰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고 300만원씩 주고 그래요? 황영조선수 왔을 때는 얼마 줬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황영조선수 초청했을 때는 500만원 줬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줘야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는 협찬을 받아서 충당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초청을 안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에 디지털구로 CEO 아카데미 개설에서 보면 행사장 임차료가 800만원 있는데, 3회 동안인데 1회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테크노마트에 큰 행사장이 있습니다. 4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행사장을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우리구 아트밸리 이런 곳에서 강연하기는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CEO들이 상당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조찬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보통 200명 시장님 오시고 할 때는 300명, 400명 되고 그렇습니다.

장소

장소황규복위원

대여료가 한번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식대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까지

식대까지황규복위원

, 밥까지 사줍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상공회의에 돈을 줘가지고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위에 보면 경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상비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경상비는 그야말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고 인건비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매월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재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ㆍ강화 해가지고 대표방문단 여비 해가지고 900만원 4개 도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단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여비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77페이지에 국내 자매 도시간 교류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념품 구입 및 현지활동비를 100만원씩 6회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초청인사 체제비는 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6회는 직원이 직접 자매도시 가 가지고 활동한 업무추진비이고요.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기념품도 사 가는 것이고요. 초청여비는 2개 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내년도에 올 예정이라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황규복위원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지금 일반하고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 언제 보내 주는 것을 일반이라고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 9월에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데 그때 보내주는 것이······

체납 보내줄 때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발송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 비용을 일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58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장비, 매연 측정기를 1,600만원 주고, 2008년에 측정기 HCO 측정기 하고 틀린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HCO라고 해서 탄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측정기고요. 이것은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매연 측정하는 기계하고 HCO 측정하는 기계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구입한 것 하고는 틀린 것이라는 것이지요.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측정하는 기계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586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살리기 행사 참여자 급량비가 있고 기념품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밥 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사모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 환경단체에서 참석하고 그 다음에······

황규복위원

환경단체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행사를 몇 시에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0시에서 한 13시, 14시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시쯤에 해서 4시쯤에 끝내면 안 되고요? 2시쯤이나 4시쯤에 하면 급량비 같은 것이 필요 없잖아요?

황규복환경과장

시기적으로 오후에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황규복위원

기념품이야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식사까지 대접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오시는 분들이 와서 기념품 하나 가져가는 것보다 오셔서 식사도하고 오신 김에 즐겁게 같이 시간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구도 이렇게 잡습니까? 저희구가 의장 구이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구가 안양천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이고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87페이지에 보면 아까 류정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길퍼레이드 같은 것을 할 때 진입로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양천 걷기대회 하기 전에 하면 부교설치 비용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입로 장비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진입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주가 부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진입로 이것은 부대경비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교 설치하는 비용에다가 더해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588페이지에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중간에 보면 플로트 설치하는 임대료가 4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도 부교로 쓰이는 플로트가 있는데 안양천에 왔던 주민들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할 때 플로트가 필요해서 임대해서 설치하려고 잡았던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했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는 했습니다.

로트

플로트황규복위원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58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측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정기 점검용역은 10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는 7개만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관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관측시설에 자동측정 장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국유재산관리처분 일반운영비 중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2008년도에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40건 정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평가수수료는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2008년도에 보면 50건을 예상을 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150건씩 많이 건수를 잡았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현재의 국·공유재산을 등기부하고 토지공부하고 지적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 내에도 있고 걸친다든지 이런 부분 타과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시유지에서 시도로 관리할 부분이 있고 구도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종래에는 `70년대 초ㆍ중반 때는 서로가 무지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취득할 때에도 지분으로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로 매각하면서도 점유 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의해서 지분으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필지로 만드는 것이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부서를 따지고 일하기보다는 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더 물어볼게요. 건당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침서 같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는 측량수수료가 18만 6,000원이었는데 30만원이 됐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20만원이었는데 42만원씩 배 이상 수수료가 올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토지 면적이 길면 전체 측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건당

건당황규복위원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올라갑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효율화에서 결산검사 운영수당 하다 보면 결산검사 위원이 몇 명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4명으로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마침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가 5월이 부과세 신고의 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와서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때가 돈벌이로는 가장 호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사위원들이 한명을 더 늘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

구의원황규복위원

포함해서 6명이 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5명입니다.

의원

구의원황규복위원

포함해서 5명이요. 그러면 전자까지 구의원에 대해서 수당 이런 것은 안 줬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옛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은 공무원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기준을 보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때는 왜 공무원 취급 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공무원 취급해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고, 저는 원래 5명이었는데 4명은 외부인이고 1명은 구의원이 해 가지고 5명으로 했을 때 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인원이 5명이기에 내년부터 구의원도 결산위원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을 드리면 사실상 서로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마지막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인원이 왜 200명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회계 관련해서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구로구에요? 구로구 구청에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황규복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609페이지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비 해가지고 620만원 했는데 매년 이렇게 재설치를 합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점을 설치해서 약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25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에 망실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원인자를 부담을 시키고 수입으로 잡고 해서 개발예정지에 몇 점을 설치하고자 금년도에는 25점을 잡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근무복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근무복을 25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청 각 3개 민원실 공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부동산정보과 인원이 28명인데 왜 27명만 줍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근무복은 28명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근무복은 DC도 할 수 있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것은 유지ㆍ보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도로면이 한 649개 되고요. 도로명판은 1,19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한 2만 5,000여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40개라는 것은 유지ㆍ보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얘기합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유지ㆍ보수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40개 정도 도로명판을 새로 교체 하거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전년도 기준해서 40개 정도 잡았고요. 도로명이 바뀌면 건물번호판 전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변형이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2명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61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2건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황규복위원

남았겠네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2건을 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발생되면 즉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8년에는 용역비가 건당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유는 뭡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달라질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상을 해보니까 5건 정도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건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설비에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제작 안 합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6년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가지고 작년 말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4만 5,000개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명의 건물번호로 결정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잡지 않았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이 새로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음식점 원사지 표시 조사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여비는 7명을 주고 활동비는 15명 주는데 인원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여비는 우리 직원이 받는 것이고 활동비는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민간인들한테는 여비 안줍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여비 비슷하게 하루에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만 5,000원에 여비, 식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총 감시요원이 15명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총 감시요원이 4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왜 15명만 줍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반장

15명만 주겠다, 계속 할 수는 없고 인원을 줄여가면서 지금 원산지 조사가 90% 정도 됐기 때문에······

원이

인원이황규복위원

40명이면 15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15명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총 4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돌아가면서 쓰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황규복위원

돌아가면서 15명만 쓰겠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해당 국별로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환경경제국과 지역경제과는 해외시장 개척단, 벤처인 마라톤대회, 환경과는 안양천 걷기행사, 안양천 살리기 이런 것을 하면 나머지는 과장님들은 크게 질타 받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자꾸만 본위원이 의견개진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벤처인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라톤 협회에다가 공동 진행비를 지출을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번엔 공동 진행비를 안 주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당초

당초박용민위원

예산 편성액은 1,50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 지출하셨다고 했다고 그랬지요? 타과에서 전용해가지고, 그런데 마라톤협회에 얼마 줬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준 것은 없고 사회를 시켰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분들이 마라톤협회에서 온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줬습니다.

박용민위원

마라톤대회 저도 참가를 해봤지만 진행하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판정하고 요소요소에 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요소요소 다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녹색 옷을 입고 그날 근무를 했습니다.

처인

벤처인박용민위원

마라톤 대회 금년도 예산안에 감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으면 3,400만 원 예산안 중에 마라톤협회에 공동 진행경비 5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이 조금 있었으면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우리하고 공동으로 구로구청에서도 모집을 하고 마라톤협회에서도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데 인원이 2, 3개월 종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자기네들 식사하는데 주고 하는 것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민위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단축 마라톤도 아니고 5㎞지요? 5㎞면 하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마라톤 마니아들은 절대 참가를 안 합니다. 마라톤 마니아들은 최소한 10㎞ 이상을 뛰어야 완주 경력에 등재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5㎞로 하는데 마라톤협회해서 한다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마니아들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벤처인 마라톤대회를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로구가 굴뚝산업인 구로공단에서 첨단 IT 디지털구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환으로 마라톤대회, 5㎞는 단축도 아닙니다. 하프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이벤트 홍보성으로 핵심을 잡아야지 이것을 마라톤으로 외지인에게 전국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마라톤의 특성상 10㎞가 넘어야 기록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마라톤협회에다가 진행요원 경비를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벤처인 마라톤대회 몇 회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6회입니다.

박용민위원

6회지요. 작년까지 자원봉사자 안내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구로구 관내고 이것은 전국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작년도까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육상협회에서는 절대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마라톤 마니아 외부에서 절대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5㎞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1등 시상금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그러면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마라톤 마니아 기고 나는 사람들만 외부에서 와서 다 주지 우리구민들한테 가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안 할 것이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단체팀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구로구를 상징하는······

박용민위원

우리의원들도 참여했지만 작년도보다 인원이 더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날 체크를 하고, 그날 손목띠를 회수해 보니까 2,000명 이상 왔습니다.

년할

매년할박용민위원

때 보면 1,500명 이상은 왔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제로 체크를 했는데요. 작년도 800명이 왔습니다.

박용민위원

800명이요. 의원들한테 예산 관련 보고할 때는 한 1,500명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일관

시종일관박용민위원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마라톤협회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말고 다섯 개 시·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세계적인 IT단지인데 전국에는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라톤협회를 불러서 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육상협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검토할 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구

구로구박용민위원

굴뚝산업에서 구로구 세계적인 IT단지로 홍보를 하려면 중앙 지상파 방송에다가 점프구로 축제 관련 벤처인 마라톤대회 한번에 터트리면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도 500만원 예산가지고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벤처인 마라톤대회의 본래 취지 홍보성으로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마라톤협회에다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다른 것으로 구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참고를 해서 시행을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용민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안양천 살리기 행사도 있는데 안사모에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정산 보고는 아직 덜 받았는데요. 정화활동하고 몇 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민위원

? 그러면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자치행정과일텐데 지금 안사모가 사업은 했을 것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시 사업에 응모해서 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액

전액박용민위원

시 사업이요? 구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구 예산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식품안전추진반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조사여비 해가지고 2만원씩 7명 한달에 7일씩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보면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3만 5,000원씩 15명 8회예요. 그러면 원사지 표시 감시원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원산지 표시감시원 명단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식품안전추진반에서는 20명 명단을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10명하고 기존에 있던 20명 명단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 10명 신규로 위촉된 사람도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10명 같이 합쳐서 인원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년에 48회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월 2회씩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90% 됐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 없습니다.

산지

원산지류정숙위원

표시 감시원 위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촉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위촉은 보건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촉방법이라든지 관련 절차는 잘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활동은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데 위촉은 왜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돈이 식품안전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모집, 임용, 배치 그런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하는

일하는류정숙위원

것이 좀 맞지 않네요.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식품위생 감시원이 원래대로 보건소로 넘어가 가지고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경표

정경표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환경과장님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예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액한 것 보셨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이유 아시지요? 이 감액한 부분을 인원을 줄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내리실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은 30명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감액이 된다고 하면 위원을 당장 줄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를

횟수를최미자위원

줄인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금 위원회 횟수가 4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년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최미자위원

시작할 부분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내년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최미자위원

몇 월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5월쯤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내무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왜 예산을 감했는지 잘 아시지요? 다른 것은 내무위에서 다 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줄여 놓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다 쓰더라고요. 그런 방침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 구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조금 전에도 안사모가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인센티브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응모 사업입니다.

최미자위원

안사모에서 응모 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최미자위원

안사모에서 응모를 했든 어차피 구로구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구위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자체에서 해 버리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단체하고 시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발생된다고 보고는 해드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최미자위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추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조언은 해 드리기는 하는데 무엇을 하든 어쨌든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꼭 챙겨서 그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단체들 각 과에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관여를 안 한다,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과에 속해 있는 단체라면 그 단체의 모든 사안을 알고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안양천 물길퍼레이드가 작년에 비해서 1,570만원 증액 됐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산 편성 때 증액을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올해에 연예인 초청했던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연예인을 초정했는데 저희들이 초청한 것은 아니고요. 축제추진반에서 직접 초청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그 연예인 사례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했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에 관해서는 점프구로추진반에서 섭외하고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받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물길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연예인 초청비를 지원을 해 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업무상, 연예인을 초청을 했는데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쪽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 진행할 때 연예인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행사하기 전에 물길 퍼레이드 구간에 포크레인 공사 작업을 한 일 있습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안양천 관리를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다른 도로교통국이나 치수나, 토목에서 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포크레인 작업한 것은 현재 둔치에서 물가로 내려가는 부분이 토사가 많은 데는 1m 정도 쌓여 있고 좀 덜 한 곳은 30㎝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라고 해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클린도시과에 포크레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사전에 부서 간 업무조율을 했던 것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협조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행사에 참여해서 바닥을 걸어보니까 우리구로구에서 그 구간 만큼은, 구간도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아요. 모래를 깔아놓은 곳이 있고 포크레인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을 해야 될, 또 지금까지 수질 개선이 이만큼 됐다 하는 내용을 구로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갖고 있는데, 평소에 꾸준히 수질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행사만을 위한 작업을 했다고 보면,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을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다 해줘요. 행사하기 위해서 모래 깔고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다고요. 이 구간을 지나면 악취가 진동을 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양천을 이 구간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양천, 우리구로구 구간 전체 또 외에 다른 구와 협조 해가지고 수질개선 사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하기 위한 그 부분만 수질개선을 한다고 구로구민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구로구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환경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파심에서 행사를 위한 개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양천 수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 왔는데 이 금액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훈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